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박신원 의원 발언
박신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임시회 제3차 상공위원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상공위원장 박신원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영호남지역의 각종 피해와 아울러 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현 입장입니다. 우리 지역은 피해가 크지는 않지만 절수하는 자세로 고통을 분담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가뭄이 해결되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공위원회를 대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심사하고자 하는 안건은 지난 8일 제1차 상공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례재정에 대한 사전 충분한 지식 및 자료미비와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대안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 부족으로 좀 더 알차고 내실있는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다음 회기에 심사하고자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많은 우리 도내 기업의 자생력 제고와 자금력이 부족하여 도산 상태가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조기에 자금을 받아 생산력이 있는 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집행부는 물론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회에서도 마땅히 할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운영과정인 융자계획 및 집행계획의 공고와 융자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오늘 재심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지향하고 목적하는 대로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중소기업욱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레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1차 회의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나와서 1차 회의 때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 중 미비했던 부분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 보충적으로 제안설명할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홍성규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홍성호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조언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신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와 보충 제안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구조조정자금 융자대상으로 경기도에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공장등록증 발급대상이 아니거나 발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은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조업이 아닌 정보처리업체나 창업 중에 있는 중소기업은 공장등록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동 중소기업이 공장등록증이 없더라도 자금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요건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지원대상에 창업투자회사를 포함한 것은 성장잠재력은 우수하나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자가 창업투자회사를 통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담보력이 있는 창업기업은 기존대로 도 창업지원자금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12조에 의하면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지도 한도액을 50억원이내에서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였으나 사업 초창기의 위험부담을 감수하는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총 지원규모를 10억원 내지 20억원 정도의 소규모로 지원하고 향후 그 성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지원확대 여부를 신속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충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신원위원장
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조례개정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이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4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조례개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정근위원
위원장님! 지난번에 개정안 신청이 들어왔을 때 본 위원이 개정안을 하나 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지난번에 다 들으셨습니다만 거의 알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7조에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개정안을 냈을 때 국장님으로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도 들었고 지금 위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7조에서 "창업중에 있는 중소기업"을 "창업중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도 공장설립 허가를 득한 자로 한다"는 수정안을 지난번에 제출했는데 이번에 다시 한 번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박신원위원장
전번 1차 회의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방금 김정근 간사 위원님께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임학규위원
자구하고 문구를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원위원장
그러면 수정안의 내용설명을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근위원
제7조에서 당초 내용 중에서 "창업중에 있는 중소기업"을 "창업중에 있는 중소기업 중 공장설립허가를 득한 자, 공장 건축면적 200㎡ 미만의 경우는 건축허가를 득한 자"로 수정안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나 거의 같습니다.
박신원위원장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이 다소 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지금까지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상공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개정된 조례규정에 의거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86회 임시회 제3차 상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