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환 의원 발언

「 업무계획 보고 」

김광년 의원입니다. 지하수개발을 하면 신고를 하게 되어있죠? 현재 109개가 신고되어 있다고 하는데 신고대상에 규격이나 규모 같은 것이 있죠?

네! 있습니다.

어떤 것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신고의 기준은 구체적으로 4개항이 나와 있는데 150톤이상을 쓰는 사업지구 농업용수 사업, 생활용수 30톤 이상이고 동력이 필요 없는 우물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것은 지하수 법령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덕진 장산리에 2억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여기 소하천만 정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의 적은 소하천들도 정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계획에는 장산리를 제외하고는 하천정비사업이 전혀 없는데 이것을 검토해서 적은 하천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소하천 정비법이 제정되고 거기에 따라 자금이 중앙에서부터 연차적으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지구도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나불레져타운은 어디서 관장합니까?

건설과에서 사업신고를 받아서 수리되면 그때부터 영업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12월말까지 해서 기간이 끝나서 휴업중입니다. 금년 신고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1년에 한번씩 신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고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까?

계약이 아니라 신고를 수리만 하면 됩니다. 그때부터 영업을 하게 됩니다.

저수지 준설사업 문제입니다. 물론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정 같은 곳은 혹시 지나시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냉천제 아래 큰 저수지가 농조관할이고 냉천제 위 적은 저수지는 군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저수지를 준설해서 위의 저수지에 흙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서광축산에서 내려오는 골짜기와 냉천 약수가든 쪽에서 내려오는 수원으로 조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복판에 준설했던 흙더미를 매립하는데 현재 그것이 흘러내려서 양 골짜기가 많이 메워져 있습니다. 저수지를 준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쪽 저수지는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시정 안되면 위의 저수는 우기가 심하면 완전히 거기는 매립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준설작업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처음에 준설할 때는 흙을 받을 사람이 없어서 준설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논을 매립하거나 좋은 흙으로 개토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이 달라고 하니까 염불에는 정신이 없고 잿밥에만 신경 쓴다는 말이 있듯이 이제는 흙을 팔아먹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1개월이면 끝날 준설작업이 2개월까지 소요됩니다. 이런 것을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사 추진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고 아까 말씀하신 위의 저수지는 저희들도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토사가 유실이 안되도록 농조와 상의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겠습니다.

최재갑 의원입니다. 영암군의 각 저수지에 준설작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준설작업 후 양수를 어느 정도나 하고 있는지요?

현재 준설은 농조 계획과 군 계획이 분리가 되는데 농조가 영산강 간선수로 물을 뿜어서 시종 저수지를 채울 계획등 81개 저수지에 물을 채울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을 원활하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매년 실시하는 수로의 토사 등 수로정비를 실시하고 있고 수로에 누수가 되어 보리밭에 피해를 주어 먼저 수로 하고 다음 농조의 양수기가 10년이상으로 모두 노후되어서 일단 정비가 끝나는 대로 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다음 저희군의 군관리 저수지는 100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형관정과 하천 등에서 물을 끌어서 담수할수 있는 것을 조사해서 각 읍면에 저수지 채우는 작업을 실시하도록 유류대를 50만원씩 지원하여 현재 담어진 것은 없습니다만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조는 농조 대로 군은 군대로 이렇게 서로 이관만 하는 자세가 되어서는 안되고 결국 영암군의 저수지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결국 영암군의 저수지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물을 가득히 채워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본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본면을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성양저수지에 준설공사가 다 끝나고 3%정도 채워졌을 것입니다. 며칠 전에 물을 양수하다가 요즘은 안하고 있대요. 물론 농조 소관이겠죠! 그러나 지금 얼마든지 양수해서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개월 후면 못자리도 해야 될 것인데 그때 양수한다면 이미 늦지 않느냐 그래서 본 의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농조, 건설과 합동으로 각 양수장과 저수지에 빨리 양수기를 동원해서 최대한 노력하셔서 가득히 물을 채워줄 것을 강구합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지하수 개발도 4월말까지 하고 지금 있는 대형관정도 그 안에 하고...

엊그제 양수도 중단하고 안하고 있습니다. 수로정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므로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성양저수지에 만수가 되어도 못자리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못자리도 못할 정도의 물만 채워놓고 가득히 찼다 라고 하는 것은 안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산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건설과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만 극심한 한해에 대한 대책이 많이 서 있으리라 봤는데 너무나 단순합니다. 지금 각종 지원대책사업비가 계획에 의해 중앙으로부터 하달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형관정에 지원된 것이 현재 17공 소형관정 34공이고 생활용수가 당초 5억이었는데 이것이 8억900만원으로 약 3억이 증액되어 생활용수와 농업수를 겸한 지역의 식수 문제해결을 위해 추가로 더 지원되었고 앞으로도 중앙에서 우리도에 48억원이 추가 지원 되어서 이 사업이 각 시군에서 작업 중입니다.

별도로 한해에 대해서 계획 세워진 것은 없습니까? 지시에 따라서 하겠죠?

그러죠. 우리군의 실정은 한해 사업비가 전액 국비가 아니고 군비 부담이 있는데 이것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그 부분은 앞으로 예비비를 투입하거나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가로 새로운 사업을 발주해서 계획 보고하여 올릴 수는 없습니까? 즉 하달에 의해서만 할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한해지역 극복상황에 맞춰 사전 발주를 해서 보고에 의해 이루어질 수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추가 요구량을 산출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형 관정 32공을 파서 저희 관내에 74개가 있고 학산면 은곡등 양수장이 없었던 곳에 4군데가 설치가 되고 금년에 또 17개를 한다면 대형관정을 더 주겠다고 해도 지하수가 없는곳이 많아 지하수가 문제입니다. 계속 수맥을 찾아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학산 같은 곳은 가장 좋은 수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해 지역이 많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기본적인 계획이 더 뛰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좀더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 업무계획 보고 」

2페이지 「 학산 택지개발및 아파트 건립 」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추진계획은 정말 좋습니다만 여태까지 의회에서 택지개발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황을 보니 사업기간이 96년 12,31일까지 끝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시작해서 96. 12. 31일에 끝나는 것입니까?

