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설주환 의원 발언
주환
설주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사회산업국장님으로부터 직원소개가 있겠습니다.
규영
안규영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설주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시정 발전과 지역사회개발,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산업국은 7과 1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에 관광과, 위생환경사업소 등 1개 과, 1사업소로 되어 있고 총무위원회에 사회과, 가정복지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발전위원회에는 환경보호과, 청소과, 지역경제과, 농정과 이렇게 4개 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을해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에 성취와 가정에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선 과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정규종, 위생환경사업소장 박영기입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1대 통영시의회가 개원되고 난 후 오늘 회의가 건설도시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 군 통합으로 의회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각 위원회의 소속위원도 바뀌었고 위원회 소관 실, 국, 소도 다소 조정이 되었는데 우리 위원회는 사회산업국의 관광과와 위생환경사업소, 그리고 건설도시국의 건설과, 도시과, 지적과, 상하수도과 수질환경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를 담당하여 각종 의안과 예산 중요사업 등에 대해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는 시의 주요사업을 시행하는 사업부서를 담당하므로 보다 더 신중하고 세심한 위원회의 활동이 요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이지만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건
10시 18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국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나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부분은 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과별 업무에 대해서는 각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사회산업국 소관 · 관광과
규영
안규영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 회산업국 업무보고서 참조
주환
설주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자세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정규종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정규종입니다. 사회산업국 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자세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업무보고서 참조
주환
설주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22페이지에 민박시설을 보면 매물도에 민박이 4개 동으로 나와 있는데, 매물도를 개인이 매입한 사람이 있죠? 대항쪽은 몰라도 소매물도쪽은 전체적으로 다 남해개발에서 매입한 줄 아는데, 매물도를 개인이 매입을 했던, 법인이 매입을 했던 간에 관광개발 차원에서는 서로가 연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사실상 통영관내에서 매물도는 통영 관광계획에 빼 놓을 수 없는 아주 좋은 관광지인데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검토하여 차기에 위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그 회사측에서 관광개발을 하는데 있어 재정적인 압박감 때문에 관리를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하수개발까지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하절기가 되면 유료입장을 시킬 것이다 하는 계획까지 세워 놓은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되어 그 회사가 부도가 났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시고 또 종합적인 통영시 관광개발을 하는데 있어 그 관광계획이 끼치는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을 겁니다. 그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제신호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임하느라 수고하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통영지구는 두 말할 나위도 없이 한려해상 국립공원 내에 있는 그야말로 경관이 수려한 천혜의 관광도시라고 흔히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영관광이 얼마만큼 퇴색되어 가고 있는가 하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도호동 일대 숙박업소가 관광시즌이 되면 여관이 모자랄 정도로 관광객이 아주 붐볐습니다. 그때는 거제 방면에 도로교통 사정이 물론 안좋았을 때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외지에서 관광을 오면 충무에서 쉬어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통영관광이 필수적으로 거제와 연계가 되어 있는데, 특히 거제 해금강이라든지 학동 몽돌밭이라든지 기타 거제와 연계되어 통영에 관광을 오면 유람선을 타고 한산 제승당을 비롯한 매물도, 해금강, 이렇게 관광코스가 그때는 정해져 있었고, 또 통영에 오면 쉬어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통이 발달되고 관광패턴이 달라진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보고 가는 관광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도 통영군의회 당시에 어떻든 우리 통영은 앞으로 관광으로써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쉬어가는 관광지, 쉽게 말하면 지나치면서 보고가는 관광이 아니고 쉬어가는 관광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집행부에 건의도 많이 하고 질문도 했습니다. 조금전 사회산업국장님께서 관광안내판 제작, 또는 지역특산물 판매준비, 기타 여러 가지 관광에 부수되는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2차 문제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말 우리 통영을 관광특구라도 만들어서 이것은 국가에서 예산을 들일 것이 아니고 민자유치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차적으로 지금 도남관광단지가 업무보고에도 비중을 많이 두고 설명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우리나라 굴지의 회사들을 통영의 천혜의 관광지를 개발하는데 유치를 해서 그냥 보고 지나치는 관광이 아니고 쉬어가는 관광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통영군, 충무시가 통합이 됐기 때문에 통영시의 장기적인 관광계획 수립과 함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한 마디로 쉬어가는 그런 관광지를 만들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관광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규종
정규종관광과장
현재까지 관광패턴이 많이 변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쉬어가는 관광, 참 좋은 얘기입니다. 통영에서 한 일주일 쉬면 시민들한테 경제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고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째 거기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세계로 바다로" 해양축제를 할 때 교통대책도 그렇고 사실상 지금 현재 있는 숙박업소를 가지고 작년에 온 그 당시의 인원을 수용을 다 못해냈습니다.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볼 때는 시내 안에 여관이 많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고소득층의 관광객은 통영에 오면 잘 만한 숙박시설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젊은 층은 전부 배낭과 텐트를 가지고 와서 쉬어가기는 하나 사실상 버리고 가는 것은 쓰레기 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정부에서도 도남관광단지를 한려해상권 중심권역의 시범 사계절 레저 스포츠 관광지로 개척을 하기 위해서 내 놓은 상품인데, 현재 우리 시에도 '97년까지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사실상 우리 실무선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벌그룹에서는 사업을 할 때 제일 먼저 경영수지를 따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시설을 다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경영수익이 올라올 것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광과에서만 하는 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건설도시국 산하에서 도로포장을 하나 하더라도, 또 도시 기반시설을 하나 하더라도 통영 관광지에 걸맞는 하나하나를 관광에 중점을 두고 행정이 전개되어야만이 이런 사항들이 빨리 해소가 될 것이나, 관광과에서 아무리 좋은 구상을 내놓았다고 해도 실제 운용하는 도시계획 적용이라든지 도로를 낼 때 임시 편리한 대로 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공무원이나 시민이 통영시를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기여를 해야 하고 관심을 가져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 설명을 드릴 때 통영시 관광 마스터플랜을 세울 때 거제권, 통영권, 남해권, 여수권이 왜 연계가 돼야 되느냐하면 전부 똑같은 시설을 한다면 남해 한군데 가면 통영 온 것이나 같고 거제 온 것이나 똑같다면 국토의 효율적 이용관리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거제권이 제2제주도화 한다고 도에서 검토가 되고 있고 교통재편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통영도 상당한 관광 특수붐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3∼4년 후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관광도시를 가꾸는데 염두를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23페이지에 한려수도 해양스포츠 대축제 행사 중 주요행사내용에 22개 종목이 있고 세부사항을 검토해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통영이라는 곳은 지역특성으로 볼 때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물론 MBC방송국이 주관을 한다지만 협조사항에 보면 대한씨름협회 외 10개 단체에 협조를 구해서 하실 모양인 것 같은데 세부내용을 보면 연날리기 대회도 있고 사생대회라든지 해양미술대전이라든지 이런 행사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는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생존해 계시고 작품들이 아마 전국에 알려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하면서 문화예술행사도 병행이 될 수 있도록 문화공보실 예술계라든지 문화재계와 협의를 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규영
안규영사회산업국장
금년 해양축제 행사장에는 우리 통영시의 고유 오광대라든지 우리 통영을 알리 수 있는 방안을 MBC실무자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임무
임무위원
우리 시의 지역특성은 한려해상 국립공원 중심 관광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 충무시 때부터 관광과의 설치라는 온 시민이 바라던 사항이 통합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제는 관광과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시민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관광 홍보 및 관광지 관리에 급급하였으며 관광시설의 확충면에서는 금호개발에서 시설하는 도남관광단지에만 의존되어 있고 도비의 지원이 조금 있을 뿐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비의 예산은 전무한 실태이기 때문에 관광시설비가 예산의 몇 %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합니다. 두 번째는 관광 마스터플랜 또는 장기발전 도시계획 수립에 있어 우리 관광과에서 기초자료를 방대하게 준비해야 되고 행정의지가 분명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도남관광단지 내의 주민 거주지는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지 관광과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규종
정규종관광과장
도남관광단지 옆에 있는 큰 발개라든지 작은 발개는 제가 시 문화공보실장을 할 때 관광지에서 제척을 시킨 장소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는 관광업무를 보면서도 항상 아쉬운 것이 도남관광단지든 어느 관광단지든 정부에서 관광단지를 필요에 의해서 조성을 하고자 할 시에는 반드시 주민 이주대책부터 수립을 해 놓고 난 후 관광단지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상 도남관광단지 조성시에는 주민 이주대책이 안된 상태에서 관광단지를 조성하려다 보니까 위화감이라고 할까, 이런 상태로써 사실상 도남관광단지 측에서 봐도 발전하는데 저해요인이 되고 주민을 봐서도 상당히 괴리감을 느끼는 이런 모순점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역에서 제척을 시키다 보니까 그 이주관계는 영원히 어렵게 되지 않았느냐, 제척을 시켜 놓고 다시 이주관계가 나온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도 없고 그래서 도리없이 지금 현재의 그 상태에서 물론, 큰 발개 같은 곳은 관광지의 제척은 됐지만 도시계획법상 그것이 안살아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민 재산권 활용을 못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그런 관계로 볼 때 상당히 관광지 조성관계가 어렵게 돼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신규로 관광지조성을 하고자 할 시는 지역주민 이해관계의 득실을 따져가면서 관광지를 조성해 나가야 실효성 있는 관광단지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무
임무위원
관광을 담당하는 과에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도시계획을 정비한다든지 마스터플랜을 세우는데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전 관광업체 지도육성이라든지, 업주교육이라는 지금까지 해 온 그런 업무에서 탈피해가지고 이제는 관광을 통한 경제적 이익집단이 많이 생기도록 적극적인 행정의 지원이 필요하다, 즉 관광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이익집단이 생길 때라야 만이 관광도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예로 유람선터미널이 도남동으로 옮김으로 해서 예년에 없이 유람선이 호황을 누리고 돈이 벌어지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유람선도 현대화되어 간다든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와 같이 아까 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관업을 하는 사람들이 관광객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 한 차원 높여서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면 업주들이 우리 도시를 위해서 좋은 여관을 짓고 하면 관광지 조성이 더욱 빨리 되지 않겠나 싶어 건의드립니다.
