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양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어촌발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 사회진흥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총무국소관 -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의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에 도남해수욕장 확장 계획이 나와 있는데 물론 지난 감사시나 업무보고시에 지적을 하고 건의해서 이 사업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륙마을도 전제가 되겠지요?

그 관계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은 통합전 군 1건, 시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욕지면 동항리, 그 당시는 사업 분야별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와서는 어떠한 사업도 좋다는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도남해수욕장 정비사업, 화장실, 탈의장 및 샤워실, 매점, 호안정비, 지하수, 주차장, 모래사장 정비 등을 1억 9천 4백만원을 가지고 이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관리를 관광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상은 저희들한테 1억 9천 4백만원 책정이 되어 있었지만 관광과에서 벌써 화장실이나 지하수 개발 등을 구상해서 하고 있는데 만약 지하수를 하나 개발하더라도 제 규격대로 해서 개발하게 되면 최소한 4∼5천만원은 듭니다. 화장실 하나 지으려면 11∼12평의 샤워시설, 수세식 화장실 시설 하려면 돈이 만이 들것이라고 봅니다. 관광과에서 어떤 차원에서 어느 규모로 하고 있는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풍문에 들으니까 화장실은 관광과에서 준비하고 있고 지하수도 개발하려고 하니까 마땅한 위치가 없어서 상수도를 끌어 올리는 것도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서 탈의장 화장실도 현재 조례상에 수륙 해수욕장이 못이 박혀 있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만, 저는 한산 비진해수욕장 조례를 없애 버렸습니다.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들어가는 사람에게 사용료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관광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1억 9천 4백만원에 대해서는 사업을 집행하도록 잠정적으로 합의를 보아 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진흥 차원에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도산면 수월리의 상당히 넓은 장소에 하절기가 되면 각 지방에서 여름휴가를 갖기 위한 관광객이 많이 찾아 오는데 주위 환경이 특히 방품림이 잘 조성되어 삼림욕도 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자갈밭이 되어 해수욕도 할 수 있는 일석 이조가 될뿐더러 그 지역은 농수산물이 많이 생산되는 산지입니다. 그런 곳에 한번 유치를 해 봄으로 인해서 주민들 소득차원에서도 상당히 기여할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타당성 조사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월 1구 마을은 김씨들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는 마을이고 우리 관내에 숲이 있는 마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사량내지, 신봉숲, 수월1구 마을숲, 학교도 있고 지역여건으로봐서는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통합이전 군에서도 많은 검토를 해 왔습니다만, 공성해수욕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못되고 소규모 해수욕장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막상 시설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공공화장실, 샤워장, 탈의장 시설과 관리인, 청소 문제 등 부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공식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려면 그 위치가 적합지라고 볼 때 조례수로 해수욕장 지정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통영군 당시의 여름철이 되면 해수욕장 아닌 곳이 없습니다. 약 200여개소 도서지구 마을마다 자연발생 유원지 모양으로 매우 많습니다. 연대도, 비진도, 내항, 죽도, 홍도, 욕지에 가면 연화도, 우도 등 전부 피서객이 가득 차 있고 심지어 학림, 미남리, 영운리 쪽에도 많이 옵니다. 한달간은 통영군 전역이 허가 없는 해수욕장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수시 연구 검토를 해서 다중집합 지역에는 화장실이라도 지어주고 의자라도 하나 만들어서 찾아오는 피서객의 편의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지방화 시대에 행정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검토 해 봅시다.

지금 제일 어려운 것이 도농통합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 행정적 혜택은 조금이라도 차감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이미 여러 가지 세제를 부과하는 것도 증가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도서지방, 오지의 주민들이 통합이 잘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추경예산에 다시 산정하여 혜택을 주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당위성 입니다. 그런 주민숙원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열심히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통영시는 도서개발촉진법, 도내 60억원 중에서 34억원으로 농영군이 1/2을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서나 도 단위에 건의를 해서 더욱 더 많이 가져오는 노력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 없으면 저희 통영의 도서지역은 개발을 아무리 하더라도 재원이 뒤따라야 개발이 되는데 이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용남면을 다시 선정한다고 하는데 도산면과 2개가 되면 전에 우리 통영군을 보면 도산면은 오지 개발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광도면은 정주권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갔고 금년 계획에 용남면이 제2차 정주권개발사업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의 대상이 확정되면 아마 10억원 이상 국도비가 지원될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부여해서 사업비를 따 내어야지 일방적인 사업을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합니다. 명심해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과거와 다름없이 증액 될 수 있도록 상위기관과 연계를 해서 시민이 손해보지 않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성고개 하면 통영시 관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신을 믿지 않고 열심히 사는 시민들도 많지만 사정이 있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운명 감정소가 철학관, 점장이들이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도시미관 차원에서도 도로 주변에는 그런 간판이나 광고문안, 기를 대나무에 부착하는 것이 광교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우리 시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므로 도로 주변에는 하지 말고 안으로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사생활 침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착안을 잘 하셨습니다. 관광도시라고 하면서 입구에 항상 대 깃발이 서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미관상 좋지 않으니 안으로 들여서 하라고는 못합니다.

