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중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전태경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 등 6건,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 상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우이동고갯길재개통건의안 1건, 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1건 이상 13건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광구 의원님 소개로 제출한 부천시소사동국민학교·파출소설치요구청원은 1995년 2월 9일 문화교육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의사일정변경동의안 (홍사일 의원외 11인 발의)

의사일정에 앞서 홍사일 의원외 11인으로부터 도지사출석요구의건과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홍사일 의원 외 11인의 의사일정변경동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의사일정변경동의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도지사출석요구건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추가하여 처리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은 회의규칙 제18조에 토론하지 않고 표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일 의원외 11인이 제출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지사출석요구건은 의사일정 제1항에 추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지사출석요구서는 본회의 개의에 앞서 제출되어 배부해 드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발의자 대표이신 홍사일 의원의 제안을 설명으로 대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유인물을 배포하지 않고 진행하겠습니다. 1. 도지사출석요구의건 (홍사일 의원외 11인 발의)

홍사일 의원입니다. 도지사출석요구의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월 16일자로 보고된 본 도 자치단체장 선거출마자 동향파악에 따른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여러 의원님들의 요청이 있어서 '95년 2월 17일 금일 오후 4시 제2차 본회의장에 경기도지사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의회의 위상에 손상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지사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지사는 다른 의사일정을 심의하는 동안 출석을 하도록 하며 의사일정 심의를 마친 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홍사일 제출) 3.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홍사일 제출)

의회운영위원장 홍사일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당 위원회 이학섭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지난 1월 24일 개회한 제85회 정기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지난 1994년 12월 31일자로 공포된 경기도직제규칙의 개정으로 그 동안 기획관리실 산하에 있던 감사담당관실이 감사실로 승격되었던 바 동 감사실을 현재 소관되어 있는 기획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하고자 하며 다음은 그 동안 우리 의회 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에서 수시로 거론된 바 있는 원내교섭단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의회에서 일정한 정당에 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종합 통일하여 각 교섭단체간에 상호교섭함으로써 의회의 의사를 가장 원활하게 운영함은 물론 그동안 의회 최고지도부에 편중된 원구성권한을 분산하여 민주적 의회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명칭을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에서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안 제2조에서는 1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도록 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1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내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소속의원 10인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현행 의안발의의 정족수에 일치시킴으로써 최소한 하나의 교섭단체가 다른 교섭단체의 지원을 받지 않아도 독자적으로 자신의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즉 지방자치법 제58조와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20조가 규정하는 의안발의정족수와 일치시킨 것입니다. 이 경우는 국회와 국회법의 경우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에서 교섭단체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섭단체마다 필요한 직원을 두도록 했습니다. 국회의 경우는 현재 1급에서 4급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 32명이 각 교섭단체 소속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의회에서는 최소한의 인원만 확보되면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인원정책은 사무처 설치조례에서 정하면 될 것입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는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에서 승격된 감사실을 당초 소관되어 있던 기획위원회의 소관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각 교섭단체의 대표위원은 국회의 경우처럼 당연직의회운영위원이 되게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3조는 상임위원과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는 절차입니다. 