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장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봉사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오늘 긴급히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날짜 중앙일보를 비롯해서 각 일간지와 KBS 등 MBC, SBS 뉴스에 보도된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의 동향파악과 관련하여 진상을 규명코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민주화와 깨끗한 공명선거가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데 대해서 경악과 개탄을 금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보도내용에 의하며는 시·군별, 예상자별로 지지기반과 활동사항, 당선 가능성, 순위 등이 항목별로 조사되었고 또한 전·현직 시장·군수의 당초 가능성 순위를 우선해 조사 보고한 것은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구심을 크게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 집행부의 행태에 대해서 750만 도민의 이름으로 엄중 경고를 하면서 바쁘신 일정에도 이와 같이 일찍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방선거출마예상자동향조사와관련한진상보고의건

내무국장 진용관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선거 출마자 동향을 파악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선거 출마 예상자에 대한 자료를 작성한 것은 작년말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지방 신문에서 출마예상자가 계속 연재 보도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보도된 사항을 동향으로 관리하여 거론되는 후보자들에 대한 사전 선거운동의 감시 자료로 활용하고 현직 공무원이 출마할 경우에 대비한 후속 인사관리에 참고하는 차원에서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정리해 보라고 지방과장에게 지시한 것이며 별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방과장이 정리하여 보고한 내용이 출마 예상자 본인들의 의사표명도 없는 상태이고 자칫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파기하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방과장은 자료가 부실하여 파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생각하고 신문지상에 연재되어 있는 사항을 재정리하여 자체 보관 중인 상태에서 언론에 유출 보도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함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내무국장께서 지금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으로서 내무국장께 우선 금일 내무위원회 개최에 따른 자료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를 냈는데 관계 공무원께서는 제 시간에 나오시기는 했습니다마는 자료는 왜 제출을 안 해 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은 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위원장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문제의 자료는 언론보도 이후에 공무원의 선거 엄정 중립과 공명선거 추진에 관한 장관 특별 지시에 따라서 원본 일체를 파기했기 때문에 현재 보관하고 있는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산하 전 공무원에 대한 특별 지시와 교육 등을 통해서 선거와 관련한 일체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께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경고와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무 위원님들을 어떠한 차원에서 보시고 이와 같은 망발의 답변을 해 주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과 또한 위원님들에 대한 경시 풍조에서 답변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지시에 따라서 파기했다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내무위원회의 자료 요구에 따라서 자료를 분명히 제출을 해 주셔야 될텐데, 자료를 안 가지고 그와 같은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우리 위원회를 대신해서 내무국장께 다시 한 번 경고와 공무원으로서 자질을 갖추지 않았다고 내무위원장이 다시 한 번 경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시간 관계상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무국장의 답변은 자료를 전부 파기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각 신문사, 방송국까지 전부 이 자료가 유출이 되는 상황에서 소관 위원회에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논의하고자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데 제출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며는 이 회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정회를 하고 자료가 제출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양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재수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양재수 위원의 발언에 동의를 하면서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한두 가지만 물어보려고 그래요. 정회하기 전에 그 자료를 충분하게 보충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질의를 하시겠다고요. 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이 신문지상에 났던 것은 동향을 알기 위한 하나의 수집한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맞죠? 다른 사항이 아니고 신문에 났던 사항, 각 시·군이라든지 경기도지사 출마 예상자에 대해 정리해 본 사항이다.

네, 정리해 보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하 등의 이의가 없죠?

네.

두 번째 묻는 것은 지금 자료는 어저께 다 파기시켰다 그런 얘기죠?

네, 자료는 다 파기했습니다.

그 자료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런데 이것은 정치 쟁점화돼서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만 따질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가 될 텐데, 국회에 자료를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지금 국회에 자료를 준다 하는 것도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고, 아까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기자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다시 수집을 해서 복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사님 얘기는 국회에서 정식으로 요구를 해서 자료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나온 이 자료 보셨죠? 아까 지방과장 얘기가 이것도 경기도에서 수집한 자료라고 그랬어요. 여기 다른 거 다 봤는데, 신문에 났던 거라고 그러니까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지금 국장님 위증을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위증이 아니라 허위보고를 하기 때문에. 여기 부천시 걸 보며는 현재 거명자 중 시민의 기대 충족 가능자 없음, 그랬어요. 거기다 대안으로 대기업 간부 또는 윤세달, 심재홍 전 경기도지사가 출마를 해야겠다고 대안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이는 신문에 나지 않은 사항이야. 이 문구 전체로 봤을 적에 분명히 선거에 관여하기 위한 문서작성이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내무국장은 위원회에 와서도 허위보고를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지금 올 데까지 다 왔으니 한 사람한테 충성이나 다 하자 하는 심정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왜 여기 와서 허위 증언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는 국장으로서는 보고받은 바도 없고, 아까 첫 번에 경위보고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12월 중순경이라고 기억이 됩니다만 '신문에 나는 사항을 좀 정리해 봐라' 이렇게 지방과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방과장이 며칠인가 후에 신문에 난 사항을 정리해 가지고 왔을 때 제가 보고서 오히려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될 것 같아서 파기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아니, 국장님 말이야.