규종
정규종관광과장
관광파트에 예산이 3억 정도 되는데 관광과가 생기고 나서 이 예산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할 때 많이 요구를 할 겁니다. 이제는 지방화시대가 되어 관광으로 인하여 우리 주민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장기계획으로서는 마스터플랜에서 필요한 것을 자문을 받아 하나라도 빠지지 않게끔 종합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웅
송방웅위원
18페이지에 홍보활동 추진에 관광홍보용 비디오 제작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여기에 세부적인 설명이 빠졌습니다. 비디오 제작에 대해 어떻게 제작할 것이라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관광상품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국장님께서도 지역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다시 말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마스터플랜 계획도 수립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와 일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상품이라는 것은 와서 먹을 수 있는 먹거리, 볼거리, 또 사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품을 말하는데, 사실 이제야 개발한다는 것이 때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소요예산 1,500만원 정도 가지고 안될 것으로 보는데, 시제품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정규종관광과장
관광시제품 개발은 지역경제과에서 소품개발이라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쉽게 사갈 수 있게끔 조그만 것을 개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웅
송방웅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시제품 개발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예를 들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제작자를 6명이면 6명을 지정해서 생산되는 제품을 어떻게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와 연계성이 있는 지원 될 것인가 그 점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규종
정규종관광과장
송방웅 위원께서 말씀하신 관광비디오 제작관계는 아직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비디오 제작은 30분 이내의 테잎으로써 통영시의 관광을 전체적으로 소개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영시에는 어떠한 문화자원과 예술층이라든지, 모든 것을 망라해서 그 비디오테잎 하나로써 통영시를 이해하고 느낄 수 있게끔, 한 번 가보고 싶다라는 욕구수요가 일어날 수 있는, 통영시를 선전하기 위한 테잎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시제품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도 안된 상태에서 경진대회를 한다는 것은 헛일이다, 그러니까 경진대회에 소요되는 돈을 앞으로 시제품 개발을 하는 데로 돌리자는 얘기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첫째는 관광상품이 되려면 대량생산이 가능해야 되고 상품성이 있어야 되고 가격이 저렴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관계를 관광에 뜻을 두고 있는 시민이나 위원들, 관계공무원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공고를 해서 심의위원회에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해서 상품성이나 모든 것을 봐서 통영지역을 대표할 수 있고 관광상품으로써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 지원을 하여 대량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해 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바꿔봤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관광민예품 경진대회를 매년, 약 20년 넘게 해 오면서 민예품으로 당선되어 대통령상을 받고 국무총리상을 받았으나 그것이 사실상 상품성이 없어 대량생산이 안됐습니다. 예술품으로서는 가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상품으로 대량생산이 안됐기 때문에 원가 절감이 안되어 가격이 비싸지니까 관광상품으로서는 효력이 별로 없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 지역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대량생산, 상품성, 가격의 저렴성에 염두를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웅
송방웅위원
얼마 전에 경남도에서 경남산 상품 품질 인정제도를 신설하여 과장님께 말씀하셨다시피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인정이 되는 제품에 대해 도에서 우리 지역, 경남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을 홍보를 해서 영세한 업자들에게 수출의 길을 터 주고 상품화하여 경남의 공예품을 육성 발전시키자는 차원에서 엊그제 저도 심의위원회에 갔다 왔습니다만, 그러한 제도처럼 물론 지역경제과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관광과에서도 관광을 와서 보고, 먹을 수 있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00만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좀 더 확보를 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관계업체들과 의논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조금 전에 관광시제품 개발이란 말씀을 하셨고, 비디오 제작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관광시제품 개발을 시가 무작정 투자를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를 하는 것은 지방재정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관광을 해 보면서 느끼지만 거의가 관광개발 상품은 민자유치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러므로 민자유치를 하는데 대한 행정적 지원,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비디오 제작이라는 문제를 봐도 우리 통영 한려수도를 촬영하고 고유 문화행사나 무형문화재를 소재로 테이프를 제작할 때 해설문구나 홍보문안을 일어나 영어로도 제작하여 팔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와서 관광을 하더라도 속속들이 다 못보기 때문에 관광지의 기념상품으로 테이프를 사서 다음에 고향에 가서 테이프를 틀어 보고 통영지방의 관광지가 이런 곳이구나, 우리가 못 본 곳이 이런 곳도 있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테이프 제작을 하여 그것도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할 수 있도록 대책방안을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관광안내판 설치지역에 사유지 사용 승낙을 받았다고 했는데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규종
정규종관광과장
무상입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그럼 서류로써 확인을 했습니까, 구두로써 확인을 했습니까?
규종
정규종관광과장
서류로써 확인을 받았습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그런 확인을 받을 때는 서류로써 유상이면 유상, 무상이면 무상이라는, 앞으로 어떠한 시비가 없게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도남관광단지 유휴지를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관광지 어디를 가나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도남관광단지가 앞으로 전부 개발이 되면 거기에 또 다른 건물이 들어설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임시방편으로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좋은 구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상품 관광상품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도남관광단지 위락단지가 다 완공이 되고 나면 쉬어갈 수 있는 관광의 자본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건설하고 있는 제2 통영교가 우리나라에서는 하나 밖에 없는 유일한 아름다운 다리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리가 놓여지면 상당한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 봅니다. 그 다리를 보려는 관광객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 볼 때 어느 지역에서라도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정류장 시설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제가 건설과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당동 송장나무 쪽에 다리 교각공사를 하는 뒤편 언덕 산 밑에 보면 가파른 지역이면서도 올라가 보면 약간 완만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휴지를 확보해 달라고 말씀 드렸으니까 관광과에서도 유념하셔서 건설과와 협력하여 거기서 전망하고 갈 수 있는 유휴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남 해수욕장의 수륙터, 옛날에는 수영장이 있다가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상당한 휴양지가 되어 수영객들이 올 것으로 보고 이 해수욕장을 적극 개발했으면 하는데, 아까 선결 문제가 물이라고 했습니다. 물을 빨리 개발하여야만이 해수욕장을 빨리 개발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미륵산이 높아 지하수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 뒤편에 보면 옛날에는 논이 있었습니다. 물이 있었기 때문에 논이 있을 수 있지 않았나라고 볼 때 수원개발이 꼭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봄으로 수원개발에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한려수도 해양스포츠 대축제 행사를 언론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통영시도 적극 활용해서 최대한의 행정력을 집중 지원하여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를 보면 관광단지 조성을 지금 금호개발에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진행이 늦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숙박시설이 많이 모자란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남관광단지안에 보면 숙박시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광단지가 빨리 완공될 수 있게끔 최대한의 행정력을 기울여서 금호개발에 협조를 구하든지, 독촉을 하든지 해서 관광단지가 빨리 되어야만이 통영시의 관광수입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부탁을 드리고, 관광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0분
신호
제신호위원
위원장님, 5분만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그런데 위생환경사업소는 업무가 얼마 안될 것 같으니까 위생환경사업소를 마치고 정회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신호
제신호위원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30분이 다 되어가는데 잠시 5분만 정회했다가 속개했으면 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
영기
박영기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박영기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업무보고서 참조
주환
설주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업무보고 중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김승주위원
바다로서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면 분뇨처리장의 최종 방류수 수질검사인데 지금 현재 최종 방류수를 바다에 내 놓는데 어떻게 바다에 내 놓습니까?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최종 방류수 입구를 현재 바다에 내 놓고 있으니까 일반 수질검사를 개인이 하려고 해도 해 볼 도리가 없어요. 바다와 혼합이 되는데 어떻게 수질검사를 합니까?
영기
박영기위생환경사업소장
그 수질검사는 바다에 내려가는 것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 방류수 출구에서 바다로 흘러가기 전에......
승주
김승주위원
알아요, 바다에 최종 방류수를 내 놓는 이유가 뭡니까?
영기
박영기위생환경사업소장
방류수를 2,000배 희석해서 방류를 하는데 바다에 방류하지 않으면 방류할 곳이 없습니다.
승주
김승주위원
어떻게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위생환경사업소장
방류수를 현재 혐기성 소화식으로 1일 63㎘를 처리하여 거기에 2,000㎘의 물을 희석해서 방류를 하고 있는데 희석수 2,063㎘를 다른 곳에 방류할 곳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도 전부 바다 아니면 하천, 강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승주
김승주위원
다른 곳에서 의뢰를 해서 충분한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인정하긴 인정합니다. 그러나 개적으로도 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야지, 바다에 혼합을 시켜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어떻게 개적으로 수질검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영기
박영기위생환경사업소장
최종방류 수관을 통하기 전에 노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떠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검사를 하려면 얼마든지 허용을 해 드립니다.
승주
김승주위원
지금 사실상 북신만이 생태계가 파괴되어 고기도 서식할 수 없이 아주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영기
박영기위생환경사업소장
김위원님 말씀대로 북신만의 생태계에 변화가 온다는 것이 굳이 위생환경사업소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립지 인근에 있는 북신동, 부전동의 지역주민들이 내 놓는 생활오수, 쓰레기 매립장, 그 옆에 분뇨처리장, 애조원에 있는 축사 등등으로 해서 조류가 완만한 만이기 때문에 인근의 영향을 전혀 안받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여하튼 위생환경사업소에서 나가는 최종방류수는 주위환경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대한 환경 영향에 피해가 안가는 방법으로 수질 개선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앞으로 북신만 공사와 관 매설이 다되고 나면 위생환경사업소에서 나오는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보낼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와 수질환경사업소를 새로 짓고자 하는 그 자리에 병행 혼합처리하는 방법으로 처음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분뇨처리장 시설을 같이 병행하면 수질환경사업소 부지도 할애를 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결국 병합처리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병합처리를 못했습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그런데 꼭 병합시설을 안해도 여기에 하루 용량이 지금 증설을 한다고 해 봐야 103㎘ 아닙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 예.) 그런데 이 물을 차집관로를 묻어 놓은 관에 들어가는 집수정에만 연결시켜 주면 폐수가 수질환경사업소 종말처리장으로 바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기
박영기위생환경사업소장
지금 무전동, 북신동에는 가압장이 없습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북신만 매립이 완공되어 많은 주택가와 상가가 형성되면 제2차 수질환경사업소 확장공사를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영기
박영기위생환경사업소장
그때는 1차 처리를 하고 난 배설물을 수질환경사업소와 병행해서 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1차 처리를 한 폐수를 관을 매설하여 북신만, 정량동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관로와 연결만 시켜 주면 처리가 가능하고 그런 민원이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기
박영기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그것은 당초 증설사업이 아니더라도 방류수 문제를 수질환경사업소와 혼합처리하려고 검토를 해 보니까 무전동에 가압장이 없어서 이송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 되어 현재 방법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예, 앞으로 그것을 연구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찬
박정찬위원
91∼92년 증가가 1,000㎘, 92∼93년 증가가 1,200㎘, 93∼94년은 급진적으로 5,000㎘가 증가했는데, 이런 추세로 볼 때 1일 103㎘의 처리능력을 몇 년까지 갈 거라고 예상합니까?
영기
박영기위생환경사업소장
1일 103㎘의 처리능력은 2001년까지 예상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1년 동안에 이 분뇨를 바다에 버리겠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기
박영기위생환경사업소장
증설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분뇨는 우리와 일본과의 사이에 공해상 해양 투기장소를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두 군데 지정을 해 놓고 있는데 그곳에 버립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여기서 몇 ㎞나 됩니까?
영기
박영기위생환경사업소장
108㎞로 그곳은 일본도 버리고 우리도 버리는 곳입니다. 방금 박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은 왜 93년도에 1일 처리량 48.5㎘가 94년도에 62㎘로 늘어났느냐 하는 것은 사실상 작년에 충무시와 통영군이 통합된다는 얘기가 나오자 마자 종전의 통영군 농촌지역에서 수거한 양이 증가됐기 때문에 62㎘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정을 해 보면 통영시 인구가 약 143,000명, 이 상태로 15만, 16만까지 가더라 해도 1일 예상되는 발생량이 83㎘, 그러면 1일 처리량이 103㎘ 같으면 괜찮을 것이라 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위원
바다에 버리는, 처리하는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까?