즉 위원회의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의장의 단독 추천권 행사로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했으나 개정안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위원의 요청절차를 선행시킴으로써 원구성에 대한 정당의 책임과 참여의식을 진작시키고 민주적 의회운영에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는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씩을 두도록 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안 제15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원회별로 간사가 1인뿐이었지만 앞으로 원내교섭단체가 구성되면 위원회마다 교섭단체 대표성격의 간사 1인씩을 선출함으로써 위원회내에서도 정당정치와 책임정치가 활성화되고 이를 토대로 한 의욕적이며 사명감있는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게 하여 명실상부한 정당정치와 책임정치의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부칙 규정에서는 이러한 제반제도를 가장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시기는 아무래도 제4대 의회의원임기 개시일 이후부터라고 판단이 돼서 교섭단체와 관련된 개정 규정은 1995년 7월 8일 즉 제4대의원 임기개시일부터 적용하도록 했고 다음 제4대의회 의원의 임기는 3년 뿐이기 때문에 제4대 의회의 상임위원 임기는 1년 6월로 명시를 해 놨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내교섭단체 구성 운영은 원활한 의회 의사운영은 물론 원구성에 있어서 보다 민주적이며 충실한 자율조직권을 보장하게 됩니다. 또한 원내교섭단체 제도는 각 정당의 능동적이며 의욕적인 도정참여와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낙후된 우리의 정치문화를 선진화시켜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정치세계화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3대 경기도의회의 뒤를 이을 제4대 의회로부터는 모든 의회운영과 의사진행이 가장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내교섭단체 제도와 상임위원 등 위원선임의 민주적 절차를 과감히 도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당 위원회 안희인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역시 지난 1월 24일 제85회 정기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방금 설명을 드린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제4대 의회부터 구성운영하게 되는 교섭단체의 준비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교섭단체구성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7조에서 교섭단체의 구성준비를 위하여 교섭단체 준비단에 지방행정주사 또는 6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 등의 필요한 직원을 두도록 하고 안 제9조에서는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을 현재의 108명에서 112인으로 하고 그 직급별 정원은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회사무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사일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소방서설치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직업기술훈련원설치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9.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원유철 의원입니다.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보고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대 도의회가 개원된 지도 벌써 4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도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경기도소방서설치조례안, 경기도직업기술훈련원설치조례안, 경기도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등 6건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94년 3월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으로 제정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규정등에관한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 행정기구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도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등 12개 실·국 본부를 두도록 규정하고 분장사무를 정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종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의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정하던 도본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도본청 1,211명, 농촌진흥원, 공무원교육원, 소방서 등 직속기관 2,872명, 출장소 114명, 사업소 695명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소방서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서설치에 대하여는 경기도소방서 조직규칙으로 정하여 왔으나 '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478호로 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동규정 제5조에 의거 소방서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고 하는 사항으로서 도내 16개 소방서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을 정하였으며 소방서장의 직급을 지방소방정으로 보하도록 하고 소관사무를 정하였으며 소방서에 두는 직급별 정원과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직업기술훈련원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미진학 무기능 청소년들에 대한 기술교육으로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관내 산업체에 우수한 기능인력을 양성 공급하여 줌으로써 세계화에 따른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업기술학교를 설치하려는 것으로서 직업기술학교의 설치목적, 위치, 관장업무와 공무원수 및 원장직급을 정하였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명칭과 관련하여 내무위원회에서는 '94년 12월 23일 제85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경기도직업전문학교개교준비단설치조례를 원안가결한 바 있으나 내무부로부터의 승인 과정에서 명칭이 경기도직업전문학교에서 경기도직업기술훈련원으로 변경된 것으로서 경기도직업기술훈련원이라는 명칭으로 추진시 노동부장관과의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당초 명명한 취지를 살려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로 명칭변경하는 수정안을 이청교 의원님 외 1인이 발의하여 조례안 명칭 및 관련 조항을 만장일치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 위치 중 조례로 정한 위치인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1117번지가 현재 소재지 위치와 상이하므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7번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수련시설부지와 