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점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41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41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1995년 2월 22일부터 2월 23일까지 2일간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변주태 간사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방금 토의한대로 제41회 임시회는 1995년 2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41회임시회회의에부의안건

이관수위원 얘기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꼭 금천구로 넘어가서 결정을 짓는다기보다는 현재 우리가 아직까지 분구이전에 의회를 내일 모레 열게 되니까 일단은 별정을 지어 가지고 넘겨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하루라도 조속히 빨리 빠른시일 내에 분소를 설치할 수 있으니만큼 박점영위원이 얘기한대로 상정된 대로 가결 짓는게 좋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 봅시다. 그렇다면 지금 인구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1동하고 2동하고 합시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관수위원님이 제가 말씀드린 배경설명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로구에서 분소를 설치하건 뭘 설치하건 하겠느냐는 얘기인데요. 제 얘기는 이미 여기가 분구가 되니까 그렇다면 민원분소설치의건을 이관수위원께서 반문한다면은 민원설치를 건의할 필요가 없는거지요. 그렇다면 저는 이왕 모여서 큰집에서 작은 집 분가낼 때 대충 윤곽을 정해서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현재 가리봉3동이 기존 동에 있는 동이 1만 2,000명인가 돼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가리봉1동에서 넘어가는 1개통에서 약 200명 그리고 가리봉2동에서 금천구로 넘어가는게 5,500~600명 그러니까 6,000여명밖에 안 됩니다. 서울특별시 내에서는 3,000명 미만 동이 많습니다. 저는 같은 동료위원 입장에서 본위원의 어려움을 이관수위원도 본인의 입장을 당해 봤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굳이 왜 우리가 다뤄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렇다면 민원분소설치 문제도 우리가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금천구에 가서 다뤄야지요. 그러나 기히 우리가 모여서 큰집에서 작은 집을 내는 마당에서 어느 정도의 윤곽을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했다고 해서 총무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운영위원회를 하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민원분소설치건을 동사무소설치건으로 변경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하는 의견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그러냐 하면 분소설치를 하나 동사무소를 설치 하나 따지고 봤을 때는 재원은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동에 갔을 때 시민생활계장하고 민원봉사계장하고 계장이 두 명입니다. 그러나 분소가 됐을 때 계장 한 명만 있으면 되겠지요. 인원이 한 명이 더 많다는 것뿐입니다. 본위원이 금천구로 가지만은 금천구에 예산이 적어서 자립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가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민의의 전당에서 주민의 편의를 봐서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 2km, 3km 넘는 동이 어디 있겠느냐는 문제를 가슴에 닿는 입장으로 생각하고 제가 이의를 제기한 것은 동료위원들께서 십분 이해해서 총무위원회로 분소설치건을 동사무소설치건으로 해서 다시 넘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으로 설치를 해서 일개 동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박점영위원께서 제 얘기의 뜻을 모르시고 본위원한테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대국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분소까지 건의할 필요가 있느냐 나중에 금천구로 분구가 되면 거기 의원들이 상의해서 해야 되지 건의안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동료위원이신 황병선위원님이나 박점영위원님의 아픈고통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구태여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운영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로 회부시키자 얘기하는 것은 저는 혼자 반대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조용히 해 주세요. 동설치조례중에 예를 들어서 6천명이라도 동설치를 할 수 있다. 이런 큰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박점영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을 하나 설치하는 방향으로 문구를 고쳐서 총무위원회로 넘겨 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요, 분명한 행정적인 유권해석을 알고 일을 해야 되거든요. 구체적인 박점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반문제를 가지고 신계장이 계시니까 약간의 기술적인 유권해석을 듣고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의정계장입니다. 법정동설치계획안에따른건의안은 먼저 총무위원회 황병선의원 외 1인의 구두동의로 제안한 법정도 설치에 대한 건의안입니다. 그것은 39회 정기회 1차 총무위원회건의안으로 채택을 한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구로구 분구로 신설치가 되는 금천구의 편의에 따른 가리봉2동 지역에 대해 분소설치를 건의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금천구가 신설됨에 따라 남분순환도로를 경계로 했을 때 신설 구에 편입되는 가리봉2동 지역과 가리봉3동과 분할시 가리봉2동 지역의 주민과 경기도 철산동 지역에서 가리봉2동으로 편입되는 주민이 7,500명 정도됩니다. 이 주민들이 민원서류 등을 발급받기 위하여 가리봉3동사무소까지 가는데 도보로 1.5km~2km 정도 가야 됩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리봉2동 지역에 대해서는 분소를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겁니다. 법정동 관계는 금방 말씀하셨는데 이건 다시 금천구에서 다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들은 우선 구로구에서 분소라도 설치해 달라는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점영위원 말씀하신 법정동설치문제는 사실 저희 구에서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분소설치 예상분구작업을 하면서 예산까지 반영을 해 놨습니다. 직제나 이런 모든 것을 3월 1일 되면 이 내용이 바로 올라갑니다. 금천구에 의안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가리봉1동과 2동 사이에 동사무소가 하나 있는데, 1.5km 내지 2km가 멀기 때문에 분소를 하나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 동에 동사무소가 두 개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박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한 동에 동사무소가 두 개가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것을 알아야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까지는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거기까지 다룰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제가 중재안을 내 놓고 나서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에 다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계장의 유권해석 내지는 우리의 상식으로 봐서, 결국 3월 1일날 양 의회에서 다시 의회를 열어서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를 전부 다시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깊은 것은 그때하고, 지금 현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박점영위원의 의견도 상당히 현지의 구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고충을 토로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런 의견을 삽입해서 지금 현 총무위원회로 회부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우리의 뜻을 알고서, 우리 운영위원이신 박점영위원님과 황병선위원님이 참석하셔서, 조금 설명을 해 줌으로 해서, 또 구청에서 총무국장이 나오셔서 직접 유권해석 내지는 설명을 해 줌으로 해서 정말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황병선위원이 말씀을 잘못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했고, 지금 팜플렛에 나오다시피 왜 가리봉2동 뿐만 아니라 가리봉1동도 들어 갑니다. 그런데 왜 1동은 빼 놓습니까? 이것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다시해서 지금 최안묵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1개동 에 두 개 동이 들어 가느냐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본회의에서 가산동으로 명칭을 붙여서 통과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가리봉3동은 그냥 가산1동으로 두고, 1동과 2동을 합쳐서 신설동을 만들어 달라 이것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을 잘 하셨으니까, 총무위원회할 때,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 내용을 넘겨 주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다시 본회의로 넘기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법정동설치계획안에 따른 건의안에 대해서는 여러 운영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 주시면,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건의사항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삽입해서 총무위원회로 회부시켜서 거기에서 충분히 관계관들 내지는 소관하고 있는 의원들까지 동서를 하셔서 충분히 대화를 나눠서 좋은 결실이 맺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지금 정부가 부르짖고 있는 행정구역개편과 세계화추진이 역행되는 것입니다. 지금 동은 분소를 하나 움직이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대국적인 차원에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대국적인 차원에서 건의안을 총무위원회로 넘기자는 뜻이지, 여러분들이 좋다고 하면은 저 혼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건의안을 구두로 하면 됩니까? 황병선위원은 분소를 설치해 달라는 것이고, 박점영위원은 1동과 2동을 합쳐서 하나의 동을 만들자 그런 안이니까, 일단 건의안을 구두로 받지말고 법정동설치계획안에 따른 건의안은 정상적으로 서류로 건의안을 받아 가지고 해 주세요. 아까 구두로 받았다고 신고를 했잖아요.

