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개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지난 한해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써오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 상반기를 끝으로 제1대 의원의 임기는 만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모두는 공인으로서 무엇이 시민을 위하고 어떤 것이 시정발전을 앞당기는가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일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얼마남지 않은 임기동안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뜻과 지혜를 모아 나갑시다. 오늘 회의는 지역개발특별회계 '9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최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95.제1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동해시장제출)

도시과장 김남철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해주시는 이성기 개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95년도 저희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도 기 편성된 특별회계 세입비 5,996,847천원 중에서 천곡 신시가지 조성부지를 매각해서 발생되는 자금으로 충당토록 편성되어 있는 세입예산 3,893,147천원에 상당한 조성부지를 매각코저 합니다. 매각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개발특별회계는 천곡동 신시가지 조성사업에 따른 경영사업 자산자금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95년도 금회에 매각하여 예산에 세입코자 하는 내용은 1991년도 군부와 매매계약하여 `92년부터 정산되고 있는 천곡동 신시가지 996번지상 해군 제8385부대 종교단지 26,246㎡ 중에서 `94년도까지 8,226㎡을 정산 정리하였으며, 잔여부지 중 금회에 1,500㎡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1호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신시가지 부지조성 부지내 잔여매각 부지 중에서 상업지역에 위치한 천곡동 860번지 외 8필지의 8,485㎡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규정에 의해서 예년과 같이 일반 경쟁입찰 방법에 준해서 매각코자 합니다. 기타 사업추진 계획과 필지별 현황, 매각현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안된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9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채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업부지 8필지를 매각코자 해 가지고 개발 특별회계에다가 충당하고자 했다고 했는데 지금 지가가 작년하고 금년에 조정이 하향되었는지 상향되었는지 금액까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만 지가 그 하나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꼭 이것을 팔아야만이 지금 그 특별회계에다가 충당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사업개소가 몇 개나 되고, 그 사업개소의 장소도....... 뒤에 나와 있습니까?

그 유인물에 있습니다.

네 이것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천곡동 이렇게 상업지역을 계속 팔아가지고 했을때에 앞으로 동 인구가 늘어나 가지고 제2의 동사무소라든가 또 천곡동 다른 파출소를 건립하고자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확보는 되어 있는지 좀 부과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가관계는 지금 일단 감정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시지가에 의하면 크게 많이는 인상이 안 되었습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단 감정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비교가 나오겠습니다. 꼭 팔아야 되는지 여부는 특별회계 예산을 이게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입니다. 자산을 팔아야지 현금이 나오거든요. 이거 예산을 확보하자면 천상 매각을 해야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인구증가에 대비한 파출소나 동사무소 분동이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그런 부지가 예비로 확보가 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은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지금 아직까지 업무지구에 남아있는 부지가 아직 많습니다. 거기까지는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채위원님 되셨습니까?

신시가지 분묘이장 및 단지조성, 여기 어디며, 소요예산이 여기 나와 있네요? 115,000천원입니까?

155,000천원입니다 예산이.

이게 어디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시가지 포장 덧씌우기 및 하수도 개수 이게 어디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저 하단에서 세 번째가 구석기시대 유적발굴비라 해 가지고 발한동 그 100,000천원이지요?

네 예산에 다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이것을 더 해야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에 다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땅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본예산 가지고 100,000천원을 재쳐놓은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특별회계 세입은 현금도 일부 있지만 땅을 팔아가지고 세입 잡은게 있습니다 그게 5,600,000천원에 상당한 것입니다.

아니지 그때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100,000천원이라는 것은 그게 이미 본예산 가지고......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세입비 총 금액중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도 있지만 특별회계 땅을 매각해서 세입잡는 그 예산이 5,600,000천원이 있습니다. 이 세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매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유적발굴비에 대한 그 100,000천원을 예산을 세웠잖습니까?

네 저희들 발한동 택지조성 하면서 구석기 유물이 발굴이 되어가지고 특별회계에 세운 것입니다.

그렇다 하고 요것을 얘기 좀 해 주세요.

요 신시가지 분묘이장 및 단지조성은

여기가 어디입니까?

현재 동해초등학교 뒤에 소나무가 일부 조금 서 있고 아직 조성이 안된 부지가 있습니다.

동해초등학교 저기입니까?

공동묘지도 아니고 이거 분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분묘가 몇 기나 됩니까?

32기가 있습니다.

32기에 155,000천원이 듭니까?

부지조성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묘이장도 하면서.....

가가지고.......

단지조성도 하고 이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어디가서 앉을 자리까지 이런 얘기입니까?

그것은 분묘이장비만 주면 되고 단지조성을 하는 것이지요. 요 앞에 이것처럼 부지조성을 하는 것이지요.

이장을 해 가지고 거기를 조성을 해야된다.

네 그리고 신시가지 포장 덧씌우기 및 하수도 개수 이것은 하사관 단지가 있습니다. 최초의 상당히 우리 배후도시내 제일먼저 조성된 지역입니다. 너무 노후되고 파괴되고 이래가지고

어디입니까?

그 위치가 하사관 단지가 지금 4차주공 밑이 되겠습니다.

이게 공사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한 10년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이런 것을 왜 지적해서 자꾸 묻느냐 하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아주 참 앞으로는 이런 공사가 없도록 해야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해안도로에 먼저 6천 얼마가 투입되었는데 말입니다. 이게 지금 시민들이 시정을 보고 말이죠.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정말 참 망말하면 이상한 얘기입니다 그게. 시민의 세금을 거둬가지고 말이지 저런 공사를 해 가지고 그게 안되니까 거기다 덧씌우기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나온다고 앞으로는 그런 시대는 없어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덧씌우기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은 바로 그런데 이런게 말이지 예산이 소요될까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공사가 애초에 그렇게 공사가 잘 되었다 그러면 10년후에 덧씌우기가 뭐 필요합니까? 이런 것은 도시과장님이 참 신경을 좀 써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말씀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문에 앞서서 제가 조금 늦게 회의에 참석해서 죄송합니다. 조금 전 오기전에 위원님들 질문한 사항은 잘 모르기 때문에 혹시나 중복이 될까봐 염려스러워서...... 문예회관 진입로 인도정비 말입니다. 어제 위원님들 전체 답사를 했는데 이 부분이 미흡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현재 문예회관 구내 얘기가 아니고 들어가는 입구 얘깁니다.

