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 의정활동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총무위원회 회의가 새해 들어서 첫 공식적인 회의입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본 위원회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문화상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동해시문화상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문화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안병화입니다. 지금부터 동해시문화상조례 제정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동해시 향토예술의 창조적 개발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시민에게 문화상을 수여함으로서 문화인구의 저변확대 및 고급화를 통한 문화부재의식 변화를 제공코저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서는 수상부분은 6개 부분으로서 문화예술부분, 지역개발부분, 사회봉사부분, 학술부분, 체육부분, 효행부분, 시상은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계법규는 강원도문화상조례를 참고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상조례안에 대해서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 향토문화 예술의 창조적 개발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동해시문화상 이하 문화상이라 한다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부분 및 인원 1. 문화상 수상부분은 다음 각 호에 같다 ①문화예술부분, ②지역개발부분, ③사회봉사부분, ④학술부분, ⑤체육부분, ⑥효행부분. 2. 수상인원은 제1항의 각 부분마다 1인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분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3조 수상자요건, 1항 문화상은 동해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제2조 제1항 각 호의 부분에서 그 공적이 탁월하여 동해시 향토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와 동해시 본적(원적)을 두고 시외 거주자로서 동해시 문화창달에 크게 공헌한자로 한다. 2항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상 심사위원회위원으로 위촉된 자와 과거 문화상을 수상한자는 문화상을 받을 수 없다. 제4조 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제2조 제1항 각 호의 부분별로 관계기관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5조 문화상심사위원회, 1항 문화상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동해시 문화상심사위원회 이하 심사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2항 심사위원회의 위촉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3항 심사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 서기 각1인을 둔다 4항 동해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심사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외 범위 안에서 동해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6조 수상자결정, 수상자는 제4조에 의한 수상후보자로 추천을 받은 자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7조 시상, 1항 문화상은 매년 1회수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2항 제1항 규정에 의한 부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원입니다. 1995년 2월 3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문화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시 향토예술의 창조적 개발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동해시문화상을 수여함으로서 향토문화·체육 수준향상과 지역문화 창달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문화상 수상부문은 문화예술부문 지역개발부문, 사회봉사부문, 학술부문, 체육부문, 효행부문 등 6개 부문으로 되어 있으며, 수상자 심사 및 결정은 동해시문화상 심사위원회를 설치, 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매년 부문별 각 1명을 수상자로 결정하며, 시상은 상패와 부상을 수여하고 부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해시문화상을 제정하여 권위 있는 지방문화상으로 정착시키는 것은 향토문화 창달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이미 강원도를 비롯하여 일부 시에서도 문화상 제도를 운영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수상대상자 추천 및 심사과정에서 부문간에 공적범위가 상충될 소지가 있으므로 부문별 공적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사전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제시하여 사전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음에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어떤 범위라든가 과정 이런 것을 결정하겠지만 우선 조례안에는 기본으로 갖추어져야 할 부분이 안 갖추어진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을 잘못한지는 몰라도, 우리가 6개 부문에 대해서 시살을 하게 되는데 최소한 그 분과별로도 한 두 명씩은 담당이 있어야지요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문화예술부문 이러면 문화예술부문에 몇 명 이렇게 해 가지고 전문성 있는 조직을 만들어서 전문성끼리 모여 가지고 한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이 조직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안 적혀있어요. 보면 문화상 심사위원회 해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지 몇 명에 대한 규정은 없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음에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조례가 올라올 때 최소한 기본은 갖춰 가지고 올라오자는 얘기입니다. 규칙으로 재량권을 너무 가지고 가 버리면 그 재량권에 따라 가지고 사실 우리 의원이 해야 할 범위를 넘어 가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못되어 버리면 사실 우리 의원들이 같이 욕 얻어먹는다고 그러니까 최소한 기본적인 것은 갖춰 가지고 조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우선 5조에 보면 말이지요. 심사위원회를 둔다고 하는 부분을 아주 심사위원이 몇 명이 필요한지 여기에서 결정을 합시다. 우리가. 명시를 해 가지고 규칙에서 규칙이 정하는 범위를 축소를 시키고 조례가 정하는 범위를 확대를 시켜보자는 겁니다. 우선 질문은 다 받고...

다음은 박춘근 위원님.

; 그러면 우리 같이 동해시문화상조례안이 시가 15연되는 지금까지 없는 이유는 무엇이고, 문화회관이 됨으로써 이것이 정해지는지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양위원 말씀에 덧붙여 말하면 심사위원은 어떤 분으로 구성되는지 몇 명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문상복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복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상당히 기대하던 조례안이 하나 올라와 있다 이 각종 6개 부문 상중에서 본 위원은 늘 말씀드리기를 어느 행사장이든 무릉제 행사장이든 어느 시민행사장에 홰 효도하는 아이들 불러다가 상을 좀 안 주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사회봉사, 학술 체육부문 등 6개 부문으로 해서 가지고 왔는데 저는 이 안을 상당히 찬성하는 입장에서 몇 말씀을 제가 드리는 바입니다. 뭔가 하면 여기에 효도, 효행 뭐 효행이라고 하면 효도도 하고 열녀도 하고 이런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일 6개 난이 들어가 있어요. 나는 얘기가 뭔가 하니 이러한 사람들을 좀 많이 발굴해서 지금 오늘날 윤리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도덕이 없고, 아들이 애비를 괄시하는 이런 시대가 도래된 것은 이미 알잖습니까 그래서 어느 행사장이든 간에 학교졸업식은 물론이고 우리 시민축제 행사장에서도 이런 큰상을 여러 시민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이 좋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우리 동해시 4층 대회이실 입구에 들어가면 뭐라고 서 붙여놓았냐 하면 동해시를 빛낸 얼굴들 해 가지고 우리 박재갑 총무위원장도 사진하나 걸린 것을 제가 봤는데 모두다 우리 지역에 봉사하고 애쓰고 애국하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효도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윤리도덕을 되찾은 입장에서 효도하는 사람 이런 얼굴들도 앞으로 얼굴을 사진은 많이 내줄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반상회 회보에 큼직하게 내주고 방송에도 좋고 이렇게 해주면 더 좋지 않으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과장님 한 번 검토하시고 물론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효행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많이 애썼었고 얘기도 많이 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도, 효자를 발굴해서 시민들한테 널리 홍보해서 또 효행이 본을 받도록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이 홍보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본을 받도록..... 이상입니다.

질문 끝났습니까? 다음은 이건방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상하면 강원도가 한 것을 봤을 때에는 지역개발부문하고 효행부문이 강원도에서 한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타이틀이 문화상이면 지역개발부문, 효행부문은 문화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걸로 보는데...

끝났습니까?

