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건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중기입니다. ’95년 2월 15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총무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세무과장 박태순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건수 위원 의사진행 발언 요구) 예, 표건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난번에 조례과정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75%로 적용되면 세율은 25/100를 적용한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 납세의무자에게 적용이 25/100죠?

예.

이상입니다. (이신백 위원 질의 요구)

예, 이신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전에는 몇 %를 경감했습니까?

위원님 여러분에게 양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이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이해하신다면 실무계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실무계장이 나오셔서 설명하실 때는 관등성명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 설명을 할 것은 해 주셔도 좋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묻겠는데 그렇다면 경감이 되는 것은 개정 이전이나 개정 후나 율은 똑같죠?

지난번에 저희들이 감면세율에 대해서 혼란이 있고 했는데요. 지방재정자립도가 빈약하기 때문에 재원을 많이 확보해야 될 형편인데 그 전에는 50% 감면해 주고 이번에는 25%를 늘려서 75%를 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본회의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조례심사가 있는지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내려가 가지고 금방 관계된 조항만 읽고 올라왔습니다만 이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순간적으로 느낀 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협이나 축산업이나 수산업 분야에서 지난 ’93년 말에 U·R타결로 인해서 농수산물 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대책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 또 말미를 읽어보니까 목적 내에 사용되지 않고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다시 감면했던 것을 추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R 타결 후 피폐한 농촌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의미로 이런 조항이 생겨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신백 위원 질의 요구)

예, 이신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 기억으로는 개정 전의 적용 요율하고 개정 후 요율하고 그 조항이 있는데 45% 이항을 했을 때는 개정을 한다 이런 기억이 납니다. 이것 이상을 감면했을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친다든가 그런 조례가 있는 것 같은데 전부 자료가 없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셔서 자료를 개정 전하고 후하고 법조문을 받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안건은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룬 지가 당당히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감면에 대한 요지 설명이 안 붙어 있어서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1항은 오늘 회의 중 제일 끝에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유보했으면 좋겠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유보해서 다른 안건을 처리하는 동안에 그 서류를 다시 준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광주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3.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은식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박용철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광주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조례는 제안 이유가 동일하기 때문에 일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취지는 인구 과대 동은 지난 11월 24일자로 건의하였던 바 문화동과 두암1동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내려와서 3월 1일자로 문화동은 문화동과 문흥동으로 두암1동은 두암1동과 두암3동으로 각각 분동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를 조정하고 동사무소 소재지 변경 및 신설을 통하여 관련 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일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공하는데 그 듯이 있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장정수를 현재 26명에서 28명으로 2개 동이 늘어나기 때문에 개정하고 둘째, 문화동과 두암1동의 관할구역을 개정하며 셋째, 문흥동, 두암 3동을 신설하며, 넷째, 문흥동과 두암 3동 관할구역을 신설하도록 하였으며 다음으로 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첫째, 용봉동 사무소 위치를요,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421”을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228의 7-20”으로 개정하고 둘째, 문화동사무소의 위치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573-5”를 “광주광역시 각화동 224-12”로 개정하고 셋째, 문흥동 신설과 문흥동의 위치를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996의 1”로 신설하며 넷째, 두암 3동의 신설과 두암 3동의 위치를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984-5”로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정은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건재 위원 질의 요구) 예, 이건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봉동하고 우치동이 분동이 될 것으로 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상당히 급하게 했었습니다. 요즘에 와서는 여기에 대한 혼선이 생겼단 말입니다. 요즘에 와서는 여기에 대한 혼선이 생겼단 말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이해를 못하고 계시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경 설명을 해 줬으면 합니다.

분동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만이 초과된 동에 한해서 분동을 해라 해서 두암 1동, 문흥동, 문화동, 용봉동, 서산동, 4개 동을 분동을 하되, 분동안은 문흥동을 2개항 2개 동으로 분동해서 5개 동으로 분동하는 것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무부에서 갑작스레 계획이 변경되어서 4만 이상, 5만에 육박하는 동에 한해서 분동을 한다 해 가지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동은 문화동, 두암 1동이어서 우리 관내에서는 2개 동만 이번에 3월 1일자로 분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용봉동과 오치동은 언제 분동이 될지는 저희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중앙에서 그런 지시가 내려온 지는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심도 있게 공청회를 통해서 연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동장이나 실무자들이 신경을 쓰고 그랬었는데 갑작스럽게 변경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요. 물론 궁극적으로 3만, 4만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중앙에서 결정을 내린 사항이 그렇게 근시안으로 할 수 있는가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갈등이라든가 실망이 심하단 말입니다. 분동이 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이렇게 변경된 것은 너무 일관성이 없던 정책이 아니었던가 내용적으로 뭔가 있었을 것 같은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조금 변경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4만 이상 5만에 육박하는 동에 한해서 분동을 한다 하는 안이 결정이 되어서 결국 2개 동이 해당되었습니다만 앞으로 3만 인구인 지역이 언제 분동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답변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표건수 의원 질의 요구)

예, 표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좋습니다. 지금 문화동은 기 완공되었죠?

문화동은 기 완공해서 각화동으로 이사를 했고, 문흥동은 문흥지구에 이동민원실을 활용했습니다만, 앞으로 분동되었을 때 동사무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 지어 놓았는데 그 소재지를 확정하는 것이고요.

자료에 보면 번지의 지적도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요? 또 임대료가 금액이 얼마인지, 이것도 승인 없이 여러분이 임의로 몇 번지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정수조례개정과정 잘못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대료는 승인을 했어요.

도면을 제출해 주라고요.