제일 심한 곳이 유영 국민학교 주변입니다. 아이들 교육 측변에서도 상당히 안좋은 것입니다. 우리 통영시는 수산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같이 검토를 해서 가급적 재산상 문제가 없으면 변두리에 집단촌을 만들어 주면 되지만 그렇게도 못하고, 가정에서 미신을 많이 믿습니다. 연구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대책을 강구 하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사회진흥과에서 간판정비를 하니까 그것도 간판으로 간주, 선팅을 해서 부착하는 것은 인정하되 깃발을 세우는 것은 철거해 주면 낫다는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께서 통합시가 되고난 후에 얼마나 제대로 업무 범위를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건의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전부터 충렬사 뒤편 북포루 올라가는 곳 우측편에 종전 충무시 육림지가 해서 많은 편백나무를 식재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도시민의 건강과 풍치를 가꾸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투자한 곳에 편백나무의 생육촉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덩굴을 제거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였다고 했는데 올해는 그에 따른 준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통영시 관내에 가로수 식재를 많이 했는데 그 수종은 업무보고 내용대로 왕벚나무 또는 교목성 은행나무, 수양버들, 기타 여러 수종이 있는데 특히 수양버들 수종은 봄이 되면 눈이 발아되어 꽃이 됩니다. 개화가 되면서 시민들의 알레르기성 눈병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수종이 은행나무인데 은행나무로 대체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은행나무 생육 촉진을 위하여 계속적인 노력이 되어야 됩니다만 작년 한해 걸렀다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80Ha의 간벌사업이 있으며 약 120Ha의 덩굴류 제거 작업이 있기 때문에 국고 보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시는 재정사정이 좋다고 해서 국고보조 사업을 안 넣었습니다. 시에서 순수하게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그런 작업이 뒤따라가지 못하는데 통합이 됨으로 인해서 국고보조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찾아서 모든 사업이 저희들이 애써 가꾼 편백나무와 삼나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육림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사업은 수양버들이 많아 식재된 지역은 수양버들 때문에 많은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개화가 되면 꽃가루가 날리면서 눈병, 목병, 비염 등 엄청난 공해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예산이 허용되는 시에는 개화를 억제하는 약을 치면서 수양버들 꽃을 못피우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대체해서 수양버들은 다른 수종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식계획 180본도 아직 예산이 확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바꾸는 것으로 수종 갱신을 하는 것과 계속해서 예산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수양버들은 강변이나 특수한 지역에만 심지만 수양버들 가지가 강에 드리우는 그런 경치, 그런 멋을 풍기기 위해서는 강변에 필요하지 도심지역의 가로수에는 아주 부적합한 수종입니다. 점차 개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서 산불발생 요인이 상당하게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통영시 관내에 산불감시 요원 65명과 3월 중에 공익용원 8명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현재 문제는 제대로 파악하고 있기로는 종전 충무시 관내, 도심지 주변으로 해서 20개동 그 중에서 몇 개동이 빠집니다. 이런 지역은 어느 정도의 불이 발생했을 경우에 산을 타고 올라가서 진압을 할 수 있는 이런 체력을 가진 사람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통영군 관내 면지역은 연령층이 어떻게 구성 되었는지, 만일에 고령층이 상당히 많으면 공익요원을 더 추가로 투입해서 신속하게 진화작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겠는데 그에 따른 계획과, 변두리 지역에 산불 진화를 하기 위해서 등짐용 펌프기가 상당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나 인근 생활권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비치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일단 화재가 발생되면 최소한의 인명피해를 줄이고 또 나아가서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감소화 시키기 위한 일단의 준비 작업에서 체계적인 진화를 할 수 있는 장비를 비치하고 있으나 현재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찢어진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수시 노즐 작용이 원만치 못해서 제대로 신속하게 대체를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한번 조사해서 보다 더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산불감시원이 고령화 되어 있는 부분은 공식적인 회의전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믐날부터 보름까지 도내에서 산불이 가장 많이 나는 지역으로 분류 될 정도로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일제 점검을 하셨는데 아주 나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산불감시원을 할 수 있겠느냐, 어째서 그런 사람들을 산불 감시원으로 쓰느냐 하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을 일당 2만원 정도를 받고 산불감시원을 하려는 분들이 노인들 아니고는 없습니다. 노인들은 불이 안나게 노력하면 2만원의 일당을 받아서 적어도 손자들에게 학용품을 사줄수 있고, 용돈으로도 쓸수 있기 때문에 노인들은 하는데 젊은이들은 하루 2만원을 받고는 할 분이 없습니다. 바다에 나가거나 공사판에서 일을 하면 적어도 상당한 수입이 되는데 하루 2만원 받고는 도저히 안된다 해서 저희들이 면장님이나 동장님들께 추천을 받아서 산불감시원을 확보 합니다만, 나이 많은 분은 안된다, 좀더 젊은 사람을 추천해 달라 해도 역시 동장님들이나 면장님들도 도저히 이런사람 아니고는 없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몇 년간 산불감시 업무에 종사했기 때문에 어디에 산불이 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문가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쓰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것을 시장님께 보고 드렸습니다만 산불 감시원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공익요원으로 군에 가는 사람들이 대체되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젊은 사람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짐펌프가 노즐이 잘 안되고 고장이 났다는 지적은 맞습니다. 그것도 시장님께서 산불 나는데 가보니까 물이 새어서 등짐지고 올라가는 사람들의 등이 다 젖었는데 등짐펌프가 이래서 되겠느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등짐펌프가 구조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악이 험준하고 급하기 때문에 사람이 등에 지고 갈 수 있는 15ℓ∼16ℓ의 등짐펌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구조상으로 아주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예산을 다시 배정해 주시면서 등짐펌프 150대를 파손된 부분을 다시 보완 하라고 하셔서 150대를 긴급 구입하여 읍면동에 보강을 시켰습니다.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수리하고, 폐기처분할 것은 폐기시켜서 약 300개 정도가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로써는 부족함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불이 자주 나니까 변명같은 이야기 밖에 못드리는데 그점 이해해 주시면 산불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임도개설을 하는데 산주 부담 10%를 징수한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산주 부담 10%를 징수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임도개설 후 사후관리비를 도비로 부담한다고 알고 있는데 시비로 자체 부담을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임도개설 대상지 미확정 3㎞를 사량 하도에 임도개설을 하고 있는 것을 방금 설명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대상지 미확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되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합전 통영군에 이미 3㎞가 확정 된 줄로 아는데 어째서 미확정이라는지 모르겠습니다. 통합전 2개소에 확정이 되어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세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임도는 1㎞를 개설하는데 4천 5백만원의 국도비가 소요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산주가 10%인 450만원을 부담하도록 정부보조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산주가 자기 이득도 없는 산에 길을 내는데 부담할 사람이 없다하여 수차 건의한 결과로 예산이 전액 확보된다면 구태여 산주에게 부담을 시키지 않아도 좋다는 방침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산주부담이 없습니다. 전부 국비를 확보해서 임도를 개설 하였습니다.

