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만 의원 발언

간사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간사 핵심부분이 같고 질문이 같을 경우는 같이 묶어주는 게 좋습니다.

간사 하나씩 재검토해 보시렵니까?

간사 지소장은 발급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간사 전문위원님 실제적으로 중복된 것은 한 건 밖에 없지요?

간사 그러면 그것은 임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응기 의원 질문 건이 수가 많으니까 거기 것을 빼면 어떠냐 본인의 의견을……

간사 다른 것은 내용면에서 볼 때 크게 중복된 것이 없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대로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답변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 출석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것은 제 생각인데 부시장이 답변하시면.

간사 강병만 입니다. 안을 하나 하나 읽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의회포상규정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구미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의정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또는 일반의 의표가 되는 공무원 및 기관단체, 개인에 대하여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외국인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중간에 읽는 동안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규정의 의한 포상은 공적상,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한다. 제5조 공적상 공적상은 표창장과 함께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운영이나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헌신적인 청렴 봉사로서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경우 3. 창의적인 정책개발의 제안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의정수행에 협조가 많은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및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한 경우 3. 학업 성적 우수 및 모범학생 제8조 포상방법 및 부상 첫째,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둘째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 대상자 추천 첫째, 추천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하여야 한다. 둘째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의장에게 제출한다. 제10조 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의회공적심사 위원회 첫째 의장은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공적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둘째 위원회는 시의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장과 시의회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세째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의정계장이 된다. 네째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운영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섯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여섯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일곱째 위원회가 심사의결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포상시기 포상은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한다. 제13조 이중포상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거듭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 포상대상의 등재 이 규정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6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그 다음은 표창장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시고……

간사 안에 대해서는 정정이나 삽입할 부분이 없습니다.

간사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하면 날짜가 있긴 있어야 됩니다.

간사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의장님 계시기 때문에 건의를 한번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지금현재 고속도로가 우리 구미를 관통하는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그런데 이미 고속도로 노변에는 청소하는 것을 봤는데 주변부분에 그 사람들의 청소가 없어서 동사무소나 시에서 공무원들하고 동네통반장 대신에 노인회 동원해서 하는데 보면 폐타이어 이런게 고속도로에서 버린 게 많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통행하는데는 통행료를 받는데 그것도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건의를 해서 청소는 그 사람들한테 맡기는 것으로 건의를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읽어드릴테니까 생각을 하셔서 이걸 한다고 하면 서명을 받고 이런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및 그 주변지역 청소문제와 관련한 건의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차츰 나아지고 있으나 이름난 관광지 명산, 하천, 해변 등에는 이용자들이 마구 버린 쓰레기 등 오염물질로 인하여 몸살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속도로 변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에서 버린 폐타이어, 음료수 빈병과 기타 폐기물이 마구 버려져 있어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고속도로 공사측은 청소나 폐기물 투기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고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토대청결운동의 일환으로 매월 1회정도 공무원과 주민들을 동원하여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일시적으로나마 행정의 공백과 누수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또한 적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속도로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로와 달리 한국도로공사에서 통행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이 통행료는 고속도로 신설유지 관리로 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량들로 인하여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 등에 대한 청소와 투기방지 대책은 고속도로를 유지관리하고 통행료를 징수하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주무부처인 건설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보내는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런 얘긴데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철도, 고속도로, 국도가 철도같은데는 상당히 청소를 그런대로 하는 것 같은데 고속도로는 이것을 건의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간사 맞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건의문에 보면 향후 고속도로 통행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에 대한 청소와 예방대책은 한국고속도로 공사에서 시행해 줄 것과 만일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예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이라도 해달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