예. (표건수 위원 질의요구)

예, 표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두암 3동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왕에 새로 생기니까 그 근처에 김유신 장군 장열사라는 사당이 있습니다. 두암 1동, 두암 2동에 있으니까 3동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장열동이라고 한다든지 했으면 합니다. 누구 제각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제각 제일 위에 가서 청기와가 있습니다. 청자동이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이름을 지으면 좋겠는데요.

그 관계는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열사는 두암 2동에 있고 3동에 두암 1동이 두암타운이라고 해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고 지역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1동을 2개로 나눈다는 뜻입니다. 두암 1동을 다른 명칭으로 변경하기도 힘들고요.

3월 1일부터 되니까요.

동명동 주민들과 합의에 의해서 하니까요. 그것은 곤란합니다.

정만택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질의하는 안건은 명칭이 아니라 소재지를 조례로 정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알아주시고, 총무 과장님께서는 회의에 임하는 자세를 심각하게 태도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만택 위원님께서 위치를 말씀하실 때 총무과장께서 두암 3동의 위치하고 상당히 먼 얘기가 되었을 때 과장님의 태도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좋지 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집행부에서 회의 자료를 제출하실 때 지적도라도 붙였으면 이런 착각이 나올 수 없을 텐데 그렇지 않은데서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좀 더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신백 위원 질의 요구)

예, 이신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문흥동이 신개발지구가 되어서 인구수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문흥동이 우산동 현대아파트 옆의 우성아파트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쪽 고가도로를 지나 가지고 굴로 있는데 거기에 문흥단지가 생겼단 말입니다. 동사무소 위치를 보면 이 쪽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하소연을 합니다. 제가 우산동에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그 쪽의 굴을 지나서 가려면 굉장히 거리입니다. 동사무소 위치를 문흥단지에 두었는데 이 쪽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껴요. 고속도로 밑에서 해서 차가 빠져나가고 고가다리가 있어서 지나가고 그러는데 이렇게 먼 거리에까지 동사무소 민원을 하러 간다면 불편을 느끼니까 동사무소 위치를 문흥동에 해 줬으면 이 쪽의 고속도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출장소랄지 해서 편의를 봐 줘야지 문흥동사무소 한 군데에 놔두니까 불편을 호소하고 난리입니다. 그것을 고려했습니까?

좋은 말씀인데요. 당초에는 그것을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도 감안해서 문화동을 3개 동으로 분동 안을 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이 쪽으로 해서 1개 동, 고속도로 저쪽으로 해서 새로 된 주택단지로 해서 1개 동, 기존의 각화동 이렇게 3개 동으로 요구를 했는데 인원 수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만부득이 2개 동으로 하면서 기존의 각화동 일부하고 문흥동 대주단지 일부 포함해서 문화동으로 기존의 동으로 놔두고 다만 이신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성아파트 지역으로 해서 일부 고속도로 이쪽으로 하고, 나머지 전체 문흥택지단지를 포함해서 문흥동으로 조정을 했습니다만 물론 이 쪽에 사는 우성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놓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문흥동으로 떨어진 데가 우성아파트 쪽으로만 떨어졌습니다.

과거에도 문화동 동사무소에서 운영을 해 왔습니까?

동 행정 주소는 문흥동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민원 처리라든가…….

쉽게 말씀드리면 대우아파트 쪽 여기는 지역은 문흥지구입니다. 기존의 문화동 그대로 놔두고 다만 우성아파트 쪽만 지하도를 파면서 신설동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포함을 시켜서 2개 동으로 분동을 맞추어서 양 동의 균형을 맞추었단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민원 소지가…….

지금은 문흥지구가 이동 민원실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주민들 민원 편의를 제공해 왔는데요.

그쪽에 동사무소를 세우니까 다시 이것을 옮겨서 임시라도 어떤 조치를 해 줘야지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계속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대주하고 현대아파트, 우성아파트, 고속대로 이 쪽 편을 해 가지고 한 개 동을 분동하도록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2개 동을 분동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 가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옛날처럼 행정편의주의적인 행정을 하지말고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4년 정도 되었고 했으니까 주민편의를 위하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다고 보면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해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동사무소 위치를 정하고 그래도 불편하다 했을 때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출장소 같은 것을 두어 가지고 민원의 발생을 막아야죠.

그 사항은 자주 연구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길이 없네요. (이건재 위원 질의 요구)