작년도 벽방산 임도개설도 산주부담이 없습니까?

예, 93년도에도 없었습니다.

벽방산 은봉암에서 가섭암까지 임도개설시 1천 200만원을 부담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산주 부담없이 예산을 확보해서 했습니다. 93년도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사후관리비는 도비만 확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1㎞에 약 350만원 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 도비와 군비까지 합해서 350만원 입니다.

작년도 제가 임도개설 사후관리비 때문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답변이 관리비는 도비를 부담하고 군비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답변 했습니다. 내가 다음에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보조사업은 무조건 도비가 도태지면서 군비를 부담하도록 요율을 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임도를 개설하는데 물론 산림보호 측면에서 한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 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산에 임도개설을 해 놓고도 제일 문제가 사후관리입니다. 폭우가 쏟아질 경우에 매년 몇 차례 보수를 해야 됩니다. 시비 부담액이 엄청난 액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의했더니 도비로 부담하게 되었다는 그때 당시의 답변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임도의 연장이 길어질수록 보수비가 많습니다. 그러나 설계시부터 유역 면적이 몇 ha이니까 적어도 어떤 정도의 측구를 내고 어떤 정도의 흄관을 묻어서 보수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보수비가 적게 들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해서 임도개설 할 당시에 사후 관리비가 어쨌든 임도개설 1㎞일 것 같으면 0.5㎞를 하더라도 사후 관리비가 들지 않도록 부탁 드립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아직 미확정 된 3㎞는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현재 예정지는 몇 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시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결심을 안 받았다는 이야기지 예정지는 조금전 말씀하신 그 부분. 그 다음 장위원님이 이야기하시던 삼봉산에 몇 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어디를 가장 빨리 해야 되겠느냐는 결정은 아직 못 받았다는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94년, 95년 예산에 홀리와 용호 지구에 이미 1억 몇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책정되어 통합이 되어졌거든 예산서를 한번 챙겨 보세요. 홀리와 용호리에 3㎞에 1억 2천여만원 책정되어 있는지?

전체 6㎞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당초에는 저희들 계획이 3㎞였는데 3㎞가 더 필요하다고 하여 도에 정식 공문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으로 6㎞를 확정시켜 놓고 있는데 이미 작년도에 3㎞결정 된 것은 사량면에서 측량까지 마쳐 설계 착수 단계에 있고 3㎞만 확정을 안 짓고 있습니다.

광도 죽림, 홀리, 용호, 좌진 해 가지고 1억 3천 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예산상 요구시 그곳을 해보자는 계획이지 그 지역이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으로 가장 급한 것 부터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산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도를 내고 싶어도 산주들의 동의가 없으면 임도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도로와 같이 보상까지 해 주어 가면서 하면 문제가 다른데 전혀 보상없이 해야 되므로 산주들이 거부해 버리면 안됩니다.