들어가는 입구 어제 답살ㄹ 전부 다 답사를 해 봤는데.......

그런데 이제 이쪽 맞은편에 경계석이 상당히 오래되고 일부 조금 부식되고 이런것도 있습니다. 보도블럭 관계라든가 이쪽 지금 현재 문예회관 지은데 하고 상당히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비를 해 가지고 좀 말끔하게 정비를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 과장님 부식되고 뭐 이러했다 이러면 당연히 공사 하자보수공사 기간이 언제인지 거기에 적용되는지 안되는지?

하자보수는 당초계획 2년내지 3년으로 계약됩니다. 그것은 거의 10년이상 다 된 것입니다. 또 큰크리트가 오래되고 이제 부식된 것도 있고 일부 조금 파손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보도블럭하고 경계석 정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몇 m 정도 돼요?

180m입니다.

이 신시가지 특별회계 금액에 대해서는 실지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과장님한테 여러방면으로 질문하고 이거 풀수 없느냐 어떻느냐 지금까지 대화를 쭉 해 나왔는데 노후 되었다 노후 되었다 하는데 거기 문예회관 제가 봤을때는 아무 하자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180m라는게 부근에 나타나 있는게 없든데.

그냥 봐서는 잘 안 나타납니다. 이래보면 상당히 그.......

지금 시청앞에 보도블럭이 인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그것만 한번 물어 봅시다. 시청앞에 보도블럭이 네모 번듯하게 `80년도 처음에 개청당시에 한 것이지요?

하자보수 기간은 다 지났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지금 여기에 예산 배치된 것은 꼭 해야 될 자리를 갖다 했지만 시민들이 보는 눈은 바로 고칠때를 안 고쳐놓고 엉뚱한데 가서 고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자보수 업체가 작년도에 했는데 침하가 되어가지고 잘못 되었으면 분명히 지적해서 하자보수를 집행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하자기간내에 망가지고 파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시공회사로부터 보수하도록 지시를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겠습니다.

`94년도 몇 건이 있어요 지시한 것이?

`94년도에는 한게 없습니다.

과장님 실사를 안 다녀 봤어요?

저희들 예산 갖다가 투입해 가지고 정비를 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보시고 감독관이 보시고 또 시민들의 제보에 의해서 이 공사를 `93년도에 했는데 인도를 했는데 이럴수가 있습니까 하고 항의를 받은적이 없어요? 분명히 몇 건은 있을 것입니다 이 앞에 지역 주민들이. 구멍이 뻥뻥 뚫리고 발 빠져가지고 발 다치고 심지어는 그런것도 있는가 하면 과장님이 오늘 이 기회에 저희들도 초대의원으로서 임기가 거의 다 되어가는 이 마당에 어떻게 하면 시비를 잘 아껴쓰고 바람직한 곳에다가 투입을 했느냐 이런 개념에서 저희 의사를 확실히 밝히는 하나의 뭐 거의 이제 과장님하고 대화는 이 순간이 싫은 소리라기 보다는 시민을 대변하는 소리가 더 이제 가까워지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면서 이런 예산을 세웠을 때 문예회관 진입로라든가, 신시가지 보도블럭 교체라든가 꼭 필요하실 때 필요한데, 시민이 원하는데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바라면서 종교단지 이 예산문제는 년말에 행정사무감사와 아울러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화하는 그 속에 엄청난 무리가 따르지 않았느냐 생각하면서 좀 더 바람직한 특별회계 운영을 하는 것이 10만 시민의 숙원이면서 숙원사업에 또 하나 천곡동에 부여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네요. 부곡 1-32호 소방도로개설 세 번째 이게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245,000천원입니까 이 신시가지 따르는

네 이거 특별회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획정리지구내 입니다.

이렇게 운영의 묘미를 살릴 때 살려주는 것은 좋지만 꼭 하고자 하는 주민숙원사업, 우리가 초대의원이 나왔을 때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렵고 숙원사업이 어디라는 바람직한 우선순위가 어디라는 걸 도시과장님이 더 생각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내가 보면서 좀 어딘가 모르게 안타까운 점이 있었다 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문주 위원님.

김진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곡 1-32호 소방도로개설 이것은 예산에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특별회계에서 특별히 부곡동 소방도로 245,000천원을 투입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구획정리사업지구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은 특별회계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요?

이게 다 본예산에 들어간 것입니다. 들어갔는데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토지매각에 대한 것을 지금 그.....

그럼 여기 245,000천원에 대한 것은 부곡동 소방도로 그 토지매각한 것은 부곡동에 판 것입니까? 부곡동 땅 판 돈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이것은 왜 특별회계 예산....

특별회계는 운영하는데 지금 자산은 남아있는게 지금 현재 대부분 천곡동에 있는 자산입니다.

내가 묻는것은요 부곡동 소방도로 개설은 특별하게 245,000천원을 특별회계에서 주는 것을 좀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부곡에 구획정리사업지구하고 천곡동 신시가지하고 이것은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지금 예산편성 해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요 부곡동 어느 지점인지 부곡동보다 더 바쁜데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시 전체를 얘기한다면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회계 운영하는 사업이 되어서 그 지구에 사업하는 물량만 오늘 말씀드린 것이지요.

아니 딴 동은 없는데 부곡 1-32호 소방도로개설 245,000천원 들어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특별회계 돈 가지고 바쁜데 한다면 순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부곡동만 유달리 들어와가지고 지금 현재 소방도로개설 같은 것은 본예산에 다 지역별로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특별회계 운영 규정상..........