예, 이건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민편의주의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 경계선이라든가 그런 것은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으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문흥동의 한계선이라든가 서산동과 오치동 관계라든가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모순이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행정 경계 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까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이런 문제까지 들추어 가지고 행정 경계 구역을 합리화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당초에 3개 동이 분동되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예견해서 3개 분동을 요구했는데 2개 분동이 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들도 2개 분동을 하면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요. 일단 2개 분동을 해 놓고 여기 고속도로 이 쪽을 즉, 우성아파트 쪽을 우산동으로 편입시켜 가지고 우산동을 2개 동으로 분동하는 안도 있을 것이고 또는 다시 원안대로 문화동, 문흥동을 2개 동으로 분동해서 고속도로 이 쪽을 3개 동으로 분동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요. 이것이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현재까지는 이동민원실을 문흥지구에 둬 왔습니다만 다시 고속도로 이 쪽에다가 두어서 대우아파트 쪽과 현대, 우서아파트 쪽을 관리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요. 지금 현재로는 일단 2개 동으로 분동을 해 놓고 난 연후에 우산동으로 편입한다든지 또는 단독으로 동을 독립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고속도로 이 쪽에 이동민원실 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돌본다든지 이것은 차후 분동이 된 후에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대로 주민편의위주로 행정을 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제2항과 제3항을 구분하여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4.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중구입니다. 앞서 의결하신 분동과 관련된 정원 조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민원업무 등이 폭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보다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청한 분동이 승인되어 금년 3월 2일 개정할 목표로 문화동을 문화동과 문흥동으로 두암 1동을 두암 1동과 두암 3동으로 분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정원이 내무부로부터 ’95년 2월 15일자로 28명의 증원 승인이 되었기에 정원 관리 기관별로 정원 총수를 정하고 북구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개정 내용은 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제3호로 현재 동 정원 총수가 38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를 금번 분동과 관련하여 28명을 증원한 416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번 승인한 28명의 증원을 직급별로 살펴보면 행정 5급이 2명, 6급이 2명, 7급이 8명, 8급이 9명, 9급이 5명, 기능직 10등급이 2명으로 28명의 증원 승인이 되었습니다. 각 동별로는 문흥동이 17명, 두암 3동이 11명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분동 지역의 기준 정원을 포함하여 내무부 표준 정원 지침에 따라서 인구별로 정원을 조정,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문흥동이 17명, 두암 3동이 11명으로 증원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김중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 요구) 예,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28명이 분동된 동사무소 인원이죠?

예.

정원이라고 하면 기능직도 정원에 들어갑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반대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효과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신영배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총무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서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에대한 제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희들이 ’95년도 3월 중에 개관 예정인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 수련관 내의 식당 및 매점을 신규사용허가 하면서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사용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용허가에 대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공개 입찰을 해 가지고 사용허가토록 할 예정으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허가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해서 165㎡입니다. 사용허가 사유는 청소년 복지 및 후생 도모를 위해서 사용허가를 한 것이 있고요. 다음 전년도에 총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처분에서는 6건을 해 주셨고 사용허가는 토지에 가서 40건, 건물이 1건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금번에 청소년수련관 매점 및 식당 사용 허가 승인을 해 주시면 건물이 1건 더 추가되어서 이것을 승인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95공유(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북구청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그 앞에 다른 안건 없습니까? 이 유인물에는 북구 관내 청사 내에 있는, 이것은 기 승인된 것입니까, 다시 할 것 아니에요?

기 승인된 것 총 건을 여기다 제출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이 문제를 다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임대자를 변경하는 것은 원칙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다뤄도 상관없습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영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 요구) 배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용허가 내역인데 우선 문흥동 청소년 수련관의 식당하고 매점에 대한 조례 승인 요청이죠?

예, 매점사용 허가 승인 요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청소년 수련관 운영권은 직영을 원칙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매점하고 식당을 개인한테 입찰해서 임대를 해 주겠다 그 뜻인 모양인데 그러면 청소년 수련관 전관을 운영권을 줬을 때 구에서 직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전반된 사항을 직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식당, 매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기에는 너무나 벅찹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본청 내에 있는 식당, 매점도 직영해 본 결과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람을 사서 관리를 해야 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만큼 인력이 소요되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계산 문제랄까, 손익관계 문제가 복잡해 가지고 직영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 입찰로 해 가지고 적당한 사람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아서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공개입찰 할 때는 감정의뢰 해 가지고 단가를 해 가지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신백 위원 질의 요구) 예, 이신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번에 북구청 내의 식당, 매점과 같은 그러한 형태로 계약이 되는 거죠?

아닙니다. 이것은 공개입찰로 하렵니다.

입찰은 공개입찰로 하는데 몇 년 기한이랄지, 조건이 감정해 가지고 그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에 따라서 현재 구내매점, 식당 그런 식으로 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사용 허가를 내주면서 허가에 대한 요건으로 해서 계약이 바로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개 경쟁 입찰하는데 임대료를 많이 내 준 사람으로 해서 해 준다는 말입니까?

예, 최상가로 해서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월 임대료를 100만원씩 낸다. 그 기준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나는 150만원 내겠다. B라는 사람은 200만원 내겠다. 그러면 200만원 낸 사람이 입찰된다 그렇죠?

예, 최상가로 낙찰을 한 사람에게 사용 허가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입찰가격이랄지, 이런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승인만 해 주시면 사용 허가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제안한 것이고 여기서 승인만 해 주시면 사용 조건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일반 식당과 같이 이권을 가지고 크게 문제를 삼는다던가, 이런 문제가 뒤따를 것 같아서 그런 제안 사항을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입찰을 구하도록 할 작정입니다.

그러면 식당하고 매점을 한 군데서 같이 합니까?

예, 한 군데서 같이 하도록 합니다.

몇 층에 있어요?

지하실에 가서 식당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에는 주차장이 있잖아요?

일부 주차장하고…….

주차장 옆에다 한다는 거예요?

예.

지하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공연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실, 주차장, 그리고 식당이 50평 규모로 해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 보면 유상배분허가사용대상 재산공개 7-6은 북구청 관내 기 승인이고 수련관에 있는 이것을 말합니다.

예.

주로 1년 사용입니까?

1년입니다. 공시지가, 건물시가표준액 이것을 가지고 추정을 해서 빼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표건수 위원 질의 요구)

예, 표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6재산목록 보면은 북구청 관내에 대지, 경지, 식당, 매점 운영 등 기 승인이라고 했는데 저번에 우리가 식당·매점을 승인 안 했지 않습니까? 현재 계약을 안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승인을 언제 받았습니까? ’95년 1월 1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 허가 기간인데 저번에 사용 허가를 우리가 안 해 줬는데 매점은 이미 기 승인이라고 했는데 언제 승인을 받은 거예요?