네.

신문에 난 사항을 그대로 경기도 지방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게 왜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이상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죠?

아닙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아니, 신문에 난 사항, 이미 공문화된 사항을 그대로 스크랩하고 있는데, 그건 당연히 갖고 있어야 돼요. 신문 스크랩하고 있는데 왜…….

신문 스크랩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걸 정리해 보라고 그래서 정리해 온 사항을 보니까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파기하라고 했고.

신문에 보면 등수도 나왔어요. 1등, 2등, 3등, 4등, 5등 등수도 나와 있는데.

그 사항은 다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방과장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어제 신문에 난 걸 보고 그 사항을 알았지, 그런 자료가 있다는 자체를 분명히 몰랐던 건 사실입니다.

지방과장이 문서로 해서 등수까지 이 방대한 서류를 혼자 만들 수 없어요. 지방과에 있는 공무원 전체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방과장이 내무국장한테 보고 안 하고 이 자료를 만들어서 갖고 있었다. 그래서 신문에 유출돼서 지금 이 문제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내무국장님 말이야.

네.

우리 진솔 좀 하자고. 이게 어물어물 넘어갈 사항도 아니고, 지금 자료 요청 때문에 정회도 요청한 위원도 있고 하니까 자료를 더 받기 위해서라도 얘기가 맞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진솔하자 이 말이야. 막판까지 올 데까지 다 왔는데 이제 뭘 감추냐 이 말이야.

감춘 것은 없습니다.

그럼 이걸 지방과장 혼자 했다 이 말이야. 이거 봐요. 상은 밑 그 사람에게 주고 책임은 위에 사람이 지는 거예요. 내가 시켰으면 떳떳하게 내가 했다고 그래야지, 모든 게 지사부터 전부 다 밑창이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경기도 공무원의 작태다 이 말이야.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거 선거법 위반이다 이 말이야. 선거법에 동향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못하게 돼 있어요?

동향관리는 지방과장 전결 사항입니다.

전결사항인데 왜 이것이 유출돼 가지고 물의를 일으켰어요. 동향도 실제로 못하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지금 전부 다 지방과장이야. 내무국장이 책임을 질 생각은 않고 말이야.

분명히 신문의 사항을 정리해 보라고 그런 건 제가 지시했고 또 파기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파기했다는 것도 파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야. 파기 언제 했습니까?

네, 원본하고 사본에 대해서는 어제 3시나 4시경 될 겁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공명선거 엄정 중립과 공명선거 추진에 관한 특별 지시가 팩스로 왔기 때문에 그걸 결재하면서 제가 일체 갖고 있는 자료가 있다면 다 파기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파기 지시해서 3시쯤 파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3시인지 4시인지 그 시간은 지금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오후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3시에 파기시켰어요? 지사한테는 보고하고 파기시켰겠죠?

그때는 지사께서 시·군 순시에 나가 계셨기 때문에 어저께 늦게 들어오셨습니다.

그럼 하나도 보고받지 못하고 문건은 그냥 없어진 거네?

이 사항은 내무국장이 당초에 지시를 했었고 그런 거는 신문에 난 거를 정리해 봐라 이런 지시를 했는데 팩스가 오고 해서 일체 그런 거는 파기해라,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내무부에 보고한 사항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무부에…….

이러이러한 서류를 올려서 보고한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무부에 신문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났다 하는 건 보고를 했습니다.

신문에 난 사항만 보고를 했고, 경기도에서 집행한 내용은 보고 안 했고.

집행을 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서류 수집하고 자료로 만든 사항은 보고했느냐, 안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 보고 안 했다 이 말이죠?

네.