소방파출소 등 청사부지매입 및 청사 신·증축에 따른 재산취득과 공유림 확대 계획에 의한 임야의 교환취득 및 처분, 사유건물이 있는 소규모잡종재산을 매각하는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취득재산으로는 광주군 퇴촌면 우산리 525-2번지외 132필지 등 토지 162건에 30만 3,560㎞ 129억 3,759만 5,000원이고 건물은 수원동부소방서 신축 등 20건에 1만 8,635㎞ 109억 1,801만원 등이며 교환취득 및 교환처분재산으로는 가평군 북면 화악리와 가평읍 개곡리 소재 사유임 2건에 11만 7,410㎞ 1억 4만원을 교환취득하고 가평군 북면 제령리와 포천군 일동면 기산리 소재 도유림 2건에 4만 8,970㎞ 9,667만 3,000원을 교환 처분하며 사유건물 점유부지인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80-11번지 등 토지 2건에 425㎞를 1억 7,500만원에 매각 처분하며, 토지 21필지 3만 5,980㎞와 건물 8동 2,608㎞를 7,868만 9,000원에 유상대부하는 한편 토지 14필지 44만 6,393㎞ 군사시설 등으로 무상사용허가 또는 무상대부하고자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94년 11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23일 상정하여 심사 검토하였으나 동의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다시 '95년 2월 9일 심도있는 질의·심사를 거친 후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드린 6건의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장시간에 걸쳐 심도있는 질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오니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유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소방서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직업기술훈련원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심사보고서 10. 경기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3. 경기도내중학교졸업자중인천직할시내고등학교입학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문화교육위원장 원목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교육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 지난 '94년 1월 7일 전문개정됨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현행 조례를 개정된 법령 내용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94년 10월 1일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으나 개정조례안이 제83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 및 제85회 정기회 제4차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후 문화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고 폐기됨에 따라 상위관계법령 및 현실에 맞지 않는 유명무실한 현행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내중학교졸업자중인천직할시내고등학교입학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가 유사하므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3건의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 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과 시·군자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제2조 별표에 규정하고 있는 학교 중 인천광역시나 강원도에 편입되는 학교와 도내 학교 중 시·군간 관할구역 변경으로 학교의 위치가 변경되는 학교를 삭제 또는 위치를 개정하려는 것이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3조에 의거 설치된 교육행정기관 중 인천광역시로 편입되는 경기도 강화교육청란을 현행 조례에서 삭제하며 교육법시행령 제112조6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도내의 중학교 중 행정구역개편으로 인천광역시에 편입되는 학교를 현행 조례 별표 규정에서 삭제하고 직할시의 명칭을 광역시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의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를 행정구역 및 현실에 맞게 개정 또는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사료되어 3건의 개정조례안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문화교육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화교육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내중학교졸업자중인천직할시내고등학교입학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4.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750만 도민을 대표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공위원장 박신원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겨울 가뭄으로 인해 각종 피해 및 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86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상공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는 국가간의 무역장벽을 헐고 국가 대 국가, 또한 기업과 기업간의 직접교역으로 치뤄지는 무한경쟁시대를 맞고 있으며 국정지표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세계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시점에서 도내 중소기업을 세계속의 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융자대상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포함시켜 동 회사로 하여금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중소기업에 투자토록 하여 자금 수혜의 폭을 넓혔으며, 또한 정보처리업을 영위하거나 공장설립을 득하고 창업 중에 있는 중소기업은 공장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융자대상의 폭을 확대하고 신청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창업투자회사는 다수의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점을 감안하여 대출한도액을 50억원 이내에서 도지사가 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지향하고 중소기업활성화 및 생산력 향상과 기업의 자생력 제고 목적에서 볼 때 본 조례를 개정하여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공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상공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5. 