이 사항은 계속 연장 사항으로 해서 한 것이고 이 승인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대로 식당 전에 대해서는 재승인을 받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세무비리하고 연결돼 가지고 “정동석 가족이 하고 있으니까? 도의적으로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했죠?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지 승인 안 해 준 것인데 기 승인이라고 수의로 했다 여기다 해 버렸는데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승인해 준 것을 같이 해서 해 버린 것으로 하려고 그런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여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은 기 사용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 생기기 이전부터 매점이 사용하게 되어 가지고 그 이전 사항은 의회 구성 이전에 한 사항으로 해서 기 승인으로 보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여기다가 기록을 해 놓은 것이지 그것을 승인하신 것으로 해서 기록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이렇게 보신다면 그렇게 위원님들이 보실 수도 있은 것으로 해서 잘못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분명히 잘못됐죠. 기 승인이 아니라 기 시행이라고 하면 말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부터 시행이 됐다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텐데, 승인을 안 받은 것을 기 승인이라고 하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리는 것도 이것인데 이것은 잘못됐죠? 이전하시죠? 나중에 추후라도 승인 받으시렵니까?

예, 인정합니다. 승인받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배경춘 위원 질의 요구) 예, 배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청소년수련관 내 식당, 매점 금액이 여기에 나왔네요. 650만원, 이것 근거를 어디에 뒀습니까? 추정해서 낸 것 같은데 그러면 감정의뢰 해 가지고 감정에 대한 50/100을 적용한다든가, 40을 적용한다고 이렇게 나올 것인데 지금 추리해서 써 놓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보증금인가, 연도 수입이냐, 이것도 구체적으로 내 놓아야지 금액만 650만원만 내 놓으면 이것이 보증금인지 1년에 들어오는 금액인지 기록도 안 해 놓고 추리를 할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추정대부료라는 것이 연 사용료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증금, 이런 것이 없단 말입니까?

우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연간 사용 허가했을 때 대부료가 얼마 들어올 것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설명할 때 연간 650만원을 추리로 해서 했으면 연간 이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보증금이나 기타 다른 부수는 없는 것인지 분명히 해서 금액을 넣어 주어야 원칙이지 금액만 650만원 해 놓으면 이것이 무슨 금액인지, 추리까지 해서 금액을 내 놓았으면 그 구체적인 문제까지 제시를 해 놓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보증금 문제랄까 이런 문제는 사용 허가 조건상에서 저희들이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생략했고 사용료 부분에서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신백 위원 질의 요구)

예, 이신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대지 전답 2,755㎡죠? 이것 수의 공개 기 승인 그랬는데 일부는 수의계약하고 일부는 공개입찰 해 준 모양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식당·매점이라니까요.

식당·매점말고요. 제일 위에…….

이것은 저희들이 ’94년도 정기회 때 관리계획승인을 위원님들한테 받은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토지, 건물 이런 것을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때 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대지고 무슨 전이고 무슨 답이에요?

우리 국·공유지 구유지…….

지금 현재 사용료를 받고 있잖아요? 어디 것이냐니까요?

그 내용은 그때 당시 별지로 해서…….

이신백 위원님 제 말씀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식당과 매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본 안입니다. 이런 것들은 추후에 의정 활동에서 집중적으로 알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오늘 안건과 상당히 먼 이야기가 되거든요.

자료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본 것인데 오늘 승인 대상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 우리가 사용 승낙을 안 했는데 기 승인이라고, 여기도 허가 기관이 마찬가지예요. ’95년 1월 1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인데 이 대지, 경지는 512만 3,000원씩 1년에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라고 사전에 이신백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의 주제 안건을 갖고 심도 있게 말씀하셔야죠. 이 문제는 일단 파악을 하셔 가지고 추후에 승인 요청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식당하고 관계없는 것이라니까요.

관계 안된 것은 우리가 오늘 다룰 일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배경춘 위원 질의 요구) 예, 배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요청안을 내 놓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부 뒤에 재산목록이 나와서 이것조차 변경 승인 요청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내의 매점, 식당에 대한 승인 요청을 하려면 하나만 내 놓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 놓은 것은 뒤에 승인이 안 된 것도 넣어지고 전부 다 넣어졌다고요.

배 위원님 거기 보십시오.

아니 들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북구청 내 식당도 기 승인, 이것도 지난번에 말했듯이 1995년 12월말까지 계약 처리되었다고 했으니까 변경 승인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또 넣어 놓았어요. 문제는 북구청 구내식당도 1995년 12월말까지 이미 계약 체결이 됐다고 지난번에 그랬으면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고 ‘세무비리와 연관이 있어서 변경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난번에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변경에 대한 날짜를 넣지 말고 넣었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 내에 변경을 요합니다.” 그렇게 넣어 놓아야 돼요. 그 다음에 주제와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제일 밑에 봐도 철근, 콘크리트, 수의계약, 공개 전부 넣어진 것이 다시 변경 요청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검토도 안 해 보고 여기에 대한 것이 이상이 없다면 이렇게 되어서 변경된 것으로 여러분이 집행을 하고 있다고요. 오늘 문제 하나만 딱 내 놓아요. “청소년수련관 매점, 식당만 공개입찰 들어간다” 이렇게 해 주라고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재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원래 전년도 12월말 정기회 때 익년도의 재산관리계획을 전부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4년도 12월에 정기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았거든요. 아까 과장님 설명이 약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토지 부분에 가서 대지 전·답 부분은 우리 공유재산인 시유지, 국유지를 다 빼 버리고 공유재산인 대지, 전·답 분만 2,755㎡를 승인을 받았고, 그것은 일반 대지 부분도 있고 거의가 청옥동이나 우치동, 장운동 이런 등지의 전·답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북구청사 내의 철근, 콘크리트, 슬라이브조 147㎡는 식당하고 매점하고 은행입니다. 이것은 정식으로 저희들이 ’74년도 정기회 때 승인을 받았어요. 아까 과장님의 설명이 잘못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이후 1월 1일자로 허가 갱신을 해 줘야 되는데 사실상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허가를 보류하고, 또 감정의뢰를 해 놓았었는데 12월에 저희들이 감정의뢰를 넘겼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 가격이 확정이 안 되어서 저희들도 재계약 못해 주고 그런 찰나에 2월까지 왔지 않습니까? 내용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청옥동 그 쪽이라고 그랬죠? 대지 전·답 2,755㎡죠?