그럼 신문에 났기 때문에 경기도지사가 경고를 받았습니까? 그럼 내무부는 신문에 나기만 하면 무조건 경고고 그래요? 지금 경기도지사가 경고를 분명히 받았다고 신문에 나 있는데, 어제 경고했다 이 말이야. 경기도에서 보고도 안 했고, 해명할 기회도 안 줬고, 아무 것도 없는데 내무부에서 그냥 경고조치 시켰느냐 이런 얘기야. 그러면 어떠한 죄목으로 경고 받았습니까? 이거 봐요 내무국장, 우리 진솔하자고 그랬어요. 그러 내무부가 골비지 않았으면 아무 자료도 없고 신문에 난 걸 보고 그대로 경고 때렸다, 이게 대한민국의 행정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봐요. 내무국장 말이에요. 아무 경고사항도 없는데.

송형석 위원님.

아니, 가만 있어요. 일단 답변을 듣고 합시다. 그거 보고도 받지 않고 아무 것도 없는데 신문에 난 것 보고 내무부장관이 그대로 경기도지사에게 경고를 내렷다.

신문 보도사항을 그대로 보고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도사항만 근거로 해 가지고 그냥 경고시켰다. 그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당하는 대우냐 이런 얘기야.

보도사항을 보고할 때 기자들이 갖고 있던 사본은 같이 첨부돼서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를 첨부해서 보고했다. 경기도에서 일어난 자료를 보고했다?

네.

그런데 아까 왜 국회의원들이 와서 할 적에 아무 것도 보고한 사항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아무 것도 보고한 사항이 없다고 저는 보고를 안 했습니다.

거기서 없다고 그랬어요. 서류상으로 아무 것도 보고한 사항이 없다고…….

신문 보도사항을 보고했다고 그랬습니다.

신문에 난 보도사항을 보고했다 이 말이에요. 네?

네.

내무부에서 신문 못 봐서 그걸 보고했습니까? 아니, 경기도 사항은 경기도 도청으로 왔기 때문에 내무부에다 이런 게 신문에 났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느냐 이런 얘기야. 이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고. 좀 솔직히 하자고. 이미 경기도지사를 경고시켰다 이 말이야. 그럼 경고를 받게끔 타당한 서류가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안 했다 그런다 이 말이야. 신문에 난 사항만 보고했다. 신문을 보고 했다는 얘기는 신문을 이미 다 봤다 이 말이야. 거기에 난 내용을 보고 했다 이 말이야. 그런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러이러한 걸 했습니다 하고 보고했기에 그거에 준해서 이건 경기도지사가 잘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경기도지사에 대한 경고를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야. 국장이 시인을 했기 때문에. 부정선거 어디까지 하려고 나온 겁니까? 네? 부정선거를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해서 시장 몇 명 당선시키고 도지사 누구 당선시키는 지시사항이 있으면 그 서류 좀 줘 봐요.

송 위원님 알겠습니다.

네, 이따 다시 할게요. 정회를 요청했으니까 다시 하자고요.

그러면 양재수 위원님께서 집행부에서 내부국장이 자료를 제출해 줄 때까지 정회를 하자 하는…….

그래서 지금 자료를 파기를 해서 없다고 답변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앙일보에 유출된 자료라도 입수해다가 복사라도 해서 갖다 주세요.

이의 있습니다.

네, 곽만식 위원님.

곽만식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꼭 집행부에서 받지 않고 지금 송형석 위원께서 자료를 갖고 있는데 동료 위원한테 당장 한 부씩 복사해서 갖고 오면 되는 걸 왜…….

이 자료는 일부 자료예요.

아니, 일부 자료라도 있으면 혼자 갖고 있지 말고 동료위원한테 당연히 줘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특수한 한 사람이 갖고 혼자만 알고 여기 이 자료에 뭐가 있는데, 뭐가 있는데 하면 말이에요, 동료로서 내무부에서 진짜로 이게 협조체제가 되느냐 이거예요. 무슨 개인 저기도 아니고 말이에요. 당연히 자기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동료위원한테 있는 거라도 주는 것이 좋지, 자료 없으니까 정회하자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내무국장께서 자료를 제출해 줄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유재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본 사건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유능한 행정가는 자기가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어떠한 자료가 됐든간에 내무국장은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디 있든, 숨겨놨던 자료를 가져오든, 폐기된 걸 부활해서 가져오든 가에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하는 양재수 위원의 동의발언에 찬성을 하고 정회를 하지 말고 내무위원회는 본 안건에 대해서 조사위원회 구성을 결의하는 시간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동의안에 재첨가시키겠습니다. 양재수 위원 동의가 되시면 정회를 하지 말고 저희는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내무국장 이하 내무국 산하 직원들은 퇴장해 주시고 자료를 가져올 때까지 조사위원회구성의건을 의안 상정 요구합니다.

