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여은 의원 5분자유발언
여은
윤여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용석
박용석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은
윤여은의장
방금 보고드린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함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2. 함평군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보건 진료소 설치및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 함평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일
김태일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태일 입니다. 함평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에 따른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입니다. 함평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및 도로법 시행령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4381호 입니다. 94년 9월16일 개정된 것입니다.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도로 점용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군민의 불편을 완화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도로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입니다. 전기관 및 전기통신관 설치시 지금까지는 각과의 관의 직경을 합한 것을 그 점용 면적으로 산정 하였던 것을 관을 한다발로 묶어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다발 전체를 하나의 관으로 보아 점용 면적을 산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간판을 각각 돌출간판까지 포함한 간판으로 하고 사설 안내표시를 사설 안내표지로 하고, 점용 면적을 점용 표시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은
윤여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의 함평군 보건진료소 설치및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행
이남행보건소장
보건소장 이남행입니다. 보건진료소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취지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의 필요성은 농어촌 지역의 교통의료 기관의 발달과 경제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합리적 운영을 기하고 의료 써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에 있어서는 함평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2조 별표1, 함평군 보건진료소 명칭 소재지 및 관할 구역중 나산면 구산보건 진료소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내무부 지침에 의거 전라남도에서 도내 전 보건진료소에 대한 조직 진단결과 나산 구산 보건진료소가 폐지 대상으로 확정 통보되었습니다. 94년 12월29일자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폐쇄를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보건진료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 상설 순회 진료반을 구성해서 정기적인 순회검진을 실시하고 가정 간호사업 중점 추진 또한 응급환자 후송 체계구축 등으로 지역주민 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은
윤여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대실
이대실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함평군 보건 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함평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심도있게 심사하신 바 있고,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취지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적인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보건진료소 설치및 관리 운영조례 개정안입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전라남도내의 전 보건진료소에 대하여 실시한 조직 진단결과 운영이 부실한 6개 보건소에 대한 정비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본군의 나산면 구산 진료소를 폐쇄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군 인력과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바람직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함평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 방법을 조정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이므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은
윤여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고, 사전에 충분한 심의를 하여 의견을 조정한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의 함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함평군 도로점용로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의 함평군 보건진료소 설치및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고, 사전에 충분한 심의를 하여 의견을 조정한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함평군 보건진료소 설치및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95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제3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취득 처분 대상지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등을 일부 해결하고 의견을 조정한바와 같이 9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의 매입재산 1건 42평방미터는 매입하고 매각재산 14건 3,767평방미터는 대부분 공용 용지로 편입되거나 분산된 소규모 재산으로 점유하고 있고, 불용 재산으로 보존의 가치가 없어 매각하며,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산28의 1번지 임야 1,493평방미터는 현지 확인시 나타난 문제점등에 대하여 다음 회기에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제외하기로 하였기에 매입은 계획대로 1건에 42평방미터, 매각은 14건 3,767평방미터에 대해서만 매각할 수 있도록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 이번 임시회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끝마칠수 있도록 열과성을 다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