전부 해서 40필지밖에 안 되어요.

그런데 이것이 수인이 됐다고 그랬죠?

수인이 됐죠?

매각 승인이 된 거요?

대부 허가입니다.

수인이 됐으면 그 연도가 있었어요. 임대를 해주마 고 승인이 됐으면 이번에 안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은 말씀드리기 위해서 앞의 표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기 의결분이 있고 그 금해 변경분, 그 다음에 합계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 표지를 보시면 알게 되어 있어요. 기 의결분 이것은 ’94년도 정기회 때 의결이 된 것이고 금해 변경분은 여기에 나온 것이고 또 4월이나 5월에 나올 때에는 이 금해 변경분까지 해서 기 의결분으로 합계가 되고 그 다음에 변경분이라고 해서 또 저희들이 상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처분된 것이 기 6건이죠? 처분에 대한 6건인데 여기에 포함 안 된 겁니까?

매각 처분은 현재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 내에 처분해야지 처분 시한이 없거든요. 형편에 따라서 못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 ’94년도 12월말까지 조례에 승인 건수가 이것은 안 들어갔단 말입니까?

승인했죠?

그런데 이번에 올린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같이 올려야 됩니다. 앞 DML 표지를 보면은 기 의결분이라고 해서 집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신백 위원 의사진행 발언 요구)

예, 이신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 말씀하시기를 청소년 수련관의 매점, 식당 허가만 오늘 우리가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이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경춘 위원님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한 면에는 그렇게 해 놓고 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을 뒤에다 붙여 놓은 것 보니까 우리가 승인을 하면은 이것까지 승인되지 않느냐…….

이미 승인된 것이니까 염려할 것이 없죠.

그런 노파심에서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관계없으니까 자료 요청 할 수 있죠? 지금 현재 북구 관내 대지, 전, 답 2,755㎡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이신백 위원님 자료 요청은 본 의결 안건과는 상관없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건재 위원 질의 요구) 예, 이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련관 식당·매점은 판매업이고 그래서 직영을 할 수 없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제가 설명할 때 제안 이유라고 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하면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의회 승인 요청한다고 해 놓고 주요 골자라고 청소년 식당, 매점이 뒤에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셨던 청소년수련관 식당, 매점에 대해서만 딱 나와야 되는데 제안 이유에 가서 앞에다가 관리계획변경까지 넣어 놓고 이와 같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 지방 재정법 제77조 및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한다고 나왔습니다. 뒤에 가서 북구 관내 대지·전6답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상이하단 말입니다.

그것은요, 저희들이 관리계획승인을 받으려면 제일 처음에 받은 것부터 다음에 12월까지 해서 변경할 때마다 “그 전에 해 주신 것은 이것입니다. 이번에 받을 것은 이것입니다.”하고 비교해서 의원님들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별도로 뺀 양식이 아니고 의원님에게 아시도록, 의원님들도 이번에 아시는 것도 얼마 지나버리면 무엇을 승인해 주셨는지 모르시잖아. 그래서 “총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승인을 해 주셨고 이번에는 이것을 승인 해 주십시오” 하고 제출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유보되었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속 심의,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질의가 나왔기 대문에 답변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보해 준 것 감사하게 생각해 가지고 그 뒤로 바로 내려가 가지고 저는 관계법을 찾고 직원들은 복사하고 해서 유인물이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백지 유인물을 봐 주세요. 타이핑 할 시간도 없이 제가 쓴 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신백 위원님께서 50% 감면 적용은 언제부터 했고 또 75% 감면하게 되는 경위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50% 감면 적용은 ’91년 12월 31일 지방세에 있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서 50% 적용은 해 왔단 소리입니다. 이 법원이 언제 생겼는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91년 12월 31일 이전부터서 이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서 적용을 해 왔습니다. 두 번째로 재산세 75% 감면은 건물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91년 12월 31일 이후부터서 재산세에 대해서 75% 감면을 적용했습니다. 그 사항은 아까 복사해 드린 광주직할시북구구세조례 뒷면에 있습니다. 제19조 제1항에 가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운영보충분에 대한 경감률은 75/100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정 날짜가 ’91년 12월 31일입니다. ’91년 12월 31일 이후부터서 75% 감면이 적용됐다는 사실이고 또, 지금 쟁점이 되어 있는 종합토지세 75% 감면은 ’91년 12월 31일 지방세법 개정 이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법 관계 복사해 드린 것 첫 장입니다. 206쪽 그 뒷장에 제234조가 삭제가 되고 제266조로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운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경감률을 50/100로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해 가지고 ’91년 12월 31일 구세조례 재정 건축물분하고 종합토지분하고 일치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번에 종합토지세도 75%로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이신백 위원 질의 요구)

예, 이신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광주직할시북구세조례가 개정이 1991년 12월 31일 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제19조제2항에보면75/100로 한다 했는데 지금 현재 75로 되어 있는데 또 75로 해요?