영기
박영기위생환경사업소장
아직 안했습니다. 그것은 1회 추경때 4억 3천만원을 추경해 주어야 계약이 되어집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조금전에 처리능력 한계연도에 관해 질의 답변이 있었는데, 현재 집을 신축, 개축을 하면서 재래식 변소가 없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뇨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므로 제가 생각하기에 처리능력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해도 된다고 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고하는 용역업체의 차량운행과 수거요금 관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영기
박영기위생환경사업소장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분뇨수거문제는 차가 진입할 수 있는 곳에서는 거의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문제는 요금관계인 것 같습니다. 청소과에서 고시하는 가격은 분뇨 18ℓ당 160원, ℓ당 약 9원으로써 협약을 해 놓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0.75㎥당 10,470원, 그래서 0.1㎥를 초과할 때는 790원을 더 받는데 정화고 0.75㎥로 한 것은 최소의 5인용이 1.5㎥입니다. 1.5㎥이면 정화조는 다 안차기 때문에 반을 보고 0.75㎥당 10,470원을 해 놓고 0.1㎥를 초과하면 790원을 더 받는 요금체제가 되어 있는데, 과연 수거업체가 각 가정의 재래식이나 수세식변소에 가서 어느 정도의 요금을 계량해 가지고 받아오는지는 아직 현지를 조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차량 운전수에게 물어보면 고시되 요금대로 받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재래식과 수세식 정화조 요율이 틀리죠? (위생환경사업소장 : 예) 이 업무는 청소과 업무이지만 연관이 되어 질의를 하니까 소장님께서 아시는 대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군과 시가 있을 때는 군에 어떤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필요할 때 업체에 연락해서 수거를 해 갔습니다만, 지금은 통합시가 되고 나니까 의무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요금이, 물론 거리 같은 것이 문제가 되겠지만 시내나 농촌 지역에 한 번 차가 가면 꼭 한 가정을 수고해 가는 것이 아니고 순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 요율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상세히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웅
송방웅위원
분뇨수거료 업무도 사업소에서 취급합니까?
영기
박영기위생환경사업소장
분뇨수거요금은 청소과에서 하고 처리만 관장합니다.
방웅
송방웅위원
분뇨 처리를 할 때는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수불대장이 정확해야 합니다. 현재 많이 시정이 된 것으로 압니다만, 아직도 부당요금 징수 사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관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위생환경사업소장
농촌지역과 시내지역의 분뇨 수거요금에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청소과에 얘기하겠습니다.
방웅
송방웅위원
충무시와 통영이 통합이 되었으니까 도서지방도 수거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 예) 그러면 대행업체가 도서지방으로 들어갈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 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1일 처리용량이 63㎘인데, 94년도 1일 처리용량이 평균 62㎘, 정량보다 조금 적게 처리를 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충무, 통영이 통합된 현재는 평균 몇 ㎘를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시설이 오래 되어 시설물들이 상당히 노후되어 1일 처리용량이 63㎘라고 하지만 과연 100% 정화가 될는지 의문이 가고 통합시로 된 현재는 처리용량이 아무래도 도서지방과 농촌을 전부 수거할 때 63㎘가 넘을 것인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위생환경사업소장
도시지방의 분뇨수거 방법은 현재로 봐서 한산은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 같고, 업체들의 얘기를 들으니 사량과 욕지는 철부선이 운항하고 있기 때문에 그편으로 몇 회 수거를 해 왔다고 합니다. 앞으로 도서지역의 분뇨수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시가 직영을 하든, 대행업체가 연합을 해서 별도 운반선을 만들어 수거하든지, 아니면 차로 별도 운행을 해서 수거하든지, 현재로서는 아직 계획이 수립이 안된 단계입니다만 앞으로 위생처리시설이 증설되어지고 나면 별도 도서지구에 대해서도 분뇨수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1일 처리능력이 63㎘인데 시, 군이 통합됨으로 인해 물량이 증가될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기해서는 93년도에 48.5㎘가 94년도에 62.1㎘로 올라간 것은 94년 초에 시, 군이 통합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거업체들이 군부에 다니면서 수거를 해 왔기 때문에 62.1㎘로 올라갔다고 판단되어지고, 시설을 설치한 지가 17년이 지났는데 과연 처리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느냐에 대한 말씀에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처리능력은 1일 63㎘이기 때문에 수거업체에게 63㎘ 이상은 처리할 수 없으니 그 이상은 거제나 고성에 협의를 해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고 현재로서는 63㎘ 이상은 저희들이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의 업무보고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2시 08분 정회
12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건설도시국 소관 · 건설과
병무
강병무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복세 건설과장, 정순완 도시과장, 윤병기 지적과장입니다. 김창현 녹지과장은 농어촌발전위원회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영태 상하수도과장, 우영석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순식 수질환경사업소장입니다. 저는 건설도시국장 강병무입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곽 가별 업무에 대해서 각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국장님께서 총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과가 여러 과이고 어차피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보고를 하고 답변은 국장님과 과장님이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복세입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서 참조
주환
설주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제신회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도로 확포장사업에 있어서 계속사업 도산일주선 확포장공사 2차분이 사업비 8억 2천만원, 착공기한이 지난 해 7월 20일, 완공이 금년 7월 19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25%로 되어 있는데 조금전 보고 중에 공정이 늦은 이유가 보상가로 인해 지연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보상 협의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다른 곳은 보상협의가 다 됐는데 석산에 논이 여덟필지가 있는데 그 여덟필지의 대상자가 세 사람입니다. 이 세사람과 보상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이 되어야 전체적인 포장을 할 수 있는데 해결이 안되어 현재 공정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다른 구간 토공은 전부 완료가 되었고 그 세 사람과는 수 차에 걸쳐 협의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재평가를 해서 협의를 해야 될 형편까지 와 있어 저희들이 별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밖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저산 동촌에는 보상이 다 됐습니까?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그 구간도 지금 보상이 안됐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지금 도산일주도로 확포장 1차구간이 동촌구간과 오윤리 앞의 구간이 같은 사업이 아닙니까?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1공구, 2공구로 되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촌지역은 전혀 보상이 안된 것으로 압니다.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그 지역은 100% 다 되지는 않았고 협의는 거의 다 됐습니다. 그 곳 마을버스가 서는 구간인데 도저히 승낙이 안되어 당초 시도를 했다가 공사가 중단이 되고 했는데, 전부 합의를 다 봤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입구 부분이 학교 부지가 편입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 도저히 공사가 마무리가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구간을 설계변경을 해서 제외를 하고 다른 쪽으로 연장을 하면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승낙은 거의 받은 상태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동촌지구가 1공구입니까, 2공구입니까? (건설과장 이복세 : 2공구입니다.) 2공구 지구를 언제 착공했습니까?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작년 12월달에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가 서는 구간에 옹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그 사람들과 대충 협의를 봤기 때문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결국 계속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1월부터 공사를 한참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제가 아직 현지확인까지는 못해 봤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보상가가 너무 낮아 지금까지도 보상협의가 거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물은 다행히 착공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보상문제가 어느 시점까지 완료가 되겠습니까?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1공구는 지금 감정을 한 지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1년이 되어야 만이 재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재감정을 하기로 합의를 보고 1공구는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노산방조제 사업비가 약 2억 1,900만원인데 이것이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도비가 70%, 시비가 3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리고 농어촌 가로등문제인데, 국도변 곳곳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도로 측면에 전주를 세워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신호등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호등 바로 밑의 양쪽에 반사경 같은 등을 설치하면 도로 통행을 할 때 시야에 더 잘 들어오지 않겠나 하는 건의를 받았는데 교체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신호등 관계는 경찰서하고 교통담당자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혁진
권혁진위원
여객선 터미널 배후도로가 항만청 위탁사업인데 왜 그렇게 지지부진합니까?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진척이 늦을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제일어망이 있는 곳에서부터 국민은행이 있는 구간은 내일 모레 추경이 되어집니다. 지금 일단 기초포장은 해 놓고 위에 표층만 남아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맨홀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포장면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늦습니다. 여하튼 그것은 금주 안에 마무리를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여객선 터미널 앞 부분은 아시다시피 매립한 땅이기 때문에 양측으로 인도를 설치하면서 그 구간에 전부 하수구를 매립합니다. 하수구를 하려고 파게 되면 바닷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물 때를 맞춰서 하수도를 시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병행해서 체신 맨홀이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매설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늦어졌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반관계가 시간을 두고 자연적인 침하라든지 이런 것도 공기에 고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양측 보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공기가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3월말까지는 완전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작년에 공사를 발주하면서 공사비 전액을 해운청으로부터 다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2억 3천쯤 받아야만이 마무리가 되는데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항만청 본부에서 아직 사업비가 영달이 안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원칙대로 한다면 그 돈을 받아서 계약을 하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만 일단 시가지 사업이고 그 관계로 인해 시민들에게 불편이 많기 때문에 외상공사라도 해서 3월말까지는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차질은 없을 겁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김승주위원
공유수면 불법매립지에 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자료에 보면 425필지가 있는데, 통영시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 예) 제 지역의 문제를 놓고 얘기를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지금 평림2동의 쓰레기 매립지 5,000평에 대한 시와 합의사항을 보면 완료 후에 5,000평을 지역주민에게 이전소유권을 주겠다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25필지가 통영시 전체 매립지를 말하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방금 말씀하신 그 매립지 관계는 이 자료에 포함이 안된 것 같습니다. 425필지 134,000평, 이것은 시, 군이 통합되기 전 통영군의 현황입니다. 제가 1일자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주
김승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425필지의 불법매립지는 사실상 법의 취지로 본다면 불법매립지인 것은 틀림없는 것으로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속에서는 복합적인 이해 관계가 결부된 지역이 425필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항이 국유화시켜 토지관계의 공무상 정리,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국유지를 정리해 놓은 다음 부속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그 후속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일단 용도지역에 맞게 변경한 후 국가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서는 부분, 개인에게 돌려주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해서 재무부에 넘깁니다. 그러면 재무부에서 이것을 매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지 않고는 개인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물론 법을 어겨 불법으로 매립을 했으면 법의 제지를 받아야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행정과 시대 흐름의 현 주소가 그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 행정에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당초부터 행정에서 법의 취지대로 완강하게 저지했더라면 개인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투자를 안했겠죠, 자신이나 주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매립을 했을 텐데, 부탁 말씀을 하나 드린다면 빠른 시일 내에 공부정리를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행정이 정부측에서 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끔 적극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지금 제가 듣기로는 굴껍질 같은 것을 가지고 불법 매립을 하는데 원인자 부담행위로 불법 매립한 사람이 석축을 쌓게끔 그렇게 방침이 서 있죠? (건설과장 : 예) 그래서 자기가 투자하고 나면 국유화조치후에 그 연고자가 불하할 수 있다는 얘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결코 연고자가 될 수 없다고 봐집니다. 불법매립을 한 사람이 연고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공공용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용도변경을 해서 국가에서 매각을 할 때 우리 통영시에 위탁을 해서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떠한 연고주장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무