유재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수 위원님의 정회 동의안에 대해서 유재언 위원님께서 첨가 동의안을 내주셨습니다. 양재수 위원님 받아 주시겠습니까?

네.

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청을 하시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답변도 불성실하고 자료도 제출 안해 주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내무위원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재언 위원님 다시 한 번 발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방금 내무국장의 답변은 성실성이 결여가 된 사항입니다. 과거부터 의례적으로 해 왔던 사항인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지방자치화 시대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지방선거출마자 동향조사라고 하는 이 여론은 크게는 정치에서 정치성으로 전국적으로 연계돼 나갑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경기도에서 일어났고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심도있게 조사해서 그 사항을 확실하게 도민한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 조사위원회 소위원회의 구성을 정식 동의를 요청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방과장이나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자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를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바로 질의 응답을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유재언 위원님께서 진상규명 질의 응답시간에 내무국장의 진솔한 답변도 없었고 자료도 제출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을 퇴장시키면서 유재언 위원님께서 이러한 중대 사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 소관인 만큼 내무위원회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상세하고도 심도있는 조사를 해서 750만 도민에게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긴급동의안을 내 주셨습니다. 여기에 찬성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네.

조사위원회의 목적이나 배경설명을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선 조사위원회의 목적은 지방선거출마자동향조사가 경기도에서 조사한 진정한 목적이 뭐냐.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기초·광역단체장선거 때 관이 개입을 하려고 하는 사전 의도가 있었느냐, 아니면 공직자 출신을 배경으로 한 단체장선거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논 어떤 목적의식이 있었느냐 그런 사항을 토대로 해서 조사가 돼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조사된 내용은 최소한도 공직에서 비밀문서에 해당되는 빨간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유출이 돼서 언론에 보도가 됐느냐, 그 사항도 조사가 돼야 됩니다. 바로 이것은 지난번 연말과 연초에 경기도에 대 인사이동이 있을 대 인사불만의 적체에서 반드시 나타난 사항이 아니냐 이런 사항도 포함해 조사가 돼야 됩니다. 다음에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벌써 손을 댔습니다. 입법부에서는 경기도출신의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도의원들이 오늘 지사하고 이 문제 때문에 조사특위 간담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의회 117명의 의원들은 이게 정치화돼 가고 있는데 우리 도의회가 잘못하다가는 이 사항을 전혀 모르고 지나가면 도의원 117명 의원들 전체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성 관계는 과연 이게 청와대로부터 왔냐, 민주당 중앙당으로부터 어떤 지시가 있었냐, 내무부로부터 지시가 있었냐, 이런 사항에도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자치시대에 역행을 분명히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정말 잘 앞장서왔던 경기도의회인데 이번에 집행부의 조사자료가 잘못되는 바람에 우리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함께 도민한테 지방자치시대에 비춰지는 역행이 상당히 클 것입니다. 이런 사항도 조사소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적용이 되면 이제 선거법상에 의해서 해당 공무원은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그리고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미치는 행위금지사항, 제86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사저에 이런 의도가 있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것은 선거법상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리고 검찰에서 손을 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안을 조사해서, 조사하는 시간을 최대한 우리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3시에 본회의가 개의되면 제1회 안건으로 내무위원회 조사위원회 구성 때문에 회기연장의 건을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실 것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 조사위원회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회기연장에 대한 제안을 내무위원회 발의에 의해서 33명의 의원 동의를 거치면 이번 임시회 회기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사항도 내무위원장이 함께 병행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상히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목적과 구성과 또는 거기에 대해 병행해서 의회의 의사일정이 오늘로서 종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일정 회기연장건과 아울러서 이런 말씀을 쭉 해 주셨는데 우선 위원님들이 다 조사위를 구성하는데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우선 조사위원회 명칭부터 좋은 안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이 계시면 명칭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유재언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는데 발의하신 유재언 위원님께서 명칭과 구성 이런 데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기이 지방선거출마자동향조사의 부당성에 대한 게 백일하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명칭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결을 오늘 거쳐 주시고, 바로 회기연장의건을 의결해 주셔서 서명날인을 지금부터 33명을 받아야 됩니다. 시간상으로 조사위원회 명칭이나 방향이나 내용이나 이런 사항은 위원장님한테 위임을 시켜드리고 다음 회기연장의 건의 의결해 주셔서 정회하고 그리고 본회의장에 들어오시는 의원님들한테 서명을 받으면서 이 발언을 우리 내무위원회에 양재수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발의를 해 주셔야 회기연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절차를 하기 위해서 신속한 회의진행을 요구합니다.

