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효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건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주무 부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 손명길, 예산계장 차유수, 법무계장 신원균, 통계계장 조주찬입니다. 기획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관리대상 지정 및 관리 책임 강화 부분에 중점관리 11개소, 특별관리 2개소는 주유소 관계입니까? 무엇입니까?

대형 공사장이 도남 관광단지, 상고 우회도로 절개지, 시민문화회관, 제2충무교 가설공사 그 다음 붕괴우려 지역이 서호동, 동호동 선착장, 해저터널, 인화물질로서는 원문 대우가스 충전소, 취약지구는 중앙시장, 서호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노후 복합건물이 중앙상가아파트를 포함해서 11개가 있습니다.

특별관리 2개소는 어디입니까?

서호시장, 중앙시장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지방채 상환계획이 있는데 95년도 상환계획이 약 40억원이 넘어 되는데 우리 통영시의 수입으로 95년도 40억원을 상환하고 주민숙원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지역민이 갈망하는 지방사업에 소요될 금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은 기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제일 규모가 큰 부분을 보시면 북신만 매립공사가 190억원, 상수도사업에 140억원 정도, 잔액이 414억원 정도 남는데 원금의 반도 더 되고 60% 가까이가 북신만 매립과 상수도 사업 부분입니다. 북신만 매립은 우선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면 대금이 변제가 될 것으로 봐지고 상수도 사업 분야는 저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상 시설을 땅속에 묻는 것이 계속해서 묻어야 되고, 그때까지 상환되므로 연차적으로 상환을 해서 나가는 것으로 봐집니다.

1년에 상수도 사용 수수료가 얼마나 됩니까?

약 30여억원이 상수도와 관련된 수입으로 됩니다.

적자가 얼마나 납니까?

금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총 47억원인데 47억원 중에는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됩니다. 기채상환금까지 포함이 됩니다. 1년에 10억원 정도 가까이 전출로 잡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사용해야 될 사업비를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가져 가니까 자꾸 일반회계에 곤란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상수도 특별회계는 맑은 물공급이다 해서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했는데 지금은 국고에서 보조를 하고 관심을 쏟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분간이면 경영이 완화되지 않겠느냐 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위원님의 소방도로 문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도시계획에서 도로로 묶어 놓고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예산과 같이 연계가 되어지는데 그걸 우선 순위를 두느냐 다른 사업을 우선순위에 두느냐에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명념을 하겠습니다.

장효천 위원님이 본회의에서 질문을 두 번이나 한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정량도 상고 고개 앳골고개의 사업명이 무엇입니까?

청년회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청년회관은 사실상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회계과에서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데 제일교회 그 관계는 저희들이 향토사료관으로 해 보겠다 싶어서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입니다.

재산관리가 아니고 공공부몬 활용 관계, 지금 현재 공민학교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 방안이 아니고 용도활용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는 문화원에서 요청을 합니다. 문화원을 육성, 진흥하는 방법으로서는 사실 문화원이 들어가면 좋지 않겠나 그런 심정인데, 상당히 이해관계에 있고 동민들은 동청사로 써야 된다고 하니까 결정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문화동 사무소로 사용하려는 계획이 유보가 되었고 문화인들이 본래 그 건물의 건립 당시의 뜻을 살려서 문화사업에 관련되 이러한 건물로 활용이 되어야 안되느냐 해서 3.1기념사료관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잘하고 있건 아니건 문화원이 설립되어 있는데 너무 후발설립이 되고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 문화사업을 조금씩 분담하고 있다 보니까 문화원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제 터를 잡기 위해서 빨리 형태를 갖춰 줘야 된다고 봐지고, 그렇다고 기존의 문화사업 단체가 소멸되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유기적으로 한 체계밑에서 더 효과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역시 그런 것도 자기 집을 차고앉아서 구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지금처럼 저런 식으로 되어져서 조금 잘못하면 경로당 비슷한 형태로서 의욕은 있으나, 일을 못하고 세월만 가는 것 아니냐, 이것은 통영시 손해다. 하루 속히 시에서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이해 관계에 의해서 곤란하다. 이것은 행정이 아닙니다. 인간 세상사가 곤란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시민 공복으로서 급료를 받으면서 시장이 저런 것 보고도 머리 아프다고 그냥 세월만 가라 또는 과장도 우리 일 아닌데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 좀 써야 됩니다.

