경기도의회 발언
강대웅 의원 발언
유재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특위조사위원이 열 분이십니다. 열 분 중에서 현재 유천형 위원만 도착이 되지 않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지방선거출마예상자동향파악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의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제 본회의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진상특별.
유중백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요.
유재언위원장
잠깐만.
유중백위원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유재언위원장
말씀하세요.
유중백위원
지금 공무원 출석요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답변하세요.
유재언위원장
했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럼 현재 공무원들이 한 사람도 안 나와 있는데 이것 어떻게 된 사유입니까? 무슨 이유예요? 이 특위를 방해하는 겁니까? 특위활동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위원들을 경시해서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답변해 주세요.
유재언위원장
11시에 지금 김용선 지사가 이임식을 하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에서 이임하는 분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아마 특별히 강조할 내용이 있어서 직원들이 지금 그쪽으로 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점은 본 위원장이 이 사항이 위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출석을 해야 된다고 사무처장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식 바라겠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러시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전에 위원장하고 하루 전에 조정을 해서 우리를 11시에 오라든지 막말로 집행부 편의를 봐주려면 그렇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며는 그 쪽에서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우리하고 서로 양해를 구해 가지고, 도대체 위원들을 10시에 오라 해 놓고 공무원은 한 사람도 나오지 않고 이게 도대체 무슨 놈의 의회가 이런 회의가 있습니까?
유재언위원장
우리 유중백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사항도, 지사가 11시에 이임식 한다는 사항도 여기 도착해서 알았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몰랐던 사항이고 그래서 긴급하게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본 조사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하고 정회시간에 정식으로 그 문제를 다룰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유중백위원
그럼 말이죠. 현재 오늘 이 사태가 벌어진 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책임한계를 따지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니요.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유재언위원장
글쎄, 책임은 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을 통해서 사무처를 통해서 집행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유중백위원
책임소재를,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출석을 안 한 데 대한 책임을 진다든지, 예를 들어서 사무처에서 잘못을 했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이러고 앉아 있으란 말입니까? 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유재언위원장
잠깐만, 그 사항은 일단 정회를 선포하고 그리고 협조에 대한 사항은 그때 토론하는 게, 우리 유중백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회위원
정회 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위가 10시부터인데 공무원들이 한 분도 나오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인지 이 진상부터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선 이 진상을 파악하고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유재언위원장
오늘 아침 날짜로 내무국장하고 지방과장이 해임조치가 됐습니다. 해임조치가 됐는데 직위해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직위만 해임이 됐지 공무원 파면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출석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요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허장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정회를 요구한 다음에 같이 숙의를 했으면 하는데 허장회 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허장회위원
그러면 오늘 이임식 때문에 이임식을 마치고서 온다는 경위는 거기서 정식통보가 온 거예요, 우리가 통보한 거예요. 어디서 알아 들으신 거예요?
유재언위원장
아니, 이임식했다는 얘기는 정식통보받은 게 없고 여기 들어와서 알았습니다.
허장회위원
이임식 때문에 못 온다는 얘기를 지금 위원장께서 하셨는데 그것을 통보를 받아서 양해사항으로 넘어간 겁니까?
유재언위원장
아니, 총무과장이 와서 이임식에 지방직 공무원의 지사가 이임하면서 각별히 주의 부탁이 있기 때문에 그리 가서 양해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본 위원장은 양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리 와야 된다고 총무과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허장회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도 같이 추궁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유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재언위원장
다음에는 원유철 위원님.
원유철위원
오늘 특위가 10시부터 열린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특위도 정각 10시에 열렸어야 되고 또 집행부에서 김용선 지사께서 오늘 이임식이 11시에 있다 하며는 10시에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우리 특위에 와서 양해를 사전에 구하고 그리고 양해가 된다며는 이임식에 참석하고 다시 진행할 수 있는데 양해가 만약에 안 된다면 여기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전혀 그런 절차 없이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 강력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재언위원장
알겠습니다.
유중백위원
저기 말이죠. 현재 도지사, 관계공무원들이 우리 조사특위활동을 방해하고 있어요. 방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적법한 우리 회의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책을 취해 주기를 바랍니다.
유재언위원장
알겠습니다. 의사진행상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곽만식위원
위원장님!
유재언위원장
말씀해 주세요.
곽만식위원
우리가 지금 관계공무원을 정확하게 누구누구를 출석요구를 했으며 그것도 자세히 지금 모릅니다. 또한 직위해제가 됐으며는 여기서도 대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또 우리가 이임식이 끝나고 오겠다는 건지 안 오겠다는 건지 확약도 못 받은 상태고 또 우리가 지금 관계공무원이 오기 전에 우리 특위 위원끼리도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또 조사활동의 방법이라든가 그 구체적인 것을 의논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우리가 여기서 특위활동을 하면서 계속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지 무조건 관계공무원만 온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일관성 없이 중구난방으로 한다며는 효율적인 특위활동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안 온 것을 우리끼리 누구한테 비토를 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것은 상대성이 없는 데다가 우리가 자꾸 소리만 질러 가지고서는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냉정하게 저기를 해 가지고 우리대로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정회를 해서 우리가 좀 논의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유재언위원장
고맙습니다. 곽만식 위원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출석요구는 어저께 부지사, 내무국장, 지방과장에 대한 출석요구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 관계는 금일 출석할 수 있는 사항은 범위가 그런 사항이 되겠고 곽만식 위원이 지금 제안해 주신 정회요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도있는 숙의를 거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유중백위원
위원장님!
유재언위원장
말씀해 주세요.
유중백위원
정회를 하기 전에 말이죠. 공무원들이 오늘 참석을 한 한 데 대한 의회에서 우리가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여기 현재 위원들이 여기서 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처벌을 좀 요구합니다.
유재언위원장
우리 유중백 위원이 말씀해 주신 사항도 정회를 한 다음에 구체적인 제안을 같이 숙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형석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기 전에.
유재언위원장
송형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위원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분명히 부지사, 내무국장, 지방과장을 출석요구했습니다. 지금내각 법규집을 찾아 보라 그랬는데 의회에서 조사특별활동위원회에서 출석요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출석 안 했을 때는 거기 타당한 벌칙이 있을 걸로 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내무국장과 지방과장은 직위해제가 됐다. 그러나 부지사는 직위해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럼 부지사는 나왔어야 돼요. 그래서 그 법규를 보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여기서 논의가 되고 그 다음에 정회를 해도 타당하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찾고 있으니까 그 법조항 중에서 어떤 제재 사항이 있을 거예요. 지금 공무원이 하는 작태, 이 모든 것을 보았을 적에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여기 특위조사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의회 116명 전체를 모독했던 행위라고 생각해 봤을 적에 이 법규에 나온 대로 우리 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이 부지사에 대한 문제도 제기해 놓고 넘어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회하기 전에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언위원장
그러면.
송형석위원
가만히 계세요. 법규가 왔으니까.
곽만식위원
위원장님! 잠깐 발언 있습니다.
유재언위원장
말씀해 보세요.
곽만식위원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우리 위원들도 사실 분개했을 거고 의회를 무시한다는 생각은 저도 듭니다. 그러나 현 상황이 도지사가 갑자기 경질이 되고 내무국장과 지방과장이 직위해제가 되어 있고 또 11시에 도지사가 이임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은 인간적으로 양해해 줄 것을 양해를 해 줘야 합니다. 지금 내무국장, 지방과장 직위해제되고 지사는 경질 당하는 마당에 이임식하는데 최소한도 부지사가 총 책임자로서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사전 양해를 안 한 것은 저기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지금 논할 게 아니라 정회시간에 거기에 대한 대처를 의논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재언위원장
송형석 위원님, 정회를 요청하고 정회시간에 충분히 근거법을 가지고 협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분히 됩니다. 정회 이후에 협의를 거쳐서 근거에 관련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의결을 하면 될 겁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송형석위원
그러니까 고발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정회를 한다.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들1 대단히 죄송합니다. 금번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오늘 아침 10시부터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할애를 해 주시고 본 조사위원회 시간이 2시 25분에 시작되게 된 것을 먼저 조사위원장으로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대선거 출마예상자 통계분석자료 관계에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이 오전 중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는 서로 양해사항으로서 지사의 이·취임식준비관계 또 관계공무원들이 이임식에 출석하는 관계로 인해서 양해를 얻게 되었습니다. 본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출석요구를 어제 낸 대상은 현재 부지사, 그리고 전 내무국장, 전 지방과장 이렇게 세 분의 출석요구를 내었습니다. 전 내무국장과 전 지방과장은 현재 임석해 주시고 현재 부지사께서는 지사님과 같이 퇴임하시는 석상에서 시간을 같이 가지시고 그리고 여기 관계된 차기에 대한 문제 때문에 협의가 있기 때문에 조사활동 기간 내에는 아마 부지사가 올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지방선거출마예상자동향파악진상조사의건
14시27분
의사일정 제1항 지방선거출예상자동향파악진상조사의건을 아까 상정을 못했습니다. 정식으로 상정을 하겠습니다. 진상조사 관계에 대해서는 증인선서가 있어야 됩니다. 선거동향파악과 진상조사를 위한 관계증언을 받는 순서를 먼저 하겠습니다. 증언순서에 대해서는,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 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에 대해서는 다음 증인선서에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사를 받는 전임 국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일체의 답변을 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시게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지방선거 출마예상자동향파악진상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겁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조항 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가 있습니다. 증인은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첨해서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전임 내무국장 나오셨습니까?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네.
유재언위원장
전임 지방과장 나오셨습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네.
우봉제위원
다음 선서의 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전 내무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발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인 내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선거출마예상자동향파악진상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2월 18일 증인 진용관외 1명
유재언위원장
선서서약서 줘야죠. 전임 지방과장 것도 같이. 그러면 전임 내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선거동향파악진상에 대한 보고를 진실하게 사실을 근거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중백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지금 아직 책상에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 관계를 좀 알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증인이 부지사까지 세 분을 요청했는데요. 두 분이 나오시고 한 분이 안 나오셨습니다. 부지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출석요청을 했는데 오늘 안 나올 때는 위원장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우선 답변을 해 주시고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현재 증인이 두 분이 선서를 했는데 한 분이 증언을 할 때는 한 분은 밖에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언위원장
지금 유중백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우선 자료관계를 요청을 해서 자료관계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동한 전문위원님, 자료는 1차, 2차, 3차, 4차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4차에 나온 자료를, 자료는 지금 미안합니다. 준비해서 배포해 드리도록 보고해 드리겠고 다음에는 부지사께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조사활동 기간 중에 나와서 말씀을, 사유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사무처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다음에는.
「왜 준비를 안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유중백위원
그러니까요. 오늘 만약에 우리가 지금 특위활동을 하는 동안까지 안 나올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사활동 기간 중에 안 나오시게 되면 그 때는 우리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중백 위원님.
유중백위원
잠깐만 기다리세요. 위원장님요 이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전 내무국장 전 지방과장만 계시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사실은 집행부에서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어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부지사가 안 나온다고 하며는 우리가 증인이 안 나왔을 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뭐가 있어요, 그 내용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는 확실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안 나와도 괜찮다 그때까지 무슨 확실한 얘기를 해 주시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언위원장
알겠습니다. 유중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련된 조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정식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출석요구를 내서 24시간 전에 출석에 대한 통보가 갔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현재 업무관계상 출석을 하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서가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장 입장에서 그 사항을 사인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책임있는 부지사가 조사기간 내에 지사가 저희 조사내용에 대한 사항에 본인이 답변을 해야 된다는 요구를 계속 해 놨습니다. 오늘 조사기간 동안에 만약 나오지 않게 되면 위원 여러분들이 저희 증언감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 사항 중에서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대해서 협의된 내용으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송형석위원
위원장님! 저기.
유재언위원장
잠깐만요. 다음에는 우리 유중백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선서 증인이 두 분이신데 한 분이 나와서 보고하고 질의할 때에는 한 분은 밖에 나가 있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하죠. 그럼 전임 내무국장과 전임 지방과장은 한 분이 보고하고 질의받을 때에는 전임 지방과장은 밖에 가 계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송형석 위원님.
「그건 타당하죠」하는 위원 있음
송형석위원
지금 아까 유중백 위원이 제시한 부지사 출석이 현재는 거부죠?
유재언위원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송형석위원
현재는 거부고 옛날에 어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고 통보했는데 위원장께 다시 묻겠는데요. 그건 타당한 이유가 아니라고 위원장님도 인정이 돼죠?
유재언위원장
현재…….
송형석위원
현재 부지사가 출석을 못하겠다고 제시한 이유는 이유로서의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다.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냐 이런 얘기죠? 왜 그런고 하니 이 사안이 그런 사항을 인정해 위원장이 사인을 안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후는 모든 것은 우리가 양해 사항은 이번 회기 오늘 중으로 참석하면 그만 둘 수 있지만 안 낼 적에는 조례대로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 다른 위원과 협의사항이 아닙니다. 협의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냥 법대로 집행할 수밖에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언위원장
알겠습니다.
유천형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유재언위원장
다음에 유천형 위원님.
유천형위원
부지사 출석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오늘 출석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유재언위원장
네.
유천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위원장께서는 우리가 조사기간 내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오늘 출석한 거니까 기간내하고는 다릅니다, 5일이니까. 그러니까 부지사 출석문제는 더 이상 논의하지 말고 오늘 폐회 직전에 아까 사무처장께서 혹시 오늘 출석을 할 수도 있을 거다 하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기다려보고 폐회 직전에 논의하기로 하고 회의를 빨리 진행하는 것을.
유재언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청교위원
위원장님!
유재언위원장
우리 이청교 위원님.
이청교위원
아까 유중백 위원이 조금 언질을 줬습니다마는 우리 조사특별위원회 사안이 상당히 중대한 사안인 만큼 우리 증인 조사할 때 배석하신 분이나 언론기관에서 오신 분이나 전부 증인선서하고 조사하는 대상자 한 분만 계시고 자리를 좀 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재언위원장
그런 의사진행에 아까 받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가.
유중백위원
위원장님!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 TV로 다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것을 여기서만 나오도록 전부 끊어 주세요. 그걸 빨리 시정을 해 주세요.
유재언위원장
지금 사무처 직원 나왔습니까? 지금 CCTV는 이제 완전히, CCTV를 끊었답니다. CCTV를 끊지 않으면 저게 자꾸 활동을 합니다. 발언한 대로 움직여가는데 현재 고정돼 있기 때문에 CCTV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 의회만 있습니다. 본청까지는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 내무국장 나오셔서 선거동향파악 진상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사진행상에서 전임 내무국장이나 전임 지방과장 두 분이 증인이고 선서를 하셨는데 전임 국장이나 지방과장이 증인석에 나왔을 때는 국회같은 경우도 같이 있지 따로따로 바깥에 나가고 그렇지 않다고 정식요청을 두 분이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유중백 위원께서…….
유중백위원
아니 그건 말이죠,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합의된 거니까 나가 달라면 나가줘야 돼요. 비밀리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좋다고 하면 좋지마는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한 분만 남으시고 기자분들만 계시고 나머지 분들을 다 나가시도록 해 주세요.
유재언위원장
그러면 그 사항은 전임 내무국장이 보고하시면서 전임 지방과장은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그것은 제가 증인으로서는 불복합니다.
유천형위원
위원장님! 한 2∼3분 정회좀 합시다. 이청교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위원장님이 착각을 하시고 계속 그냥 진행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럽니다.
유재언위원장
아까 이청교 위원 말씀도 증인 한 분이 남고 기자분들 남으시고 다른 분은 밖에 가 계시면서 그렇게 진행하자고 하는, 이청교 위원님 발언 아니십니까?
이청교위원
아니예요. 기자분하고 배석하신 분이고 언론기관에서 오신 분들도 사안이 중요한 만큼, 의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다 나가 주시기를 요청드린 겁니다.
유재언위원장
그러면 전임 내무국장이나 증인 두 분만 남기고 다른 분들은 전체 퇴장해 가지고 비공개 회의를 하자, 그 사항을 제기하신 겁니까? 그러며는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럼 유천형 위원께서 의사진행상 정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정회요구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서 몇 분들이 제안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청교 위원께서 전임 국장이나 전임 지방과장이 허탈하게 얘기가 되고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언론계도 양해를 받아서 우리끼리 한 번 비공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 때문에 언론계에 계신 분들한테 양해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지금 전임 국장이나 전임 지방과장은 이 사건에 대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두 분은 같이 증언석에 서도록 여러분들이 양해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임 내무국장 나오셔서 선거동향파악 진상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진용관입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선거출마자동향을 파악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시킨 데 대하여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선거출마예상자의 동향에 대한 사항이 작년말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지방신문에 출마예상자가 연재 보도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보도된 사항을 동향으로 관리하여 거론되는 후보자들에 대한 사전 선거운동의 감시자료로 활용하고 또 현직 공무원이 출마할 경우에 대비한 후속 인사관리에 참고하는 차원에서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지방과장에게 정리해 보라고 지시한 것이며 별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방과장이 정리하여 보고한 내용이 출마예상자 본인들의 의사표명도 없는 상태이고 자칫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지방과장에게 파기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지방과장은 자료가 부실해서 파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생각하고 신문지상에 연재되고 있는 사항을 재정리해서 자체 보관 중인 상태에서 언론에 유출, 보도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유재언위원장
전임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기 아시는 사항은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형식으로 할 성격이 아니고 위원 여러분들이 일문일답식의 질의를 통해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으시며는 전임 내무국장에 대해서 여러분이 선거동향파악 진상에 대한 조사내용 중에서 의구심이 가시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중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중백위원
전 내무국장께서는 이 선거관련 출마예상자동향 파악이 위법인 줄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단순한 동향을 파악한 것이지 법의 여부 이하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럼 아직까지도 이것이 위법이 아니다 그거예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이것은 아직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중백위원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위법이 아니다. 그럼 이걸 파악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디다 쓴다고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후보자들에 대한 사전 선거운동이라든가 또는 불법선거운동의 감시자료로 활용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러며는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한 줄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과거 선거 때도.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제가 과거에는 선거업무에 임해 보지 않았습니다.
유중백위원
선거업무에 임해 보지 않았는데, 내무국장이 되셔서 경기도의 선거를 치르게 되니까 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 그거지요? 그거 아닙니까?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자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과장에게 지시한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언론에서 보도된 동향으로 관리해서 거론되는 후보자들에 대해서 사전선거운동이나 불법선거의 감시자료로 활용하려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자치단체장으로 현직 공무원 중에서 출마예상자에 대한 후속인사로…….
유중백위원
좋았어요. 간단간단하게 끝냅시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게 불법이 아닌 줄 알고 그랬다, 그런데 지금도 불법이 아니다, 막말로 죄가 되는 줄 모르고 했다 그 말씀이죠? 그 뜻 아닙니까? 그러며는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항시 선거혁명을 한다, 공무원은 중립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지요. 참여를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왜 이런 동향파악이고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많은데 이걸 상부지시가 없는데 내무국장이 초안을 해 가지고 이러한 일을 저지른 거요? 다른 업무도 많잖아요. 이건 하지 말란 건데.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내무국에는 이미 이제 설치가 돼 있습니다마는 지방선거지원단이라는 것이 내무국장 산하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지방선거지원단의 주요 임무를 대략 말씀드리며는 공명선거대책수립 추진, 대주민홍보교육 수립 추진, 선거관리…….
유중백위원
됐어요. 그만 하시고,알았어요. 그러며는 지금도 말이지요. 지금 도지사가 어저께 물러났지요. 오늘 이임식 했지 않습니까? 그럼 도지사가 물러나고 직위해제 당했죠. 지금 두 분 직위해제 당했죠?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네.
유중백위원
그럼 직위해제 당하고 도지사가 물러난 것은 억울하다, 바로 그 말씀이네. 우리는 죄도 없는데, 아무 죄도 없는데 도지사를 경질시키고 우리를 직위해제했다 그거 아닙니까? 그거지요? 조금 전에 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진 않고.
유중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동향파악을 해 가지고, 여기에다 또 등수까지 매겨 놨어요. 민간인은 1, 2등, 또 공무원 1, 2등 이래서 되겠어요?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1, 2번 매긴 것은 순위가 아니고 관리번호의미에서 매겼다고 그건 생각이 됩니다.
유중백위원
그런데 지금 전 내무국장이 말씀하신 것이 아직도 뉘우친 점이 하나도 없어요. 왜 없느냐, 지금 검찰에 입건이 돼 있는 상태고, 지금 여러분들 때문에 도지사가 애매하게 물러났다고. 우리 경기도민 전체 얼굴에 똥칠을 하고, 우리 경기도의원들 위상도 우습게 돼 버렸고 전 공무원에게 똥칠을 하고 그랬는데도 지금 자숙하는 기색이 있어야지 그래 가지고 되겠어요? 공무원을 30년 하셨다는 분이.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제가 아까부터 보고말씀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게 돼서 정말 죄송하게…….
유중백위원
그러면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할 것 아니요. 잘못된 거다, 처음에 우리는 이제 법에 저촉이 되는지도 모르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큰 문제인지 모르고 했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지사까지 물러나게 되고 지금 직위해제되고 입건이 되고 이러니까 이것이 큰 죄구나 하는 걸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요. 지금은 인정을 해야죠. 인정하시죠? 인정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아니 나중에 재판과정에서 무죄로 선고받을 망정 현재 상황으로는 인정을 해야 될 것 아니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현재 상황에서 자꾸 인정을 하라 하시는 것은 무슨 답변을 들으시려고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 목적 자체가 불법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목적에 위배된 서류를 만들었다 하는…….
유중백위원
아니! 지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지금 선거법이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하도 선거법이 이번에 개정이 돼 가지고 복잡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공무원 입장에서도 사실은 내가 주무국장으로서, 경기도 전체를 커버할 주무국장으로서 4대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도지사가 막말로 뭘 내놓으라 한다든지 내무부에서 뭘 자료를 가지고 오란다든지 할 때는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라든지, 또 아까 그랬지요. 공무원이 퇴직을 하고 3월 29일 물러나면 다른 사람으로 충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 등등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료를 만들어 놨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 이게 선거법에 위배가 되고 도지사까지 이러한 치명타를 입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그런 걸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지 지금도 나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게 당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제가 지금 억울하게 당했다 이런 말씀을 한 게 아니고 제가 제 선에서 이런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러 이러한 것을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목적하고 달리 사회에 물의를 빚은 데 대한 건 제가 분명히 사과를 드리고, 뉘우침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진심으로 여러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제가 자꾸 과문한 탓인지 이것이 꼭 법 몇 조에 위반되는지는 지금 모르고…….
유중백위원
글쎄, 알았어요. 저희들도 내무국장이나 지방과장이나 도지사를 솔직한 심정으로 동정하고 싶어요. 나도 성질이 급하고 하지만 그렇게 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우리가 의회에서, 아까 사석에도 말씀을 했지마는 우리가 행정감사나 인지를 해 가지고 누구한테 듣는다든지 해 가지고 수사가 된 것도 아니고 언론에서, 이것도 조그마한 지방지에서 터져 가지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로서는 도민의 대표로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조사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솔직히 좀 잘못한 건 잘못했다, 시인을 하고 모르면 몰라서 했다든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지 끝까지 이것을 자료로 쓰기 위해서 그랬다, 자료로! 좋아요. 자료로 쓰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다며는 나는 하고 싶은 얘기가 내가 알기로는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다, 그리고 국장이 자신이 이걸 한 일이 아니예요. 자신이 착안한 사항이 아니라고, 아닙니다 분명히. 아니고 지금 국장은 억울하게 당하고 있어요. 왜 억울하게 당하고 있느냐, 내무부에서 지시한 사항이야 이게.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아닙니다. 절대로 내무부나 어느 분한테도 지시받은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러면 시·군에다 전부 이걸 다 내려보냈죠. 이거 해 올리라고.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그렇게 안 했습니다.
유중백위원
안 했어요? 그 거짓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벌써 어느 시·군에서 얘기한 것까지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럼 이걸 전부 다 시·군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든지 공문을 내려보냈든지 해 가지고 전부 올라온 걸 취합을 한 거라고, 취합. 언론은 보고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렇지 않소.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와서 두 분이서 똘똘 몰아 쓰는 거야. 지금 안타깝다고, 솔직한 심정으로. 솔직히 얘기할 수 없어요? 3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해 놓고 명예롭게 퇴직해야 할 것 아니오. 아니! 나 같으면 말입니다. 내 심정 같으며는 기자회견이라도 해 버리겠소. 진짜로. 왜 사실은 이러이러한 것인데 내가 왜 억울하게 당하느냐, 그렇잖아요? 내무국장이 이러한 착안을…….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우리가 지방선거지원단 설치운영도 우리가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지방과장한테 한 번 정리를 해봐라 하는 걸로.
유중백위원
그러면 좋아요.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줄 알았어요, 안 미칠 줄 알았어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글쎄, 선거에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중백위원
않는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등으로 있으면 기분이 좋고, 이것이 돌아다녀 봐요. 1등으로 있는 사람은, 아! 이거 도에서 이걸 한 건데, 도민들은 믿는다고, 국민들이 믿어. 믿으며는 1등으로 있는 사람은 좋고 등외로 3등이나 4 등에 있는 사람은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번, 2번은 번호 차원에서, 제가 그것은 지방과장한테.
유중백위원
그러면 일련번호로 하지 순위라고 해 놓았잖아요. 순위, 순위라고 해 놨잖아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번호 차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중백위원
순 거짓말만 밥먹듯 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이거 내무부에서 시킨 거고 받아 가지고 각 시·군에 지시한 것 아니요. 무슨 내가 뭐…….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절대로 받은 바 없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럼 검찰에 가서도 그렇게 얘기하겠지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네.
유중백위원
앞으로 분명히 수사를 해서 들통이 나기 전까지는 꼭 이렇게 밀고 나가겠구만, 그거 아니요. 검찰에 가면 우리하고 틀려오. 그러면 검찰에 가서는 예를 들어서 내무부가 지시를 했다든지 뭐 시·군에 또 내무국장이 지시를 했다든지, 결과적으로 그것이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우리는 여기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내무국장이 초안을 해 가지고 지방과장이 지시를 해서 신문 보고 만들었다, 여기 말이죠. 내가 하도 답답해서 오늘 아침 신문을 보고 신문스크랩을 해 왔는데 이것 보며는 기초의회 출마예상자, 경기도 시·군 공무원 동원 1398명을 대상으로 조사하라고 각 시·군에 지시했다고, 도에서 지시를 했어요 여기. 그럼 이 사람들을 걸어서 위증으로 고발하라고. 이게 무슨 신문인가 하면 조선일보인가, 이게 나 있는데, 이게 전부 위증이네 그럼. 이 사람들 기초, 광역 출마대상자 조사, 경기도 시·군 공무원 동원 1,398명 대상 조사를 해서, 경기도에서 전부 다 하달했단 말이죠. 이게 전부 거짓말이네. 이런 것 위증으로 고발해요, 위증으로 고발하라고.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현재 제가 지금 고발돼 있는 상태에서 남을 고발을 하고.
유중백위원
남을 고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게 생겼는데 왜 고발을 못 합니까? 내가 당장에 죽게 생겼는데.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지금 제가 직위해제된 것이 어디서 저거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제가 시켜서 했기 때문에 직위해제된 것에 대해서 마땅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유중백위원
좋습니다.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유재언위원장
유중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위원
송형석 위원입니다. 인간적으로 지방과장이나 내무국장에게 동정을 금하면서 여러 가지 유중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딱 묻겠습니다. 우리가 봤을 적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그 신문에 난 사항을 앞으로 선거를 대비해서 자료를 정리한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 자료로서 증명이 돼요. 예를 한 가지 든다면 안양시장의 경우 민주당의 이석영 만안지구당 위원장이 출마할 경우 그 대안으로서는 신중대 의정부시장이나 한세권 전 시장을 출마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딱. 이것은 신문에 나지 않은 사항이에요. 또 하나 예를 든다며는 부천시장의 경우 윤세달 전 지사나 심재홍 전 지사가 출마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거기는 세금비리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길 했습니다. 이것은 신문에 나온 자료만으로 한 게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내무국장이 현 상황속에서는 그렇게밖에 답변할 수 없다 하는 심증도 갑니다. 그러나 이미 올 때까지 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며는 솔직히 답변하시는 것도 좋다, 그래서 이 사항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니라고 한다며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내무국장의 작문은 들어간 게 있습니다. 왜 내무국장의 작문이 들어간 것이 있느냐, 내무국장으로서 누구한테 듣는 말 같은 것, 또 어떤 이런 것을 작문해서 넣은 사항은 있습니다.
송형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만안구나 안양시장이나 부천시장은 내무국장이 이 사람이어야 되겠고 하는 걸 써 넣은 거다 이런 얘기죠.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그런 사항을 써 넣은 것도 있고.
송형석위원
지금 말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필적감정도 할 겁니다. 누가 썼는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사항이 아니고 해서, 내무국장님에게 우리가 무슨 죄인을 신문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진솔함을 밝히려는 자리예요. 그렇다며는 이 사항은, 신문에 난 사항이 무슨 자료를 정리한 사항이 아니다, 이런 심증이 분명히 갑니다. 그런데 자꾸 내무국장께서는 이것이 무슨 신문에 나온 자료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지사와 공무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며는 내무국장이 단독으로 지방과장에게 지시했다고 계속 말씀하시고 그 미진한 부분은 지방과장이 보완했다고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항은 엄청난 사항이거든요. 우리 공무원 조직의 속성상 이러한 일을 상부 지시 없이 단독으로 했다는 것은 사람들 누구도 안 믿습니다. 이렇게 안 믿는 상황에서 솔직한 답변을 하셔야지, 또 이 근거서류가 신문에 나왔던 자료는 아니다 이거야. 지금 국장님 말씀이 아닌 것은, 또 신문에 안 난 건 내가 작문을 썼다, 써서 냈다, 어떻게 내무국장이 부천시장을 윤세달이 안 나오면 안 되고 심재홍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고, 안양은 의정부시장이나 전 한세권 시장이 안 나오면 안 된다는, 그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상세히 기록할 수가 있느냐, 이는 내가 이따가 지방과장에게 묻겠습니다마는 지방과장이 기자회견 석상에서 한 사항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항이 신문에 난 것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 그것만 인정하시고, 끝났어요.
유재언위원장
송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형위원
유천형 위원입니다. 지금 동향보고라는 게 있지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천형위원
내무국장께서 동향보고를 하는 종류라고 하며는 지금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이죠, 사회단체, 정당, 종교, 이런 게 정기적으로 동향보고를 하고 있죠? 상급기관에, 사회의 돌아가는 전반적인 사항, 또 수시로 교통사고가 났다, 화재가 큰 게 났다 하며는 시·군으로부터 보고를 받죠?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네, 받습니다.
유천형위원
그럼 종류별로 몇 가지나 된다고 봅니까? 정기적으로 받는 게.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동향은 정기적으로 받는 동향이라는 것보다는 동향은 지방과장 전결사항인데 동향을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몇 가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며는 교통사고는 교통, 회재면 화재, 또는 도의…….
유천형위원
알겠습니다. 업무지침입니까, 아니면 관례적으로 행정상의 어떤 뭡니까?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그것은 지방과장이 답변하는 게 오히려 더 낫겠습니다.
유천형위원
그러면 이건 조금 다르죠, 선거 때 우리가 지방화시대, 아까 내무국장께서 말씀했는데 엄청난 4대 선거가 있는데 관에서 이걸 챙기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해서 평상시도 아니고 우리 국민이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데 국가나, 정부,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사항인데 비면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럼 유독 경기도만, 내무국장만 무슨 충성이라고 이걸 지방과장한테 조사해라…….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조사해라 이런 게 아니고 정리를 한 번 해봐라.
유천형위원
정리를 한 번 해봐라 하는 얘기는 정기적으로 해 오던 걸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유천형위원
이것만 안 그래요. 이 지방선거만 안 그랬다고. 다른 건 했는데.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제가 그 전에도 이 내무국장 자리에 온 게 아니고 제가 내무국장 자리에 작년 10월 6일자로 왔습니다. 지금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제가 내무국장 자리에 온 것도 아니고 지방과장도 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어떻게 됐는지 그건 답변할…….
유천형위원
지방과장도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사회 돌아가는 전반적인 양상은 수사를 내무부에 보고하잖아요. 경기도의 돌아가는 전반적인 걸 내무부에 수시로 보고하죠?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동향 중에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는.