우이동고갯길재개통건의안 (김성수 의원외 41인 발의)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간사 이광길 의원입니다. 지난 2월 8일 제86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우이동고갯길재개통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해 11월 21일 김성수 의원외 41명의 발의로 건의안을 제출하여 동년 11월 28일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본 도로는 양주군 장흥면 일대 지역주민이 조상 대대로 서울 진입도로로 이용하여 오던 도로로서 1968년 북한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기습사건인 1·21사건 이후 26년간 인위적으로 통제를 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이 서울진입로를 의정부 방면으로 우회함으로써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차제에 지난 '89년 5월부터 지역주민들이 국회 및 중앙관계부처에 통행금지해제를 요구하는 등 통행재개가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수용키 위하여 서울시와 경기도가 합의하여 통행재개를 위한 기본실시설계용역을 '93년 2월 10일 발주하였으나 자연생태계 파괴우려를 내세워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도로개설중지를 요구하였고 이에 양주군 유관기관 및 22개 연합단체에서는 지역발전과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시급히 사업추진을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최종 심의하기 위해 '94년 9월 14일 내무국 국립공원위원회에서는 회의를 개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기본설계단계부터 환경보호 차원에서 동물이동로 설치, 정상부분 터널공법 시공, 좌우 전 구간 펜스설치, 차종 제한운행, 산림굴곡 부분의 생태계 보호대책 마련 등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려는 데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반론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기존의 군부대, 군사시설, 각종 사격장 등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생태계를 보호하고 자연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통행을 금지시키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다만 심각한 교통난 해소, 엄청난 시간적 낭비해소, 지역발전 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차량이 통행된다면 어느 정도의 공해가 배출되고 있는 지역이며 산림의 자정능력이 어느 정도인지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결론이며, 또한 군부대 주둔으로 일부 자연이 훼손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위원회에서는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최대 숙원사업 중의 하나인 만큼 본 도로가 반드시 재개통되어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여야 한다고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본 건의안이 채택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광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우이동고갯길재개통건의안에 대하여 질의신청은 없으시고 토론신청만 있으십니다. 따라서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만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형만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도시위원회 정형만 의원입니다. 저는 방금 상정된 우이동고갯길재개통건의안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피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토론에 앞서 저는 먼저 주민의 입장에 서서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본 건의안을 발의하고 심사의결하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동시에 이 건의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게 되어서 본 안을 찬성하신 의원님들과 또 오랫동안 불편을 감내해 오신 해당지역 주민들에게는 개인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이유를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이동고갯길이 다시 개통된다면 북한산은 두 쪽으로 나뉘어서 회복할 수 없는 자연생태계의 파괴를 초래한다는 확실성 때문입니다. 도로개통이 단순히 도로를 확장·포장하기 위한 그 범위에 국한되어서만 자연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전체 식물·동물생태계가 확연히 양분되어서 두고두고 장기간에 걸쳐서 산림의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한번 파괴된 생태계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주민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분들의 이익과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또한 우리의 자손을 위해서도 만부득이 이 조그맣게 남아있는 자연생태계는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절차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 우이동고갯길재개통건의안은 3년 전부터 정식으로 수많은 주민들에 의해 개통건의를 위한 민원이 재개돼서 오랫동안 수많은 공청회를 거치고 찬반의 양론을 거치고 조사와 심사숙고한 결과 지난 '94년 9월에야 이 도로는 개통하지 말고 현상 그대로, 폐쇄된 채로 그대로 둬서 북한산을 보존하는 것이 더 많은 분들에게, 또 장기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고육지책 같은 어려운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생태계의 보존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의회가 이처럼 깊은 고민과 논란과 공청회 등 수많은 절차를 거친 끝에 불과 4개월 전에 도로를 개통하지 아니하기로 내린 국립공원심의위원회의 결론을 또 다시 번복하는 건의안을 낸다는 것은 본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또 그 절차의 심각성과 장기간에 걸친 고민들을 감안하면 대단히 적절치 않은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그 생태계 보전의 필요성과 그 보전을 위한 결론의 오랜 절차를 감안해서 저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본 건 우이동고갯길재개통건의안은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부결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형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출신 건설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입니다. 