부곡만 245,000천원이 들어있는데.........

전 회기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회계 예산가지고 다른 일반회계에서 사용하는 사업장에 투자를 지금 현재 규정상에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 내가 못하는 줄 알고 묻는 것이 아닙니까? 부곡동에는 어떻게 이게 특별하게 예산을 올려 놓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지구입니다.

다 되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저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이 특별회계 예산 관계는 우리 동해시 우리 땅 팔아가지고 이제 이 사업선정을 했는데 `9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하고 거기 이제 유인물에 보니까 주요사업 추진계획이 다 같이 붙여서 나왔단 말이예요.

최초.........

단봉연당 관계 특별회계에 넣은 것은 맞는데 예산승인은 다 전번에 예산심의할 때 다 맞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땅이라는 것은 놔두면 자꾸 올라가잖아요? 내가 부동산 개념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라가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재산이고 자꾸 증식이 되는데 팔아가지고 당장 단봉연당 같은 것을 하고 이게 불요불급한 것이냐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변경안이 통과 동시에 이 사업도 같이 통과되는게 아닙니까?

네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거지 아까 그 얘기를 바꿔서 말하면 김문주 위원님 얘기하는 것 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하나하나를 특별회계 안에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것은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당장 필요한 사업들이냐 말이지요. 그 하나하나 설명을 해 보시지요. 이것은 이런 점에서 꼭 필요하고 이것은 이런 점에서 당장 땅 팔아가지고 안 해주면 안되고 타당성이 있는 설명이 나와야지.

일단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금년도에 하는 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잖습니까?

단봉연당 문제 같은 것은 이거 예산통과 할 때부터 말이 많았던 대목이거든. 그때 과장님이 답변을 뭐라 하셨는가 하면 기예산은 그렇게 세워놓고 다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의원들하고 얘기를 하겠다고 했던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사업시행에 대한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확보 문제를 오늘 다루는게 아닙니까?

예산확보를 하면 다 집행하게 되어있는 것이지 뭐 못한말로 그 뻔한얘기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연당관계도 전번회기에 거론이 많았습니다만....

그러니까 과장님 연당만 붙잡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저 특별회계를 천곡동 신시가지 투자는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그것은 다 좋아요. 좋은데 하나하나 서명을 해 가지고 과연 땅 팔아가지고 금방 이것을 안하면 안될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것을 우리한테 설득을 시켜보세요. 하나하나 설명을 해 보세요. 이거 모개로 쭉 유인물 해 가지고 변경안 동시에 이 사업도 같이 막 보내는 이런 쪽으로 하지 마시고 그래서 덜 필요하다면 이것은 예산은 서 있지만 사업이 서 있지만 덜 필요하다면 금년 년말쯤 팔아도 다만 지가가 올라가지고 한푼이라도 더 받을것이 아닙니까? 사업순위가 과장님이 봤을때는 이게 타당하느냐 사업선정 자체가?

저희들이 봐서는 꼭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그 제일 위에부터 설명을 한번 해 보시오.

신시가지 하수도 준설관계는 하수도 시설은 되어있지만 매년 매몰되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이 계속 관리가 안되면 여기에 매몰되고 이러면 호우시에 제대로 하수처리가 안되고 이러면 인근주변에 침수가 되고 그런........

그런 경우도 있지요.

하수도 신시가지가 어디입니까?

배후도시내에

천곡동입니까?

그것은 해야돼.

그 다음에 신시가지 분묘이장 및 단지조성은 저희들이 배후신도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면적이 있습니다. 그 구역이 있고 아직까지 100%끝난 사업이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해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안된데가 동해초등학교 뒤편이 안 되었습니다.

학교 뒷편에 있지요.

그 다음에 부곡동 1-32호선 소방도로 개설은 지금 현재 구획정리 청산, 환지청산 확정은 되었습니다만 지금 시공이 완전히 완벽하게는 안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방도로 개설이 완전히 제 폭대로 확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사업이 안된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기회에 1-32호선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곡동 1-32호선 이것은 어느 부근이예요.

미성아파트 옆이 되겠습니다. 그 복개해 가지고 쭉 내려가다 보면 좌측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학교 위쪽에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아파트가 몇 가구예요

그 도로가 바로 남호초등학교 앞 도로하고 연결이 된 것입니까?

한 블록위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호초등학교 그 옆에 도로가 있잖습니까?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것이지요?

개설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협소한 데가 있습니다. 6m 확보가 다 되어야 되는데 6m 확보가 다 안된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비를 해 가지고 계획대로 다

반듯하게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하는 얘기는 반듯하게 하는것도 좋고 이런데 지금 현재 도시과장님이 먼저 현지에 우리 사문동에서 묵호동까지 답사를 해 봤지만 지금 현재 우리 묵호동 4통 가는데는 거기에 지금 4통이 거의 몽땅 집결해 살거든요. 집결해 사는데 만약에 화재가 나도 소방차 거기에 올라갈 때가 없어요. 그런데가 바쁘냐 지금 현재 6m 선이라는 도로가 있는데가 바쁘냐 내가 이런 말입니다. 뭔가 하나 뚫어놓고 묵호동 다 달아나가 버리고 53% 달아 나갔으면 많이 달아 나갔는데 지금 현재 그래도 생필품 운반 못 하잖아요 그 동안은 또. 그런데를 놔두고 바쁜데 특별회계에서 이런 것은 부곡동 특별회계 넣어주고 그런데는 안해주면 그러면 뭐 지역균형 잡는다는 것은 맨날 말만 균형균형하고 지금 현재 4통은 인분차도 못 올라오고 청소차도 못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 그 사람들도 동해시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별회계 지원 받을 수 있는 시민은 뭐 특별한 시민입니까?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일리가 있는게 아니고 균형을 잡아 나간다는 말만 해 놓고 말이지 아직까지 인분차도 못 들어가고, 청소차도 못 들어가는데 놔두고 뭐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요. 특별회계에 유난히 부곡동만 이렇게 떡 넣어 놓으면 말 안하겠어요 누가?

