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46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보고사항 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을 보고드리면, 첫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둘째, `94내무위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보고서청취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순서대로 의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존경하는 조원정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대한민국에서 외국인간 또는 외국인과 한국인간에 결혼을 하는 경우에 혼인신고는 당사자가 섭외사법 제15조 및 호적법 제25조에 의거해서 본적지 또는 주소지, 거주지 구청에 신고토록 되어있고, 국제결혼 증명은 법적근거없이 1956년도에 미합중국대사와 서울시장간의 구두협약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함으로 해서 이 두가지 제도가 이원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1일부터 결혼증명도 관할 구청에서 혼인신고와 동시에 하도록 제도 개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결혼 증명발급의 수수료를 종전에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징수하던 것을 우리 구 수수료징수조례로 징수를 하기 위해서 2페이지 개정조례안과 같이 징수근거 규정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영문국제결혼 증명발급 및 재발급을 1매당 3,300원씩을 받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등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제가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제가 설명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수료징수조례 별표4에 보면 수수료 종류 및 금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재증명확인 발급사항이 현행은 제42종입니다. 이것이 43종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에 주소, 신상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이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있습니다마는 제6항을 신설해서 국제결혼 증명발급 및 재발급 매당 3,300원 이렇게 되도록 신설을 해서 추가로 넣도록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조례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내무위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보고서청취의건(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잘하시겠어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허위보고가 되고, 약속이행을 안하니까, 못미더우니까 이갑영위원님께서도 화가 난 것이죠. 당연한거예요. 화내신 것만 탓하시면 안돼요.

이갑영위원님이나 박주웅위원님이 질의하신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살펴서 금년도 상반기중에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공보실장님께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중 의문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때 동사무소 홍보방송망 확장에 대한 시정요구를 했는데 설명서 나온 것을 보면 55페이지에 막연하게 96년도 5개동, 97년도 5개동 이렇게해서 2000년까지 5년에 걸쳐서 5개동씩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 추진계획이 없고, 실질성이 없다고 봐요. 이렇게 하지 말고 출력이 얼마짜리 엠프, 어떻게 어떻게해서 샀는데 1개동에 소요되는 액수를 만들어서 소요액이 얼마되는데 예산의 편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해석이 나와야죠. 막연하게 5개동을 5년에 걸쳐서 한다하면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전자제품에 한해서 스피커 몇 개해서 얼마 소요되는데 26개동 하게되면 총 예산이 얼마든다, 예산반영이 어려우면 연차적으로 계속한다 이런 계산을 세워서 같이 보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강대석위원님이 질의하신 동사무소 홍보방송망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총무과장이 본청 회의 관계로 총무국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중에 각 동에 홍보방송 시설 문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하신 각동에 홍보방송 시설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기이 설치된 홍보방송시설은 동청사에 5개 방송이용시설하고 그 다음에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이동 방송시설이 있습니다. 동청사에 설치되어 있는 홍보방송 시설이 출력이 낮아가지고 청취거리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건물이 고층화 되어 있고 또는 감이 낮아가지고 청취거리가 좁아지는 이러한 요인이 없지않아 있다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 또 자체 방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는 동사무소 홍보용 방송시설이 불필요한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자체 방송시설이 있는 아파트는 자체방송시설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생활에 하나의 폐단은 확성기가 큰 경우에, 소리가 너무 클경우에는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됩니다. 소음피해가 있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신고도 하고 민원을 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이런 것을 감안하고 적절한 홍보에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일부 지역 또는 전체가 청취거리에 들 수 있는 방송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작년도부터 검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 설치하는데 약 300만원～500만원 정도라고 답변할 수 있는데 일시에 전 동을 설치할 경우에는 예산이 상당히 수반이 됩니다. 이래서 내년도부터 5개동씩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방송시설 확충보다는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유선방송을 활용해 가지고 정부시책 사업이라든지 ,우리 홍보방안도 검토하고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도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알아야 할 것은 확성기 방송이 아닌 반상회라든지, 다방면으로 지역신문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주민에게 알릴 것은 반드시 알리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확성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또는 고층아파트라든지, 고층건물로 인해서 차단되는 지역에서는 방송이 잘 안된다든지 그런 일이 태반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지역적인 것을 검토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그 외에 예산으로 지역방송을 활용하고, 또 지역신문을 활용하고, 반상회 등을 활용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석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해는 안되지만 절충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요즘 각 동에 동직원들의 업무가 과다해 가지고 상당한 고충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라는 것은 통상적인 행정업무는 보겠습니다마는 각종 캠페인이다, 청결운동이다, 자연보호다 여기에 차출되어 나가가지고 새벽부터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국토대청결운동이다, 자연보호다 각종 캠페인에 우리 관변단체에는 새마을 단체가 있고, 우리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 새마을 단체아닙니까? 바르게는 금년도부터 끝났습니다마는 최대의 봉사활동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텐데 하루종일 동 업무에서 행정을 보다가 그런데로 빠져 나가고 민원의 대상이 되고하니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최동근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일선 동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는데 본 업무외에 과외로 캠페인이다, 주차단속 등등에 차출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해야 할 시간에 피로해 가지고 오히려 짜증을 부려서 주민들에게 빈축을 사는 이러한 사실이 많다는 것도 다 파악되고 있는 사항이고, 사실 시정하기 위해서 여러 경로를 가지고 연구를 해 봤는데 다행히 새로 부임하신 시장님께서 1월말경인지 2월초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시공문으로 일선 동직원들에 대해서 일체 캠페인성 동원에는 차출하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버스 전용차선을 아침에 직원이 나가서 지키고 또 각종 캠페인 어깨띠를 두른다든지 이러한 단속성 업무라든지, 이러한 데에는 일체 차출하지 말아라하는 지시가 있었고, 또 구청에도 그 지시에 의해서 관계 국.과장들 회의를 몇차례 했습니다. 해 가지고 시달이 됐는데 그 동안에 많은 자제가 되었습니다. 각 실.과에서 청장님의 이야기하고, 시장님의 그런 말씀이 계시고해서 지금 시정이 많이 되고 있는데 워낙 그 동안에 타성에 젖어오다 보니까 일부 과에서는 “도저히 저희네들 힘으로는 되지않습니다”이런 경우에는 동직원들의 힘을 빌리도록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자해 가지고 사실상 그것도 시장님 말씀을 거역하는 경우가됩니다마는 그러나 거대한 조직을 끌어 나가는데에는 우리가 어떤 소관을 따지기 전에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편하고, 어떻게 하면 행정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목적론으로 볼때는 직원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종전처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하지않고 다소 필요한 경우에는 동직원들을 조금이라도 보호하는 것으로 최대한 줄여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또 지금현재 관계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격무부서인 구청과 동에 상당히 격무한 직원들에 대해서 격무에 따른만큼 일정한 액을 보상을 해 주도록 해라 그런 지시도 있고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이미 예산편성이 다 되어가지고 예산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우선 다른 비목으로 해 가지고 하고 부족하면 금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직원들을 진짜 업무에 전념하면서 사기를 돋아줄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직원들이 염려되어서 지적해 주신 점 깊이 생가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와가지고 10부제 운행을 하다보니까 아침에 나가서 출근때...