용호, 좌진마을 산주들과 직접 의논해서 산주들이 불응할 때는 다른데 임도개설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못하게 되면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위원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만약 산주가 불응하면 안되는 것이 아니냐, 산주 부담이 없다는 조건 하에서 51페이지에 보면 대상지 선정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산림경영 지역개발 가치가 높은 산림 지구, 산림훼손이 많거나 산사태로 인한 방금 정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제외한 지역입니다만 관광개발이 연계된 임도개설입니다. 제가 용남면에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관광개발과 연계해서 과거 충무시에 있는 국민학교가 소풍갈 곳이 없어 가는 곳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봉산과 이봉산 사이는 아주 전망이 좋기 때문에 이런 곳은 3㎞도 안됩니다. 1.5㎞ 정도 되는데 여기는 가족끼리라든지, 국민학생들이 소풍가는 장소로 제일 좋은데 만원이라 못하게 되면 그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번 통영군의회 마지막 정기회때 말씀드린 그 부분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통영시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는 리아스식 해안을 갖춘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녹지과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경제림 식재로 우량 목재 생산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꾸준한 국민의 의지속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경제림 식재에서 이제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리아스식 해안에 걸쳐 있는 크고 작은 섬들에 우리 통영시 환경에 맞는 나무를 식재 한다면 우리시는 천혜의 주어진 환경과 우리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진 아름다운 관광통영시로 변모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나라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볼 수 있다면 그 나라의 울창한 숲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자연환경에 맞는 경제림 식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산사태 및 산불예방을 위하여 시설하고자 하는 임도사업은 잘 연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산 중턱 임도개설로 자연을 훼손하여 벌거숭이처럼 나와 있는 임도는 산불예방 이전에 자연 훼손 차원에서도 보기 좋지 않습니다. 임도 주위에는 자연환경에 맞는 조림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생각 합니다. 아무리 좋은 육림 조성 및 자연환경에 맞는 조림도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시는 화재로 인하여 여태껏 가꾸어 온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산국 업무전반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국장님의 기대에 찬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통영시는 한마디로 수산업의 중심이지이기 때문에 수산국장님이 더욱 더 열심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과별 업무는 서로 연관성이 있으므로 소관과 과장님들의 보고를 차례로 들은 후에 위원님들께서는 수산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고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 소관 업무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정과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전체 수산국 보고를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전반적인 수산국의 시책방향이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 질의가 있으면 일단 질의하고, 그 다음에 과별 질의를 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마치고 어정과와 생산과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공문을 받을 때에는 국장님이 총괄적인 보고를 하고 실과장님들이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고난 후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다만, 국장께서 수산국 전반에 대한 설명은 총괄적으로 각 과별로 질의를 하고 나중에 총괄적인 답변을 듣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총괄적인 업무는 각 과에서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업무는 과장님이 보고하게 됩니다. 과장님의 세부적인 보고도 들어보시고...

우선 수산국이 증설 되었기 때문에 국장께서 설명중에도 중요한 통영시의 수산업무에 대해서 방향제시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개개인 사정에 의해서 총체적인 질의를 못하고 넘어가실 위원님들이 계실는지 모르고, 제가 우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렇게 할애해 주신다면 각 과 소관별로 묻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나중에 과장님 보고하고 난 뒤 과별로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조금전 유성규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조금전에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마쳤기 때문에 국장님의 총괄적인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다음 소관 부서인 어정과장님의 보고를 듣고...