처음에 황병선위원님이 구두로 하신 것을······

이관수위원님께서 대국적인 차원에서 분동을 자꾸 할 수 있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가리봉1동, 2동 주민들 입장에서 우리 구의원들이 해야 될 일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우리 구의원들이 할 일입니다. 물론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자꾸 늘리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보지만,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우리가 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 제일 기본적인 업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박점엉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적인 사안은 조언을 구해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로 건의사항을 올리는 것을 저는 동감을 합니다.

지난 번 총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 가지고 그 당시에 황병선위원 이 총무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가리봉2동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총무국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어 보니까 건의안은 가능하다고 얘기가 있어서 건의안을 일단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올라온 것이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의회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조례개정 정도인데, 법을 어기면서까지 우리가 동료의원을 구제하는 입장에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용을 듣고 보니까 황병선위원은 주민을 위해서 분소라도 원했고, 또 박점영위원은 분소차원을 지나서 가리봉1, 2동을 묶어서 동을 만들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탬이 될 것 같아서 좋으신 말씀이신데, 이것은 제가 보는 상식으로는 우리가 당연히 법정동분소를 만들 때는 구청장으로부터 법조항 내에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다룰 문제가 아니고, 일단 총무위원회로 넘겨 가지고 거기에서 해당 의원인 황병선의원이 총무위원이시니까 당연히 나오시고 박점영의원이 총무위원이시니까 당연히 나오시고 박점영의원님이 나오셔서 한 말씀 해 주시면, 당연히 의원이 참석해서 얘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날 말씀을 해 주시면, 총무위원회에서 구청장이나 총무국장이 이것은 법적으로 법정동은 안 된다 하면은 못하더라도 얘기만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총무위원회가 되면, 박점영의원에게 연락하셔서 나오셔서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이게 합시다.

제가 사회를 잘 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견을 구두로 신계장이 총무위원장에게 사전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가 22일부터 이틀간 본회의를 여니까 총무위원회를 소집해서 구청의 관계관과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황병선의원과 박점영의원님이 나오셔서 사전설명을 해 주시고, 유권해석을 듣고 총무위원회에서 좋은 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항상 그런데, 시민보건위원회가 도시정비위원회 안건은 보지를 못 했어요.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은 우리가 안 다루었어요. 그리고 구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도 우리가 안 다루었고, 이런 것을 가져 와서 검토하고 총무위원회로 넘길지, 우리가 가결짓는 것은 아니지만 검니느냐 안 넘기느냐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준비도 미비해서 오늘 운영위원회를 열려고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님은 이것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12, 13, 14번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세요.

서울특별시구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구로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구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은 안건을 보지를 못 했습니다. 보지도 않은 것을 시민보건위원회로 넘길수 있습니까? 구로구 분구가 되기 전 마지막 운영위원회라고 하시지만 앞으로는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저께 급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의회가 3월초부터 일제히 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 경황이 없는 중에, 오늘쯤 운영위원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서 열린 것이니까 우리 이관수위원님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께서 12, 13, 14번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도 없이 이것을 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에 결정을 지어서 넘기는 것이 아니고, 시민보건위원회로 넘어오면 우리가 다루어서 회기에 맞춰서 상저를 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임시회의 부의안건을 우리가 검토도 안 해 보고, 무슨 조례안인지도 모르고 상임위원회로 넘겨준단 말입니까? 이것은 안 되잖아요.

촉박하고 곧 금천구로 분구가 되고 하니까 사무국에서도 바쁘다 보니까······ (장내소란)

위원장님, 사안이 사안이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관계공무원이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5분간만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