유천형위원
종류를 불문하고 상황이 그때 그때 주요사항이다, 사회의 관심사항이다 할 적에는 보고는 하지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동향관계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과장이 말씀드리는 게 더 질의에 근접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유천형위원
아니, 동향보고를 꼭 여기를 의식하지 말고 정당 활동하는 데나 사회, 종교단체나 또는 노사관계나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때 그때 가뭄문제가 있겠나 하면 그 상황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꼭 정기적으로 보고해라 하지 않아도 하는 것 아닙니까?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글쎄, 그 동향관계는 지방과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천형위원
지방과장의 전결사항이니까 국장은, 내무부 보고할 때도 그래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유천형위원
아, 그래요. 그럼 내가 또 이따 지방과장한테 물어봐야겠네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유출된 자료가 항간에서는 인사의 불만을 품은 그런 어떤 공무원의 얘기도 있고 아니면 선거와 관련된 그런 사항에서 유출을 함으로써 어떤 역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데서 나온 문제도 있고 또 얘기하며는 하나의 양심선언이라고 할까 선거법에 분명히 안돼 있고 못하게 되어 있는 걸 관에서 이걸 하니까 문민시대인데 왜 이런 걸 자꾸 하라고 그러냐 복잡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귀찮게 하느냐 그러니까 야, 이거 한 번 혼좀 나라, 쉬운 말로 엿먹어라 해서 이거 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내무국장은 이 문제가 무슨 목적으로 누가 했다고 보십니까?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검찰에 고발돼 있는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며는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제가 지금 증인의 입장에서 나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천형위원
왜! 생각하는 걸 얘기 못한다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그건 그렇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수사가 다 종결이 되며는 저걸로 그것은 밝혀지기 때문에…….
유천형위원
수사라는 것을 왜 의식하고 수사나이거나 똑같은 거지 어디 가선 진실하고 여기서는 거짓말한다는 얘기이십니까?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거기 가서도 그것은 수사가 진행이 돼 봐야 알지 현재 상태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지도 않는 생각을 오히려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건 오히려 불충한 답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천형위원
우리가 여기서 비공개로 더군다나 하는데…….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비공개로 하시더라도 그것은 증인입장에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천형위원
그런데 엄연한 사실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게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얘기를 하는진 몰라도 형사입건이 돼 가지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실대로 밝힐 테고 지금도 사실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보는 관점이 어떠냐 이런 얘기예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글쎄 그건 제가 지금 분명히 재삼 말씀드립니다만 제 증인의 입장에 있으면서 사사로운 생각을 여기서 얘기하고 이런 것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천형위원
사사로워요? 이게 사사로운 얘기예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아닙니다. 지금 개인의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럼 '난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증인의 입장에서 말씀 못드린다 그 말씀입니다.
유천형위원
내무국장께서 불이익이 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글쎄 그건 어떻게 말씀하셔도 좋은데 그것은 수사를 하며는 저절로 그것은 어떤 뜻에서 유출이 됐구나 하는 것은 나올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유천형위원
그러면 현재 그런 심정이, 이렇게 내가 물으면 어떻게 생각할는지 지금 공무원이 유출했다고 보는 거죠?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글쎄, 그것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천형위원
공무원이 유출을 했다는 것도 말을 못한다고요?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유천형위원
공무원이 이 보관서류를, 극비문서를 공무원이 유출했는지 누가 유출했는지 어디 공중에 떠 있던 것 없어진 겁니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절도 당한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유출한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글쎄 그것은 제가 분명 말씀드리는데 여기 증언석에 서 가지고 이거는 '나는 이렇게 추측한다.' 이런 것은 증인으로서는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유천형위원
증언으로서는 의미가 없다, 이거는 우리가 증언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예요, 그렇게 말하면.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수사가 분명히 밝혀질 겁니다.
유천형위원
수사에서는 밝히고 여기서는 밝히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아닙니다. 수사에서도 그것은 제가 밝힐 사항이 아니고 수사를 하면서 그런 사항이 밝혀질 것이지 아무리 제가 검찰에 가서도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 생각하는 말을 검찰에 가서는 못합니다.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생각을 얘기하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해야지 내가 지금 마음먹고 있는 얘기를…….
유천형위원
생각은 진실이지 뭡니까? 진실이 생각이지. 자기가 자기 내무국 사무실에 있던 것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됐느냐 하고 묻는데 그거야 어떻게…….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유 위원님 전 조금 달리 생각합니다. 당신이 무슨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그것이 지금 증인으로서 대답해야 될 얘기입니까?
유천형위원
아니, 집주인이 자기 물건이 없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없어진 겁니까 물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없어진 겁니다. 도둑놈이 가져가는 걸 못봤어. 캄캄한 밤에 와서 몰래 자는데 가져 갔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못한단 말입니까?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도둑놈이 가져간 건 분명하다 이렇게 유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도둑놈이 가져간 게 분명할 수도 있지만 우리 속담에 업은 애기 3년 찾는다고 자기가 잘못 두고도 도둑놈이 가져간 것 마냥 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다 그 말씀입니다.
유천형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유출해서 할 경우도 있고 절도를 맞을 수도 있고 그런 얘기가 되겠죠? 둘 중에 하나겠지, 그러면.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글쎄 그것은요, 어떻게 됐다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드리겠다 그겁니다.
유천형위원
수긍이 안 가요 그 말도. 그 말도 수긍이 안 가느냐고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너는 증언대에 나와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 생각을 물어보시는 거지 증언이라는 건 님의 생각을 물어보는 게 증언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증인으로서 답변해야 될 건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증언을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유천형위원
일단은 공문이니까 공문서나 마찬가지 아니오. 공문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없어졌잖아.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없어졌느냐 경우를 얘기하라는데 뭘 자꾸 모르겠다는 얘길 합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답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암만 내가 좋게 얘기하고 당신 지금 오래 세우기도 뭐하고 정말 당신도 가슴이 아픈 걸 내가 알아. 그러나 어느 정도 성실히 답변을 해줘야 할 것 아니오. 어떻게 없어졌느냐, 내가 왜 없어졌느냐 그것까지는 안 물은 것 아니야. 경위를 얘기해 달라는데 그것도 못하고 이게 도둑놈이 훔쳐갔느냐, 아니면 누가 유출을 시켰느냐 직원이. 둘 중에 하날 거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한다던가 얘기가 돼야지 그것도 모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불성실하잖아.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그건 불성실한 것하고는 다릅니다.
유천형위원
그럼?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전 최대한의 성의를 다해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유천형위원
아니, 어째 그게 최대한이오. 자기 물건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없어졌느냐 묻는데 모릅니다. 이게 됩니까? 어린애도 그렇게 답변 안 하죠.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전 이렇게까지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자료가 지방과장 서랍에 넣어둔 건 분명한데 나중에도 보니까 지방과장 서랍에 그 자료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서 이것이 유출이 됐냐, 누가 복사를 해줬냐, 복사를 해 갔냐 이런 것은 제가 여기서 내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못 드린다 이겁니다.
유천형위원
지방과장 책상에 있었는데 이게 노출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할 것 아니오.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그러니까 그거 이상은…….
유천형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것도 모른다 하며는 얘기가 안 되잖아.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그건 모른다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생각을, 그러니까 지방과장…….
유천형위원
내무국장 서랍에 있던 건 아니고 지방과장 서랍에 있었던 것 아니냐 이 말이오.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유천형위원
그렇지. 그 얘기를 해야지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어떡하냐 이 말이오.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그 얘기는 사실이니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출된 경위가 진용관이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직원이 복사해 준 것 같다, 또는 누가 갖다가 복사하고 도로 갖다 놓은 것 같다, 이것은 모릅니다.
유중백위원
지방과장 서랍에서 열쇠를 잠갔어요, 그냥 열어놨어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그건 지방과장이 이따 답변을 드릴 겁니다.
유천형위원
한 가지 회피하는 양반한테 물으면 더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우리 도의원들한테도 동향보고 다 작성돼 가지고 올라가죠?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동향보고 관계는 지방과장이 답변드리는 걸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천형위원
내가 너무 성급해서 우리 내무국장이 다 잘할 줄 알고 말이지 내무국장한테 다 물으면 안 되겠군. 혹시 정치적으로 말이죠, 정치적으로 얘기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얘기 들어본 일 없어요? 정치적으로 이것 이용하려고 그랬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목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천형위원
알았어요. 지금 선거법이 우리 유 위원도 그랬지만 통합선거법이 광활하고 새로 나와 가지고 잘 모르는 게 많이 있는데 이 내용분석에 대해서 선거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자체도 내무국장님 모르신 것 아닙니까? 깊이는. 알았습니까?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제가 이걸 지시할 때는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된다 하는 확신을 갖고 지시를 했습니다.
유천형위원
그럼 현재 선관위에서는 위반이 된다고 그러는데.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그건 인제 물론 제가 고발된 상태기 때문에 그쪽에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유중백위원
이러한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는 참고사항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다 물어봤어야 될 것 아니요. 내무국장이 공무원 30년 하신 분이 그렇게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유천형위원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자체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그건 제가 오늘은 업무를 챙길 새도 없었고 이 자체감사 관계는 감사실 소관이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천형위원
아직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 감사를 하며는 범인이라고 할까 하여튼 상황이 밝혀질 것 같습니까?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글쎄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능력은 없습니다.
유천형위원
가능성도 없고 그런 것도 모르고 짐작이 안 간다.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천형위원
이게 위법이고 불법이고 우리가 깨끗한 선거를 하자고 그럴 적에 솔선해서 이런 걸 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옛날 같으면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들이 아부하고 하는데 부패정부에서는 인정을 받을지, 요즘 문민정부에서 이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거 노출시킨 사람은 어떻게 보면 찾아 가지고 승진을 시켜줘야 되지 않아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글쎄, 그건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천형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전반하고 말이야. 엄청난 공무원들이 쓸데없는 일을 절감하고 시간낭비 이거 엄청난 일이 줄어드니까 희생은 경기도에서 됐지마는 재수가 없든 뭐가 없든 하여튼 희생양이 됐지만 그 공무원 난 잘 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전 제 입장에서 분명히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단독으로 지시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데 대해서 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유천형위원
그러면 단독으로 지시했는데 지사가 그만두고 본인의 직위가 해제되고 그리고 경기도나 전국이 엄청나게 시끄러운데 여기에 대해서 느끼시는 것 없어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물의를 야기시킨 데 대해서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유천형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될 줄 몰랐다, 내가 혼자 지시한 게 크게 될 줄은 몰랐다 그런 얘기예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물의를 야기시킨 데 대해서 제가 분명히 몇 번 죄송하다 그 말씀을 올렸습니다.
유천형위원
그래도 나는 내무국장께서는 속으로 이게 다 윗사람들이 시키고 위에서 시킨 것 하다가, 충성하다가 내가 재수 없이 부하 잘못 만나 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 하는 생각 들으실 것 아닙니까? 속으로, 한 귀퉁이로.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저로서는 그렇게 추호도 제가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30년 공무원 하고서는 소신을 갖고 지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유천형위원
그렇게 내무국장이 되셔 가지고 옷밥이 크게 거기서 나온다고 그 정도를 큰 아이디어라고 뭐 좋은 거라고 해서 그걸 취합을 시·군을 시켜 가지고 한다고 하는 얘기는 납득이 안 가.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시·군 시켜 가지고 한 일도 없습니다.
유천형위원
무슨 수로 지방과장 혼자 앉아서 아니면 직원 몇 딱 데려 가지고 낱낱이 그걸 합니까? 얘기도 안 되는 얘기고,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형석위원
한 가지……. 지금 내무국장님이 지시해서 했다고 그러셨죠?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네.
송형석위원
그런데 내무국장님이 지시한 것은 저거 아닙니까? 신문 나온 거를 정리해라 그것만 시킨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지방과장이 다한 것 아니예요? 제가 자꾸 말이 달라서 여쭈어 보는 건데 내무국장님은 지금 공명선거도 해야 되겠고 모든 것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예상자가 누가 나오는지도, 신문에 누구도 나오고 누구도 나온다고 그러니 그것 좀 자료준비 좀 해 봐라 그거 지시한 거죠?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네.
송형석위원
그럼 다른 것 지시한 거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럼 내무국장 하 등의 죄가 없어. 그것 선거법 위반도 아니야. 알아요? 자료 정리를 해 놓은 건 선거법 위반도 아닙니다. 전에 며칠 전에도 있습니다마는 앞에 처음에 누가 있는지 자료 정리 해 놓은 것은 죄가 아니예요. 그 뒤에 무슨 대안을 제시했다든지 이런 건데 그 대안 제시하면 어저께 내무위원회에서 답변했습니다만 나는 모르는 사항이고 지방과장이 단독으로 낸 거다, 지방과장이 단독으로 낸 걸로 저번에 다 말씀하셨다 말이야. 그래서 내무국장님이 그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정하고 오늘 질의 안 할 건데 지금 증언은 달라져요. 지금 증언하시는 게 내무국장이 내가 지시한 거다 그러며는 어떤 겁니까? 그럼 전부 지시하신 사항입니까? 지방과장이 단독으로 한 겁니까?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지시를 할 때 어느 어느 사항까지 해라 이렇게 했느냐 그런 사항인가요?
송형석위원
그러니까 지시사항은 신문에 난 걸 갖다 정리하라, 그 이상은 없죠?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송형석위원
그러니까 신문에 난 것만 정리해라,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네.
송형석위원
알았어요. 그렇게 하셔야지, 그래야 여기 있는 국장님이 죄가 없지.
유재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강대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위원
네, 강대웅 위원닙니다. 우선 내무국장한테 몇 가지 묻기 전에 제 심정을 말씀드리며는 집행부 공무원들 전부의 심정이나 또 우리 116명의 의원들의 심정이 똑같습니다. 전국에서 모든 국민들이 또, 아니며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정치인들이 경기도에 시선이 집중돼 있고 또 명예스럽지 못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한다라고 한다는 것이 정말로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허락지 않고 가슴아픈 심정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이 문제를 대충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인 듯 싶으니 또, 법적인 문제라든가 형사적인 문제 이런 것도 물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괴로운 두 분이 계시는데 여러 가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한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우리가 3공, 5공, 6공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안기부, 보안대, 경찰 그리고 행정계통 이렇게 해서 선거에 관련된 문제든지 정당에 관한 문제든지 여러 가지가 동향이 파악이 돼서 통치를 하는 데도 큰 참고가 되고 여러 가지 정치하는 데도 활용이 돼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 내무국장님께서는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더 깊숙이 그런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공직에 없었지마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관행처럼 이루어졌고 때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국익에 도움을 주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민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부터는 개혁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정말 공명선거라고 하는 선거혁명을 이루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이런 내용들이 유출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타 기관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유출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타 기관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운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돼서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도 공감을 하십니까?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글쎄 타 지역기관에 대해서는 전 모릅니다. 전 분명히 경기도 이번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시해서 지방과장이 만들은 사항은 틀림이 없습니다.
강대웅위원
그럼 지금이것이 결국에 우리 국장님이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자료내용을 보며는 신문내용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신문에 나온 후보자는 10명이라고 그러면 자료에는 2명 있는 데도 있고 이러니까 신문하고 다르다는 것이 백일하에 노출이 되는데 다른 일반 동향보고처럼 일단 각 시·군의 행정계장이나 시정계장이나 이런 쪽으로 동향보고가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채널을 통해서 이게 규합이 됐죠?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작성관계는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방과장이 답변을 드리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중백위원
잠깐 그거 중요한 사항인데 제가 조금만 할게요.
유재언위원장
유중백 위원님! 만약 저기 하시면 강대웅 위원님 발언 중이시기 때문에 보충되실 경우는 강대웅 위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충하시죠.
유천형위원
네, 그러세요.
강대웅위원
그럼 이따 지방과장하고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상당히 거기에 관심이 가 있는데 공무원 출신위주로 이렇게 상당히 급수를 주었는데, 우선순위를 주었는데 노골적인 얘기가 공무원 입장에서 전 현직 공직에 있던 사람들이 일선 단체장에 참여하는 것이 어느 면으로 보든지 행정경력이나 능력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공백이 안 생기고 무난하게 잘 지방자치가 활성화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공무원 입장에서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어떠세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치단체장으로 출마예상자가 있고 출마를 할 경우에 그 후속 인사자료로 쓰인다며는 그래서 공무원이 거기에 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대웅위원
더 이상 물어도 결국에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시원하게 할 입장도 사실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제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유재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강대웅 위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유중백 위원해 주세요.
유중백위원
강대웅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하는데요, 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취합한 것은 지방과장이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시·군에서 올라오고 아니고 이런 것이 아니고 작성을 지방과장이 했다 그러니까 그때 다 말씀드릴 거다, 시·군에서 받지 않은 것만은 분명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합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은 다 작성을 어떻게 어떻게 했냐 하는 것은 작성은 지방과장이 답변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중백위원
그래요? 좋아요.
유재언위원장
다음에 정완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완립위원
정완립 위원입니다. 동향보고 작성이유는 아까 내무국장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셨단 말씀을 하셨죠?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네.
정완립위원
일단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두 번째 동향보고 작성시기를 언제 했습니까? 언제쯤.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제가 당초에 지시한 것이 작년 12월 중순경 된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날짜다 이렇게 기억을 못하고…….
정완립위원
12월 중순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네, 12월 중순경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완립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시 한 번 해라 하신 적은 없으시죠?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아까 여기서도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지방과장이 정리해 가지고 보고한 내용이 출마예상자 본인들의 의사표명도 없는 상태고 또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방과장에게 파기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정완립위원
그러니까 파기는 나중에 문제고 지시는 한 번 하고 그 이상 하지는 않으셨죠? 작성하라는 지시는 한 번 하시고 마셨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그렇습니다. 또 파기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정완립위원
그 다음에 조사 근거자료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언론보도를 종합해 보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죠?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네.
정완립위원
다른 말씀은 없으시고 분명히 그 말씀만 하셨죠? 다른 상조상 시·군의 자료 그런 것 받지 말고 뭐 그런 것 지시도 없고 하여간 출마예상자들의 동향을 정리해 봐라 하는 말씀은 하셨죠? 언론에다만 하라는 건 아니었고. 언론에 나와 흐른 것만 조사보고를 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나머지 모든 문제의 작성권을…….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만"자는 붙이진 않았습니다.
정완립위원
"만"자는 붙이지 않고 하여간 출마예상자 현황파악을 지방과장 해와라 하는 지시를 분명히 하신 거죠?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언론에 동향이 자꾸 나오고 그러니까…….
정완립위원
조사 한 번 해봐라 하신 거죠? 언론만으로 국한된 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정리를 해 봐라.
정완립위원
정리해 봐라 한 거지 언론만으로 국한된 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글쎄 "만"자는 붙이지 않고…….
정완립위원
그러니까 언론만이 된 건 아니죠. 언론만이 됐으면 그건 내무국 소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동향을 조사해 봐라 해서 하신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시장·군수 중에서도 오늘 안 나온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언론에 보면 죽은 사람도 언론에 흘러 나왔어요. 엊그저께 죽은 지가 벌써 4개월, 5개월 된 사람도 출마예상자로 해서 도의원 출마예상자로 나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언론만이 아니라 동향보고를 조사해 봐라 하는 얘기는 지시를 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완립위원
그 다음에 조사내용 작성을 하여간 지방과장한테 지시를 했고 조사내용의 사용을 어떻게 하시려고 지시를 했습니까?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그 사용을 두루 반복 답변이…….
정완립위원
그러니까 아까 참고로 하신다고 하셨죠? 참고로 한 이유가 뭡니까? 내무국장 입장에서 참고로 하셔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있으셨기 때문에…….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아까 활용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말씀을 해야 될지…….
정완립위원
네, 활용요, 좋아요. 그 다음에 조사내용을 보관한 사람을 누구로 알고 계셨습니까? 아까 지방과장으로 보고를 했죠? 지방과장이 보관한 걸로 알고 있었다.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보관은 지방과장이 했습니다.
정완립위원
지방과장이 보관한 것을 언제까지 알고 계셨어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언제 없어지고 그런 것은 지방과장이 답변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보관을 하고 언제 어떻게 하고는 지방과장이 답변하는 게 더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립위원
그러면 문서를 파기하라고 아까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언제 하셨어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그것은 제가 중순경에 이러이러한 사항을 한 번 정리를 해봐라 했더니 며칠 후에 정리를 나름대로 해 가지고 왔습니다. 나름대로 정리를 해 가지고 왔을 때 지방과장이 정리해 가지고 보고한 내용이 출마예상자 본인들의 의사표명도 그때 있는 상태도 아니고 또…….
정완립위원
그거는 아까 들었으니까 이거 필요없는 문서니까 파기하라고 지시 아까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언제 하신 거냐고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그게 사흘 후인지 나흘 후인지 닷새 후인지 몰라도 지방과장 나름대로 작성을 해 가지고 갖고 왔을 때 거기서 그렇게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정완립위원
지시한 날짜가 대충 '94년 12월이라며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그렇습니다. 12월 한 20일경이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정완립위원
지시하신 게, 파기 지시하신 게.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네.
정완립위원
그러면 4월경이니까, 알았습니다. 문서파기 지시는 그것도 한 번 하시고 안 하신 거죠?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정완립위원
12월 말이라고 보자고요. 그럼 파기지시는 한 번밖에 안 하셨죠?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네.
정완립위원
12월 말로 하시자고요.
유중백위원
20일경.
정완립위원
20일도 좋고. 그러면 지방과장한테 동향보고를 몇 번이나 받으셨어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동향보고는 이것에 대한 동향보고입니까?
정완립위원
네.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이것에 대한 동향보고는 그때 받고 그 후에는…….
정완립위원
받은 사실이 없어요?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 하시고 나서요. 수시로 받으셨을 것 아니예요, 업무사항인데.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파기하라고 지시하고 지방과장이 지시했을 때 이것을 그때 파기했으면 문제는 없었는데.
정완립위원
동향보고를 몇 번이나 받으셨냐고요. 금년에도 이렇게 됐다는 동향보고를 받으셨을 것 아니예요. 그렇죠?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그것은 이제.
정완립위원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시고 다른 것으로 시간 끌지 말자고요. 금년에도 받으신 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금년에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정완립위원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안감사는 얼마나 받습니까?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보안감사는 1년에 한 번 내지 2년에 한 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립위원
그리고 책임자들의 저거를 내무국장도 전부 다 받으시죠?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네, 받습니다.
정완립위원
내무국장께서는 선거업무의 주업무보고시죠, 주무국장이시죠? 지방선거에.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네.
정완립위원
선거법이라든지, 지방자치법이라든지의 업무를 각 시·군에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선거업무에 대해서.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선거업무에 대해서 공명선거 관계 여러 번 지시한 것이.
정완립위원
여러 번 지시했죠. 공문상으로도 지시했고.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네.
정완립위원
그러면 아까 보니까 이런 내용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선거법하고 저거에 앞서서 이것은 목적이 선거와 관련을 지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완립위원
그러니까 선거와 관련지어서 했다는 것이 아니고 선거법을 좌우지간 시·군에다 지시를 공명선거하라고 지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정완립위원
그러면 선거법이 뭐고 선거업무 지침은 어떻게 돼도 4대 지방선거니까, 투표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이런 것을 전부 각 시·군에 대해서 계획을 짜고 분명히 지시를 하고 공문도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선거법에 대한 책자도 분명히 발행해서 보내줬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주무국장으로서 선거법을 몰랐다니 얘기가 됩니까? 선거 주무업무가 아닌 우리들도 이 정도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선거법을 몰랐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저는 선거법을 몰랐다는 것이 아니고 이 자료를 만든 것이.
정완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지 뭐예요. 이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것은, 답변을 확실히 하시자고요. 선거법에 분명히 다 명시가 나와 있고 경기도에서 발행한 각종 자료들을 보면 이러한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예시도 쭉 나와요, 이것을 각 시·군에 지시한 주무국장 아닙니까? 선거법의 내용도 모르고 각 시·군에 주무국장이 지시했단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시잖아요. 선거법을 모르시고 지시를 한 겁니까? 아니면 선거법을 알면서 이런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한 것입니까?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이것은 목적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법에 위배 안된다고 하는 사항을 지시했습니다.
정완립위원
선거법이 지금 각 시·군에서 해도 무방한 거네요? 주무국장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을 하세요. 각 시·군에서 전부 자료를 뽑은 것인데도 선거법 위반사항이 아니니까.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각 시·군에서 뽑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각 시·군에서 안 뽑았습니다.
정완립위원
그러면 언론분석하는 것이 내무국 소관입니까? 공보관 소관이죠. 언론기관의 담당은. 확실히 답변하세요. 언론기관 담당실무 부서가 어디입니까? 공보관실이죠?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공보관실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립위원
공보관실인데 왜 공보관실 업무를 내무국장이 관여하십니까?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목적에서 이것을 지시했다고.
정완립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여간 선거업무 지시를 했는데 선거법도 모르고 지시한 입장이 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글쎄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저거 하시더라도.
정완립위원
공무원 선거중립이라는 내용은 아세요, 모르세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선거중립에 위배되는 사항을 지시한 바도 없고,
정완립위원
한 사실도 없고, 보고받은 사실도 없고,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아니, 제가 보고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정완립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 내용이 지금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판단이 되고 선관위에서도 계속 고발을 했고, 그렇죠? 검찰에서도 이 문제를 사법으로 입건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그분들은 법의 해석을 잘 못하고 한 겁니까? 아니면 선거법에 해당사항이 없는데 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그것은 검찰수사 결과 위법여부는 거기서 판결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립위원
그러면 말이죠, 아까 분명히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동향보고를 파악해 봐라 하고 지시를 했고 첫 번째 보고를 받았습니다. 파기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후에도 계속보고를 받으셨어요. 필요 없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계속보고를 받은 사항이 아니고,
정완립위원
하여간 서너 번 받았을 거 아닙니까?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네.
정완립위원
그러면 그 업무를 대외업무가 된다고 보십니까?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업무로 보고받은 것이 아니고, 자료로 보고를 받았지, 또 자료가 완성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과장이 쭉 작성 중에 있는 자료를 보고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립위원
올해도, 금년도에는 보고받으셨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네.
정완립위원
그럼 작년에 파기하라고 그랬는데 지방과장이 보고하는데 그럼 계속 받은 이유는 뭐예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이런 자료를 만들고 있다 하는 것을 그때 파기한 그 먼저 것은 파기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만든 줄 알았지 그것을 먼저 것을 보완해 가는 것으로.
정완립위원
먼저 것을 파기시키라고 지시할 때 필요없는 자료라 했기 때문에 파기해라 그랬는데 그 후에도 또 그런 자료가 올라왔는데 그것을 두 번 세 번씩, 네 번까지 받은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그러니까 자료를 파기하라고 했더니 지방과장이 파기하라는 것을 자료가 부실하니까 파기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냐 그래 가지고서는 자꾸 재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립위원
아, 재정리를 했다, 더 계속보고를 받으셨다, 확실해요? 확실하시냐고. 여기서 증언하시는 것도 분명히 허위증언에 고발조치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네.
정완립위원
알았어요, 하여간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그 부분은 지방과장이 다시,
정완립위원
알았어요. 하여간 일단은 증언 받았으니까 일단 지방과장에게 또 증언 들어보고 사실 여부는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송형석위원
위원장님! 전 내무국장의 답변 중에 지금 정완립 위원의 질의 때는 동향파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또 제가 볼 때에는 신문을 자료로 정리해 놨다.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동향정리를,
송형석위원
엄격히 다릅니다. 자료정리와 동향파악은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내가, 본 위원이 그쳐 버렸는데 저는 그 동향파악은 86조에 저촉이 됩니다.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파악이 아니고 자료동향을 자료정리 하라고,
송형석위원
위원장이 정립을 해달라 이 말이야. 동향파악과 자료정리는 엄격히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자료정리와 동향파악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내무국장께서 내가 질의할 때 딱 끝내고 말았는데 자료정리를 해놓은 것이냐 해서 끝냈다 이 말이야, 또 지금 정완립 위원이 물으니까 동향파악이냐 그러니까 또 그렇다 어느 것이 진솔한 것입니까?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자료정리가 진솔한 겁니다. 정완립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완립위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언론 그런 것 말고 동향보고를 해라, 언론만이 아니고, 단서조항을 안 붙였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언론 그런 것 말고 동향보고를 해라, 언론만이 아니고, 단서조항을 안 붙였다라고 분명히 답변하셔 놓고 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참고가 되게 동향보고를 앞으로 공무원들 중 퇴직할 사람들 동향까지 파악해서 동향보고를 해라 하는 것으로 했다고 그랬고 신문에 난 것 중 내가 보기에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안 되지 않느냐 일반사항까지 한 것으로 지시한 것 아니냐. 꼭 언론보도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 했더니 그렇게 언론보도만 하라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정리해서.
정완립위원
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아니라고 하셨다고요, 조금 전에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언론만,
정완립위원
됐어요, 좌우지간 속기록에 나오면 되니까.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정리해서,
정완립위원
저한테는 분명히 자료정리 입장으로 말씀 안 하셨어요. 아까 분명히 동향보고를 하셨다고, '동향보고만'이라고만 안 하셨다고 그랬다고, 제가 분명히 물었어요. 신문스크랩 문제 그것만 아까 우리 송형석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것만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고요. 두 번을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속기록 한 번 읽어볼까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그렇게 됐다면 그것은 제가 잘못 답변한 사항입니다.
정완립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유재언위원장
우리 정완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임 내무국장께서는 정완립 위원이 질의하는 답변 중에서 자료조사 목적은 활용의 뜻이 있다고 분명히 답변을 전임국장이 했고 그 다음에 파악에 대한 지시도 했다고 답변을 분명히 아까 전임국장이 했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분, 유천형 위원님.
유천형위원
유천형 위원입니다. 12월 15일경에…….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중순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천형위원
중순경에, 지방과장한테 작성해 보라고 했다고, 4, 5일인지 몰라도 하여튼 중순경에 다시 파기해라 그럼 그 5일 동안에 35개 내지 36개라고 그랬는데 35개 시·군 것을 하려면 또 도지사 것을 하려면,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2일인지 며칠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며칠 후에 이렇게 됐다 그겁니다.
유천형위원
그것 정리하면 한 번밖에 못하죠, 그 기간이.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글쎄, 그것은 그 정리관계는 지방과장이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천형위원
그런데 파기하라고 한 이유는 뭡니까? 하라고 1주일 전에 해 놓고 금방 왜 파기하라고 그랬냐 이 말이야.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일주일인지 그때 닷새인지 정확히 날짜를 모르는데.
유천형위원
일주일이든 닷새든 열흘이든 왜 파기하라고 했느냐 이 말이야, 하라고 해 놓고.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출마예상자들이 예를 들면 공무원 중에서 본인이 난 '나가겠다'하는 의사표명도 그때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냥 파기하라 이렇게 그냥 했었습니다.
유천형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파기하라고 그랬습니다.
유천형위원
파기하라고 그랬죠?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네.
유천형위원
그럼 파기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까, 지방과장은 계속 그 이후 내무국장의 답변과 자료 모든 것을 보면 4, 5차례에 걸쳐서 이 자료가 나왔는데, 보고된 게.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자료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천형위원
나왔는데 그러면 내무국장은 한 번밖에 못봤다는 얘기입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알고 있었던 겁니까?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네 가지로 돼 있습니다. 우선 편의상 12월 중순에 한 것이 번호를 1번이라고 붙이면 그 다음에 1월 추가 또 하나 있지.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1월 20 며칠인데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그 다음에 2월인가,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네.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그런데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날짜 순으로 우리가 따져서 첫 번 것이 작년 것, 두 번째, 그러니까 편의상 번호를 제가 붙인다면 두 번째 자료는 1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료는 2월인가 아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료가 또 있습니다. 네 번째 자료는 그게 나름대로 지방과장한테 지시하면서 저 나름대로 하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방과장한테 지시만 한 것이 아니고 지방과장한테 지시하면서 나 나름대로 만들고 있던 자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네 번째 자료가 되겠습니다.
유천형위원
네 번째를 만들 때 아까 그러니까 이것이 잘 안 맞는데 12월 중순경에 만들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다음에 1주일이 됐든, 5일이 됐든 안 된다 해서 파기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네 번째까지 만들어졌다 이겁니까?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네 번째 자료는 내가 혼자서 만들었습니다.
유천형위원
그럼 세 번째 것은 2월에, 근간에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그것은 지방과장이 만든 자료입니다.
유천형위원
12월에 지시한 것이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12월에 파기하라 했기 때문에 파기된 줄 알았는데 그것을 파기 안 했던 것은 틀림없었던 사항입니다.
유천형위원
그러니까 파기하라니까 쉽게 말해서 명령을 불복종한 것인지 아니면, 아무리 지방과장이 바보스러워도 그래 내무국장이 하지 말라고 그런 것을 계속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지방과장으로 볼 때는 자료가 부실하기 때문에 재정리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유천형위원
아니, 재정리도 한 번 잘못했으면 또 다시 하라고 그래도 그 다음이면 끝나는 것인데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세 번, 네 번 그랬다 이런 얘기예요.
유중백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네 번째 것이 이거예요, 다 합해서 57페이지라는, 30페이지밖에 없어요. 다 합해서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제가 만들었지만 어떤 가다 딱 집기는 그런데.
유천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번 만든 것은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두 번 세 번 심지어 네 번까지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는 앞뒤가 안 맞죠? 두 분 중의 한 분은 거짓말 시키는 것 아니요. 그냥 묵인해 줬다든가 아니면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을 서로 변명하는 것으로밖에 판단이 안된단 말이에요. 저렇게 똑똑한 지방과장이 국장이 하지 말라고 그런 것을 명령 불복종하면서 시간 낭비해 가면서 만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상식이하의 얘기 같은데.