우이동고갯길재개통건의안에 대한 정형만 의원의 반대토론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반대토론을 들으면서 유감스럽게도 이 우이동고갯길 재개통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환경단체 사람들이며 서울시민입니다. 경기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경기도민의 대변자로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 동안 환경단체 사람들과 많은 토론을 거치면서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도민의 대변자로서 이런 반론을 제기하실 수 있는지 궁금하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이동고갯길은 일명 쇠귀고개로서 백운대와 도봉산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 이조 이전부터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이 서울 동대문으로 가는 최단거리 길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이율곡 선생이 낙향할 때 사용하던 길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양주 장흥지역 주민들이 과거 서울로 장작을 팔러가던 생활의 도로였습니다. 그러나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공격사건 이후 사반세기 동안 통행이 통제되어 왔다는 사실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장 게릴라 침투사건 하나로 이 길을 이용할 수 있는 18만여 주민들이 25년간 교통은 물론 개발사업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동안 정통성이 없는 군사정권시대에 통수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 이 도로를 폐쇄하고 군과 경찰의 훈련장 내지는 주둔지로 사용하면서 엄청난 자연훼손을 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게릴라의 재공격을 막는 명분이었습니다. 아까 정형만 의원께서 자연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1개 사단과 사격장에서 일주일 내내, 일주일에 5일간 하루 여덟 시간씩 사격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자연은 파괴될 대로 파괴되어 있는 지경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통일로와 평화로 사이에 있는 이 지역 주민들은 해방이후 안보라는 논리하에 4,000만의 불침번이 되어 모든 것을 인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더구나 서울로 가는 최단거리인 우이동이 막힘에 따라 그나마도 발전의 사각지대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중간에 사는 양주군 장흥·백석·광적·남면·은현면, 파주의 광탄·탄현면, 연천군 백학면 등이 포함되어 있는 넓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발전은 우이동 도로의 개통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며 통일로와 평화로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은 이 도로의 개설 없이는 경기의 모든 북부지역의 개발을 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15분이면 갈 수 있는 길은 40㎞, 50㎞씩 우회해서 간다는 것은 그 어떠한 논리라도 막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지역의 대부분인 98%가 군사보호지역이고 장흥지역은 70% 이상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경기도의회가 이 재개통을 의결하는 안건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동안 자의든 타의든 자연을 훼손할래야 훼손할 수 없는 운명적 처지에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자연보호상 시상을 해야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대를 물려가며 할아버지 때부터 오늘까지 자연보호를 한 이 지역 주민들에게 토끼가 다니라고 사람을 다니지 말라는 논리는 1,000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경기북부지역 모든 주민들은 다 이사가라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우이동고갯길재개통은 경기북부지역의 개발은 물론, 절대절명의 과제며 우리 주민들에게 생존의 길임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환경보호단체나, 이 반론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이동고갯길이 개통될 시 양주·파주·고양 등지에 관광지가 산재되어 있어 행락객 차량으로 서울의 삼영동, 우이동에 교통체증이 유발된다는 의견을 반대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이용하는 차량은 40∼50㎞를 의정부나 구파발로 우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미아리나 종암동으로 빠져나가는 모든 차량은 모로 가도 서울로 간다는 식으로 15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1시간씩 돌아간다는 사실은 쉽게, 서울 주변에 15분 동안 나오는 가스를 결국 1시간 내내 배기가스를 발생한다는 것은 수도권·서울의 절대 배기량을 증가시킨다는 논리입니다. 환경보호단체에서 정말로 자연을 보호하고 서울의 대기오염을 생각한다면 15분에 갈 수 있는 도로를 1시간씩 우회시킨다는 것은 결코 자연보호 논리에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도로가 개통될 시 예상되는 교통양은 하루에 1만대로 계산했을 때 기름값이 연간 44억원이고 차량간접비용이 4억원이고 그 다음에 1시간 30분을 정부노임단가로 했을 때 513억원이 들고 그러한 도로파손이나 이런 유지관리비가 564억원, 약 1,200억원을 연간 절감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의 개통성은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자연생태계 파괴에 대한 반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이동 고갯길이 개통할 시 자연환경 훼손과 생태계 파괴가 된다는 것은 환경론자들이 얼마나 파괴되고 과연 인간의 편리함에 얼마만큼 더하기, 빼기를 해 봤느냐,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감상주의적으로 파괴돼서는 안 된다는 논리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이동 고갯길이 하루에 차량 1만대가 다닌다고 했을 때 연간 나오는 차량배기가스를 계산해 봤습니다. 북한산국립공원은 도봉산이 30.29㎢, 도봉산이 48.16㎢로서 이 지역의 자연생태계를 섭생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북부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중앙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소백산국립공원, 주왕산, 치악산 등이 전부 다 도로관통을 할 때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단지, 우이동고갯길을 문제삼는다는 것은 경기도민의 대표로서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우이동 고갯길이 뚫릴 때 이 길이는 총연장이 8㎞로서 8m로 했을 때 약 2만 4,000여평이 도로면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이미 뚫려져 있는 도로입니다. 