요즘은 안 합니다. 동직원들 나가냐고 물어보십시오.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렇죠.

주차단속에 각 동마다 현재 지금까지 하던 업무를 안하고 있습니까?

네, 안합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그것이 각 동별로 실적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러했는데 그것은 단속원들로 전담시키기로 하고 특별하게 본청에서 이렇게는 안되겠다 또 어떤 시책이 변경된 경우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차가 골목을 점령해 가지고 소방차가 지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화재위험이 있는데도 공무원들은 뭐했느냐하는 문제가 대두된다면 그 때는 또 그런 식으로 전 직원이 나가서 단속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직원들 사기문제를 위해서 고유업무대로 단속하는 데는 단속만하고 행정보는 데는 행정을 보도록 하라 그게 정상 일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님한테 공원시설 테니스장 수탁관리 문제에 대해서 의문 내지 알고싶은 것을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다른 것이아니고 이것이 일반 경쟁입찰에 의해서 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지금보면은 김종호라는 분이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일반 공개경쟁 입찰에 있어서 몇 사람이 공개경쟁입찰에 응했는지 알고싶구요. 지금 김종호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기득권을 가지고 과거에 했던 사람이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테니스장을 수의계약으로 해야했는데 감사에 지적을 하셔가지고 94년11월19일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공고는 구 게시판하고 26개동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해 놓으니까 응찰이 두사람 밖에 없었어요. 두사람밖에 없어가지고 입찰이 안되고 낙찰이 됐습니다. 김종호라는 사람은 그전에 수의계약으로 할 때 했던 사람의 아들입니다. 원래 수의계약했던 사람은 아버지인데 그 양반은 서울에 안살고 있고 아들이 응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취지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응찰자를 많이 끌어들여서 조금더 우리가 수익을 걷어들일 수 있는 차원에서 응찰자가 많이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또한 지금 여기 읽어보니까 내정가이상의 응찰자에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등어서, 내정가가 1년분이 2,000만원이다 했을 경우에 그것이 그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내정가가 2,000만원인데 3,000만원을 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응찰을 쓰는 것인지 그러한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앞으로 응찰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김종호라는 사람 이외에 본위원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응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확한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입찰을 한 번 해버린 다음에 응찰자가 생기고 낙찰자 보다 더 낸다고 해도 재입찰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낙찰예정가격 이상이 되는 것은 이상이 되는대로 합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영신위원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공원녹지과장한테 한 말씀 묻겠습니다. 두사람이 응찰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95년1월1일부터 97년12월30일까지 3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2,39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395만원이 1년치입니까, 3년치입니까?

3년으로 하되 예정가격은 매년 경신합니다. 2,395만원은 1년간입니다.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1년되는 시점에서 예가를 다시 정한다 이거지요.

네.

3년의 기간을 정한 근거 있습니까?