회계운영상 다른지역에는 그렇게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앞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회의안건에 안 나왔는데 여기를 떠나가지고 도시 과연 지금 현재 동해시 일원이라든지 묵호동만이라도 지금 현재 소방도로 개설되어 있는데를 전부 다 백지화 시킬 수는 없어요? 100년가도 1000년가도 도로 안 날때를 떡 그어놓고 남의 사유재산 침해 해 가지고 말이지 집도 짓지도 못하고 수리도 못하고 팔아먹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다 도망가는거 아니요. 균형이라는게 뭐가 균형이요. 천곡동은 학교 지어야 되고 창호국민학교는 학교 뜯어야 되고 이게 균형입니까? 이것을 좀 과감하게 옛날 지자제가 없을때는 상부지시를 받지만 지금 지자제 좋다는게 뭐요. 하부에서 상부에 안된다는 것을 좀 올려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게 아니요. 어느쪽은 학교 뜯고 어느쪽은 학교 더 짓고 말이야. 어떤 사람은 6m 도로가 좁다하고 10m 만들어 달라 그러고 6m 도로도 없어가지고 쩔쩔매는데 있고 그게 어디 도시균형이 맞는 것입니까?

그것은 계획상에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 재정비때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도 6통에서 11통까지 도로를 냈는데 고도 30°이상 경사가 졌는데 지금 그 위에 도로 난 것을 고도 60°라 이거야. 그 언제 도로 나겠어요. 그 사람들 풀어주면 자기 사유재산 팔아먹든지 집을 수리하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왜 남에 사유재산 묶어놓고 그렇게 욕을 먹느냐 이거야. 명주군 시절에 그어진 것을 이때까지 놔두면 어떻게 해요. 변동 안하면 변동시켜야 될 것 아니예요. 그리고 도로가 말이지. 이것은 30m선에 하나씩 있어요. 우리 묵호동사무소 앞에 도로하나 있고, 묵호동사무소 청사뒤에 도로가 있고, 지금 현재 난 도로 그 사이에 묵호동하고 도로가 4개가 뚫려 있어요. 4개만 도로만 뚫어내요 그러면 집 놔두지 말고 운동장 만들어 가지고 도로선만 그어놓지 안 되는 것은 안되는 거 아니요. 묵호동 우리 동청사에서 6통 도로 났는데 그 사이에 도로가 4개가 있으니까 그 전부 집 하나도 없어져요 그게 다 나면 그런 것을 과감하게 고쳐줘야지 그 맨날 도시계획 들어갔다 해서 집도 못 짓게 하고 아무 수리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남의 사유재산을 묶어놓고 국장님 그런 것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도로가 엉망이라요 30m 사이라요 30m, 30m도 안돼요. 우리 묵호동사무실 있는데서 현재 도로가 나 있는데 거기 도로가 4개 그어져 있으니까 6개 아닙니까? 2개 지금 묵호동사무실 앞에 도로하고 지금 신도로 난 것 하고 그 사이에 4개 끼여있다 이거요. 그게 몇m 됩니까? 200m밖에 안 되는데 도로가 4개가 그어져 있으니까 그 언제 무슨 재주로 도로 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얘기인데 저희들이 우리 시내에 소로망이라든가 각 도로망을 다 정비를 하자면....

김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예산적인 문제라든가 좀 감안해 주시면........

도시과장님 우리가 이 문제는 전부 다룬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캇트 시킬 것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어느게 문제냐 하면 지금 단봉문제란 말이요 이게. 도시과장님 단봉문제 아시지요.

그것은 시행단계에서 일단 예산은 확보를 해놓고 시행단계에서 한번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 그것은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왈가왈부할 그런 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전부 다룬 것이니까.

네 일단 예산편성시에 다 다룬 것입니다.

; 그리고 우리 김문주 위원님 말씀은 왜 좀 바쁜데가 있는데 도시과장님이 그런데라도 좀 배려를 해야될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고 그런 결론이예요. 맞잖습니까?

시행시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땅을 팔아가지고 특별회계 충당하는 것은 좋은데 이 주요사업 추진계획까지 같이 이렇게 유인물로 내서 같이 이렇게 한 것은 물론 여기에 재원을 투자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소상하게 설명해서 얼마든다 얼마든다 이렇게 한 것은 좋은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동의안이 통과 동시에 이 사업도 같이 집행되는 것으로 되잖아요. 그렇지요?

사업집행 문제는 예산편성시에 이미 사업집행 하는 것으로 되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이 뒤따라 준다는게 아닙니까? 예산 목에다 방울까지 달아준다는 얘기란 말이요.

예산을 금액을 확보하는 것이지요. 금액은 일단 세워놓고......

그런 얘기인데 여기 전부 다 쭉 설명을 해 가지고 전부 다 필요하다 꼭 필요한 것이다 하고 위원님들 설명을 그렇게 들으셨지요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이 위원장님 질문하고는 답변이 틀리네요 제가 봤을때는....... 이 사업이 한꺼번에 오늘 승인이 다 되면 14개 이 사업이 단봉까지 전부다

사업승인은 이미 승인이 된 것입니다. 예산편성 할때 승인된 것이고 이것을 땅을 파는데 어떤 방법으로 파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장지학 위원님이 단봉문제를 가지고 후자로 한다 했지요 그런데 이 속에 나와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기회때 이미 다 예산은 들어가 있는 사항을 다시 얘기하니까 제가 혼돈이 오고.....

그것은 단봉연당만은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이것을 사용할 때는 의회에다 보고를 하게 구두라도 약속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약속을 했는데.....