나중에 해도 괜찮은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총괄적인 수산국의 시정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시면 꼭 이렇게 하자는 규정은 아닙니다. 국장님이 총괄적인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 하셔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위원님께서 하는 말씀은 조금 바쁜 일이 있으시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질의만 하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되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유위원님 말씀에 동의가 되면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어정과장님은 앉아 계시고 유성규 위원님께서 수산국장님에게 업무전반에 관해서 질의 할 사항이 있는 모양인데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총괄적인 수산국 행정의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면서 국장님의 통영시 수산행정에 대한 방향 설정이 통영시 수산인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좀 미흡하다 그런 뜻에서 기대에 미흡한 점에 대해서 -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 그런 쪽으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군통합이 되고 나서는 통영시의 행정비중이 수산관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적인 수산 업무의 자료를 보면 농민보다도 우리 어민들의 소득이 아주 낮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어업의 여건취약, 어촌의 여건 취약, 이 문제점은 현실적으로 다 들어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기대치에 못 미친다 하는 것이 어업기반 시설의 취약점에 대한 투자실적에 대한 계소가 나와 있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것이 현 수준으로 투자할 시 완공한다면 100년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우리 어민들의 이 이야기를 듣고 본 위원도 아무리 우리가 잘살려고 노력하고 수산국에서 아무리 좋은 수산행정을 펼려고 노력하여도 100년이 소요되는 이런 투자 비율로써는 저도 어민의 한 사람으로서 통영시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 볼 때 우리 수산행정의 심각성에 대해 걱정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하지 못합니다. 100년이 걸리는데 물론 예산이 따라야만 되는 것이고, 열악한 우리 시의 예산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현실은 거론할 여지가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을 하더라도 100년에서 한 50년을 줄이고 더 욕심을 낸다면 90년을 줄이고 10년만에 이런 사업계획이 추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그런 행정을 펴 주십사 하는 것을 우선 시책적으로 국장에게 수산인을 대표해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이 그렇습니다만, 이 수산 행정은 특히나 면허와 어업권자 간에 상당히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고 여론이 있을수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특히 집행부의 실정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 질의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어민들이 현 규정을 잘 모르고 규정이라는 법 지침을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해달라 하는 것도 본 위원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상반되어서 수산행정에 대한 통영시민들의 민원, 거기에 대한 좀 더 깊이있게 이야기 한다면 수산행정의 공무원들이 어민과의 사이가 너무 멀다는 것입니다. 조금전 이 내용 중에서 수산행정이 정말 찾아다니는 행정, 누가 오더라고 가장 친절하게 대하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전에는 친절하게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친절이라는 얘기는 적어도 행정기관이 친절하게 해라. 봉사 해라 하는 이야기는 10년 전부터 행정을 이루는 동안에 계속하여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선검사 같은 것은 정말 우리 어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군데 잘 해 놓고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잘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 어민들이 한사람 한사람 타고 와서 2톤, 3톤짜리 어선검사를 받는 것이나 또는 자기가 편리한데 대어 놓고 어선 검사소에 전화를 걸어야 되고 여러척이 오면 때로는 해를 넘기고 가는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불편을 어촌계별로 각 면단위, 지역별로 한데 모아놓고 한다니 이런 것은 수산국이 생기면서 어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산행정의 달라진 모습이므로 분명히 찬사를 합니다. 여기에 제반 수산행정은 잘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나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중에 각 과별로 사업적인 부부이나 우리 어민들의 불만이 있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이야기로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수산국장께서 수산행정의 진로 방향에 대해서는 100년에서 70년 줄여 30년으로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규 위원님께서 수산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리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속을 털어놓고 내어야 되겠다 싶어서였습니다. 100년이 걸릴 것이라고 저랑 같이 있는 동료 공무원들도 아무도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1년에 148개 어항이 돈 3억원∼4억원 주면서 한 어항에 2천만원∼3천만원, 많이 주면 5천만원, 우리 소규모 어항 이야기입니다. 10m 하다가 마무리 짓고, 또 5m하다가 마무리 짓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의 충고 말씀을 아주 반갑게 받아 들이면서 위원님들이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다음 추경때 재원이 허락하는 한 우리 수산부분에 많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적어도 우리 농발위원회에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도와주지 않겠느냐 해서 감히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도에서 1월 1일자로 와서 온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도에서 소규모 어항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약 15억원 정도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5억원의 시비를 주신다면 제가 도비 5억원을 따 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고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유성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10년 걸려서도 안됩니다. 저는 5년 이내라도 농특세도 있고 여러 가지 재원이 허락할 때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어민의 생산 수단인 어선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시설이고 수산물 물동량이 오르 내리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더 저를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적해 주신 면허행정의 오해 소지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새로 개발되는 어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개인에게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단위나 어촌계 단위로는 개발을 해서 소득을 올리고... 불법어업 전업대책도 세우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으니까 신규개발 어장은 마을이나 어촌계에 전량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친절히 안했느냐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도에 있을 때 와 보신 분은 알겁니다만, 저는 민원인이 오는데 앉아서 맞이해 본 일이 없습니다. 친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는 더 친절하자. 우리 직원들에게 내가 강조한 것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오는 손님은 일어서서 맞아라. 가는 손님은 문 앞까지 배웅을 해라. 그것이 우리 공무원이 달라지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저는 반드시 실행을 합니다. 저의 방에 오시면 제가 꼭 문앞까지 배웅을 합니다. 이것이 수산공무원의 마음의 자세를 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저는 전에도 친절히 했지만 몸소 실행하는 더 친절하기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업무보고에 넣어 놓았으니까 위원님께서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일어서서 맞이 안하고 문앞까지 배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저한테 지적을 해주면 더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제가 겸허히 받아 들여서 우리 공무원들이 달라진 것을 제일 말단에 있는 어민이 느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통영시 총 가구수가 39,910가구 인데 농가가 7,271가구, 어가가 7,190가구, 비농어가가 25,449가구입니다. 비농어가라는 것은 농사도 지으면서 어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4만호 중에서 농가와 어가는 똑같고 비농어가 호수로 치면 적어도 15,000정도의 수산에 종사하는 자가 농사하고 거의 같다는 겁니다. 금나큼 우리 통영시 수산행정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다시한번 국장님에게 말씀 드리면서, 총괄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어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 어정과 - 생산과

