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준 의원 발언

1:1 교류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특수하게 여기에서 여교사 등이 자기 남편이 전남에 있다든지 그쪽으로 결혼을 해서 부득이 직장을 따라서 가야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 밥에 뉘처럼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광주에 선생님들이 전남에서는 광주근무하기를 바라지만 광주의 선생님들이 전남가기를 바라지 않지요, 시골 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1:1 교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는 사람이 있어야 들어올텐데 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남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전남에서 학생을 막지 않았을 때, 다시 말하면 전남의 학생들이 광주 진학을 할 수 있을 때 막기 전에는 전남에서도 교사도 역시 일방 전입으로 해서 일부를 받아 들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학생까지도 막혀버린 다음에 교사도 일방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막혔습니다.

사이가 기관장끼리 사이가 나빠서 그렇다 그것은 속을 모르는 분들이 보는 억측입니다. 사이가 나빠서 그럴 수는 없고 현재도 그분들 사이는 과거의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이고 친절한 사이입니다. 전남에서 학생들을 안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전남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자구책으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연간 보통 5,500명 정도가 들어옵니다, 전남에서 들어오면. 광주에 연합고사를 봐가지고 들어오는 학생이 5,500명 정도가 들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 농촌학교에 자꾸 학생수는 감소하고 학교는 비어가고 그렇지 않아도 이농현상이 심해서 그걸 어떻게 아무리 내 고장 학교 보내기라 해도 전남에서는 자기 고장의 학교를 가도록 했지만 결국 광주에 진학한다면 어쩔 수가 없지요. 학교에서는 원서를 써주다 보니까 지방학교가 비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자구책으로 어쩔 수 없이 막은 겁니다, 전남도.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평준화를 해제를 하려면 전국을 단일 학군으로 만들라 하는 겁니다. 서울로도 갈 수 있고 광주로도 올 수 있고 시골학생들이 마음대로 자기 희망하는 곳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것을 터 줘야한다. 이것은 전남 광주가 막은 것이 아니라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막겠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막아준 것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을 단일 학군으로 해서 평준화 이전에 작업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그것입니다.