정완립위원
지방과장한테 물어본 다음에 다시 필요하면 질의하시죠? 전부 다 지방과장한테 미루시는데.
유천형위원
자꾸 물으면 중복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전 내무국장이 해주면 안 물어도 되는 것인데.
유재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안 하신 분들이 계신데 원유철 위원님, 이청교 위원님, 허장회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원유철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원유철위원
됐습니다.
유재언위원장
이청교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청교위원
전 내무국장님한테는 질의 안 하겠어요.
유재언위원장
다음에 허장회 위원님.
허장회위원
대강 얘기 들었으니까 다음 사람한테.
유재언위원장
그러면 유중백 위원님.
유중백위원
지금 말이죠, 자료가 통틀어서 4권이라고 그랬죠? 그 중에서.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유출된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유중백위원
그 외에 다른 것 또 있습니까?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그러니까 그것밖에 자꾸 이것을 구분을 하시려고 그러니까 날짜별로…….
유중백위원
아니, 그런데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자료가 57페이지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손에 들어온 것이 아직까지 30장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20장은 없어요. 그게 맞아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그것을 제가 정확히 전체적으로 얼마다 이렇게는 모르겠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리고 아까는 지시를 해서 지방과장이 자료를 다 만들었다고 했지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런데 지금은 또 금방 하시기를 네 번째 것은 내가 만들었다.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그렇죠. 하나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지방과장이 갖고 있는 것을.
유중백위원
그러면 두 분이 합작이네. 지시도 했지만 만들기도 만들고, 그랬죠?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제가 한 것도 있습니다.
유중백위원
그것을 당신이 위증을 하고 있다고. 왜 위증이냐, 아까 내가 질의할 때도 그랬고 어제 국회의원 왔을 때 우리하고 합동으로 했죠. 그때도 분명히 지방과장이 다 했다고 그랬다고.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다 한 것이 아니고.
유중백위원
그러니까 어제는 그렇게 했고. 그렇게 했다 그거예요. 지금 처음으로 그 소리가 나온 겁니다.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날짜별로 이렇게 이렇게 딱딱 저거 하니까 위증이다, 그러면 그것은 좀.
유중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은 나도 하고 지방과장도 했다든지 네 번째 것은 내가 했다든지 해야지 전부 지방과장이 했다고 했잖아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제가 했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러니까 두 분이서 같이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혼자 한 게 아니고, 지시도 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고 난 뒤에 내무부에 보고를 했어요, 안 했어요? 신문보도 나고 난리날 때.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사고 난 후에 내무부에 보고를 한 것이 아니고 신문보도 사항을 내무부의 동향으로 보고했습니다.
유중백위원
신문보도 상황을 보고하고, 내무부에서는 그러면 이러한 자료요청을 안 했어요? 자료요청을 했어요, 안 했어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동향보고를 할 때 기자실에 있는 자료를 우리가 하나 입수해서 그때는 기자실에 막 돌아다닐 때이기 때문에 그때 즉각 입수해서 그것을 자료로 보내 가지고서, 자료 붙여 가지고서 보냈습니다.
유중백위원
자료를 몇 페이지 것을 보냈어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몇 페이지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유중백위원
누가 보냈어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제가 보냈습니다.
유중백위원
몇 페이지 보냈어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지금 기억은 정확히 몇 페이지라고는, 페이지 수까지는 관심을 안 둬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3, 40페이지 되는 것 같습니다.
유중백위원
3, 40페이지 되는 것 같다. 보내기는 보냈죠, 내무부에. 그러면 내무부에 보낼 때는 원본이 없기 때문에 기자실에서 갖다 보냈다 그 말씀이죠?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원본은 그때 폐기한 것이 아니고 시점 문제인데 원본은 신문보도 사항이 난 것을 이러 이러한 것이 지금 기자실에 돌아다니고 있고 이런 사항을 기자실에 돌아다니던 것을 그때 즉각 입수해서 복사해 가지고서는 내무부에 보고했기 때문에, 그리고 났는데, 그날 저희가 알기로는 한 2∼3시경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4시경 됐나 하여튼 점심 먹고 한참 있었을 때인데 내무부에서 팩스가 하나 왔습니다. 공명선거에 대해서 강조하는 팩스가 하나 왔습니다. 그래서 그 팩스를 내가 사인을 하면서 야, 이것 벌써 기자실에 돌아다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원본은 즉각 파기해라 그래서 그것은 즉각 파기했죠.
유중백위원
그러니까 원본은 아까 12월 20일경에 파기하라고 했는데 관계과장이 파기를 안 하고 있다…….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12월 20일경에 파기한 것이 아니고 원본은, 그날 공문 온 날이 며칠이지?
유중백위원
아까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94년 12월 20일경.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12월 20일경에 저거한 것은.
유중백위원
파기하라고 했는데 과장이 파기를 안 하고 가지고 있다가 그러다 들통이 난 것이구만, 그때 파기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렇죠?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네.
유중백위원
그러니까 지시는 했잖아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파기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럼 네 번째 것은 언제 만들었어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네 번째 것은 제가 한 1월 중순경…….
유중백위원
1월 중순경에 만드셨다.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네.
유중백위원
그러면 만든 것은 '94년 12월 20일경에, 10월 15일경에 처음에 지시를 해서.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10월은 안 했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때 지시를 했잖아요. 만들라고.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12월 중순이라고 그랬습니다.
유중백위원
아까 그때 얘기가 있는데.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12월 중순이라고 그랬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때 해 가지고 만들었다가 파기를 하라고 그러고, 금방 또 파기를 해 버리고 또 다시 만들었구만요 그러니까.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지방과장이 해 온 자료를 보고 나 나름대로 나는 혼자서 하고 있었어요.
유중백위원
네, 알았어요. 내무부에 보고는 했고 신문사에 돌아다닌 것 주워서 복사해서 보내고 원본은 파기시켜 버렸다 그거죠?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이것은 그날 오후 2∼3시경에.
유중백위원
몇 장을 파기했어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그것은 제가 파기하라고 그랬으니까 그것은 제가 직접 가서 파기는 안 했습니다.
유중백위원
지방과장은 몇 장 파기했어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글쎄요. 페이지수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봤기 때문에 정확한 페이지수는 모르겠습니다.
유중백위원
몇 페이지인지도 모르고 파기를 했다.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면 검찰에 입건이 됐죠. 검찰에서 서류 가져오란 말 안 했어요. 자료 가져오란 말…….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글쎄요. 지금 저한테는 직접 자료 가져와라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유중백위원
아니면 그러면 과장도 몰라요? 자료 요청했을 텐데.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네, 달라고 그랬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래서 줬어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네.
유중백위원
원본을 줬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복사해서 줬습니다.
유중백위원
복사요? 뭘 복사해서 줬어요. 언제 복사해서 줬어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날 오전인데 시간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날 오전 중에요. 그날이라면 며칟날을 얘기한 거예요? 어제요, 그제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신문에 처음 보도된 날짜가.
유중백위원
어제 16일이요? 그러면 16일이요, 17일이요. 어제가 17일이고 16일 보도 날 때 검찰에서 달라고 그러니까 복사를 해서 줬다 그거죠. 검찰에서 왜 복사본 주냐고 안 그래요? 검찰은 원래 원본을 요구하는데, 원본을 요구한다고 원본을. 복사는 잘 받지도 않고 원본을 요구하거든요. 누가 갖다 줬어요, 검찰에.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우리 직원을 시켰습니다.
유중백위원
직원을 시켜서 갖다 줬어요, 검찰직원이 나온 게 아니고.
유재언위원장
유중백 위원님 어차피 전임 지방과장이 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전임내부국장에게만,
유중백위원
그 다음에 이 작성자 필적이 누굽니까? 전부다 작성한 사람의 필적이 누굽니까? 자료를 작성한 사람이 여러 번 했는데 주가 했어요. 필적이 누구 거예요. 타이핑한 것 말고, 인쇄한 것 말고, 글씨 쓴 것 누가 한 거예요 이게, 쓴 것 있잖아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지방과장이 답변할 것입니다.
유중백위원
지방과장 글씨입니까? 지방과장 글씨예요? 지방과장이 다 쓴 거예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초안은 제가 했지만 쓰는 것은 직원들이 했습니다.
유중백위원
쓰는 것은 누구예요. 이름을 대봐요. 누가 했어요. 계장이 했어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직원 이름이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사무실에 있는 사람 누구를 불러다가 했기 때문에 누구라고 기억이 안 납니다.
유중백위원
누구인지 모른다 그거예요. 그럼 이따 생각해 가지고 알려 주시오. 그리고 만약에 말이요 검찰에 조사원본이 가 있을 경우 우리한테 도 거짓말 한 것입니다.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글쎄요. 저는 검찰에 간 것은 지금 전 지방과장이.
유중백위원
파기를 해 버렸다고 지금 두 분이서 다 그랬으니까 복사를 해서 주고 내무부에도 복사를 했다 그러는데 내무부에 원본이 가 있든, 예를 들어서 검찰에 가있든 하면 우리한테 위증을 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절대 원본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중백위원
그렇죠? 틀림없죠? 알았습니다.
정완립위원
국장이 검찰에서 사본이나 원본 가져오란 소리 못들으셨어요? 보고받은 바 없어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들었습니다.
정완립위원
아까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갔는지 안 갔는지,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검찰에 갖다주고 그런 것을 검찰에서 갖고 간다 하는 게.
정완립위원
경기도 행정이 그렇게 엉망이요! 그런 중요한 서류를 검찰에서 가져오라고, 신문보도 하느라고 가져왔는데 국장에게 보고 안 하고 갖다 준단 말이야. 참다 참으니까 말이야 자꾸만, 갖다 준 것을 몰랐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갖다 준 것은 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만 모르는 것은 지방과장이 직접 보냈기 때문에 나한테는 갖다 준다 그렇게만 말하는 것이지 내가 주구를 시켜서 갖다 줘라 이것은 어떤 것을 갖다 줘라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유중백위원
그리고 그러면 말이요. 이 조사를 여야 통틀어서 했습니까? 여당사람 야당사람 무소속 다 했어요. 조사를, 여권의 사람만 했습니까?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글쎄, 나름대로 정리하다 보니까 여권도 있고 야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중백위원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주로 여당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여당위주로 했죠? 여당 위주로.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위주로는 어디라는 것보다도.
유중백위원
기준은 안 두고 여하튼 당선권에 든 사람들로 골라서 했죠. 그러면 그 순위별로, 그렇죠?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그렇게 순위라고…….
유중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지금 국장께서는 이게 아니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순위, 그래 놓고 1, 2, 3 써놓으니까 순위인지 알지, 일련번호라 그러며는 우리가 일련번호인지 알지마는 순위라 해 놨으니까 그건 순위라 해도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여· 통틀어서 했다 이거죠? 그러시고 아까 말이죠. 국장이 또 거짓말 한 게 있는데 언론만 스크랩을 해서 그걸 가지고 언론에 있는 것만 가지고 조사를 해라 그랬다고, 처음에는 언론만 가지고 하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또 오늘은 언론이 아니라고 정완립 위원이 언론이 아니다, 언론만이 아니다 얘기했죠? 분명히.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그러니까 언론을 가지고,
유중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일관성이 없어 거짓말을 한다고, 어저께도 언론만 해 놓고 아까 내가 물을 때도 언론만이라 해 놓고 정완립 위원이 얘기하니까 언론만이 아니라 동향파악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뭘 아니라고 자꾸 그래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파악이 아니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과장한테 지시할 때 신문에 이러이러한 것이 자꾸 나는데 한 번 정리를 해봐라, 거기다가 신문에 있는 것을 정리해 봐라 그럴 때 신문만 소리는 붙이지 않았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방과장이 그걸 작성하는 중에 나 나름대로 하나 작성을 쭉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지방과장이 그걸 작성하는 중에 나 나름대로도 하나 작성을 쭉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그 상황을 지방과장이 가지고 온 것을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이건 폐기해,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유중백위원
알았어요. 여하튼 그렇게 넘어가고 그럼 말이요. 검찰에 카피해서 내무부에 서류를 보내주고 그러고는 또 폐기해 버렸습니까? 카피한 것.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그것은 글쎄, 그것은 어떻게 했지?
유중백위원
폐기해 버렸어요? 과장.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2시쯤 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공명선거를 강조하는 그런 지시가 내려오면서 일체 그런 동향은 작성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유중백위원
16일날, 16일날이 언제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16일입니다.
유중백위원
16일날 보내고 나서, 그러니까 원본 폐기하고 사본도 폐기했다 그 말이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원본이 그때까지는.
유중백위원
원본은 그날까지 있었는데 그때 폐기하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때는 저희가 그때 것은 일단 전부 다 폐기를 했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러니까 사본도 폐기했어요, 원본만 폐기했어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사본도 전부 다 폐기했습니다.
유중백위원
검찰에 갖다주고 그러고 나서 그 뒤에는 사본도 다 폐기해 버렸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합니다. 검찰에나 이게 금방 들통이 나요. 내무부나 이게 원본이 가 있을 경우 틀림없는 위증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청교 위원님.
이청교위원
전 내무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과장한테 지시를 해서 작년 12월 중순경에 지시를 하고 20일경에 다시 보고를 받고서 내용이 신통치 않아서 파기를 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1월에 받고 2월에 받고 또 본인이 작성을 했고 이렇게 해서 세 번을 보고 받고 하나는 본인이 작성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 내무국장이 작성한 자료가 어떻게 유출됐습니까?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제가 작성을 해 가지고요 한 1월 중순경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방과장한테 이것 한 번 참고해 봐라 그리고 제가 갖고 있던 자료를 지방과장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그 준 상태에서 이게 유출이 된 겁니다. 준 상태에서 유출이 됐기 때문에 유출이 됐다가 다시, 그건 지방과장이 이제 설명을 올릴 겁니다.
이청교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참고자료로 하기 위해서 아까 두 가지 이유로서 설명하셨죠? 작성한 이유가, 그렇다면 야당까지 참고자료로 거명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까 인사문제.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인사문제는 야당은 필요가 없습니다만 그 불법선거라든가 부정선거 단속차원에서는 야당도 필요하다고 저는 봤습니다.
이청교위원
그런데 이 자료내용을 보며는 누가 당선 가능하고 누가 좀 밑지고 있고 이 순위 자체를 내용의 1, 2번 순위는 당선 가능성에 대한 순위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며는 누가 약하고 누가 밑지고 누가 낫고 누가 1위로 되고 하는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있었어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료 만든 것은 지방과장이 이제 또 번역을 한 거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청교위원
자료내용 기록사항을.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네, 지방과장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청교위원
그러면 공무원 출신과 여권내 경합상대 대상순위를 매겨 가지고 따로 분리한 것은 왜 했어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현직 공무원이 입후보를 할 경우에 그 후속인사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이 많이 거기 정리하는데 들어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청교위원
그러면 공무원 관계로 한다면 여권내 경합상대까지 1, 2번대로 이렇게 내용조사를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부정선거하고 저거해서 우리가 감시측면에서 볼 때는 여권도 야권도 다 감시대상이 되지 않나 그래서 그건 한 겁니다. 두 가지 목적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청교위원
이 자료에 보며는 어떤 것은 출마포기 할 것이다 하는 예상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어떤 분은 지금 공무원이 현직에서 그만두고 나가 가지고 그 지역에 살지 않는 분도 기록이 되어 있고 한데 그런 것까지 인사관계로 자료를 한다면 조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그러니까 아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 가지가 뭐냐 하며는 사전 선거운동이라든가 불법선거에 대한 감시자료로 활용하려고 그러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출마할 경우에 후속인사 자료로 참고하려고 하는 것 하나 이 두 가지 목적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청교위원
그 다음에 불법선거를 사전에 막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며는 그 출마예상자들의 전체 예상자들을 다 해서 이 자료를 만들던지 해야 될텐데 어떤 자료는 그렇게 본인의 의사도 없는 이름도 되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살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 전부 1, 2, 3, 4 이 정도, 세 분, 네 분 정도만 이렇게 거명을 작성을 해 가지고 따로 또 자료를 만든 것은 왜 만들었어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글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인의 의사도 사실 거명도 없는 상태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방과장한테는 파기를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던 겁니다. 12월, 그때 만들어 줬던 거는.
이청교위원
이 자료가 말이죠. 이 자료가 결국 신문에 터지고 해서 내무부에 보고가 됐는데 이 자료 순위 매기고 지 자료 작성한 방법이 과거의 공천 신청자료 뒷받침을 할 때하고 똑같은 방법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글쎄, 제가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는 제가 이 자리에 온 지가 작년 10월이기 때문에 과거는 어떻게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이청교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도청에 앉아 계시면서 출마예상자들의 언론보도를 보고서 했다 했을 때 그 사람이 우리하다 안 하다, 또 뭐 조금 인기가 떨어진다, 2위다, 3위다 이렇게 작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글쎄, 그걸 아까도…….
이청교위원
부정선거하고는 관계도 없고 인사하고도…….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1, 2, 3은 번호라고 말씀을 드렸지.
이청교위원
아니, 내용에 누가 누구보다 조금 순위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을 작성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거지.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작성관계는 이제 지방과장이 작성한 거는 지방과장이 답변 올리는 걸로 좀 해 주십시오.
이청교위원
알겠습니다.
유재언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이청교위원
네.
유재언위원장
원유철 위원님.
원유철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한 10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재언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유천형위원
정회하기 전에 말이죠, 아까 본원이 있다 그랬죠? 지방과장님, 왜 자료 하나도 안 줍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건 16일 전부 파기를 했습니다.
유천형위원
네?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16일 전부 파기를 했기 때문에.
유천형위원
파기? 무슨 얘기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16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무부에서 일체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또 관련된 동향은 작성하지도 말고 보고도 하지 말아라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유중백위원
아니, 검찰청에는 사본을 해주고 그러고 파기를 했단 말이요, 원본을?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렇습니다. 검찰청에 자료가 간 것은 오전이고 내무부에 지시가 온 게 오후 2시…….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3시인지 4시인지 그때 오후 점심 먹고 한참 있다 왔으니까 정확히 시간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3, 4시 정도 그때 공문이 온 것을…….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그때 이제 제가 결재를 하면서 시간은 정확히 3시인지 2시인지 4시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점심 먹고 한참 있었으니까 3, 4시경이나 2시에서 4시 사이는 틀림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몇 시 몇 분이다, 이건 시계를 보지 않고 결재를 했기 때문에 그 결재를 하면서 일체 자료는 다 파기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원본이 파기된 겁니다.
유재언위원장
자, 유천형 위원님 다음 때 또 그 얘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원유철 위원님이 제안해 주셨습니다. 전임 내무국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립위원
전임 내무구장 증인에 대한 것은 끝난 게 아니죠?
유재언위원장
네, 들어가 주시고 의사진행발언에 대해 원유철 위원이 제안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두 시간 동안을 이렇게 질의를 하시니까 좀 정회를 요구를 했습니다. 정회 20분 동안 가지면 되겠습니까? 그럼 10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분만 하죠」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내무국장…….
유중백위원
잠깐요! 내무국장 잠깐만 한 번 더 질의를.
유재언위원장
잠깐만요. 지금까지 전 내무국장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내무국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보충질의가 있다든지 하신 분, 내무국장입니까?
유중백위원
내무국장에게 보충질의,
유재언위원장
네, 그럼 유중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백위원
전 내무국장께서는 어제 도지사실에서 국회특별조사위원이 내려왔을 당시에 본 위원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답변하기를 국회의원들이 자료요청을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국회 정식통로를 통해서 자료를 요청을 하면 자료를 내놓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그것은 지사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요. 제가 어저께는 될 수 있는 한 지사가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건 분명히 어저께 그 상황을 보시면 아시지만 지사께서 정식절차에 의해서 요구하시면 꼭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사께서…….
유중백위원
그러면 지사가 그렇게 답변을 했을 때는 자료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요. 그러며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지사께서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분명히 이렇게 파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에서 요구를 하며는 기자들이 갖고 있는 거라든지 검찰에 간거라든지 또는 내무부 간거라든지 이런 거를 복사해 가지고 드리려고 아마 그런 뜻에서 하시지 않았나 생각은 듭니다만 분명히 그건 지사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중백위원
이상입니다.
유천형위원
위원장님!
유재언위원장
유천형 위원님.
유천형위원
그 문서가 말이죠. 그 문서 자체가 위법된 문서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파기한 겁니까?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분명히 말씀드려서 문서는 아니었습니다. 자료인데, 내무부에서 제가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2시인지, 3시인지, 4시인지 하여튼 점심먹고 한참 있다였으니깐 시간은 그때 제가 안봤으니까 모르는데 그때 그 공문을 갖고 저한테 왔기 때문에 국장란에다 사인을 하면서 '야, 일체 자료는 지금 다 가서 파기시켜라' 이렇게 지시를 제가 했습니다.
유천형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그때까지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있었습니다.
유천형위원
있었죠?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네.
유천형위원
그럼 그 자료가 정상적인 자료라고 봤습니까? 아니면 불법으로 잘못된 자료라고 봤습니까?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거기 공문에 보시며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만들지도 작성하지도 말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천형위원
신문에 보도되고 말썽이 나니까.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말썽이 나니까 그런 게 아니라 공문이 온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유천형위원
공문이 왔어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네, 공문 왔어요.
유천형위원
무슨 공문이?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공명선거를 강조하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유천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파기하라는 공문이에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아니, 파기하라는 공문은 아닙니다.
유천형위원
그러면.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문서일 것 같으면 공문에 파기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파기하겠지만 이건 자료이기 때문에 국장의 직원으로 갖고 있는 자료를 다 파기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유천형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그게 말썽이 나고 하며는 불법의 소지가 있는 서류 아닙니까?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그때까지는 불법의 소지가 없었는데 신문에 그렇게 나가지고 신문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체 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봐서 다 파기하라고 지시를 제가 했습니다.
유천형위원
그러면 그게 엄격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문건 아닙니까?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형사처벌의 문건이 되고 안되고 그건 문건은 아닙니다. 자료입니다.
유천형위원
글쎄, 자료 자체가 뭐 이거 됐던 하여튼 이게 범법에 쓴 문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문서일 것 같으면 그거는 절차를 밟아서 파기를 해야 되지만 자료이기 때문에.
유천형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불법적인 자료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불법적인 자료가 아니라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자료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체 다 파기하라는 지시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유천형위원
그러니까 내무부 지시입니까, 국장이 지시해서 파기한 겁니까?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내무부에서 그 서류를 파기하라는 게 아니고 공문이 왔는데, 공명선거 강조 지시 공문이 왔습니다.
유천형위원
그 서류하고 관계가 없는 게 아닙니까? 그럼.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그 서류에 보게 되며는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이런 거는 만들지도 말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천형위원
그 사본을 좀 줄 수 있죠? 오늘.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그거는…….
유천형위원
언제 온 거 그 사본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그건 있습니다.
유천형위원
공문 좀 주세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네.
유천형위원
그런데 그게 엄격히 얘기해서 불법의 소지이고 범법으로 쓴 게 아닙니까? 그 문건이 증거인멸 아니예요? 태웠으면 증거인멸을 한 내무국장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건 서류도 아니고.
유천형위원
서류가 아니든 뭐든 문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문건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유천형위원
그걸 어떻게 소각을 합니까? 그걸 어떻게 증거인멸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소각을 했는지, 문서를 파지기에 넣어서 파쇄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파기해라 그렇게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유천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이지.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제가 형사책임도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유천형위원
그래 알고서 이걸 범법으로 쓴 건데 알고서 증거인멸하기 위해서 없앤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유천형위원
그럼 왜 없애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글쎄, 그 공문을 보시면 압니다. 거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이런 거는.
유천형위원
그게 몇 월 몇 일날 왔어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그것이 며칟날인가 공문이 이제 여기 있는 거 드리면 됩니다. 그건 복사해……. 드리면 됩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유천형위원
아니, 며칟날 왔느냐니까 뭘,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며칟날은 제가 지금 기억을, 며칟날이다 딱 이래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유천형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그게 그날 그 공문이 온 게 아니고 내가 직감으로 하며는 그게 신문에 보도가 되고 말썽이 나니까 그것 소각시킨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천형위원
뭐 아니예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천형위원
그럼 내무부에서 소각하라고 그랬어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소각하라는 소리 안했습니다. 파기하라는 소리도 안했습니다. 그 공문에는.
유천형위원
공문에는 없었죠? 그런 거.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그 공문을 보고서는 제가 그 공문에다 공람결재를 하는 즉시.
유천형위원
그럼 오비이락인가?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아닙니다.
유천형위원
사고가 나서 보도가 되고 문제가 되고, 그럼 그날 오후 3시에 태웠다면서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3시인지, 그때 태운 그 시간은, 파기한 시간은 태웠는지…….
유천형위원
그럼 공문이 며칠날 접수가 됐는데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16일이라 그랬지? 16일입니다. 16일날 그런 공문이 왔기 때문에 보고나서 그거를 내가 공람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일체의 자료는 다 폐기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유천형위원
그럼 정상적인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걸 기점으로 해서 폐기하라는 내용의 공문이냐, 아니면 정상적으로 그냥 정기적으로 오는 공문에 의해서 온 거냐, 내 얘기는 그겁니다.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글쎄, 이제 공문을 보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유천형위원
알았어요. 사본주세요.
유재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완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립위원
저기 혹시 남양주시에 김낙희 씨라고 친척 계시죠?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누구요?
정완립위원
남양주시에 김낙희 씨라고 친척 안계십니까? 남양주시.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저는 남양주시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완립위원
아니, 친척이 거기 사시는 분이 안계세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잘 모르겠는데요.
정완립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저기 아까 동향보고를 증인께서 직접 작성하신 적이 있으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본인이 작성하신 적이 한 번 있다고 그러셨다고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네.
정완립위원
그러면 그건 어떤 자료를 보고 작성하셨어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그거는.
정완립위원
그런데 아까 여기 자료 중에 하나가 있다 그랬거든.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네.
정완립위원
상당히 세밀해요. 이 자료가 아까 우리 유중백 선배님께서 어떤 자료냐고 여쭤봤더니 여기 1, 2, 3, 위원들에게 나눠주고 4 나눠줬는데 1, 2, 3 중에서 상당히 상세한 자료를 만드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증인께서 내무국장으로 있으면서 그걸 만드셨을 적에 어떤 근거자료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거를.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글쎄, 그건.
정완립위원
자료가 아주 정확해요. 상당히 정확한 자료인데 뭔가 기초적인 자료가 있으니까 만드셨지 내무국장께서 할 일없이 앉으셔 가지고 그 많은 자료를 만드실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글쎄, 이제 지방과장한 거 마찬가지 자료인데 지방과장보다는 제가 시·군단위에서 듣는 얘기가 좀더 많습니다.
정완립위원
아, 듣는 얘기만 가지고.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듣는 얘기 이런 거를 종합해서 만들은 겁니다.
정완립위원
그런데 상당히 정확하더라고요. 시장, 군수한테 받든지 누구한테 받았기 때문에.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제가 우스개 소리하면 그렇습니다. 암만해도 과장보다야 국장이 더 낫다고 봐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 제가 그렇게 답변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정완립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를 들으셔 가지고 그러니까 근거자료가 전화상으로만 들어가지고는 작성하지를 못하잖아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제가.
정완립위원
아니, 뭔가 자료가 메모가 있든지 뭐가 있어야 작성이 되는 거지 상당히 자료가 정확히 나온 자료죠. 아까 지방과장 말씀이. 그 내무국장 자리가 그렇게 한가한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작성을 해도 며칠 걸릴 자료인데, 근거 자료가 뭐냐고요, 근거자료가.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글쎄 신문이라든가 그 이외에 내가 견문한 자료를 가지고 만들었다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완립위원
그러면 국장이 잘 아는 자료를 가지고 그 위에 또 하나 지금 지방과장한테 자료를 받으셨는데 그럼 본인이 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거를 직원들한테 만들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그렇기 때문에 파기하라고.
정완립위원
아니, 내무국장이 가지고 있던 자료 어디 갔느냐고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내무국장이 가지고 있던 자료도 지방과장한테 참고하라고 막 주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게 지방과장 서랍에 들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유출된 서류에 들어 있는 겁니다.
정완립위원
그럼 이렇게 정확한 자료를 만들었는데 바로 주었는데 타이핑도 안하고 그랬는데 이 정확한 자료를 내무국장이 타이핑을 하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제가…….
정완립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자료를 만드셨냐고요. 잘 만든 것은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자료 가지고 만들었어요. 바탕이 뭐냐고요. 그러면 지방과장이나 관계공무원한테 자료받은 것도 아니고 시·군에서 들은 얘기로 하셨다 그러는데 듣는 얘기만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전화만 가지고는 작성하기 힘들잖아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그러니까 지방과장…….
정완립위원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만드셨는지 답변하시라고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자료가 어떻게 하나 가지고 됩니까?
정완립위원
주로 어떠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만드셨냐고요. 신문 스크랩도 있을 것이고 시장이 갖다준 자료도 있을 것이고 그럼 어떤 겁니까? 그럼 어떤 자료가지고 만든 거예요. 도에서 공무원들이 자료 갖다준 거 있습니까? 근거자료가 있을 거 아니예요? 만드신 자료, 밑에서 올라왔다면 각 시·군이 취합한다든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무국장 그 자리가 한가한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만드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만드셨는데 아까 지적하신 자료가 상당히 정확한 자료란 말이에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그런데 정 위원님께서는 내무국장은 지방과장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정완립위원
아니, 내무국장도 인정합니다.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인격모독을 당하는 것 같아서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그 이상밖에는 더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정완립위원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인격모독하는 게 아니라 내무국장이 했는데 그럼 만드실 때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만드셨느냐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인격모독이에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만들었느냐.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정완립위원
어떤 자료가 있을 거 아니예요? 어떤 자료 가지고 만드셨느냐 하니까 답변 안하세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지금 자료 뭐뭐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정완립위원
어떻게…….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어떻게 저기 여기서 그래 어떤 자료, 자료 만든 거 다 없애버린 거 어디가 있는 거 어떻게 알고.
정완립위원
기초자료가 있을 거 아니예요? 신문스크랩, 어떤 걸…….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아니, 그러면…….
정완립위원
어떤 자료 가지고 만드셨냐니까요. 아이참, 어떤 자료 가지고 만드셨는지 답변하시라고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정 위원님, 내가 여기 섰다 그래서 정 위원님이 소리 고래고래 질러가지고선 그럼 내무국장 당신이 만든 게 정확한데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나, 이게 인격모독하는 거지뭡니까? 그럼. 위원님이라 그래서 내가 지금.
정완립위원
아니, 위원장님! 증인이 저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유재언위원장
전임 내무국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그거는 정완립 위원이.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공직자라 그러더라도 인격적으로 지방과장이 만든 것 보다 정확하다. 뭘 가지고 만들었냐, 이러이러한 자료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정완립위원
어떤 자료라는 얘기는 안하셨다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시라니까요, 어떠어떤 자료라는 것을 말씀 안하셨단 말이에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신문보도, 그리고 제가 들은 얘기를 가지고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유재언위원장
아니,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왜 뭐 인격모독이라고 그래서, 정완립 위원이 전임 국장한테 인격모독에 대한 질의는 아닌데.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어디서 제가 인격모독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상당히 위원님께서 비웃으시는 것 같은 저걸로다 하면서 내무국장이 만든 것은 자료가 정확하던데, 제가 그래서 이건 농담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내무국장이 아무래도 지방과장보다는 똑똑하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려도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그러는데 그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정완립위원
답답하네요, 정말.
유재언위원장
정완립 위원 질의 더 있습니까?
정완립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유재언위원장
정완립 위원님 제가 좀 제안을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음성을 조금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정완립위원
아니, 어떤 식으로 만들었습니까 물었는데 그걸 가지고…….
유재언위원장
됐어요. 음성을 낮춰 가지고 질의해 주세요.
정완립위원
아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파기를 지시했다 그랬다고요. 12월에 처음에 해가지고 일주일 있다가 그러셨죠. 12월 중순경에 작성지시를 한 번 해보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파기지시를 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 답변하셨습니다. 일주일인지 5일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게 지방과장은 생각하기에 이 자료가 미흡하니까 하나보다 계속 보고를 해줘서 그냥 받았다 얘기를 하셨다고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제가…….