과장님도 꼭 의회에다가 집행을 할 때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때 못 세우게 했는데 안 되기로 했거든 단봉연당은 백지화 된다. 우리 개발위원회에서 백지화 시켰는데 왜 넣느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또 나중에 나왔다고......

그때 과장님 우리하고 무슨 약속을 했어요.

도시과장님 말입니다 단봉연당문제

과장님 두어가지 빼지 뭐 빼가지고 금년 년말이나 이쯤 되어가지고 다시 한번 하는 것으로 금년에 무리할 게 뭐가 있어요 과장님. 그리고 내가 과장이라도 두어가지 뺍시다 이러면 되지 뭐.

그렇습니다. 저희도 매각할 때

연당 안한다 해 가지고 아마 동해시민이 집단민원 야기시키고 시정 잘못하고 아마 이런 것은 없을거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보세요. 천곡동 말이지 천곡 중앙공원 편입토지 보상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공원들 만들려고 예산을 749,000천원이나 올려놓고 천곡동 잘사는 동네 옥상위에 올라가도 공원천지고 시원하고 다 좋은데 지금 똥을 못 푸고 쓰레기를 못 치운다는데 놔두고 이런데에도 7억 몇천만원씩 예산을 세워놓고 어디 천곡동 시민들은 특별시민들이요.

위원님 그것을 양해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양해가 안되지 그게.

회계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회계가 일반회계 같으면 어디 다른데 마음대로 투자가 되겠는데 이게 특별회계가 되다 보니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먼저 특별회계 기금 가지고도 아무 때나 쓸 수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특별회계이니까 특별하게 써야 되는데 여기 뭐 사업명 보니까 별로 특별하게 쓰는 것이 없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땅 많이 우리재산 가지고 있는 좋은 땅들 막 팔려고 하지말고 그거 좀 애껴애껴하고 그 다음에 당장 필요없는 사업은 조금 뒤로 미루고 이게 직접적으로 생활민원 이게 뭐 라이프 라인 같으면 당장 팔아야지 생계에 어떤 일상생활에 대번 직 간접적으로 영향이 오는 대목 같으면 당장 팔아가지고 당장 해야 되겠는데 이게 전부 다듬은 것이거든 다듬는 것 그렇게 다듬는 것을 뭐 조금 뒤로 미루고 여기 안에 묘를 이장한다 이런 것은 학교앞에 그런 것은 혐오시설이니까 그런 것은 빨리빨리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은 좋다 이거지. 좋은데 뭘 자꾸 치장하는 쪽은 조금 뒤로 미루고 그렇게 합시다.

이것은 어디입니까? 천곡동 공원

천곡 중앙공원은 이 앞에 있는

; 동굴 윗산 그거지요.

동굴 같은 것은 빨리 해 가지고 다만 몇 푼이라도 나오는 사업이니까 이것은 빨리빨리 할 필요가 있어요.

나오기는 몇 푼 나오기는 뭐가 나와요. 현재 금년같이 가뭄에 지금 인접 시군에 식수격일제하고 이런돈 가지고 저런 만우골이나 막아가지고 물이나 가둬가지고 충분히 먹도록 하면 그런데는 아무리 돈을 투자해도 누가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천연동굴 개발은 다만 몇푼이라도 나올거야 이것은 투자하고 그 다음에 문예회관 진입로 인도정비 문예회관은 저렇게 많이 잘 해 놓았으니까 어차피 진입로를 만들어주고 그것은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내가 또 나오는 것은 단봉연당 이런거 이것은 도저히 안되고 이것은 사업 다음번에 해요 다음번에. 꼭 이번에 할려고 하지 마시고 다음번에 해요 이 금액은 빼고 계산 다시 해 가지고 나와요 국장님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님

이것도 문제가 좀 있어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들이 보면 야단나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 관계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

이 관계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사업시행자 측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게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해야 되네요.

네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시장이.......

그러니까 지금 발한동에 공사하는데 주민들이 올라와 가지고 이런 돌은 까막바위 앞에 가면 수북이 재 놓고 있다 이러는데 그 돌 저는 구경도 못했지만

그것은 저희들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막돌 같은데....

이거 알아보니까 골동품관계, 유적지관계 굉장히 요령이 많데요. 하다가 안되면 그대로 백지화 만들면 그만이래요. 아무 책임도 없고 아무도 없데요 그게.

이 구석기시대 유적발굴 이 돈은 세워주는게 맞습니다. 왜 맞느냐 하면 제 견해인데 빨리 예산을 줘야지 택지조성이 됩니다. 이 돈 안 주고는 거기가 정리가 안됩니다.

결판이 안난다 이거지.

네 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은 이것은 상수도는 우리가 주는 것이지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보전한 것을........

우리가 빌려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필요한 것이고......

제가 제안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무슨 제안을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매각을 하자면 공고를 하고 이래야 됩니다. 신문공고료가 상당히 드는데 이것을 2단계로 구분해 가지고 매각처분하면 그 예산집행상 상당히 낭비가 됩니다. 저희들 감사때 문제가 제시되고 하는데 이것을 일단 예산 다 확보해 놓고 아까 단봉연당 관계를 먼저 회기에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집행할 때 시행할 때 일단 보고를 드리고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다 매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지금당장 집행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업 시행할 때 의원님들하고 의견 교환해 가지고 하겠다 이겁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도 이 단봉연당 문제를 이왕 사업 예산승인 난 것까지 아주 무시할 수는 없다 말이요. 우리도 무식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이번에 하지말고 땅 팔아가지고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야.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봐서 하겠다는데 좀 예산에 올라온 것을 안할수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과장님은 이 단봉연당만 나오면 여기에 우리 의원들 여섯 사람이 있지만 어느사람이 하나 단봉연당 문제 과장님 말에 동조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과장님 혼자 단봉연당이라면 기를 쓰고 그래요. 나는 이해가 안가.

