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기현 의원 발언

문기현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휴회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제정조례안 9건과 개정조례안 8건 등 총 17건의 조례안의 처리와 아울러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를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번 휴회기간동안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및보건지소진료비등징수조례안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된 1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신 조길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휘의원
총무위원장 조길휘입니다. 지난 2월 15일과 16일 양일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제정조례안과 5건의 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4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보고된 바와 같이 2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15일과 16일 양일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장치를 확보함으로써 행정기구 설치와 관련 지방의회의 직접적인 통제로 효율적인 행정체제 구축을 도모하고자 8개조로 구성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분장업무 및 행정기구 설치에 따른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과 환경보호 및 교통관광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6조 제4항의 환경보호과 분장사무중 제6호에 “기타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7조 제6항 지역교통과 분장사무 중 제9호 “그밖의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기타 교통.관광에 관한사항”으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으로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 범위내에서 인력운영에 대한 지방의회의 통제로 보다 효율적인 정원체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3개조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본청의 정원을 348명에서 15명을 감축한 333명으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으며 다음은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로 김포군 검단면 통합과 관련한 출장소 및 개별법령으로 행정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권한사무중 일부를 사업소장, 출장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서구출장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로 검단면의 서구통합과 아울러 출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서구구민회관설치조례안으로 6개조로 이루어진 본 제정조례안은 구민의 정신문화 향상과 향토예술의 창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되는 구민회관 설치에 관한조례로 안 제3조 제4호의 단서를 “다만 필요한 경우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위원회의 수정안을 가결하였으며, 다음은 인천광역시서구구민회관사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로 16개조로 구성된 본 제정조례안은 구민회관의 대관 및 사용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3조에 대관의 범위, 제4조에 사용허가, 제7조에 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10조에 사용자의 설비, 제16조에 시행규칙 등으로 구성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3조 제2항의 “회관자체의 공연, 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를 “공공목적에 위배되지”로 수정하고, 제6조 제1항의 “사용정지”를 “정지”로 수정하며, 제7조 제1항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를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별표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로 수정한다. 그리고 제8조 제1항의 “공연은 위한 사용료는”을 “공연을 위한 사용료는 별표의 사용료 외”로 수정하며 제2항의 “주체”를 “주최”로 자구수정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서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볍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회계처리함에 있어 본 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 지원금을 특정사업에 투자하는 사업비로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로 관리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6개조로 구성되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금년 3월 1일부터 김포군 검단면이 우리구에 편입됨에 따라 동사무소 소재지변경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동명칭과 구역변경을 위한 인천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운영동 및 동장정수 변경을 위한 인천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 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개정안은 질의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로 현행정책목적상 세제지원이 필요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하여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안으로 보건소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로 제2조에 위치 및 관할구역, 제3조에 업무, 제4조에 소장 및 지소장, 제5조에 정원 등을 규정하는 6개조로 구성된 본 조례안도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은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를 행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되는 이 조례안은 제2조에 명칭과 소재지, 제3조에 업무, 제4조에 보건진료원, 제7조에 운영협의회의 설치, 제8조에 정관, 제13조에 재정, 제15조에 진료비 등 16개조로 구성된 이 제정조례안 또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및보건지소진료비등 징수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1개조로 구성된 이 제정조례안은 보건소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빛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이 조례안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4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숙고하여 이 조례안들을 심사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결과 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조길휘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열네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구민회관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서구구민회관사용조례안 등 네건의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며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출장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서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중개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및보건지소진료비등징수조례안 등 열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인천광역시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6.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검암1지구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7.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세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이강섭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이강섭의원
사회건설위원장 이강섭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5일 심사된 인천광역시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정된 3건의 개정조례안은 2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2월 15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56번 인천광역시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제23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한건축사협회 인천광역시 건축사회에 위탁하여 건축행정에 원활을 기하고자 제14조의 2를 신설하는 사항과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인천광역시서구건축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한 별표2의 가설건축물 설치기준에 있어 전용공업지역내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중 공장부속창고 시설의 면적규제 조항을 완화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루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회에 위탁처리하는 사항과 전용공업지역내에 설치하는 건축면적 규제완화에 관한사항들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안 제14조 2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회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권한만 많이 부여하고 위반시 제재규정이 없어 본 조항을 삭제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차후 규칙으로 본 사항을 명백히 규정하기로 하였으며 별표2의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에 있어 토지소유권의 확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과 전용공업지역내에 설치하는 공장의 부속창고시설의 면적제한을 완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자고 