정완립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떳떳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떳떳하다고 말씀하셨죠? 그 작성한 경위라든지 그런 것은 떳떳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그러면 벌써 거기서 앞뒤의 말이 잘 안맞는다 말씀이에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폐기처분, 파기하라고 지시했는데 그걸 보고 받으셨고 또 국장 자신이 그걸 또 작성을 하셨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작성하신 그런 것도 있고 오해의 소지가 아니라 완전히 만들어 놨습니다. 일을. 그런데 내무국장께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랬냐고 하며는 왜 그걸 만들었느냐, 저걸 했느냐 했더니 하나의 부정선거 동태파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동향파악을 위해서 했고 그리고 신문스크랩만 가지고 한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사관계에 적용을 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앞뒤가 안맞아요. 안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신거라고요.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킬까봐 처음에 작성한 걸 파기하라고 지시한 국장께서, 또 이런 건 떳떳이 해야지요. 누구를 막론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의 문민정부를 추구하는 사항이 계속 어떤 선거가 있더라도 부정선거를 막겠다는 떳떳한 내용인데 그런 뜻에서 했는데 그것을 파기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께서는 지금 상반된 답변을 계속하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인사반영, 당연히 어느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그거 막지 못합니다. 나 퇴직하고 나가겠다는데, 무소속으로 나가든 어느 당의 공천을 받든 여당이고 야당이고 할 것없이, 그걸 말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 분석자료가 나와서 탈이지 그것은 해당관계 공무원 입장에서는, 난 충분히 이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부정선거 막으려면 너나 말할 것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선관위만 관계되는 게 아니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든 자료를 파기시키라고 지시까지 하셨고 또 본인 자신이 만드셨고, 지금 안맞는 답변이 계속 나갔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생이라고 그래 봐야 아직 60은 못됐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이 나이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이런 자리에 선 건 처음입니다. 물론 의회에서 일문일답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일문일답을 하다 보니까 증인으로서 답변하는데 용어의 혼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나름대로 오늘의 제 심정을 30년 공무원 하다가 직위해제된 사람이 지금 아무리 직위해제된 그 자체를 달게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기분이 좋아서 위원님들 앞에서 또는 이렇게 서서 말씀드리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법적으로 꼭 따진다 그렇게 되며는 제가 오늘 안 저거 해도 되지만 여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의 원활한 협조, 이런 걸 위해서 제가 처음부터도 협조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원고 하나 없이 와서 일문일답을 하다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공손한 자세로 임하는 의미에서 말씀하실 때 네, 네 하고 고개도 끄덕끄덕한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질의하시는 내용을 알았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고 제가 답변하는 것이 저거같다는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다는 걸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흐름 그 자체를, 일관된 흐름 자체를 왔다갔다 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사항이 아니고 용어라든가 표현같은 것이 왔다갔다 한다는 것보다 많은 부분이 모순된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 정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완립위원
내무국장님 말이에요. 여기서 저희가 왜 비공개로 이렇게 합니까? 지금 일이 터진 게 많은 사람들, 또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해서, 전국적으로 여태까지 해온 관계였던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뭔가 진솔한 얘기를 듣고 뭔가 앞으로 막아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기자까지 다 내보내가면서, 우리는 실컷 일해 놓고 내일 아침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론이 무서워서 그런건 아니지마는 우리는 그렇게까지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솔한 얘기를 듣고 그러는데 지금 증인으로서 국장의 답변은 앞뒤가 안맞는 답변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시간이면 끝날 문제, 지금 계속, 무슨 우리하고 원수진 일 있습니까? 지금 안맞는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자꾸 얘기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떳떳한 일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떳떳한 일을 했다고 계속 하시면서 또 초창기에는 오해가 됐다. 이것은 파기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파기지시를 했으면 지방과장이 맨 처음에 있던 건 없애버리고 했어야지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해가면서 분석자료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고 않습니까? 진솔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돼야지, 원론적인 얘기, 그런 걸 해가지고 하면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제가 진솔된 답변을 드리려고, 무슨 예상답변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안갖고 왔기 때문에 답변을 하다 보며는 용어의 혼동도 올 수 있고…….
정완립위원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여기에 어떤 행정적인 업무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간단한 내용입니다. 어떤 개요로 작성을 했으며 어떻게 보관을 했고 어떻게 처리를 했는데 이렇게 됐느냐 간단한 얘긴데 답변자료가 필요없는 자리입니다. 진솔한 얘기를 하셔야 하는데 앞뒤가 안맞는 얘기 때문에 회의가 이렇게 계속 길어지는데 자꾸 다른 말씀한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가 숫자를 따지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위원장
정완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 국장님, 잠깐만 서 주세요. 이제까지 전 국장 몇 시간 동안 고생해 줬습니다. 오늘 우리 조사특위에서는 사실 전임 내무국장의 솔직한 심정이나 표현을 사실 보고싶어 했던 겁니다. 전임 내무국장은 손위 내무국 산하의 조직행정관리의 총책임자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방과에서 일어난 사건을 지방과장한테 미뤄서는 안됩니다. 그게 지휘관입니다. 이게 제일 처음, 엊그제 신문에 터질 때 이 문제는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했습니다. 본래 관행적으로 동향조사는 관에서 다 합니다. 동기는 좋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법에서는 동기가 좋아도 결과가 나쁘며는 그 결과를 따지는 게 법입니다. 지금 전임 내무국장이 쭉 발표해 주시는 걸 보면 말이에요, 답답한 게 한참 많습니다. 지방과장에게 지시한 거다, 이건 이렇게 한 거다, 시·군에 파악 보고하도록 해라, 사전에 이런 사항을 중앙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한 거다, 얼마나 떳떳해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전내무국장 하나 때문에 김용선 지사가 50일만에 옷 벗었지요. 경기도청 1,270명에 오점 남겨놨죠. 장본인이 바로 전내무국장입니다.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알고 있습니다.
유재언위원장
전내무국장은 지방과장 하나 관리 못하고 지방과에서 인사불만에, 연초에 승진 못한 놈 때문에 인사불만 적체해 가지고 잡음이 경기도내 얼마나 많았어요. 그게 지금까지 왔어요. 인사불만에. 얼마든지 이게 유출이 된다 이겁니다. 문단속 하나 제대로 못한, 조직관리 못한 사람이 책임져야 해요. 정말 이건 처음부터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공직사회 일평생 이런 일은 정말, 진용관 전 국장 때문에 경기도민의 얼굴들 비쳐지는 게 이 정치적인 역사, 야당의 총재 이기택 씨가 고발할 정도면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진실하지 못하고 자꾸 앞뒤가 맞지 않게 답변이나 하고 피해 나가려고 하고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하고 경기도 내무국장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오늘 듣고 싶어하는 사항은 정말 허심탄회하게 전 국장이 나로 인해서 지사부터 공무원들에 대한 오점관계, 정말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은 관행적으로 있던 건데, 미리동향을 조사했던 건데 조직관리 잘못해서 실수했습니다. 얼마나 명분 있어요, 떳떳하지 않습니까? 왜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럽니까? 법의 관계에 위촉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지금 분명히 선거법에 보면 87조, 86조에 보면 공무원 등이 선거에 미치는 행위, 동기는 좋았어요. 동향조사니까. 그러나 선거에 미치는 행위 때문에 위법이에요. 결과가 위법처리가 된다 이겁니다. 뻔히 이런 사항 알면서 문단속 하나 제대로 관리못하고, 그리고 뭘 잘했다고 웃고, 뭐 인격모독이라고 전임 국장이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그건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유재언위원장
좀 진실하게, 오늘 진실한 사항을 우리가 듣고 싶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비공개로 하는 거지요. 전임 국장이 애로가 있으면 우리 의원 차원에서 우리가 보호해줄 게 뭐냐, 보호해 우려고 그런 거예요. 뭐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하여간 이것 때문에 정치역사의 판도가 바뀔지 모릅니다. 지방의회, 그 다음에 지방민주화, 그리고 대통령이 생각했던 이번 4대 선거에 대한 공명선거 의지, 이런 게 전임 국장 한 사람 때문에 다 깨지는 겁니다. 경기도에서는. 한 두 가지 무너진 게 아닙니다. 이는 중대한 책임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까 웃으면서 답변하고 말이에요. 여기서 질의하지 않은 객관적인 얘기나 하고 말이에요. 최소한도 이건 지방과장 책임도 아닌 내 책임 선에서 끝난 거다, 당초에 신문에 터지고 언론에 터질 때 그렇게 했으면 좋은 겁니다. 최소한 이 사항은 중부일보에 몇 번씩 통보했습니다. 자료 배출해서, 그리고 통보가 됐는데 그런 사실없다, 3∼4일 동안 이 사항, 발표하기 전까지 무척 애를 쓴 겁니다. 중부일보 사장 이만수가 누구예요. 경기도지사하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전임 국장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터진 거예요. 여러 사람이 무너져 죽어가는데 웃어가면서 그것도 입으로만 답변하고 사람이 너무 그렇게 뻔뻔해서는 못쓴다 이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경기도 내무국장을 했는지 몰라요. 전임 내무국장 진술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금치 못하지만 진술된 내용 중에서는 다소 조사자료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백위원
가시라고 그래요.
용관
진용관전내무국장
죄송합니다.
유재언위원장
전임 내무국장은 퇴청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전임 지방과장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지방과장은 증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가식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은 전임 지방과장에 대해서 알기로는 경기도내의 고위간부 가운데서 가장 엘리트이고 정직하게 일을 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 실망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송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위원
송형석 위원입니다. 전지방과장님께 묻겠는데요. 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는 공무원의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를 알고 계셨습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명확하게 처벌법규 같은 것은 몰랐지마는 그런 행위가 있다며는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송형석위원
동향파악하고 그러는 건 선거법 위반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간한 책 중에서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제한금지사례에 관해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역별 예상 득표수나 지지도를 분석한 자료는 작성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공문서부터 영향을 미친다고 안하게 돼 있습니다. 이도 알고 있었죠? 지금 법조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몰랐다면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이거 몰랐습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글쎄요. 법조문을 글자 그대로 전부 안다는 것은.
송형석위원
내가 법조문을 하나하나 읽는데, 이러한 법도 있다. 하여튼 공무원은 어떤 선거활동이나 동향파악도 해서는 안된다는 걸 알고 있었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동향파악 정도는 괜찮을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후에 문제가 되고 나서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 동향파악도 문제가 된다며는 위법이 된다는 걸 사후에 알았습니다.
송형석위원
그러며는 지방과장은 우리 경기도의 선거에 가장 주무과장입니다. 그렇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네.
송형석위원
주무과장이 앞으로 6월 27일 열리는 4대 지방선거를 치르는데 있어서 이러한 조항도 모르면서 선거에 임하려고 했습니까? 그것을 몰랐다며는 얘기가 안 되죠. 최소한 이 정도는 보고 일을 했다 이 말이야, 이 선거법까지도 내가 몰랐다고 하면 정말 지방과장이 뭐한 겁니까? 그건 얘기가 안되는 얘기죠. 그래서 자꾸 기피하려고 하지 말자 이 말이야. 내가 지금 다른 거 가지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선거법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선거법 조문을, 조문 그 자체를 왼다거나 명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대충 선거법의 정신은 이러이러하다…….
송형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러이러해야 공명선거가 이루어진다, 하여튼 공무원으로서는 중립을 지키고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참되게 지방자치화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지방선거에 임단하고 생각했겠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형석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지난 2월 16일 기자회견하는 걸 텔레비전을 통해 잠깐 봤습니다. 그때 기자회견 중 일부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 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작성을 하는데 일부 미진한 사항은 시·군 공무원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하고 기자회견 석상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건 사실이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는 제가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며는 그건 아마 시·군에서 듣고, 또 제가 지방과장이라는 게 성격상 시·군의 공무원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 주민들도 많이 접하게 되고 또 특히 언론사에 계신 분들을 많이 접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듣고 또 결과적으로 그런 게 도움이 됐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다면 모를까 지금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는 기억은 안납니다만 아마 그런 의미에서일 겁니다.
송형석위원
그러며는 일부 미진한 사항은 시·군 공무원에게 도움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내가 다시 정정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지방과장으로서 정리한 사항을 쭉 보니까 36개 시·군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경기도 730만 도민전체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지방과장이 지금 혼자 듣고 했다,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것이 말입니다. 내무국장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지난 12월 15일 중순경에 했다, 그래서 지난 석달 동안에 이러한 방대한 자료를 전부다 해서 730만 도민을 상대로 해서 자료가 나올 수 있는 사항이냐 말이야. 그렇지 않찮느냐 이런 얘기야. 이것은 혼자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이다, 그런 사항이에요. 혼자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을 만들어 냈어요. 이는 일선 시·군에 지시사항으로 해서 도움을 받지 않았으면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걸 만들어냈다 이 말이야. 이것까지도 거짓말하면 안되지요. 내가 아까 얘기를 한 것은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일부 미진한 사항들은 시·군에서 공무원에게 협조를 받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방과장이 예뻐서 일부러 협조해 준 게 아니라 지방과 과장으로서 지시를 하니까 시·군에서 협조한 사항이다 이런 얘기야.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지방과장은 여론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그러한 임무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고.
송형석위원
아, 그렇죠. 휘하에 여론계장도 있고 행정계장도 있고 그러니까 다 지시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 언론자료를 갖다가.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 자료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를 제가 입수를 하게 되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송형석위원
내가 한 가지 묻자고요. 지방과장이 이걸 작성을 했을 적에 몇 계에다 지시를 했습니까, 여론계하고 행정계에 지시를 해서 이 사항을 만들었습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 자료는 제가 전부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원을 시켜 가지고 정서를 시켰습니다.
송형석위원
그러면 다른 계원도 안했다?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네.
송형석위원
혼자 다 했다?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네.
송형석위원
천리안이네요. 이것 봐요 지방과장님. 지금 자꾸 거짓을 하는데 분명히 내무국장이 12월 15일경에 지시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12월 20일경에 문건이 작성돼서 올라갔어요. 불과 5∼6일간이다 이 말이야.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글쎄, 시간적으로는 제가 며칠 걸렸는지.
송형석위원
제 얘기를 끝까지 들으세요. 12월 20일경에 문건이 작성이 돼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그 당시에 이건 파기하라고 그랬다,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파기가 됐어요. 20일경이나 20 며칠간에. 이거를 대한민국에 누구 세 사람보고 물어봐라 이 말이야. 지금 지방과장은 이거는 위증이다 이 말이야. 아무리 머리가 좋고해도 730만, 35개 시·군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제가 국장한테 지시를 받기로는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은 출마예상자들이 보도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정리를 한 번 해봐라 해서 명단을 작성해 봤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국장이 뭘 의도하는 건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서너 명 선에서 정리를 한 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자료를 그동안에 쭉 신문에 보도된 걸 수집을 해다가 복사를 해가지고 갖고 있으면서 그 중에서 명단만 갖고 일단은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일차 보고를 드렸는데 드리고 나니까 이 사람들 어떤 식으로 작성해 왔느냐, 신문에 난 명단을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 가지고 출마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하는 사람들을 했다 그랬더니 본인의 의사표명이 있었느냐, 아직 그런 게 없었지 않느냐, 그런 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송형석위원
지방과장 말을 막겠는데 우리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네.
송형석위원
12월 15일경에 내무국장이 지시하기를 신문에 이러이러한 것이 자꾸 나오고 그러니 이것을 자료를 정리하라고 들었습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지금 정확하게.
송형석위원
분명하게, 우리 간단하게 하자고요. 내무국장이 불러서 얘기했을 적에 이러이러한 게 신문에 나니까 자료정리를 하라 하고 지시를 내렸습니까? 동향파악을 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글쎄, 그게 지금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더라며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겠지마는 그게 그 당시에는 통상적인 수없이 많은 지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 다만 그런 것을 정리하라고 지시를 받은 건 사실입니다.
송형석위원
정리하라, 신문에 난 걸 정리해 봐라.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네.
송형석위원
동향파악을 하란 얘기는 안했다? 그런데 1차 정리가 어느 겁니까? 이 문건 중에서 어느 것이 1차입니까? 이게 1차다. 맨 처음에 나온 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네.
송형석위원
여기서는 말입니다. 난 이게 1차로 안 봤는데 이거로 봤을 적에 이렇게 해 올리니까 내무국장이 파기시켜라 그랬단 말이야. 왜 파기시키라고 들었습니까? 자료가 불충분하니까 파기시키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며는 이것이 맞지가 않으니까, 틀렸으니까 파기시키라고 그랬습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우선 어떤 식으로 작성이 됐느냐 하길래 신문에 난 그러한 것을 쭉 정리를 해 가지고 보니까 많은 데는 10명도 넘는 데도 있고 적은 데는 한 두 명밖에 안나온 데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구할 수 있는 신문은 전부 구해 가지고 명단을 와서 그 중에서 거기에 평가가 나왔다든가 그 사람에 대한 소개가 나온 걸 보고 그 중에서 가장 출마가능성이 높다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작성했다고 1차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인물선정이 자의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본인들이 출마의사표시를 아직까지 대부분이 안하고 있는데 이것이 외부로 유출됐을 때는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니까 별로 쓸모없는 자료다, 폐기시켜 버려라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 지시를 받고 나서 제가 다시 생각할 때 이 지시는 파기시키라고 하는 그런 지시라기보다는 자료 자체에 대한 불신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어차피 다시 작성을 해야 될 자료다 생각하고 제가 보관을 한 거죠.
송형석위원
파기시키라고 그랬죠. 지금 전내무국장은 분명히 이것이 어떤 말썽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파기시키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전지방과장은 이것이 가지고 가며는 자료가 불충분한 걸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다시 보고를 만들어 갖고 갔다 이 말이야, 그때 다시 만들어 갖고 가서 2차를 작성해 가지고 갈 적에 그때 내무국장이 뭐라고 얘기합디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2차는 만들어서 가지고 간 게 아니고 제가.
송형석위원
지금 1차, 2차, 3차, 4차, 5차 계속 보고를 했는데.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의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한 게 아니고 제가 2차를 작성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보니까 1차 수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더라,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일단 그것은 보고를 안했습니다. 안하고 다시 작성을 해가지고 차라리 그렇다며는 신문에 모두 거명됐거나 제가 들었던 명단은 전부 다 해가지고 가지고 가 보자, 그래가지고 많게는 5∼8명에서부터 3∼4명까지 되는 그런 명단을 전부 작성해 가지고 일단 보고하려고 제가 가지고 있다가.
송형석위원
여기 나온 이 사항은 보고한 사항이죠, 내무국장에게. 이것이 몇 차인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이 사항은 보고된 사항이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내무국장한테 보고는 하지 못했습니다. 보고하려고 갖고 있었습니다.
송형석위원
갖고 있고 내무국장한테 하나도 보고 안했습니까? 내무국장은 아까 분명히 여기서 3, 4, 5차에 의해서 보고를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방과장, 지금 자꾸 위증하면 안돼요. 보고받은 사람은 보고 받았다고 그러고 보고한 사람은 보고 안했다고 그러고 누구 말이 맞습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런 사항을 제가 보완을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은 제가 한 두세차례 보고를 했습니다.
송형석위원
이런 걸 작성하고 있다고만 보고를 했다, 문건은 만들어 주지 않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문건을 제가 만들고 있는데 다시 만든 게 도저히 먼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더라 그래 가지고.
송형석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물을게요. 내무국장이 아까 답변에 이 문건이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파기시키라고 했다 이 말이야. 그때 내무국장이 살짝 다시 만들었어. 만들라고 지방과장한테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랬죠? 받은 사항이 있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있습니다.
송형석위원
그것이 이것 파기시키고 그 후에 한참 있다 했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것은 금년 1월에…….
송형석위원
1월에 했는데 그럼 1월에 해도 좋다 이 말이야. 이건 12월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렇다며는 지금 지방과장 입장에서 지방과장 생각이 옳은 거죠? 아, 이것은 문제가 잘못 됐기 때문에, 잘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무국장이 직접 작성해 갖고 이 사항이라고 보고해 줬다 이 말이야. 만들어 줬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타당하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송형석위원
그렇지. 그게 타당하지. 자기가 지금 여기 와서 위증한 거요, 내무국장은. 이 사항은 위화감이라든지 모든 걸 조건을 갖추어서 파기시키라고 했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파기시키라고 했다 그랬는데 지방과장은 보고를 해가면서 계속 작성을 했는데 지금 보고 안했다 이 말이야. 내무국장이 만들어서 줬다 이거다 하고 지금 그런 사항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자료를 하나 주면서 참고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 그냥 가지고 있었죠.
송형석위원
그것도 이런 사항일 것 아니냐 이런 얘기야. 뭐 수원시장은 누구, 뭐는 어디, 화성군수는 누구, 용인군수는 누구하고 작성한 이것도 참고하라고 줬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야.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대부분이 보니까 명단이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송형석위원
하여간 다시 물을게요. 안양시장은 의정부시장이나 다른 어떤 전시장이 출마해야 이길 수 있다고 그러는 게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과에서 조사한 사항입니까, 아니며는 내무국장이 만들어 준 사항입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것은 제 판단입니다.
송형석위원
판단이에요. 그건 신문에도 안 난 사항인데 그 자료는 어디서 지방과장이 들어서 그걸 만들어 냈습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과장은 업무성격상 아주 많은 자료를 접하게 되고 주민들이나 공무원이나 언론인이나 광범위하게 만나고 얘길 듣게 됩니다.
송형석위원
언론에는 그 사항이 안 맞아요. 그럼 다시 다른 걸 물을게요. 부천시장은 세금비리 때문에 공무원들이 되질 않는다 그래서 전직 경기도지사 심재홍이나 윤세달 지사가 출마를 해야 당선이 가능하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 어디 있느냐구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세금비리 때문에 뭐…….
송형석위원
그 사항은 여기 있어요. 여기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나왔어요. 내가 그거를 읽고 얘기하는 거야. 거짓말인가 다시 읽어봐 드려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제가 그때도 그런 얘기는 아마 제가 언론인들한테 들은 얘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송형석위원
아니, 그렇게 여기 나와 있다고. 이것도 지방과장이 작성한 거라 판단하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했습니다.
송형석위원
그런데 경기도 도지사까지 한 사람을 부천시장으로 출마해야 된다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저도 그게 정상적이라며는 어렵겠지마는 언론인들하고…….
송형석위원
정상적인 거 하는 거는, 그러면 지방과장은 늘 비합리적이고 비합리적인 것만 창안해서 하는 게 지방과장이냐 이런 얘기예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송형석위원
이것 봐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송형석위원
지금 순하게 얘기하고 그러면 신중하게 답변해라 이 말이야. 왜 자꾸 처음부터 끝까지 위증이야.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전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송형석위원
어떻게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지. 순리적으로 우리가 사실을 얘기하자 이 말이야. 지방과장은 이 법을 다 알아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송형석위원
이것이 말이에요, 내무국장이 이 법을 아는 사항인데 이것 보고 위법인데 이것이 내무부 지시나 어떤 상급기관의 지시가 아닌데 위법을 알면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속부하에게 지시하는 내무국장은 있을 수 없고 그것을 시행하는 지방과장은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야. 또한 이렇게 공문을 작성했다며는 이것이 지방과장 글씨가 아니야.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직원을 시켜 가지고 정서를 시켰습니다.
송형석위원
그렇죠. 그럼 이게 비밀문서가 아니지. 지방과는 이미 돌돌 뭉쳐서 되어 있는 사항이야.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사항을 행정계나 여론계에서 합작품으로 만들어서 나왔다고 본다 이 말이야. 이 합작품으로 만들어져 나온 사항은 내무국 지방과장이 이 법 위반사항을 무대포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어느 상급기관, 어디 지시사항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송형석위원
그렇지 않은데 그럼 당신은 어느 하등의 책임의식도 없이 내 부하니까 내 멋대로 해서 어떤 형사적인 처벌을 받아도 상관없다는 각오하에 시켰느냐 이런 얘기야.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신문에 나온 사항이라든가 제가 들은 사항을 정리하는 정도가 선거법에 위반이 되리라 그 생각을 하질 못했습니다.
송형석위원
이거 봐요. 이것이 아무리 지방과장이 유능하지마는 36개 시·군 다 욀 수도 없어. 또한 신문에 안난 사항이 여기에는 수도없이 기재돼 있다 이 말이야. 알아요? 비근한 예로다가 안동선 의원이 수원에 와서 기자회견했다는 얘기도 신문에 안났어, 하나도. 그것까지도 발췌가 돼서 나왔다 이 말이야.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글쎄요. 아까도 말씀했듯이 제가 접할 수 있는 자료는 신문에 난 것 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접하고 있습니다.
송형석위원
그리고 이것은 이거봐요. 이러한 사항은 '92년도에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93년도, '94년도 4월에 이루어졌었던 사항을 '94년 12월 15일에 받아갖고 찾을 용의가 있는데 이 신문에 한 줄도 안남고 어디 근거자료 하나도 없는 사항을 정리해서 탁 튀어나왔다며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송형석 위원님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요.
송형석위원
아니, 끝까지 얘기를 들어요. 없었다며는 계속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매사에 주시하면서 계속 붙어 있었다,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 감독했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야. 이거 봐요 지방과장! 12월 12일에 내무국장이 지시를 해서 그때부터 작성하기 시작을 했어. 이 사항은 '94년 4월 12일인가 와서 한 사항이야. 그것을 8, 9개월 동안 외우고 있었다 이 말이야. 이는 평상시에…….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 자료는 제가 작성한 게 아닙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국장이 작성해 가지고 갖고 있던 걸 저한테 준 거고 제가 작성한 건 그 명단들입니다.
유중백위원
국장이 4월 그때부터 작성해서 준 거래요.
송형석위원
평상시에 어떤 특정인에 대한 감시 감독을 계속 해 왔다,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그 사항이 누구의 지시냐 이 말이야. 그걸 정확히 밝혀라 이 말이야.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공무원들이 특정인에 대해서 감시하거나 사찰하거나 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상황이나 지역여론을 종합관리하는 과장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지역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든가 또는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며는 모든 입수가능한 자료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일부 무슨 특정인의 어떤 행사참여라든가 이런 것도 일부알게 되는 게 있고…….
송형석위원
이거 봐요. 여기 동향보고에 보며는 "'94년 4월 6일 13시부터 14시까지 수원 장안구 연무동 소재 유림회관에서 중앙지 및 도내 지방지 기자 12명 초청 점심을 같이 하면서 당이 자신을 적극 지원할 경우 출마할 용의가 있음을 피력" 그랬단 말이야. 이것은 이 사항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문구를 작성하기 시작한 것은…….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어느 분에 관한 사항입니까?
송형석위원
민주당 안동선 의원에 관한 사항이에요. 이 사항을 언제까지 했느냐 하며는 12월 15일경에 내무국장이 지방과장에게 지시를 했다 이 말이야. 문구를 만들라고 지시를 했어요. 기간이 한 8개월 됩니다. 그때부터 자료수집을 했는데 이 사항은 신문에 한 줄도 안나간 겁니다. 그래서 한 자도 안났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그럼 우리 공무원이 어떤 특정인을 계속 감시감독을 했다 한 것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이 말이야.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송형석위원
그게 아니라니 그럼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 자료의 작성경위는 제가 알 수는 없는데 그것은 내무국장님으로부터 제가 넘겨받은 자료고 제가 알기로는 안동선, 이게 지금 와 가지고 다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선거법상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왕에 물으셨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선 의원에 관한 자료는 그동안에 잡지라든가 또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 끊임없이 경기도지사 출마할 거다 하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있는 사람이었다며는 안 의원님이 출마할거다 하는 사항은 알 수 있었을 그런 상황입니다.
송형석위원
우리 내무국장이 언제 내무국장으로 왔습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작년 10월입니다.
송형석위원
작년 10월이야. 그럼 그 당시에 이 양반 내무국장 아니야. 알아요? 이게 '94년도 10월에 이 양반이 내무국장으로 왔는데 이 사항은 '94년 4월의 사항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도 내무국에서 계속 추적했다는 것이, 그래서 이 자료가 나오는 거지 지금 진 국장이 말이에요 광명시 부시장으로 있으면서 안동선이 움직이니까 수원까지 와서 기다렸다 점심을 같이 했다 이 사항까지 조사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작성방법이라든가 경위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송형석위원
지방과장님! 실제 조사하고 따랐다는 것이 이것으로 봐서 증명이 되지 않느냐 이 말이야. 감시 감독하고 있었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데서 말이야. 지방의 전 공무원 동원해서 일거수일투족을 갖다가 감시 감독하에 일일이 보고 받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내용으로 봐서 보고 받은 것 같은데 그 보고받은 자료를 얘기해 달라 이 말이에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지방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는 그 지방행정과 관련된 동향은 관리가 되지마는 그 수많은 인사들에 대한 개인적인 관리까지는 할만한 인력이라든가 그런 체제가 갖추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정이 특정인사를 감시하거나 시찰하거나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형석위원
이거봐요. 지방과장님, 각 시·군에서 다 조사할 수 있어. 시·군에서 일거수일투족을 지방과장이 이것을 할 적에 혼자 했어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건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마는 제가 작성한 자료는 대부분이 단순한 명단을 파악해 가지고 작성한 것이고…….
송형석위원
이건으로 봤을 적에는 말입니다. 제일 먼저 지방과장에서 일차적으로 보고한 건으로 봤을 적에는 신문을 정리하라고 했다는 얘기도 거짓말, 알아요? 진 국장이 했다는 것은 거짓말이 증명이 돼요. 왜 그런 거냐 하며는 진 국장은 신문에 이렇게 이렇게 하니 출마예상자를 정리하라 그랬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건 왜 거짓말이라고 인정되는고 하니 지방과장은 분명히 지시받은 대로 했을 것이다 이 말이야. 이 공문내용으로 봤을 적에 어떻게 보느냐. 공무원 출신 중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을 조사하고 1순위, 2순위를 뽑아라. 예로 화성군을 든다며는 누구 공무원 중에서 현 군수하고 전 군수하고 누가 나올 거냐 그걸 갖다가 1순위, 2순위 매겨서 누가 유리한가 여론조사해서 매기고 여권에서는, 정당인쪽에서는 누가 나오는 걸로 해서 1순위, 2순위를 뽑아라. 이것을 분명히 봤을 적에 여기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권의 경합반대, 공무원 출신이랬어요. 그래서 1순위, 2순위를 추려서 나왔습니다. 만약에 내무국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선거원에서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측면이라며는 이것은 자료가 아니야, 절대로. 그런데 지방과장이 할 때는 분명히 여권만 잡았다 이 말이야, 1순위에서. 이것은 그거 순위에서 공천이라든지 뭐 그런 사항이다 이 말이야.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송형석위원
말로는 자꾸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하는데 문서가 증명하는데 자꾸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말도 안된다. 그럼 여기 출마자 있다면 여기 야권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전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또 여권에서도 출마할 사람이 더 많아. 화성군 같은 데는 무려 7명이 돼요. 여권이. 그런데 딱 2명만 적었다 이 말이야. 그 나머지 사람 왜 안적었느냐 이 말이야. 이거는 1순위, 2순위를 매겼다는 건 나머지 사람들은 별볼일 없다고 안만들은 거야. 알아요? 그래서 공무원 출신 중에서 1순위, 2순위 이것은 분명히 어떤 데서 조사의뢰가 왔기 때문에 그것을 해주기 위해서 만든 작성이다.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당시에 언론이라던가 이런 데서 일부 공직자 출신들에 대한 선호가 있다던가 이런 식의 보도가 있었고 그래서 그럼 공직자 중에서는 누가 있을 수 있느냐 제가 한 번 파악을 해본 거구요. 거기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 당시에 소문으로 이미 출마가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송형석위원
이거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어, 현재. 그런데 여기는 1순위, 2순위 다 잘랐습니다. 지금 나 혼자 괜히 오래하며는 다른 또 훌륭한 분들이 좋은 걸 물어볼건데 나혼자 독식하는 것 같아서 시간상 이만 줄이는데 나한테는 그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했더라도 다른 위원의 질의사항에는 정말로 진솔하고 정말로 맞게 답변해 주세요. 그것이 지방과장이 사는 길이다 이 말이야.
유재언위원장
송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상 가급적이면 이제까지 한 번도 질의를 안하신 위원이 계십니다. 원유철 위원님, 허장회 위원님, 곽만식 위원님 세 분 질의 안해 주셨는데 질의 안해 주신 원유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럼 원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철위원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의 솔직한 심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의 생각은 전내무국장과 전지방과장 사이에 모든 일이 이루어졌고 또 우리 도의 최고 행정책임자였던 지사가 지금 물러나 있기 때문에 솔직한 심정으로서 전지방과장께 물어볼 말이 달리 없습니다. 특수권력 관계라고 하는데 답변을 아까 내무국장의 답변과정에서도 한계를 느꼈고 지방과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해도 별 소득이 없다는 판단이 들고, 또 두 분들이 지금 직위해제가 된 상태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총체적으로 볼 때 별 질의할 얘기가 없습니다. 다만 지방과장께서는 이 일이 잘못된 것임이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네,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원유철위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네.
원유철위원
이상입니다.
유재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만식 위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있으시면 곽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만식위원
네, 곽만식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사실 우리 전체 위원이 다 똑같겠지만 지금 심정이 착잡합니다. 사실 무슨 입장에서 질의해야 될는지 그것도 걱정이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일이 이렇게 터졌습니다. 터졌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지만 이제 검찰청의 조사가 시작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네.