어정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생산과장님 나오셔서 생산과 소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수산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과, 어정과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어민소득의 수입을 보기 위한 낚시터 조성책이 상당히 많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어자원이 항상 풍부하면 그에 따른 낚시터 레저를 하기 위한 레저인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개선책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지금 실제 낚시를 즐기는 낚시봉, 추 성분이 100% 납입니다. 이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 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해중에서 납성분이 많을 뿐더러 우리가 마시는 오염된 식수도 납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례를 든다면 낚시를 할 시에 암반에 낚시추가 걸려 떨어져서 물밑으로 들어가면 상당한 낚시추가 암반에 걸려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학술적으로 직경 1㎜ 낚시봉 하나 떨어진 곳은 직경 30㎝이내에는 해조류도 서식을 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자연히 낚시를 할 수 있는 자원이 감소되고 어업 소득도 감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꼭 낚시터를 조성한다면 그 지역만큼이라도 자원 조성을 하기 위하여서라도 낚시봉, 추의 성분을 다른 비금속으로 대체할 계획이 없는지? 그것이 하나의 질의이고, 두 번째 환경분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선어업은 굉장하게 감소가 되고, 기르는 양식어업은 소득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청정해역을 잘 보전하고 나아가서는 청정해역이 보전되므로 인하여 연안어장이 목장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 14일 부로 어업허가 및 신고사항에 보면 육지 축양조는 전체면적의 5% 침전조를 설치하게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적으로 애매모호한 것은 작년 5월 14일 이전 기설치된 육지 축양장은 제외하고, 5월 15일부터 허가 또는 신고할 시에는 반드시 적법한 5%의 침전조를 설치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설치가 되지 않을 경우 각종 사료 찌꺼기, 침전물 또 어병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어병약을 투약하게 되는데 그 약품이 그대로 방류가 되고 또한 암모니아성 질소라든지, 각종 적조 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적인 유해성분이 대량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영시 관내에 육지 축양 시설이 40개소, 그 중에 26개소는 제대로 침전조조차 없는 시설이 있음으로 인하여 상당하게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저는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지적 보다는 연안어장 목장화하는 차원에서 수산국에서는 정기적인 순회 계도 등 지도를 해야 되고 또한 기존 침전조가 설치 되어 있더라도 검열비가 많이 들어가므로 인해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이 태반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금시안적인 차원에서 상당한 계도 또는 지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낚시터 조성은 우리 어촌의 어업 소득사업으로 앞으로 개발해 볼만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환경 차원에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추가 전부 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떨어졌을 경우에 상당하게 인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저희들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다른 소재를 개발할 수 없느냐 하고 경제기획원 장관님이 오셨을 때 진해 수협장님이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이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소재가 개발 된다면 더 할 수 없이 좋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낚시꾼을 일일이 따라가서 떨어진 추를 주을 수도 없고 결국 피해를 보는 쪽은 어촌에 사는 우리 어민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낚시터를 개발한다면 이 낚시터는 유료 낚시터입니다. 지침에도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소재를 개발하기 전에는 낚시료를 받아 그것으로 청소라도 하는 그런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낚시터가 조성된 지역에 한해서는 추를 납으로 사용하더라도 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관광객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의 충고를 토대로 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정해역 보존, 축양장 침전조 시설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 적은 규모의 축양장은 바다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만, 대규모 육상 축양장에서는 사료 찌꺼기가 바로 흘러 나가고 여러분들이 해안변에 축양시설이 있는데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제가 여기 부임한 이후에 산양면에 가서 놀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 몽돌밭이 좋던 것이 파래가 시퍼렇게 끼여 있었습니다. 그 원인 무엇이겠는가. 육지에서 유기물질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 법 시행에 이전에 설치된 것은 허가가 갱신될 때에 반드시 시설을 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또 시설된 것도 우리가 수시 지도를 통해서 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국장님 답변이 만족하게 되겠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업에 간접으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산 전반에 대해 한두가지 질의라기 보다도 국장님 소신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경남도와 우리시 수산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경남 수산물 생산의 32%를 통영시에서 차지하고 수출 부분에 있어서도 64%의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어정과장이나 생산과장께서 소상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이런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보면 수산업은 사실 바다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바다를 떠나서는 수산업이 없기 때문에 조금전 우리 김용원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청정해역 관리라는 것이 백년대계를 두고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그에 대한 국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고, 82년도, 88년도, 90년도, 94년도 생산추세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82년, 88년도 까지는 그런대로 성장이 되었으나 90년도 부터는 현저하게 생산이 저하 되었습니다. 수산국장님은 그 원인 어디에 있는지 국장님 말씀대로 말씀해 주시고 조금전 국장님 설명 말미에 신규개발 어장은 어촌계에 우선위주로 배려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촌계 위주로 하는 공동사업이 실제적으로 사업성과가 어떤지 그런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나름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시민이 공감하는 바와 같이 청정해역 관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세대에 더 오염시키지는 말아야 되고 더 맑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업무보고에서 부분적으로나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장청소, 바다 가꾸기 등도 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바다가 오염되는 것은 우리 어민만의 책임도 아니고 우리 모든 시민의 책임이자 우리 국민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육지에 있는 쓰레기 종착역이 바다입니다. 등산을 하면서 버린 비닐 봉지가 비가 오면 강을 따라 바다로 갑니다. 우리가 버린 모든 쓰레기, 생활하수가 전부 바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92년도에 해양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바다 퇴적물을 조사해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조사해 보니까 우리 어업 자체에서 한 것은 20%정도 밖에 안되고, 80%가 육지에서 내려온, 육지에서 원인이 된 퇴적물이라는 이런 연구보고서도 나온 일이 있습니다만, 이래서 청정해역 관리를 위해서는 우리 모든 시민이 특히 수산업이 주요산업인 우리시에서는 가정마다 적어도 침전조 하나 설치하는 마음가짐이라도 있어야 되겠고, 주워 오겠다는 시민정신, 그것이 필요한 반면에 우리 수산업을 하는 어민들은 바다를 이용만 하고 버릴 것이 아니라 내 후손에게 영원히 물려주어야 될 생활의 터전이라는 인식을 갖고 내가 버리지 않고 남이 버린 것이라도 주워오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정부차원이나 시차원에서는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어장정비 사업이라든지 어장정화 사업등을 국고 보조를 받아서 실시 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지난해에 어장청소선을 수산청으로부터 연말에 인수받아서 금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27억원의 예산을 받아서 청소선을 1척 더 건조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이나 저나 우리 모든 국민이 바다를 지켜야겠다는 의식이 팽배될 때 저는 바다가 되살아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생산이 저하된 원인도 이것하고 다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선어업에 생산이 준 것은 불법어업이라든지 치어까지 남획하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연안이 오염되므로 해서 산란장, 생육장이 황폐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민이 어획능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획능률을 올 리가 위하여 어획강도가 높은 어업을 자꾸 해 나가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자원의 재생 능력보다도 포획되는 능력이 더커져버린 그런 원인도 있으며, 양식업도 어민들의 소득원이 될 수 있지만 그것도 간접적으로 우리 어업 생산력을 둔화 시키는데 원인을 주지 않았느냐 해서 그런 다각적인 원인, 제가 일일이 열거하기는 힘듭니다만 해상 교통수단의 발달, 공업화에 따른 유조선의 피해 등등 그런 복합적인 원인이 우리 수산물 생산을 둔화시키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어촌계 개발 어장의 운용실태를 물으셨는데 사실 저도 그점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든다면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평동 어촌계와 평림동 어촌계를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정부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평림동 어촌계는 정부시책대로 우리 협업사업을 한다고 해서 부락에서 공동으로 한집에서 수협, 농협에다 얼마씩 부담하여 관리인을 정하여 공동 경영을 했습니다. 