네.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승웅위원님께서 질문하실 심사위원수를 조례에서 정하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을 잡을 때 심사위원 수를 규칙에다가 정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문화상 심사위원회에 대한 규칙은 저희들이 지금 초안을 작성한 내용 중에서 그 범위를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문별 전문위원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개 부분에 4명으로 구성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위원장이 전체 심사위원장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분과별로 심사하는데 3명이 심사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분과별로 심사가 되었을 때 총 최종심사는 심사 총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시장한테 추천을 하면 시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했고, 심사위원장은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부분별로 위원선정은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당해연도 심사가 끝나고 자동 해촉이 되어 가지고 다음연도에 새로 위촉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 같아서는 심사위원수를 어떤 심사위원을 많고 적고 에 따라가지 서는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안 넣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박춘근 위원께서 질문하신 문화상이 이제까지 왜 없었느냐 없는 이유와 문화회관 준공과 더불어서 만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심사위원 구성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일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에 대한 것은 중복되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고 이제까지 문화상이 제정이 되지 않았던 사유는 1990년 시 개정 10주년 기념행사 때 제1회 동해시문화상을 3개 부문에 걸쳐서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조례를 만들지 않고 그냥 그 당시에 그 해 시책으로 그냥 시상을 했습니다. 그 후에 제가 문화공보실장으로 부임을 해서 이것을 전통성을 이어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문화상조례안을 만들게 되었고 오늘 심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조례 근거에 의해서 전통성을 이어나가야지 그때그때 뭐 이런 공적이 있다해 가지고 해 버리고 나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사이에 한 5년 동안 공백이 있었습니다만 이 조례가 의결이 되어서 공포가 된다고 그러면 금년에 시상하는 사람은 제2회 수상자로부터 연결이 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화회관 준공과 더불어 이 조례를 만드는 그런 계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문상복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효행부문을 많이 발굴해서 효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널리 홍보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후세에 많은 사람들이 본을 받도록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주문이 계셨는데 같이 공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홍보계획을 별도로 좀 더 세밀하게 세워서 많은 사람들한테 피부에 와 닫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건방 위원께서 질문하신 문화상에 지역개발부문에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역개발이 꼭 어떤 곡괭이로 땅을 파 가지고 건물을 짓고 토목공사를 하는 것만 지역개발이 아닙니다. 이제는 향토문화연구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분야가 차츰 늘어나고 많은 기획분야를 연구하기 때문에 그 분야가 연구하는 그 분야 역시 이것이 문화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지역개발을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행규칙에 6개 부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부문은 뭐 어떤 것이다, 지역개발부문은 뭐다 하는 것을 나열을 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지역개발부문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관광, 수산, 상업, 공업, 농업, 건설 시민의 복지증진 및 기타 지역개발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어놓았습니다만 얼핏 생각하면 문화 이러면 지역개발은 좀 동떨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지만 기획분야로 들어가면 넓은 의미에서는 포함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례로 정하는 부분이 말이지요. 조례로 정하는 부분이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라는 것을 모르지요 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규칙이 가지고 있는 범위도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조례안이 갖고 있어야할 기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까 내가 지적을 하다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지적을 못했는데 최소한 규칙에도 명시가 될 수 있다는 그 문맥이 본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5조에 보면 문화상 심사위원회 해 놓고 둔다했단 말입니다. 그랬으면 거기 부칙에다가 최소한 그 인원에 대한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항목이 하나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연결이 되게 되어있어요. 그냥 둔다 그러면 근거를 어디다 두고 두는 겁니까? 그래서 범위를 어디를 정하든 관계없어요. 아까는 규칙의 범위를 축소를 시키고 조례의 범위를 넓혀보자는 쪽의 말을 했지만 어쨌든 어느 문맥에 들어가 있어도 들어가 있기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야 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5조 항에다가 문맥이 연결될 수 있도록 이 끄나풀이 어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맥을 하나 집어 넣으란 얘기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5조 2항에 심사위원의 위촉 및 심사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8조 시행규칙이래서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두 군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것이 포괄적이란 말이야. 내용이 산만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임원에 대한 것은 이것이 명시가 되어야돼요. 왜 명시가 되어야 되냐하면 규칙은 사실 우리 위원들 손에 떤 것이 아닙니까? 규칙 제정은?

네.

조례제정은 우리가 손을 대고 우리가 심사를 하고 고칠 수가 있는데 규칙은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때 위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규칙 안에다가 중요한 부분은 더 삽입을 시켜놓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생각한 부분대로 인원이 계속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의견을 같이하는 걸로 하는데 다만 임원을 선발하는 기준, 방법 이것은 끈이 맺어질 수 있도록 규칙과 조례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항을 하나 더 집어넣어 가지고 연결시켜놓자는 그런 뜻입니다. 제 얘기는. 문화상 심사위원회를 둔다 그러면 어디다 둘 겁니까? 물론 밑에 보면 항별로 심사위원 위촉 및 그러면 위촉을 한다 뿐이지 인원에 대해서는 안 나왔지요? 8조에 얘기를 했는데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뭘 규칙으로 정한다는 얘기입니까? 맥이 이루어져야 이 콜이 될 수 있는 문맥이 서로 상충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단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시행규칙에 정하는 범위를 뭐는 어떻다 어떻다 하나하나 나열을 하기는 조례에 나열 가히는 곤란합니다. 단지 그런 어떤....

곤란한데 그것은 안실장이 곤란한 것이고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 권한을 범위를 줄여 가지고 의원이 갖겠다 하는 그런 속셈도 사실 있는 겁니다. 조례는 의원이 제정하고 의원이 쉽게 얘기해서 손질도 하고 다듬을 수가 있는데 규칙은 의원의 손을 벗어나는 집행부 고유 권한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가져야할 고유 권한을 보충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솔직히. 그런 상반된 것이 있어요 어기다 있어도 관계는 없어요. 그것이 그렇습니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가져야 할 범위가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들 권위를 보호하자는 그런 뜻도 사실 있는 겁니다.

어떤 조례를 만들면서 재량권을 벗어나서 이탈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범위에서는 조례에서 묶어둘 필요가 있지만 재량권을 행사해서 어떤 무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은 집행기관이 할 수 있는 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량을 주는 것은 좋은데 내가 주장하는 것은 의원이 가져야할 권한의 범위, 집행부가 가져야 할 권한의 범위를 서로 권리 확보를 위한 싸움이다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집행부가 만약에 그래도 불합리하다면 집행부 마음대로 고쳐 가지고 인원 조정할 수 있지요 의회승인 없이?

위원 수를 말입니까?

네 위원 수를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안실장 같이 정당하게 일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그렇게 범위를 최대 극소화시켜 가지고 알찬 회의를 하고 알차게 뭘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어떤 다른 방법으로 삐딱하게 생각하면 삐딱하게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지요?

그런데 심사위원수에 따라 가지고는 문화상 심사하는데 좌우되는 그런 영향은 없습니다.

좋게 생각할 때는 그렇고 나쁘게 생각할 때는 나쁜 쪽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정해놓자 여러 사람들 쉽게 우리 위원회나 아니면 본회의에서 정하는 숫자는 그래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규칙은 안실장 혼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조례는 최소한 15인이 만드는 것이고 규칙은 안실장 내지 시장이 둘이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악용을 한다면 악용을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사람이. 한 사람보다는 열 사람이 나으니까 열 사람 머리 숫자로 정해놓자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말이지요. 우리가 수학을 풀 듯이 이 콜과 제로가 나와야돼. 그럼 우리가 이런 문안하나 만드는 것도 여기에 뭐하나 툭 튀어나와 있으면 이것이 어디 가서 해명이 되는 요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요소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보강하는 것이 규칙이 아닙니까? 조례를 보강하는 것이?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규칙을 만드는데 근거가 어디 있어요. 3명씩하고 위원장 1명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5조 2항과 8조에....

이것은 아니야. 아니라니까 인원하고 관계가 없어

심사위원의 위촉이라는 것은 어느 사람 어떤 사람을 위촉하고 몇 명을 위촉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함축적으로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용이.

우리가 새겨들으면 되는데 전통성을 따진다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새겨들으면 되는데 우리는 법은 말이지요 새겨들을 이유가 없어 새겨들어서는 안돼요. 새겨들으면 되지 이거 10명을 위촉하든 100명을 위촉하든 위촉하는 숫자에 따라 가지고 이루어지는 구성이니까 되는데 우리가 왜 헌법이다 법에 부착에 왜 인원수를 받아놓습니까? 물론 우리가 부정이 저질러지고 잘못 된 것은 아니야 그런데 최소한 규칙에 대한 근거는 모법에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범이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위촉을 여기다 연결시키는 것이 안 된다 이거에요.

