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95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조자종의원외 6인 의원발의) -지역경제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체육관리사무소 의사일정 제1항 「 '9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청취의 건 」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민방위과, 지도소, 체육관리사무소 순으로 업무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이 고지한바 있지만 의사진행 발언이 있으면 사전에 메모를 의사계장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김종팔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긴급한 상황으로 메모를 전달하고 추후에 발언할 성질의 것이 못됩니다. 당초 의사일정을 잡을 때 오전회의를 오후로 시간을 늦추어 잡았던 것은 군정의 최고 책임자인 군수가 참석한 자리에서 군정의 방향과 업무보고를 듣고 또 의회에서도 의회 차원의 견해를 피력해서 군수가 95년도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의사 일정을 잡았던 것인데 개회식날 이후로 그날도 전회의 시간동안 참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제도 급작스럽게 한라그룹의 정인영회장과의 면담을 이유로 양해를 구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충분히 양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2:05분이 다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가부간의 참석여부조차 통보를 해온 바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의회를 열려고 한다면 굳이 오전 시간에 회의를 유보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그리고 실과소장으로부터 보충 업무보고를 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번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군수 출석을 한 다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업무계획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학산 김영양 의원입니다. 중복발언 입니다. 현재 장옥정비에 대해 설계가 나와있죠? 그것을 카피해서 주십시오. 몇 개월 전에 학산 장옥에 불이 났습니다. 진화작업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장옥을 현 상태로 그대로 유지할 것이 아니라 노폭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송에도 어려움이 없고 화재예방에도 효과가 있을것이라는 생각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해주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산시장 뿐만 아니라 5개 시장은 장날이 아니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옥과 장옥사이로 6m에서 8m까지 폭을 두었습니다. 장날이 아닌 날은 시가지 주차난 해소까지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불법 주차 문제입니다. 지난번 재무과 업무보고 시 강조된 사항입니다만 청사내 주차난이 너무나 심각하다고 민원인들로 부터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에 걸쳐 강조했습니다만 업무용은 청사내에 배치하더라도 비 업무용은 체육관에 주차가 되었으면 하고 다음 군청사앞의 무료 주차장이 있는데 이것은 좁기는 하지만 유료 주차장으로 하여 관리했으면 합니다. 단속요원도 있으므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내 주차문제는 제가 바로 답변 드린 사항이 아니므로 재무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청앞 주차장은 청사내의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100면 정도만 되면 유로 주차장이 가능하지만 약 15면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유료 주차장을 했을 때 인건비도 못나올 정도이므로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려우리라 봅니다. 그러나 소수 차량이지만 현재 상가주변의 차량이 24시간도 정차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주차시킬 자리가 없습니다. 민원인들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므로 이것을 심도있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6페이지 공영버스 중에서 면장이 직영하는 체제로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1개면에 국한되었을 경우에 면장이 직영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서호나 미암 삼호등 2,3개면에 걸쳐 운행되었을 때는 어떤식으로 면장이 직영할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다음 추진계획 중에서 시종면과 학산면은 운행하는 부분은 '95년 하반기에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기확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95년 하반기가 아니라 상반기로 당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95년도 사업은 농토세에서 전환된 것으로 예산이 아직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자율버스 한대만 계상되어 있고 현재 공영버스 2대 운영되고 있는 것은 94년도 사업이고 95년도 전라남도 47개 중에서 저희군이 2대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반기에 오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종면은 신북과 도포 일부를 운행하게 되고 학산에 나갈 차는 서호,미암,삼호 일부를 커버하게 됩니다.

어느 면장이...

학산면장이 직영하게 됩니다. 시종은 시종면장이 직영하게 됩니다.

8페이지 「 주민 교통 편의 증진 」인데 농어촌 버스 운행 계통 조정이 '94년도 하반기에 운행계통 조정을 못하고 넘어갔죠?

네!

그 이유가 농어촌 버스 행간전환 문제 때문에 못하고 넘어간 것으로 아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어촌 버스 운송시간 조정은 빠르면 2월 하순 늦으면 3월 중에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완행버스가 영암으로 세대가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원여객이 한대증차 되어 4대가 증차되었는데 그 전환시기에 맞추어 시간조정이 바로 이루어지겠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기 94년도에 농어촌버스 행간전환 문제가 대두 되었잖습니까? 어떤 이유로 '94년도 하반기에 운행계통 조정이 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업자와의 관계 때문에 도에서 이 문제에 대해 확답을 안지어 주어 그러는 것인지...