곽만식위원
그러면 여기서 위원님들이 그래도 같이 있던 정으로서 여러 가지를 질의를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질의는 안해야겠습니다만 검찰청에 가서 새로운 사실이 여기서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올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없습니다.
곽만식위원
전혀 없습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네.
곽만식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이게 사실 중요하다면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게 인식을 못하신데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게 유출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전적으로 제가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일어난 그런…….
유재언위원장
크게 좀 얘기하세요. 잘 안들려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걸 제가 만든 자료라든가 또는 국장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제가 책상서랍에 넣고 항상 관리를 해왔는데 그것이 어떻게 어떤 경로로 유출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곽만식위원
그럼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대외로 비밀이 돼야 된다는 것은 인식을 하셨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네.
곽만식위원
이런 동향평가를 스크랩을 했든 동향보고를 받아서 했든 이것이 절대적으로 대외로 정식 서류가 되지 않고 비공식으로 해서 이것은 극비에 붙여질 일이라고 생각은 하셨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외에 유출됐을 때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뜻하지 않게 이것이 파문을 일으킬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각별히 관리를 하라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 관리소홀로 인해 가지고 유출이 돼서 물의가 일어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곽만식위원
그러면 사람은 감이 있는데요. 증거는 없지만 언제쯤 유출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2월인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만식위원
지금 2월이니까 물론 2월인데 2월 며칠경에 그것이 유출된 것이, 신문에 나기 전에 유출된 것을 전혀 몰랐습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네.
곽만식위원
신문 나고 나서 보니까 유출이 된 겁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네.
곽만식위원
그럼 예상은 본인은 할텐데요. 언제쯤 그 서류가 흐트러졌다든가 자기 감이 있습니다. 서류를 어디다 뒀는데 언제쯤 서류가 제 위치에 안있었다든가 이러한 감을 느끼신 적이 언제쯤 됩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서류가 흐트러졌다 하는 감을 느낀 적은 없고 단지 아침에 출근을 했을 때 책상서랍을 안 잠그고 퇴근했다던가 혹 실수로 그런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몇 번 있었습니다마는 누가 책상을 열었다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곽만식위원
아니, 그러며는 유출경위가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부소행이냐, 외부소행이냐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외부소행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지방과장님도 외부소행 같지는 않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있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게 인제…….
곽만식위원
아니, 평상시에 내무국의 지방과에 외부에서 퇴근 후에 지방과장 서랍을 해서 서류가 없어진 경우가 없었진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작성한다는 것을 외부사람이 알지를 못했었잖아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곽만식위원
그럼 내부소행으로 보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제 짐작을 말씀드리기가…….
곽만식위원
짐작으로 말씀하라는 거예요. 증거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짐작으로…….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짐작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당한 시기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곽만식위원
그럼 이것도 말씀드릴 시기가 따로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언젠가는 보안검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밝혀지리라고 보고요. 지금 제가 제 생각이 정확할지 어떨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곽만식위원
퇴근을 먼저 하십니까, 직원들보다도 늦게 하십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대개는 과장이 직원들보다 좀 일찍 나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곽만식위원
그럼 나머지 직원들은 최종적으로 사무실을 잠그고 나갑니까, 그냥 어떻게 하고 나갑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잠그고 나갑니다.
곽만식위원
잠그고 나가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네.
곽만식위원
그럼 열쇠관리를 누가 합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열쇠관리는 잠그고 나서 마지막으로 나가는 사람이 당직실에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만식위원
당직실에?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네.
곽만식위원
그러며는 그 열쇠는 공동으로 누가 갖고 있던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거네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아침에 제일 일찍 출근하는 사람이 당직실에 와서 열쇠를 찾아 가지고 와서 문을 열고 들어가고 또 저녁 때 제일 늦게 퇴근하는 사람이 잠그고 당직실에 맡기고 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곽만식위원
그럼 당직실에 물어보면 아침에 특별히 일찍 출근했다는 그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특별히 일찍 출근해서 그것을 카피를 했다든가 저녁에 직원들 퇴근 후에 누가 당직실에서 뭘 놓고 갔다든가 해서 다시 가져갔다는 게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열쇠를 맡기고 아침에 찾아가고 하는 사항은 당직실에서도 크게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한다든가 그러질 않고 있기 때문에…….
곽만식위원
아니, 이것이 신문에 나기 전에 2∼3일 사이에 이루어졌을 것 아니예요. 옛날부터 갖고 있다가 나중에 유출시킨 게 아니고.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요. 검찰 조사하게 되면 금방 자일하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누가 가져갔다고 단정하는 게 아니라 간단히 얘기해서 내부 소행으로 보냐, 외부 소행으로 보냐 이겁니다.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는 게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을 본 사람도 없고, 또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곽만식위원
본 사람이 있으면 얘길 묻지 않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래서 제 판단은…….
곽만식위원
판단에 의해서 내부 소행같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제 판단만 가지고 답변드리는 것은…….
곽만식위원
열쇠로 아침에 출근하면 열고 들어가서 퇴근할 때까지 직원이 계속 있잖아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얘를 들어 가지고 한 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 전에 타 시·도에서는 광역시, 직할시죠. 직할시의 시장실이 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외부 도둑에 의한 소행이었는지 아니면 내부의 소행이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고 나중에 밝혀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섣불리 이것이 내부다 외부다 하는 것에 대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전혀 타당성이 없을 수도 있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곽만식위원
그럼 앞으로 검찰청 조사에서도 새로운 게 나올 것이 전혀 없다?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네, 없습니다.
곽만식위원
그러면 아주 검찰청 조사를 두고 보아도 양심을 두고 지금 우리 지방과장님의 인격을 믿고 얘기하는데 새로운 사실이 도지사서부터 언제든지 없다고 그랬으면 꼭 그 다음날 뭐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전례로 됐는데 우리도 그래서 믿지를 못하고 새로운 사실이 많이 나올 걸로 전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지방과장이 신문에 의해서 스크랩한 것 외에는 검찰조사 아니라 세상없는 조사라도 더 이상 새로운 사실이 나올 게 없다 이거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신문에 난 사항을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했고요. 또 제 업무성격상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얘기를 듣는 그런 과정에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한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신문만 꼭 가지고 했다 하고 말씀드리지 못하고…….
곽만식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경기도의회가 의회의 명예를 걸고 민의의 대표로서 오늘 조사특별위원회를 지금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똑같은 사람이 검찰 조사를 받을 건데 검찰청에 가서는 새로운 사실을 전부 불고 여기서는 안불면 여기 우리 조사위원회위원장 이하 각 정당대표라든가 우리 내무위원들이 도민들로부터 솜방망이다, 바지저고리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도의회가 특별조사 기능을 했지만 정말 별 것 아니다라는, 우리는 여기의 10명의 조사특위가, 경기도의회 전체의원이 정말 일개 검찰청의 검사 하나만도 못한 그런 116명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왕 터질 것인데, 이왕 검찰청에서 밝혀진 것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참고될 수 있어서 사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조사위원회에서 시치미 잡아 떼는 것 외에 검찰청에서 새로 나올 것이 있으면 이왕 검찰청에 가서 얘기할 것을 여기서 조금 우리한테 흘려줘서 우리 경기도의회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그래도 뭔가를 얻어냈다, 인간적으로 하든 양심적으로 하든, 그런 말씀을 제가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 단지, 제가 자료를 작성할 때는 상당히 단순한 사항으로 알고 작성을 했는데 이것이 외부로 유출됨으로 인해서 엄청난 파문이 난 데 대해서는 제가 백배 사죄를 드립니다. 저는 더 이상 새로운 사실을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곽만식위원
그럼 지금 우리 위원들이나 모든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추호도 더 이상 새로운 게 나올 것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서약할 수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네, 새로운 게 없습니다.
곽만식위원
만약에 새로운 게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어떤 처벌이라도 제가 받겠습니다.
곽만식위원
지금 처벌갖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내무국장님이나 지방과장께서는 이왕 잘못된 것은 직위해제로서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앞으로 사법적으로는 더 이상 확대될는지 모르지만 행정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은 것인데, 우리 위원들이 내무국장이나 지방과장을 처벌할 목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위에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잘못 인식해서 좋게 해명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기자들이나 다른 데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발표했을 때, 사실 이렇게 이렇게 된 경위였었다, 순수했다, 또 관행적이었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 의식을 못하고 이런 것을 했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면 우리는 아무 것도 얻어낸 것 없이 검찰청에서 새로운 것이 발표가 일방적으로 된다고 그러며는 우리 경기도의회 전체가 정말 망신창이가 되지 않냐, 경기도 전체 집행부가 망신을 당하고 도가 망신을 당했는데 좀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 의회마저 같이 죽는 꼴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안듭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곽만식위원
그리고 다시 한 가지 물어보는데 이 작성과 관련해서 절대적으로 시·군에서 전화로나 유선으로나 서면으로나 팩스로나 자문을 얻은 적이 없습니까? 그 지역은 참 이 양반 주소가 본적이 어디다 또 현주소가 어디다 이렇게 전부 나와 있는데 그런 것 하나도 물어본 적 없습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제가 작성한 자료에는 주소라든가 본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들어간 게 없고요. 그러한 신문에 난 사항들을 중심으로 하고, 또 인명사전같은 것을 보면 대개 그 분들의 성장배경이라든가 활동무대같은 게 전부 나와 있습니다.
곽만식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묻는데요. 화성같은 경우를 보면 아까 송형석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자료를 잠깐 보니까 '현 군수가 다소 홍인화 부시장보다 미비한 게 있고 김일수 의원은 지지도 기반이 약하다' 이런 것은 신문에 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언론내용을 추려보면 경기·경인·중부 3대 신문에서는 가장 유력하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봐도 지난 번 화성 행정구역 개편의 인구 10만, 6만인데 말이에요. 약 7만명이 우리 도의원이신 누굽니까? 김일수 의원 선거구인데 거기서 66.7%라는 득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지기반이 없다, 약하다, 홍인화나 이태섭 전 군수나 현 군수, 거기 여론조사한 것이나 지지도 변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유력시 된다' 여기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지방과장이 35개 시·군에 공무원 출신, 여당출신 대안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 이것은 도저히 그냥 잡아뗀다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심증이 가는데, 자문을 받았다는 심증이 충분히 가고 있는데 증거만 없다고 잡아 떼시면 되느냐 이거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이것이 외부로 유출될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요. 그랬다면 표현을 제가 좀더 신중하게 했겠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만 관리될 자료이기 때문에…….
곽만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관리될 것이니까 이렇게 한 것이죠. 이것이 외부에 유출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신문에는 가장 유력시 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지기반이 있느니 없느니까지 거기 써 넣었나 그거죠. 예를 들어서.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이 마당에 제가 자료의 타당성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곽만식위원
아니,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전부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네.
곽만식위원
지금 언론보도라고 해서 했는데 언론보도에는 저도 계속 지방지는 읽는데 경기·경인·중부 3대 신문만 간단히 우선 얘기해 보면 3대 신문에서는 각 시·군마다 가장 유력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거기에다가 순위를 3순위에다 넣어 놓고 또 그렇게 설명을 했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글쎄요. 제가 특정 시·군이나 특정인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곽만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으로 봐서는 시·군에서 자문을 얻지 않았느냐라는 확언이 가는데.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제가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하고도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허심탄회한 말씀들을 나누어 왔고 또 언론에 계신 분들이나 기타…….
곽만식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하죠.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한 사람을 놓고도 그 사람을 좋게 평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좋다고 평가합니다.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쁘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4대 성인들도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부처님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그 싫어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서는 그것을 갖다가 여기에다 동향파악을 하시려면 정확히 하셔야지 어떻게 그런 동향파악이라는 것을 지금 엘리트 즉, 얘기하면 고시 출신인 엘리트 공무원이 그렇게 경솔하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우선 제가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하고 독단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작성한 자료가 유출됨으로 해서 그것 때문에 불명예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방법으로도 그것을 사죄드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추호라도 외부에 유출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제가 좀더 신중한 표현을 했겠지만 제가 단순히 내부적으로만 관리한 자료였기 때문에…….
곽만식위원
간단히 요약하죠. 지금 심신이 피로하시고 괴로우실텐데 절대적으로 유출된 외에는 여태 보고한 사항이 없다?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렇습니다.
곽만식위원
또 내무부에도 보고를 안했다, 그 어느 곳에도 보고를 안했다, 또 이 자료를 만들면서 그 누구에게도 동향보고를 받거나 자문을 얻지 않았다.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네.
곽만식위원
그 이상은 없다 이거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렇습니다.
곽만식위원
그럼 제가 지금 우리 지방과장님의 인격을 믿고 추호도 이 조사이후에 지금 더 이상 얘기한 외에 검찰청 조사에서도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을 것을 믿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언위원장
곽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완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립위원
아까 전지방과장님께서 정서하는 것을 직원한테 시켰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분한테 시켰습니까? 직원 몇 분 계실텐데, 어느 분한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지금 정확하게 누구인지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행정계의 차석 아니면 3석인 것 같습니다.
정완립위원
행정계 차석이나 3석, 글씨 쓰는 것은 그 분들이 썼더라도 타이핑은 누가 쳤습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타이핑한 자료는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국장님으로부터…….
정완립위원
받은 거다?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네.
정완립위원
그래요. 그럼 국장실에서는 타이핑을 치지 않을텐데 어디선가 타이핑을 쳤을텐데 그리고 아까 전지방과장께서 주소록은 파악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네.
정완립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 중에서 주소 나와 있는 것은 누가 작성한 것이에요? 자료 중에 주소가 나와 있는 게 많거든요. 이것은 어디서…….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주소가…….
곽만식위원
도지사 출마예상자 주소요.
정완립위원
그것도 있고 일반 시·군의 절대 예상자의 명단 전체가 도지사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시장·군수 후보자들 주소·경력까지 전부 다 나왔어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타자를 친 것 말씀하시죠?
정완립위원
네.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정완립위원
이게 언제 받은 겁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1월 중순경인 것 같습니다.
정완립위원
1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1월 중순경으로 기억이 됩니다.
정완립위원
1월 중순경에요. 그럼 지방과장이 이렇게 자세한 자료인데, 이 자세한 자료를 아까 신문에서 스크랩하고 그랬다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방과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외부의 각 시·군의 협조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외부의 도움없이는 힘들다는 자료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지금 그런 자료들은 전부 공개돼 있는 자료고…….
정완립위원
공개된 자료인데 지방과장님께서 생각하는 입장에서 지방과장께서도 자료 하나 모으려면 상당히 힘든 것인데 이렇게 정확한 도지사 예상후보자 뿐만 아니라 시장·군수 35개 시·군에 걸친 전체 사람들의 인적사항 말이죠. 생년월일 그 다음에 현 직책, 그 다음에 과거경력, 주소까지 세밀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지방과장이 생각하시기에는 내무국장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힘들다고 보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내무국장의 입장을 제가 대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생각한다면 저 같으면 그 정도는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명사전을 보면 대부분이 주소라든가 본적이라든가…….
정완립위원
힘들죠. 인명사전에, 지방과장 보세요. 어느 인명사전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옵니까? 대부분의 인명사전에 물론, 이 분들도 유력인사지만 경기도 인물사전에도 보면 도의원급들도 요즘 자료에나 나오지 옛날에는 안나와요. 그럼 내무국장이 앉아 가지고 한가하게 이렇게 자세한 자료를 뽑을 수 있겠어요? 어디서 자료 조정을 받은 것은, 누가 줬다든지 아니면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지방과에서 만든 것이지 내무국장이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정완립위원
알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내무국장이 천상 뭐 의회에서 답변할 수 없으니까 검찰에서 조사하면 나오겠죠. 이런 자료는 어떻게 했다는 게 나오겠고 그리고 말이에요. 지금 오늘 중앙일보 하나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면 오늘 2월 17일자 석간신문에 보면 기초·광역출마예상자도 조사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료에 보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누락되어 있는데 기초·광역까지 예상자 파악을 했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것은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정완립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중앙일보에서는 정확한 자료가 다 나왔습니까? 정확한 분석데이터가 다 나왔을텐데.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분석한 것은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석보다는 신문에 난 인사사항이라든가 주변으로부터 들은 사항을 가지고 자치단체장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 명단은 파악해 보았습니다마는 기타 지방의회 의원님들에 대한 자료는 제가 파악한 적이 없습니다.
정완립위원
이 자료를 보면 도지사 뿐만 아니라 기초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한 것으로 지금 정확한 명수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이 자료화가 안돼 있으면 언론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하기는 힘들어요. 정확한 자료가 나오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지나간 사람보고 물어보십시오. 언론에서 파악해도 정확하게, 지금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이름까지 다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수원시의 경우' 해가지고 총 출마자 84명 가운데 이 모 괄호하고 현 의원, 유 모 괄호하고 시민단체회장, 김 모씨 등 10여명을 당선 가능자로 뽑고 있다, 도에서 만든 자료라고, 이것이 지금 우리한테는 입수가 안돼 있는 상태지만 중앙일보라든지 언론에는 다 있는 자료란 말이에요.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이것을 언론에서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저도 그 기사를 읽어 보았습니다마는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회의원님들에 대한 자료는 제가 파악해 본 일도 없고 또 관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정완립위원
이 기가 막힌 자료가 어디서 그냥 튀어 나왔군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유중백위원
나도 있는데 경기도에서 조사했다고 나와 있어요.
정완립위원
그런데 여기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정확히 추측기사 같으면 몇 백명 이상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정확히 이름까지 거론되는 자료예요. 분석이 다 되어 있어요. 직업까지 다 나오고 당별로 분석까지 신민당 2명 자세히 분석돼서 다 나와 있는 자료예요. 이게 웬만한 것 같으면 시·군지사나 시장·군수 같으면 이 자료를 유출해서 했다지만 기초까지 딱 나온 자료입니다. 그럼 이것말고도 지금 자료가 또 있다는 얘기예요. 지방과장이 모르는 자료가, 그러면 도 어디에선가 만든 자료가 있는 것이 언론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정완립위원
좋아요. 그렇게 모르신다니까 할 말이 없는데 정확히 우리는 예상하고 그러는데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참 할 말이 없고 이 자료를 말이죠. 제가 본 입장에서는, 지방과의 업무가 어느 어느 업무입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지방과 업무를 물으셨습니까?
정완립위원
네. 지방과 업무.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지방과에는 4개 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계에서는 시·군에 대한 일반적인 지도·감독, 또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확인, 또 시·군 5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인사, 주로 그런 게 관련이 되고, 조직관리계에서는 도본청과 시·군의 정원 관리하고 조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계에서는 주민등록에 관한 관리, 또 선거사무에 관한 지원업무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 여론계에서는 지역여론 관리 또 주민안전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완립위원
그러면 행정계나 여론계에서 분명히 각 지역의 지역안정을 위해서 여론조사가 된 것이 실제로 올라가는 것이 기본업무죠? 보고를 받아야 되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것은 매일 매일…….
정완립위원
보고를 받으셔야죠? 그 자료 속의 하나가 출마예상자들의 그런 문제가 다 거론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출마예상자에 대한…….
정완립위원
출마예상자에 대한 동태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의 인사관계도 어떻게 했다, 이것은 현재 어떻게 돼 있다 이런 게 안 올라와지면 무슨 여론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역안정에 대한 것이 어디 데모나 하고 그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여론계가 성격상 그런 업무라기 보다는 주민과 직결돼 있는 주민생활 안정에 관한 것, 지역상황의 안정문제, 또 집단민원문제 주로 이런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치문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정완립위원
정치문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데이터가 시·군에서 동단위에서 시·군에 보고해서 올라가는 것을 처음부터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정치문제는…….
정완립위원
정치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유력인사가 어디어디에 봉사를 했다라든지, 저도 지역에서 봉사를 하면, 저도 사회단체장을 맡고 있는 것이 있어요. 동사무소에 누가 뭐했다 이런 것을 우리 단체에서 했다는 것을 다 동향으로 해서 시로 올려줘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런 것은 전부 받고 있습니다.
정완립위원
올려가니까 거기에 동태가 나오지 안나옵니까? 그러면 거기에 보면 인적사항, 직업 이런 게 처음 하는 단체장 이런 사람들 인적사항 뭐뭐해 가지고 다 주소라든가 인적사항이 보고돼져요. 그러면 그런 것을 도에서 받아야지 안 받아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런 사항은 전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완립위원
알고 있다면 그 속에서 유력인사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죠. 저는 여론계에서 지역의 출마예상자 동태파악을 했다는 것을 잘못 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업무예요. 여론계에서 안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직무유기예요. 당연히 해셔야 할 업무입니다. 아까 내무국장은 분명히 그랬어요. 지역의 출마예상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한다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다고, 당연히 필요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뭐 그런 것을 안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내무국장하고 지금 틀리잖아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것은 여론계에서 받는 게 아니고 지도계에서 가령 출마예상자들이 부정선거운동하는 혐의가 있다든가 그 분들이 어떤 정당활동을 하는데 가령 탈법행위가 있다든가 한다면 그런 것을 보다 더 관리를 해서 적절히 분리를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를 한다든가…….
정완립위원
지도계에서?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렇습니다.
정완립위원
그러면 지도계에서 명단들어 오네요. 그게 들어오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예요. 자꾸만 막을 치시는데 아니,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들어와야 그 사람이 위법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를 알지 어떻게 답변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 하는 것을 잘못 됐다고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론계에서 하신 자료는 있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공무원 출신은 누구, 경합도 만들 수 있고 야당도 만들 수 있고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또 해줘야 됩니다. 경찰도 이런 업무고 있는 것이고 지역안정을 위하는데 이런 게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분석을 내려서 누가 유리하다 뭐다 공무원이 우선 돼야 된다, 이런 게 잘못돼서 그런 것이지 이런 것은 당연히 파악을 해야 되는데 파악을 안했다고 자꾸만 그래요. 당연히 해야 할 업무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 지역에서 어느 사람이 선거법 위반하고 있는지 뭔지 확인이 되는 거지. 그럼 그 지역의 누가 수원지역에 출마할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항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언론보도 참조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올라오는 자료도 참조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게 업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렇습니다.
정완립위원
지금은 다른 지역에 가 있는 여론계에 있는 우리 동창도 있습니다. 그 분도 그 업무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 다 알고 있어요. 당연히 여론계나 지도계에서 해야 할 업무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지역에서 동향파악 안받는 것처럼 하면 곤란하죠. 지금 동향파악한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여론계에서의 동향파악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완립위원
여론계든 지도계든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런데 여론계에서는 정치분야에 대한 동향파악은 하고 있지 않고 지도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선거와 관련된 이런 것은…….
정완립위원
당연히 그런 것은 나쁜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은 처음부터 왜 보고를 안받는다고 그래요. 고유업무가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런 업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관위에서 확인 안될 수 있기 때문에 출마예상자들의 사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안내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선관위와 선거를 치뤄야 할 업무를 맡고 있는 지방행정기관에서는 다 선관위와 협의되는 것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네.
정완립위원
그런데 왜 그런 것을 파악을 안했다고 그래요. 당연히 파악돼서 올라오는 것인데 우리는 분명히 이것이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 아니예요. 예상자를 파악하고 분석을 하고 공무원들을 1순위로 올려놓고 뭐가 대하니까 나오기 때문에, 파문이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 중의 하나를 파악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돼요. 경찰에서도 이런 것을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불법으로 했다면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것인데 내무국장도 그렇고 지방과장도 그렇고 안한다라고만 자꾸만 부정적으로 봐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제 표현이 부족했다면 그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정완립위원
당연히 그것은 업무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리는 것이 정치적인 사찰을 하는 게 아니냐…….
정완립위원
정치적인 그런 게 아니고 그 분들의 활동상황 위법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물은 것이지 정치적으로 사찰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어느 천년에 사찰을 합니까? 그것은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제가 제대로…….
정완립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이고, 그렇게 봤을 적에 이런 것을 하고 그러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아까 곽만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또 여러 선배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마치 공천 주는 것 같아요. 꼭 이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이것이 자체적으로 여기서만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렇게 뭐가 어떻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료된다고 본다든지 이게 내무국장이나 지사나 상부기관에 대외적으로 보고하기 전에는 출마예상자 현황사항만 파악해 놓고 동태만 그날그날 요약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까지 내용을 보면 보고되는 사항이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항을 왜 만들어 놓고 문제를 삼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수차 말씀드렸지만 외부로 유출될 것으로 알았다면 전혀 그렇게 오해를 살만한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고 또 좀더 신중하게 분석을 했어야 옳은데 제가 좀 생각이 모자라서 그것을 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제가 표현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사과를 드리고 그것 때문에 명예가 실추된 분들에 대해서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정완립위원
하여간 제 입장에서는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시는, 업무를 잘 하시다 보니까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한테 야박하게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의회의 기능이 있는 것이고 자꾸만 아니라고만 그러시는데 하여간 좋습니다. 동태파악하고 그러는 것은 업무인데 아니라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내무국장 답변하시는 것들로 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업무들인데, 그러니까 자치단체장 주소도 나오고 그런 것이지 자꾸만 아니라고 그러시면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저것까지는 됐고요. 하여간 본의 아니게 된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언위원장
정완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형석위원
위원장님! 답변에 확인하고 넘어갈 게 있어서 그래요.
유재언위원장
송형석 위원 확인 한 번 해 주세요.
송형석위원
지금 정완립 위원이 지도계에서 각 시·군의 출마예상자를 동향파악한다고 그랬습니다.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그런 때에 선거법 위반에 어떤 혐의가 있을 때…….
송형석위원
지금 출마예상자를 파악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 보고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시·군에서 그것을 지도계에서 하고 있는다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일반적인 상황은 정치에 관한 것은 저희가 보고받고 있는 게 없습니다. 다만 출마가 예상되는 분들의 지역구 활동 중에서 가령, 무슨 봉사활동을 했다…….
송형석위원
출마가 예상되는 자는 파악했다 이말이지, 예상자 파악을 한 거예요 지금.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시·군에서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 사항 중에…….
송형석위원
이것봐요. 시·군에서, 화성군에서 송형석이가 출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미 화성군에서 인지가 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경기도에 와 갖고 경기도에서 내가 행사를 했다, 예를 들어서 아, 그럼 선거법 위반이니까 보고돼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것이 서로 동향보고서 작성이야.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동향보고가 아니고 그 분들의 선거법 위반사례가 있을 때 그때는…….
송형석위원
경기도지방과는 어떤 부정선거라든지 해서 그것을 체크하면 기관이 아닙니다. 분명히 지금 정완립 위원이 얘기한 것은 지금 속기록을 해서 나중에 보면 알지만 경기도는 35개 시·군에 의해서 지방선거출마예상자 동향파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도 관리만 하고 있단 얘기인가? 분명히 지금 답변에서 나왔는데 무슨 딴소리야.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일반적으로 출마예상자 전원에 대한 신장을 관리한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렸던…….
중백
우중백위원
없으면 왜 이런 게 나왔어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
송형석위원
나와 있는데 지금 내가 듣기로는 하고 있다고 보고를…….
곽만식위원
부정선거 관리차원에서 그런 것은 보고 안받습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곽만식위원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의지가 부정선거 뿌리 뽑겠다 전 공무원을 통해서도 뿌리 뽑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출마예상자가 부정선거 행위나 노인정에 가서 윷노는데 돈을 냈다든가 무슨 행사를 했다든가 이런 것은 부정선거 방지차원에서, 고발차원에서, 그런 것은 보고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렇습니다.
곽만식위원
글쎄, 그것을 우리 송형석 위원이…….
송형석위원
그것은 안되는 사항이다 이 말이야. 그것이 시·군에서 쭉 보고를 받았으면 동향파악이 되는 겁니다. 동향파악 계속 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곽만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해의 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송형석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그것이 곧 동향파악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우리 전지방과장 말 중에는 부정선거를, 이번에 깨끗한 선거를 하기 위해서 정착을 하기 위해서 그런 방도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었다, 혹시 부정선거의 차원에서 후보자가 행사를 했을 때인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유권해석 차이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이거죠? 부정선거 방지차원에서 계통이나 이런 것에 관한 것은 보고를 받았다 이것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렇습니다.
송형석위원
이것봐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게 지방과에서는…….
곽만식위원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면 돼요.
송형석위원
지금 얘기는 개인의 동향파악을 했으면서 수시로 보고를 받고, 우리가 시·군에서 봤습니다마는 자꾸 있었다 이 말이야. 그것을 인정했어요, 지금. 됐어요.
유재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동향파악을 한 것이 아니고 개인의 일반적인 동향을 파악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단지 그분들의 지역구 활동 중에서…….
유중백위원
답답하네. 파악을 안했으면 왜 이런 서류가 있어요? 했다고 하면 되지 안했다고 그래, 이게 누가 했어 그럼 누가, 이것 누가 한 거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글쎄요. 제가 작성한 서류입니다마는 명단을 출마가능한 인사들에 대한…….
유재언위원장
지방과장 답변 중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저녁을 도시락으로 준비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지금 전임지방과장에 대한 진술질의에 대해서는 저녁시간 30분 후에 다시 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9시00분 회의중지
19시4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임지방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형위원
유천형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지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동향보고에 대해서는 어느 계에서 합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동향은 여론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천형위원
네?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여론계입니다.
유천형위원
여론계. 여론계에서 하는 종류가 대개 뭡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건 뭐 종류라고…….
유천형위원
구분하긴 어렵지만 대충 아웃트라인으로 봐서…….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대충 볼 때 우선 집단민원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노사분규, 대형사고, 화재, 기타 지역안정을 해칠 수 있는 사건이라든가 주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유천형위원
그럼 아까 얘기 중에 정당활동에 대해서 말이죠. 사회단체 활동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사회단체 활동도 대규모활동인 경우에 그런 경우는 대개는…….
유천형위원
해당되죠. 그럼 정당활동은 만약에 지구당대회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지구당대회가 있다는 사항 정도는 보고가 됩니다.
유천형위원
이것도 거기 해당되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어떤 거 말씀이죠?
유천형위원
동향보고에 해당되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천형위원
그렇죠? 지방의회선거가 있다 하는 것도 이쪽에선 동향보고라는 쟁점사항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부각되는, 사회에서 국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도 있고 관심도 있고 이런 거는 거의가 다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건 대동소이하게 어떤 클로즈업되는 사항은 보고를 하는 걸로…….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대체적으로 사회적으로 크게 관심이 있다든가 지역안정을 해칠 그런 위험이 있다든가…….
유천형위원
지방과장께서는 지금 그 자리에 오신지 얼마 됐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한 5개월 됐습니다.
유천형위원
5개월, 5개월까지에서 이번 보도된 출마예상자 명단하고 관련된 것 말고 그 이전에 선거사무에 대한, 선거예상자에 대한 보고라든가 지시라든가 이런 것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5개월 그 이전에, 몇 월에 오셨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작년 10월에 왔습니다.
유천형위원
10월, 10월부터 이 사건말고, 이것말고 보고받은 거나 보고지시를 한 그런 사항이 있느냐 그런 얘기야.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정확하게 지금 내가 질의요지를 파악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유천형위원
선거에 관련된 사항 중 앞으로 지방자치시대, 국회라든가 지방의원선거에 대한 그런 사항을 각 시·군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항이 있느냐…….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선거에 관한 사항은 여론계로부터 보고는 받지 않습니다. 단지 위법 또는 탈법, 불법한 혐의가 있을 때…….
유천형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입후보예상자에 대한 단체장이라든가 광역이라든가 또 시 기초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보고사항은 받은 일은 있냐 이거야.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유천형위원
전혀, 한 건도?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네.
유천형위원
이번에 작성된 이외에는 없었다 이런 얘기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런 작성된 것들은 동항보고를 통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유천형위원
자체에서 작성했던 그것 이외에는 없었다 이런 얘기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없습니다.
유천형위원
그러면 이게 주로 여론계에서 이번에 해당된다고 그러면 이걸 만약에 작성했다면 여론계에서 하는 게 주 임무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여론계는 지금 오해를 좀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 주민생활과 관련된 그런 동향여론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고 정치에 관한 사항은 여론계가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천형위원
그럼 어디서 합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정치에 관한 사항은 도에서 담당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유천형위원
지도계라 그랬잖아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선거에 관련된 사항은 지도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를 주로…….
유천형위원
너무 여기 의식하고 너무 기피하려고 하지 말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유천형위원
결부시켜 가지고 이걸…….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글쎄, 지금 정확한 사항을…….
유천형위원
평상시에 우리 의례적으로 하는 행위로 생각을 해서 정치활동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국민의 관심도가 큰 겁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글쎄,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치와 관련된 것은 여론계에서 별도로 파악하는 게 없고 단지 위법에 관한 혐의가 있을 때 그럴 때는 선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데가 지도계이기 때문에 그 쪽을 통해서, 그건 뭐 선거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항에 있어서 동향은 각 계통으로 전부 올라옵니다. 가령 우선 노인에 관한 사항이 주요 동향이 있다면 노인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가정복지과로 올라오기도 하고요. 또 산불이 났다하면 산림과로 동향보고가 올라오고 자기 계통별로…….