양위원님께서 굳이 그 방안이 좋다고 생각되면 본 위원회에서 5조에다가 심사위원은 예를 들어서 몇 명 선까지 예를 들어서 20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묶어주면 저희들이 할 것인지 시장이 그 범위 내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생각을 그렇게 하신다면 그런 방법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못을 박아놔요. 그런데 규칙에 있는 부분에 모범에 나와 있어야 되거든 그 사항을 하나 집어넣어 가지고...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 위원님

효도부문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효도라는 것은 우리가 역사상으로 쪽 내려오면서 우리나라에 효도가 많은데 옛날에 효도라 이러면 비민주화에서 부모님에게 가장 마음 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편하게 해드리고 불편을 최대한 해소해주는 부분을 효도라 하는 게 그렇게 되다보면 부모님의 시간적으로 사회윤리에 좀 위배되더라도 부모님의 명령을 거역해서는 또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순종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보는 예가 있는데 지금 보면 민주화시대로 봤을 때에는 옛날에 내려오는 효도라는 것이 맥이 안 맞습니다. 정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효도상하면 우리 시에서도 어버이날이나 그때에도 효도 상이 있고 또 각 단체에서도 효도 상이 있는데 이것을 묶어서 전체적으로 한다 하지만 효도 상에는 좀 그러한 시대적인 맥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대에 따라 가지고 효도의 차원이 달라진다 그거지요. 달라지는데 심사위원회에서 효행을 한 사람들 대상을 여러 사람 두고 그 중에서 그래도 심사위원이라 그러면 그래도 권위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심사위원이 될 것인데 그 사람들이 다 선별이 잘되겠지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순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낭독을 하면서 1조부터 하자고요. 좋은 의견입니다.

그럼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문이 있으시면 한 부분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동해시문화상조례안에 대해서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향토문화예술의 창조적 개발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동해시문화상 (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조입니다. 질문 있습니까?

제가 한 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나온 문안대로 한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누구나 동해시를 위해서 노력한 사람은 다 줄 수 있다는 그런....

시외에는 여기 주민 등록이 없고 안 살아도....

안 살아도 여기에 본적을 두고 다른 곳에 옮겨갔거나 지금 본적은 여기에 갖고 있는 지금 본적은 여기에 갖고 있는 사람도 같이 포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문안이 맞는 것 같네요.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거주하는 그 위에다 같이 해 가지고 하면...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안도 괜찮다고 생각되는 것이 위의 부문에 동해시향토문화발전 했지요.

그 다음에 밑에 원적이나 본적을 동해시에 두고 시외 거주하는 자는 동해시문화창달이라고 했단 얘기입니다. 내용은 조금 다르지요?

쉽게 얘기하면 동해시문화창달, 발의를 했다던가 어떤 이상을 심어줬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창달에 담겨있는 것이고 실지로 우리 동해시 문화발전이라 하면 실지 몸소 자기가 뛰었다던가 몸으로 때운 부분이 강하게 처리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위에 부분은. 밑에 부분은 어디까지나 상상력을 불어 넣어주는 부분이고 위에 부분은 몸으로 때운 부분이라고 봐지는 것인데 지금 현재 이 내용도 타당하다고 봐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발전이 꼭 몸으로 때워야지 발전입니까? 이상도 발전이라고 봐야지요.

일단은 입안자가 그것이 뭔 뜻인가를 알아보고 해야지/

입안자 얘기를 들어 봅시다.

내가 볼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지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몸으로 때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요 그렇지요? 그런데 외지 서울에 가 있는 사람이 동해시 발전을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려니까 몸으로 때울 수 있는 길은 없단 말입니다. 그럼 정신적으로 발전을 시켜줄 수 있는 기회도 우리가 부여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안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얘기인데 나는 원문 안이 맞다고 봐요. 동해시향토문화발전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실지로 와서 행동하는 거하고 거기서 이상을 준거 즉 말하자면 발전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줬다던가 기회를 부여해 줬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그것도 하나의 공적으로 봐야된다는 얘기입니다.

입안자가 그것이 좋다라고 하면...

입안자 얘기나 아니야 우리는 이 조례를 심사해 가지고...

뜻이 그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에는 다른 사람도 변경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확실하게 해야지 일부 부분은 양위원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또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관계기관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 부문에서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일반시민은 동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규칙에 저희들이 관계기관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을 넣었습니다.

규칙에 들어있지요?

그렇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면 소속 장이, 또 어떤 봉사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면 봉사단체에서도 추천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례 입안자 입장을 제가 볼 때 이런 부분 부분마다 항마다 모든 사항을 다 집어넣었어요. 규칙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다 만들었는데 그래도 빠진 부분은 8조에다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빠진 부분은 이것을 가지고 보강하겠다 이렇게 아마 계산한 것 같은데....

그런데 아까 박위원 얘기는 인원에 대한 제한관계는 넣지 말자는 얘기지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가 갖는 범위 조례에서 갖는 범위하고 규칙이 갖는 범위가 다른 겁니다. 그렇지요? 물론 윗대가 리만 해 가지고 처리해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만 실지 일하는 사람들이 실정에 맞게끔 자기들이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일하는 거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조례에 갖춰야 할 기준이 있지 않으냐 해 가지고 아까 인원을 얘기한 겁니다. 제가 발의를 한 것이니까 인원에 대해서는 한 20명 범위 내에서는 집어넣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여유 있게 1조에 4명 지원해 가지고 그래서 25명을 만들어도 되잖아요? 4×6=24, 24명하고 위원장 1명하면 25명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여유 있게 해주고....

25명이면 위원들 수당 나가는 수당이 얼마 에요.

아니 그런 것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아까 내가 인원을 밝히자는 얘기인데 박위원 얘기는 이것이 필요로 할 때.....

규칙을 정해 가지고 재량권을 줘버리니까

믿고 위임을 해야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고가 터지는 것이 위임사항이 많다보니까 사고가 터지는 걸나 얘기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박위원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이것이 다 돈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일 비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결정한대로 빨리 진행해 나갑시다.

대충 한 20명 범위로 정해 가지고 넣으십니다.

규칙으로 정한다는 밑에 8조에 있으니까 그것을 삭제하던지

빼버려야지.

2항을 빼자고?

규칙을 정한다가 거기도 있고 밑에 8조에도 있으니까.....

그것은 나둬도 괜찮아요. 2항을.

아니 글쎄 통합이 되었는데 이 밑에 것은 포괄적이고 위에 것은 부분적이란 얘기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2항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2항에 보면 심사위원의 위촉 및 심사 기준에 관해서 이것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있단 말이야

박위원 말이지요. 우리가 여기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왜서 2항을 삭제를 했다고 하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제3자가 볼 때는 심사위원 위촉사항이라는 것이 규칙으로 안정해져있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일반적으로 물을 수 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다 그래요. 목적만 따 해놓고 나머지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래도 관계는 없어요. 그래도 조례라 그러면 대충 문맥을 갖춰야지.

문맥을 갖춰도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뺄 것은 빼야지.

아니 규칙이 2개면 안 된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것을 왜 두 번을 넣느냐 이거야.

그런데 이것은 해석하기 나름인데 말이에요.

필요한 사항이야 다 있잖아요?

실제로 봐도 한 조란 말이에요. 이것은 특별히 규칙에 남아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한 조야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한 조로 되어 있다고.

실장님 이거 삭제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요. 부분적 개념과 포괄적 개념으로 보는데 위에 2조는 부분적 개념으로 볼 수는 있는 거고, 제8조는 포괄적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 이외에도 심사기준 이외에도 필요한 사항은 규칙적으로 다 들어갈 수 가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위의 조항들이 다 그렇지 뭐. 조항들이 다 그렇지 뭐. 규정을 할 수 있다 없다 다 넣어야지 뭐 그러려면. (위원석 소란)

제5조는 넘어가겠습니다. 제6조 수상한 결정, 수상자는 제4조에 의한 수상후보자로 추천을 받은 자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6조입니다.

