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철의삼각전적지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따라서 일괄 상정 하겠습니다. 1. 철원군고석정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2. 철원군철의삼각전적지입장료및공동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전적지관리사무소장 홍성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규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철원군고석정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철원군철의삼각전적지입장료및공동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조례는 1993년도12월31일 조례 제1508호로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그간에 물가상승 등 각종 요인을 종합해 볼 때 도내 또한 군의 주요 국민관광지 입장 및 시설사용료를 비교하여 볼 때 다소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94년도 11월에 분석된 의회 감사자료에는 34,000천원이 흑자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94년도 12월말 기준으로 결산해본 결과 94년도 11월에 착공된 화장실 1동과 12월 인건비가 상정되지 않아 누락되었던 관계로다가 흑자로다가 돌아선 것으로 되었습니다. 분석해본 결과 24,965천원이 사실은 적자가 발생되었습니다. 모든 관광지가 요금을 인상하려면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 등 충분한 시설을 확보한 후에 수입원을 창출하여야 하나 타지역의 국민관광지도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하는 범위 내에서 현저한 차이가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보아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다소 올린다 하더라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화시대를 맞아 재정자립기반 확충 및 재원 확보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입장료 및 주차료를 인상하여 계속되는 재정적자폭을 다소나마 줄여 보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주변 상가의 관광객들이 다소 불평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되나 이런 점은 소장을 포함한 전 직원이 보다 철저히 봉사하고 홍보를 함으로서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셔서 적절한 요금이 되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고석정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철원군철의삼각전적지입장료및공동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철원군고석정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3조, 제5조 규정에 근거하여 지정 관광지내 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대상 시설범위와 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93년 12월30일에 개정된 조례에 근거하여 현재까지 이용요율을 징수하였던 바 현실성이 결여 되었을 뿐 아니라 도내 타 관광지와 이용요율을 비교 분석할 때 인상수준은 최저내지는 중간수준으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될 뿐 아니라 안보관광지 이용자로부터 각종 시설의 보존관리 및 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여 철원 특유의 한탄강 주변 자연경관의 연계개발을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고자 시설사용료 인상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편의시설의 정비와 친절한 써비스 개선으로 요금인상의 거부감 해소방안과 입장객이 감소 될 때의 대책도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의회 의결사항이므로 철원군고석정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철원군철의삼각전적지입장료및공동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물가상승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최저 30%에서 최고 42%의 인상요율은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의원입니다. 이 조례안과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석정을 경유에서 땅굴 이쪽 관광지로 들어가는 관광객들이 들어가는 절차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방을 들어가는 것은 A코스와 B코스로 나눠져 있습니다. A코스는 제2땅굴을 거쳐서 전망대를 돌아서 나오는 그 코스가 A코스이고, B코스는 땅굴을 들어가지 않고, 전망대를 보면서 바로 나오는 코스가 B코스가 되겠습니다. A코스를 갈 경우에는 접수를 2주전에 그 명단을 접수를 받아서 군부의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전망대를 가는 것은 전적관에 접수가 되면 바로 안내원을 같이 탑승시켜서 안내를 하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사용료를 받는 것은 이 조례를 보게 되면 전방에 A코스나 B코스를 가는 사용료를 별도로 받고, 전적지관리사무소내에 고석정을 관망하는 요금을 별도로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접수를 할려고 들어오면 전적지에 전부 들어오기 때문에 전방에 가는 제2땅굴이나 전망대에 가는 것도 전적지관리사무소에서 접수와 동시에 징수를 하고, 또 고석정을 구경하는 관광객들도 같이 접수를 하고, 동일적으로 한군데에서 접수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망대에서 망원경을 보는데 말입니다. 사람이 많아서 전체가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 데 맞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소에 이런 날은 못 보거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속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휴일이라든가 대규모 학생들이 여럿이 수학여행 비슷하게 300 ~ 400정도 올 때는 굉장히 혼잡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주로 500원짜리 동전을 투입해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요원을 배치해서 동전을 교환해 주면서 전망대 망원경을 사용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여유를 주면서 수입이 되는데 오는 인솔자들이 굉장히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조금 분비다 끝나고 보지고 못하고 이런 경향도 덜어는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한 관광회사에서 단체로 많이 오는 게 보통 몇명씩 옵니까?