청년회관은 동 주민이 권리 행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부지를 선정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것을 동사무소로 할애를 시키라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시가 동민들하고 약속이라 할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문화원에서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해서 활성화되면 추진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화원에서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대로 문화행사가 잘되고 있다는 것은 그건 다음 문제로 하고, 시민에게 제대로 된 자리를 만들어 줘 가면서 일을 추진해야 됩니다.

11페이지, 향토사료관 건립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시민 여론을 경청해 본다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3층 부분 골재는 철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론을 수집해서 3층을 지으려는 발상 자체부터가 나쁩니다. 교회가 있을 적에 교회의 재산을 시에서 교체를 해 가지고 받은 것이잖아요? 이제는 시에서 그 재산을 접수하다 보니까 개인이 3층을 지으려고 할 때에는 시에서 발동을 해서 못짓게 하고, 대체재산을 시에서 써 보니까 3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발상 자체도 나쁩니다. 3층 올라가 있는 기둥을 철거해 줘야 시민이 아, 그건 과연 못짓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여 줘야지, 이 발상 자체부터 나쁩니다. 3층 올라가 있는 골조를 부수고, 1,2층을 가지고 최대한 옆에 가건물을 올리던지,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활용방안을 구체화시켜야지 3층 짓는 발상은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계십니까? 11페이지 강일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향토 사료관 건립 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부터 우리 통영을 찾는 관광객들이 오면 상품도 셋트화 되어야 되고, 코스도 셋트화 되어야 합니다. 통영에 관광객이 오면 충렬사를 먼저 보고 충렬사에서 산복도로를 거쳐서 세병관을 보고 세병관에서 향토사료관이라든지, 13공방을 구경하고 거기서 관광상품을 하나 사고 다음에 해저터널을 보고 배를 타고 한산도로 간다는 이런 코스도 셋트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병관 주위에 향토사료관을 설치하는 계획은 코스의 셋트화를 하는데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되는데 작년, 재작년에 공예전수교육관을 사실 무전동에 지었지 않습니까? 그것 위치가 거기 안맞고 오히려 제일교회 저 자리에 공예전수관을 지어서 관광객들이 방금 말한 충렬사를 보고, 세병관을 보고, 13공방, 공예전수관을 보고 상품을 하나 사고 난 다음에 향토사료실을 보고 해저터널 보고 배를 타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이런 생각에 송방응위원님과 의논한 결과, 우선 국고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 돈으로 지금 안 지으면 도리어 돌려 보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여기 지어놓고 다음 제일교회하고 나중에 바꾸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해 보자. 지금 착공 안하면 돈 몇 십억원 다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몇 년후에 다시 제일교회하고 바꾸는 방향도 연구 검토해 보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님 생각이 어떻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좋게 이야기가 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무전동 공예 전수교육관을 지을 때 사실 권위원님이 반대를 했습니다. 절대 무전동에서는 공예 교육관을 지어서는 안된다. 방금 말씀대로 돈을 보조사업으로서 내려왔기 때문에 당장 건축을 해야 되는데 권위원님이 반대를 하니까 지어서 나중에 바꾸면 될 것 아니냐는 그렇게 이야기가 났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과 바꾼다는 자체가 중앙의 문화재 관리계획 승인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용도가 지금 현재 계획되어 가지고는 못해 냅니다.

알겠습니다. 단지 권혁직위원의 반대 무마를 하기 위해서 말만으로 붙여 놓은 것이네요?