자로를 자는 하면 되겠네요.

제 4조 수상 후보자로서 해야 되요. 서자를 넣으면 돼요.

자구만 보충하면 되겠네요.

자로를 룰로 하면 되겠습니다.

7조에 말입니다. 7조에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고 했는데 부상말고 상금을 주는 것이 상 자체가 권위가 있잖습니까?

부상의 범위가 물건을 줄 수도 있고 현금도 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아까 인원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2항을 말이지요. 인원을 명시를 합시다. 20인 이내 심사위원은 20인 이내로 둔다하고 그렇게 하나 2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2항에다 그 문항을 집어넣읍시다 심사위원에 대해가지고. 1항에 문화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동해시문화상심위원회 (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그 다음에 2항에 심사위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나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2항을 삭제하고 그 부분을 거기다가 인원을 넣고 그 다음은 그대로하면 다른 문항을 건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없다 고하더라도 위에 심사위원이라는 명칭이 나왔는데....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어요.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데...

; 위원회 인원이 집행부에서 재량이 있고 이것이 인원을 가지고 구태여 명시를 안 해도 이것이 주민들하고 권력에 관한 사항이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항이면 이 조례로서의 규칙을 통제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하등의 심사위원수라는 것은 직접 주민들하고 연관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규칙으로 위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해야지. 만일 조례로 정해 놓으면 어느 한 개라도 분야가 달라지고 그러면 또 개정하고....

달라질 수가 없지 애초에 입안한 안 실랑이 갖고 있는 북안도 3명 범위 내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20명 범위 내로 내가 얘기하는 것이지. 아니 명시를 한다 해 가지고 잘못되고 명시 안 한다 해 가지고 잘못 되는 거 없어요.

그러면 해 줄 수도 있잖아 규정을 해 가지고 넘겨주고 아까 정회해서 끝났는데 또 그러니까

아니 내가 주장을 해 놓고 나갔잖아요. 나는 왜 그것을 안 넣었냐 하는 얘기야. 제안한 사람 얘기도 안 들어보고 무조건 삭제를 하고 안 넣었으니까 자존심 상할 것 이 아니요. 그러니 넣자고 주장하는 거에요. 솔직히.

이 부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조 말입니까?

바뀌었잖아요?

네 바꿨습니다. 이제는 등록할 적에 바로 등록세만 내면 바로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취득세는....

재산세는 물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취득세는....

재산세는 물리지 않습니다.

그럼 세수가 줄어드네요?

조금 아무래도 매년 부고하던 것이 등록세로 한 번 내게 되니까....

그 대신 액수가 많아 가지고....

그 대신 등록세가 좀 많이 맨 처음에 걷힙니다만....

등록세도 지방세지요?

지방세 도세 입니다. 그래서 10년을 둔다 이러면 세수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당해연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31조입니다.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신청입니다. 법 제202조 제1항 규정을 천재지변 등에 인한 감면신청을 법 제9조 2항입니다. 천재지변은 제9조 2항으로 세법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33조 감면 결정통지입니다. 지방세 조례의 제29조 내지 32조에 보면 감면신청 통지가 나왔는데 그것이 우리가 30조 내지 32조에 감면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 조항만 수정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 49조입니다. 구판 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입니다. 현재 구판 사업은 농·수·축협 등에 대한 구판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종토세, 재산세를 50% 감면하는데 이것이 법 제266조 제3항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법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제2항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경감 100분의 50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을 종토세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으로 한다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50조입니다. 토지에 대한 신고의무입니다. 그 중에서 2항에 법 제234조의 12내지 제234조의 14항의 규정을 법 제5장으로 묶었습니다. 과세면제 및 경감 5장안에 다 들었기 때문에 5장의 규정에 의한 이런 내용으로 묶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53조입니다.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3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것을 238조 2항하고 법 제279조하고 법 제290조 제1항을 더 넣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238조 2항은 재산세의 준용이고, 279조는 택지개발사업 지구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감면이고, 그 다음 290조는 공공법인에 대한 과세 면제입니다. 먼저 감면 조례에도 나왔습니다만 각종 학술단체나 정부에서 인허가 업을 받아 가지고하는 새마을조직 등 이런 것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조입니다. 54조는 법 238조 2항의 규정을 법 제238조 2항 이것이 재산세가 되고, 법 제279조는 택지개발 아까 말씀드린 사업이 되고, 290조는 공공법인에 대한 그 2가지를 더 규정에 비과세 또는 감면을 한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종전에는 비과세만 내용이 들었는데 비과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내용을 삽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61조가 되겠습니다. 납비는 전체 삭제가 되었습니다. 재산할이 납세의무자의 법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고납부가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고하기 때문에 납기를 삭제를 했습니다. 63조가 되겠습니다.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 또는 신고사항을 법 제245조 2항의 규정을 제5장으로 과세면제 및 경감이 5장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현행과 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이 지방세법 동시 횡령 개정에 따른 시세조례의 개정된 세법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동해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원입니다. 1995년 2월 3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세조례를 상위법 내용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주민세 개인 균등할 의 세율이 현행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되며, 지방세법에 직접 명시된 주민세 납기 및 징수방법 관련조항, 중기에 대한 신고의무 조항, 재산할 사업소세 납기조항 등은 시세 조례에서 삭제하고, 기타 지방세법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조례의 일부 조문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94년도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시세조례를 개정된 상위법령의 내용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조례안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면 삭제 내지는 변경이 많이 되었는데 세수는 변동이 없지요? 어느 쪽으로 부과되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세수는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해서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법 적용이 잘못 되어 가지고 1조에 적용하던 것을 3조로 한다던가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지 그렇지요?

조문변경에 따릅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신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순곤 위원님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도 검토 보고가 있어서 고맙고 한 번 물어봅시다 이 복지회관이 건립이라든가 대지재산은 전부 대한 주택공사 재산입니까

그 건물만 복지관만 우리한테 20년 간 무상 임대를 해 줍니다.

20년 간 무상임대 위탁?

아니 준공이 되어서 12월 9일날 준공이 되었고 제가 안내 말씀을 드리자면 3월 2일날 우리가 개관식을 갖습니다.

연건평이 총 얼마나 됩니까?

연건평이 360평입니다. 사회복지관만.

사회복지관만?

그 외에 영구임대주택이 저희들이 298세대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가형이 있고, 나형이 있는데 가형이 13평, 나형이 12평 이런 아주 도시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시설내역 구내 생활시설이 사회복지관하고 같이 겸해 있고, 우리 복지관만 쓰는 것이 건평 360평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비영리법인체에 주었는데 이것이 한국선명회라고 이선명회가 본사는 서울에 있습니다만 우리 강원도 춘천에 복지관 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삼척에 복지관도 있지만 삼척에는 불교 법인데 주었고, 강릉에는 종교법인을 주었는데 이 선명회가 좀 설명 드리자면 회장이 이윤구라는 사람인데 6.25때 전쟁 고아를 돌본 그런 기독교적인 사회봉사단체입니다. 이런 걸로 아직 계시면 되겠고 저희들이 3월 2일날 오후 2시에 개관 테이프를 끊고 행사를 갖겠습니다.

앞으로 이 운영을 우리도 위탁을 해주어야 되는데....

위탁을 저희들이 선명회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우리 동해시에 종교단체 등기타 기업에서 이것을 맞아서 할 수 있는 신청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인체로 구성된 종교단체가 없습니다. 동해시 내에는. 그리고 이것이 영리단체는 안 되고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명회에서도 와서 보고 또 일부 불교법인에서도 한 번 와 보았는데 그 분들은 동해시에 순응을 안 했고 이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선명회를 주었습니다. 잘 운영될 겁니다.