건축물이 재산세로 종합토지세는 토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종합토지세 토지분은 얘기한 것입니다. 건축물은 기 75% 적용이 되고 토지분에 한해서 이번에 75% 감면을 할란다. 옛날에는 토지분하고 건축물하고 합해서 재산세 했는데 세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건축분은 재산세로 그대로 남고 토지는 종합토지세로 명칭이 바뀌어 진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재산세 중에서 건축물은 ’91년 12월 31일 이후에 75% 적용을 했고 토지세는 법 조항 신설로 인해 가지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승인해 준다고 하면 애당초 재산세 건축물 분하고 일치시켜 가지고 75% 감면하렵니다. 이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토지세는 얼마였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가운데 동그라미입니다. 옛날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해 가지고 50/100 적용이 구법에 있습니다. 이것이 ’91년 12월 31일부터 적용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91년 12월 31일 이후에 구세조례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건축물만 75% 감면하고 토지분은 그대로 50%를 쭉 적용해 오다가 이번에 균형이 안 맞다고 해서 75% 일치되게 감면 할란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배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지난번에 보류를 했는데 제266조를 이대로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91년 12월 3일 건물세와 토지세를 합해서 50/100으로 적용했다가 건축물만 75/100로 줄이면 세입자한테 25/100를 적용한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를 지방자치조례로 50/100 이하로 할 수 없고 50/100 이상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 그 뜻인데 정부에서 주관하는 것은 종합토지세, 즉 말해서 땅을 투기하는 자에게는 세율을 많이 적용하자 그와 반면에 적용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라 그 뜻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75/100를 감면해 주게 되면 부동산 투기를 했던 사람들한테 종합토지세율은 25/100밖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건물 25/100 적용한 것과 동일하다 이것입니다. 자치단체 재정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광주 북구 같은 경우에는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50/100를 적용해야 한다. 그대로 둬야 한다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납세자한테 50/100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 건물은 25/100, 종합토지세 땅은 25/100 이래야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75% 적용하면 25/100밖에 적용 안 됩니다. 25/100는 건물밖에 없어요. 종합토지세는 오히려 세율은 더 많이 적용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50/100을 적용해야 한다. 그래서 50/100을 감면할 필요성이 있다. 이 세법과 같이 동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일반인이 토지를 투기했을 때 적용한 것이 아니고 농·수산물 유통 시설에 대해서만 이 법을 적용합니다. 농업협동조합이나,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축산협동조합에서 구판장에 등,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목적에 사용될 때만 적용이 되지 일반인들이 땅을 투기하고 매입하는 데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이것에 제266조제2항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에 “농어촌 진흥공사 및…….”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런 데에 대해서만 여기의 조례로 적용된다. 그 뜻이죠? 그러면 이것도 예를 들어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협동조합중앙회 기타 이런 데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주고 다른 일반인에게 대해서는 감면 안 해준다는 얘기에요. 50/100 그대로 적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50/100도 관계가 없습니다. 애당초 법의 취지가 농산물 시설물에 대한 것을 50/100감면하다가 같은 사업에 대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75% 감면하다가 이번에 토지분도 옛날 재산세 건물분하고 일치를 시켜 가지고 75% 감면 할란다. 이런 취지지 일반인이 땅을 사고 투기를 하고 이런 데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266조제2항, 제3항 여기에 대해서만 이 조례에 적용이 된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도 지방자립도가 낮은데 세율을 적게 할 필요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저는 50/100을 감면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다 부언해 드리자면 끝에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목적물에 그 토지를 제공하지 않을 때에는 감면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추정할 수 있다” 이런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표건수 위원 질의 요구)

예, 표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제는 U·R에 대비하기 위해서 농촌 부흥을 어쩐다고 그러는데 허울만 좋지 막상 그린벨트 지역, 우리 우치동을 들더라도 어떤 농산물 산업체의 축사를 짓는다든가, 무슨 생산 공장을 짓는다고 그러면 그린벨트라고 해서 허가 문제가 안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용이 안 되잖아요. 여기는 좋은 문구로 해서 “구판장이라든가, 농산물판매 이런 데는 적용을 해서 감면해 줄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허가 자체는 그린벨트라고 해서 허가도 내주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소만 키우려고 해도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러는데 우리 세무과장하고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건축 허가하고는 상반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죠. 최근 U·R 타결 이후에 농민들 경제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그동안에 규제했던 사항들이 많이 완화되고 풀어지고 있습니다. 풀어진다고 해서 모든 것을 무작정 풀어 준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많이 풀어 준 사항이에요. 이런 사항도 거기에 해당이 되겠으며 그린벨트 내 시설물 같은 것도 많이 완화되고 풀려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일시적으로 100%의 완화보다는 서서히 풀려 나가는 과정을 지켜봐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이 법이 재정이 된 것이고 또 타 시·군·구가 전부 여기에 밸런스를 맞춰 가지고 법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전부 조례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취지나 타 시·군·구의 조례 재정의 취지나 이러한 사항은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렵니다. 우리가 가시적으로 봤을 대는 참 좋은 이미지를 갖고 일단 말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효력을 나타내야 되고 내실 있는 정의감으로써 전개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어떤 특정한 사업자한테 특혜를 내부적으로 주면서 외부적으로 효과를 보려는 기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실이 있어야 합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다시피 지금까지 50/100만 감면했는데 25%를 더 감면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행상 그런 문제점이 제기 되어 가지고 도저히 이 좋은 사업을 정책적으로 정부 입장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한 사람들이 도저히 못하겠다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얘기가 되어 가지고 확실하게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뚜렷한 이유가 있다면 이해가 갑니다. 결국에 가서는 농촌 살리겠다. U·R대책이다. 명분은 좋아요. 그런데 특정한 사업자한테 혜택만 주는 꼴이 되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세수 면에서 우리 세수만 떨어지고 몇 몇 특정인들한테만 특혜를 주는 꼴이 되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농촌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표건수 위원님께서도 그 내용을 말씀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50%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정말로 정부에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더 키워 나가고 활성화되어 나가야 되는데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으니 부득이 25%를 더 추가해 가지고 우리가 감면 조치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입법 취지를 개인들한테 특혜 주는 조항은 하나도 없고 입법 취지가 농협이나 수협이나 축협이나 농민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하고 있는 법인이고 단체고, 또 그것도 못 믿어서 1년 동안 관계 조항까지 넣어 가지고 농민들 어민들 다수인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취지가 역력히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다시 한 번 양찰해 주시고 정부의 입법 시기나 시·군·구에서 전부 이런 취지로 개정이 되고 있는 사항임을 감안하셔 가지고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북구 관내에 농협이나 수협 같은 데는 해당이 안 되겠고요. 수협도 해당이 됩니까?