임무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남동에 직선화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현재 공설해수욕장을 확장 사용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그 부락이 수영장으로 이용될 계획을 다른 과에서 가지고 있는데 수도과와 협의를 해서 지금 포장하기 전에 밑에 빈 관이라도 묻어 두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병무
강병무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예산 관계도 문제가 되고 수도과의 계획이 확실하게 서 있는 것 같으면 묻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수도관을 묻어 놓고 만약에 늦어졌을 때 관의 부식관계 같은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여기 뿐이 아니고 다른 곳도 있기 때문에 비교 검토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지구는 우리 나름대로 공사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단계이고 여러 방향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집행부에서도 아마 상당히 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인 줄 아는데 노점상 문제, 기본방향에 대한 방침을 세워 놨는데 94년도 방침에 따른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노점상의 대부분을 보면 촌에서 고기나 채소를 팔러 오는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이 지역을 단속해 놓고 나면 저 지역에서 장사를 하는 그런 어려운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그릇을 싣고 시청에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 문제를 확고하게 마무리를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이 부분에 대한 저의 소견은 이렇습니다. 이 문제가 아마 지역경제과와도 약간 연계되는 사항인 줄 아는데 영세상인이 촌에서 고기나 채소를 가지고 와서 파는 것은 사실상 잠시입니다. 잠깐 점유했다 가는 것은 차라리 시장 영세상인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일런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래식 시장인 서호시장, 중앙시장, 북신시장이 농협과 축협에서 직판장을 만들어 영업을 하다 보니까 전부 사양길로 들었습니다. 행정에서 사양길로 들어 있는 재래식 시장을 방치해서는 안되고 다서 법의 근본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도와 줄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그 시장에 있는 고정건물에 대한 고정 적체물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 안에 무슨 재해사고가 일어났을 때 바구니 하나 갖다 놓고 채소나 고기를 파는 사람은 속히 피하면 됩니다만 고정 적체물, 이것이 문제입니다. 시장성에 맞게끔 행정이 조율을 한 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 점포 앞에 적체물이 공공연하게 몇 m 나와 있는 것을 통행이나 재해에 불편이 없게끔, 당장 해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시일을 두고 좀 더 능동적인 입장에서 점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단속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세
이복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정회
13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
병기
윤병기지적과장
지적과장 윤병기입니다. 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업무보고서 참조
주환
설주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진
권혁진위원
불부합지역을 정리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병기
윤병기지적과장
현재 1910년부터 측량한 제도를 가지고 현재까지 하는데 인평동 경우를 보니까 22필지인데 1910년 당시에는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자기들이 합의를 해서 공부정리를 안하고 사실상 도로를 옮겨 놨는데, 이것을 도면대로 한다면 건물이 전부 뜯기는 것이고 도면과 사실대로 부합되도록 측량해서 면적을 정산화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10평이 더 간 집이 10평이 못 간 집에 돈을 정산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인평동 22필지를 작년에 해 보니까 21사람은 공시지가로 하든 어느 것으로 하든 합의가 다 되어 가는데 한 사람이 2∼3년전에 80만원을 주고 샀는데 공시지가로 계산을 하니까 실제 자기가 산 것보다 천 몇 백만원을 손해를 보니까 한 사람이 정산 승낙을 안하면 연쇄적으로 합의가 안되는 것입니다. 합의가 된다면 우리가 측량을 해서 등기까지 다 해 주는데 지금 합의가 안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인평동 대부분이 당시에 본인들이 도로를 내면서 당초에 도로를 안내고 있던 것을 안쪽으로 들여서 도로를 내어 서로 주고 받고 했는데 그 당시 측량 분할을 해서 등기를 했으면 될텐데 그것이 30∼40년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지금 정리하려고 보니까 뚜렷한 계약도 없고 또 일부 소수이지만 측량 잘못으로 인해 불부합지역이 된 경우도 있고, 대부분이 제가 관찰해본 결과 70∼80o%는 본인끼리 주고 받을 때 측량을 해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담을 쌓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사람이 바뀌다 보니 내 것이니 내 놓으라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땅이 넓고 공지상태인 것 같으면 담을 조정해서 측량하면 되겠는데 건물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현재 되어 있는 대로 측량을 해서 면정의 증가대로 정산을 하는 방법으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혁진
권혁진위원
측량상 오류가 있어서 발생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병기
윤병기지적과장
전에는 측량한 자료를 5년 간 관리하게 되어 있어 전에 측량한 도면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법이 바뀌어 영구 보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측량 오류가 나오면 종전 기사와 연결을 하여 변상을 한다든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개별지가 조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지가가 공시지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 예)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기
윤병기지적과장
90년도부터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전에는 내무부 평가제에서 하는 토지등급 가격이 있고 또 일부 은행에서 조사하는 가격, 감정회사에서 조사하는 가격, 약 네 가지가 한 토지를 두고 가격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망라해서 건설부에서 한 가격으로 통일하기 위해 90년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등급의 가격은 없어질 것이고 모든 보상이나 매매관계가 이루어지는 사항은 여기에 의해서 할 것이라 보고 있는데, 거의 60∼80%는 현 시가에 가격을 적용시키려고 하는데 통영시는 가격이 계속 내려갑니다. 당초 백만원 정도 같으면 공시지가를 80만원 정도 해 놨는데 지금 보니까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정해 줘야 되는데 통영시에 2,150필지의 표준지가 있습니다. 전에는 1,000필지 정도였으나 50∼60% 증가시켰는데 표준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정확합니다. 지금 2,150필지는 감정원에서 해 가지고 거의 마무리가 됐고 앞으로는 매매나 보상관계, 모든 세금에 대해서 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통영시 당시 재무과에서 공시지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공시지가를 산정한 목적이 뭐냐고 질문한 바 있습니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하나의 지표가되는 것이지, 보상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했고 보상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건설과에서는 공시지가에 의해 보상가가 조정이 되고 몇 배 이상 초과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거의 평균치가 되어 있는 시내, 동 지역의 대지를 보면 개략적으로 현 시세와 공시지가의 차이가 세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몇 년 전에 국도 4차선 확장공사를 할 때 보상감정가가 그대는 공시지가가 없었습니다. 88년 정도 되니까. 순수한 감정사가 감정을 했을 때는 다소 상이한 금액이 책정됐는데, 지금 공시지가라는 것이 있으니까 도산 일주선 구간 중에서 몇 개 구간을 보면 아무리 감정을 해도 현 거래시세의 절반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재감을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적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모둔 세원이라든지 땅의 지표가 돼야 될 것인데도 그것이 현실에 안맞다 보니까 세금은 혜택을 보는데 토지가 변입되어 보상을 받을 때는 엄청난 불이익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공시지가 산정을 일년에 한 번 합니까? (지적과장 : 예) 일 년에 한 번 해 가지고 표준지역을 면이면 면, 동이면 동, 몇 개 지역을 가지고 합니까?
병기
윤병기지적과장
표준지가 통영시에 2,150필지가 있습니다. 감정사가 2,150필지를 감정하고 20일날 표준지에 대해서 지방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감정사가 자기들 조사계획에 의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에게 납품하면 우리의 심의를 거쳐서 올리면 건설부에서 공고를 거쳐 거기에 의해서 매 필지마다 읍, 면, 동에서 합니다. 만일 같은 표준지라도 도로의 거리, 도로에 접하는 거리 등등, 항목이 28가지 정도 되는데 거기에 산입해서 하면 계산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액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토지는 현 시가에 70∼80% 선까지는 올려서 공평하게 세금을 내나, 보상을 타나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표준지가를 산정하는데 감정사가 감정을 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이 감정사에게 수 십 필지의 감정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15,100원이라 가정할 때 그 차이가 300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아주 근소하게, 천편일률적으로 감정가가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할 때는 같은 날 같이 다니면서 감정을 하지 말고 각기 다른 날 감정을 하면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르므로 감정 가격이 다를 것이라 봅니다. 표준지가에 의한 공시지가를 가지고 세원이나 보상가 책정에 적용을 할 것인데 앞으로 보다 정확하고 신빙성이 있는 감정가를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윤병기지적과장
현재 표준지 관계는 시와 동이 합동으로 표준지 조사할 때 같이 합니다. 평림동은 잘 모르겠지만 시내는 70∼80% 선으로 공시가 됐고 면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30∼50% 선에서 공시가 된 걸로 압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공시지가는 과세 표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때는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국세청에서 하는 것이나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나 앞으로는 통일을 기하기 위해 한 가지 기준을 세우기 위해 지금 연차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실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시지가가 일률적으로 현 시가에서 30∼40%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시내 항남동 같은 곳은 현 시가의 80∼90%선에 근접해 있고 변두리로 갈수록 현 시가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신개발지역 같은 곳은 차이가 많이 나고 오래된 땅은 현 시가에 거의 근접하는데 오히려 공시지가보다 현 시가가 낮은 지역도 일부 있습니다. 아까 공시지가가 보상의 대상이 된다고도 말씀하셨는데, 보상을 할 때는 공시지가를 감정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참고하는 기준으로 합니다마는 감정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공시지가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간접적인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감정사가 감정을 해도 상당히 근접한 차이가 날 뿐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옛날에는 그런 현상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요즘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감정사가 감정할 때는 감정하는 기준이 있어 그 기준에 의해 서로가 감정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배운 공식이 똑같아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30%이상 차이가 날 땐느 재감정을 하고 몇 % 미만일 때는 평균치를 산정해서 감정가격을 정해 가지고 보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관계는 지적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제인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무
임무위원
재산세 과표 과세기준이 지가가 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기
윤병기지적과장
과세표준시가, 평가계에서 하는 토지등급이 있습니다.
임무
임무위원
공시지가는 각 동에도 위원이 있어 거기서 확정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 예, 맞습니다) 그럼 나약에 낮으면 지역위원들이 높이면 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높이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낮으면 보상을 적게 받게 되는 겁니다. 보상을 받는 부분은 극소수 부분이고 지역개발을 위해서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데 현 시세와 다른 공시지가에 준해서 보상금을 책정을 하니까 합의가 안되어 사업을 시작해 놓고도 7개월째 20%정도 밖에 공정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는 농지세 같은 것은 안내고 있습니다만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냅니다. 그런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조금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편입되는 일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상가를 낮게 받으니까 지주가 동의를 안하고 사업의 진척이 늦는 것입니다.
임무
임무위원
위원장님, 다른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예, 임무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무
임무위원
지적과 소관 창구민원 업무는 몇 사람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병기
윤병기지적과장
지적과 민원에 인원이 적게 배정되어 현재 계별로 인원을 차출하여 토지대장, 지적, 도시계획확인원 업무를 보다가 이번에 도시과에서 넘어온 건축물관리대장 업무를 보는데 정규직원 세 사람, 일용직 한 사람, 이렇게 네 사람이 하는데 FAX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네 사람으로는 도저히 원활한 업무수행이 힘들기 때문에 현재 총무과와 협의 중에 있는데, 5명 정도는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민원이 보통 10시부터 3시까지 있는데, 그중에도 11시 정도부터 2시 사이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는 4명으로는 도저히 힘들기 때문에 현재 총무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임무
임무위원
지적과에서 민원 제, 증명 업무를 보고 있는 FAX는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FAX가 몇 대입니까?
병기
윤병기지적과장
현재 FAX가 1대인데 추경에 1대 더 요구해서 2대는 있어야 업무가 제대로 돌아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민원인이 집에서 출발할 때 읍, 면, 동에 전화를 하여 민원을 미리 신청해 놓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상회 회보에 게재할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도 그만큼 절약할 수 있고 민원인도 더 수월해 지리라 생각합니다.
임무
임무위원
통합이 된 후 제, 증명 업무가 더 잘 된다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돼야 되므로 민원처리 직원이라든지 FAX를 더 보유해서 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조처하시기 바랍니다.