인평동 어촌계는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관리하기 더 힘들다고 하여 1인당 1줄씩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1줄씩 나눈 인평어촌계는 남의 당 고성어장을 거의 다 샀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성이 과연 협동사업이 맞느냐 하는 의구심을 저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어촌계에 한어촌계 한어장 갖기를 위해서 축양장이나, 지금 개발하는 어장을 주고 있습니다만 일부 어촌계는 협업으로 경영을 하고 있고 일부는 한두조씩 나누어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한두조씩 나누는 것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촌계를 버릴 것이냐, 비록 아픔을 겪는 한이 있어도 저는 행정수요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촌에 살면서 어업을 하는 사람이 제1의 행정수요 대상자라면 그 분들이 그 도서에 정착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한조씩 하든지 한 줄이라도 해주어야 되는 것이 수산국장의 의무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 어촌에 사는 어민을, 그렇다고 해서 협업사업이 안된다고 해서 버릴 수도 없지만, 그 운영방법은 가장 좋은 길을 찾도록 하고 어촌에 면허를 줄 수 있는 대안외에 무슨 일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위원님이 충고해 주시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산국장님께서 과거부터 통영시 수산행정에 많은 경험과 직접 운영을 했기 때문에 솔직한 심정에서 답변을 해 주니까 고맙게 생각하면서 제가 아까 협업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실제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다오염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한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92년도 부터인가 축양장의 고기들이 떼죽음을 한 일이 있습니다. 두창기업이라고 특정산업폐기물을 관리하는 기업이 80년도부터 15년째 이며 80년도부터 83년도까지 3년간 과거 충무시 생활쓰레기를 버린 곳이기도 합니다. 특정산업폐기물 허가 즉 독극물을 83년부터 허가가 나서 90년까지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몇십만톤은 될 겁니다. 제가 그 지역에서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바닷가에 사니까 매년 변동사항을 보고 있는데 그 바다가 완전히 황폐화되고 한 해가 다르게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생활하수가 아닌 독극물입니다. 전 같으면 적조가 일어나는 시기가 연중 거의 비슷한데 지금은 겨울도 필요 없습니다. 굴종패 유생 같으면 둔덕만이 종패의 집산지인데 그것이 완전히 황폐화 되었고 사등까지만 해도 재작년까지 되었는데 차츰 확장되어 갑니다. 근본적으로 제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청정해역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수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께서 참고를 해서 절대적으로 그것이 제거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전 국장께서 수산분야에 많은 투자가 안되는 것도 충분하게 수긍이 갑니다만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바다를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원인중에 하나가 두창폐기물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참고해서 우리 위원들도 협조를 할 것이니까 바다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으로 어장청소 관계인데 특별히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저도 청소를 해보았지만 정부투자에 대한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전시 행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고를 지원해 가면서 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도 작년에 원문만 하고 올해는 북신만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농업분야 같으면 경지정리식으로 그것이 예산이 많이 따르겠지만 그런 방법으로 해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장청소를 3년만에 못한다는 것은 아닌데 투자에 대한 효과가 없고, 그러다 보니 정부시책을 바꾸어서라도 예산 범위내에서 만별로 차근차근 만 하나라도 깨끗하게 청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백합 우량종 생산 보급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경남도 관내에 화훼를 재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보급되었지만 화훼는 큰 소득이 없고 앞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아 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백합은 특히 구라파, 일본 측에서 합천에서 생산되는 백합화훼를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생산보급을 위한 차원에서 추진을 한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추진하기 전에 선진기술을 보다 더 내실있게 도입해서 보급을 하기 위한 견학을 다녀오셨다든지 그런 기회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설채소 견학은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한 제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간파해서 합천, 전북 정읍 지역에 작목반 회원들이 견학을 갔다 왔고, 그쪽에서 하고 있는 노하우 등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염장으로 인한 토양염도가 상당히 증가되고 화학비료를 과용함으로 인해 토양이 상당히 많이 산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에서 정기적으로 토양검사를 해서 어떻게 하면 토심을 높일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업무 내용을 보니까 인근 면지역 내에 축산인분을 99%정도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 행정에서 너무 전시적이고 과시적입니다. 이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은 40ppmdlsep 13.3ppm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수정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99.9%까지 완전하게 처리를 하려면 그 시설보다 관리비가 더 엄청납니다. 그런 식으로 강요, 지도를 해서는 안됩니다. 어느 정도 상식적인 기준에 의해 지도 관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축산폐수 정화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소에서 용남면과 광도면에 했던 톱밥토양 여과 처리 시설, 이 부분은 물론 저희들이 시험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중앙에서 축산시험장 또는 축산연구소에서 시험했던 결과는 ppm, BOD 이런 것들이 99.6%로 정화시설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한 개에 20평정도로 규모는 작습니다만 현재 용남에 배종도씨, 박원도씨가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매우 좋은 평가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에 대한 부분은 토양검증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소장님의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구역별, 지대별로 토양검증을 해서 여기에 어떤 작목이 투입되는 것이 가장 좋겠는가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사는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김용원 위원과 천양우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도소의 업무가 통영 흑염소 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너무 의혹적이다. 이 계획서가 하나의 의혹적이고 어떻게 보면 미래 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추진계획의 가장 문제점이 기대효과 면에서 생산자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경남 흑염소 전문조합 설립, 조합 설립법에 대해 전문적으로 발췌를 하고 연구를 해 보았습니까? 이 조합 설립법이라는 것이 대단히 어렵고 문제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행정기구가 법 규정 지침을 제일 정확하게 알고 계획수립을 해야될 공영 기관인데 이 조합설립에 대한 법규모가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보면 사육규모가 998농가, 두수는 7,288두인데 이 조합이 신청한 조합원으로 설립되면 조합원으로 하겠다는 것이 150호 정도입니다. 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이라는 것이 조합원의 권익과 보호를 위해 하나의 단체를 구성하는 것인데 우선 조합의 설립을 하려면 법으로 정해 둔 출자금이 모아져야 합니다.