유천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정당계통, 정치계통, 선거계통 이런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가를 확실히 얘기해 달라고 그러는데 자꾸 없다고, 도에는 없다 그랬잖아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정당이라든가 정치활동에 관한 동향을 파악하는 데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당과 관계없이…….
유천형위원
그럼 없는 일을 왜 했습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정당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유천형위원
선거에 관한 것 이것?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당과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더라도 위법한 사항이…….
유천형위원
나는 이 행위가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 자기 권한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월권을 했다하는 얘기는 이해가 되지만 어느 정도 할 것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업무파악을 하고, 동향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순위를 매기고 당락에 영향을 주게 하고 1순위, 2순위를 매기고 거기에 공무원을 1순위 전부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러는 거지 정상적으로 후보자가 누가 나오고 누가 앞으로 뭐 할거다 하는 것은 객관성을 가지고 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될 게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야.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것은 이제 정식으로 선거가 시작됐을 때 그때는 물론 지도계에서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전부 관리하기 때문에 그때는 나옵니다마는 선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그 혐의가 있을 때 그 동향을…….
유천형위원
그럼 지방과장은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일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위법이라는 것을 알고 만드신 겁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것이 위법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모르고 단지 그런 데 활용을 하려며는 신문지상이라든가 기타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그 출마가 예상이 되는 분들에 대한 명단은 필요하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 잡지나 신문이나 기타 한 사항을 종합해 가지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유천형위원
그래 그게 단독으로 할 일이 얼마나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말이지. 그건 이해가 안 가는 얘기야, 누구 삼척동자한테 물어봐도 이해고 안가는 얘기고 자꾸 거기에 대해서 안 묻겠는데 그럼 말이죠. 이걸 소각했다고 그랬죠? 원본은.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소각하는 방법도 있고…….
유천형위원
소각했다고 그랬잖아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소각한 게 아니고 기계에 넣어가지고, 그걸 파기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넣어 가지고 파기를 시켰습니다.
유천형위원
누가 했습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제가 했습니다.
유천형위원
직접 본인이?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네.
유천형위원
그럼 파기할 적에는 본인 생각으로는 파기한 것에 대한 문건이 위법사항에 사용했던 거다, 증거인멸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까? 법적으로, 파기하면서.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증거인멸까지는 생각 못해 봤습니다.
유천형위원
그럼 증거인멸이 아니라면 그 문건이 정당한 문건이라고 봤습니까, 불법적인 문건으로 봤습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때는 그것이 정당하다 불법이다 그런 것을 제가 생각을 해보지 못했고요. 단지 오해 소지가 있는 그런 문서는 생산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기왕에 있는 것도 파기해 버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지시를 받고 파기를 한 겁니다.
유천형위원
증거인멸이라는 것은 생각을 하면서 파기를 했겠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제가 그것이 위법으로 갈거라고 생각은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이 아니라 그런 거는 판단을 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유천형위원
그럼 과장께서는 이게 공무원이 말이죠. 공무원이 막말로 기자들한테 이것을 줬다든가 공문을 사본을 해서 넘겨줬다며는 그 공무원에 대해서 법적으로 공무원법에 의해서 처벌이 됩니까, 안됩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깊이 있게 생각을 안해 봤는데 가령 공무원법상 공무원은 비밀보장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고…….
유천형위원
비밀보장이란 어떤 비밀입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공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
유천형위원
공무상인데 이 문건이 공무상의 문건입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판단을 깊이 있게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그 당시에 그러한 자료 정도는 지방동향을 관리하고 있는 과장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만들어 놓는 게 정당한 행위일 것이다. 그런 판단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별 생각을 안 가지고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천형위원
이 문건에 대해서 지사까지도 보고를 했습니까, 보여 줬습니까? 부지사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내무국장께 보고를 드렸다가 내무국장으로부터 별로 확신이 안 가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유천형위원
혹시 이 문건이 국장이나 부지사나 지사로 넘어가 가지고 거기서 유출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없습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제가 문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유천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한테 보여주니까 별로 생각을 해서, 그럼 누구한테 부지사한테 보여줬다는 말이오, 지사한테 보여줬단 말이오?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국장한테 가서 보고를 드리니까 별로 신통치 않은 것 같은 그런 반응을 받았기 때문에 도로 갖다가 제가 보관하고 있었고 그래서 좀더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료수집을 해서 수집되는 대로 명단을 제가 다시 작성을 해봤고 두 번째 명단을 작성한 것도 오히려 첫 번째 것보다도 제가 보기에 만족스러운 것 같지 않기에 그것은 보고를 못하고 다시 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명단을 전부 망라해서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래 가지고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래 가지고 그걸 보고드리려고 제가 갖고 있다가…….
유중백위원
누구한테 보고드리려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국장한테 보고를 하려고, 최초에 오더를 국장으로부터…….
유중백위원
그런데 어제는 말 들으니까 부지사도 보고를 받았다고 그러던데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부지사께는 보고를 안드렸습니다.
유중백위원
안 했어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네.
유중백위원
한 사실이 없다고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네.
유중백위원
계속 하세요.
유천형위원
그러면 말이지, 이 문건에 대해서는 공문서가 아니고 사문서, 어떻게 됩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공문서, 사문서를 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따지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마는 문서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메모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천형위원
그러면 어느 공무원이 유출을 했거나 물론 절도를 했다고 그러면 절도가 될지 모르지마는 유출을 했다 그래도 공무원법상의 공무원 신분으로서는 위법사항이 없는 거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유천형위원
법을 좀 아시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그 법을 전부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형위원
현재 상황은 모르신다, 네?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네.
곽만식위원
이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이게 유출경위가 위원장님! 제가…….
유재언위원장
곽만식 위원은 내무위원회 간사로서 의사진행도 잘 하고 그래서 나는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고 할 줄 알고, 지금 봤습니다.
곽만식위원
여기 양해만 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재언위원장
곽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만식위원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자료유출경위가요. 아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원본 자체가 다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료제출을 못하는 경위는 국장께서 이 자료를 파기했다고 그러시는데 신문보도 난 후에 그러면 카피를 해 놓고 파기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카피 하나없이 파기를 했습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제가 그때 갖고 있던 문서가 원본하고 그 다음에 기자실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문서를 카피한 게 2부가 있었습니다. 2부가 있었는데 2부를 전부 파기했습니다.
곽만식위원
그러니까 갖고 있던 자료를 그냥 파기해 버렸고요? 어떤 형태로 파기했습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파기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넣기만 하며는 전기로다가 해 가지고 저절로 조각조각 나가지고…….
곽만식위원
그럼 근거도 없이 하나도 카피나 원본갖고 있지 않고 파기해 버렸습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네.
곽만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사과정에서도 나오겠지만 원본 자체가 직접 작성했다든가 타이핑을 친 원본 자체가 분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곽만식위원
원본은 그럼 신문보도가 난 후에도 원본은 과장님이 보관했던 책상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렇습니다.
곽만식위원
틀림없습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네.
곽만식위원
그럼 원본자체를 직접 확인하고 파기를 하셨습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물론입니다.
곽만식위원
누구 시켜서 파기를 하셨습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제가 직접 다, 그게 제 책상서랍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확인한다는 의심 없이도 당연히…….
곽만식위원
그럼 신문보도가 나서 유출된 것을 아셨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네.
곽만식위원
신문보도가 나고 그걸 파기하려고 급히 찾아보니까 열쇠가 잠겨 있었습니까, 열려 있었습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아침에 출근하며는 책상서랍은 열어 놓기 때문에 그거는…….
곽만식위원
그날 아침에 신문보도 났을 때 출근을 해가지고 책상을 열었습니까, 열쇠로 잠거 놓은 걸 열었습니까, 열려진 상태였습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침에 출근하며는 우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책상열쇠부터 여는 일이거든요.
곽만식위원
출근하기 전에 언론보도를, 중부일보에 나온 것을 못 봤습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일일 지역상황보고를 매일 아침에 제가 가서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걸 검토하고 있는데 신문기자 두 분이 와가지고 그런 게 났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것을 그때…….
곽만식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신문사에서 자료를 갖고 있을텐데 중부일보에서 지금 나뒹구는 게 총 그때 페이지가 57페이지 맞습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 페이지를 제가 헤아려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몇 페이지인지는…….
곽만식위원
지금 얘기가 돌아다니는 게 57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만식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러면 지금 신문기자들이 갖고 있는 거나 이렇게 지금 우리한테 돌아 다니는 자료가 전부 해봐야 30페이지밖에 안됩니다. 26페이지하고 나중에 또 조금하고 해서 31페이지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럼 26페이지라는 게 아직 미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입수하신 자료는 기자실에 돌아다니는 자료 중에 일부분일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하면 그 기자가 특종을 하고 나면 대개 다른 신문사들이 그걸 받아서 쓰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곽만식위원
아니죠. 제 얘기는 신문에 이왕 오픈된 거는 자료를 다른 기자실이나 언론사에 줍니다. 그러나 거기서 자기들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제2탄, 제3탄이 있습니다. 또 보호해야 될 것도 있고 자기들만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100% 오픈은 아닙니다. 신문을 전부 100% 오픈할 수가 없습니다. 57페이지라는 것을 전부, 그러니까 1탄, 2탄, 3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현재 기자실에 돌아다니는 것이 어떤 기자가 갖고 있든지 이 기자는 이 부분만 갖고 저 기자는 저 부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중부일보에서 유출된 내용은 이것으로서 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자료는 원본을 완전히 파기시켰다 그러셨죠? 그럼 더 이상 중부일보에서 나오지 않거나 그 유출된, 혹시 공무원이 절취했거나 필요해서 가져갔으며는,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며는 원본이 분실됐다든가 이런 것은 그건 지금 증언을 안하셔도 그게 금방 백일하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글쎄 제가 원본은 틀림없이 제가 갖고 있는 거였었고요. 그 파기할 당시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곽만식위원
그럼 이제 언론사에서 안 나오면 더 이상 자료는 안 나온다 이거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곽만식위원
내무부에 이 자료가, 유출된 자료 57페이지는 보고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글쎄 57페이지는 저도 이제…….
곽만식위원
내무부에서 조사가 나왔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일부 언론을 보고 57페이지라고 지금 알고 있는 거고 그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몇 페이지까지 이렇게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그런…….
곽만식위원
분량이 네 가지라니까요. 그걸 몇 개월 동안 관리하셨으면 아, 이렇게 보기만해도 대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얘기는 내무부에 보고한 자료에서는 유선보고 외에는 사건이 터지고도 보고한 게 없습니까? 물론 이 자료를 확실히 내무부에서 구할 수 없으니까 파기 전에 그래도 내무부에서는 원본에 대한 카피를 보고하라고 그랬을 게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네.
곽만식위원
그럼 내무부에 이 57페이지 자료를 보고한 다음에 파기를 했습니까, 보고하기 전에 파기를 했습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지금 시간적으로…….
곽만식위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언론에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빨리 파기하라, 그럼 내무부에서 즉시 전화가 있으니까 신문보고 방송보고 금방 연락이 왔을 거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연락이 온 게 아니고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곽만식위원
공문으로 지시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무부에 일단 보고를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네.
곽만식위원
그럼 내무국장께서는 보고를 하고 파기를 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보고한 건 사실입니다.
곽만식위원
그럼 이 자료에 대한 것은 전체 57페이지에 대한 것은 내무부에다 문서로 보고를 했습니까? 사문서가 됐든, 동향보고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자료를 올려라 이렇게 했습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때 내무부에서는 뭐냐고 하며는 기자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빨리 복사를 해가지고 보내 달라 그래 가지고 그때는 기자실에서 그게 막 돌아다닐 때이기 때문에…….
곽만식위원
막 돌아다닐 땐데 신문에 나고는 기자실에서 구할 것 없이 내가 원본을 파기하기 전에 원본을 갖고 있을 때면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글쎄 그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구했고 그 다음에…….
곽만식위원
그걸 구할 필요가 뭐 있어요. 갖고 있으면 그걸 카피해서 보내면 되는데.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글쎄 그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그 자료를 저희가 구해 가지고…….
곽만식위원
구할 필요가 뭐 있어요. 갖고 있으면 그거 카피해서 보내면 되는데.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글쎄, 그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그 자료를 저희가 구해 가지고 보냈습니다.
곽만식위원
아니, 앞뒤가 안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내무부에서 전화로 그걸 보내달라고 그랬으며는 그냥 있는 걸 갖고 카피해서 보내야지 저기 기자실에서 일부 더 구해서 똑같은 것이 유출됐다, 흘러나온 건데 그걸 카피해서 보내면 잘못된 거 아니예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암만 생각을 해봐도 내가 여기 원본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기자실에 돌아 다니는 것을 구해서 내무부에 보고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잖아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하여간에 그거는 제가 표현상에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정확하게 표현을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곽만식위원
아니, 글쎄 내무부에 보고를 했었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곽 위원님 말씀은 원본 자체를 잃어버린 게 아니냐 그런 요지 아니겠습니까?
곽만식위원
네.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런데 그거는 아니다. 왜, 원본을 그 후에도 복사를 해가지고 검찰에도 저희가 보내줬고 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 보시면 원본을 갖고…….
곽만식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런데 원본을 복사해서 검찰에도 보내줬고 내무부에도 보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내무부에 보낸 게 제가 원본을 복사해서 보내줬는지 기자실에 것을 보내줬는지 그건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곽만식위원
검찰에는 원본을 복사해 줬다면서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검찰에 원본을 복사해서 보낸 거는 확실합니다.
곽만식위원
그럼 내가 보기에는 암만 정신이 없어도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랬다고 엊그저께 일인데.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곽 위원님 그것은 이해를 못하시겠지마는 그 당시의 상황이 워낙 저희로서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고 또 그냥 여기 저기서 전부 상황을 파악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상황을 완전히 통제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곽만식위원
이왕 언론에 유출이 됐는데 원본을 파기시킨 이유는 뭡니까? 자료를 요구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내무부에서도 알려고 할 테고 그럼 자료를 파기하면서 기자실안에서 자료가 돌아다니는 것을 구해다가 내무부에 보고할 정도면 이왕 자료유출이 돼서 그것이 다 나가 있는데 파기한 이유는 뭡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글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무부로부터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동향은 파악도 하지 말고 작성도 하지 말아라 하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곽만식위원
그럼 그런 지시는 사건이 보도된 다음에 지시를 받았습니까? 옛날에도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 전에 지시받은 것은 기억할 수가 없고요. 사건이 발생된 이후에 일부 시·도에서 그러한 물의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동향은 일체 파악도 하지 말고 작성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전국적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곽만식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경찰계통에 금년 3월말부터 4월초에 정보형사들한테 일체 동향파악이나 후보자들의 신상파악은 하지 말고 오직 부정선거한 것만 철저하게 적발하라 그래서 보고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행정기관에 같은 내무부 산하인데 경찰이나 저기나 경찰한테 본연의 임무가 동향파악하고 그런 정보수집인데 경찰서 계통에는 제가 정보형사한테 물어보니까 금년 3월말인가 통합선거법이 된 이후에 일체의 어떤 후보가 거론이 된다, 몇 명이 예상이 된다, 어떤 후보가 어떻고, 학력이 어떻고, 주소가 어떻고, 경력이 어떻고, 지지기반이 어떻고, 지연이 어떻고, 학연이 어떻고, 혈연이 어떻고 이런걸 일체의 보고도 하지 말고 작성도 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그러며는 우리 내무부에서는 도의 그런 지시가, 오직 공명선거만 부르짖고 부정선거 적발만 하라고 그런 지시가 내려 왔습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지시가 없었습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경찰같은 데는 정보파트가 별도로 있고 거기에서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작성하지 말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별도로 지시를 했겠지마는 행정에서는 사실 많은 정보를…….
곽만식위원
그러며는 옛날에는 선거때 관행적으로 동항파악을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요? 관행적으로 전국적으로 했다고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옛날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곽만식위원
관행적으로 했는데 그러면 공명선거를 부르짖으면서 옛날에 그런 지시가 안 내려왔다며는 그럼 정부에서도 방조한 거 아니예요? 내무부에서. 왜냐하면 앞으로 너희들이 동향보고를 계속 했는데 옛날에 관행적으로 했으니까 계속 할 줄 알고 가만히 놔두면 하라는 거나 똑같은 얘기지.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런 뜻이 아니라…….
곽만식위원
하지 말라는 공문지시가 분명히 내려왔어야 되는데 그런 지시 내려온 게 없다 이거예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저희 행정에서는 정치에 관한 그런 동향파악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지시를 할 필요는 없었잖나, 그런데 제가 지금 자신있게 그런 지시가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그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받는 공문이 하루에도 보통 한 40∼50…….
곽만식위원
그럼 그건 누구한테 물어보면 그런 공문이 내려왔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건 가서 파악을 해가지고…….
곽만식위원
담당이 누구입니까? 내무부에서 각종 공문이 왔을 때 선거에 대한 동향파악을 하지 말라는 그런 것을 안해도 좋다는, 일체 하지 말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왔는지, 안왔는지 그걸 누구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요.
유천형위원
죄송합니다. 이것과 연계가 돼서, 아까 내무국장이 16일에 공문이 와가지고 싸인을 하면서 소각하라고 그랬다고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들었잖아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소각이 아니고 파기입니다.
유천형위원
그래 파기하라고 공문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네.
유천형위원
그거 카피해 달라고 내 그런 거 아니오?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네.
유천형위원
그런데 뭘 모른다고 그래요?
곽만식위원
그 전에,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에 그런 공문이 내려온 적이 없었느냐 이거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 공문은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제가 파악을 해봐야 겠습니다마는 공문은…….
곽만식위원
그것은 월요일에 혹시, 다시 나오실 일이 있으면 알아봐 주시고 또 여기에 다시 안 나오시더라도 누구 직원이나 의회사무처 누굴 통해서라도 그런 공문지시가 있었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네.
곽만식위원
그리고 원본은 분명히 분실된 적이 없고 그것이 카피를 해서 유출이 됐다, 이것은 확실하시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만식위원
그리고 일체 보관하고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내무부에는 기자실에서 돌아 다니는 걸 보고했다 이거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것을 보고를 했는지 아니면 새로운 걸 보고를 했는지 하여간 저희가 기자실에 있는 걸 구입한 건 사실입니다.
곽만식위원
그러면 검찰청에는 원본을 카피해서 제출했다?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렇습니다.
곽만식위원
그럼 즉시로 검찰청에서 그런 요청이 온 겁니까, 파기하기 전에?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즉시는 아니었던 것 같고 오전은 오전입니다. 그런데 몇 시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곽만식위원
파기는 몇 시쯤에 했습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오후 서너시경인 걸로 기억이 됩니다.
곽만식위원
그때까지도 그럼 지금 지방과장께서 보관하고 있었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렇습니다.
곽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유재언위원장
곽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중백 위원 질의하세요
유중백위원
유중백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을 보니 내가 상당히 마음이 아픈데요, 과장이 지금 행정고시 출신이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렇습니다.
유중백위원
공무원 생활을 몇 년 했어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16년째 했습니다.
유중백위원
현재 과장의 입장에서 억울하다고 생각이 안듭니까? 나는 억울하다.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억울하다고 한다며는 자기가 특별히 잘못이 없을 때 억울하다고 해야 되겠지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떤 치밀하지 못함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누를 끼치는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억울함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중백위원
억울함이 없다고요? 이게 말이지요. 국장이 지시해서 한 거니까 억울하지. 국장이 지시해서 한 것이죠? 본인이 이걸 착안한 게 아니잖아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모른 국장의 지시를 받고 했지만.
유중백위원
지시해서 했는데 그 노출을 시켰다, 공무원인 내가 보관을 잘못했다, 막말로 한 사람이 아무리 이걸 잘 지킬래도 도둑놈이 가져가려고 마음 먹으면 이건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과장이 희생양이 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지금 장래가 촉망되는 분이, 내가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국장이 설사 이러한 일을 지시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공무원들 말단 계원들도 예를 들어서, 이건 계장이나 과장이나 시장 말도 안들어 줍니다. 안들어줘요, 분명히. 아무리 불러서 직접 지시를 해도 안들어 준다고 아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16년이나 공무원 생활을 하고 또 행정고시 출신이고 그만한 걸 아실 분이 어떻게 국장이 이러한 일을 지시를 하면 거부를 해야 할 거 아니오? "나 이거 못합니다." 거부를 해야 되는데 거부도 하지 않고 국장 지시하는 대로 했다 이거야, 그래서 억울하게 됐어, 그렇지 않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국장의 지시는 제가 그 자체가 위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국장이 정리를 해봐라 하는 자체는 국장으로서 충분히 부하직원에게 할 수 있는 지시였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부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신중하게…….
유중백위원
아니, 생각을 해보시오. 지금 공무원들이 할 일이 태산같은데 예를 들어서 어느 시·군에 야당에서 누가 나오면 누구를 내보내고 그것도 순위를 매겨 가지고, 또 지지기반 이런 것까지 하라할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학생 보고 시켜도 아마 안한다고 그래요, 안한다고. 이거 불법이니까 안한다고 그런다고. 그런데 어떻게 16년이나 공무원생활을 하고 그 만큼 배운 분이 이걸 갖다가 국장이 얘기하는 걸 거부를 않고 했겠느냐 그거야.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제가 유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그런 일을 안했어야 옳은 건데.
유중백위원
당연히 이건 거부를 해야 될 거 아니오.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였다거나 또는 그것이 위법사항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유중백위원
그건 과장의 변명이고 관행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관행. 이것은 실행이기 때문에 뭐 이건 평범한 일이다 그래서 한 거 아니오, 솔직히 말해 봐요. 그런 것 아니오. 평범하게 생각한 거지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런 정도는 파악하는 게 별로 문제될 게 없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유중백위원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하신 거지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네.
유중백위원
그러면 말이죠. 시·군에 교육을 시키지요. 선거관계에 대해서 교육을 한 번이나 해봤어요, 안해 봤어요? 시·군 선거담당자들을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키지요. 그건 어느 과 어느 계에서 해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지방과 지도계에서 선거사무원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러면 지도계에서 할 때에 이러이러한 것,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동향보고 이런 것, 누가 지지기반이고 이런 것은 해도 괜찮으니까 이런 거 해라 그러고 교육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시·군담당자들한테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교육은 저희가 선거법에 관한 교육 또 선거사무 지원요령, 또 인력지원이라든가 예산…….
유중백위원
그런 것만 하고 이것은 교육을 안시켰다 그거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네.
유중백위원
그러며는 벌써 알고 있잖아요. 불법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교육을 안시킨거지 그렇지 않소, 알았으니까 교육을 안 시킨 것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제가 신중히 판단을 못한 것에 대해서 입이 열 개라도 변명을 드릴 방법은 없습니다.
유중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솔직히 이 사회에서 나이만 더 먹었지 과장보다 내가 더 몰라, 행정능력도 없고, 솔직히 까놓고 하는 말로 몰라요. 그런데 현재 교육을 시킬 때 분명히 이런 일이, 이게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평범한 일로 알았다면 교육을 그렇게 시켰어야 될 것 아니오. 이것도 그렇지 않아 이거 이렇게 조사해서 올려 보내라, 사실 했을 거야. 과장이 직접 안시키더라도 계장들이 교육을 시켜도 그렇게 시켰을 거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래서 안 했어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네.
유중백위원
안 했다면 안 한 걸로 끝나고 좋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곽 위원이 질의했는데 지금 검찰에 준 자료가, 이 자료 말입니다. 이 자료가 원본을 복사해서 주었다고 그랬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네.
유중백위원
며칠날 주었습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16일입니다.
유중백위원
16일에 주었지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네.
유중백위원
아까 국장 답변한 것 들어 봤어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네.
유중백위원
뭘 줬다고 그랬습니까? 어떤 걸 줬다고 그랬어요? 어떤 자료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아까 들었잖아, 앉아서. 몰라요? 이 신문사에 돌아다니는 것, 그걸 주워다가 내무부에도 그걸 보고하고 검찰에도 그걸 보고했다 그랬어요, 말이 안 맞잖아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런 식으로 제가 기억은 안나는데 만약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면 아마 무슨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거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제 말이 맞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러니까 과장 말이 맞다 그거지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렇습니다.
유중백위원
원본을 복사해서 준 게 맞다?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네.
유중백위원
그럼 국장이 위증했네, 거짓말 했네?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글쎄, 위증이라고 제가 판단하기는…….
유중백위원
위증이지 뭐요. 만약에 과장이 그렇게 말을 안했으며는 우리는 사실을 모를 거 아니오. 그렇게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분명히 위증 아니오. 거짓말 한 게 아니냐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아마 무슨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것은 속기록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국장이 그렇게 답변했는지의 여부는 기억이 안납니다.
유중백위원
기억이 안나는 게 아니라, 물론 들었는지 안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국장이 그렇게 답변했어요. 원본이 없어져 버려 가지고 신문사에 쫓아다니면서 주워 가지고 기자들한테 있는 걸 그걸 가지고 카피를 해서 내무부고 검찰이고 보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본이 없어져 버려서 그런데 그때 원본이 있었잖아.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원본은 그때 제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중백위원
갖고 있었는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하냐고, 원본이 없어서 그랬다니까 원본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지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하여간에…….
유중백위원
그러면 과장 말이 맞는 겁니다. 원본을 복사해 준 게 맞아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네.
유중백위원
그리고 지금 내무부에 보고를 한 번밖에 안했어요? 이 문제로 몇 번 했어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한 번 했습니다.
유중백위원
며칟날 했어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16일에 했습니다.
유중백위원
16일에 검찰에도 서류를 주고 내무부도 그날 서류 주었어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똑같은 내용으로 했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날 서류를 주었다고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네, 똑같은 걸 복사해서 경위를 간단하게, 아까 내무국장이 보고드린 그런 경위를 적어서 내무부에 보고를 했고 그후 검찰에서 그걸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검찰에도 보내줬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앞으로 지금 내가 딱한 것은 국장 한 사람이 책임을 지든지 과장 한 사람이 책임을 지든지 한 사람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왜 둘이 다 죽게 되냐고, 그렇지 않소. 내가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요. 왜 그러냐 국장이, 과장이 모든 걸 책임지고 "내가 했다." 그래 버렸으면 이게 끝난 거야. 아, 국장이 지시를 해서 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죽고 받은 사람도 죽고 둘이 죽는 거예요. 또 여기서 계장한테 지시를 했다 계장보고 하라고 그랬다 계장이 또 죽는 거예요. 계장은 또 계원한테 시켰다, 계원도 죽는 거예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계장한테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을 몰랐는데 그런데 이게 이렇게 돼 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내무부장관에게 지상에 보도난 사실이니까 지시를 해서 엄중문책을 하라 그래서 지사가 경질이 됐단 말이오. 다른 사람으로 임명이 됐는데 이렇게 되고 지금 세 분이, 우리 민주당 이기택 대표 최고위원이 세 분을 고발했어요. 야당 당수가 고발한 게 아마 우리 정부가 생기고 나서는 처음일 것 같아요. 내가 알기로는 처음일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중대한 일을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면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보이지 않게 억울하게 당하고 형무소생활 합니까, 지금 말이오. 과장은 영웅이 될 수 있는 기회야. 왜 이렇게 당하고 있냐고, 양심에 손을 얹고 한 번 생각을 해보시오. 나 참 답답해 이게 말입니다. 옛날에 안기부 3공, 4공, 5공 그 험악할 때도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문민정부가 돼 가지고 이거 대통령은 절대로 이런 사실을 시킨 적이 없다고 지금, 분명히 없어요. 대통령이 절대로 안시켰어, 중간에 누가 잘못해도 잘못했어, 그렇지 않소, 하도 딱하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알면 아는 데까지 얘기를 해버려요. 검찰에 가서, 검찰에서는 말입니다. 지금 두 분을 꼭 죽이려고 마음먹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자백을 받아낸다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안 죽이려면 적당히 해서 넘기는데 안 죽이게 되며는 정부에서 치명타야, 죽이게 되면 선생님들만 죽는 거야, 그렇게 되지 않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벌써 틀리는데 우리가 여기서 신사적으로 하는 데도 벌써 국장하고 과장하고 말이 다 틀려요. 그리고 거기서 두 분이서 듣고 들어가지고 답변하라고 우리가 그랬어도 이러는데 검찰에 가면 따로따로 불러 가지고 한다고, 이렇게 같이 옆에 앉아 있으라고도 안해. 그리고 이렇게 좋게 얘기도 안한다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얘기했지만 검찰에 가서나 이게 만약에 다른 문제가 터져 나오며는 우리 의회는 위상이 우습게 돼 버립니다. 위상이 우습게 돼 버려요. 생각해 보시오. 우리 의회가 무슨 죄가 있어 우리 의회가, 이걸 막말로 누구한테 이런 정보를 받아가지고 한 겁니까? 우리가 어디서인지를 만들어서 보고 말이지 한 것도 아니지 않소. 기자분들이 이걸 인지를 했든 어쨌든 기자분들이 이걸 터뜨린거란 말이야 이게. 그런데 이 자리에서 나 같으면 말입니다. 이거 있는 대로 다 털어 버립니다. 기자회견 해 버려, 그것보고 양심선언이라는가, 해버린다고, 기자회견에 버려요. 뭐가 답답해, 그렇다 해서 정부에서 절대로 죽이지 못해요. 그렇다고 공무원 모가지 띠고 아, 그만둬, 딱 지금 나가면 국회의원감이야 자동으로 국회의원 돼 버려요. 지금 억울하게 형무소 들어가 버리면 하고 싶은 말 절대로 못해 버려, 구속돼 버리면 거기서 별 소리를해도 되지를 않아, 아시겠습니까? 이거 아주 답답해서 하는 소리야. 지금 국장은 정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다 치고 지금 장래가 촉망되는 분이 왜 그러냐 그거야 우리 한 번 털어놓고 얘기해 봅시다. 오늘 이 사건으로 몇 가지나 문제가 생겨 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조사한 것만 해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내 질의 마치려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봐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제가 신중치 못한 행동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누를 끼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특히, 제가 모시고 있는 도지사가 저 때문에 자리를 뜨게 되고 또 국장이 직위해제를 당하게 되고 이런 점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심정이라는 건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명이 돼 가지고 공개된 분들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또 뜻하지 않게 그 분들에게 피해를 주게 됐다는데 대해서 변명의 여지없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또 여러 위원님들에게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중백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잘못이다 그거지요? 내가 잘못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물의를 끼쳐 도지사, 국장, 공무원들 막말로 우리들도 밤을 새가면서 이렇게 하고 그렇다 그거지요? 내 잘못이다.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렇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러면 내가 간수를 잘못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지요? 간수만 잘 했으면 안 터졌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 그렇지요? 간수를 잘못 했기 때문에.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우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건을 제가 신중치 못하게 생산을 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겠고 또 보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겠고 그렇습니다.
유중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천형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동료 유중백 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솔직히 한 번, 어떤 근사치, 우리가 암만 얘기를 해봐도 마이동풍식인 얘기가 계속 되는데 이게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었는데 과장께서 들으신 얘기라고 할까, 서울이라든가, 충청도, 대전이라든가 다른 시·도도 똑같은 이런 사항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혹시 들으시지 않았어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들은 적이 없습니다.
유천형위원
그럼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다른 시·도의 사정은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유천형위원
아니, 글쎄 잠정적으로 생각할 적에 그렇지 않겠느냐, 공직생활을 10여년 이상 하셨는데, 그래도 뭐 이게 큰 위법사항인지도 모르고 관행처럼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것이니까 음으로 양으로 모르게 또는 아니면 이게 선거법이 엄청나게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위법이 되는지도 모르고 또 상부에서부터 이걸 하지 말아라 하는 지시도 강력히 없었고 했기 때문에 은연중에 관행으로 생각을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던 거 아니냐 이런데 거기도 공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이것을 제가 다른 의도로 만든 것은 아니고 단지 출마 예상자들에 대한 명단정도는 확보하고 있어야 되겠다…….
유천형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과장위치에서는 전국적으로 어디나 다 이걸 하는 걸로 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타 시·도 것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는 데도 필요하겠고 또 공무원들이 거명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기 때문에…….
유천형위원
그러면 혹시 내무부에서 말이죠, 아까 곽 위원도 그런 얘기를 조금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통합 선거법에 대해서 무슨 설명회라든가 여기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새롭게 내려와 가지고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이런 게 새로 내려온 게 뭐 있습니까? 근래에?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있습니다.
유천형위원
특이할만한 게 뭐 있어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선거법에 관한 책자같은 것도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유천형위원
내무부같은 데나 중앙관서, 이런 앞으로 지방의회 선거에 대한 보고사항이라든가 동향보고라든가 이런,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걸 교육을 받은 일이 있어요? 근간에?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없습니다.
유천형위원
다른 새로운 지침도 없었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네.