매년 입찰붙이고 하기가 곤란해서...

입찰공고 하는데 예산이 몇백만원씩 소요됩니까?

지금 공원관계는 다른데도 물어보고 했습니다. 다른데도 다 3년, 5년 이렇게 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솔직히 해줘요. 그리고 2인이 응찰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담합했다고 생각이 안들어요?

그것은 담합을 했는지 제가...

. 아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어느회사 어느회사가 했습니까? 응찰회사 대보세요.

누굽니까?

또 한사람은 여기에 기재가 안되가지고 제가 누군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방법을 내가 알려드릴께요. 두사람이 왔지요. 김종호라는 사람이 회사하나 얻고 사람 데리고 와서 썼어요. 그러면 필적 감정해보면 그거 그냥 나타납니다. 그 회사 직원이 와서 쓴 것이 아녜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예정가가 얼마인데 2,395만원이 떨어져요. 예정가가 얼마였어요? 공원녹지과에서 집행했습니까?

네.

재무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해당과장님도 그것을 모르고 계세요. 95년1월이면 엊그제인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하다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라 하니까 서류만 갖추고 그 형식만 따른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지 않은 거냐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회계법에 보면 2인이상 응찰을 하면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말씀인데 유료주차장 같은 데를 입찰을 봐보면 예정가격이 7, 8,000만원 짜리가 3억 몇천만원에 낙찰이 돼요. 실지 우리가 청계천7가변을 재작년에 목격을 했고 그런 사항입니다. 공원 테니스장, 물론 기술을 요하는 것이고 동대문구 26개동에 게시 공고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게시공고는 확인안해도 물론 잘됐겠지요. 과장님을 믿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어떻게 해서 참가자가 둘이냐 이거야. 그러면 일단 집행부서의 과장으로서는 의심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가자가 “A" 회사 ”B" 회사 둘이 들어 왔을 거예요. 개인이라면 “김돌이” “갑돌이” 이렇게 들어왔을 것이고 그렇게 의심을 하고 들어가면 충분히 추적을 해서 잡아 낼 수가 있어요. 그것까지 시도를 해봤어야지요. 필적감정 해봐서 그 사람이 아니면 무효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예가부터 압시다. 예정가가 얼마예요?

예가가...

기간을 1년이면 1년이지, 3년씩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수의계약 주겠다는 심산 아니예요? 오늘 감사실장님 나오셨어요?

네.

감사실장님께 한말씀 드리겠는데 우리 구의회에서 감사 지적사항, 건의사항이 죽 나열됐는데 우리 의원님들 만족하게 보고사항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뿐만아니라 보사, 건설 다 그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실장님께서 감사실 동원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해 보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잘못된 지적사항이 돌출되면 직원이라도 과감하게 징계할 분은 징계하고 해서 뭔가 시정조치를 하고 넘어가야지, 매년 이렇게 수박겉핥기 식으로 하면 우리 감사위원들이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 분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번에 질의응답 결과중에서 문제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위원장님! 실장님이 지금 답변하셨는데 이중에서도 건의사항, 지적사항 은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사항 몇 개를 찍으셔가지고 감사실 동원해서 재감사를 해서 우리 의회에 다시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감사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재조사를 의뢰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량이 많기 때문에 문제있는 것만 다시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하겠습니다.

테니스장 이것도 다시 짚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녹지과장님한테 묻겠는데 3년계약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근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근거가 꼭 1년해라, 2년해라, 3년해라, 5년해라 하는 그것은 없습니다.

예산회계법에 보면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녜요.

답변하면 안되지, 모르면 아는 사람이 답변하도록 해야지,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이것이 규정에...

예산회계법에 이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건물을 질적에 50칸을 짓는데.. (『공유재산법에 필요할시 3년까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하는 이 있음) 입찰공고 게시공고 한 것이 번거로와서 그렇게 한다면 말이 안되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유재산법에 지금...

그것은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제가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재산처분 업무를 조금 봤기 때문에 내가 나설일은 아니지만 말씀드리면, 3년 이내로 공유재산법에 할 수가 있는데 왜 3년으로 하느냐면 이 사람이 얼마에 낙찰이 되든간에 자기 재산을 투입해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임대자는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업무가 발생이 돼요. 1년에 한번씩 계약을 갱신하게 되면 자꾸 그대로 놔두고 투자안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보수하고 또 투자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 최소한도 빼낼 수 있는 기간을 3년으로 봅니다. 그 대신에 보증금액, 소위 사용료는 매년 갱신이 되지요. 매년 물가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는데 기간을 3년을 둔다는 것은 사업의 보장과 연속성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공원녹지과장이 처분관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테니스장 계약관계 때문에 매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답변은 그렇게 안하고 지금 총무국장님이 형편상 그렇게 하는 줄 아는데 그때 답변은 1년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계약금액은 바뀌어질 수 있지만 사업의 연속성, 만약에 우리 위원님이 테니스장을 1년계약해 가지고 2,400만원을 줬는데 1년있다가 당장 안되면 나가시오하게 되면 거기에 누가 덤벼들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할 연속성도 없는데 누가 안전성을 가지고 투자하겠습니까?

