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봉 의원 발언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권오진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권오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립도서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은 95년1월1일 통합 경산시가 발족함에 따라 제정공포된 조례와 규칙으로서 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거나 상위법규의 규정에 따라 규칙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95년2월4일 시장님으로부터 본 의회에 제출되고 동일자로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5년2월15일 본 상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전 위원이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첫째, 경산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1월1일 통합 경산시 발족과 함께 제정 공포된 조례로서 당시 120여건의 조례를 제정 검토하는 과정에서 동조례 내용중 신설되는 하양읍 금락리 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시립도서관만 명시되고 기존의 경산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던 경산시 서상동 36-6번지 소재 경산도서관 분관이 누락되어 있어, 동조례 제2조 명칭 및 위치에 본관인 경산시립도서관 산하에 경산분관을 삽입하려는 개정조례로서 경산 분관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려면 반드시 삽입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둘째,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과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제104조 직속기관의 규정에 의거 94년12월31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4480호로 제정공포 됨에 따라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정원과 직제를 조례로 제정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경산시지방공원정원조례 동규정 제21조로 경산시 직제규칙은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동규정 제10조 3항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2건의 조례는 상위법규인 지방자치법 및 대통령령 제14480호에 의거 제정되는 조례로서 마땅히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셋째,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시유재산의 취득에 대한 본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진량면 소방차고 건립부지 매입건은 현재 진량공단 및 진량면 일대의 화재예방 및 진압을 위해 파견된 대형펌프차 2대를 보관관리하기 위한 소방차고를 건립하기 위해 진량공단내의 공공시설부지인 진량면 신상리 1196번지 대지 658.9㎡를 시비 2억3,720만4,000원을 매입하려는 것이며, 중앙경로당 신축부지 매입의 건은 중방동 영빈예식장 뒤편 주거지내의 100여명의 노인들이 노인회관이 없어 불편을 겪어오던 중 지난 94년12월29일 중앙으로부터 특별교부세 1억원을 지원받아 시비 5,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5,100만원으로 경산시 중방동 658번지 전 506㎡를 매입하여 연건평 40평의 경로당을 신축 날로 증가되는 노인들의 여가 선용장소를 제공하고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2건의 부지는 공공시설을 목적으로 매입하려는 것이므로 승인함이 옳을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는 본 상임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를 거쳐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김세호 산업경제·건설도시 위원회 위원장 김세호입니다. 95년2월4일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관한 건과 하양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95년2월15일 본 위원회에 상정,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님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경산시 중방동 777번지, 수도용지 2,334㎡중 625㎡와 동번지 위에 80년도 건축한 관리사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조 49.44㎡를 용도폐지하여 경산향교 이건 복원추진위원회에 매각, 시민의 정서함양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양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안 의견청취의건은 1988년도 이후 주변여건과 도시발전에 따라 각종 도시개발 수요가 급격히 증가되고, 또한 일부 불합리한 도시계획의 조정과 시대적인 여건변화, 학원중심도시건설, 그리고 계획적인 도시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도시공간 구조의 재편성에 목적을 두고, 도시계획 구역을 기존11,333㎢로 확대 재정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오늘 본 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공람기간 중 수렴한 주민의견등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제시 미흡등으로 깊이있는 심사를 할 수 없어 본 건은 본 위원회에서 더 심사하기로 의결한 관계로 오늘 상정처리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