유천형위원
4대 선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앙정부가 신경을 쓰고 여기에 대한 지침이 많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중앙정부로부터 주로 공명선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선거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든가 또 불법선거운동,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을 한다든가, 특히 연휴라든가 명절 때 그러한 단속지침같은 건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유천형위원
이런 것을 자꾸 되물으면 참 우스운 얘기가 되는데 거의가 우리 국민이 생각할 적에는 어느 시·군이고, 지금 그러면 과장께서는 35개 시·군에 대해서도 선거법에 대해서 지시한게 요 근래에 없지요? 마찬가지로.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내무부에서 그런 공명선거에 관한 강조지시가 내려오며는 바로…….
유천형위원
그것만 했지 별도로 한 것은 없지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저희가 지방선거준비기획단 같은 걸 만들면서 거기에 활동계획같은 것을 세워 가지고 시·군에 시달을 하고 그래서 충분히 시·군에다가는 공명선거에 관한 의지를 확산을 시켰다고 봅니다.
유천형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안타까운 심정에서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는데 위법문제를 본인이 꼭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문제에서 본인이 꼭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근본적으로 이런 문건이 나가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는데에 대해서 그런 문건을 작성한 사람으로서 근본적인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천형위원
알겠습니다.
유재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형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형석위원
송형석 위원입니다. 전지방과장으로서 아무리 위원들이 좋은 얘기를 해줘도 지금은 빨리 이 자리를 떠났으면 하는 심정이 더 앞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밝혀져야 되겠기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전내무국장이 여기서 답변할 적에 나는 내무국장으로서 지방과장에게 신문에 난 사항을 자료를 정리하라고 지시를 했다, 그 이외에는 아무 것도 안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까? 다른 표현은 필요없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다른 자료까지도 해서 하라고 했다면 얘기가 됩니다마는 전지방과장도 같이 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모든 법적사항으로 치부될 수 있는 사항은 나는 그 사항은 모르고 지방과장에게 전부 다 밀어 버렸습니다. 그러기에 묻는 겁니다. 억울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묻는 건데 그것은 하등의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지시의 취지고 그 분들의 명단을 작성하라는 걸로 우선 제가 받아들였고 신문같은 데 많이 나고 있으니까 그런 걸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우선 신문같은 걸 기초로 해가지고 명단을 작성한 것입니다.
송형석위원
평상시의 지시사항으로 봤을 적에 그렇게 지방과장으로서 감을 느꼈다.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지방과장으로서는 당연히 그게 공명선거의 추진을 위한 자료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송형석위원
그렇게 믿었다. 그런데 아까 지방과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1차에서 파기하라고 했을 때는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고 2차를 작성해 놓고 보니까 그것은 만족치가 않고 그래서 다시 또 작성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네.
송형석위원
그런데 누가 작성을 했느냐 하니까 지방과장이 "내가 작성을 했다" 그랬단 말예요. 그런데 내가 공문을 할 때 기안을 하든, 물론 서로 틀리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보면 이 사람을 고르는 것은, 자료에 의해서 나오는 건 최선을 다해서 고르는 겁니다. 자료로 정리되는 거예요. 그럼 자료 나온 것 갖고 최선을 다한 것인데 그것이 틀려서 다시 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두 번째 작성한 것은 내가 안하고 또 어떤 계장에게 지시해서 한 것을 받아보니까 불충분하니까 다시 한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왜 그런고 하니 내가 만일 작성을 했다면 그 작성은 정확하다 말이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고 그런데 그것이 잘못돼서 다시 만들었다는 얘기는, 똑같은 문건을, 내가 봤을 때는 받아들였다 하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송형석위원
그렇지 않지요. 다시 세 번째 묻는데 이 보고자료를 봤을 적에 이것이 전부 다 보고형식이에요. 이것은 부정선거를 감시감독한다는 측면의 자료는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보고사항이에요. 그것도 자체 경기도내무국장한테 보고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내무국장으로부터 최초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내무국장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겁니다.
송형석위원
아마 그런 자료를 받았을 적에 이걸 보니까 이 자료로서는 상부기관에 주는 자료야,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그렇다며는 내가 다시 묻는데 내무국장한테 그런 지시를 받았을 적에 그것은 내무국장의 단독지시고 아니라 상부기관의 지시사항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항을 쓴 거 아니냐. 이 자료를 만든 것 아니냐. 비록 내무국장은 상부기관을 얘기는 안했어도, 그당시에 지방과장이 받아들였던 감정은 상부기관의 지시사항일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자료를 만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송형석위원
그러면 내무국장이 어떠한 자료를 만들어도 만들 수 있다. 지방과장으로서 그런데 이 자료는 부정선거방지의 자료는 아닙니다. 자꾸 지방과장은 그러는데 본인의 생각은 이건 분명히 보고자료예요. 상부보고자료예요. 이 자료 자체가, 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만약에 여기서 상부기관보고용이 아니라며는 어느 지역은 누구로 대체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부천은 윤 전지사나 심재홍 전지사가 아니면 안되고 안양같은 데는 만안지구당 위원장이 나왔을 적에 다른 사람은 안되고 꼭 의정부시장이나 거기 전지사가 아니면 안되고 하는 사항은 이것은 내무국장이 가려서 처리할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내무국장이 지방과장에게 주었다는 것만 봐도 이건 뭐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고 이런 부정선거 방지관련이 아니고 이 사항은 분명히 상부기관 보고용인데 왜 자꾸 자체부정선거라고 강조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참 안타까워요. 내무국장은 설혹 이것이 상부의 지시사항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안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방과장으로서 그당시에 내무국장한테 가서 보고할 적에는 나는 상부보고용으로 감지했다. 그것은 어느 법적인 책임이 아니야 그래야 이 문건이 만들어진 것이 된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무국장이 자료집으로 갖기 위해서 내무국장한테 썼다면 이 자료가 아니다 이 말이야.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두 번째 만들었다고 하는 그 자료는 제가 만족하지 못하다고 하는 게 우선 제가 자료를 충분히 수집을 못했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표현들이 제가 그냥 시중에 떠돌아 다니는 소문이라던가 그 정도 수준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는 도저히 보고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으로다가 스스로…….
송형석위원
내무국장이 자료줬다는 것은 도지사 것만 줬죠? 시장 건 안줬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도지사, 시장·군수, 도의회 의원 것까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형석위원
도의회 의원까지 내무국장이 해서 줬다.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것은 제가 별로 크게 관심을 안가지고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잘은 모릅니다마는 일부 도의회 의원님 명단을 제가 봤던 것 같은 기억이 듭니다.
송형석위원
도의회 의원님 명단까지 있었는데 지금 자료집이 안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거까지 상관할 거는 아니지마는 그때 이 자료를 주고 이것을 참작하라고 준 겁니까, 이거다고 내놓은 겁니까, 참작하라고 내놓았겠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자료를 그냥 제가 참고하라고 그렇게 그냥 하신 것 같습니다.
송형석위원
그래서 보고서 작성 만들었는데 이것을 갖고 참고하라 하고 내놓은 걸로 생각이 드는데…….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래서 그냥 참고하라고 하니까 갖다 별 생각없이 그냥 대충 한 번 훑어보고선 책상서랍 속에다가…….
송형석위원
참고하라니까 나머지 보고사항할 때 그거 가지고 다시 참고해서 작성하려고 했던 거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글쎄 나중에 그걸 다시 작성한다고 한다며는 그 중에 명단은 참고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송형석위원
그렇지, 많이 참고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항은 다시 묻는데 지방과장은 내무국장이 조사를 할 적에는, 국장이 이걸 또 주고 그럴 적에는 그런 안을 내려줄 적에는 자기가 보려고 갖고 자료를 정리하라고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또 보고형식이고 지방과장한테 챙기라고 그런 사항도 아니고 그렇다면 보고사항이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논리가 그렇게 넘어가요. 내무국장도 이 자료를 내놨고 지방과장도 내놓고 전부 내놨을 적에 이 문구를 봤을 적에 보고사항 문구고 이렇다면 상부기관에 보고하는 걸로 알았고 만들은 거예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보고했던 사항들이 제가 볼 때 전체 거명자 중에서 그걸 그동안 누가 출마할지 안할지도 모르는데 전체 다 보고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대충 그걸 서 너명 정도씩만 추려 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국장님이 너무 인물선정이 자유적이고 그 기준이 없다 그래 가지고 좀 부족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시 착수를 한 겁니다.
송형석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1차 것 있지 않습니까, 1차 건 행정관서 나중에는 정당 여당 그거해서 1순위, 2순위씩 나온 거 그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뭐냐하면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이거거든요. 이거는 아까 어떤 부정이라든지 그런 거를 감시감독하는 측면이다 해서 만들었다 그건 아니거든요. 이것은 여권의 공천에 영향되는 보고사항 용지 이렇게 해서 경기도에는 경기도민이 이해구 1순위에 썼겠어. 여기서 지사가 저기까지 내무국장 내놓은 것도 보며는 1순위 이해구 2순위 누구누구 해서 거기에 대해서 순서대로 써줬어요, 문구도 내무국장이. 이건 보고용이었다, 상부기관에. 내가 그렇게 분명히 가지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상부기관의 보고용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보고할 상급기관도 있지도 않거니와…….
송형석위원
내무부가 상급기관이지 어째 상급기관이 없어요, 없기는. 여기 전부다 보니까 정말로 보고용이야, 이 내용이. 그래서 간단한 사항을 자꾸 질질 끌게 되는데 이 민주당 건만 나온 게 아니라 민주당 것도 그렇지만 광역단체장 출마예상자 동향여론 해갖고 1순위 민자당 이해구 나왔고 아주 잘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임사빈이는 조금 문제점이 있는 걸로 제시를 해놨고 정동성이는 지지기반이 없다고 해놨고 조종익이도 야권에서 일찍 저기가 없다고 해놨고 유종보씨에 대해서도 여기 잘 나왔네요. 그러면서 아주 '95년 1월 11일 사무실에서 한 얘기까지도 정확히 여기다 내무국장이 이게 내무국장이 만든 거라니까 정보가 아주 이건 보통 개인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사항까지 여기는 기재되어 있어요. 엄청난 정보야 이게 이 정보를…….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내무국장이나 지방과장은 업무성격상 만나는 사람이 많고 또 듣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저절로 알게 됩니다.
송형석위원
글쎄, 여기 개인사무실에서 이루어졌던 사항도 쭉 적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것이 보고사항의 형식으로 이 문구가 보관용이라든지 자체 부정성을 갖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보고용으로 문구가 작성이 됐는데도 자꾸 보고용이 아니라며는 정말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애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여기 단 10분 앉아 있는 것이 10년 앉아 있는 것 같을 거고 상당히 어려운 걸로 느끼면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안된다고 하는 생각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언 위원장, 정완립 간사와 사회교대)
정완립위원장대리
네, 송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백위원
제가 서류확인좀 할게요. 이 서류는 지금 과장이 만든 거죠, 처음에. 국장이 만든 건 어떤 거예요. 좀 찾아봐 주세요.
정완립위원장대리
유중백 위원님 다 확인하셨습니까?
유중백위원
네.
정완립위원장대리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청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청교위원
이청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위라고 그래 가지고 기록해 놓은 것 아까 내무국장께서는 인명순서지 당선권이나 여론순위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렇습니다.
이청교위원
그렇다며는 이 기록에다가 시·군별하고 순위 이랬습니다. 인명별 순서같으면 이 순위라는 단어 해석이 뭡니까, 접수 순위입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냥 순번이죠.
이청교위원
순번은 순번이지 순위라는 것은 좋고 나쁘고 하는 그 순위를 1등, 2등 순위지 순번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경기장에서도 1등이 순위고 등수를 갖다가 순위라고 하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위라고 기록을 했으면 이거는 반드시 1번 순위, 2번 순위, 3번 순위란 말이야. 그런데 이것은 인명순서가 아니라 이건 여론이나 당선가능성에 대한 순위다. 또 이러이러 하니까 상부에 보고함으로써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작성한 순위지 딴 순위가 아닌 것 같아요. 순위란 단어로 하며는 여기다 기록한 것은 반드시 순위라고 해놨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이게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안들어가요? 변명하시지 말고 솔직히, 이런 걸 작성할 때는 이미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얘기를 듣던지간에 누가 유리하고 누가 유리하지 못하고 누가 잘하고 누가 좀 못하다 하는 순위를 우리도 보통 매깁니다. 그 순위지 인명 접수 순번이라든가 이런 건 순위라고 안 그러잖아요. 맞죠? 제 얘기가.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것은 순위라고 표현한 것은 제가 오해가 있는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번이라고 표시했어야 맞는데 번호라든지.
이청교위원
잘못 하셨다니까 이해가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처음에 이걸 작성할 때는 순위로 작성을 했지 순번으로 생각하고 순위라고 잘못 쓰진 않았을 걸로 생각됩니다. 과장님도 아마 일반적으로 이게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걸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처음에 작성하셨다고 그랬어요. 심사숙고를 했을텐데 저촉이 된다면 그건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아시는 과장님이 그건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는데 이걸 작성할 때 시·군별 순위 1번 누구, 2번 누구 이것은 보통 생각에 어떠한 사람이라도 과장님 아니라 과장님보다 더 훨씬 못한 말단 직원이라도 이것은 여론이나 모든 지지도가 순위로 생각해서 이렇게 매겨진거지 순번이 아니죠. 솔직히 그런 생각에서 작성한 거 맞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마는 어떤 그런 걸 판단할 위치에 있지도 못하고 판단할만한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제가 판단했다기 보다는 단순히 그냥 순서를 인원수라든가 이런 걸 나타내는 그런 단순한 번호로다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청교위원
아까 말씀에 그러면 지도계에서 선거에 대한 취급을 하는데, 업무를 취급하는데 여론이나 동향파악을 한다고 말씀했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동향파악을 한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시·군에서…….
이청교위원
부정선거가 생기나.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부정선거의 혐의가 있을 때 그때는 그런 사항을 보고를 합니다.
이청교위원
그런 사항을 하는데 사전에 예상자 작성을 했을 때 작성한 게 아닙니까? 미리 했을 때 과장님이 단독으로 여기 앉아 가지고, 과장님 책상에 앉아 가지고 아, 광주군에는 누구 누구 나오는데 누가 제일 유리하고 누가 제일 못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작성하셨을 거 아니예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것은 제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청교위원
그것은 그럼 어떤 판단에서…….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런 판단할 입장이 아니고요.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런 걸 판단할…….
이청교위원
그럼 나온 내용의 기록이 지지도가 어떻고 또 지지기반이 없다. 이런 내용을 작성하셨어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것은 제가 어떤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표현을 해가지고 거기에 언급된 분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대해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청교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그런 생각에서 당연히 선거예상출마자에 대한 이름 거명하고 이 내용을 적을 때 내용 기록방법을 과장님이 작성방법을 했죠, 기안하셨습니까? 뭐 시·군별 내용, 비고 또 순서 이런 거라든가. 과장님이 작성…….이것도 그렇고 뒷 내용도 그렇고 말이에요. 이런 시·군별 내용하고 뒤에 이런 거 보며는 순위.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네.
이청교위원
과장님이 작성하셨죠? 기안을 이러이러한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 번 작성해보자 하고 하셨는데 이 내용에 있어 가지고 읽어보며는 신문에 나지 않고 또 지역에도 여론이 전혀 맞지 않는 여론을 기재가 된 게 많단 말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하부기관으로부터 보고를 작성해 가지고 올리라고 하니까 하부기관에서 이렇게 이렇게 올린 것 그냥 얘기할 정도로 각 시·군에서 올라온 걸 집합해서 요약해 가지고 이렇게 작성한 걸로 생각이 드는데.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나는…….
이청교위원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 그건 얘기가 안 되죠. 그것은 우리가 솔직히 얘기를 해야지 난 모르고 사실 이게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고 심각히 생각하고 작성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각 35개 시·군의 여론을 또 예상자 이름 그 예상자에 대한 여론 이 내용을 보면 이런걸 과장님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압니까? 아무리 접하는 분이 많다 하더라도 접하는 분마다 얘기하는 사람이 열 사람이면 접하는 사람 열 사람마다 예를 들어 하남시에 접하는 분이 열 분을 만났다고 하며는 열 분 다 똑같진 않을 거라고, 그렇죠? 얘기가 좀 틀릴 거라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렇겠습니다.
이청교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 얘기를 주관적으로 썼단 말이에요, 내용기록이. 그러니까 시·군에서 작성해 가지고 올리라, 이 여론청취를 해 동향을 알아가지고 올리라 그랬으니까 그걸 올라온 걸 보고 집합을 한 거죠. 이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당시에 듣는 시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작성하는 그런 전문가가 그걸 자기가 들은 그런 내용에 대한 진위라든가 근거같은 걸 따져보고 했었겠습니다마는 제가 듣는 건 주로 소문수준의 내용들을 들어가지고 신중치 못하게 작성을 해가지고 그런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이청교위원
작년 어느 달인가 전에 의회담당하다 요새 딴데로 갔죠. 안경 쓰신 분 행정계장하다 갔나요? 의회나와 담당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분이 나한테 묻기를 "소문들으니까 의원님 나온다고 하는데 꼭 나오십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그것은 내가 아직 결정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내가 여당권에 있으니까 여당 공천을 줄지 안줄지 그것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말을 하겠냐" 내가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기도 그렇게 써놨어요. "이청교 의원은 공천 탈락시 포기가 유력" 이렇게 써놨는데.
유천형위원
어디다 써놨다고?
이청교위원
하남시 19페이지를 보며는 그렇게 써놨어요. 이러한 것이 그당시 행정계장이 나한테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으로 나는 생각이 되는데 이 서류를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직원들의, 행정계장이나 도청 직원의 각 얘기를 파악해 온 것을 과장님이 집합하신 거지 과장님이 직접 시·군에 여러 사람 상대로 하나하나 듣고 이걸 작성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글쎄요. 우연히 그런 표현을 하시고 또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저희가 특정한 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듣고 쓰고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불찰을 솔직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청교위원
또 한 가지는 하남시, 부천시 하던 남중서씨, 남중서씨는 출마한다고도 일체 얘기 안하고 출마 안 한다고만 얘기했지 내가 출마해서 되겠느냐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지난 번 인사이동때 뭡니까, 미리 퇴직해 가지고 집에 가 있도록 하는, 연말까지 기한인데 들어가는 명예퇴직도 아니고 뭡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부재 중인데 그 분의 이름은 첫 번째 작성했다고 하는 이 자료에 보며는 공무원 출신으로 그 분 한 분만 이름이 올라가 있고 또 현 시의회 의원은 역시 공천에 탈락되면 안 나온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는데 1번으로 올라가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파악을 과장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물어봤어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런 파악을 정확하게 했으며는 그런 물의가 없었겠습니다마는 그냥 들리는 소문을 가지고 하기도 하고 또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정확히 작성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관여됐던 분들한테 물의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청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과장님이 변명하셔도 이것은 시·군으로부터 기초로 작성되어 올라온 자료, 시·군에서 그냥 올리지도 않고 반드시 동향파악을 매월 한 달에 두 번이나 세 번해 올리라 과거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관행으로, 지금도 그러한 지시에 의해 가지고 올려온 것을 작성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양심적으로 전 그렇게 믿어요. 과장님도 아마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을 이해를 할 겁니다. 말 못할 사정이라서 지금 발언대에서 얘기를 못해 그렇지 맞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이 의원님이 뭔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청교위원
아니, 오해가 아니지.
유천형위원
받았으면 받았다고 그래요. 뭘 그게 그렇게 크게 위협되는 게 아니잖아.
이청교위원
지시를 안했더라도 시·군으로부터 받은 건 받았다고 그래야지. 너 이렇게 한달에 몇 번씩 보고해 올려라. 지시는 안했다 하더라도 시·군으로부터 받은 사실은 있는 거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런 걸 보고를 받는 게 없습니다. 평소에 많은 사람을 접촉하다 보니까 듣기도 하고 또…….
이청교위원
아, 시·군에 가 물어보면 시장이 전부 이런 거 해 가지고 도로 올린다를 얘기를 다 하는데 오늘 이 사건이 터지기 이전에 얘기 다 듣고 있고 다 얘기를 하는데 아니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사건이 터졌으니까 지금 은폐하려고 아니라고 하는 거지 사건이 안터질 때는 친한 사이에 우리 다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 그래서 어떤 모 이는 기록하는 사람한테 잘 모이게끔 하고 잘 좀 올려달라고 부탁까지 하고.
유중백위원
이청교 위원은 부탁 안했어요?
이청교위원
난 아부형이 아니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청교위원
터졌으니까 지금 과장 입장에서 분명히 여기서 답변 못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은 과장님이 애매하게 지시를 받아가지고 다 하고 지시는 받았죠? 정리하라고. 어떤 방법이든 정리하라고 했고 동향파악을 하라고 지시를 받았으면 과장이 지시를 받았을 때 과장입장에서 혼자서 이 동향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야. 직원을 시키든 시·군을 시키든 시·군을 통해서 알든 하는 거지. 이건 엄연히 계통적으로 하는 일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만약에 지사입장에서 앉아가지고 "아, 지방과장 동향을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좀 알아봐. 그렇지 않으면 시·군에 연락해 가지고 알아봐"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죠. 위에서는 나라도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걸 가지고 선거법에 저촉이 되니까 이거 참 알아보기 어렵다. 극비로 해가지고 시·군으로 보내서 시·군에 좀 이러이러한 예상자 명단하고 여론하고 이런 동향을 알아가지고 달라. 밥 먹듯이 한 걸 뭘 안해. 그건 뭐 상식이죠. 삼척동자라도 그건 상식이죠. 그런 걸 가지고 과장님 혼자 말 못하고 가슴앓이 안고 지금 연세도 얼마 안돼 가지고 말이지. 한참 커가지고 발전할 과장님이 왜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시를 받아가지고 했으면 했다. 그러면 했을 때 물론 지시를 받아도 선거법에 저촉이 되니까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조직세계 안에서 위에서 시키는데 더구나 중대사항을 시키는데, 극비에 시키는데 이게 유출이 되어 버려서 그렇지 극비로 작성할 때는 그러한 계통적으로 통해 가지고 작성하는 게 당연한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혼자 책임을 지고 이 발언대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또 심지어 직위해제까지 당하고 앞으로 회복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모면할 수 있는 길도 있다 이거예요. 젊어서 고시합격해 가지고, 많은 학비를 들여서 열심히 고생해 가면서 고시합격해 가지고 내가 겨우 도 과장자리에서 위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하다가 물러나 앉을 그런 각오로 충성을 다 합니까, 안 그래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위원님께서 저를 평소에 아껴주시고 걱정해 주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청교위원
답변 안해도 좋은데 내 양심에, 과장님 양심에 손을 얹고 사람은 양심을 지켜야 되거든요. 양심을 속일 순 없습니다. 하느님이 내려다보시는데 양심을 속이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양심의 사실 자취를 밟고 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유출돼 가지고 큰 문제를 일으킬 줄 몰랐다. 이런 마당에 지시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또 관행적으로 과거에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관행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아,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대로 얘기하며는 난 모르고 말이지 시키길래 모르고 했다, 한다면 동정이라도 우리 의원 116명이 전부 나서서 탄원서를 낸다든지 동정을 할 수 있는 길도 있다 이거야. 그리고 700만 도민도 아, 이상복 과장은 참 억울하다, 재판때라든지 고위층에 말이지 이런 훌륭한 과장은 동정을 해줘야 된다. 작성한 이, 펜대 돌린 작성기록도 과장님 글씨가 아니에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정서를 직원을 시켰습니다.
이청교위원
과장님 글씨가 아니고 차석이나 계장이나 이 사람들 글씨인데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이렇게 우리 위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조사위원회가 왜 구성됐습니까, 과장님 두드려 잡으려고, 해직시키려고 위원회 구성된 줄 압니까? 그거 아닙니다. 인정할 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가지고 인정한다고 해서 그 인정이 법에 저촉되는 사항도 있어요. 물론 위의 사람지시를 받아가지고서는 비밀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 좋습니다. 신의있게 좋은데 내가 억울하게 지금 청춘에 말이야 고등고시 합격해 가지고서 말이야 죽게 되는데 사회의 동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가지고 현지에서 지금 직위해제 됐더라도 다시 복직할 수 있는 길이 빨라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 조사위원회가 모였지 과장님 해직시켜 가지고 옷벗기려고 모여가지고 이렇게 밤늦게까지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유천형위원
그렇지 않아요. 나도 공감적인 얘기인데 이 위원하고. 그럼 국장이 단독으로 시켜서 했으니까, (정완립 간사, 유재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재언위원장
유천형 위원님, 이청교 위원님 질의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이청교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오신지 작년 10월인가 왔다고 그랬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네.
이청교위원
이 옛날 관례에 보며는 이 보고작성이, 동향파악이 아마 지방자치선거가 게재되고 통합선거법이 통과된 후부터 조사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오시기 이전에 정 과장이 작성한 일이 없어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청교위원
그건 잘 몰라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네.
이청교위원
그러면 인수인계할 때 그런 일이 없어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없었습니다.
이청교위원
저흰 확대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정 과장이 만약에 했다면 정 과장이 하던 일이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받은 당시에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하니까 잘 받아 해놔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러나 제가 예전에 얘기한 대로 그런 양심적으로 법에 걸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 것은 시인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본회의에 가서 얘기하고 동정이라도 얻도록 노력을 하죠. 꼭 법에 걸리는 것을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예요. 몇 개 시·군에서 받은 일이 있다, 이런 거야 걸릴게 뭐 있어요. 35개 시·군에 한 군데도 안받고 과장님 혼자 책상에 앉아 가지고 했다 이것은 이해가 안가죠. 그러니까 자꾸 시간이 끌어지는 거예요. 몇 군데는 있죠? 지시해 달라고 공문으로나 전통으로나 이런 것 내려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알려고 하니까 이런 것 좀 알아가지고 보내달라, 부탁을 했다든지 해서 몇 군데 시·군에서 보내왔더라, 그 자료에 의해서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작성이 이렇게 됐다, 한 일은 있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청교위원
아이참, 나는 이상복 과장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참 양심적으로 일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이 안타까워서 도와드리려고 애를 쓰고 어떤 방법으로 할까 하고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는데 아니라고 자꾸 그러면 어떻게 35개 시·군을 과장이 책상에 앉아 가지고 다 알 수 있어요. 아까 여러분을 접하다 보니, 35개 시·군의 사람들 다 그렇게 기억합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35개 시·군을 제가 전부 다 하지를 못하고 그 중에 일부 제가 알지 못하는 시·군은 빼놓기도 하고, 또 그렇게 일부분의 인사들에 대해서만 들은 대로…….
이청교위원
아니1 일부 시·군에 알지 못하는 곳을 빼놓은 것은 공무원 출신이 아닌 사람만 빼놓은 거예요. 공무원 출신만 빼놓은 거예요? 없는데 공무원 출신으로서 당선 가능이 뚜렷하지 않은 시·군만 빼놓았단 말이에요. 또 남양주군 같은 데는 합쳐지기 때문에 이게 벌써 이루어진 사항이에요. 합쳐진 것을 예상해 가지고 기록을 안했다고요. 안 그래요? 합쳐진 다음에 여론을 들어가지고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유중백위원
단독으로 했으면 당신은 앞으로 큰 벌을 받아요. 단독으로 했으면 우리 도민한테 엄청난 지탄을 받습니다. 어떻게 단독으로 이것을 다 만들어.
이청교위원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유중백위원
점쟁이도 아니고.
유재언위원장
이청교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이청교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죠. 곤란하면 곤란하다고 얘기하세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청교위원
알았어요.
송형석위원
위원장님!
유재언위원장
질의를 전체적으로 안하신 분이 정완립 위원이 안해 주셨는데.
송형석위원
같이 보완해서 하려고 그래요.
유재언위원장
이청교 위원님 질의중에 보충적으로 질의하시겠다 이거죠?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위원
아까 이청교 위원님이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먼저, 직전 지방과장한테서 선거에 대한 업무를 인수받은 사항이 없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런고 하니 기이 지방과 지도계에서는 출마예상자에 대한 부정사례를 수집했단 말이에요. 업무보고 받고 그런데 그것이 없다면 말이 안되죠. 이것이 별안간 이루어진 사항이 아닌데 이런 것이 모두 부정으로만 시작이 된다고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내가 한 가지, 내고 처음에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 별 것 아닌 줄 알고 받아서 넘겼습니다마는 어떤 질문을 받은 것인지 내가 지금 당장 얘기를 할게요. 내가 잘 아는 공무원인데 전화를 했어요. 본적지, 어느 학교 나왔죠? 생년월일은 몇 월 몇 일이죠? 그것을 왜 알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답변해 주고 나니까 한마디로 이상해. 그것이 작년도 초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내가 참고로 가지고 있으려고 그럽니다" 그랬단 말이야. 그것은 내가 당한 사항이에요. 직급으로 말하면 사무관급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난 아무 생각없이, 뜻없이 했어요. 내가 또 물어보기를, 출마예상자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출마 안한다고 선언했는데 무슨 얘기냐 말이야.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해서 별것 아닌 것으로 넘겨준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사항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 중순, 초부터 이미 이 사항은 이루어졌다 이 말이야, 경기도 내무국에서.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송형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전전지방과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사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 업무는 연계가 돼 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파기시킨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내가 지도계에다 물어보면 압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없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다시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유재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형위원
참 답답하군요. 이청교 위원님이 끈질기게 자꾸 좋게 말씀을 했는데도 지금 저거하시는데 내무국장 당초에 지시를 한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법을 나보다 더 잘 알 것 같은데, 과장님, 지금 만약에 검찰에 수사를 받는다 그럴 때 우리가 이 특위를 구성하면서도 그럼, 검찰에 가서 새로운 사건이 나와 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그럴 적에 우리한테는 불지 않고 얘기 안하던 것을 거기서 모든 게 나타날 적에는 엄청난 파장이 또 옵니다. 제2의 파장이 와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기 이전에 법적으로 한 번 냉철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범죄조직체계에서도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다고 그러는데 내가 위장하라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법망을 피해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대로 한다면 과장님 같은 분은 굳이 공직사회에서 큰 벌을 받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야, 잘못하면 과장이 했습니다 그런다고. 그러면 행정계장과 여론계장이 또 있다 이 말이야. 거기 또 누구 시켜서 작성을 했다 이 말이야, 같이? 그럼 그 사람들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그럼 내무국장 한 사람으로 끝낼 것을 과장도 걸려, 계장도 걸려, 직원도 걸려, 윗사람이 지시하니까 모르고, 법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모르고 실행처럼 생각해서 한 것이다 하면 괜찮을텐데 지금 내가 했습니다. 과장이 시켰는데 파기하라는 것을 다시 하라는 것으로 알고 또 했습니다. 이것은 범죄를 안고 들어가는 거야. 오히려 과장은 말이야, 그런데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이 말이야. 솔직히 사실대로 얘기하면, 내가 볼 적에는 사실대로 보면 과장이 그런 것이 아닐 거예요. 내무국장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한 것으로 아는데 말이죠. 그럼 또 더군다나 이게 공직사회라는 것은 자리가 있거든. 어떤 업무부분의 한계가 있다 이 말이야. 지방과장이면 행정계, 여론계 여기서 하는 부분적인 업무가 있다 이 말이야. 지금 인수인계 맡아 가지고 했을 거다 이 말이야. 그런데 실행적으로 하던 것을 받아서 했는데 무슨 죄가 있냐 이 말이야. 그럼 이것 새로운 것이다, 국장이 시켜서 한 것이다,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왜 자기가 독단적으로 했다고 자꾸 그러느냐 이 말이야. 이유가 뭐냐 이거야. 밑에 계장, 직원 또 어떻게 할 거야, 당신 책임질 수 있어 다? 행정 이전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예요. 법적인 문제를 냉철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야. 그래서 금후라도 오늘 지나고 나서도 좀 생각을 해봐 가지고 월요일에 우리가 다시 할 적에라도 사실대로 밝혀 가지고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밝혀서라도 정리하자 이 말이야. 사실대로 짚고 넘어가야지. 왜 안타깝게 말이지 우리가 정말, 어려운 고시 합격해서 장래가 촉망된 그런 분이 이런 데 휘말려서 희생양이 되려고 그러느냐 이 말이야. 사실대로만 밝혀 달라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잖아. 사실대로 하면 죄가 없는 거야, 행정업무야. 더구나 위법인 것을 알고 한 것도 아니고 모르고 한 것이고 위에서 하라니까 한 것이, 그래서 밑에 사람한테 시킨 것이고. 그것은 죄가 안돼요, 거의. 입건돼 봐야 불구속이고, 별 것 아니야. 그런데 당신이 했다고 그러고 내가 전부 했다고 그러고 내가 자발적으로 했다고 그렇게 말을 자꾸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 당신이 무슨 통뼈라고 그 많은 35개 시·군에 엄청난 이런 일을 당신이 혼자 만드느냐 이 말이야. 두 번, 세 번 말이야.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자료가 확정된 자료가 아니고 아직 작성중에 있는 자료입니다.
유천형위원
글쎄, 작성 중에 있는 자료라도 당신 자신이 자발적으로 해서 만든 것은 아니잖아. 국장이 하라고 지시해서 한 것 아니냐 이 말이야.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것은 물론입니다.