과장님! 예정가 나왔어요?

예, 2,350만원입니다.

45만원 더 쓰고서 낙찰됐네요. 그렇죠?

네.

제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우리 의회에서 담합된 행위를 찾아서 지적을 해 드렸을 때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것은 틀림없이 답합의 의혹이 짙게 보이고 있습니다. 전에 수의계약으로 하던 사람이 아들 명의로 되어 있고, 두사람밖에 안왔고 예정가격에 불과 45만원 상향으로 해서 낙찰시켰다 이겁니다. 이것은 100% 담합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관계부서 과장 이라는 양반이 이것도 모르고 그냥 넘어갈려고 하니까 의회에서 지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들러리 세워서 산 거예요.

내가 서류해서 하루면 나와요. 내가 찾아 드리면 무효시킬 자신 있어요?

담합에 대한 것도 제가 법적으로 잘모르겠습니다.

구감사때 내무위에서 여기 재무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내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많이 해 드렸어요. 건의사항으로 올리고 말았지만은 지금 입찰공고 보면 예산회계법이 잘못 되어가지고 해당 공무원들이 다치게되고 욕을 먹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말썽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시인하셨지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공원과는 공원과, 하수과면 하수과, 토목과면 토목과 자기 나름대로 공사집행을 했다 이겁니다. 이래서 자기 아는 업자 하나 불러들여서 “너 몇사람 데리고 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낭비 절감도 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합되는 얘기입니다마는 모순되는 점이 많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건의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해당과에서 해당 사업, 예산규모, 설계는 알아서 외주설계를 주든, 건축과에서 하든, 토목과에서 하든 해서 응찰집행 만큼은 재무과로 넘겨라하는 얘기를 제가 해 준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것은 전부 재무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무과에서 할 소관은 아니니까 주관과에서 하라 그래서 저희가 물어서 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테니스장 입찰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그때도 주관과에서 하느냐, 재무과에서 하느냐 논의를 하다가 법규집을 갖다놓고 누가 해야 맞느냐 따져서 했습니다. 보통 세출에 관한 사항은 총괄해서 재무과에서 응찰을 하고 있고, 우리 구의 재무회계규칙에 세입에 관한 사항은 사무주관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재무과에서 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규정이 있어요?

동대문구 재무회계규칙에, 그 규정을 갖다놓고 둘이 앉아서 누가 해야 되느냐 따져 보니까 주관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에 맞춰서 하는데 실질적인 주무과 재무과에서는 그 과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볼적에 사실은 재무과에서 많은 과정을 지도해 줘야되지요.

그런 것은 도와줄 수 있지요. 업무한계는 그렇게 주관과에서 하는 것이고...

. 쟤무과장님 들어가시고 공원녹지과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꾸 번복된 얘기입니다마는 유료주차장 같은 데는 예정가격이 7,800만원 되는 것이 3억 몇천만원, 2,000 몇백만원짜리고 5,000 몇백만원씩 쓴 것으로 들어옵니다. 실직적으로 공개경쟁을 붙이면 그렇게 경쟁이 됩니다. 그런데 2,350만원 짜리를 45만원 더 얹어서 응찰을 시켰다는 것은 일단 주관과 과장으로서 의심의 여지는 한번쯤 생각해야 되요.

그��데 이것이 지금 그렇습니다.

없죠. 심증은 가지만 물증은 없는 사항이지만 서류 상으로 얼마든지 잡아낼 수가 있었어요.

이것은 제 생각인데요. 이것이 11월4일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11월18일날 등록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사람들이 응찰 등록을 안하고 일반적으로 마감 전에 등록을 하는데 마지막날 와가지고, 우리는 없으면 차후에 새로 하는데 두 사람이 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와서 할 수 없이 집행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해야되지요, 예산회계법상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내가 주관과 과장이라면 한 번 정도는 담합에 의심을 하고 들어가서 쓴 사람 불러놓고 좀 봐주더라도 “야! 이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이것은 구의회감사도 있고 시 감사도 있는데 누가 봐도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몇백만원이라도 올려써라” 하면 그 사람 몇백만원 써 줍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든지 해야 욕을 안먹지, 45만원 올렸다는 것은 눈감고 아웅이지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것을 누가 의심 안합니까?

박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입찰관계 업무는 제가 공무원 하고 처음 해봤습니다.

아까 재무과장님 얘기 들으니까 주관과에서 하는 것으로 세입은 규정이 되어 있어서 했다면서요?

세입 이런 것도 처음 해 봤구요.

재무과장님하고 상의를 하든지 나는 모르니까, 안해봤으니까 모르시죠.