제가 여기 온 게 한달반 정도 됩니다만 주로 일요일 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금요일, 일요일이 주로 많은데 최고 500명정도 온 경우도 있고, 보통 100 ~ 200명정도 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골자는 한 회사에서 인솔해오는 관광객이 주로 많은 게 몇 명이나 이런 얘기입니다.

차량 2대니까 한 80명정도 오게 됩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한차에 40명 내지 80명이 온다고 보면 그 전망대 망원경을 보는 게 300명씩 몰리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인 즉 고석정에 오는 관광객들을 한 시간씩 잡아 놓는 예가 있다 이겁니다. 오는 데로 접수해서 들여보내 주면 사람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전부 한번씩 망원경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런데 통상 우리 고석정 내에서 한 시간 이상씩을 지체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들여보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입장료에 반에 해당하는 망원경 관람료를 많이 보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안주고 있다. 그러니까 오는 데로 지금 운영부분에 개선을 가해야 되겠다. 오는 데로 들여 보내 주면 사람이 밀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망원경 수입이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관광객이 단체로 오면 저희가 멀티비젼을 보여 주는 것이 있습니다. 홍보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안보적인 교육 차원에서도 그렇고 10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계속적으로 차량이 올 때에 한번에 오면 저희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시간이상씩 지체하는 경향은 없고, 다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 또 오는 것만 우리가 시간을 정했었습니다. 옛날에 보니까 10시, 1시, 3시 이렇게 해서 시간을 정하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오는 대로 10명도 좋고, 20명도 좋고 저희가 멀티비젼을 저희가 상영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안내원이 반드시 안내를 해야 됩니다. 현장설명을 하고, 주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안내원들이 1 ~ 2명뿐이 사실은 없습니다. 매표소에 2명, 전망대에 2명, 사무실에 이렇게 배치하다 보니까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2명 내지 3명이 하고 있는데 버스가 만약에 10대가 오면 제일 앞에 하나 탑승을 해야 되고, 중간이나 맨 뒤에 탑승을 해서 현황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안내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 따라서는 계장들까지 전부 풀동원을 해서 안내를 하는데 그럴 때 꼭 안내를 필요로 하는 사람 그러한 단체에서는 조금 기다려 달라고 안내원이 오면 반드시 해준다고 이렇게 해서 다소 지체는 되는 경향은 있지만 오히려 고의적으로 한 시간, 두 시간씩 머물렀다가 들여보내는 이런 경향은 전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 안내원 때문에 한 회사에서 1대내지 2대로 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오는 대로 멀티비젼 우리 철원군 모형 멀티비젼을 보여 주는데 그게 사람이 많으면 한번에 끝날 때까지 있다가 또 단체로 넣어서 또 보여 주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돌리면서 계속 집어넣고 본 사람들 출발시켜주고, 그렇게 연계화 하면 망원경 수입이 상당히 곱으로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개선을 해주시면 좋고, 소장님께서는 아니 그렇다고 하지만 고석정을 다녀가신 후방분 몇 분들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기를 그것은 관광지 수입차원에서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지적을 해 주시더라구요. 그 부분은 변명만을 하질 마시고, 개선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고석정 관광지 사용료 및 입장료를 인상해야 되겠다라는 여러 가지 자료를 내 주셨는데 물론 작년도말에 보고내용이나 감사 보고 내역 중에서 흑자가 났다 하는 부분에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인건비와 화장실 건축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고 해서 났다. 그리고 현재 새로 오신 소장님께서는 그것까지 계상을 하셨기 때문에 적자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보통 이런 것 제출 자료 뽑을 때는 그 기관내지는 단체에 들어가는 모든 지출내역을 삭제 하고 내지는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흑자라고 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럼 앞으로 철원군에 각과에서 올리는 이러한 각종 자료보고가 앞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것은 소장님이 답변하실 문제는 아닙니다만 한 틀로 좀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달라진단 말입니다. 물어보면 그 때는 틀림없이 이래서 연말이 되면 더 늘어난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가서 2천 몇 백만원에 적자가 납니다. 지금 철원군 적어도 의회라는 것이 철원군 살림에 여러 가지 부분을 잘 심사 분석해서 예산을 심의해서 하는데 자료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군정정책에 판단에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장님께 끝으로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고석정 관광수입이 흑자로 돌아섰다 하는 우리 철원 관내 언론기관에 신문으로 발표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철원군민은 그렇게 흑자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30%내지 35%를 올린다고 했을 적에 소장님께서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니고, 철원군 일개 군민의 입장에서 본다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바로 눈앞에 다가온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이렇게 철원에 재정이 굉장히 빈약하구나! 