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세 의원 발언

건설과장입니다. 철원군수도사업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수도사업설치운영조례중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함으로서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수도사업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 제17조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있어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의 승인을 철원군의회의 의결로 하고, 중요재산을 중요자산으로, 철원군재무회계규칙을 규칙으로 개정을 하고, 동조례 제18조 제1호중 가용자원명세서를 가용재원명세서로, 동조례 제19조 제1항중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변경하고, 동조례 부칙 제3항중 철원군수도사업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철원군수도사업특별회계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첫번째 법 제40조는 지방공기업법을 말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철원군수도사업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수도사업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에게 깨끗한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재정력 보강 및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수도사업들 설치 운영하고,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철원군 상수도 특별회계의 지방공기업 전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조례로 정하고자 함은 지방자치법 제137조의 규정에 근거하므로서, 철원군수도 사업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3항, 제17조,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의 자구수정은 적법하며, 따라서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 개정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강열 의원입니다. 이 조례 개정자체를 질의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실지 여기에 보면 문구가 중요재산이 중요자산으로 바뀌고, 또 6월 31일이 6월30일로 바뀌는 이러한 문구사항은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에 연구를 안한 결과가 나오니까 이러한 번복되는 연구가 충분히 있어 가지고 이런 말 뜻을 미리 다 연구를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당초에 조례를 만들 적에 연구를 안 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6월30일이라는 것은 6월 31일도 있고, 30일도 있고 아마 이런 차이에서 30일로 공통되어서 30일로 개정 하시는 것 같고, 자산과 재산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산으로다가 변경시티는 이렇나 관계 이런 것을 볼 때는 문구를 당초에 잘못 조례 제정할 적에 연구를 안 해서 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시간낭비이고 이외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6월 30일로 해야 되는데 31일로 한 것은 저희들의 업무상에 중대한 착오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과 자산은 용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특별회계 공기업을 운영하면서 자산과 재산의 용어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 용어의 변경이 용어상의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다르고 그 다음에 군수의 승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의회 의결로 한 것은 법의 변경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6월31일로 한데 대해서는 거듭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 다각 실과장님 똑같겠습니다만 상당한 연구를 하셔서 문구가 잘못된 것은 그것을 수정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확실히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입니다. 철원군중소기업육성융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증명민원감축 추진계획에 의해서 민원인에게 필요이상의 불편을 주는 각종 증명서류 첨부를 과감히 개선해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관 편의 행정에서 민편의 행정 위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7조 1항중에서 융자금을 지원받는 협동조합과 업체에서 당해 은행의 이자납부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이자납부증명서를 첨부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명민원을 과감히 감축을 해서 관편의 행정에서 민편의 위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이 조례 재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원군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명민원 감축 추진계획에 의거 민원에게 필요 이상의 불편을 주는 각종 증명서류 첨부를 과감히 개선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관 편의 행정에서 민편의 위주로 전환하고자 보조금의 교부시 융자금을 지원받는 협동조합 및 업체에서 당해 은행의 이자 납부증명서를 첨부하는 조항을 삭제하므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급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입법예고와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회에 제출된 철원군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