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담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지역경제국장 신정완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진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재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광주광역시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는 개정되기 이전에 양곡관리법에 따라 1986년 11월 1일부터 제정·시행되어 온 조례이나 1994년 1월 5일 양곡관리법이 개정되고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잇따라 개정되면서 조례로 정하였던 사항들이 법령에 직접 규정되고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폐지조례안은 소규모 양곡가공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양곡가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태웅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태웅입니다. 광주광역시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지금 그러한 시설기준만 갖추면 등록으로 바로 들어간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기준에 대한 것은 사전에 전부 점검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종전에는 시설기준이 조례에 있었는데 양곡관리법시행규칙에 이것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종전에 조례에서는 대지라든가 건평 또 원동기마력수 이런 것이 규정이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시행규칙에 보면 어떤 대지라든가 건평 이런 면적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동력에 대해서도 몇 마력 이상 이렇게 되지 않고 정미기, 재현장치, 고르기장치 기타 부대시설을 동시에 가동할 수 있는 마력 이상 이런 정도로 상당히 완화가 되어서 결국 상당히 편익을 제공한다는 이런 측면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록이기 때문에 기준만 갖추면 바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994년 1월 5일에 양곡관리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그 말이지요? 그에 따라서 일부 폐지조례를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담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내용하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법령선정이론에 입각해가지고 지금 법령이 바뀌게 되면 조례는 그에 따라서 귀속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바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이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변화하게 된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자동적으로 폐지된다고 하는 것은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는가, 앞으로도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별하게 대답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 같습니다만, 이것은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제시되는 양곡가공업 같은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전국적으로 공통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런 부분은 중앙의 관계법령이 개정이 되고 하면 조례 같은 것은 자동적으로 폐지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제가 예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생겨날 수도 있겠다.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종만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제1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조례안 심사일정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1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에 대한 배경과 그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958년 1월부터 제1토지구획정리사업을 착수를 한 이후 현재까지 12개 지구에 372만평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이미 실시 완료해서 토지의 효용증대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주택난을 해소하고 공공시설정비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습니다. 제1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위치는 광주역에서 북서쪽 약 2㎞ 지점인 구 해양도시가스 옆에 위치하며 도심권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면서도 개발이 되지 않은 지역으로 토지의 대부분이 농경지이며 협소한 기존 농로를 이용해서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획도로와 하수도 공공시설이 정비되지않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지구에 해당되겠습니다. 제1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1985년도에 주거지역 등으로 이 지역이 고시되어 1992년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되었으며 작년 4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6개월간 토지소유자나 조합이 사업시행인가신청을 하도록 공고를 했습니다만, 신청이 없음으로 해서 건설부장관의 시행명령을 받아 광주광역시장이 시행하고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1998년도까지 완료해서 주택난을 해소하고 필요한 공공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시행규정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 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지구는 광주광역시 북구용봉·오치·신안동 일부 지역으로 면적 48만7,476㎡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본 조례 제3조에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도록 제5조에 규정을 했고 제7조에는 환지의 기준면적은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면적을 환지기준 면적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종전의 토지는 표준지의 토지를 공인 평가기관의 평가가격을 참작하여 광주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했고 환지과부족청산대상토지는 해당 전필지에 대하여 공인 평가기관의 감정평가 후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제9조의 환지계획의 기준은 광주광역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환지 및 토지가격 산출기초에 의거 환지계획을 하도록 했으며 제10조에서는 특별지에 대한 환지로 종전토지의 면적이 건축법상 용도지역별 1택지기준면적에 미달하는 토지는 환지를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을 할 수 있고 면적이 많은 토지는 감환지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전의 건물이 환지선에 저촉될 경우에는 그 토지가 확보되도록 증환지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제15조에는 공공용지에 대한 부담면적은 광주광역시 토지구획정리사업 공공용지부담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제21조에 청산금에 대한 권리는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지구와 8지구는 1989년 12월 30일 환지처분공고가 되어 환지 처분된 후에 5년이 이미 경과되었으므로 제7, 8지구에 대한 시행조례는 조례로써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서 부칙에 다른 조항에 폐지조항을 두어 폐지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의 제안 배경과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조문에 대해서는 위원님 질의답변을 통해서 검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태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태웅입니다. 광주광역시제1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담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아까 정 위원님 이어서, 17%의 공공용지내에 녹지공간도 있지요?