그렇다면 2만 4,000평이라는 면적은 북한산 전체면적 수천만평의 몇 분의 1밖에 되지 않고, 골프장 하나 건설하는 데 50만평씩 훼손이 되는데도 도로개통하는 데 2만 4,000평 도로가 나는 것을 자연파괴 운운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쉽게 아까 말씀대로 하루 통과차량 1만대를 기준했을 때 연간 자동차배기량이 2,000여t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2,000t을 정화하는 데, 6.7t을 정화하는데 그 필요면적은 300ha로서 이 지역의 면적은 충분히 자정능력을 가지고 있는 면적입니다. 또한, 이 지역의 총면적을 계산했을 때 전체로 미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계산을 충분히 하지 않고 막연하게 자연생태계 운운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과연 생태계 파괴와 인간의 편리함을 기준했을 때 그 크기가 어떠한 크기인지 반드시 계산을 해야 하고 막연하게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몇몇 감상주의자들에 의해서 이 고갯길이 막힌다는 것은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통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국립공원심의위원회에서 이 반대를 의결할 때 이회창 국무총리가 그만두기 하루 전에 재고하라는 검토 한 마디로 경기도 건설국장이나 서울시 도로국장이 한 마디 반론도 제기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부결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 주셔서 이 도로는 경기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꼭 재개통돼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시고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도로는 새로 뚫리는 길이 아니고 재개통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신청하신 분이 더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우이동고갯길재개통건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우이동고갯길재개통건의안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2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이동고갯길재개통건의안심사보고서 16. 경기도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위원장 이청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당위원회가 심사한 경기도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28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 의결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경기도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는 시화지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를 1986년 4월 26일 경기도조례 제1605호로 제정,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를 설치, 운영하게 됨에 따라 시화지구개발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86년 6월 20일 경기도조례 제1614호로 제정, 운영하여 왔습니다. 시화지구개발사업은 당초 건설부에서 승인된 사업기간이 1986년부터 199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추진돼 왔으나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의 공사지연요청에 의거 1986년부터 1993년까지 8년간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1992년 12월 30일로 돼 있던 지원사업소 설치시한을 제53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의결로 1991년 12월 3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였고, 제74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1993년 12월 3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재연장한 바 있었습니다. 이제 시화지구개발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으므로 1994년 12월 31일로 경기도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근거가 되는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 시한이 만료되어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가 해체됨에 따라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설치근거가 소멸되어 동조례 또한 폐지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부디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ｏ 의사일정변경동의안 (양재수 의원외 15인 발의)

내무위원회 양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월 16일자 중부일보를 비롯한 각 일간지와 KBS 등 언론에 보도된 지방선거출마예상자동향파악과 관련하여 진상을 조사코자 오늘 오후 1시에 내무위원회를 긴급히 소집하여 내무국장으로부터 경위보고를 듣고 내무위원회에서 지방선거출마예상자동향조사에 따른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선거출마예상자동향파악에 따른 언론보도내용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특위구성의 목적은 경기도의 지방선거출마예상자동향파악에 따른 언론보도내용 진상조사이며, 조사대상기관 및 사무의 범위는 경기도청과 언론보도내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구성은 정당별로 1명, 무소속 1명, 내무위원 7명으로 해서 10명으로 발의코자 합니다. 의원명단은 별지 유인물과 같습니다. 또한, 본 특위 활동을 위하여 제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의 회기를 '95년 2월 22일까지 5일간 연장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재수 의원님께서 조사발의서 제안설명과 함께 제86회 임시회의 회기를 5일간 연장하자는 동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양재수 의원의 회기연장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양재수 의원의 동의에 의원 여러분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회기연장동의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제86회 임시회의 회기를 2월 22일까지 5일간 연장하는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지방선거출마예상자동향파악에따른언론보도내용진상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선거출마예상자동향파악에따른언론보도내용진상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발의서 방금 행정사무조사발의와 의원 10인으로 조사특별위원회구성을 마쳤습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계획서작성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7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별도 회합으로써 조사계획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십니까?