저희들이 예산편성 집행상에 그렇게 해 놓아야 하는데. 나중에 이중적으로 공고를 이래하고 이러면 예산낭비 사항이 감사때 지적되고 이렇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단봉연당이라는 것만 가지고 공고를 하는게 아니고 다음 또 특별회계 쓸 때가 또 있잖아요. 그때 같이 끼워서 하면된다 하는 얘기야. 뭐 단봉연당 하나만 가지고 두 번 공고하는 경비드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단봉연당 문제는 빼요.

공감대를 형성을 못하고 혼자서 자꾸 주장을 하면....

글쎄 그러니까 이해가 안가는 거요 도대체.

그것은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이만큼 팔지말고 나머지는 팔아가지고

그렇지

이것은 다 파시더라도 좋다 이거야. 다 팔더라도 이 문제만은 빼라 이거야 우리들은 다른 것은 얘기를 안한다 이거야. 다 팔아가지고 다른데 쓰는 것은 말 안한다 이거야 그런데 이 단봉연당만은 빼 버리라 이거야.

그러니까 연당을 지금 이 시점에서 꼭 집행하겠다는 그런게 아닙니다.

과장님 다 팔아가지고 단봉연당 말고 과장님 소신껏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다른데 써도 우리는 말 안하겠다 이거요.

다른데 써라 이거야. 그런데 이것만은 빼라 이거야.

이 무슨 얘긴지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뭐 결정만 해 주세요.

이것 때문에 장장 여덟시간을 보낸게 아니요.

묵호동에 주라고 안했고 묵호동에 경우없이 달라는 얘기도 안했고 지금 현재 천곡동에 7천원,. 8천원 땅 한평이 갈 때 묵호동은 5만원, 6만원 갔어요. 지금 우리가 작년에 6통에서 11통까지 220m 도로나는 그 사이에 그 땅값이 얼마 갔느냐 하면 5만원 6만원 갔어요. 길 220m 해 놓으니까 길까지 600천원, 700천원가요 길이 나니까. 단봉동 땅값 오른다고 지금 사 놓는 것 보다가 지금 현재 화약고 같은데 4통 같은데도 5만원, 6만원 가요. 길만나면 그것도 500천원, 600천원 간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서울사람 눈을 즐겁게 만드는 시기도 있어요. 서울사람 눈을 즐겁게 만드는 시기도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고통당하면서 서울사람들 눈을 즐겁게 만들어 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서울사람들 매상 얼마나 올렸어요. 무릉계 얼마 오르고 망상 얼마 올랐어요.

그것은 알아 그것은 아는데...

과장님 망상이나 무릉계 매상이 얼마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묵호동에 당장 길 220m 되니까 땅 한평 5만원, 6만원 가던 것이 600천원, 700천원 간다고. 거기에 지금 천곡동보다 도시형성이 더 잘되어 있다고. 집 잘 지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도시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꾸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 경제적인 물론 경제가 앞서야 됩니다만 경제를 너무 앞세우고 너무 집 짓고 도로 뚫고 하는데만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조금 생활이 조금 나아지고 시간적인 여유가 좀 생기면 관광 내지 정서적인 면으로 상당히 신경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은 지금 어느 시도이든지 지금 그 초기단계에 모든 계획을 수립할 때도 그렇고 상당히 비중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부터 신경을 안쓰면 나중에 땅을 다 개발해 가지고 거거다 뭔가 개발이 되고 원형이 변경이 되고 이러면 나중에 복구하기도 더욱 힘든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 서서히 복원할게 있으면 지금부터 찾아가지고 복원할게 있으면 복원하고 어떤 관광요소가 있는데는 가꾸기도 하고 지금부터 어떤 그런 면에서도 조금 같이 바란스를 맞춰가지고 좀 이렇게 진행시켜야 될 방향으로 조금 돌려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게 바로 내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여기 뭐 단봉동이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한다 하는데 그 땅 한평에 몇십만원씩 갈 것이요. 묵호동 창호초등학교 넓습니다. 평당 5∼6만원주고 밀어놓으면 거기보다 경비 훨씬 적게들고 여기 시영아파트 골짜기에 집어넣고 나가니 안나가니 하고 부실공사하고 지금 현재 그런 아파트 같은 것 시에서 짓는 아파트 그런데 더러 밀어가지고 말이지 지어 놓았으면 묵호동에 인구 53% 인구 줄지 않아요. 서울사람들 서울이 좋다고 서울로 올라가지만 서울에 차 가지고 있는 사람요 한 10년만 있다가 올라가면 걸어다니는 사람 먼저가지 차타고 가면 못가요. 인구분산정책을 써야지. 다 한데 끌어 모아가지고 천곡동 초등학교 더 안 지어도 될 것이고, 묵호동 창호초등학교 안 뜯어도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균형을 잡아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균형을.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채영주 위원님.