제가 직접 물은 것이 아니고 몰라서 직원이 직접 물어서 했습니다

박위원님! 그만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님도 녹지과장한테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거북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지요.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는 사실 경험도 없고 잘 모르고서도 하니까 원칙론을 가지고 입찰해서 결정 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기히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하느냐 처벌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재조사를 할 것이냐, 기 결정된 사항은 모르지만 좀더 공부를 해서 또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입찰을 한다는 것이 사실 공개입찰을 붙여서 하겠지만 그래도 이 사업을 해서 수익성을 집행하는 쪽에서 조금 알아야 됩니다. 이 사업을 1년 해서 수익이 대충 얼마 될 것이다, 물론 상당히 어려운 얘기지요. 그러나 조금 파악해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충 기준을 잡아서 또 그것도 물론 동 게시판에다 했겠지요. 그러나 일단은 그런 문제도 좀더 폭넓게 홍보를 해서 막가는 말로 원칙에는 안맞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혹 위원님중에도 사업에 밝은 분이 있으면 이런데 한 번 참여해서 입찰하는 것도 괜찮고, 한 번 홍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쉽게 얘기해서 문제는 이 홍보가 좀 많이되고 또 이것이 특종직이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니까 얼른 입찰에 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경험있고 아는 사람은 쉽게 입찰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좀더 연구를 해서 현실에 맞고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실 이 문제는 아마 우리가 얘기하는 입장보다 과장님 스스로도 그 자료를 놓고 검토를 해도 사실 이상하잖아요. 아버지가 하던 것을 아들이 입찰했고 두사람 밖에 안왔다 이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추궁관계도 저는 어떻게 하라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지 않고, 앞으로 입찰을 할 적에 좀더 현실에 맞는, 직무수행을 할적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더 파악을 하고 검토를 하셔서 뭔가 알고 들어가서 일을 추진해야 미스도 덜나고 현실에 맞지요. 그리고 재산도 앞으로는 입찰할 수 있는, 물론 게시판에 붙여가지고 두사람이 와서 했는데 법적사항으로 하자가 없겠지요. 그러나 더 많은 분이 와서 입찰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책임도 어떤 면에서는 과장님한테도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문제가 돼냐 부서에 맡은 입장에서 더 공부를 하셔서 현실에 가깝도록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의혹이 없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고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더 개인적으로는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더 공부도 하고 관계법규나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을 채워서 앞으로는 의심을 안받는 그런 결과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장평테니스장에 대한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테니스장 때문에 수의계약관계는 92년도부터 본회의에서 논란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던 사람이 여기 살지도 않았어요. 그다음에 될 수 있으면 우리 동대문구 거주자에게만 주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아들이 우리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옮겨서 이것을 계악하러 나왔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본회의에서 더 지적하고 감사에 또 지적이 나올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계약상에 하자가 없도록 위원들이 질의하더라도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재무과장 답변에, 주차장 계약 관계는 어디입니까? 교통과에서 합니까? (『지역교통과에서 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것도 말이 안되는 겁니다. 아까 주차장 얘기를 언뜻 어디라고 지적않고 박위원이 얘기했는데 내가 4년동아 죽 볼 때 맨처음에 신설동 주차장 관계 3억 몇천만원 됐어요. 그랬다가 그 다음에 보니까 감사에서 7,000몇백만원으로 해놨더라고,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3억했다 돈이 2억 밑져서 사정에 의해서 줄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답변처럼 주무과에서 한다 그러면 안되지요. 그때도 재무과에서 했다고, 지금 답변을 피할라고 재무과장은 주무과에서 했다고 하길래 내가 다시 얘기한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은 주무과에 해당돼서 했다지만 거기만 지적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무과에서 할 수도 있고, 주무과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이전 감사때는 다시 지적을 안했어요. 그 사람이 2억을 손해봐갖고 줄여서 1/3만 계약한 것으로 전체 쓰는 것으로 우리 위원들이 가서 확인까지 했어요. 그래도 추궁을 않고 그 사람이 2억을 손해봤다고 해서 그대로 넘어갔는데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예요. 우리 위원들이 4년한 것을 다 머리속에 기억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나광현위원 질의하세요.

체육시설은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시설이 됐지요?

네.

주민의 원성 한마디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현재 이 주민들이 회원이 아니면 참가할 수도 없고, 그 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 낙찰자 마음대로 요금을 책정합니까?

낙찰자 마음대로 못합니다.

일반 주민은 가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기에 제가 묻고 있습니다, 감독하고 있습니까?

돈을 많이 받고 하는 관계도, 물론 체육시설 신고할 때 가격이 전부다 되어 가지고 옵니다. 그 가격이 안되면 신고가 안됩니다. 그것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생활체육과에서 오히려 시설면하고 사람들의 사용관계, 무슨 환경관계 이런 것을 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 장평테니스장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까?

네.

주부교실이라든지, 개인미술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개인미술은 얼마를 받아라, 주부 테니스 교실은 얼마인가 조정해주라 이런 것을 조정해 줍니까?

생활체육과에서 합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잘하고 있어요?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사설영리에 의해 3명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1명이지요?

3명입니다.

3명인데 지금 저희도...

몇 명인지도 모르면서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겁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합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요금관계는...

요금관계도 자유화되어 이미 다 풀어졌어요. 자기가 받고 싶은대로 다 받는 것입니다.

자율화예요?

많이 자율화 됐습니다.