바로 업체 선정이라고 잘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여기 시설운영비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지원을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국가 목표가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 200세대 이상을 하면 의무적으로 종합복지관을 두게 되어 있어요.

두게 되어 있는데 그럼 저희들이 해야지

그런데 국가목표가 저소득에 대한 지원, 이것이 국가목표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의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 재량권이 아닙니다.

그러면 200몇 세대 아파트를 짓다보니까 이것이 따라온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200몇 세대를 지원해주기 위해 가지고 동해시가 부담해야할 부분이 복지관 운영관계란 말입니다. 법으로 되어 있는데....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원비가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10% 시비가 10%입니다. 국비가 80%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묻겠습니다. 만약 선명회라는 것에서 이런 탁아시설부터 8가지 사업이 있는데 약 몇 명 정도가 거기에 투입되어 가지고 합니까?

지금 현재 선명회에서 나와 있는 공식적인 여기 기구에 약 14명이 됩니다. 지금 선발대가 한 4명 나와 있고, 이 분들이 춘천에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다 대학교 사회사회학과 전부 이수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나와서 아파트 298세대 각 기구를 다 방문해 가지고 생활수준, 건강상태, 교육수준 이런 문제점을 파악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그 분들이 프로그램을 별도 작업을 하는데 상당한 우리 국가목표에서는 가장 권장하는 복지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장위주보다도 분배위주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이 정책이 개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98세대라고 했는데 거의 몇 % 찼습니까 지금?

지금 거의 다 찼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해시만 저소득가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인근 삼척도 여기 와서 들어온 세대도 있는데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목표가.

그러면 80%, 10% 10%해서 모든 인건비까지 들어가서 그렇지요?

그렇지요.

인건비도 그 100%내에서 다 받고 14명 정도 되는 사람이.

네 14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기자본을 투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자기 자본을 투자한다는 것은 이 분들이 위탁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대기업체를 스폰서를 받습니다. 그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그 스폰서에 의한 자금을 가지고 기계 장비도 사고, 또 어린이라든가 보건 이런 것을 위탁을 해주고 대충 운영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명회가 소문은 많이 나 있는데 실지로 조사를 한 번 해보았습니까? 실지 우리 동해시하고 수준이 맞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하고 우리 동해시 문화수준하고 차이가 있어 가지고 맞지 않는다든가..

선명회라는 자체가 기독교 박애정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는 것보다도 그 분들은 아무리 저 수준이라도 해도 그 분들이 와 가지고 하는데 사실 어디까지나 진짜 봉사정신에 의해서 하지 조금이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이러면 도저히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어떤 것이 돈이 투자가 많이 되는 것이 있고, 또 자체 내에서 공동작업장이라는 것은 아마 수익을 목표로 해서...

그렇지요.

그런데는 아까 각 단체 기업체에서 어떤 스폰서 받아 가지고 하고 수입도 생기면 그것 가지고 재투자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 시에서 감사하거나 이런 것은....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1년에 한 번씩 회계 장부에 의한 감사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 나오지요. 수입과 지출이.

그러면 장애인 복지증진이 있는데 우리 동해시 장애인 협회하고 무슨 마찰 같은 거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지요. 그리고 물론 장애인도 장애인협회에 가입되어야 되겠고 도 생활이 어렵고 이렇게 주차장 같은 곳에는 수발을 들어 주고 이 분들 하는 목적이 사실 그런 겁니다.

사회사업으로...

그렇지요 완전히 사업이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순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볼 때 뭐...

지금 현재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1차 연이기 때문에 잘 모르고 어제 상당히 경험적으로 한 1년만 있으면 경험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우리가 예산 지원할 때 연간 얼마정도.

한 8천만 원. 금년도 기자재 값이 한 5천만 원 우리가 기자재 값을 주고 우선 캐비닛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려면 이것은 뭐 국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국비 내놓고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 1억 중에서 운영비가 7천만 원. 장비구입가 3천, 종사원 수당이 350만 원 되면 여기에서 한 10%이니까 한 1천만 원 정도는 우리 시가 부담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년 년에 1천만 원씩?

네 그렇게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좀 줄어 둘 겁니다. 장비구입은 다했으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는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환경보호과장 김진희입니다. 동해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사유입니다. 쓰레기 감량화의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금년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 동안 쭉 운영해본 결과 시민에서 불편을 주고 있는 내용을 일부 수정해서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규격봉투를 종류가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음식물 쓰레기를 전담할 수 있는 소형 5ℓ짜리 규격봉투를 새로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현재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것은 동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만 각 판매소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규격봉투 판매대리점을 별도로 설치해서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매청에서 이용하고 있는 담배판매소 그런 유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규격봉투를 적기에 공급함으로 인해서 판매소에 불편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각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인력낭비도 해소할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5ℓ 규격봉투 가격을 별도로 결정했습니다.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된 것은 6조하고 8조에 해당되겠습니다만 6조는 별표 3에 해당됩니다. 별표 3은 바로 뒷장에 보면 쓰레기 봉투의 용량 크기 및 두께가 나옵니다. 종전에는 10, 20, 50, 100ℓ 4종류가 있었습니다만 맨 윗 편에 있는 5ℓ자리를 새로 별표 난에 첨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 9조에 보면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2,3항은 똑같고 4항은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쓰레기 판매대리점을 설치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자에게 일정 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 뒤에 넘겨보시면 신 구조문 대비 표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현행개정 중에서 4항을 별도로 집어넣은 겁니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쓰레기봉투 판매대리점을 설치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자에게 일정 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조례 개정사안을 제안을 합니다. 규정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정합니다만 5ℓ자리를 판매가격을 산정을 해보니까 5ℓ짜리 가 50원 나옵니다. 이것은 산정 하는 공식이 나왔습니다. 봉투 용량별 처리 단가를 계산해 가지고 수수료, 자립도 40%를 감안하고 그 다음 봉투제작비를 플러스해서 판매이익을 약 9%를 계산하게 되면 약 50원이 나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원입니다. 1995년 2월 8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와 관련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일부 사항을 수정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쓰레기 봉투의 종류를 추가하여 5ℓ규격을 봉투를 새로 이 제작공급하고 쓰레기봉투 판매 대리점을 설치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위탁자에게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와 관련 시행과정에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부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5ℓ규격의 소형봉투를 추가공급과 판매대리점을 설치 민간인이 위탁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쓰레기 원활한 처리와 쓰레기 종량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나 다만, 봉투 판매대리점을 민간인에게 위탁할 경우 시장이 위탁자에게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비용 충당을 위하여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시비에서 보조할 것인지 의문점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입니다. 새로 5ℓ짜리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만드는 거지요.

아닙니다. 9%는 현재 규격봉투 판매소로 지정한 곳은 가격을 산정 하는데 산정가격 9%를 주고 있는데 판매대리점하면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협의해서 산출을 해보고 적정 수수료를 주어야 하는데 이 대리점을 만든다하면 10개. 20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씩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운영비를 이런 것을 산출 해 가지고 1% 2% 이 정도 산출을 하는 그것을 별도 저희들이 산출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약에 대리 지를 안 만들었을 대에는 공무원 한 사람이 매달려 가지고 작업을 해야되지요?

일단 공무원들한테는 그것이 수수료나 그런 것이 나가는 것이 없지요.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간혹 공무원들이 담당을 하다보면 분실한다던가 그런 금전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자 이런 측면에서 한 번 대리점을 우리가 나름대로 강구를 해봤습니다.

양위원 얘기는 뭔가 하면 가상으로 우리 시 직원이 하나 붙어 있을 1년 금액하고 대리점을 주었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비교분석을 한 번 해보았냐는 얘기지.

그것은 별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 못해봤습니다. 그것은 각 동에 1명씩 전담을 해서 15명이 전담을 하는 거지요 그 직원이 그것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비용으로 시간을 정해 가지고....