5천만원 입니다.

5천만원. 전문위원님! 나중에 조합설립법에 대한 자료를 발췌해 주십시오. 이 조합설립을 하는데는 당장에 조합을 구성하면서 회원조합을 구성할 때는 조합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이 어느 정도 성장 궤도에 올라서면 조합비가 없어지고 경영자립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 조합이라는 것이 이익단체는 아니지요. 그런데 업무보고서상의 계획 자체는 너무 환상적이고 좋게 이야기 하면 미래지향적이라고 하겠습니다만 무계획입니다. 조합설립을 하려면 우선 조합설립법부터 정확하게 찾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배정수 모양으로 최소의 인원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7명 정도의 직원으로 볼 때 1년에 경상경비가 3억 이상의 순수한 소비성 경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조합경영에 대해서 조금 알기 때문에 주먹구구 식입니다만 적어도 1년에 3억 정도의 순수한 소비성 경비가 들 것으로 저는 생각 합니다. 조합구성시 출자금이 3억인 것으로 아는데 한번 더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5천만원 이상 3억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 설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계획을 다시한번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괜히 안되는 것을 된다고 보고 해서는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우리하고 직접적인 접촉이 적었기 때문에 계속 연구할 것으로 숙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조합까지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 하며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서 목표는 수출입니다. 수출을 하려면 좋은 상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 어떤 단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단체는 법인체 또는 작목회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경남지구, 명명도 경남흑염소 조합입니다. 경남지구를 크게 묶어야 되겠다고 해서 전문조합 까지 나왔습니다. 앞으로 조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에서는 자료를 시군통합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유인물을 작성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화훼 종합단지조성 사업은 통합되기 전 통영군 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합후의 보고서 작성시에 가장 중요한 핵심, 제일 예산이 많은 이 부분은 예산 명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천위원님이나 김위원님이 이 사업이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것을 2개소 0.9HA 98농가가 이 안개초의 파종업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여기에 얼마정도의 예산에 국비가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인지, 이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명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흑염소 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추진계획을 보면 예상 사업비가 약 7천만원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까?

사업비 7천만원에 대해서는 지방비 5천만원, 자담 2천만원 입니다.

그럼 통영시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추경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예산에 상정된 것 아닙니까?

본 예산에 상정된 것 아닙니다.

이런 것은 농발위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이런 부분은 행여나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삭감없이 흑염소 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적극 도와 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참고를 했다가 농촌지도소 업무 보고시에 기술보급과장님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에게 많이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의 업무보고를 듣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매우 큰 힘을 얻으셨을 줄 압니다. 세계무역기구 출범에 발맞추어 세계에서 제일가는 농촌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수입개방에 따른 농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을 통영시 특성에 맞게 잘 세워서 소신껏 추진하여 세계에서 제일가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발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