병기
윤병기지적과장
예, 인원은 총무과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도시과
15시 45분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도시과장
도시과장 정순완입니다. 도시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업무보고서 참조
주환
설주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도시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진
권혁진위원
안정 국가공단 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보기로는 토지개발공사사 의욕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순완
정순완도시과장
최근에 시장님과 같이 건설부와 토지개발공사를 방문했습니다. 통합이 된 후 이 문제는 가장 우선 과제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건설부측에 착공을 촉구한 바 있고 건설교통부장관까지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개발공사측을 방문했더니 토지개발공사측에도 자체 기구 조정 때문에 지금 담당부서들이 전부 기구 조정이 되어 동남권 개발본부인가 하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출범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이 안된 사유는 물론 의욕에 관한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수지면에서 안맞다는 그런 측면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토지개발공사의 총 사업소요액 7조원 중 5조원이 사업개발을 해 놓고 지금 회수가 안된 상태랍니다. 그래서 통영 안정 국가공단도 지금 수요자가 없는 마당에 자기들이 개발을 해 놓고 안팔렸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우려를 가장 크게 하고 있습니다.
혁진
권혁진위원
74년부터 국가의 허가를 얻었으나 지금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데 토지개발공사가 하지 않으면 민자라도 유치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시간만 지연시켜 지역민들에게 고통을 주어서는 안될 차원이라고 봅니다.
순완
정순완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혁진
권혁진위원
그리고 그린벨트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린벨트 관리는 사실상 지역 차원에서 고통스러운 문제인데 개발 제한구역 내 단속을 하기 위해 시가 인원을 배치하고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정부에서 관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순완
정순완도시과장
그것은 의견을 좀 달리하는 것이 그린벨트는 그 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묶어 놓은 사항이므로 그린벨트를 정부가 필요해서 묶어 놓은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혁진
권혁진위원
본 위원이 보는 바로는 그 지역의 의견이 반영이 안된 상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을 하도록 한 번 건의를 해 보세요.
주환
설주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무
임무위원
8페이지에 보면 94. 1. 24일부로 건설부 고시, 경남도 고시가 있는데, 이것은 구 시, 군에 있던 것을 통영시로 되면서 고시된 내용입니까?
순완
정순완도시과장
이것은 각 구, 시, 군으로 각각 분리되어 있을 때 이미 고시된 내용들입니다. 통영시로 되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
임무
임무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할 것은 통영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추진계획을 보면 3월달에 용역 발주를 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용역 발주를 위한 기초자료는 확정된 상태입니까?
순완
정순완도시과장
지금 현재 기초자료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임무
임무위원
용역발주를 할 때 우리가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도시과장
용역발주를 할 때는 저희들이 과업 지시만 내려주고 기초자료를 주지는 않습니다.
임무
임무위원
지시를 한다는 것이 이러이러한 사항에 의한 용역을 의뢰한다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 예) 그때 의회나 시민이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지, 나중에 다 해 놓고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의회에 의견을 묻는다는 것은 집행부의 권한이지만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는 차원에서 물론 재산권도 있고 하니까 비밀리에 해야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순완
정순완도시과장
용역발주를 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어떻게 만들어 달라는 그런 과업지시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상업지역은 몇 %, 주거지역은 몇 %, 그런 기본적인 개념만 주는 것이지, 사실상 용역 발주를 하면서 계획부분에 대해서는 인포메이션을 주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안이 잡혀져야만이 공청회나 의견수렴을 할 때 이 부분들의 가감에 대한 의견 수렴이 되지, 그냥 아무 안도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 제시를 받으면 사실 난상토론과 같은 그런 결론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을 잡아가지고 하려 하고 있습니다.
임무
임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36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불량주택개량, 화장실개량, 재래식 변기 개량사업이 110동으로 되어 있는데 주택개량 희망자 파악이 되었습니까?
순완
정순완도시과장
아직까지 파악은 안됐고 현재 각 읍, 면에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예년의 경우를 보면 공급물량이 신청자에 비해 1/3도 못미치는데, 당시 군에서 이 사업을 집행할 때도 수 차 각 의원들이 물량을 좀 더 늘여달라고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농촌도 소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택개량 희망을 아주 많이 하고 있으나 실제 융자 신청을 하는 물량 동수에 비해 공급량이 모자라서 융자 없이 개인이 주택개량을 하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압니다. 도에서 주택개량사업으로 지원되는 융자가 한정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데, 지금 시내 같은 곳에 아파트를 지으면 주택은행에서 나오는 융자금과 성질을 같이 한다면 이제는 시가 되었으니까 신청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왜 아파트에만 전량 해 줄 수 있으면서 농가주택을 개량하는데 보조도 아니고 융자를 해 주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공급물량을 늘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순완
정순완도시과장
물량배정을 저희 시에서 요청을 하고 도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만, 이 융자금이 시가지 아파트 구입비보다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 주택과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지금 아파트는 세대별로 천 몇 백만원씩 전체적으로 다 되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주택개량 성질임에도 안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불량화장실 개량사업비도 50만원 정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개량해 보면 2∼3백만원 정도 듭니다. 특히 부엌개량과 목욕탕 시설을 하면 80만원인가 보조를 하는데 지원해 주는 보조가 너무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에 관한 문제인데 자료를 보니까 도시계획 구역에 관하여 전체 백분율로 볼 때 상업지역이 1.9%로 잡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고 북신동 거북시장이 정식으로 시장허가가 났는데 순수한 주거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서 시장으로써 형성된 시장지역이 상업지역이 안되어 상당히 불합리하다든지, 상가 형성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하는데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순완
정순완도시과장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넓히고 하는 부분은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 못하겠다 대답한다는 것은 곤란한 문제이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할 때 재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 아마 구역계를 정할 때 어떤 도로를 경계로 해서 구역계를 정하다 보면 기존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상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해서 그곳을 다 상업지역으로 할 것 같으면 간선도로변 같은 곳은 다 상업지역이 되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시장의 어떤 특성을 고려해서 차후에 변경할 때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현재 시내에 시장으로서 허가가 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순완
정순완도시과장
서호, 중앙, 북신시장 세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 북신지역을 설명드린다면 간선도로변, 그러니까 거북주유소 앞을 지나가는 간선도로변의 위쪽에 경찰서가 있는 그 주위, 거기가 전부 아마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복개도로를 경계해 가지고 양쪽에 실제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면서도 상업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상가로서의 역할을 다 못하고 시장을 자꾸 뺏기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차후 그 지역을 2시부터 5시쯤 돼서 한 번 방문하여 과연 이 지역이 상업지역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인지 한 번 조사를 해 보시고, 다음에 이런 계획 변경이 있을 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주위의 주민들이 상당히 불평을 많이 합니다.
순완
정순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 물론 건폐율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근린생활시설 주거지역에서 안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상업지구와 차이가 나는 것은 위락시설과 숙박시설만 불가능하지, 거의 다 상업지역에 준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여하튼 시장으로서 상업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무
임무위원
서호시장 번영회에서 시장을 현대화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데 바다를 향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불량한데 그런 것을 지주들이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구 상가를 정비하는 특별조치법 같은 것은 없습니까?
순완
정순완도시과장
그런 것은 도시계의 차원에서는 없고 지역경제과에서 시장을 현대화하는 차원에서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도 몇 차례 계획을 해 준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위치라든지 대지구역이라든지 계획을 해 주었는데 아마 상인들 스스로의 자기대지와 이권 문제도 있고, 그리고 시유지땅을 일부 매수를 해야만이 대지조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해결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통영시내에 도시계획도로나 소방도로가 시공 불가능한 지역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곳을 제가 아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과감히 재정비해서 개인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순완
정순완도시과장
계획상에는 평면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몇 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확한 조사는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저희 시가 돈이 없어서 계획도로를 못내는 부분은 제쳐 놓고라도 사실상 공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계획도로가 되어 있는 것은 이번에 재조사를 해서 그 부분들은 다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는 솔직히 지금 통합이 된 후 양쪽 업무가 합해지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경에 저희들이 재조사를 해서 검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그런데 이 얘기를 작년도 도시과에서 늘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도시계획 재정비때 제가 알고 있는 동과 그 인근 지역 몇 개는 소방도로를 해제시킨 바가 있습니다. 지금 통합시가 되어 업무파악에 상당히 시일이 요하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는 군 지역에는 아마 그렇게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 안에 있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파악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일이 안걸릴 것이라 생각되고 10m 이하의 도로는 시장, 군수에게 권한이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조사를 해서 시공 불가능한 지역은 도시계획선을 없애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완
정순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무
임무위원
저도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도시계획선을 보면 도면을 놓고 도시계획선을 긋다 보니까 도상에는 노폭이 20m 4차선 도로인데 실제적으로 경사면이라든지 양쪽 축대를 쌓다 보면 실제 도로는 20m가 안나오는 경우를 제가 두 군데 봤습니다. 지적을 해 보면 현재 당동에서 충무교 입구까지입니다. 도상을 보면 분명히 4차선 도로인데 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경사도 있고 4차선을 만들다 보니까 위에는 4차선이 안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입안을 했던 사람이 분명하게 4차선이 되게끔 입안을 했더라면 다리가 4차선이 놓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남동에도 가면 지금 굴곡도로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도상과 다릅니다. 실제 도로를 내다 보면 양쪽 벽도 허물어야 되고 옹벽도 허물어야 되고 이러다 보면 도로가 제대로 안나오는데 이번에 통영시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그 지역을 참작해 가지고 확실하게 도로가 20m이면 20m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도시과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도시계획도로의 전 노선을 측량을 다 해가지고 사실 설계를 하다시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그어 놓은 상태에서 사실 비탈면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제 시공할 때 계획 구역 밖에도 편입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하려면 좀 어렵습니다.
임무
임무위원
이번에 새로 수립할 때 넣는 도로에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실과 업무보고를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7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
영택
김영택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김영택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업무보고서 참조
주환
설주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웅
송방웅위원
통합시가 된 이후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충무시에 있었던 시민은 상수도의 혜택을 받아 급수의 어려움이 없이 지내 왔는데 통영군의 당시 7개 면의 상수도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도서지역에는 급수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제는 통합시의 시민으로서 수혜를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급수행정을 어떻게 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영택
김영택상하수도과장
현재 상수도간이 급수시설로 파악된 곳이 215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물을 못 먹고 있는 곳이 15개소, 200개 지역은 나름대로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 급수지역에 지금 비상 급수대책을 하고 있는 곳이 1읍 4개 면에 25개 마을에 4,254평의 15개 도서입니다. 그 대상지역은 용남면에 한 곳, 산양면에 8개 마을, 도산면에 3개 마을, 욕지면에 7개 마을, 한산면에 6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50톤인 시급수선 두 척을 가지고 13개 마을에 비상급수를 하고 있고 욕지면 급수선으로는 7개 마을을 급수하고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비상급수 현황은 94년도에는 169회 8,000통 정도를 급수하였고 95년도에 들어서는 현재 80회, 2,300톤 정도를 비상급수하고 있습니다.
방웅
송방웅위원
비상급수지역 25개소는 급수선을 이용해서 급수한다는 말씀인데 그 지역은 지하수개발이 불가능해서 그런 겁니까? 지금 가뭄대책의 일환으로써 정부에서는 농어촌 관정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급수선을 가지고 운반을 해서 급수하는 것 보다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갈수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영택
김영택상하수도과장
도서지방에는 간이 급수시설로써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뭄이 장기화됨으로 해서 식수원이 계속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비상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방웅
송방웅위원
앞으로 도서지방의 급수도 좀 더 개선이 되어서 급수사정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금 통영시가 남강물 때문에 급수에 어려움이 없다, 집행부에서는 이대로 가뭄이 계속 되어 6∼7월까지는 급수를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가뭄이 계속되면 언젠가 우리도 급수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기존 충무시였던 기내에 혹시 지하수의 개수는 파악이 되어 있는지요?