전체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17%는 현재 상태에서 공공용지가 17%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저희들이 조성할 때는 조성계획에 따라서 결국은 33% 정도를 빼내는데 공공용지까지 포함되면 전체의 48%를 도로, 공원 이런 것으로 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공원으로는 안 묶는다고 했지요?

어린이놀이터. 그것은 떼어내고 나머지를 환지해서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복지시설 같은 것도 공공용지속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에서 나온 잉여금, 이익금은 이 지역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 10지구 같은 데에서 나온 이익금 가지고 11지구를 하기 때문에 우선 돌려서 씁니다만, 결국은 9지구 같은 데도 한 20억 남기 때문에 도로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시설을 저희들이 보강한다든가 이런 것을 더 하고 그래도 돈이 남으면 복지시설 같은 것을 하나씩 지어준다든가 이런 계획을 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11지구도 저희들이 상당히 위치가 좋기 때문에 분양이 순조롭게 되고 앞으로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잉여금이 많이 남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비춰 볼 때 상당히 잉여금이 나오면 저희들이 여기도 적절한 투자도 하고 복지시설도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그것은 사업이 어느 정도 되어보고 매각이 되고 이런 상태에서 판단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잉여금이 남으면이 아니라 완전히 이것은 하나의 제도적으로 그러한 시설은 감안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 거기에 가옥이 들어서고 인구가 밀집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 때야 위원님 여기다가 경로당 세워주세요. 탁아소 해 주세요. 공부방 해 주세요 하면 장소택지가 없어가지고 난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아예 시에서 개발하는 그러한 구획정리 속에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희들이 지금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것이 많이 들어가면 결국은 감모율이 떨어지고 주민들의 반대도 되기 때문에.

9, 10, 11지구 쭉 남았잖아요. 여기에는 분명히 청소년 문화공간 같은 것을 정말 21세기 1등 광주를 하시려면 구획정리 속에 감안해 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가능하면 반영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구획정리사업은 잘 하고 또 토지이용률을 높이고 주택을 확보해서 주거에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만,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토지구획사업하는 데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시내로 들어가고 또는 밖으로 나가고 하는 교통문제를 고려를 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문흥지구라든가 봉선지구라든가 전부다 보면. 그런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도면을 갖고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은 준비가 안 되어서 말로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영향평가가 금년 예산으로 되어서 교통영향평가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교통영향평가가 나오면 보다 확실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단지 2지구는 15만평입니다만, 용봉천을 복개한 35m도로가 일곡에서부터 내려가는 도로가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고 이 도로와 연결되는 20m 도로와 그 다음에 15m 도로들이 이 지구를 가로·세로 여러 선이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로가 전체 18%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도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그러기 때문에 좀 다른 어떤 지구보다…….

18%요? 18%면 많지 않아요?

간선도로가 그렇습니다.

매각한다 그 말이지요?