현재 전망은 뭐라고 저희가 어떻게 확정을 지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도 예의 검토할 사항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전남도의회에서도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낸 바 있고 전남도위회에서도 상당히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상당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차시에 전남도의회하고 우리시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바람직한 어떤 안이 나와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영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는데 가뭄대책에 대해서 학교급수가 어려운 학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만, 저희 입장은 상수도 인입이 안 되는 학교가 있고 지하수가 없고 물 급수대책이 없는 학교는 없습니다. 다행히도 한 학교가 약 하루 100톤쯤 필요한데 50톤쯤 나온다 그래서 어렵다 해서 빨리 그 학교에 대해서 상수도를 어떤 예산이 됐든 상수도시설을 해서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재 광주시내 우리소관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학교급수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한 학교가 어려움이 있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내 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대학 설립에 대해서 저희 국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결국은 시와 협의해서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예의 검토해서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사항이 운동장 정비 계획에 대해서 자료요구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충설명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각급학교 시설물이나 운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개소 모든 사항을 작년까지 조사해서 자료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료가 입력되어서 계획에 의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크게 위험한 개소는 없고 운동장도보수하고 축대보수하고 배수로 이런 쪽 현황도 나와 있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 길 위원님께서 노후시설 개보수 사항을 자료가 857실 있는데 노후교실에 대한 보수나 개축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또한 작년에도 질의하셨고 또 우리가 관리계획에 넣어서 폐교 재산이나 담장 밖 관사 또는 불용재산을 처분해서 노후시설을 개보수하는데 충당하겠다해서 관리계획도 세웠고 작년부터 계획을 세웠고 금년에도 마찬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공·사립학교 총 교실수가 9,322실입니다. 그 중에서 개·보수 대상 학교가 857실 약 9%정도 해당됩니다. 개축대상 857실중에서 개축대상 교실수가 290실입니다. 공·사립학교 합해서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구연수를 목조는 21년이면 개축을 해야되겠다하는 연수책정이 되어 있고 석조, 벽돌은 26년, 철근콘크리트는 46년 이상이 되면 개·보수하겠다. 물론 어떤 시설물에 따라서는 내구연수가 도달하지 않더라도 관리를 잘못했다든가 하자가 발생해서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내구연수를 목조 26년, 철근콘크리트 46년으로 보고 이 통계하고 실사를 한 사항이 약 290실이 개축대상이다. 이 근거에 의해서 그래서 내구연수로 해서 건물이 177이 우선 개축을 하고 나머지 약 113실은 20년이 경과한 노후시설이다 그런 쪽으로 판단했고 모든 자료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교실보수대상을 이런 사항을 해서 있는데 약 567실은 창문틀보수, 외벽, 바닥, 천정, 경미한 사항들을 보수해야할 사항으로 총 집계가 857실입니다.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단가로 계산해 보니까 188억이란 예산이 소요됩니다. 188억이란 돈은 저희 광주광역시교육청 입장으로 봐서는 일시에 계획세우기는 어렵고 우선 부제 수업이라든가 신설학교 수용시설을 해서 국민학교, 중학교 시설에 아주 급급한 입장입니다. 우리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폐교학교 처분이 작년에도 몇 개 학교가 처분은 됐습니다만, 제대로 계획대로 처분이 안됐습니다. 금년에도 조기에 처분을 해서 재원확보를 해가지고 재원이 충당되는대로 또 다시 본예산의 예산을 검토해서 우선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급한 보수로 약 10억 충당하고 교실개축예산은 본예산에 추경 예산 검토하고 노후교실을 팔아서 충당하기 위해서 지금 처분계획을 신문공고해서 유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폐교학교가 처분이 안 됐을 때에는 그러면 그대로 노후교실이나 개·보수를 방치할 것이냐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 배분을 잘 판단해서 교실을 개·보수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 검토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그 동안에 교단선진화를 위해서 5년 동안 금년까지 해서 선진화를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학교 선진화계획을 계획단이 구성되어서 3월초에 계획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시급한 사항은 차입, 기채 문제도 나오겠습니다만, 여러가지 재원 염출방법을 강구해서 학교시설 현대화 쪽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병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공유재산 찾기와 재산정비 업무를 몇 년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많은 성과도 거양했습니다. 오늘도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만, 이 예산은 해방전후, 6·25 전후 상당히 혼란한 시기에 학교가 설립된 학교부지입니다. 그 부지들이 그때 당시에 독지가나 어떤 분들이 기부채납 취득했을 것이라고 확실시되나 그 뒤로 권리절차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등기 재산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재산이 안된 그런 입장을 그 동안 역점 사업으로 해서 관계관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에 11기관에서 25필지 약 6,098㎡는 소송 사항 없이 취득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육성회장이나 교장 또 인근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서 기부채납, 이런 사항을 통해서 25필지를 정비완료했고 향후 금년 정비계획으로 19개 기관 49필지 이사안도 소송대상은 거의 없습니다. 이 사안도 그 동안에 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국내 거주자도 있고 해외 거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업무는 거주하신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도 요즘 지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심증은 가지만 무상으로 기부해주는 일은 어렵습니다. 관계관들이 실적도 많고 해서 포상도 했고 해외여행도 시키고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미정비재산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계 측량을 하겠다. 단일필지로 되는 것이 재산관리하기는 좋습니다. 여러 필지로 했으면 어려운데 거의 우리 학교는 단일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신설학교는 말할 것도 없이 단일필지로 되어 있는데 단일필지로 안된 학교의 재산도 일부 있습니다. 금년 중으로 단일필지 재산으로 정비하겠다 그러면 경계측량을 뭣하러 하냐하고 말씀하셨는데 경계측량은 그렇습니다. 20, 30, 40, 50년을 담장을 시설해 놓고 담장내만 학교 재산이라고 관리해 왔습니다만, 한번쯤 경계측량을 확실히 해서 학교경계하고 민간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계 점유상태가 이렇게 된 상황이 있지 않겠느냐 그동안에 측량을 통해서 점유 사실이 확실시 되는 것은 전부 필요한 조치를 다 했습니다만, 한번쯤 경계가 불분명한 사항은 경계측량을 확실히 해서 소유를 확실히 하고 권리확보를 하든 우리가 점유했으면 반환해야 되고 민간인들이 점유한 사항이 있으면 재산업무를 철저히 해서 금년에 뿌리를 뽑겠다하는 쪽으로 답변을 드리고 관리국 소관 마치겠습니다.

지금 농고실습지는 농수산부 소유입니다.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를 관할청이 지정되어가지고 농고실습지로 해서 쓰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광주 농고가 실습지를 전혀 활용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몇 번 검토했는데 그때 당시에 상당히 가액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따지면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 사항도 그 동안 농고에서 전혀 실습지로 활용한 사실도 없고 불용하다하는 판단이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인연이 있었던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농수산부하고 다시 검토해서 농고실습지로검토하고 그 외의 재산으로도 학교재산으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내용을 알아가지고 구체적인 추진사항을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