영택
김영택상하수도과장
지하수의 파악은 현재 읍, 면에 시달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뭄이 앞으로 장기화되기 때문에 식수원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서 만약에 수질검사에 합격이 된다면 팻말을 붙이든지 해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방웅
송방웅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아 잘 모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생환경사업소로 가는 길의 약 200m 전방에 보면 상수도가 거기까기 개설되기 전에 지하수를 뽑아 환경사업소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수도가 거기까지 가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 지하수 시설을 설치한 지가 10년 이상이 됐는데, 주민들 의 말에 의하면 기계가 부식되어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조사할 때 제가 잠깐 짚어 보았더니 그 건물의 문에만 페인트칠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그 지하수가 상당히 좋았다고 하는데 앞으로 가뭄이 계속 되어 급수가 중단됐을 경우 그 좋은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계가 노후화 됐다면 교체도 하고 미리미리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택
김영택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무
임무위원
통영시 상수도 시설 확장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주요 사업계획 중에 상수도 시설 확장계획이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상하수도과장
올해는 시설 확장계획이 없고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또 현재 용남면 지역은 발전할 추세가 많으므로 그런 지역을 파악해 가지고 기본 계획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무
임무위원
통합도 되고 했으니까 상수도 시설을 우리 시에 맞게 갖출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남강에서 몇 톤 정도가 들어옵니까?
영택
김영택상하수도과장
우리 수수계획은 지금 현재로는 39,9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42,600톤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무
임무위원
그럼 지금 우리 배정량 보다 초과해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증가할 추세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병무
강병무건설도시국장
2단계 사업이 아마 건설부에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공단도 10,000톤이 결정되어 97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영택
김영택상하수도과장
지금 남강 1단계 증설공사가 95년에 시작하여 96년 말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영 지역은 21,000톤이 되겠습니다. 그 중 시내지역이 6,000톤, 읍, 면지역이 15,000톤, 안정공단을 포함하여 그렇습니다.
임무
임무위원
39,000톤에 추가로 21,000톤이 된다 이 말씀이지요? (상하수도과장 : 예)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가 없는 지역에 공동주택을 허가를 안해주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확실합니까?
병무
강병무건설도시국장
우리 상수도구역 내에 들어가는 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급수전을 설치하고 또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타 우리 구역 외에 좀 벗어난다든지, 지금 배수관설치를 해 가지고 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임무
임무위원
그래서 결국 그만큼 도시발전에 있어 상수원 때문에 고초를 당하고 있는데, 필요한 양을 96년 말이라야만 확보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상하수도과장 : 예) 충분한 양을 절충을 통해서 확보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 맞는 장기적인 상하수도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무
강병무건설도시국장
예. 물, 이것은 사전에 확보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곳도 이런 것이 있는데 건축 허가시 자체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건을 해 가지고 다른 지역도 하고 있고....
임무
임무위원
자체개발을 도에서 못하라고 해서 안된답니다. 자체개발을 해 가지고 그게 가뭄에 의해서 말라버리면 대소동이 일어난답니다.
병무
강병무건설도시국장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자체개발이라는 것이 여기 저기 개발을 해 버리고 나면 나중에 물이 없어지는 그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건축 허가할 때 이것은 상당히 깊이 생각해야 될 이런 문제입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진
권혁진위원
지금 남강물을 끌고 오는 것이 41,400톤인데 수도료를 통해서 환원되는 톤수가 얼마입니까?
병무
강병무건설도시국장
누수율이 26%입니다. 거기에 또 무수율이 있는데 무수율은 소방서라든지 공공용으로 들어가는......
혁진
권혁진위원
아니, 수도료 상에 나타나는 톤수가 몇 톤입니까? 하루로 계산하면.
병무
강병무건설도시국장
그건 나누어 봐야 되는데, 지금 누수율을 돈으로 계산 하면 26%가 됩니다. 현재 물 새는 것이. 그리고 누수율 빼고 돈을 안받는 것이 20%정도 됩니다.
소방서라든지 계량기에서 체크가 안되어지는 양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통틀어 무수량이라고 합니다.
영택
김영택상하수도과장
계량기에 미감지되는 것이 약 14%정도 됩니다.
혁진
권혁진위원
원인은 무엇입니까?
영택
김영택상하수도과장
계량기 자체가 오래 되었다든지, 또 고장이 났다든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찬
박정찬위원
215개소의 간이상수도 관리를 행정에서 맡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락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상하수도과장
전에는 간이 상수도 시설을 상하수도과에서 담당하지 않았고 관리사업도 국가에서 부담을 한다든지 마을부락 자체에서 돈을 모아 일부 보조를 받아 관리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시가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렇다면 시가 전체적인 시설을 인계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병무
강병무건설도시국장
이 문제가 중앙에서부터 복잡한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간이상수도는 여태까지 보사부에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도 환경 계통에서 계속 해 왔었는데 작년 말부터 지하수법이 생겨 환경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는 어떻게 된 사실인지 우리가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 행정에서 맡으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는지 아니면 국민 보건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전용관리를 해 주는지, 우리가 시설물 전체를 가지고 운영을 해 준다는 것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 우리가 국민보건상 전용관리는 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영택
김영택상하수도과장
지금까지는 아마 부락에서 관리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무
강병무건설도시국장
이 수도법이 지금은 환경처로 넘어갔지만 물 자체가 수도법 하나 가지고는 해결이 다 안됩니다. 물을 검사하는 것은 보건위생환경법인가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검사를 해야만 인정이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 시험소에 시험기구가 상당히 잘 되어 있지만 보건연구소에서 인정한 것이라야 법적으로 인정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럼 앞으로 관리는 부락 자체에서 하고 우리는 행정적으로 수질관리라든지 확인 정도에 그치고 사실상 우리가 직접적으로 인수를 받아 관리를 할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영택
김영택상하수도과장
인수를 받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체공사라든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관리 자체는 마을이 주가 될 것으로 봅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간이상수도에 대해 잠깐 정리를 해 보자면 지금까지 마을단위로 간이급수를 시키는 것은 급수탱크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행정관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실정이었을 것이고, 관을 매설하는 것은 아마 마을단위 자부담으로 물을 공급받고 있고 그 수도료는 별도 징수를 안하고 필요한 유지관리비는 마을 자체적으로 관리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돗물을 공급받는 사람은 모든 물을 위생처리해서 공급을 해 주고 수도요금을 징수하지만, 마을단위로 간이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수도료를 징수를 안하지요? (상하수도과장 : 예) 또 앞으로 수도료를 징수하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완전히 수질관리를 해서 수도공급처럼 해 주고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관리상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물에 대해 아는 상식으로 볼 때, 제가 동 감사를 하러 갔을 때 평림2동에 가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도 간이상수도로 급수를 받고 있는데 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고 물으니까 1주일에 소독을 한 번씩 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1주일에 한 번씩 소독을 하는지 안하는지 확인을 안해봐서 모르겠지만 상당히 위험천만한 수질관리를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수돗물을 현재 사천에서부터 염소를 주입해 모든 병균이나 대장균을 살균시켜서 물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 물을 우리 통영시민들이 공급받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상당히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 수돗물을 공급받는 사람들도 관리과정에서 자기 집에서 먹는 물은 상당한 숫자가 오염된 물을 먹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원인 중 한 가지는 물탱크 청소를 안한다든지, 이 수돗물은 받아 놓은지 24시간이 지나면 염소가 증발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대장균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 발이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대장균이 번식을 해서 오염된 물을 마시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인데 하물며 촌부락, 자연부락에 가서 간이상수도 물이라든지, 지하수를 먹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수질검사를 하고 보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 그런 물을 지금 먹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물의 수질관리를 하는 것은 상하수도 소관이고 또 대장균이나 위생관리하는 것은 다른 위생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좀 복잡해지는데, 그 물을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단위부락, 관리하는 이장이나 면장,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홍보를 해서 물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
임무위원
아까 건설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수도과의 독립예산에 예비비가 있지요? 도남동 굴곡도로 확장하는 거기에 예비비를 지출해서라도 밑에까지는 관이 가 있는데 이번에 지출하여......
병무
강병무건설도시국장
저도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 수도관망도 계산입니다. 몇 ㎜를 해야 될 것인지, 관을 묻었을 때 이 공사를 2년 내에 하겠는지, 1년 내에 하겠는지, 그 동안에 썩는 부식량,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데 그 관계를 제가 알기 때문에 회사와 건설과하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런 기회에 한 번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수도관망 계산이라는 것이 만약 100㎜가 필요한데 50㎜를 묻으면 다음에 또 50㎜를 묻어야 되고, 컴퓨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산 하나 계산하려 해도 몇 달이 걸렸는데 요즘은 컴퓨터가 나와 조금 수월한 편입니다.
임무
임무위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행정이 어느 날은 도로를 만들어 포장을 하고 했다가 전기가 들어간다, 수도가 들어간다 해서 다시 굴착하는 그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포장하기 전에 미리 관을 넣어 놓으면 사업을 하는데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병무
강병무건설도시국장
한 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국이 생기기 전에는 수도과나 건설과나 과가 다 틀려서 어떤 사업에 발란스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이 생겨 건설도시국 안에 건설과와 도시과, 수도과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연계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사전 협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호
제신호위원
남강 계통 광역상수도 지역 내 면 지역에 금년도 상수도 사업계획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 지역에도 가정급수전을 상당히 희망하고 있는데 진주에서 여기까지 와서 다시 부락으로 들어가는 배수관이 제대로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면 지역이라 해 봐야 도산면과 광도면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난 연도에 가정급수전 공사를 하면서 전에 시 지역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가정급수전 시설을 하는데 20∼30만원 정도 소요되는 줄 아는데, 면 지역은 아마 30∼90만원까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배수관을 시설하면서 적정 지역까지 배수관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될 건데 어쩌다 보니까 많이 빠져서 추가로 군비로 다시 시설해 가는 어려움도 겪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농촌지역은 가정의 재정이 더욱 어려운데 앞으로 같이 수돗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비를 들여서라도 공사를 연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지금 전 통영시내 지역에는 남강물을 따로 정수하는 정수장이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상하수도과장
없습니다. 배수지에서 바로 나갑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배수지에 정수시설은 전혀 안되어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상하수도과장
예, 정수장은 사천에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사천에서 와 가지고 배수지를 거쳐서 가정에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상하수도과장
정수는 전부 수자원공사에서 바로 되어 나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여기까지 오는 중간에 오염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상하수도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각 배수지에서 1개월마다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거기서 어떤 약품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상하수도과장
약품 처리를 일부는 하고 그 외 매달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약품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럼 물이 오염되었다고 판정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영택
김영택상하수도과장
급수 전에 나오는 것 까지도 전부 잔류 염소량을 측정하기 때문에 물이 변질될 일은 없으며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사천에 즉시 연락을 하고 물을 잠궈야지요.