예, 해당됩니다.

이러한 건들이 어느 정도나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까?

모두 자연녹지입니다. 지금 데이터로는 저희들한테 나온 것이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그 전에 협동조합은 100%를 면제 해 줬고 그 다음에 중앙회는 50%를 면제 헤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판장으로 해서 신고가 된 것은 없어요. 앞으로는 25% 해 준다면 신고가 될 겁니다만, 현재까지는 신고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발생한 소지는 많이 있습니까?

발생할 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대상이 협동조합이나 중앙회거든요. 일반인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이신백 위원 질의 요구)

예, 이신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법에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북구 관내에 몇 군데인가 자료 요청하려고 했는데 없다고 그러니까 생략하고 지금 이 법을 보면 말입니다. 제266조제3항을 보면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0/100을 경감합니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경감률을 50/100 초과해서 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 해당되어서 우리가 건축물 75%하고 맞추려고 공식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구태여 50을 초과한다면 55%도 될 수 있고 60도 될 수 있고 70도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까지 조례가 내무부와 상위 중앙 관서에서 어떤 지시를 내리면 그에 의해서 우리는 승인하는 조례 개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탈피해 가지고 현재법으로도 시·구세 종합토지세에 대한 규정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지역 실정에 맞춰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이런 도시에서는 경감을 많이 해 줘도 세원에 큰 차질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같이 재정자립도가 36%, 34%, 35% 되는데 이러한 실정에서는 경감을 해 줘서는 굉장히 차질이 있다. 또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혜택을 볼 수 있고 업체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앞으로 이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갑자기 많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도 꼭 50/100을 초과한다고 해 가지고 75하고 맞출 수 있겠느냐 지역 실정에 맞춰서 그대로 놔두면 되는 것이고 또 55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꼭 맞춰야 되겠는가, 거기에 대한 설득력 있는 어떤 설명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전에는 재산세하면 토지, 건물분 포함해서 재산세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세법이 변화되어 가지고 토지는 종합토지세로 명칭이 변하고 건축물만 재산세로 남았단 말입니다. 재산세의 뿌리는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포함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난 ’91년 12월 31일 구세조례 개정으로 해 가지고 같은 재산세 중에서 건축물만 75% 감면 규정이 변했고 이번에 신설 변경된 지방세법에 의해 가지고 50% 이상을 감면할 수 있다. 꼭 75%를 감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애당초 원뿌리였던 건물분의 75%로 감면됐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시·군·구의 %도 맞추고 그렇기 때문에 50/100의 감면 규정을 건축물하고 포함시켜 가지고 일치해서 75%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 요구)

예, 배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렵니다. 지방세법 제266조 제2항에 보면 감면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 동 법 제13조, 16조, 21조 및 41조 규정에 의하여 취득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지개량사업계획에 의하여 취득, 소유하는 농지개량 시설물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혜택이 주어져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임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는 광주 자치구의 중앙회라고는 붙일 수는 없죠? 중앙회는 서울에 있는 것을 보느냐, 광주에도 중앙회라고 할 수도 있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나오고 두 번째 중앙회에 대한 광주에 구판매소를 설립해도 여기에 감면해 줘야 한다. 이런 뜻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구판 사업을 하는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50/100이랄까 감면해 주는 것이 이러한 문제가 되는데 지금 지방세법 제266조에 보면 구판 사업을 광주에 해도 50/100을 감면해 줬다 이거예요. 그것을 더 감면해 달라 이 뜻인데 과연 구판매가 농협이나 임협이나, 수산업이나 구판매소를 광주가 됐든 광주의 북구 몇 군데를 열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다만 구에 하나를 연다. 시에 하나를 연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몇 군데를 둬도 종합토지세에 대한 50/100이나 75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의 조례로 정해라 이것인데 그 사람들이 정말 구판 사업을 해 가지고 시민이나 구민에게 싸게 주고 정상적으로 해 왔느냐 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구태여 중앙회에 대해서 이런 혜택도 면제를 해 주고 여러 사업 등록이나 모든 사업세에 면제를 해 주는데 이 구판매사업, 즉 말해서 구판매사업을 광주 북구에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땅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라 지금은 50/100으로 감면해 주는데 더 감면해 달라 그것도 조례로 정해라 그러는데 나는 50/100을 그대로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상입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 요구)