증차가 되면 하려고 연기했던 것으로 완행버스 3대가 영암군에 전환되면 하려고 연기된 것이지 업자와 관계는 없습니다.

매년 동절기나 하절기에 정규적으로 운행계통 조정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만 유독 농어촌 버스 행간전환 문제 때문에 조금 조금 하다보니 결과적으로 금년 2,3월에 된다면 근 8∼9개월 동안 운행계통 조정이 안되고 넘어온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머타임제도도 있고 계절에 따라 활동하는 시간대가 틀리므로 거기에 맞추어 주어야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도모할텐데 뒷바라지를 제대로 못 해주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예측 행정으로 조금 조금 하다보니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최대한 빨리 운행 계통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난해에 의회석상에서 누차에 걸쳐 거론이 된 사항인데 삼호 지방공단 뿐 아니라 대불국가공단 농어촌버스 운행 계통도 빨리 마무리 지어져야 할텐데 자꾸 "하겠다"고만 답변만 하지 안 이루어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삼호 소재지 운행계통 조정 문제를 포함해서 신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음 12페이지 「목포공항 시설보완 사업 용지 매수건 」입니다. 현재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감정의뢰를 해 놓았는데 금년에 건설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가 조사감정이 업무에 쫓기다 보니 여기에 못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촉구하고 있는데 2월중으로는 감정을 나올 것으로 압니다.

주민들의 협조는 잘되고 있습니까?

크게 다른 이야기는...

이주 단지 문제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아직 그쪽의 장소 선정문제만 이야기했지 거기까지는 못 미쳤습니다.

주민들이 이주단지 문제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까?

부락 대표에게만 연결을 지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주 챙기셔서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특별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자종 의원 질의하십시오.

덕진 출신 조자종 의원입니다. 오지마을 공영버스 노선이 확정된 것으로 압니다. 덕진면의 경우 장선리 회문과 이피동 마을은 두개 마을입니다만 이피동은 아직 운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저의 생각은 국도 13호선 도로 공원 그 노선을 타고 그 부락에서 회전을 해서 다시 국도로 나와서 회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노선이 있음에도 야산개발 노선을 타고 운행하려다 보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재검토를 하여 운행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점검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방위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계획 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94년도에 와서는 업무보고서에서 영암 소방서 설치계획이 누락되어 있네요? 이 계획이 백지화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보고자료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소방서 설치관계는 15-5블럭에 12억74백만원으로 1천평정도의 규모로 신축코자 93년5월에 2억 25백만원으로 토지를 샀는데...

과장님! 이미 그 관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만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금년 6월까지 잔액이 전부 지급되고 나면 도와 절충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신축을 못하게 된 이유는 대불공단의 모든 시설이 없는데 달랑 소방서만 할 수가 있겠느냐 해서 도에서 우선순위를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다시 올라가서 우선순위가 영암으로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과장님의 지적처럼 대불공단이 활성화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95년도에 들어와서 신문이나 매스컴 등에 나온 얘기입니다만 조규하 도지사가 열심히 활동을 해서 금년 중에는 대불공단이 획기적으로 활성화가 될 것이라는 보도를 접한바 있습니다. 또 엊그제 한라제지의 기공식을 가진바 있고 현재 가동업체가 업무보고 자료에는 4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그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인근의 삼호 지방공단이 금년 중에는 활성화되어서 95년도 4월부터는 스틸카팅 작업에 들어가서 조선이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반 여건을 감안했을 때 대불국가공단의 비활성화만 문제 삼아서 이것을 차일피일 미룰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도 소방과에서 여기 출장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김의원님 말씀처럼 대불공단이니 영암공단이니 이것 따지지 말고 삼호 지역 내에 여러 중소기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영암에 빨리 짓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했는데 그 분 얘기도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하시면서도 위에 올라가서 건의를 해본다고 하셨으니 계속 절충을 하겠습니다.

당초 소방서 설치계획을 수립한 내용에 비하면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는 이 자리에 보고자료로 안나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자종 의원 질의하십시오.

덕진출신 조자종 의원입니다. 4페이지 「 소방안전 태세 확립 」중 추진계획에서 "화재예방 활동강화"라고 했는데 안전관리점검에서 대상지구를 대형화재 취약대상 3개소라고 했는데 불이 어느 곳에 날지를 모르는데 3개소만 점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화재는 엄청난 개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손실을 가져올 비중이 크므로 다른 일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더 확대해서 점검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소방대상물 정기점검은 238개소이고 극히 위험스러운 개소수가 3개소인데 거기에 대한 집중 관리를 한다는 뜻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계획 보고 」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12페이지 「 신세대 선호 꽃 재배 」라고 했는데 신세대는 어떤 꽃을 선호 합니까?

