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석 의원 발언

1995년 2월 18일 (토) 오전 10시10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가뭄대책특별위원회회기연장의건 2.가뭄대책특별위원회활동에 대한 중간보고서 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가뭄대책특별위원회회기연장의건 2.가뭄대책특별위원회활동에 대한 중간보고서 채택의건 1.가뭄대책특별위원회회기연장의건

가뭄대책특별위원회 간사 이희복입니다. 지금부터 가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의 부족한 강우와 계속된 가뭄으로 인하여 식수조차 부족하여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용수도 턱없이 모자라 영농에 차질이 우려되는 바, 가뭄으로 인한 피해상황과 한해대책 추진 상황을 총 점검하여 군민의 중지를 모아 대책을 마련 효율적인 가뭄극복 방안을 모색하고자 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하였습니다. 그동안의 활동상황을 보고 드리면 지난 2월 9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의 실무과장으로부터 한해 현황과 집행부의 대책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2월 10일∼2월 13일까지 5개 소위원회로 나누어 한해 우심 지역에 대한 피해 상황 파악 및 대책 추진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2월 14일∼2월 17일까지 현지소사 내용 분석 및 주민의 여론을 토대로 가뭄 대책안을 마련 집행부에 이송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가뭄피해 상황 및 대책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계속되는 가뭄으로 말미암아 흡족한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날로 확대될 것이며, 피해 정도 또한 심각해 질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까지 생활용수 부족 지역은 10여개 마을로 수원이 고갈되어 차량을 이용한 운반 급수를 하거나, 제한 급수를 하는 등의 식수난을 겪고 있으며, 관내 93개 저수지의 담수율이 평균 17%로써 매우 저조하여 영농에 차질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의 밭작물에는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바, 농업용수의 부족 현상은 날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행히 집행부에서는 현 실정을 올바르게 직시하고 예상 강우량을 월별로 추계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등 연초부터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비상체제로 돌입하여 총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가뭄피해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정 개선하여야 할 몇가시 사항을 당부드립니다. 옥천읍 구일리 소류지 외 5개소의 소류지를 준설하면서 기존에 담수되었던 물까지 방류한 사례가 있어 저수율을 크게 저하시켰으며, 지난 해 연말 저수지 보수시 담수되었던 물을 전부 방류한 이원 장찬 저수지와 안남 농암 저수지, 안내 서대 저수지 등 몽리면적이 큰 저수지에 대하여는 저수율 확보를 위해 특별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하겠으며, 지하수를 개발하느라 시추한 관정중 채수량이 부족하여 폐기된 시추공의 원상복구가 미흡하여 인근 지하수의 오염이 우려되는 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군수이하 전 공직자가 밤낮 없이 한해 극복에 노력하는 노고에 대하여 주민과 더불어 감사를 드리며, 슬기롭게 이를 극복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바라면서 다음 사항을 당부 드립니다. 첫째 가뭄피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 이번 피해 대책사업에서 누락되었거나 사업비가 모자라지 않도록 예비비를 적기에 집행하여서라도 피해를 극소화하기 바라며, 둘째는 수원이 고갈되었거나 시설이 노후 되어 금회에 정비하는 급수시설 뿐만 아니라, 지표수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수원 고갈 여부, 농촌환경 오염 여부를 감안하여 항구적인 급수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개발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세째는 많은 예산을 투자한 시설들이 거의 한시적인 한해대책 시설이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유사시 다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해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네째 비록 가뭄이 더 계속 되더라도 올 벼농사에는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못자리 설치부터 계획적으로 영농준비를 착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계속되는 가뭄으로 피해 상황이 유동적이므로 우선 순위를 적기에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가뭄 뒤 장마에 대한 대비도 또한 철저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현지를 확인한 내용과 여론을 토대로 하여 시정할 사항과 개선사항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본 회의에 보고하겠으며, 따로 붙임 내역과 같이 건의서를 채택 본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열과 성을 다하여 현지를 일일이 확인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