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박용일 의원입니다. 오늘 을해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원되는 제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본 관서지방 대지진으로 피해를 당한 재일교포를 돕기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월 17일 발생한 관서지방 대지진은 우리 교포들의 강인한 의지로 질곡의 세월을 이기고 일구어 낸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우리 동포 중 사망·실종자가 150여명에 이르고 재산피해도 1조 6,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어 고베시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 8만 5,000명 대부분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일동포들은 이러한 폐허 속에서도 오히려 일본사람을 격려하면서 재건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고 이들의 이 같은 국경을 초월한 정과 노력은 충격의 여진을 극복하는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도 재산도 강진속에 묻어버린 재일동포들은 고국동포들의 온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으며 동포애만이 재기를 다짐하고 있는 이들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민족수난사의 희생자들인 이들의 고통을 바로 우리의 고통이라는 마음가짐에서 피해교포를 돕는데 작은 정성이나마 베풀어 삶의 의욕을 북돋아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일동포 이재민돕기 의연금으로 의원 1인당 3만원씩 모금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재일동포돕기 의연금 모금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의원님께서 일본 고베지진으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재일동포 이재민돕기 성금에 대한 제안말씀이 있었습니다. 박용일 의원님의 동의에 따르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용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원 1인당 3만원씩 갹출하여 재일동포이재민돕기성금으로 보내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건 (의장 제의)

평소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먼저, 지방선거 출마예상자 동향을 파악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많은 물의를 야기시킨 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이 선거출마예상자의 동향에 대한 사항이 작년말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선거를 앞두고 각 지방언론에서 출마예상자가 계속 연재보도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보도된 사항을 동향으로 관리하여 거론되는 후보자들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의 감시자료로 활용하고 현직 공무원이 출마할 경우에 대비하여 후속인사관리에 참고한다는 차원에서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내무국장이 정리해보라고 지방과장에게 지시한 것이며, 별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지방과장이 정리하여 내무국장에게 보고한 내용이 출마예상자 본인들의 의사표명도 없는 상태이고 자칫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내무국장이 지방과장에게 파기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지방과장은 자료가 부실하여 파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생각하고 신문지상에 연재되고 있는 사항을 재정이하여 자체보관중인 상태에서 언론에 유출, 보도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소속 공무원을 철저하게 지도감독하지 못한 데 대하여 도지사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오늘의 이와 같은 일을 계기로하여 앞으로는 절대로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기필코 우리 모두가 바라는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함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시간은 아닙니다만 의원님들로부터 질문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유중백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출신 유천형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정말 지난 12월 이십 며칠 경에 임명받은 김 지사님이 옆에 계신데 신상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자리에 서고 보니까 참 착잡합니다. 제가 먼저 임경호 전 지사가 부임왔을 적에 TK 출신이 왜 왔느냐, 무슨 비전을 가지고 왔느냐, 우리 경기도의 정서가 손상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경기도 출신, 경기도 도백이 와서 우리는 쌍수를 들어서 마음속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부임한 지 2개월도 안돼서, 아까 어느 의원하고 따져보니까 50일 밖에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단명 지사가 또 물러나게 되는구나 하는 점에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경기도는 못난 짓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전국적으로 정치권에서 보면 엄청난 경기도인데 항상 찬밥이고 냉대받고 소외되는 그런 경기도다 하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래도 만시지탄 김용선 지사가 우리 경기도백으로 금년 6월 선거까지는 무난히 지켜올 줄 알았는데 또 다시 물러나게 되는 그런 심정에서 일면 동정이 갑니다만 일면 분노도 납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경기도의 망신을 왜 우리 경기도의 김 지사가 짊어져야 되고, 또 그것을 맡아야 됩니까? 조금 전에 발표하신 말씀 중에 내무국장이 지방과장한테 지시해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보니까 이건 5공, 6공 때부터 관행적으로, 지금 경기도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서울,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다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수없이 경기도가 이게 탄로가 난 겁니다. 