예, 이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들이 의문 난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농·수산물 종합직판장, 화훼유통센터, 농·수산물 유통교육훈련시설 이런 데에 혜택을 주기 위한, 즉 농어민을 지원해 주기 위한 명분으로 봤을 때 정책적으로 U·R을 대비해 가지고 빈한한 농어민을 앞으로 육성차원에서 혜택을 줌으로써 여러 가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관점으로 놓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시행상 어떤 의문점만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것보다도 앞으로 긴 안목을 생각해서 소외당하고 지금 현재 곤란한 위치에 놓였던 분들에 대한 해결책이라든가 노고를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북구 관내에 한 것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여기는 개인적인 영리 면에서 대상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보면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앞으로 무엇인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명분도 차제에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75% 감안에 동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으면서 저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표건수 위원 질의요구)

예, 표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취득세는 50/100을 감면하고 이것은 종합토지세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취득세가 아니고 종합토지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목은 어떻든지간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고 지금 이건재 위원이 조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서 정정할 것이 뭐냐면 생산직 검사용 건축물이랄지 농수산물 종합 직판 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은 개인 자영인에 대해서 면제되는 것이고 또 보관, 판매, 가공 등은 건축물에 대해서만 면제이고, 종합토지세에 면제하는 것은 구판업입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하시고요. 수협이나 축협, 농협의 근본 목적은 유통업입니다. 그런데 전보 금융업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금융업으로 전환이 되어요. 수입이 좋으니까요. 유통업에서는 손해를 본 답니다. 원래 목적은 유통업이란 말입니다. 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금융업을 해서 돈을 벌어 유통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감면해 준다면 이것은 하나의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좋은 사업만 할뿐더러 세금까지 면제되니까 오히려 여기서 감면된 혜택 가지고 금융업을 더한단 말입니다. 유통업은 형식상으로 그친 것이고요. 지금 이렇게 해 줬다고 하더라도 방금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도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유통업이요. 금융업은 지소랄지, 지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중앙회 같은데서 상당히 각성을 해야 되고 그것을 전제로 하면서 제 의견은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서 총무위원 전체가 이것은 반대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북구의회만 50%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북구만 50% 감면이 된다면 나머지는 75% 되는데 우리만 50%로 하면 전체적인 상황으로 봐서 균형을 이룰 수가 없고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아무래도 중앙 정부의 법령이랄지 이런 것을 많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 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경춘 위원 발언 요구)

예,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전자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제3항에 보면 ‘구판 사업’ 이렇게 붙여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서방 수산업협동조합이라고 있는데 부도난 사건이 있습니다. 돈놀이해서요. 그러면 중앙에서 금융으로 내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구판 장소, 세금 감면 해 줬단 말입니다. 근본적인 목적대로 유통업에 종사를 해서 우리 농촌을 살리고 또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면 농촌을 도울 수가 있고 그럽니다. 너무 가격을 싸게 팔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금융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정상적으로 구매·판매를 해야 되는데 수산업 협동조합의 지소, 이런다면 과연 그 분들의 구매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돈 장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금융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맞추어야 한다는 점도 반대합니다. 조례라는 것은 그 지역의 형편에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50/100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재 위원 발언 요구)

예, 이건재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여건으로 성숙되게 만들어 놓지 않고는 활용을 못해 버리면 결국은 우리 농민들이 더욱더 활성화가 안 됩니다. 고립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건 성숙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랬을 때 경쟁을 통한 농민들이 여기서 충분한 활용을 할 수도 있는데 부정적인 것만 봐서 여건 조성을 안 해 줘 버리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여건 조성만큼은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과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 해 가지고 정회 중에 좋은 말씀을 하시고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제는 지방세법 제266조제1항, 제2항, 제3항의 혜택을 다 보고 있습니다. 제3항 내용에 보면 광주는 중·대 도시이기 때문에 중앙회라고 붙일 수가 없습니다. 중앙이라고 하면 서울 수도에 있는 것을 중앙이라고 봤을 때 광주에는 지소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집행부에서 제시한 것이 구판매가 몇 군데 있는지 농협, 축협, 수산업협동지라고 하는 것이 구판으로 보는 것이냐 그것은 모른단 말입니다. 지소로 되어 있는데 종합토지세 50/100으로 감면해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더 감면해 달라 세법규정 대로 구판매사업이었으나 전부 금융업을 했단 말입니다. 전자에 말했듯이 실례가 있습니다. 서방 축협 지소로 해 가지고 부도를 냈습니다. 이러한 사장이 근본 목적으로 하지 않고 금융계를 만져서 세금도 감면해 주고 서민들을 울리고 그러는데 더 감면해 달라고요? 절대 안 됩니다. 1년에 한 번 종합토지세를 내고 금융계를 했든 구판매를 했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좋습니다. 다음 말씀하신 위원 계십니까? (이건재 위원 발언 요구) 예, 이건재 위원 말씀하십시오.

좋은 여건을 마련해 줬을 때 그것에 따르는 문제점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고 여기에 따르는 부작용은 이후에 조정해 나가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만약 부작용을 염려해서 여건까지 만들어 주지 않고 포기해 버리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예요. 위원장님 진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표결로 해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대하신 배경춘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안을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럼 원안대로 찬성이 5표, 반대가 2표로 본 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