저는 그렇다고 봐집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같은 값이면 관광객들이 와서 방금 관광코스의 셋트화 그 코스에 앞으로 향토사료관을 지으면 우리 상품을 팔 수 있는 전시관, 판매장도 하나 같이 곁들여야 안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문제가 아래층은 못하겠고 뜯어버리고 다시 지으면 좋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뜯어서 지을 수도 없고, 아래층은 전시관은 도저히 안되겠고, 사무실밖에 안되겠고 2층만 가지고 사료관을 하려니까 너무 협소합니다. 옛날의 제일교회하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종탑의 높이를 가지고 분쟁이 있어났지 3층까지는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교회 높이라든지 그런 것을 별도 한번 재어 가지고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만 최소한 3층 정도가 되어야 사료관도 하나 있고, 아까 최위원님 말씀대로 판매장도 하나 만들려면 최소한 3층은 되어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경영 마인드라고 하는데 우리 시가 장사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많이 내어야 되는데 말만 경영, 경영하고 아이디어는 하나도 안보입니다. 그리고 구문화동사무소, 청년회관 그런 자리에도 향토사료관 운용방안도 그때 논의가 되었는데 이런 점, 저런 점에 대해서 아주 고도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많이 연구 검토를 바랍니다. 일단 관광코스의 셋트화는 되어야 합니다.

여기 내용에 보니까 보훈분야 관계는 빠졌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훈화관이 그 당시 3개 단체에서 83년도에 건립했기 때문에 건축비를 그 당시 3개 단체에서 부담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91년도에 무공수훈단체가 설립되었습니다. 시에서 맡고 있는 4개 단체를 보훈단체로 관리를 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보고서에 보니까 건축비라고 해놓고 괄호하고 보훈단체 부담이 3개 단체 부담외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 문제는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래도 4개 단체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보훈단체중에서 상이군경, 미망인, 전몰유족회, 무공수훈자회 단체의 인원을 대충 알 수 없을까요?

인원이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도 하겠습니다.

성의를 보여서 상이군경회가 몇 명이고, 미망인이 몇 명이고 하는 이런 사항을 알았으면 더 좋겠네요. 그리고 과장님, 작년도 연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이 되어서 지금은 잘되고 있는 줄로 아는데 노래방 마이크 소독 관계는 지난 연말에 지적해서 상당히 위생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민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목욕탕 아주 적은 것이지만, 목욕탕 물컵 문제가 목욕탕에 다녀온 사람마다 물컵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사람이 물을 먹으면 그 컵이 이 똥도 묻어 있는 것도 있고 아주 작은 것이지만 사실은 주민들하고 바로 피부에 닿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목욕탕 물컵 위생관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오신 부녀계장 김순임 계장을 소개드립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노인복지회 장학사업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 한 가지와 통영신애원 요보호 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시문화상을 수상하신 정장필님께서 상금 1천만원을 노인회 장학금으로 기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회에서는 2, 3년내에 5천만원을 목표로 해서 장학사업을 하겠다. 이래서 노인회에서 돈을 좀 모으고 천만원 기금 받은 것과 시에서 약 2천만원을 도와 주시면 장학금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장학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운영할 사업입니까?

예.

통영신애원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죽림쪽에 가자면 왼편에 산 깎아 내린, 나무가 많이 서 있는 거기에 본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자시설이라고 18세 이하의 자녀들을 둔 아버지 없는 어머니가 가장인 분 이런 분들이 생활을 하고 집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이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방 하나와 부엌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집과 생활비를 지원해 주면 3년동안 밖으로 나와서 돈을 모으면 3년 기한에서 자기들이 집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 나가고, 만약 3년이 지나도 일어 서기가 어렵다면 2년동안 연장을 해줍니다.

거기 들어가는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아버지 없는 어머니로서 생활보호자입니다.

충무시에도 그런 분이 많이 있지요? 몇 세대나 들어가 있습니까?

18세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18세대밖에 못 들어갑니까? 들어가고 싶어도 더 들어가지는 못하고....