내가 묻는 것인데 구청에서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지침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에 맡겨서 한다면 낙찰을 쎄게 해놨으면 쎄게 받을 것이고, 적게 쓴 놈은 적게 받아야 되는데 이게 적게 썼다고 적게 받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예.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내려왔으면 뭐 할 필요도 없네.

이게 관리감독을 하시면서 여기 회원이 어느 정도인지 알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는 못하겠지만 대충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다음에 연락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민회관내의 테니스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대료를 받으면서 물론 관리위탁을 줬습니다마는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요금자율성이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다손치더라도 내 생각을 말씀드리면 구민을 위해서 이 테니스장을 만들었다 그러면 구민을 위하지 않는다면 다 털어서 운동장 만들고 말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의회가 늦게 생겼지만 의회 앞에다 지입로를 두고 불편한 걸 우리가 감뇌하면서 얘기를 않는 사항입니다. 그랬을 적에는 타 인근의 테니스장들 다 몇에 얼마다 있을 것 아닙니까? 데이터 뽑으면 다 나오지요?

네.

보다 구민들에게 한푼이라도 절감해서 저렴하게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 권장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뭐 요금자율화이니까 우리는 관여할 필요없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가끔 들리시고 불러들여서 딴 데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받으면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요율을 낮추든지,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바꾸도록 열심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나중에 봅시다.

그러면 나중에 봅시다.

국민운동지원과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 체납상환금 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급한 것이 84년부터 86년, 그리고 징수기간은 88, 91년도인데 이게 목표가 22명 36건에 1,305만 2,320원이고, 징수기간이 1월6일부터 1월31일까지인데 이것은 95년도지요?

네.

안나왔으니까 실적을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계획을 보면 독려반 편성을 하고 동장 간부회의 때 한다는 것 밖에 없는데 구체적인 게 없는데 나간 횟수 같은 게 없고, 그다음에 지방으로 간 분들이 여기 서너분 되는 것 같아요. 납부해야 될 사람이 전라북도 군산시로 간분, 강원도 원주시로 간 분, 경기도 하남시로 간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와 있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세우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세무감사 담당으로 차출돼 가지고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체납금 회수실적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직원 새마을계장을 임명해서 특별감리 독려반을 편성했습니다. 95년1월중에 총 체납금 73건 4,100만원중에서 84년도에서 86년에 22명에 1,300만원에 대해서 구청 직원으로서 특별독려반을 편성해서 직접 가정방문을 해 가지고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또 납부능력 예고 판단해 가지고 일시 상환불능자는 분납을 유도했습니다. 그외에 나머지 체납금에 대해서는 동직원이 담당별로 지속적으로 독려 환수토록 지시한 바가 있으며, 체납자 개인별로 독려상환표를 작성해 가지고 보고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독려를 2회 발송한 바가 있고, 또 확대 간부회의에서 3회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95년1월27일 독촉장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월14일 동 시민생활계장이 체납자 개인별로 독려한 상황을 이미 총무국장께 보고토록 해 가지고 회수금을 회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까지 총 회수한 실적이 14건에 513만원을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회수전망을 분석해 본 결과, 2월까지 납부 약속된 것이 20건에 1,400만원이고, 3월까지가 9건에 550만원, 6월까지가 3건에 150만원, 금년12월까지 6건에 294만원이고, 분납을 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11건에 34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금년중에 회수 불투명한 건수가 15건인데 이런 부분이 타 시.도로 전출해 가지고 실제 방문은 못하고 전화상으로만 연락이 되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15건이 금년중에 회수하기 불투명합니다. 이것도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지방으로 간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일단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다음에 전화 유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쪽 행정관서하고는 안되는건가요?

행정관서에는 공문을 보내지만 별로 반응도 없고 경비문제도 있고, 또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보증인을 통해서 독려를 합니다.

작년에 목표했던 것에 반정도, 그래서 한 500 얼마해서 1,300, 반이 조금 안되는 것 같네요.

예, 조금 안됩니다.

독려를 해 가지고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끼?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셨어요?

예,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

이렇게 해서 청원을 냈던 주민에게는 그 내용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집행될 것이다라는 것을 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나광현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94년도 감사기간 중에 이갑영위원께서 감사실장한테 아마 질문하고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것이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시감사 지적사항, 또 지적사항에 의해서 공무원 징계 여러 가지 건을 순번에 의해 처리한 과정을 한 번 빼 달라고 한 질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의 답변이 아직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지 않고 작성되지 않아서 차후에 작성 되는대로 보고한다 이런 것이 답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의 답변이 아직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지 않고 작성되지 않아서 차후에 작성 되는대로 보고한다 이런 것이 답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빠졌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세무감사건, 행정감사건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같은데..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는데 아까 감사실장에게 분명히 질의해서 답변하셨는데 이 많은 지적사항을 다시 재검을 의뢰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검토를 해 보니까 장평테니스건 하고, 맨 마지막에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체납자에 대한 소재불명으로 시효결손처분 된 것 1건, 이 2건을 다시 재검의뢰를 해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찬동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박주웅위원님의 질의내용을 감사실장님께서는 메모하셨다가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딴 건설과나 이런 것은 절대 안됩니까?