유재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칭이나 구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을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위원회 개최 직전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조사위를 가동하려며는 최소한도 회기를 5일에서 1주일은 연장해야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회기를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연장하기 위해서는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은 최소한도 며칠이나 연장을 했으면 좋겠나 하는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언 위원님.

내일, 모레는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1주일을 회기연장 하면 저희들이 조사활동을 닷새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1주일간 회기 연기를 정식 요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다. 이것이 1주일 회기연장을 하면 우리가 뒷북치는 경우밖에 안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하면 1주일이면 그 동안에 내무부 감사다 뭐다 언론계 정치계에서 떠들어 갖고 나올 거 다 나온 다음에 결국은 경기도의회에서는 또 신문에 난 거나 겨우 수집해 갖고서 조사위원회 활동했다. 이런 경기도의회는 뒷북쳤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하려면 사실은 오늘이고 내일이고 해 갖고 경기도에서 진상을 다른 데 보다 빨리 파악을 해 갖고 발표가 돼서 사실 국회나 내무부나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앞서가는 이런 주사특위가 돼야지 1주일씩 해 갖고서는, 생각해 보십시오. 맨날 그 안이면 벌써 이거 다 터지고, 언론사고 내무부고 검찰이고 경찰이고 발표할 거 다 한 다음에 합니다. 그래서 회기는 내일이 토요일이니까 내일도 이게 긴급한 사항이면 토요일 가리고 일요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일이고 모레고 해 갖고 월요일이나, 빨리 얘기가 돼서 경기도의회에서 조사한 것을 해야지 이게 시간을 사실은 오늘이라도 다 할 수 있는 건 해야지, 이 자료만 구입하면 다 되는 건데 1일씩 조사위원회를 해 갖고 하며는 효과가 없다는 것을 지금 제안을 드립니다.

네, 곽만식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회기연장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참작을 해서 우리 조사위원회 활동을 긴급히 하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제 얘기가요. 회기연장이라는 뜻이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갖고 그걸 갖다가 결국은 조사하기 위해서 연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가 맞는 겁니다. 1주일 해 놓으면 검찰, 경찰, 내무부, 정치권에서 다 터트린 후에 신문에서 다 갖고 하기 때문에…….

곽 위원님 알겠습니다.

회기연장건은 1주일까지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관계공무원들 들어오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자료가 없다는데 자료 있는 걸 요구해서 지금 금방 밝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문서폐기를 하려면 폐기문서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를 했어도 문서대장이라는 걸 남겨놓게 돼 있어요. 폐기하면서도 문서대장이 있고 또 내무부에 보고한 게 지금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보면 내무부보고서 발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지금 당장 갖고 오라면 내무부에 뭐뭐 보고한 게요, 국회의원들 모르고 다른데 다 몰라도, 언론사 몰라도 이것 갖고 오면 뭘 보고했는지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공무원 오라고 해서 폐기문서대장하고 내무부보고수발부를 지금 당장 자료를 갖고 오면 내무부에 글자하나라도 틀리지 않고 뭐뭐 보고한 게 금방 나오는데 지금 관계공무원이 와야 되지…….