그래서 이런데 수입원을 좁 찾고자 하는 데서 노력하는 것이고, 이렇게 인식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른 관광지나 이런 것을 비교해 볼 때도 또 연계해서 알아 보니까 지금 이번 기회에 전부다 올리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의회에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월등하게 많이 올리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수준과는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입원을 조금이라도 확충하고자 해서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시키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말입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앞으로 지방자치화 되기 때문에 군세수에 보기 위해서 올린다, 이해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은 참 선진 국민다운 말씀인데 지금 대한민국 군민 중에 말입니다. 세금 많이 내는 것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를 하면서 군민들 속에는 자기한테 오는 것은 많고, 내는 것은 적게 해주는 그러한 군수나 그러한 의회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에서 말로 인해서 각종 입장료나 세금이 오른다 하면 군민적 반발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적에 이 조례를 개정해서 2 -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고 1년 경과 했습니다. 1년 경과하고 고석정 내에 각종 시설이 미비되어 있는 상태고, 또 경영을 개선하면 아마도 망원경 수입에서 상당히 많은 재원을 산출해 낼 것으로 압니다. 이런저런 정황으로 봤을 때 또 특히 군민의 정서가 신문을 통해서 흑자라고 발표를 해 놓고도 1년 조금 넘자마자 30%내지 35%에 인상을 한다는 것은 군민들에게 이해가 가지 않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인상을 하면 소득분기점 반면에 금년에 인상을 해 가지고 하면 이 적자폭이 안 나고 수익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저희가 어제 잠깐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평균 30%를 인상을 하면 적자폭은 근소하게 돈 천만원정도 적자폭이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난 이것을 시설투자비 해 가지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투자를 했는데 사실 경영수익사업이 아니고 지금 직영을 해서 소득을 볼려고 하는데 인건비 따지고, 또 그 중에 시설투자비까지 다 따져서 이자까지 따지면 막대한 적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철원군 우리 공무원이 540명정도 됩니다만 그분들에 인건비를 다 따진다면 지금 우리 이것 따지는 형태처럼 따진다면 철원군에 막대한 적자가 나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따지는 것보다는 이것을 운영방법을 다르게 하지 않으면 계속 투자하고 계속 인건비 따지고 이자 따지면 계속 적자가 날수 있는 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규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과 같이 기준점을 잡아서 모든 인건비는 이것이 개인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인건비를 제외하고 총 수입으로다 경영사업을 이렇게 수지분석을 하는 이와 같은 것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1항에 의거 상정된 조례안 별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원군고석정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 부분을 말입니다. 통상 전부가 이의 없느냐고 해서 한두 사람에 동의를 받는데 그럴 만한 의안이 있고, 그러하지 않은 의안이 있습니다. 해서 적어도 직접적 국민들에게 직접 관계되는 부분, 특히 이러한 부분에 인상안에 대한 부분은 전 수정내지는 반대토론을 신청을 할려다가 안 했습니다만 토론시간에도 상당한 이의와 찬성과 반대되는 의견들이 논의가 되었단 말입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의원들에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거수로다 찬, 반을 물어주시는 게 좋겠다 이겁니다. 그래야 회의록에도 그렇게 간다 이겁니다. 만장일치가 할게 있고, 안 할게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결을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규화 의원님께서 이의가 있다고 하셨으므로 철원군의회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 거수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의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 주세요.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 주세요.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중, 찬성 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지방자치법 베56조 규정에 의거 과반수 득표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철의삼각전적지입장료및공동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철원군고석정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예정했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나흘간의 회기지만 회의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임기는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군민들께서 본 의회를 보는 눈도 다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회기를 시점으로 임기만료일까지 의정활동이 더욱 알차고 보람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