화훼업계에서 신세대가 선호하는 좋아하는 꽃을 조사해 본 결과 백합 종류 중에서 화려한 꽃보다는 순수한 하얀 꽃쪽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합니다. 한대가 올라온 것보다는 2대 3대가 한꺼번에 피어 있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심자는 시범사업 입니다.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조사해 놓으셨습니까?

그것이 군의 자체사업이라기보다는 중앙의 지시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응 연락 시험으로 추진이 됩니다.

대충 품종은 어떤 것입니까?

조지아 계통을 심을 계획입니다.

15페이지 「 무화과 기술재배 보급」입니다. 외화 밀식 재배가 어떤 것입니까?

지금은 삼호나 미암 학산에서 재배하고 있는 수형 자체가 변칙 주관형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확을 하더라도 나무를 중심으로 좌우측으로 빙빙 돌면서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렬로 심어서 주관과 조관을 맞추어 줄로 심습니다. 그러면서 수고를 낮춘다는 얘기이죠. 그래서 허리를 구부리기보다는 서 가지고 손을 올리지 않고도 수확할 수 있는 수형을 개발해서 심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자연개심형입니까?

T자 일문자 형입니다.

일문자 형을 이렇게 표기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T자형 일문자 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저수고 밀식과원도 똑 같은 것입니까?

네! 똑같은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일관성이 없습니다. 앞전까지는 T자형 일문자형 이런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95년도에 와서 외화 밀식재배나 저수고 과원조성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 일문자형과 다른 재배 기술인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당초에는 원래 저수고 관계는 진흥청에서도 일문자로 얘기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하지 않느냐" 즉 일문자 보다는 T자니까 T자로 바꾸어 보자는 얘기가 되어서 작년까지는 T자로 쓰다가 금년에는 T자로 하면 이해가 잘 안된다 해서 이것을 저수고 외화재배로 바꾸어 졌지만 아뭏튼 같은 것입니다.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얼른 이해하기 쉬운 이름이 좋겠죠! 사람들도 부르기 쉬운 이름, 기억하기 쉬운 이름이 좋은 것처럼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수고 밀식 재배의 과원 조성이 금년에 신규로 30ha입니까?

1ha입니다. 행정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술지도를 저희가 하겠다는 것이 30ha이고 시범사업은 금년에 1ha입니다.

영암군 전체 물량이 30ha라는 얘기죠?

네!

그 중에서 1ha는 시범 사업으로 하시겠다는 얘기구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자종 의원 질의하십시오.

덕진 출신 조자종 의원입니다. 9페이지 「쌀 생산비 절감 」문제 입니다.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 한다고 했는데 작년의 경우 건답직파를 하여 다시 이앙기 재배를 실시한 곳이 많습니다. 이것은 기술면에서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금년에는 유독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 좀더 기술공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애로가 많았습니다만 아직까지 건답직파나 수파 등에 기술정립이 완전히 되었다고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매년 기술 개발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진흥청 기술진에서도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나온 것이 없고 해서 이것보다는 이것이 낮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금년의 경우는 강우량이 엄청나게 모자라서 수리불안전 답에는 가급적 건답직파 쪽으로 유도하려고 합니다만 건답직파를 해 놓고 20일, 30일만에 비가 오지 않았을 경우에 상당한 문제가 뒤따릅니다. 비가 안오면 안난다는 말인데 그럴 경우 8일모라도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추진되더라도 그곳은 물이 없다는 말이므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지도하겠습니다.

김광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년 의원입니다. 3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유리온실 100평을 하네요.

네!

유리온실 100평하는데 평당 시설비가 221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까?

시설비가 그렇게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각종 재료비등이 뒤따릅니다. 심지어 평가비까지 뒤따릅니다.

1년에 수확을 얼마나 몇 번 합니까?

당해에 수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소량이 되겠습니다. 2년내지 3년차부터는 수확이 제대로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당 10만원정도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지타산이 맞을까요?

저희는 시험을 하는 것으로 면적이 적기 때문에 100평만으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300평이상 했을 때는 다른 작목에 비해 좋으리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역 적응 연락시험을 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수지타산이 맞는다면 농민들에게 시설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아마 농수산부에서 시책사업으로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관리 사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계획 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