해당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야죠.

이 마지막 시효결손한 문제는 엄청난 건입니다, 이것을 그냥 넘어갈려고 하는데 해당공무원이 나타나면 징계해야 돼요, 말이 안되는 거예요.

시효결손한 것...

이것은 사실 감사로 규명이 안되는 내용입니다.

왜 안됩니까?

몇 천원짜리 가지고...

, 실장님! 몇 천원 몇백원, 몇십원짜리가 쌓여가지고 1개동에 엄청난 액수이고 1년치 동대문구같은 것을 보면 2억인가 3억인가...

국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평공원이 사실 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 결손처분한 것 말이지 여기 내용을 보시면 어떻게 했냐면 처리결과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체납자에 대한 사실 조사를 철저히 하여 시효결손 처분 대상자가 결손처분 되는 일이 없도록 재조사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것 뭐 1년에 수수료 4, 5억씩 결손처분한 것 이건 구청 직원들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동장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왜 우리 동에서 나도 지금 결손처분된 게 몇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5년, 7, 8년된 것 영수증 몇백원, 몇천원 낸 것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각동에 그것을 보면 그 지역에 방구나 뀌고 밥술이나 먹고 유지소리 듣고 있는 사람들 명단이 수두룩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무원들이 안일무사해서 나온 것입니다. 받아서 챙겼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안일무사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구청에서 체납자를 보고하라고 하니까, 뭐 사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리고 공무원들이 자주 바뀌고 통담당도 자주 바뀌니까, 그런데 “ A" 라는 분이 분명히 몇십년뿌리박고 사는 지역유지인데 동직원이 전출온지 한 달밖에 안됐는데 보고는 하라고 하지 그 사항은 모르지 시간도 없지 그냥 써서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많을 것으로 봅니다. 가령, 주면 영수증 챙기고 하는 사람도 없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이래서 세금비리가 요즘 우리 국내를 떠들석하게 하고 있고, 사회를 뒤집어 놓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우리 동대문 세무과 공무원들도 참 곤욕을 치루고 있는데 이런 것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이것은 해야 됩니다. 왜 하는 것을 주장하느냐 하면 전에 해먹고 결손처분된 것은 우리가 징수를 못해서 구수입으로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향후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도 안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모범적으로 1년치를딱 조사를 하든지 재조사를 해서 관계공무원을 찍어내서 이것 징계할 사람 몇 사람을 뽑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전에 이게 근절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해야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93년 검사시에 발견해서 6개동 동장을 부르고 실무진을 불러서 확인한 결과 각동에 전부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자기 동 것을 확인해 보라고 해서 죽 나타난 것입니다. 이번에 또 감사시에 94년도 것이 또 결손처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이렇게 부정으로 처리된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려고 그러면 지금 봐도 한 동에 근무하는 사람이 10여명씩 근무하는데 징계한다면 한200여명을 징계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니까 답변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다 하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박주웅위원이 다시 재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용의가 없습니까?

위원장님! 좋습니다. 이런 사항을 우리가 감사사항에서 지적을 했고 우리가 시정요구를 하고 했는데 이것은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나 총무국장이 답변하시는데 국장님 선에서 부정을 알면서도 이것을 못하겠다 했을 때는 눈감고 그냥 넘어가자는 얘기밖에 안되니까 이건 있을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몇년분을 인력동원해서 다 찾아내서 그 많은 인원을 갖다가 대 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향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시범 케이스라도 1년치만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재감사를 못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소한도로 살려서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구도 지금 세수가 워낙 열악한데다가 체납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 청소수수료 이외에도 지금 세외수입이라든지, 일반정비분도 체납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매달릴 시간이 사실 없습니다. 지금 감사다 뭐다 해 가지고 정기업무도 지금 거의 동결되어 있는 상태에다가 이건 언젠가는 우리가 하긴 해요. 사실 의회에서 지적한다고 해서 하고 의회에서 지적안한다고 해서 그냥 내팽개치고 놔둘 성질이 아닙니다. 언제고 우리의 고유업무고 우리 위원님들보다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고유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우리 담당자들이 더 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여유를 갖고 할 수 있도록 구청 집행부에다가 위임을 해주십시오.

. 우리가 일정잡아서 드리는 것은 아니고 바쁘신 시간을...

저희들이 실제로 가서 어떤 귀속을 시키는 것보다는 구청의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터주면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이번에도 내무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장평테니스 코트장을 조사해서 다음 회기때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사항 중에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적사항은 종결하고 있으시면 정회를 할려고 합니다.