유천형위원
물론이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자꾸 내가 자발적으로 만들었다고 처음서부터 끝까지 1, 2차 다 국장이 하라고 그래서 한 것으로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1 국장이 하라고 그래서 당신이 한 것이 아니야.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최초에 국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가지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유천형위원
그렇지, 한 것이지. 나중에 폐기하라고 했는데 뭐했다 그런 소리는 안 되는 얘기고.
유중백위원
인수인계 맡은 것 아니오. 그러면 아무 죄가 없어요. 전과장한테 인수인계 맡아서.
유천형위원
국장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을 당신이 새로 했다 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야.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이 말이야. 왜 그렇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정말입니다. 인계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유천형위원
아니 글쎄, 인계가 아니더라도 국장이 하라고 그래서 계속했던 것이지 국장이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인데 당신이 또 자발적으로 했다 하는 얘기는 말이 안되지 않느냐 이 말이야. 무슨 통뼈냐 이 말이야. 높은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왜 했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말이 안맞는다 이 말이야. 납득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유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제가 국장으로부터 지시받지 않고 했다고 부정하고 말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유천형위원
아니죠? 그럼 맞지.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국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것을 제고 부정을 하지 않고, 그것은 확실하게 제가 단언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천형위원
부정을 한 것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국장이 시켜서 한 것이지, 그렇지. 그렇게 얘기가 나와야 좀 우리가 얘기하는 포인트가 나오고 그러지 계속 혼자 한 것으로 1차만 저기하고 나머지는 자기 혼자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되지.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것은 혼자서 자발적으로 했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단지 국장으로부터 2차로 거기다 보완하라 이런 지시를 받은 것은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지 지시없이 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유천형위원
그러니까 지시없다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한 번 지시한 것이니까 연계된 것 아니냐 이 말이야. 그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야.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렇습니다.
유천형위원
알았습니다.
유재언위원장
이청교 위원님 잠깐만, 정완립 위원이 한마디 안하셨으니까 정완립 위원이 해주시고.
이청교위원
국장님으로부터 애초에 지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받아 가지고 해 가지고 올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고 제대로 파악이 안됐으니까 파기해라 했다고 국장님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과장님도 그렇게 해서 파기하라는 것은 가만 보니까 국장이 내가 작성한 것이 올바르게 작성 안됐기 때문에 파기를 안하고 다시 작성을 했잖아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네.
이청교위원
다시 작성을 하고 있는 중에 또 국장이 작성을 해가지고 이것을 정서하라고 또 주신 것 아닙니까? 받은 것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참고하라고, 받았습니다.
이청교위원
그렇다면, 이게 연계가, 계속 국장의 지시가, 국장이 확인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확인한 것 아닙니까? 확인이지 뭡니까?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작성했느냐 과장님이 35개 시·군을 혼자서 작성하려니 도저히 자료가 불충분하고 하니까, 내용이 여의치 못하니까 국장이 또 시·군에 묻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서, 국장이 시·군에 돌아다니지 않았을 것이고 반드시 전화상으로 물어가지고 했을 거란 말이오.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해라, 이것을 참고로 해서 작성을 해라, 이것은 또 재확인하면서 재지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고로 해서 작성하던 중에 과장님이 또 여의치 않은 모르는 게 있어서 충분하지 못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시·군에 전화해서 물어본다 이거야. 그렇죠? 그럴 수는 있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것 때문에 시·군에 파악을 했거나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제가 듣고 보고 소문이 나 있고 이런 사항들을 정리를 해봐서 문제가 됐던 것이지 사실은 공공연하게 시·군에서 떠돌고 이런 사항들이고 어느 어느 분이 출마가 예상이 된다든가 누가 제일 유리하다든가 하는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사실은 떠돌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제가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듣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청교위원
그것은 앞뒤가 안맞는 게 남명수 부시장이 언제 시장 나온다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특정인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이청교위원
그럼 그런 것을 얘기해 주셔야지 점점 풀려나가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그러면 누구한테 받아가지고 했을 것 아니오.
유재언위원장
다음은 정완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립위원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마무리를 지어가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증인으로 나오신 전지방과장께서 이렇게 쪼이셨는데 지금 이미 파악은 다 나왔어요. 다 나왔고 제가 자료를 쭉 종합을 해보면 이미 이것은 다 나온 것이고 다만 외부적으로 어떠한 힘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떳떳하게들 하시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시범케이스로 뭔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증인으로 나오신 전지방과장님 인상을 뵈니까 법없이도 사실 분인데 참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특위조사도, 그러니까 확실한 마음을 드리면 아까 내무국장이 증인으로 나와 가지고 한 얘기를 다 종합해 보면 전부 다 위증이에요. 위증이고 앞뒤가 안맞는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쭉 하셨지만 내무국장이 지시를 했어요. 분명히 지시한 사항이고 또 이것을 파기하라 했단 말이에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네.
정완립위원
파기하라 했는데 지방과장 입장에서는 자료가 불충분한가 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또 한 번 작성을 했고 총 네 번 작성하셨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세 번 했습니다.
정완립위원
세 번 하셨습니까? 그 와중에서 이것이 아까 내무국장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것을 작성하려고 했던 맨 처음의 동기는 부정선거를 방지하려는 차원에서 동태파악을 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장·군수로 나갈 사람들의 어떤 인사공백을 메울 수 있는 사항에서 파악을 해보고 있다 그것은 순수한 마음에서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결국 필요없다고 파기지시를 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으면 지방과장한테 또 자료를 넣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아까 확인해 보니까 내무국장이 건네 줬다는 자료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몇 페이지까지 확인돼 있냐하면 14페이지인데 여기 시단위가 아예 안 나왔어요, 지금. 조그마한 중소도시가 안 나왔고 군단위도 빠져 있어요. 열 페이지나 열 다섯 페이지 추가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예상자들이 많게는 열 명 이것 저것 해서 쭉 나왔습니다. 이 자료는 어디서 나왔는지 청내에서 작성된 자료는 아닙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유입된 자료예요. 이것은 아무리 내무국장이 머리가 비상하고 아무리 만난 사람이 많아도 일목요연하게 분석표까지 해서, 분석표 보면 다 나와요. 분석표까지 쫙 해가지고 한 페이지에 수원만 해도 다양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뒤에 14페이지 이후에 안산시도 일부 나오고 안 나온 것 같아요. 이후에, 안산시 이하의 시·군이니까 엄청 많은 시·군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플러스되어 지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도의원들은 아까 제가 전반부에 계셨을 때는 도의원들 명단 못보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아까 답변 중에서는 도의원들 명단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다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도의원들 몇 분의 명단을 제가 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완립위원
그런데 도의원 명단 보셨다고 그랬다구요. 도의원 명단도 분석된 게 나왔다고 그랬다고. 그러면 제가 본 입장에서는 신문에 났던 이것도 분명히 이 자료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자료를 다른 데 부탁해 놓은 게 있는데 오면 분명히 나옵니다. 57페이지 속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중앙일보에 이게 중부일보에서 넘어간 자료예요. 중부일보에서 중앙일보 줬다는 얘기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같은 자료예요. 이게 지금, 빠져 있는 것 뿐이지 같은 자료로 해서 기초, 광역까지 다 포함돼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인적사항이 외부에서 들어왔고 분석한 자료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과장이 아무리 저거해도 소용이 없고 그래서 아까 내무국장이 얘기한 것을 보면 본인은 지시에 의해서 작성을 했다고 본인 스스로가 다 속기 돼 있다구요. 본인 스스로 작성을 했다고 그랬다고 지방과장이 자료까지 줬다고 그랬다고 지방과장은 지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업무상으로 파악한 정도예요. 당연히 할 업무 외 부정선거를 파악하려면 해야지 아까 동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당연하다고 봐요. 부정선거를 해도 누가 부정선거를 했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5개 시·군 다 몰라요. 어차피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 그것은 전반부에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게. 분석을 해서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분석을 합니까? 이것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본다든지 그리고 보고를 계속 내무국장이 받았다고, 내무국장이 받았고 검찰에 아까 사본을 당시 제출해 준 것도 모른다고 그래서 아까 소리지르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사본을 줬느니 지방과장 얘기로서는 원본 사본해 가지고 줬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구만요. 그러나 내무국장 입장에서도 자료도 안줬다고 아까 맨 처음에는 저거 하셨다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기본전제를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동향관리에 관해서는 지방과장이 전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윗분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정완립위원
그것은 인정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좌우지간 나중에는 사본은 별도로 됐으니까 그대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언론분석을 한다면 지방과에서 할 일이 아니거든요. 언론분석은 공보관실이 따로 있어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것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제가 드릴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실 일인지 아니면 제가 스스로 확신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것은 언론분석은 각 과마다 특히 관련된 분야를 전부 분석을 하고 또 필요한 자료를 수집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완립위원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은 주무부서는 공보관실에서 언론에 대해서 도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공보관실에서 위원들 출마예상자 명단 나온 것까지 다 복사를 해주고 배부를 해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라고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편의를 도와 주고 그러는데.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저희가 공보관실에서 나온 자료도 활용을 했습니다.
정완립위원
그렇죠, 좋다. 그런 얘기야, 그랬는데 동향도 파악이 된단 말이에요. 아까도 그런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잘못된 동태를 파악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이것은 인적사항을 보면 내부에서 들어온 자료예요. 청내에서 작성한 자료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방과장의 얘기 중에서 극비자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가 된 게 어떻게 극비자료입니까? 난 이게 문제고 된다고 보지를 못해요. 분석을 한 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언론에서 보도된 것, 순수하게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그런 자료가 무슨 극비라도 됩니까? 그 정도는 극비 자료가 아니라고 봅니다.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 자료는 이미 다 공개돼 있는 자료입니다.
정완립위원
공개된 자료죠? 그러니까 극비자료가 될 이유도 없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렇습니다.
정완립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도난당했다고 그래 가지고 큰 문제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어느 측면에서는 이 자료를 언론사 기자한테 순수한 마음에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한 자료라고 해서 어느 직원이 순수하게 만회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미 이 자료자체가 다 공개된 자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편으로 또 이해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분석을 해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내일이면 다 파악됩니다. 내일 각 계의 지시된 사항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지방과장께서 총대를 매야할 이유가 없어요. 모두가 지방과장한테 총대가 내려오는 것은 인상이 드는데.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도의원님들께서 자연히 다 밝혀 내시겠지만 제 말씀이 사실이다 하는 사항은 받아주십사…….
정완립위원
글쎄요. 내무국장 지시받고 다 이렇게 했던 사항인 것을 국내에서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런 분석자료를 지방과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각 시·군을 관장하는 게 지방과 역할인데 그러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에서 봤어야 되는데 분석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이것이 지금 언론에 보도된, 어느 후보가 어느 예정자가 어떻다는 그런 내용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언론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동향이 어떻다 이런 문제가 어느 언론에서는 흐르는 데도 있어요. 그런 내용이 옮겨 쓴 입장에서 조금 플러스 시켰다면 큰 문제되지 않습니다. 선거법에 큰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근거자료만 다 있으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다만 이것이 유출된 경위가 확대해석이 되어졌는지 모르고 여기에 민감하게 선거를 앞두고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들 이런 분들의 신상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확산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또 여기서 이것이 선거법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나와 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선거법위반이 저촉되는 경우다 알 수 있는데 어쨌든간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지방과장만이 책임질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내무국장이 책임져야 될 문제고 그 위의 사람이 책임을 져야할 문제로 됐다고 봅니다.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내무국장도 밝혔지만 내무국장이 책임을 면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라고 보고 사실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제가 볼 때 내무국장이나 저나 둘 중의 누구라도 책임을 면해 보겠다라고 해가지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정완립위원
극비자료는 아니라고 보시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것은 이미 다.
정완립위원
대외비라고 생각지는 않았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렇습니다.
정완립위원
평상시에 대외비라고 해가지고 도장 찍히는 내용은 아니었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렇습니다.
정완립위원
그렇다면 저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제가 알아보면 지금 행정계에서 한 부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수한 뜻에서 이것은 복사를 해가지고 어차피 언론에 다 지금 중앙이나 기자실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탁을 해서 오게 될 텐데 그 전에 순수하게 배부한 것을 인정을 해주시고 제가 본 입장에서는 현재 40페이지 되는데 27페이지 정도가 아까 말씀드렸던 안산시 이후 누락된 게 10페이지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플러스시키고 도의원들 현황 좀 플러스시키고 그러면 57페이지 분량이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터져나와 가지고 관계되신 분들의 신상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크게 부각된 것이지, 다 공개된 자료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석된 자료가 언론에서 나왔던 자료를 인용한 사항이 됐다면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정보고를 할 때 기이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의정보고지에 첨부시켜서 발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 역시 저는 마찬가지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담당과에서 이 정도의 업무는 파악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숨기려고 그러지는 마시고 어차피 해당 시·군에서는 다 자료, 아까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동향파악이라고 그럴까, 나쁘게 하면 동향파악해서 사찰받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부정선거라든지 후보자들의 잘못된 부분을 파악하려면 신상이 파악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떳떳하게 저는 지방과장이 얘기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숨기려고 그러지는 마시고 확실하게 자료 같은 것 이런 것도 내일 나옵니다만 나오기 전에 우리한테 제출해 주시는 것도.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이미 제가 지방과장을 떠났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제출한다든가 그런 위치에 있지를 못합니다. 정식경로를 통해서 집행부에다 직접 요청을 해주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정완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원칙적으로, 그런데 안주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로 자료를 별도로 요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전지방과장 입장에서 그것을 원만히 풀어 가야지, 숨기는 것처럼 자꾸만 되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숨기는 게 없습니다.
정완립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료가 14페이지 이후부터 해 가지고 하면 안산시 이후기 때문에 이게 한 15페이지 이상 나올 것 같아요. 36개 시·군이니까 시가 얼마 안돼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런데 그 자료는 아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느 위원님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이 아마 미리 요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쪽지가 들어온 것을 보니까 검찰에 사본을 보냈기 때문에 검찰에 협조를 해서 그것을 다시 복사해다가 제출을 하겠다 하는 쪽지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정완립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제가 본 입장에서는 언론보도된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증거가 나온다든지 그러면 큰 문제는 없으십니다. 그리고 앞의 부분도 많이 누락된 게 대충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산시 이후, 이하의 시·군들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게 한 20페이지 가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본 입장에서는 너무 그렇게 고민들 하시고 그러지 마시고 떳떳하게 하시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잘못 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아까도 하셨으니까 그대로 시인한다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언위원장
잠깐만요.
곽만식위원
제가 먼저.
유재언위원장
곽만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만식위원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우리 지방과장 신상문제나 심정이나 또 여러 사람들의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 같고 우리 위원들도 월요일날 다시 조사를 여러분들한테 질의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질의를 해서 거의 열어진 것 같은데 웬만하면 오늘은 좀 산회를 건의드렸으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위원장님께서 좀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재언위원장
고맙습니다. 곽만식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이청교 위원님 간단하게.
이청교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아까 내무국장이 인사용 부정선거용으로 파악을 정리하도록 했다, 그 목적으로 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네.
이청교위원
그렇다면 부정선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했다면 지금 이 명단속에 선관위로부터 경고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경고받은 사람. 그런 동향은 왜 파악을 못합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경고받았거나 부정선거의 혐의가 있는 분들은 제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청교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필요해서 파악한 자료라며는 별도로 할 게 아니라 그 자료도 보내주고 여기도 기록을 해줘야지 여기는 좋은 사항만 얘기를 했지 부정선거에 필요하다고 해서 작성을 했는데 그런 기록은 하나도 없잖아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글쎄, 아직 종합이 된 자료가 아니고 제가 접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정리까지 완벽하게 되지 못한 미완성의 그런 자료입니다, 그게.
이청교위원
그렇다면 아까 국장 얘기가 문제있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러니까 그런 때 필요한 기초자료로 지금 작성중에 있는 자료가 유출이 된 거기 때문에.
이청교위원
그럼 부정선거방지책으로, 예방책으로 이렇게 자료를 작성했다고 하며는 그러한 부정선거에 대한, 부정사항이나 선관위로부터 경고받은 사항도 여기 넣어 가지고 내무부에 같이 보고를 해줘야지 내무부에는 좋은 자료만 해가지고 공무원 출신 유리한 것만 해가지고 주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 자료는 내무부에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이청교위원
아니, 이 자료 보내줬다면서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거는 오후에 있은 것 같은데 그 자료를 보내줬다는 뜻이 아니고 16일 신문보도가 돼 가지고 건의가 생겼기 때문에 내무부가 진상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보내달라 해가지고 복사를 해서 보내준 겁니다.
이청교위원
그래서 내무부에 갔잖아요. 내무부에 이미 언론기관에 흘러나간 것을 다시 입수해 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줬다면서요. 그 내용이 이게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렇습니다.
이청교위원
그럼 그렇게 했는데 국장의 얘기대로 이 작성목적이 부정선거 예방책으로 작성을 했다면 내무부에 그 자료를 올릴 때도 그러한 것도 같이 첨부해서 올려야지.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 사항들은 이미 올라갔거나 또는 관계기관에 이첩이 된 사항들입니다.
유재언위원장
다음에 유천형 위원 간단하게.
유천형위원
아까 내가 나중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이제 반복하고 다짐하는 의미에서 재확인하는데요. 당초에 내무국장이 12월 중순경에 처음에 만들라, 이 지시를 지방과장에게 했는데 한 일주일 후에 첫 번에 만들어 주니까 하여튼 어떻게 파기하라 이 명령을 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파기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은 그걸 중단하라, 하지 말아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네.
유천형위원
우리는 그게 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지방과장하고 아까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그 이후 내무국장은 계속해서 2차, 3차 만드는데 서류를 보완해다 주고 만드는 걸 같이 의논하고 그랬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의논한 적은 없고요. 그 자료를 제가 보관을 하고 있는데 별로 신통치가 않아서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천형위원
그러니까 만들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 거고 또 자료를 자신이 내무국장이 만들어 놓은 게 하나 있었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네.
유천형위원
그러면 지방과장이 만들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본다고 하며는 내무국장이 당초에 지시해서 하지 마라 중단하라 한 것은 아니고 계속 명령한 것이 유효한 거라, 행정적으로. 그래서 지방과장은 계속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한 거다 이 말이야, 직무집행을 한 거야 이 일을. 그러니까 윗사람한테 명령을 받아서 한 거야. 내가 그걸 확인하는 거야.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형사문제가 되더라도 그 밑에 그럼 계장 직원까지 이제 만일에 아까 단독으로 과장님께서 혼자 했다고 그러며는 또 그 밑에 계장, 과장이 또 그걸 인계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행정 내무국장의 지시에 의해서 한 걸로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원칙 아니냐 이 말이야. 다른 얘기 할 필요없어요.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누구에게 제 책임을 떠 미룬다거나 책임을 덮어씌운다…….
유천형위원
그렇지 그건 아니지. 사실대로 얘기하라 그건데 왜 한 가지 문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지 말아라 해 놓고 문건은 나왔는데 그건 몰랐다, 중단했다 하고 자꾸 주장을, 내가 보기엔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좀 거북한 얘기가 될지는 몰라도 입을 맞춰 가지고 서로 빠져나갈 구멍을 찾은 것 같은데 법에서는 그게 해당이 안돼요. 둘다 해당이 돼요. 잘못 하면 둘다 벌을 받아. 한 사람만 받을 것을 둘이 왜 다 받어. 그렇게 미련한 짓을, 아둔한 짓을 왜 합니까? 한 사람만 받을걸 둘이 왜 받느냐 이 말이야.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유천형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을 하면서 둘이 왜 다 뒤집어 쓸려고 그래, 서로.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라고.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그 말씀에 정리…….
유천형위원
그러니까 내무국장이 지시했으니까 한거다 이렇게 해야 원칙이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물론 국장님의 철저한 지시를 받아가지고……. (장내소란)
유재언위원장
자, 됐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위원장인 본인도 과장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거의 관행으로 보면 이제 집권당에서, 관에서 동향조사 보고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사전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집권여당에서는 당 조직선상을 통해서 지구당 위원장의 추천을 받습니다. 또 정부조직을 통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관행으로 봤을 때에 이제 앞으로 문민정권시대에도 이게 있을 거다 하는 가상치에 의해서 이게 진행이 돼 내려온 건데 사실 지방과장은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아깝게 생각합니다. 도의 많은 분들이 아깝게 생각합니다. 아까 내가 전내무국장한테 좀 나무라긴 했지만 이 사건은 어디까지나 전임 내무국장이 자기가 조사했고 자기가 작성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마쳐져야 합니다. 그랬으면 전임 지방과장은 이 사항은 상급자가 지시해서 보관해 준 거기 때문에 하급자까지 끌고 들어가는 사항이 괘씸해서 아까 전내무국장한테 질타를 본 위원장도 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상식에서는 우리 이상복 전 과장을 매우 안타깝게 우리 위원들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비교적 자세한 진행과정에 대해서 전임 내무국장은 앞뒤가 맞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 전 지방과장은 내용을 그래도 확실하게 정리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한테 답변을 장시간동안 잘 해주셨습니다. 전 지방과장은 수고 많으셨고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전지방과장
고맙습니다. 본의 아니게 여러 위원님들에게 피해를 끼쳐드린 점 거듭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유재언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위원 여러분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갈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3차회의는 20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최하고자 하겠습니다. 당일 출석요구 대상자는 집행부에서는 지방과의 행정계장, 지도계장, 여론계장 그리고 기획관리실의 기획담당관, 전 지방과장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네 사람을 재출석요구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대해서 증인에 대한 참고사항을 듣기 위해서 이 사항은 제일 현직시장이 1순위로 나와 있는 사항만 선택을 했습니다. 성남, 광명, 동두천, 구리 4개시와 군에서는 평택군, 용인군, 이천군, 김포군 4개군에 대한 시장, 해당과장, 실무계장 이렇게 출석요구를 냈습니다. 시장, 군수는 20일 오후에 출석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서 위원 여러분들 이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유중백위원
직원들도 같이 출석을 하는 거죠?
유재언위원장
그렇죠. 시장, 군수, 해당과장, 해당 담당계장. 그러면 20일 다음 3차회의에 대한 출석요구사항 일정관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일정에 대한 결정을 확정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아침에 위원 여러분들이 부지사출석요구에 관한 사항 관계가 왔습니다. 우선 부지사출석요구는 어제 정식 저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출석요구에 대해서 회의관련 규칙을 보면 제73조 도지사 등의 출석요구 제3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 도지사 또는 관계 공무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 출석요구를 받을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에 제출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출석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들께서 아무 이유없이 부지사가 오지 않나 이래서 부지사의 출석거부에 대한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지사의 오늘 불참은 서류통보가 있었으나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였습니다. 법령상으로 봐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부지사가 어떠한 내용이 됐든간에 오늘 일정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한 절차의무를 마쳤습니다. 이제 다만 하나.
유중백위원
거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 주세요.
유재언위원장
다만 하나 어떠한 사항이 문제가 되느냐, 집행부의 기획관리실장은 의회담당입니다. 의회담당을 통해서 월요일 부지사가 여기 오겠다고 정식으로 저희 위원회에 통보를 했습니다. 또 사무처장 입회하에서 공식통보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지사를 불러들이는 것은 행정의 책임자에 대한 심의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모시고자 했던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20일 3차회의가 되기 때문에 20일 우리가 요구할 때는 부지사 출석요구서를 제출해서 나와야 될 절차입니다. 만약 이거 가지고 이 사항으로 한다며는 그날 나와서 출석요구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인사하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20일 출석요구서에 질의, 답변 이렇게 과정을 마치는 방법인데 그날 출석요구를 해서 20일 출석요구서에 불응했을 경우에 그때 가서 부지사에 대한 문제를 거론을 해도 늦지 않는다고 위원장이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송형석위원
위원장님! 발언 있어요.
유재언위원장
네.
송형석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부지사가 오늘 참석 안한 것은 의장이 승인했다 하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나는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만 의장은 우리 지방선거출마예상자동향파악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하등의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이 안을 승인했다며는 의장에게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언위원장
아니, 저…….
송형석위원
아니예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의장이 상의없이 자기 일방적으로 한다며는 우리 경기도의회가 의장 혼자의 의회가 아닙니다. 이 특별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이 있어요. 이것을 무시하고 의장이 혼자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이 사항은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의장은 분명히 와서, 위원장은 의장을 내일 데려다가 사과를 시키든지 이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으며는…….
유재언위원장
우리 송형석 위원, 현재 우리는 모든 관련법규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송형석위원
그런 법규도 의장이 마음대로 하라는 법규가 아닙니다.
유재언위원장
잠깐만요, 이 법규에 대해서는 우리 특별위원회가 관련 단체장을 소환하고 단체장에 거부권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법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체장에 대한 사항이나 의회와 관계된 사항에 대한 출석요구나 그 관련법규는 회의규칙 법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무시하고 법을 위반하고 초월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처리하면.
송형석위원
아니죠. 감정 아니죠.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할 건이 있기 때문에 부지사를 출석하라는 거예요. 부지사는 심문을 받으러 오는 겁니다.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볼 적에는. 인사하러 오라는 사항이 아니예요. 우리 경기도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지방행정 책임자로서 조사받으라 이 말이야,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그 조사요구건으로 출석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법규 어디에서 그것을 의장이 사인하게 됐느냐 이 말이야. 특별위원회에서 한 사항을.
유재언위원장
법규에 제6장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이 법들이 이제 회의규칙.
송형석위원
출석답변 얘기했어요.
유재언위원장
제73조 도지사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의원 10인 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의회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우리가 조사특별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장한테 얘기해서 도지사를 출석요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절차상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송형석위원
그렇게 했죠.
유재언위원장
그 다음에 제3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는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 출석요구를 받을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에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할 수 있다. 당연히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규가. 이건 우리 위원회 통보가 아닙니다.
송형석위원
그래 맞아요.
유재언위원장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이 관계를 아까 나 보고 사인요구가 들어와서 내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사인을 안해 줬습니다. 그래서 절차의 결과를 지금 우리 미스터 강을 통해서 확인을 했더니 사무처장의 사인을 받고 의장이 지금 출타중이시기 때문에 의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위원장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절차상으로는 법의 하자가 없습니다.
송형석위원
그건 있어요. 과장을 탄핵한다는 얘기입니다.
유재언위원장
아니, 글쎄.
송형석위원
제 얘기를 들으세요. 의장은 이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분을 부지사를 출석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항으로서 볼 수 없다고 인정이 된다면 정식으로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다가 이 사항을 통보를 해서 우리 특별위원회 양해하에 이것에 사인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하고는.
유재언위원장
의장의 사인이 지금 안돼 있고 사무처장 사인이 돼 있고 의장은 출타중인데 내가 사무처장한테 직원보고 확인해 봐라 의장이 어떻게 된 거냐.
송형석위원
그런데 의장이 없어서 사인을 못했다?
유재언위원장
사무처장만 사인을 했고.
송형석위원
그럼 의장은.
유재언위원장
의장은 구두로 사무처장의 동의를 받겠다고 그렇게.
송형석위원
그거는 서류고 아닙니다. 그거는 서류가 아니예요. 그럼 이미 의장은 사인 안 한 겁니다. 의장은 사인 안한 사항이다 이 말이야. 이렇다며는 의장이 결재를 안한 사항이라며는.
유재언위원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잠깐만, 우리 전문위원이 말이에요. 그 유권해석에 대해서 한 번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유천형위원
사무처장이 구두로 확인을 받은 거 아니예요?
유재언위원장
그렇죠.
유천형위원
의장한테 지사가 출석못한다는 거에 대한 확인을 받은 거 아니예요.
유중백위원
의장한테 전화해서 바꿔줘요.
곽만식위원
아니, 마치고 산회해서.
「아니, 안 되죠」하는 위원 있음
유재언위원장
이 사항은 아침에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 제일 처음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협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마무리 지어져야 돼요. (장내소란) 잠깐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처장은 우리가 정회시간에.
유중백위원
잠깐 나갔다 올게요.
유재언위원장
어디 갔다 오시는데요?
유중백위원
의장하고 통화해 보려고요.
유재언위원장
의장하고 통화해 보려고? 그래요. 사무처장은 아무래도 오늘 지사 이임식관계나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다음 때 정식 집행부에서 출석을 요구했으니까 위원장도 좀 도와달라는 그런 생각이 사무처장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장은 여기에 대한 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곽만식위원
위원장님 말이에요.
유재언위원장
네.
곽만식위원
그거는 내일 따져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저것은 오늘 안으로 하여튼 되든 안되든 논란을 피우고 이따 그럼 재차 부지사를 월요일날 출석요구를 또 하죠?
유재언위원장
그게 출석요구서가 안들어가며는요.
곽만식위원
출석요구서가 안들어가면 월요일날 와서 우리한테 인사만 하고 잘 부탁합니다. 뭐 이겁니다 하고 개인적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식 우리 여기서 출석요구를 제2차로 다시 했으면 합니다.
송형석위원
그건 반대입니다. 이미 오늘 출석요구하고 안왔는데 또 출석요구하는 것은 반대를 합니다.
곽만식위원
공문 온 것을 우선 한 번 떼우려고 할 겁니다.
정완립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유재언위원장
한 분씩 합시다.
정완립위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그 전에 교육감을 문교상임위원회에서 출석요구를 한 바 있었어요.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때 제가 제안했던 내용이 뭐냐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이 하나입니다. 분명히 경기도지사가 우리 지방의회는 한 분입니다. 우리 도의회로 봤을 때 그것은 경기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 동조례 제2조에 보면 제2조 범위에서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교육감 ② 부지사, 부교육감, 부지사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렇다 며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회의규칙의 출석요구에 도지사는 한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교육감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법령에 따른다며는 지방자치단체인 도지사만이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대리출석하게 되어 있는 거지 여기에 교육감이나 부지사, 부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자기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대리출석시킬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여기 유권해석을 하며는 물론 회의관련규칙 제6장제73조 여기보면 도지사 등의 출석요구 여기에서 제3에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지사는 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도지사는 입니다. 도지사나 관계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도지사 한 사람만 적용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관계공무원이라면 도지사나 관계공무원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 이외에는 누구도 자기를 대신해서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권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지사가 답변서가 온 것은 그것은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만약 저것이 권한대행으로 해서 했다라고 하며는 이해될 수 있지만 권한대행이라는 것도 분명히 아니고 부지사라는 직급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관련조례나 회의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당연히 문제 짚고 넘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유재언위원장
그 관계는 전문위원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이동한전문위원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본회의 출석요구할 때 지사로부터 교육감 해서 실국장 전부 출석요구를 합니다. 운영위원장님이 하며는 그 중에서 무슨 부득이한 사유, 중앙에 회의가 있다든가 이랬을 때 불참하는 실·국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사는 사유를 달아서 무슨 국장은 중앙에 무슨 회의가 있기 때문에 불참합니다 하고 정식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런 사항에 속한 거예요.
정완립위원
그런 사항이 아니죠, 이거는. 본회의장에 도지사가 하나의 어느 공무원이 빠지고 하나의 예상을 보는 거고 여기 2조에 아까 말씀드린 73조2항에 보며는, 1항부터 보자고요. 도지사 등의 출석요구입니다. 그래 가지고 1항.
유재언위원장
잠깐만요. 유중백 위원님.
유중백위원
그러니까 의장하고 통과를 했는데요. 의장이 그런 사실이 없답니다. 위원들하고 위원장이 상의를 해서 하라 그렇게만 얘기를 했답니다.
유재언위원장
그랬대요? 그럼 아까 사무처장이 의장님 동의를 받았다고 그래. 사무처장 결재받고 의장결재는 못받은 거지?
「결재받은 거하고 가지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유중백위원
전화가 왔는데 위원장이나 위원들 상의해서 하라 그랬대요.
유재언위원장
사무처장한테?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곽만식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해서 얘기를…….
정완립위원
지금 발언중에 있습니다.
유재언위원장
우리 정완립 위원.
곽만식위원
정완립 위원 말씀 듣고 나서요.
정완립위원
네, 계속 말씀드리며는요, 제73조에 그러니까 의회관련규칙 제73조에 도지사의 출석요구 1항에 보며는 본회의는 그 의결로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이라고 관계공무원을 꼭 붙입니다. 이 경우 발의는 의원 10인 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2항에 보며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해서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도지지사 또는 관계공무원이라는 명시가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3항에 나와 있는 도지사는 하고 했을 때는 관계공무원이 안들어 갔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은 대리출석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출석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그 분이 어떤 병가라든지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정보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 뿐이지 어떤 서면으로 출석못하겠다고 거부할 수는 분명히 없는 겁니다.
유재언위원장
이 문제는 좀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14분 회의중지
22시43분 계속개회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위원 여러분들께서 아침 10시부터 밤 11시가 다 됐습니다. 장시간 동안 지방선거출마예상자동향파악진상조사를 위한 특별활동을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크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부지사를 출석요구를 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지사는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법규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가 있어 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더 이상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지방선거출마예상자동향파악진상조사를 위한 전내무국장, 전지방과장 발언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