시간을 정해 지고 해왔는데 아니 최소한 이런 비교분석 정도는 한 번 해 놔야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 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이익이 있고 없고를 떠나 가지고 최소한 정책결정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내보아야 된다 그런 질문입니다.

네 데이터를 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연구를 해보셔야 됩니다. 15명이 시간을 쪼갠다고 하지만 사실상 바쁠 때에도 참여를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손실이 더 큰 것은 사실입니다. 대리점 한 사람 더 줌으로써 고용증대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되지만 최소한 담당공무원으로서 이 정도 데이터는 한 번 내보고 조례안을 내놓아야지 않나 하는 그런 충고의 말을 하기 위해서 한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춘근위원님

그럼 말이지요. 지금 삼척시에서는 이미 하고 있다는데 삼척시에서 했다는 근거만 가지고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삼척시의 5ℓ짜리 가 얼마만큼 소비되는지 그 인구에 비례해서 우리 동해시와 삼척은 통합되었으니까 비슷하겠네요. 그것도 한 번 데이터를 내 본적이 있는지.

우리가 5ℓ양은 산출한 것이 있습니다. 보통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각 가정에서 현재 규격봉투를 사용해서 한 달에 몇 장씩 사용하는가 우리가 분석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음식물 쓰레기는 각 가정에서 하는 봉투를 사용하면 최소한 1주일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마다 다릅니다만 평균적으로 그러면 여름이 다가오면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더 적은거에요. 어떻게 된거에요.

작지요. 5ℓ이니까 음식물 쓰레기만 담아 가지고 수시로 버릴 수 있도록 더 작게 만드는 겁니다 운영을 하다보니까 각종 부녀단체 등에서는 좀 작은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적합하도록....

이것은 대략 한 달에 얼마를 소비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로는 1년에 한 30만 매 정도면.

끝났습니까?

다음 문상복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시달리고 저기에 시달리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위탁판매 대리점 시설을 경영하겠다 이랬는데 물품은 우리가 줍니다 각 대리점에다가. 시에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금문제라든가 수금문제, 보증금관계 그런 것이 잘되어야 되겠고 이것이 무한정 이 사람 혼자서 대리점을 하여야 된다 몇 년 가다가 바꿔야 한다 그런 것이 좀 미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이 아니라 건의를 합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네 이번 조례에 근거해서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미비점이 없도록 계약서 내용을 넣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준곤 위원님

쓰레기 종량제가 벌써 한달 반이지요 벌써?

저희들도 지금 우려하는 것이 규격봉투를 위조하는 것이 시내에 나오지 않겠느냐 판단했는데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할 때 제작회사하고 동판을 일단 끝마치면 납품을 다 받습니다. 받았다가 추가로 필요할 때에 동판을 주고 거기에 의해서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어려울 겁니다. 하여튼 보완해야지요. 그런 사항은.

감시를 최대한 잘해 가지고 예방을 해야지

환경분야에서 우려하는 사항에 그런 것은 우리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시에서 하고 심부름만 하게 만들면 되는 거지 돈 거래는 시하고 하고.

일단 시에서 정확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줘야만 사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동해시에 현재 판매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추가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 것이 현 상태에 333개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수시로 신청을 하게 되면 금년 1월 1일부터 규격봉투 추가로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대리점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그 대리점과 판매소가 쉽게 말해서 운송관계가 어떻게 대리점에서 해주나요?

그렇지요. 보급해 주는 것은 각 대리점에서 전화를 받으면 수시로 차를 가지고 바로 보급을 해 줄 수 잇도록

아까도 대리점 때문에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만약에 대리점에 의해 가지고 혹시 다른 거래처처럼 시민들이 불편하고 이런 것이 없을 것 같아요.

현재 각 판매소에서 동장에게 신청을 해 가지고 신청서 접수를 시키고 받아놓고 하면 상당히 불편하니까 대리점에 직접 전화 한 통화를 하면 바로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편리하지요.

현재 우리 종량제 봉투가 전국적으로 가격이 똑같지 않다면서요?

네 다릅니다.

다 틀리다면서요. 삼척하고 동해하고도 틀리다면서요?

조금씩 다 다릅니다.

원인은 뭐지요?

글쎄 이것을 산 정할 때 시 군에서 쓰레기 처리비용이 얼마나 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처리비용이 많이 들면 규격봉투가 비싸고 이렇게 합니다.

안 썩는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서울 같은데 일부 구청 이런 곳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환경부에서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해 가지고 지금 일반업체는 제작을 못합니다. 환경부에서 지정한 업체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환경부에서 별도 지시를 해 가지고 썩는 봉투를 앞으로는 다 썩는 봉투를 만듭니다.

우리 강원도는 한 군데에서 합니까 시 군별 따로따로 합니까?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에 몇 개회사가 있어요. 만드는 회사가?

지금 서른 대여섯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정한 회사가

알았습니다.

봉투제작이 가내공업이 얼마든지 하기 때문에 서울에 농업용 비닐도 보면 거의 회사가 원료를 10%정도 비례하거나 8%, 7%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봉투가 정량으로 한다 그러면 천 매면 천 매 누계를 가지고 검산을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원료를 100%넣었느냐 또 원료를 3%를 디스카운트했느냐 그것이 있고 또 공식도 있어요. 그런데 여하튼 가내공업이 전국적으로 농업용 비닐이 80%는 규격에 미달되는 것은 거의 지금까지 상례래요. 그것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100매면 100매의 무게가 나와요 공식을 해 가지고.

과장님 힘들겠지만 다른 시군 과 비교를 해 가지고 동해시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는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장시간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 김진선입니다. 동해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조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문화 창달과 예술진흥을 위해 설치한 동해문화예술회관의 대관 및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용료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정의가 기본시설은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연습실, 야외음악당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은 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냉 난방등 행사나 회의에 필요한 일체 시설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기준은 안 제7조에 있겠습니다만 영화는 15일 이내. 연극 및 창극과 외국단체, 개인공연은 5일 이내 무용, 발레, 음악회, 국악은 3일 이내, 전시회는 1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안 제8조에 있겠습니다. 대공연장은 1일에 20만원, 소공연장은 1일에 8만원, 1전시실은 1일에 2만원 피아노 1회에 3만원, 무대조명 1시간당 3만원, 세부사항은 첨부사항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35조와 제127조가 되겠습니다. 35조는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을 받거나 가입금을 부과 징수를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27조는 뭡니까?