지금 그 이 문제는 예결위에서 이미 공사를 하라고 예산안을 통과시켜 줬는데 지금 오늘 개발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대두가 되는가 하는 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우리의 땅을 팔아가지고 특별회계에다 지금 줘야 되느냐 가슴아픈 얘기거든요. 도에서나 중앙에서 특별회계 예산 좀 얻어다가 이런데는 해야 될 부분을 그 자투리 땅 많이 남았습니다 해 가지고 막 팔아 재켰을때에 과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것이냐 누가 다 좋다고 하겠느냐. 그럼 책임은 행정부에서 안은 내 놓았지만 의회에서 이게 결의사항이 되어가지고 너희들이 땅 다 팔아 먹었잖느냐 말이야. 초대의원들 땅 다 팔아가지고 너희들 쓰고 싶은대로 다 썼잖느냐. 그럼 후임에 들어왔을 때고 앞으로 이 땅 면적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라 이거야. 물론 바다 메워서 늘어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입장에서 놓고 봤을때에 지금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면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신시가지 포장 덧씌우기 콘크리트 포장이 10년 되어 가지고는 망가지지 않습니다. 콘크리트 50년 갑니다. 아까 김진한 위원님 얘기하셨잖아요 외국 나가서 봤을때에 도로에 보도블럭 하나도 30년, 50년 된게 아니고 다 몇천년 가까이 되었어요.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못합니까? 10년 된 데다가 덧씌우기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과연 시민들이 행정부를 어떻게 볼 것이며, 의회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야. 그것도 어디 중앙에서 예산이 좀 와 가지고 불편하니까 옛날에 부실공사가 되어서 했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이 자투리 땅 팔아가지고 너희들이 가서 도로 덧씌우기까지 했다 이러면 이것을 용납 안합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을 예결위에서 통과를 시키고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줬는데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지만 우리의 바램은 그래도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특별회계 예산을 좀 가져와 가지고 이런데에다가 투자를 해줘야지 땅 팔아가지고 한다 그러면 누가 못합니가 다 합니다. 국민학교 아이들 갖다놔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땅 팔아가지고 해야 될 부분은 불요불급한 부분에 팔아가지고 해야된다 이러면 이해는 가요 가는데 여기는 몇가지는 그렇잖아요. 구석기시대 유적발굴지 이거 집터를 못해도 땅 팔아가지고 지금 거기다가 돈 준다고 하면 우리시민들 용납을 안합니다. 이러니까 집행부나 의회가 이것을 뭔가 시민들에게 보다 좋은 그러한 입장의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의회의 입장이다 이거야 똑같은 입장이다 이거야. 이것도 지금 땅 팔아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님 말씀도 지금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특별회계를 이게 이제 이 땅이 토지가 과거부터 이 사업에 연관없이 계속오던 땅을 판다면 문제이지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또 저희들이 이득금을 낸 것입니다. 내가지고 그 어떤 자본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자본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어떤 땅이 이 사업과 별개로 존속되어 가지고 내려온 땅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이득으로 생긴 땅입니다. 그것을 팔아가지고 그 운영하는 자금으로 쓰는 것이지 그 별개로 어떻게 사업과 무관한 땅이 아니잖습니까.

과장님 입장을 제가 아는데요 과장님의 입장이나 우리 위원들 입장이나 똑같습니다. 이거 사업은 해야되고 돈은 없고 오죽하면 지금 자기 살을 베어가지고 지금 수술하는 것 아닙니까? 오죽하면 지금 자기 살 베어가지고 수술을 할려고 그러겠어요. 그런 입장이지만 지금 신시가지 하수도 준설 이 문제는 하수도 특별회계에 다 적용시켜 가지고 돈 50,000천원인데 이것을 땅 팔아가지고 했다해도 그래도 사실 안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우리가 시에서 행정을 잘 해 가지고 그 땅을 제대로 만들어서 제 값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재투자를 하는데 왠 말씀입니까 하는 이 얘기지만 지금 정서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야. 이런 부분을 땅 팔지않는 선에서 해결해 줘야 행정부나 의회가 시민들한테 박수를 받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그 양반들이 그만한 일을 했다 하는 얘기지 땅 베어가지고 이거 다 팔고 나중에 가가지고 욕은 욕대로 실컷 듣고 이게 참 굉장한 문제입니다. 우리 저희들도 저쪽에 신시가지 도로 해 놓은데 보면 새로 집짓고 거기다가 전기선 넣는다고 쭉 파헤쳤지요 수도 넣는다고 쭉 파헤쳤지요 전부 울퉁불퉁하게 다 만들었습니다. 수요자가 거기를 보수를 해야지 시에서 계속 보수를 해주기로 하자면 이게 한이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것도 예비비에서 남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중앙에서 온 돈도 아니고 땅 팔아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거 용납 못합니다 이것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되지 그냥 섣불리 넘어가다가는 안돼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과장님 말이지요. 오늘 회의가 상당히 자꾸 그 여러 얘기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14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매각을 하는 이런 회의인데 이 여기에 문제가 딱 한 개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왈가왈부하게 된다 말입니다. 이게 순조롭게 다 넘어가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회의를 왜 이렇게 끌고가야만이 되느냐 아까 국장님이 좋은말씀 하셨어요. 이 문제는 좀 심사숙고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문제는 정리됩니다만 그리고 이 13개 사업은 이것은 엄연히 해야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부 심의한게 아닙니까. 그리고 단봉연당 문제도 예결위에서 됐다 이래도 이게 통과안 된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것을 전번 김문주 위원님하고 남우 위원이 예결위에 들어오셨다가 이 양반들이 가시고 저 혼자 이틀에 여덟시간을 보낸게 아닙니까 이게 안 된다는 것을. 이래가지고 여기에 올라왔는데 아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이 가더라도 언제든지 집행을 할 때는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야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했잖습니까. 우리 위원장님은 근본적으로 없애자 아까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 좋다고 해야지 열이면 둘은 좋다고 해야되지 않느냐 이거야. 다 싫어하는 것을 왜 할려고 그러느냐 이거야. 과장님이 참 고집이 너무 세다 우리는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이지요 여기에 보면 996번지는 왜 수의계약으로 매각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부지잖아

뭐요?

해군 종교단지부지

종교단지부지라 해도 이것은......

종교단지부지는 지난번에 해줬어. 1차 해 주었어.

그것은 기 매각되어 가지고 년차별로 해 가지고 이제 정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승인얘기 할 건더기도 없잖아.

네 수의계약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거 저 위원님들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오늘 1건밖에 없으니까 10분 정회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해 가지고 그래 다음 회의를 합시다.

이거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합시다.