예.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남1동에 91년도에 경로당을 지었습니다. 지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담을 못 쌓고 문을 못 달아서 그것을 하려고 보니 돈이 45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견적을 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가정복지과에서 해주겠다고 해서 견적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다른데 전용해 버려서 못하고 있는데, 담이 없다 보니까 밤에 도둑이 들고, 문을 부수고 들어오고 시계를 떼어 간다는 등 도둑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제쯤 해 줄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남동 경로당은 수리해 달라는 것이 벌써 오래되고, 담을 해 달라는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86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월과 2월 중순쯤 한달반쯤 되었습니다만 경로당을 수리해 달라는 요구가 몇 천만원 정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추경에 확보가 되면 할 수 있고 그게 안되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통합이 되기전에는 구 통영군과 충무시의 공설화장장 사용료가 달랐지요?

예.

지금은 어떻습니까?

관내니까 지금은 구 통영군과 구 충무시의 공설화장장 사용료는 동일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 GNP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약 8,000달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8,000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GNP의 객관적인 측도가 바로 복지입니다. 복지행정이 보건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하면, 가정, 부녀복지가 다 포함되어 있지만 이 복지행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8,000달러에 육박하다 보면 바로 선진국입니다. 복지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ｏ 보건소 소관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주무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조선환, 방역계장 박종주, 방문보건계장 안외석, 진료계장 이만식 계장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방역장비 구입에 대한 질의입니다. 방역 기한이 되어서 구입을 하시려면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좀 빨리 구입하시고 전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연막소독기가 149대가 있는데 이것이 각 동이나 면이나 자체적으로 구입한 것까지 다 포함한 것이 149대이지요?

예.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 빠른 시일안에 방역기를 구입하면서 각 동에 수리를 못해서 방치해 놓고 1대를 가지고 부산으로 수리를 하러 가려니까 엄청난 경비가 든다는 것입니다. 각동에 사용하지 못하고 부속품이 없어서 방치해 놓고 있는 방역기가 더 많은데 이번에 꼭 수리해서 같이 사용되게끔 최대한의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 제작 회사와 계약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접수를 받아 놨다가 하루만에 다 되는 것이 아니니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꼭 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50만원, 60만원을 들여서 안에 날개 하나 고장나서 방치해 놓은 것이 상당히 많은 줄 압니다.

수질검사에 관한 질의입니다. 도남1동에 지하수를 먹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수질 검사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도 가뭄 때문에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7개 항목만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환경보건 분야와 수도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과장님. 이 통영 관광하면 관광객들이 와서 숙박업소에 많이 숙박을 합니다. 숙박업소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방역을 해도 바퀴벌레가 나오고, 진해 사람이 어느 여관을 가니까 바퀴벌레가 나오더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런 말이 안나오도록 숙박업소 방역을 철저히 해 주시고, 최근에 시, 군 통합이 되고 나서 보건소의 애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애로점은 보건소 건물이 협소합니다. 물리치료실도 현재 구 통영군 보건소에 물리치료실과 취사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 응급센터 확보방안이, 저희도 회의를 갔다 왔는데 그것을 앞으로 참조해 가지고 국고보조를 많이 준답니다. 앞으로는 보건소도 현대화식으로 해야 됩니다.

최근 시군 통합후에 보건소가 협소해서, 죽림쪽으로 옮겨 가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몇몇 관심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죽림지역으로 보건소가 옮겨가면 장소는 협소한 것은 해결이 되는데 산양면에서 온다든지, 용남면에서 온다든지 하면 차를 두 번 갈아 타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그 여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죽림으로 보건소를 옮기는 그런 말은 안 나와야 되겠다는 시민들의 여론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고 도서에 소재하고 있는 보건 진료소가 있지요? 각 보건진료소에 몇 명 근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여론이 진료는 들어오는데 바다 나가서 늦게 온다든가 일과시간이 넘어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다 나가서 시간 맞춰 올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애로점을 시군 통합되고 난 보건소에서 지도단속 점검을 단단히 해가지고 도서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간 늦게라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