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선묵 의원 발언

금반 임시회 회기중 처리된 안건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9일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부여군농촌지도소남부지구지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다는 위원장의 보고와 2월14일 총무위원회에서는 부여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부여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요청의 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조두연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여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부여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요청의 건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4개의 안건은 모두 군수로부터 제출접수되어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2월 14일 제3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부여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지금까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여 오던 실.과.사업소 및 읍면의 직제와 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제나 공무원수의 변동없이 조례로 정하려는 것이므로 제출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요청의 건은 군청 사인접부지와 하수종말처리장 중계펌프장부지의 매입과 군유잡종재산의 매각계획이었습니다만 변경계획 모두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여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시장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이었으므로 이 또한 제출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개정된 조례내용의 홍보를 강화하고 정액징수권을 사용토록 하므로써 시장사용료징수업무수탁자들이 조례의 규정을 지키기 않고 임의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사례를 근절하겠다는 관계공무원의 보고가 있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셔서 심의해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있습니다.

지금 총무위원회 조두연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설치안이 기구가 규칙으로 되어있던 것을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규칙은 무엇이며 조례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으로부터 어떠한 법의 테두리내에서 규칙으로 내시되어 있는 것인데 조례라는 것은 우리 군 자체에서 우리군에서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그것을 우리 군의원들에게 입지를 높혀주는 이러한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규칙에는 어떻게 어떻게 돼있는데 조례로 바꾸는 것은 개정이 되는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부여군에 두는 16개 실과와 5개 사업소 및 읍면의 직제를 지금까지는 군수가 정하여 두지사의 승인을 받아 공포 시행하여 부여군 직제규칙으로 시행하여 오던 것을 직제나 사무의 분장내용은 하나도 변동이 없이 규칙을 다만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노영길의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부여군농촌지도소소관인 부여군남부지구지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폐지조례안은 ‘95년 2월7일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5년2월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3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부여군농촌지도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결과 본 조례폐지조례안은 농사의 개량발전과 농가소득증대, 농촌의 생활개선을 위한 기술보급 및 교육을 목적으로 1989.3.31자로 농촌진흥지구설치에관한 규정 제3조를 근거로 하여 충화, 양화, 임천, 세도면 일원을 관할하는 부여군남부지구지소를 설치운영하여 오다가 ‘91년 4월 30일 이후 각 읍면에 농민 상담소를 설치함으로써 부여군남부지소 관리지도임무와 남부지구 농민상담소 관리지도 임무가 사실상 동일한 업무로써 중복되는 관계로 부여군농촌지도소남부지구지소 관리 운영은 불필요한 실정을 초래하여 정부의 기구축소 및 정.현원감축방침에 따라 효율적인 농사관리지도추진 및 인력낭비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남부지구지소 설치조례를 폐지함이 현명하다고 판단되어 제출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으로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