하는 것은 공장지대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구의 실정과 무허가 건축물이 많은 이 시점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앞으로 무허가 건축물이 더욱 더 난립될 소지가 있어 개정하지 않고 현행 조례대로 시행하는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57번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검암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검암1,2지구 및 경서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에 따라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계관직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회계 분임징수관과 분임경리관에 도시정비과장을 그리고 특별회계 분임지출원, 분임수입금 출납원, 일상경비 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분임물품 출납원으로는 구획정리계장을 지정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8번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을 ’93년 7월 1일 부과분부터 주차장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로 편성사용하였으나 과년도 체납액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되어 주차장 시설과 관계없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집행해 오던 것을 특별회계 세입을 늘리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부칙 제2항에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수입금의 회계처리는 ’93년 6월 30일까지 부과분 중 ’95년 3월 1일 이후 수입분은 특별회계로 적용한다는 경과조치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세건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및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이강섭 사회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된 세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사회건설 위원회의 심사결과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며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검암1지구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건의 개정조례안은 사회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우성균입니다. 금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으로는 시.도간 관할구역 변경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김포군 검단면 편입과 구민회관 직제 신설 등으로 당초 예산을 변경할 사안이 발생하여 부득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으로는 행정체제 변화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에 주력하였으며 검단면이 편입되어 검단동과 검단 출장소로 분리됨에 따라 기존업무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검단지역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계획적인 시책사업이나 현안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주민숙원 사업은 사업추진부서의 사전조사에 의거 우선순위에 따라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반영,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의 염원인 구민회관 개관 계획에 따라 회관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를 확보하고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다채로운 예술행사를 치를수 있도록 사업예산지원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760억 6천 7백만원으로서 이는 금년 본예산 639억 6천 6백만원의 18.9%인 121억 1백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04억 5백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484억 2천 3백만원의 24.7%인 119억 8천 2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56억 6천 2백만원으로 본예산 155억 4천 3백만원보다 1억 1천 8백만원이 늘어 0.8%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검단면 편입에 따라 재산세가 2억 2천 5백만원, 종합토지세가 5억 3천 2백만원, 사업소세 등에서 2억 5천 2백만원이 확보되었고 동아매립지에서 종합토지세 50억원이 추가세입으로 확보되어 지방세는 총 228억 9천 5백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168억 8천 6백만원의 35.6%인 60억 9백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01억 3천 4백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85억 9천 1백만원의 17.9%인 15억 4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원조정 교부금은 검단지역 취득세, 등록세 목표액의 36%인 6억 5천 5백만원을 추가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검단면 편입에 따른 사회복지비와 산업경제비용이 추가되는 보조금이 대부분이며 총 83억 1백만원으로 시비보조금이 본예산 대비 12억 6천 1백만원이 늘어난 58억 1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정재원은 33억 7천 6백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11억 7천 4백만원의 187.6%인 22억 2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으로는 일반부담금으로 검단복지회관 신축계획에 따라 수도권 매립지 운영조합 부담금 19억 3천 9백만원과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분 2억 6천 2백만원을 추가로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징수분 119억 8천 2백만원과 예비비 삭감액 10억 1천 9백만원, 기존예산 활용액 5억 6천 9백만원을 삭감하여 필요사업으로 재투자함으로서 총 135억 7천만원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신규증원된 검단면 38명, 구민회관 20명, 청소원 23명 등에 대한 인건비로 13억 2천 7백만원을 계상하고 지방행정체제 변화에 따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관서당 경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12억 2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원된 인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2억 5천 7백만원과 세무행정 내실화를 위해 구.동 세무담당 공무원의 처우개선 활동비 증액분 3천 9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전경비로 18억 3천 8백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검단면 편입에 따라 각종 사업에 수반되는 보상금으로 3억 3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거택보호 등 사회보호계층을 위한 구료비로 4억 5천 6백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증액분, 노인복지, 보육사업 지원비 등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2억 2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검단지역의 원활한 청소행정 구현을 위해 쓰레기수거 대행 수수료 등으로 7억 4천 2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금으로 86억 4백만원을 투자하여 이중 도로정비, 공원조성, 검단동 증축, 검단 복지회관 건립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65억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검단동과 출장소, 구민회관 집기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6억 5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검단지역의 영농기반시설 지원사업과 농기계 반값공급 보조금 등으로 3억 1천 7백만원, 부량인시설 보강사업비 4천만원 등 민간자본보존이전금으로 3억 8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10억 2천 3백만원을 계상하여 수도권 매립지 사업계 폐기물 반입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끝으로 투자재원 부족분은 채무부담금으로 사업을 시행코자 가좌2동 청사 신축공사 등 2건에 24억 7천 6백만원을 채무부담 투자사업비로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간추려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은 지방행정체제 변화에 따라 원활한 행정수행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면밀한 예산수요 판단을 거쳐 편성하였습니다만 ’95년도 당초 예산편성 이후 곧바로 추경 예산안을 짧은 시일내에 편성하게 된 관계로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충고와 검토로 예산안을 보살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 53분

문기현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조금전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는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2월 8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바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9명으로 하며 위원은 총무 위원회에서 송병일 의원, 최봉현 의원, 김윤복 의원, 이희묵 의원, 권오창 의원 등 다섯명과 사회건설 위원회에서 송춘규 의원, 윤만영 의원, 정군섭 위원, 김병득 의원 등 네명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2월 22일부터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아울러 지금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2월 20일과 21일 양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금년도 업무보고와 아울러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병행하여 이루어지겠습니다. 이와 같이 2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는 금년도 업무보고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9일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28일 11시에 개의될 예정입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