신호
제신호위원
사천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이 거리가 머니까 그 물이 100% 파이프에 고이지 않고 매일 나오면 물이 상할 이유가 없는데 그 물이 거기에 고여 있지 않으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상하수도과장
물은 고이지 않고 계속 나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면 지역에 나오는 물과 시내지역에 나오는 물을 사용해 보면 육감적으로 뭔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영택
김영택상하수도과장
급수 전에 나오는 물을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 지역은 0.2ppm인데 고성 지역은 0.4ppm으로 조금 더 높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럼 고성까지 오는 배수관하고 통영까지 오는 관이 틀립니까?
영택
김영택상하수도과장
관은 같은데 안에 산화가 된다든지, 자연적으로 증발되는 것도 있고 해서 염소량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럼 통영 지역의 물이 고성 지역보다 조금 못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상하수도과장
그게 아니고 잔류염소가 조금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염소치를 따진다면 2ppm이 정수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바로 0.2ppm을 보낸다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많이 넣어 이곳으로 올 때까지 맞춘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도산지역과 북신동 지역의 물을 사용해 보니까 도산지역의 물이 조금 더 센 것 같아서 혹시나 배수지에서 어떤 다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영택
김영택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목욕탕 같은 곳은 지하수를 약간 섞어서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고 만약 읍지역, 면지역에서 차이가 난다면 그것은 배수지 탱크나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지, 절대 내려오는 메인관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고성 상리 부포부락 고개에 오면 조절기가 있지요? 그 역할은 무엇입니까?
영택
김영택상하수도과장
물 양을 조절한다든지, 수압조절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정화역할 같은 것은 전혀 하지 않습니까? 정화시설은 사천정수장 그 곳에서만 해 가지고 가정 급수전까지 흘러오게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 예) 네, 알겠습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물을 사용함에 있어 안좋다고 느끼는 부분은 물을 많이 쓰지 않는 지선에 고여 있던 물이 아닌가 생각되고 물이 매일 몇 만톤씩 오기 때문에 시내까지 오늘 물은 고여 있는 물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염소분이 증발하는 부분은 배수지에서 조금 보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수장에 모래를 넣습니까?
영택
김영택상하수도과장
사천정수장에는 모래가 있는데 배수지에는 넣지 않습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통영중학교 옆 봉평동 배수지에는 모래를 넣는 걸로 아는데,
영택
김영택상하수도과장
배수지에는 모래를 넣지 않습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공영개발사업소
17시 30분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해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우영석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업무보고서 참조
주환
설주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웅
송방웅위원
소장님, 위원들에게 배부하는 유인물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66페이지 토사석 채취 허가사항에 도사면 관덕리에서 약 53만㎥를 1차 허가해서 채취를 했고, 고성군 거류면 은원리 역시 1차로 692,410㎥를 채취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할 당시에는 고성군 거류면에서는 분명히 764,994㎥를 채취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69만 2천㎥라고 하면 숫자상으로는 얼마 차이가 아니라고 하겠지만 이 숫자 개념이 이렇게 틀려서가 의원들이 어느 것을 믿겠습니까? 76만4천과 69만2천중 어느 것이 맞는지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67페이지에 토사석 채취 허가신청에 아마 도산면 관덕리에서 300,000㎥를 95. 1. 17일 승인을 얻었다고 하는데 이 것은 아마 1차 도산면에서 당소 100만㎥를 계상해 가지고 100만㎥ 중에서도 1차 허가를 얻어 53만㎥를 하고 나머지 30만㎥ 허가를 얻었다는 말씀이고 도산면 관덕리에서 약 150만㎥를 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 예) 그런데 문제가 토취장 허가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동의서 징구가 어려워 37명 중 10명 밖에 징구가 안됐다는 말씀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 예)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행정사무조사시 주민들의 동의 징구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질문을 하니까 그 당시는 곧 될 것이가 라고 해 놓고는 이제 와서 200만㎥를 할 것을 100만㎥를 포기하고 1, 2차 100만㎥밖에 허가를 못얻었는데 북신만 매립에 470만㎥의 흙이 있어야 매립이 될 것인데 이것도 계속 어렵다는 말만 하고 지금까지 토취장 하나 확보를 못해서야 무슨 사업이 되겠습니까? 허가신청을 95년 7월에 할 것이라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도 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할 것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그 당시 부시장님께서 공개는 하지 못하겠으나 북신만 매립지와 가까운 곳에 토취장이 있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10명 밖에 징구를 못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7월 중에 허가신청이 가능한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처음에 말씀하신 수치가 상이하다는 말씀은 66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채취량 692,410㎥와 북신만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자료 48페이지에 있는 토취량 692,410㎥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봐 지는데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취장 동의서를 징구하는데 37명 중 10명밖에 동의서 징구를 못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관계공무원들이나 시공회사, 감리단에서 지주한테 가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직원들이 정말 굉장한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인근의 토취장을 물색하여 추진 중에 있다는 그 부분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토양조사라든지 지주 파악 같은 것은 끝났고 지주 파악한 결과에 따라 지주들한테 동의서를 징구하고 토사 채취 허가를 신청하는 필요한 서류를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방웅
송방웅위원
그 장소를 의회 의원들에게 공개하지 못합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결정이 안된 바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는데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3개소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늘고개 넘어 주거지역 내 한 곳을 추진중에 있고, 용남면 화삼리 양촌마을 있는 그 옆에 약 50만㎥ 정도 채취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거기에도 지주 파악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원문공원 지역에 80∼100만 정도 추정이 되어지는데 그 곳은 도시계획상 근린공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곳을 토취할 경우 공사비가 굉장히 절감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절감되는 비용을 가지고 공원 조성을 하는 것 같으면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 부분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방웅
송방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의 징구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대체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시 경영수익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공영개발사업소의 업무가 생각 외로 상당히 많은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북신만과 죽림만 매립사업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는데 북신만의 사업비 산정 내역을 보면 약 천억, 죽림만도 역시 약 천억을 상회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북신만이 15만평 약간 못되고 죽림만이 30만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립면적이 죽림만이 거의 배가 되는데 사업비는 거의 같습니다. 과연 경영수익사업으로써 북신만 매립이 수익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제가 조금 전에 승패는 토취장에 달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토취장 확보가 되어지더라도 지가가 좌우를 하게 됩니다. 이 지가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실명제와 관련해서 북신만 매립사업이 우리 시의 경영수익사업에 적자로 작용할 것인지, 혹자로 작용할 것인지 그건 제가 정확하게 분석은 못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북신만 전체 평균 지가가 200만원 정도라면 매각할 토지가 8만 여평이 되니까 1,600억원이 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렇다면 죽림만은 얼마로 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죽림만의 경우는 그 주변의 지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아직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북신만에 투입되는 토석관계, 토취장 문제인데 당초에 보면 도산면 관덕리, 그러니까 한산도주유소 앞에 채취량이 개인 밭과 산을 합해서 약 53만㎥, 그 다음에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쟁점이 되었던 사항인데 이 양과 밑의 양이 거의 별 차이가 안납니다. 100%에서 약 60%정도 흙이 나온다고 보는데 지금 그게 허가가 났습니까? 채취를 당장 할 수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국유재산의 건은 산림청에도 토사석을 매입을 저희들이 했고 재무부 소관 국유재산에도 사용승인이 났기 때문에 채취를 할 수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작년 12월 통영군의회 정기회의때 이 문제를 많이 다뤘는데 이 산의 현재까지의 토석채취는 현재 허가는 지역을 직각으로 깎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으니까 그 당시 현장소장님의 얘기가 지금 개인 전답이 원래의 면적이 절개를 해도 안나오기 때문에 그 개인땅을 찾아주기 위한 것 만큼, 그러니까 현장에서 개인땅 만큼 비탈면이 더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의 진의를 파악해 보니까 그걸 빌미로 그 흙을 좀 더 파가겠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시와 정기회의시 현장확인까지 갔을 때 개발 1계장 갑변이 거기서 20m 정도 더 들어가야겠다고 했는데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35m 정도......
신호
제신호위원
그때는 분명히 20m라고 했습니다. 5m 정도 차이가 난다면 이해를 하지만 거의 배가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토사가 30만㎥가 더 나와야 하는데 현재 깎은 면적이 엄청나게 넓은데 그 많은 면적에서 나온 흙이 50만 루베 정도 됩니다. 그런데 30만 루베라 하면 50만 루베의 60%는 되는데 그 흙이 나오려면 영림서 산과 재무부 땅을 얼마나 더 파 들어가야 30만 루베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무
강병무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우리가 계산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리고 도산면 관덕리 산 275-1번지 61필지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국도에서 보면 지금 채취하고 있는 장소의 오른쪽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러니까 한산도 주유수에서 고성쪽, 고개에서 약간 내려가는 아랫부분의 전답,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 예) 거기를 지금 파 낼려고 동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 예) 다음, 법송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허가기간이 금년 6월 30일까지로 만료가 되는데 그 안에 사업 시행이 가능합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착수기간 연장 승인을 받은 6월 30일까지는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봐 집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럼 연장을 할 수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연장하는 횟수는 법상 제한이 없으므로 사업시행할 타당성이 확인이 되어진다면 연장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6월 30일 전에 시효 소멸을 시켜가지고 매립면허 허가 취소를 당할 겁니까? 아니면 계속 연장을 해서라도 사업을 시행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병무
강병무건설도시국장
현 단계로서는 한 번 시행해 보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금년에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때도 그랬고 도지사의 순방시에도 그랬고, 이걸 몇 번이나 금년 내에 어떻게 해 보겠다는 보고를 많이 들었는데 애매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병무
강병무건설도시국장
이것은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리고 도산면에 토취장을 비롯해서 초석채취허가장이 너무 남발이 되어 있습니다. 석산이 지금 세 군데, 토석채취장이 국토변에 대단위로 파헤쳐지고 있는데 심지어 지사님께서 이 지역을 순방하실 때 국도변을 이렇게 훼손시켜도 되느냐는 그런 지적도 받았습니다. 아무리 경영수익사업도 좋지만 이렇게 국도변의 경관을 헤쳐가면서 한다는 것은, 산림은 한 번 훼손되면 그 복구기간일 짧게는 30년에서 50년이 걸려야 그런대로 복구가 됩니다.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도산면에 토취장이나 채석장이 상당히 많은, 그런 지역적인 특수성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죽림만이나 북신만에 벌여놓은 사업을 마무리짓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형편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경관도 살리고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가면서 해야지요, 도산면 소재지 부락 옆에도 곧 토취장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복구를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주변 경관과 조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렇다고 상대적으로 도산면 지역에 어떤 특혜를 주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죽림만과 북신만에서 수익을 많이 올라오는 것 같으면 수익을 올려준 곳에 도 재투자가 되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2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조암마을 저지대 침수예상 주택 10가구 20동 철거 및 보상협의라고 해 놨는데, 이것이 우리 시가 매입을 할 그런 계획으로 보상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조암마을에 가면서 국도 왼편에 있는 유수지에 침수가 예상되어지는 집이 10가구에 건물이 20동인데 그 건물은 침수되기 이전에 이주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봅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이주를 시키면 그 땅을 우리가 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땅은 국유지가 많고 건축물만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그럼 그 건축물이 국유지 위에 있는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국유지 위에 있는 것이 7세대가 있습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그러면 보상만 협의가 되면 철거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그런데 저희가 여태까지 공공사업을 해 오면서 가장 애로를 겪는 부분이 건물소유자들이 대체로 보면 건물이 노후된 것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만한 규모의 새 집을 지어달라는 식이기 때문에 건물보상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옛날부터 무허가로 지어 살아 온 집입니까?