지적사항이 나왔으니까 체납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답4동에 가면 골목시장이 있죠. 저번 행정감사시 보니까 고지서만 냈지, 실질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현재까지 어떻게 진척이 되어가고 있는지 실질적으로는 그 과정에서 울고 웃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간단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답변이 똑 떨어지게 하지못하는 것이 지난 감사때 보니까 답4동이나 우리5동도 해당되는데 내가 아는 것은 동대문 전체라고 볼 수 있는데 간판세니, 뭐니 전부 세금을 내놓고 하나도 안 받아들였어요. 심지어 우리 동에 쌍마빌딩의 간판세가 숱하게 많아요. 그런데 다 낼 수 있는 사람이 주인도 한푼도 안냈는데 받아들인 실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경고장 내보냈다, 독려합니다 하는데 서면상에 하나도 근거가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매년 추징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고생을 하고 독려를 하고 행정 조치를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에 보면 명단이 다 나왔는데 보면 그때 지적사항을 보니까 그대로 있다고 안 받아들여요. 내지를 않아, 그런데 결과를 여기에 일일이 하나요. 안하지, 그런데 감사원 감사가 있는데 이거 뭐...

감사때 청소과장 불러다놓고 지적사항으로 얘기가 된 것이고 심지어 청소과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독려를 하는데는 동장님이 해야 되는데 청소과장으로서는 동장님과의 대화과정에서 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총무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협의해 가지고 동장이 들어 먹도록 방향설정을 서로 협의해 가지고 해서 좀 더 징수하는데 노력을 해라,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벌을 준다고하면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감사를 해 나가게 되면 지적사항이 생기면 당연히 벌을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이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동이든지 너 덧사람은 당연히 책임을 받아야 할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게 되면 동대문구 전체의 인력난에서도 큰 문제가 생기고 또 그렇게 까지했을 때는 우리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 시점에서,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전담반을 몇사람 구성을 해서 여기에 대한 실적결과를 얼마만큼 더 올릴 수 있도록 해라 심지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때 재무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동대문 실정은 타구에 비하면 그래도 %로 봐서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얘기도 없지않아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문제는 타구에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에 서류상으로 분명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자료에 나타나는데 못했다면 이것은 성의부족이지, 철저히 우리 위원님들 중에도는 여러 분이 있어요. 이분들 가서 말씀하시면 그거 안낼 분이 아니라 이거야. 이것은 동에서 노력을 안했다는 결과로 밖에 볼 수 없으니까 이 문제는 금년도에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한 내용에서 새로 구상을 해서 노력을 해서 말하자면, 2억이 체납이 되어 있다 그것은 노력해 가지고, 5,000만원이라든지, 1억이 든지 결과보고를 해 주면 우리가 볼 때 그래도 이만치라도 노력을 해서 얼마 더 징수를 했구나, 이런 것을 자료에 보여 주고 보고를 해주면 우리가 납득이 간다 이겁니다. 사실 그게 지금 하나도 씨알이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께서 청소과장이 업무집행 책임자니까 불러다가 현재 총 미납된 징수요금이 얼마다 자료가 나올것 아닙니까? 그럴 수 있도록 좀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올립니다. 그러면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현재 6억이 체납이 되어 있으면 한 5개월동안 1억을 더 거두어 들였다 그러면 수고했다고 그러지 아무도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안할 거에요. 그러나 말로만하고 실질업무에 움직여 주지 않고, 결과가 없으면 아무리 얘기해 봐도 결과가 없고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실적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자료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동근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셨어요?

재무국장은 지금 공석입니다.

세무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지난번에 전체로 특별감사 받은 일이 있지요? 정부에서한 특별감사, 등록세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몇 건을 지적 당했는지 아니면 없는지 있는지...

그것은 아직까지 감사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현재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비공식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다고 하면 우리 구는 감사원 감사하고 대체적으로 구청장님하고 대화를 자주 나누는데 우리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감사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다 보고하는게 아니라 바로 감사관한테 보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일괄해서 나중에 신문에 터트리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우리한테 얘기해 감사가 종결이 되어가지고 본청에서 신문에 터트리고 시민들에게 기자회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문책할 것은 문책하고 문책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몇건이 지적이 되고 어떤 규모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

지금 감사중에 있습니다. 6층 회의실에서 30명이 나와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질의 또 없으십니까?

하고 있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행정감사에 대한 질의응답을 듣고 많은 것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체납된 각종 세금, 그러니까 세무1, 2과, 청소과, 오늘 사실 청소과장님이 배석을 할려고 했었는데 몸살이 나가지고 못나오겠다고 하는 전갈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가지 공보실장님께서는 앞으로 TV난시청 지역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심의하셔서 거기에 대한 해소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94년도내무위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보고서청취의건을...

위원장님 그거 두건, 재검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야지요.

아까 했잖아요.

말씀하시고...

아니, 아까 했기 때문에...

아까 양해했듯이 결의사항은 다음 회기때하고...

구청재량으로 넘겨드린다 이거예요.

청소수수료 관계는 우리가 시간나는 대로 해서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속기에 남기고 방망이를 치셔야지요.

다시 한 번 되풀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평테니스장에 대한 재검토와 청소과에 속하는 일반폐기물에 대한 징수실적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세무1, 2과나 각종 세입에 대한 체납된 부분에 대한 징수실적을 다음 내무위원회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94년도내무위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보고서청취의건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간부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46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