추경예산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추경에다가

이것을 일반회계로 돌려주시면 일반회계에서 투자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그것을 하지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과장님 이게 저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 자체가 우리하고는 전혀 교감이 가 있지 않은 안이고 한 10분간 정회를 해 가지고 연당문제 등 총괄적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회의를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 매각할 예상하는 토지대금이 4,143,000천원입니다. 아까 참고로 말씀드린 소요예산은 5,64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700,000천원을 뺀다고 해도 이 4,100,000천원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그 공사금액이 매각하는 범위 이외에 범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매각하는 것은 4,143백만원을 예상한 금액이고 아까 보고드린 사업내용을 토탈 했을때는 5,647,000천원입니다. 그 700,000천원을 마이너스 시켜도 지금 저희들 매각하고자 하는 그 금액 4,100,000천원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매각해서 여기에 쓰는 전체금액이 아니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내 놓은 것이고 저희들은 매각하는 것은 4,14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동의안을 제안한 사항은.

그러니까 지금 금액에 대해서 또 과장님 그러시는데 그렇게 되면 주요사업 추진계획이 명세가 쭉 나왔잖아요. 소요예산 명세가?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금년도 예산편성한 금액을 토탈 해 보면 이것인데 저희들이 이번 매각할 금액은 4,100,000천원이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게 녹음이 되니까 실무과장님으로 단봉연당 편입토지 보상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세요.

그 보상관계는 먼저 회기에 시장님이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만 일단 그 사업을 할 때는 의회하고 충분히 사전에 교감을 갖은 다음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장님이 언급을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 사항은 일단 보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 4,100,000천원에 대해서 저희들 매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동의안을.....

그러면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이 통과가 되면 이 여기에 기재된 안에 대해서는 매매가 될 게 아닙니까? 팔 것 아닙니까? 팔았는데 단봉연당 편입토지 보상은 일절 이 안에 예산 팔은 돈에서는 일전 한푼 투자가 안된다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는 것이지요.

일단 집행을 유보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 네 받아들여도 된다 이거지요.

네 일단 유보를 했다가 나중에 그 사업을 집행할 때는 사전에 의회하고 서로.....

아니 이번 예산에 이게 유보하는게 아니고 이번 예산 재원조달에 이 란은 빠진다 이렇게 결정을 해야지요 유보하는게 아니고. 재원조달 하기 위해서 주요사업 추진계획 이 명세가 나온게 아닙니까 이 명세가.

이번 회기에서는

제외시키는 것이지요 위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그러면 14개 사업인데 13개 사업으로 하나 제외되었습니다. 13개 사업을 하는데 도시과장님 조금전에 말씀은 현재 지금 여기에 매각을 할려고 하는 토지는 현재대로 매각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랬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전체 매각하시오 하고 예산이 남으면 도시과장님이 모자라면 더라도 팔아가지고 해라 이거야 13개 사업에 대해서는 하고 그 한 개 사업은 단봉연당만은 우리가 못하겠다 하는 얘기지.

남는 예산에 대해서는 예치를 해놓고 다른 사업이 있을 때는 다른 사업으로 돌릴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사업은 이번 회기에는 일단 유보를 해 놓고 나중에 어떤 필요성이 다시 재론될 때는 또 다시 재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보가 아니고 제외예요 이번에 이번 예산 공유재산에 매매에 대해서는 집행에 대해서는 여기 재원조달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이 해군 종교단지 1필지하고 나머지 9필지인데 종교단지는 어디까지나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수의계약에 의한 평당가격이 600천원정도 되네요. 지금현재 예가가

이것은 저희들이 정산할 때 매년 감정을 새로 합니다. 감정을 새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하는데 감정 새로해서 다 하는 것 좋고 그 다음에 나머지 9필지에 대해서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님한테 요청한 바가 있어요 이 재정법에 의한 입찰방법 이것이 왜 제가 질문하게 된가 하면 `88년도인가 `89년도에 우리 시에서 이것을 매각한 적이 있었어요. 과장님 그 당시에 계장님 시절인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기억을 상기시키면 그런데 이 입찰방법은 주무과장이 도시과장이 됩니까 회계과장이 됩니까?

저희들 과에서 매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도 도시과장님이 주무과장으로 입찰방법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뭐냐 경쟁입찰이라 해놓고 주민들 전체가 반발했습니다 그 당시에. 왜 반발을 했느냐 예상가가 그 당시에 예가가 267천원 그런데 실지 거기 경쟁입찰에 참석한 분들은 310천원, 410천원, 450천원 이렇게 쓴 분도 있는데 예가 다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상대성이 없다 해 가지고 전부다 유찰시켰다 이거야. 이런 입찰방법이 어디 있는가 하고 항의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지방의회가 생기기 이전이니까 뭐 다 그냥 집행기관에서 하는데 따르는 이의가 받아주지 않고 그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과장님이 주무과장으로서 이것을 경쟁입찰을 시킬 때 물론 감정을 다시 의뢰하겠지요. 여기 사업지역이 전부 다 1,490천원정도 치였네요 지금 현재 예상가가. 앞에 다 노른자 위예요 지금 상업지역 쭉 거의 있는게. 제가 실지 그 땅 팔리는게 2백 몇십만원짜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세대로.

이것은 말이지요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추정해 놓은 것입니다. 추정해 놓은 것이고 저희들이 공개 경쟁입찰에 부할때는 인근지역의 토지매매 실예도 파악을 하고 또 감정도 합니다. 감정가도 산출을 하고 공시지가도 참고로 하고 또 현재 그 실재상에 호가하는 일반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호가한 호가도 참고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네가지 사항을 종합해서 검토를 해서 거기서 적절한 예가를 산출합니다. 그러니까

산출하는데 제 값을 받는데 제가 `88년도 얘기를 했잖습니까 과장님으로서 그런 전철을 밟지 말라는 저의 지적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유념해 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확실히 알겠지요?

다른 어떤 불미한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개발특별회계 `9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단, 원안 중에서 단봉연당 편입토지 보상은 제외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결의해 주시는 데에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개발특별회계 `9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대로에서 괄호열고 단봉연당 편입토지 보상은 제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