특위에서 요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특위에서 하느냐고요. 그거를 지금 당장이라도 갖고 와서 빨리빨리 1시간이라도 바쁘게 일을 한 가지 한 가지 내무위원회에서도 해야지 본회의하고 언제 하느냐 말이에요.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겠으니까, 곽 위원님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료는 아직 제출을 받지 못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자리에 임석을 하지 못하고 있는 데 곽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과 마찬가지로 관계공무원을 임석해 놓고 이와 같은 문서수발대장이나 이런 기타 여러 건을 요구하면서 조사위 구성문제하고 관계공무원 엄중문책건을 가지고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유재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곽만식 위원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 회의기간내에 내무위원회 자체 조사소위원회로 의안결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회의규칙에 의거해서 내무위원회 자체로 회기연장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본회의장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조사특위소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회의규칙에 의해서 조사특위소위원회 명칭으로 정정을 먼저 요구드리고, 조사특위는 집행부하고 협의가 됐던 사항으로서 10명으로 구성을 하고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이 일곱 분, 정당대표가 세 분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자료요청은 관계공무원을 입회시킨 다음에 자료를 요구하도록 의사진행을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사위원회 구성문제를 마무리지면서 관계공무원을 임석해 가지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드린 결과 내무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계법령에 의해서 회기연장건을 가지고 나오려면 본회의 의결을 받아서 본회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지도부하고 협의를 거친 결과 정당대표 3인과 내무위원회에서 일곱 분 해서 열 분으로 조사특별위원회를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구성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면 조사특별위원회는 회기연장건이나 아울러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의사진행 발언과 아울러 조사특위 제의를 본회의에 해서 구성하는 것으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한다면 말이죠, 본회의에 물론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일단 우리 소관부서의 일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우선 자료 나올 때까지 정회를 해 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무위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목적은 당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정회한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래서 이청교 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회기연장건을 가지고 심사숙고해 봤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얼마든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할 수 있지만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료를 안 냈을 때 벌을 줄 수 있는 구속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의회 지도부하고 의논을 한 결과 지금도 마찬가지로 내무국장에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자료를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있었는데도 지금 안 가져오고 방패막이를 합니다. 그래서 회기연장건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 총의에 의해서 조사특별위원회는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본회의에서 정당대표 3인과 내무위원이 주축이 돼서 내무위원 7명으로 조사위원회를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의결을 받아 조사특별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한 것은 위원님들이 다 찬성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시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긴 얘기를 안 하고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회의진행 과정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소위원회 구성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유재언 위원께서 동의안을 내셔서 가부를 물었습니다. 가부를 물어놓고 가결선포만 안 했습니다. 지금 이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그 내용정리가 회의상 확실하게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특위구성안건은 본회의에 상정을 하는 것이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서 의결한다, 안 한다 가지고 논란의 대상이 돼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하고 매듭을 지어 주시고 그리고 본회의 참석을 위해서 정회를 해 놓고 본회의 참석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내무위원들은 내무위원회 나름대로의 내무국을 통해서 그 내용을 계속 조사를 하고 특위는 특위대로 하는 것이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대웅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회의 시간이 촉박해서 저희가 내무위원회에서 조사위를 가동해서 하기로 결정을 본 사항입니다만 정회 이후에 유재언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찬성을 해 주셨기 때문에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찬성을 안 하고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질의를 하는데 의사봉을 치면 어떡해요?

이청교 위원님 분명히 양해를 해 주십시오. 본회의 시간 때문에 그렇게 진행된 것을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친 것이니까, 이청교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네, 곽만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시부터 본회의가 시작되는데 거기서 회기연장이 안 되면 조사특위고 내무위원이고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연장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의논할 일이고 그러니까 지금 본회의에 들어가야 할 입장이니까요. 자료요구를 먼저 내무국장께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집행부 내무국장님을 이 자리에 모셨는데 자료요구를 곽만식 위원님이 하시겠다고 해 주셨습니다. 곽만식 위원님 자료요구를 내무국장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만식 위원입니다. 아까 양재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폐기를 해서 없기 때문에 현재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제가 있는 것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폐기하려면 폐기문서대장이 있죠? 폐기문서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정식공문서일 때만 폐기문서대장이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자료는 동향자료이기 때문에 지방과장이 전결하는 자료로서 그것에 대한…….

좋습니다. 그럼 그 자료는 다른 데서 구입할 선이 있으니까 구입하는 선으로 하고요. 그러면 내무부에 보고한 사항이 아까 신문에 난 사항밖에 없다고 그러시는데 내무부보고수발부가 있죠?

내무부보고문서수발부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문동향보고는 동향보고이기 때문에 그거는 수발부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무부보고수발부대장을 자료 요구합니다. 그건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 동향보고 건에서 지방선거출마자 동향조사에 관련된 내무부보고수발부대장건을 자료요구합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동향보고는 지방과장 전결로 보고하는 동향이기 때문에 그거는 수발부를 만들어 가지고 동향보고는 하지 않습니다. 동향보고를 하며는 보고로 끝납니다.

그러면 내무부 보고는 전화로 하셨습니까?

그건 지방과장이 와야 내용을 분명하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이번 사건에 관련돼서 내무국장님하고 지방과장님이 문책을 받는다는 것이 기정 사실화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 내무국장님이나 지방과장께서 억울하신 것 없습니까?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곽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사실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회기연장이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3시에 본회의에 참석하여 회기연장을 시킨 다음에 자료요구나 기타 구체적인 질의를 정회한 후 본회의 끝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원유철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는데, 본회의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을 본회의 이후에 계속 진행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