127조는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에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는 규정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조례를 조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해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 문화예술회관의 대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관이라 함은 기본시설인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연습실 등과 부대시설인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 등 회관의 시설 일체를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텔레비전 포함 광고물 게시. 영화촬영, 공연 전람, 기타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4.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단체관람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30인 이상 입장 관람하는 것을 말한다. 6. 기본액이라 함은 기본사용료 및 기본관람료를 말한다. 7.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7세이신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8. 학생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자로서 학생증을 소지한 중, 고등학생을 말한다. 9.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자 중 제8호의 학생과 제10호의 군인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10.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착용한 하사관이하 군인, 전투경찰, 단기사병 포함을 말한다. 11. 어른이라 함은 20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인자는 경로우대 자로 한다. 제3조 사용범위 회관의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설비,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연습실, 야외음악당,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부대시설, 피아노, 조명시설, 부대시설, 음향시설, 영사기 등 전시예술 및 행사 회의 기타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대설비와 냉, 난방시설 ② 공연장 대관시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귀빈석을 제외한 좌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좌석의 매표를 유예할 수 있다 제4조 사용허가 ①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에 기재 문화예술회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관장이 사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문화예술교류 및 지방문회예술창 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2.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전시 행사 등. 3.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내, 외 집회 및 행사 제5조 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회관의 설립목적에 위배될 때. 4. 기타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 허가의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기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관장은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론 체납하였을 때 . 4.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6. 기타 관장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조 허가기준 제4조에 의한 사용허가 기간은 공연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1일 사용회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1. 영화 15일 이내 2. 연극 및 창극 5일 이내 3. 무용 및 발레 3일 이내 4. 음악회 3일 이내 5. 국악 3일 이내 6. 외국공연단체 또는 개인초청공연 5일 이내 7. 전시회 10일 이내 8.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3일 이내 제8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기본시설의1 회사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료는 별표 ①과 같다. 다만, 전시장과 연습실의 사용시간은 하계 4월부터 9월까지는 09:00부터 20:00까지, 동계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09:00부터 19:00까지로 한다. 1. 오전 08: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은 18:00부터 22:00까지 ②사용자가 제1항의 1호 사용시간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9조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①관장은 영화 및 흥행성이 있는 오락적 관람물의 공연을 위한 대관 시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갈음하여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제8조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8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관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사용자는 사용승인 후 지체 없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관람을 위한 회관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때에는 사용허가 2개월 전 사용허가 건에 대하여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 기본시설 사용료를 분납할 수 있다. ②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1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15일 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하여 관장이 상당히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4. 기타 관장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1조 보증금 ①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공공기관은 제외)는 소정의 사용료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실은 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한 보증금은 사용자가 사용을 종료하였거나 허가 취소한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된 보증금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자의 설비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철거 일로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관장이 임의 처분할 수 있으며 철거로 인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는 관장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①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 책임을 진다. ③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회관 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관람료 등 ①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 발매 전에 관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관람권의 발매 및 관리는 관장이 전담하되, 예매를 위탁할 수 있으며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와 관장이 공동관리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예매수수료는 판매총액의 40% 범위 내에서 관장과 사용자가 협의, 결정한다. ⑤진표와 수표가 끝난 관람권은 회관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 하에 관장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다음 소각한다. ⑥관람권을 판매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은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만치 자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 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사용료 징수에 관한 별표 1, 8쪽 9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원입니다. 1995년 2월 15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 창달과 예술 진흥을 설치한 동해시 문화예술회관의 대관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의 사용범위는 기본 시설로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연습실, 야외음악당이 있고 부대시설로는 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냉, 난방 등 행사나 회의에 필요한 일체시설입니다. 허가기준은 영화는 15일 이내, 전시는 10일 이내, 연극 및 창극, 외국단체 또는 개인초청 공연은 5일 이내. 무용, 발레, 국악, 음악회는 3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는 대공연장 1일 20만 원, 소공연장, 대전시실 1일 8만 원, 피아노 대현 1회 3만 원, 무대조명 1시간 조명입니다만 3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95년 3월 개관을 앞두고 동해시 문화예술회관의 대관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 35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내용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문제점이 없으나 조례안 제4조 사용허가 제3항 1호에서 일반적인 사용허가를 공연에 국한한 것과, 제7조 허가기준 각 호의 공연의 종류별 사용허가기간, 제8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1항에서 1일 사용시간 및 오전, 오후, 야간 이용시간을 제한한 것 등은 관리, 운영측면에서는 필요한 조치라 하겠으나 지방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다 신축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조에 보면 말이지요.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저녁시간을 22시까지 즉 말하자면 10시까지지요?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인근 시 군에 저희 시보다 먼저 만든 조례를 참고했습니다. 또 10시까지는 거의 다 같은 시간 이였고 저희가 10시에 끝났다 하더라도 매표를 정리해야되고 공연 팀도 정리해야 되고 일반 기능직도 있기 때문에 22시가지는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검토한바 지금 초청공연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7시에 시작하면 1시간 반정도 들어가서 8시 반이나 9시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말이지요. 여기에 딱 단서조항 하나를 넣어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도 절약 할 수 있다하는 단서조항을 넣자는 그런 얘기인데 그 얘기 에요. 다른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에는 그려야지 뭔가 루즈타임을 줘야지 딱 잘라버리면 관장이 일하기 힘들잖소.

가산금이 있잖아요 가산금?

아니 관장이 볼 때에도 시간을 연장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조례에 걸려 가지고 못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재량권을 주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하나 넣자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순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구수정을 좀 하기는 해야돼 자구수정 해야된다고요.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1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했다 말입니다. 다만 각 1호라고, 우리가 각 1호라고 쓸 때 말이지요. 우리가 국민윤리에 보면 1,2,3을 안 쓰고 일(一), 일(一)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지요? 이때에는 각 1호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일일이 숫자를 표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가되어야 됩니다. 자구수정이 되어야 되요.

지금 8조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 중에 8조 1항에서 사용시간 및 오전, 오후, 야간시간을 제한한 것은 관리 운영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겠으나 지방문화 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다 신축 있게 하는 것이 뭐 어떤 표현으로 한 것인지 다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그 법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은 여기 보면 아침시간을 8시부터 12시로, 오후는 1시에서 17시, 야간은 6시부터 10시 이렇게는 이제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시간대로 정했는데 위에 다만 전시실과 연습실의 사용시간은 하계는 09시부터 20시. 동계는 9시부터 19시 이래가지고 이것은 아마 1일 사용시간을 가지고 얘기한 것을 보니까 1일 통째로 빌렸을 적의 사용시간 하고 다음 각 호에 나오는 야간 20시 이것이 서로 상이해 가지고 말이에요 1일은 19시까지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야간 하루만 빌리면 10시까지 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이 안 맞고 서로 상충하고 도 너무 이런 것은 시행규칙에서도 가능할 걸 꼭 조례에서 시간까지 아주 명확하게 명시를 해 가지고 나중에 운영에서 좀 탄력성 없는 신축성 없는 너무 경직된 운영이 되지 않은가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양 위원 얘기도 바로 그런 것인데 넣을 것이 있고 안 넣을 것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자체가 너무 규정을 많이 넣다 보니까 자체 내에서 함축성을 잃어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네요.

그리고 아까 지적을 하려고 하다고 못했는데 8조 본문 1항에 보면 1일로 표시할 때에는 09시부터 20시로 해 놓고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기본시설 중에 대공연장이나 공연장은 그렇게 되지만 전시실이나 연습실 경우는 시간별로 오전, 오후가 안 되거든요, 전시장, 연습실은 하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전시장이 또 있어서

네, 제2전시실, 연습실이 하루씩 빌려주지....

오전, 오후 이런 것은 안 된다 이거지요?

이거 말이지요. 연습실을 9시로 하지말고 8시로 해놓지 우리가 보통 일반개념은 8시부터 활동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8시 해놓고 저희들이 9시하면 9시하는 거고.

회관에서 신중을 가질 수 있다면...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문상복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문화회관 명칭이 관장 님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관장입니다.

관장 님이라고 합시다 어제 관람을 잘했습니다. 앞으로 문화회관 관광자리가 상당히 대단한 자립입니다. 학술 발표회를 하는데 자리 좀 빌려 달라, 무슨 시국강연회를 하는데 빌려달라, 기념 행사하는데 빌려달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청 대회이실 아니면 할 때가 없었는데 이제는 기념행사를 문예회관에서 했다 하면 영광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시다 부대시설 사용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피아노가 대, 소 이렇게 되어있는데 피아노가 큰 것이 있고 적은 것이 있는데 한 번 사용하는데 3만 원인데 그 피아노 큰 것이 어느 나라 제품입니까 우리나라 겁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제품 선정과정에서 기중 심의를 거쳐 가지고 국산으로 했습니다.

국산으로?