예. 그래서 이것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상당히 교통문제는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가 나오면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가 가치가 없어요. 오늘도 2시에 문흥지구 주민들하고 교통관광국장하고 같이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기로 시간 약속을 해 놨습니다. 2시에서 3시 사이에 하기로. 이것이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몇 년 전부터 떠들어도 그대로 있다구요. 그래서 주민들이 아우성을 쳐서 교통관광국장하고 저하고 2시에서 3시 사이에 가자고 약속이 되어서 주민들 어디로 모여라, 주민들 다 하지 말고 대표자 몇 사람 나와라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 대책을 안세우고 도대체 일을 하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땅장사만 해 먹은 꼴이 된다구요, 특히 토개공 같은 데.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길을 전반적으로 놓고 도시계획차원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일을 해야지 도저히 안 되겠지 않느냐. 그 다음에 환경문제도 소음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처음부터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교통영향평가도 해 놓은 것을 보면 문제점만 해 놓고 해결점은 거의 없어요. 해결점을 찾기위 해서 이렇게 이렇게 문제점만 많이 냈는데 실질적으로 없어요. 없고 곤란하다 그렇게 해 놓고 어렵다 그렇게 해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전혀 없어요. 지금 용봉천쪽하고 일곡지구가 끝나면 서방사거리 꽉 막힌다는 것은 다 알아요. 그렇다면 지금 문흥지구도 어떤 결론이 나느냐 하면 용봉천 쪽에서 오면 일곡이나 그런 쪽에서 시내로 오려면 오치 쪽으로 해가지고 나오고 문흥 쪽으로 빠지는 방법이 있고 북구청 쪽으로 빠지는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 고속도로가 가로지르니까 고속도로 밑으로 박스로 통 해가지고 나오니까 대주아파트 앞에 문화여중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길도 꽉 막히는데 대주아파트 앞에서 이렇게 문화여중 앞으로 쭉 빠져나오면 공원에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그럼 공원을 골프연습장을 없애고 줄이더라도 앞으로 반듯이 도로를 내려는 어떤 계획이라도 세워주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하려고 안 해요. 도시국은 도시국, 도로과는 도로과 따로 놀아버린다 이거에요. 제가 봐도 저런 데는 하나씩 내면 편리할텐데 그것을 하려고 계획 자체부터 안해버려요. 문제점은 매일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더라구요, 마이동풍이에요. 제가 이런 것을 질의하는 이유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이런 것은 다 좋은데 후속 조치에 교통편리문제, 막히는 문제는 어떻게 뚫을 것이냐 이런 것은 전혀 고려를 안 하니까 나중에 문제점만 매일 노출해 가지고 아우성만 치고 나중에는 시청에 와서 징치고 북치고 하면 그때서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에요. 그러다가 보니 의원들이 날마다 시달린다구요. 밤이고 낮이고 시도 때도 없어요. 밤중에도 전화 오고 아침에도 전화 오고 밥도 못 먹을 정도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도면으로 설명을 해 주라고 했는데 도면을 안가지고 왔다고 하니까 이 다음에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것 고려해가지고 하여튼 뚫을 수 있는 것은 뚫을 준비를 갖춰가지고 해야 되겠다. 교통영향평가만 갖고는 도저히, 용역비가 아깝습니다. 그런 영향평가는 저도 해요. 그 돈 반만 주면 제가 하겠어요. 그런 영향평가를 뭣 하겠어요? 앞으로 서방사거리 어떻게 한다는 말이 아무것도 없어버려요. 지금 말을 해도, 예를 들어서 지하로 해서 철도 밑으로 지하로 구멍을 뚫는다든가 그런 것도 돈 없으니까 안한다고 그래요. 돈 없으면 계획이라도 세워놓고 봐야지요.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몇 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보겠다는 노력이라도 있어야지요. 그것이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도시계획을 안 하고 가만히 놔둬버려라, 놔둬버리면 담양이나 어디에서 차타고 들어오든 말든. 이렇게 해야지 매일 해놓고는 잡속 만들어 버리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오늘 도면이 없어서 구체적인 질의를 못하겠으니까 이다음에 설명할 기회를 갖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길 위원 질의하세요.

저도 방금 김용길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하고 연관을 짓겠습니다만, 지금 11지구가 사업을 시작하려면 복개가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봉천복개가. 복개를 한다면 지금 어차피 고속도로 진입로가 양쪽 두 군데인데 벌써 고속도로 정체현상이 와요, 진입로가 좁아가지고. 그럼 어차피 11지구로 뚫어줘야 되요. 그럼 도로공사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교통영향평가도, 안되면 영향력 행사라도 넣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라도 고속도로 진입로를 하나 더 넣을 수 있는 방안, 체증이 안 오는 방안. 한중간이나 될 거에요, 진입로 양쪽 중간이나 될 거에요.

도로과에서 입체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지구로 들어와야 할 수밖에 없다 이거에요. 그쪽으로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도 한번 같이 고려를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담진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