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양금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7일에 열린 제10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별로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는 사항과 주택조합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시는, 종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주택조합이 신탁 등기를 하고, 이를 다시 조합원 명의로 이전 등기할 시는 주택조합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세의 면탈 사례방지와 납세의무자간의 과세형평의 유지는 물론 지방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교육법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도립학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국민학교 및 분교장의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복식수업 등 정상적인 교육운영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용수, 조수, 영락국교와 산양, 난산, 구억분교장을 인근 학교에 통폐합하고 전체 학생수가 53명인 선흘국민학교는 함덕국민학교 선흘분교장으로 개편, 명칭을 변경하며, 선흘국교 선인분교장도 함덕국교 선인분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아들의 지능발달과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주기 위하여 일도, 보목, 성산, 온평, 가파 등 5개의 병설유치원을 신설하는 사항과 분교장이 폐지되는 용수, 조수, 신산교부설 난산유치원은 국민학교와 같이 폐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폐지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반드시 차량을 지원, 등하교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도 사전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인구도시 집중화 현상으로 학령아동이 감소됨에 따라 학생수가 적은 학교에 대해 교육과정의 정상화 및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학교 및 분교장 그리고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하는 사항과 학교위치 지번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들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양금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7일에 열린 제10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별로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는 사항과 주택조합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시는, 종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주택조합이 신탁 등기를 하고, 이를 다시 조합원 명의로 이전 등기할 시는 주택조합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세의 면탈 사례방지와 납세의무자간의 과세형평의 유지는 물론 지방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교육법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도립학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국민학교 및 분교장의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복식수업 등 정상적인 교육운영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용수, 조수, 영락국교와 산양, 난산, 구억분교장을 인근 학교에 통폐합하고 전체 학생수가 53명인 선흘국민학교는 함덕국민학교 선흘분교장으로 개편, 명칭을 변경하며, 선흘국교 선인분교장도 함덕국교 선인분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아들의 지능발달과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주기 위하여 일도, 보목, 성산, 온평, 가파 등 5개의 병설유치원을 신설하는 사항과 분교장이 폐지되는 용수, 조수, 신산교부설 난산유치원은 국민학교와 같이 폐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폐지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반드시 차량을 지원, 등하교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도 사전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인구도시 집중화 현상으로 학령아동이 감소됨에 따라 학생수가 적은 학교에 대해 교육과정의 정상화 및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학교 및 분교장 그리고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하는 사항과 학교위치 지번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들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