영석
우영석공영개발사업소장
7세대는 옛날부터 살아 온 건물이고 단 3세대만 사유지 위에 있는 건물로 근래에 지은 집입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이것으로서 마치기로 하고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8시 13분 정회
18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박순식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업무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업무보고서 참조
주환
설주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진
권혁진위원
처리장의 조경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조경사업은 헌수 운동을 벌여서 해야지, 여기에 2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것은 못된다고 보는데,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당초 계획은 2차 사업이 끝난 뒤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조경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안에 조경이 되어야겠다 싶어서......
혁진
권혁진위원
연산홍, 사철나무 같은 잘 크는 나무를 골라 시민 헌수운동을 벌여서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십시오.
임무
임무위원
처리 능력이 1일 20,000톤이라고 했는데 현재 처리량은 1일 얼마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현재 처리량은 요즘은 갈수기가 되어 조금 적게 들 때는 12,000∼13,000톤이 들어오고 많이 들 때는 17,000∼18,000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무
임무위원
도남 구역이 지금 처리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동에가면 펌프시설이 제가 보니까 2개 정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남 2동 내에 보면 충무관광호텔에서 배출되는 하수는 관로에 연결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동민들이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도남관광단지 내에는 금호개발 자체에서 처리를 해 가지고 그 물을 옛날 종합식품 앞에 펌프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1일 몇 회씩 펌핑을 해 가지고 저희 관로에 넣어 주면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남관광호텔에는 아직 지선관로가 연결이 안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임무
임무위원
그러니까 도남관광호텔은 지선이 지금 바다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하수 차집관로는 메인, 간선관로만 연결되어 있지, 지선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무
임무위원
그것도 2차나 3차나 사업을 해야......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2차 사업을 하면 지선관로가 다 될 것으로 봅니다.
임무
임무위원
그리고 도남 2동에 조금전 말씀대로 단지 안에 관이 묻혀 있는 부분의 것만 펌핑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하천에 생활하수가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도남관광단지는 우오수분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윗마을에서 내려오는 관은 이미 우오수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임무
임무위원
위에서 내려오는 도랑이 몇 개나 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며칠 전에 대동회를 하면서 해녀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연간 얼마씩 받고 동에서 팔고 하는데, 지금 생활하수가 내려가서 항이 썩어서 그 사람들이 사려고 하질 않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현재 우리 동에서 내려오는 생활하수가 처리장으로 가지 않는다고 동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에 시설이 되어 있어서 펌핑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는데, 지난번에 다른 지역에는 오수턱을 막아가지고 관로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고 우수토실도 만들어져 있다고 했는데 우리 동에도 되어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거기에는 우수토실이 없고 펌프장이 세 군데 있습니다. 펌프장에서 펌핑을 해 가지고 옛날 종합식품 앞에 펌프장을 그쪽으로 연결해 주면 거기서 펌핑을 해 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보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무
임무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관광단지 안에서 발생되는 하수는 그렇게 정화를 하는데 우리 지역의 생활 하수도 우리 관로에 들어가서 정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봐 집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그 사항은 제가 한 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무
강병무건설도시국장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영의 하수처리장 관계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분류식과 합류식이 있는데 나중에 가서는 전반적으로 분류식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생하수관, 그것은 집에서 나오는 것을 메인관에 전부 묻는 그런 용역을 주려고 이번에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위생하수관, 그것은 차집관로에 연결 할 때는 마산, 울산도 그렇지만 일단 가동을 시켜야 들어가기 때문에 가동을 시켜놓고 연결하는 그런 단계에 있고,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지선까지도 지금 불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완만한 이런 하수처리장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무
임무위원
보고에는 도남동 구역도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에게 상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웅
송방웅위원
임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중앙동 제일은행 앞에 보면 생활하수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 장사를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생활하수가 바다로 흘러간다고 하는데, 중앙동도 찻집관로가 연결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중앙동 제일은행 앞은 지반이 너무 낮아서 연결을 못시킵니다. 만약 찻집관로를 매설할 경우에는 현재 데파트가 있는 그 곳에 설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바닷물이 들어서 도저히 매설이 불가능합니다. 정량동부터 시작해서 다 되어 있는데 중앙동 제일은행 앞 거기만 빠져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완벽하게 되기 전까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80페이지 FDA 확인 검열대비, 인근 해역지역 오염도 조사, 이 2개 사항은 법적사항입니까, 임의사항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FDA 확인 검열은 매 년 4월이면 우리 충무 일대에 와서 FDA 미패류 위생담당관이 직접 현장확인을 하면서 점검을 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수산물 가공 때문에 미국측과 협의된......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현재 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받아주어야 될 사항이라는 말씀이지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인근해역 오염조사는 인근에 양식장이 많기 때문에 1㎞ 이내에 양식장이 8개가 있는데 사전에 민원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입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미국의 FDA 검사를 받는 것은 우리의 해조류, 해산물을 수입해 가기 때문에 계약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위생환경사업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는 처리수, 그것을 앞으로 북신만 매립이 되고 나면 수질환경사업소로 가지고 갈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계획은 앞으로 2차 사업이 되었을 경우에는 위생환경사업소에서 1차 처리한 방류수를 저희들이 받아옴으로 해서 하수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2차 계획할 때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지금 현재 1일 17,000톤 온다고 하셨습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 예) 그런데 우리의 수돗물 사용량이 아까 수도과의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이 1일 3만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만톤 사용을 하는데 수거하는 데는 17,000톤,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지금 수거가 되고 있는 그런 사정이 해수나 이런 것이 유입되는 것으로 짐작되어지는데. 실제 그렇게 본다면 1만톤 정도 수거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의 비용은 많이 들면서 실질적으로는 처리를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일은행 앞 거기도 지대가 낮아 곤란하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어차피 분류식을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가 작년에 책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용역 발주를 하셨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분류식 기술단가가 약 68.4㎞정도가 매설되어야하는데 용역비를 작년에 확보했다가 통합되는 바람에 못하고 금년도에 용역비를 다시 확보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그 예산이 명시이월이 되어 올해 그 예산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다시 예산 확보를 해야 됩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비비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추경에 세워야 할 수 있습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로 봐서는 청정해역 유지를 하려면 그것이 제일 급선무이니 만큼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이 차집관로에 연결시켜 하수를 버리겠다는 희망자가 있어도 관련법규가 미비하여 바다로 바로 보내는 그러한 경향도 있는데, 앞으로 용역을 마치고 공사를 분류식으로 해서 하려면 몇 년이 있어도 좀 어려운 사항인데. 그 안에라도 개인이 시설비를 투자해서 분류식 형식으로 차집관로에 보내겠다고 희망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하수도법 제9조에 의하면 공공하수도 사용 개시공고가 난 지역에 대해서는 건물을 짓거나 160㎡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에 오수처리 시설의 설치를 인가하고 있는 사항을 면제하고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오수정화시설을 통해 가지고 나온 것을 차집관로에 바로 매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여건으로 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선도로에 간선관로만 매설되어 있고 지선관로가 매설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각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가 오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정화조를 거쳐 바로 하천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하천으로 바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개방형 하수구를 통해서 나올 때 냄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못 해주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 지선관로가 된다면 당연히 해 줄 수 있습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는 업체라든지 건물에 대해서는 하수가 바다로 바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합류식도 통하지 않고 바다로 바로 빠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분류식 지선공사가 되고 나서 하려면 5년 내에 될지 10년 후에 될 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동안에는 바다를 계속 오염시킨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폐수를 버리는 자가 자기 부담으로 지선공사를 하겠다는 사람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그 관계는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이 아직 지선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선없이 각 가정이라든지 호텔에서 큰 것을 본선에 묻으면 이것은 위생하수 계획을 할 때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몇 사람만 연결한다고 해서 메인관, 큰관에 전부 넣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선이 계획된 후에 지선이 필요가 없다든지 했을 때 한 번 처리해 볼 문제입니다. 오늘 당장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차집관로가 아주 가까운데, 예를 들어 삼성타워 같은 곳은 건물 자체가 크니까 상당한 생활하수가 나오는데 자기들이 공사를 하겠다고 요청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을 그 앞에 바로 차집관로가 지나가고 집수정이 부근에 있기 때문에 공사 자체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가 있을 때는 차집관로에 직접 연결을 바로 시켜줌으로 해서 폐수처리 수거가 양호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린건데, 이것이 환경보호과와 얽매이다 보니까 행정 절차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더라구요. 지선공사가 되고 나서 하려면 몇 년 뒤에 해야 될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그런 관계는 여러 부서와 한 번 협의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지선공사를 하더라도 통영시 전반적으로 하려면 너무 방대하니까 어차피 구역별로, 연차적으로 공사를 하는 방법 밖에 더 있겠습니까? 다음, 도천동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폐수, 그 바닷물 때문에 하수 수거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대충 얼마만큼의 양을 수거하고 있습니까? 아까 17,000톤이라고 했는데,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비가 올 경우에는 양이 많아 17,000톤 정도 나오고 평상시에는 12.000∼13,00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비가 오면 우수 자체가 들어가서 그렇죠?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적은 비가 올 땐느 우수까지 같이 받아들이고 많은 비가 올 때는 플랫커트를 열어주어 바다로 방류시킵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염분은 몇 %나 됩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염소이온이 지금 현재 500∼2,000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바닷물이 들어가면 바닷물이 들어가 있는 그 시간에는 하수자체가 유입이 안되죠?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바닷물하고 같이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500∼2,000ppm의 바닷물이 들어온다고 해도 1/100만㎎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그 양은 0.몇 %밖에 안됩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바닷물이 밀고 들어오는 그 순간에는 하수가 안들어간다는 결론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동시에 같이, 24시간 계속 들어옵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는지 모르겠지만 바닷물이 많이 유입된다라는 보도가 난 것을 보았는데......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바닷물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 지역 특성상 서호만 같은 경우에는 기존 서호동 여객선터미널 같은 곳은 3m30이고 통영 지역의 만조 수위가 3m80입니다. 그러면 만조가 되었을 때는 22㎝ 밖에 차이가 안단다는 얘기입니다. 그 바닷물이 안에 들어오면 구시청이 있는 곳까지 바닷물이 들어와 있다가 나갈적에 하수구가 모두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면 문제가 틀리는데, 옛날에는 돌을 쌓은 것이기 때문에 물이 나갈 때 그쪽으로 빠져 나갑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만조시가 아니라 반물 정도가 들 때부터 바닷물이 들어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만조되고 난 뒤 3시간 이후면 저희 처리장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그러면 만조되고 난 뒤 3시간 같으면 만조되기까지의 3시간 하고 6시간, 하루 두 번 같으면 12시간......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만조되고 난 뒤 3시간 후 도착되기 때문에 도착하고 나면 원상으로 돌아갑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그러니까 하루 치고 절반은 바닷물이 유입된다고 봐야지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그 양은 많은 양이 아닙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
임무위원
국장님, 개인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는데 도로공사를 할 때는 소류지 같은 그런 곳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도로공사 같은 것을 할 때 소류지도 만들고 도로가 확장될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공사를 집행하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환
설주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 한 사회산업국과 건설도시국의 각종 시책 및 추진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