재수가 없이 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숨겨지면 그대로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발표가 되면 엄청난 파장이 됩니다. 재수가 없고 관운이 없다고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문민시대에 와서도 어찌해서 이런 관행이 그대로 지켜지는지, 이런 관행이 계속 이어지는지 저는 불유쾌합니다. 더더욱 그 순위를 보면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가 돼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말씀을 제가 도의원이라 해서 우스운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이 대개 1순위요, 그 다음에 도의원이 2순위요, 그 다음 이렇게 나간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이게 뭡니까? 어떻게 일개 국장이, 일개 과장이 35개 시·군의 그 많은 279명의 명단을 샅샅이 보고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유중백 의원께서 그만 두는 줄 알고 안나오려고 그랬다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그만 두시는 분한테 또 무슨 얘기를 강박하게 할 수 있겠는가 했는데 지사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만 두신다고 내무부에 아까 갔다는 말씀도 있었고 전화를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과연 그만 두시는 건지, 그만 둘 건지, 그만 두신 건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도의원도 특위를 만들고 야단인데 짚고는 분명히 넘어가야 되는데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잘못했다, 지난 우리가 11월인가 부천시 세무비리 때 감사를 해 가지고 내무부에 보고한 것이 또 신문에 보고됐습니다. 그때 임 전 지사는 내무부에 보고한 거 안 했다 했다 해 가지고 또 그때도 조선일보 기자가 특종을 해서 우리가 보면 1급의 아주 극비문서지요. 이것이 발견돼 가지고 이것을 기자한테 줘가지고 노출이 됐는데 그 엄청난 파장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그런 겁니다. 그 문서가 어떻게 나갔습니까? 공무원에서 나갔지요. 자발적으로 기자가 그걸 어떻게 가져갑니까? 그것도 페이지수가 50페이지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는 섬뜩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이거 큰일났구나" 우리의 국방문서가 김정일이에게, 김일성이한테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직사회가 이렇게 해이해 지고 엉망진창이 돼서는 이거 큰일 납니다. 요즘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만 어디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디가 주류인지 비주류인지 모릅니다. 당도 보면 이 당 저 당 할 것 없이 왔다갔다하는 사람 많고 어디가 주류인지 어디가 비주류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민은 한탄을 많이 합니다. 걱정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당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우리는 발전하기 위해 세계화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화하기는커녕 19세기로 자꾸 후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 속에서 우리는 신년을 또 맞았습니다. 경기도는 이렇게 망신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경기도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항간에 비추는 얘기에는 울퉁불퉁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립니다. 단결해야 됩니다. 경기도가 주권을 잡고 중부권에서 주권을 잡아야 되는데 지사 하나도 1년도 못가 단명, 5, 6개월도 못가서 목이 달아나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분명히 지사는 오늘 중앙에 보고한 내용과 내무부에 보고한 내용, 현재의 심정, 사표를 내신 겁니까, 안 내신 겁니까? 그만 두실 겁니까, 안 그만 두실 겁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유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다 들으셨습니다만 유중백 의원님께서는 조사특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라는 말씀과 충고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조사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유천형 의원님께서는 지사에게 신상의 거취문제를 명백히 밝히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셨는데 지사님 답변을 하실 겁니까, 조사특위가 있으니까 다음 22일에 말씀하실 건지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다면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종결을 짓고 오늘 산회를 할까 합니다.

먼저 유중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공명선거에 대해서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금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 4대 선거야말로 우리나라 선거사상 가장 공명정대한 선거를 이룩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의지이고, 또한 저 자신 지사의 의지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와 같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계기를 거울로 삼아서 절대로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일은 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고 이와 같은 사항들이 상부의 지시는 절대 없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 올립니다. 두 번째 유천형 의원님께서 우리 경기도의 명예를 많이 떨어뜨렸다 하는 지적의 말씀과 아울러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로 우리 750만 도민의 명예와 긍지를 손상시킨 데 대하여 무어라 죄송한 말씀을 올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물의를 자아내도록 우리 직원의 지도감독을 잘못한 데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올리고 답변의 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보고는 조사특별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도지사의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2일 수요일 15시에 개의하여 조사결과 보고내용을 청취하신 후에 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