네 대공연장에 그랜드가 들어가고 소공연장에 그것보다 작은 그랜드가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말입니다. 그렇게 결정되었다면 이유가 없고 우리나라 저명한 피아니스트들 전부 외국 서 유학 갔다오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도 대공연장이나 또 기타 다른 시에 문예회관의 피아노가 피아노라는 것은 하나 사놓으면 역사가 오래갈수록 피아노 값이 올라가는데 여기에 무슨 유능한 피아니스트가 와서 연주를 하더라도 그 사람은 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외제를 가지고 했는데 이 국산피아노가 그 피아니스트들에게 적응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남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한국사람이 우리나라도 피아노가 몇 개회사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국산을 사줬다는데 좋아요 그러나 이것이 과연 저명한 피아니스트가 우리 동해시에 와서 하나의 연주를 할 때 이 국산피아노를 만져 가지고 자기 연기가 나오겠느냐 이런 문제가 나와야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 샀다는데 는 할 말이 없어요. 계약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러나 앞으로 이것은 우리 동해시에서 문예회관에 많은 돈을 들여야 하는데 거기 비품이라고 문예회관의 비품이라면 피아노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전자, 전기시설 외에는? 그 피아노를 하나 사는 것이 꼭 국산을 사워쟈 한다 문제는 검토해야 됩니다.

문회회관을 지어놓고 보니까 상당히 피아노 선정과정에서 오랜 시간을 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피아노 선택에 대해서 예산상 그 예산액도 1억을 가지고 살수도 없었고 말입니다. 또 한가지는 양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개관식 때 예산을 쓴다는 것도 검토를 해야될 것으로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계획으로서 말입니다. 대공연장에 있는 그랜드는 소공연장으로 빼고 또 소공연장의 것을 연습실에 아무래도 하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더 추가된다거나 그런 기회가 있다면 지적해주신 말씀을 잘 저희가 참고를 해서 그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분명한 얘기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하나의 피아노를 장만한다는 것은 우리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사야 됩니다. 뭐 싸다고 국삼품 애용 이것이 자랑이 아니라 이거야. 그러한 고도의 악기를 사는 것은 누가 와서 저명한 우리나라 피아니스트가 와서 어디 음대교수가 와서 딱딱 두드려봐야 고개를 기웃하지 말아야 그 실력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알아야 하는데 관장이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 어느 시기에 예산이 돌아가면 바꿀 수 있지 않느냐 국산피아노 요즘 얼마나 갑니까?

저희가 1,700만 원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우리 문예회관을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하면서 그 비품을 오래오래 간직할 비품을 제값을 주고 갖다 놓아야 된다 하는 문제는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가 지난 예산 때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악기 정도는 제자 식이 그런 것을 전문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자꾸 국산얘기를 하니까 국산애용하자는 뜻은 아닌데 우리가 플롯이나 섹스폰 이런 내가 주위 가까이 있는 것을 봐도, 우리 애들이 사용하면 1년 쓰고 버려야 되는 그런 것이 되고 대마 제는 좀 다르고 어디 것은 좀 다르고 이것이 상당히 구별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 교회에서도 지난달에 그랜드 피아노 똑같은 것을 샀는데 60평 짜리 에도 안 된다고 그런데 그 피아노 정도는 우리 대공연장에는 국산이라고 해 가지고 나쁘다 그것을 떠나서 하여튼 고려해야할 문제라고.

고려가 안 되지 안 돼 왜냐하면 예를 들어 3대를 갖다놓는다 그러면 그럼 그 중에 외제를 다 쓸려고 그러지 누가 국산을 쓸려고 그러나

아니 자리에 따라서 틀리니까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외제를 갖다놓는다는 것은 얘기가 안 돼.

아니 외제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악기라는 것은 국산 애용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니까

국산품 애용을 떠나서 초월해야 된다니까

그것은 모르는 사람들 얘기지. 악기 갖다가 국산품 애용한다고 그러면 지금 다른 문예회관에 뭘 갖다놓았냐 보란 말이야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대부분이 깊은 관심과 예정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우선 동감이 가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우선 동감이 가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이 예술이라든가 창작은 기술이라든가 음질이 청명하고 그것이 되어야만 저명인사들이 왔을 때에 공연이 제대로 됩니다. 이게 모르고 국산을 하나 갖다놓았다 해 가지고 유명인사들을 한번 모셨더니 동해 문화예술회관에 와봤더니까 음질이 떨어지고 이런 다 할 것 같으면 저명인사들을 초청해봐야 응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명약관화한 이야기입니다. 그랜드 피아노 독일제를 비롯해서 유수의 피아노를 저희들이 구입하려면 한 1억 원 정도를 가져야만 제대로 충분히 전공분야를 하는 분들이 그야말로 정숙한 가운데 소리하나 안 나는 가운데에서 말이지요. 관객도 수준이 높아 가지고 제대로 들어줘야 되고 연주하는 분들도 그런 수준 급의 분들을 모시려면 이런 악기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지 않고는 유명인사를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악기문제를 어떻게 해야되겠느냐 해서 어떤 행정개통 쪽에 있는 계장, 과장들이 단순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 해 가지고 중지를 좀 모아보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원래 저희들이 가져야 하는 것이 연습실이 하나 수규모 것이 있어야 되고, 도 그랜드 피아노가 대공연장에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예산수준이 떨어지고 그러니 그럼 국내 것을 우선 하자면 어는 것이 좋으냐 해 가지고 각 학교의 음악전공으로 계시는 음악선생님께 문의를 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영창피아노는 역사가 깊고 음질이 나은데 도 그 다음에 삼익은 더 튼튼하다 음질은 떨어지지만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서울에 유수의 음대교수님들한테 문의를 하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나온 것이 튼튼한 것보다도 우선 이동이 그랜드피아노를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조율을 w대로하고 피아노는 조율을 해 가지고 써야되는데 현재 국내 평가를 볼 때는 음질이라든가 수준을 봐 가지고는 영창피아노가 낫다 이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랜드피아노는 우선사고 그래서 관장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추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한 대가 사실상 더 필요합니다. 제대로 하자면, 그래서 대공연장, 소공연장, 그리고도 연습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급한 것은 영창피아노를 가지고 쓰고 그 다음에 소공연장에는 소형을 쓰되 애프터 서비스 이런 것을 봐 가지고 2개업 체를 서로 눈치를 보거나 하게 하기 위해서 가지고 따로 구분해서 사지말고 음질이 좋은 곳을 영창으로 해서 사놓고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고 그러면 진짜 국제적으로 몇 명이 높은 분들이 와 가지고 공연할 수 있게끔 이것은 뭐 국산품 애용도 좋지만 그런 애용단계를 더나 서 문예 활동을 하고 그러는데 제대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내부적으로 어떠한 시설만 좋고, 내부적으로 이런 기악을 전공하고 이런 분들이 안 되어 가지고는 전혀 가치가 없다 그리고 형태만 갖추어서 안 되니까 이런 문제를 다음 단계에서는 거론을 해 가지고 좀 더 연구해 가지고 외제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이 지배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집행부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고 이것을 붙여 가지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예산이 확보되면 대공연장에 있던 것을 소공연장에 보내고 대공연장은 넓기 때문에 보다 우수한 성능을 갖춘 외국의 것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시책입니다. 많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척에는 국산이지요

강릉도 아직 모릅니다.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1억 얼마짜리 산다고 예산을 세워놓았다고 하던데요.

네 아직까지는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같은 얘기인데 아까 박순곤위원께서는 자구수정쪽의 얘기를 하셨지요. 그런데 아까 내가 김관장한테 얘기한 부분은 하게는 08시부터 동계는 아무래도 8시 되면 어두우니까 동계는 9시부터 하는 걸로 하고 하계는 08시부터 20부까지 한다 이렇게 자구수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름에는 8시면 한나절이에요 시민들한테 시간 할애를 더 해주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의결하지 말고 자구수정하는 쪽으로만 결정을 하면....

각 1호를 1자를 빼면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