그 사업은 가장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최영순씨가 협의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업을 완전 중단해 버리면 공영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그 사업은 계속 그대로 추진을 하고 그 사람이 협의 매수를 안 할 것에 대비해서 제3지구를 선정해서 다른 지구라도 금년내에는 꼭 착수에서 96년도에 사업 마무리가 되도록 3,000평이 전 구매가 안되면 다른 지역에 3천평을 구해서라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어코 96년 12월31일까지 사업을 끝내겠다는 것입니까?

이 사업이 아니면 다른 사업지구라도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골재가 2만 루베로 많이 남았는데 1종과 2종 자갈이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2종자갈은 사리부설을 할 때 매각을 해서 현재는 1,000루베 정도 남고 1종자갈이 2,000루베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은 사업이 착수되면 추진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미개발된 20,000루베 정도는 현재 선별작업이 안된 인데 선별작업을 하고 보니 모래는 나가는데 1종 2종 자갈이 나가지 않아 문제가 되므로 막자갈로 판매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석산에서 자갈이 많이 나오므로 판매가 어렵습니다. 4,5년 전만 해도 1종 2종 자갈이 모래 값보다 더 비쌌는데 현재는 석산개발로 많이 나오므로 가격이 떨어지고 모래 값만 상승합니다. 결과적으로 1종,2종이 판매되어야 수익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모래와 같이 맞물려서 팔아야 됩니다만 현재 그런 상황이 못됩니다. 저도 현지를 가 보았습니다만 나가지 않는 것은 덤핑 처리하여 무더기를 팔아야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팔 때까지 포크레인 세워놓고 또 직원들까지 파견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리하고 나면 매립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매립은 현재 착수를 했습니다. 딴 곳에서 흙을 가져다가 매립할 수도 있습니다만 가보셨다니 아시겠지만 그 옆의 학산천이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정리 작업을 해서 밑에 먼저 넣어서 깔고 그 다음 좋은 복토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방향이 틀린 것 같습니다. 하천에 있는 것도 골재입니다.

골재는 놔두고 옆의 잡초가 많이 우거져 있는 흙더미를 걷어서 넣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양으로 다 조달이 될 수 있을까요?

다 못하면 그 부분은 토취장을 선정해서 하고 미암 거주지 준설하는 데서 나온 것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모래를 채취하여 선정해서 사용한 것을 보면 토분이 많습니다. 토분이 많기 때문에 건축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선별기를 빨리 돌려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양만 확보하자는 생각으로 계속 포크레인으로 집어넣고 천천히 돌리는 것이 아니라 빠른 속도로 돌리기 때문에 토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 선별하실 때는 선별업자가 따로 있을 것이지만 깨끗한 모래를 선별해서 내놓아야 가치가 있습니다. 토분이 많은 모래는 미장하는데는 좋습니다. 그러나 상품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선별과장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종과 2종 모래의 덤핑처리 문제는 제가 거기를 가서 느낀 점이 하나 있는데 공영개발사업소가 업자로써 개인사업을 하게 하려면 재량권을 많이 주어야 합니다. 모래 가격을 고시해 놓고 딴 곳은 현 가격에 맞추어 파는데 여기는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못 팔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작업을 못했습니다만 전체는 아니더라도 20%내에서는 개발사업소에서 조정해서 연동제로 가격을 조정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경쟁력이 있지 가격을 정해놓고 " 그 가격 아니면 안된다" 감사 때 " 왜 그대로 팔았느냐" 하는데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을 실질적으로 하려면 공무원을 믿고 연동제를 할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해서 보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공영개발사업소는 솔직히 말하자면 된것도 없고 안된것도 없이 제로 상태에서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것은 직원들의 무사안일 때문입니다. 미암의 석산개발도 개인이 했더라면 이미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래도 월급 받고 저래도 월급 받는데 주민들과 신경전을 벌여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귀찮으니 주민들과 대화 몇 마디 하고 돌아와서 보고는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미암 잠두리 쪽에서는 어느 회사에서 임도 허가까지 산림과에서 내서 곧 석산개발이 됩니다. 40여만평 됩니다. 개인이 한 것은 일이 진행이 척척 잘 되는데 왜 군에서 하는 일은 막히는가? 아파트 토지 매입문제도 그렇고 석산개발문제도 그렇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잘 신경 써서 군 세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받는 급여 이상으로 뛰어주어야 군이 빚이라도 안지고 이겨나가지 이 상태로 빚만 자꾸 얻어 쓴다면 공무원들 월급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택지 개발 등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택지가 감정평가상 10만원밖에 안 나왔다면 20만원에 주고 팔면 손해냐 그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20만원에 실거래가 됩니다만 공무원이라는 것이 법이나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실거래에 준해서 감정 평가가 되지만 현재는 고시가를 중심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만원을 10만원짜리로 평가한다면 그 누구도 안 팔게 됩니다. 민주주의가 많이 정착되어 옛날처럼 공권력을 투입하여 강제 매입할 수도 없고 또 자기주장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실질적인 공기업으로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것이 잘 안됩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 가면서 사업의 활성화를 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완해서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어느 지역에 천평이나 만평의 아파트 건립을 한다고 공포를 해버립니다. 해 버리면 어느 지주가 싸게 팔려고 하겠습니까? 암암리에 극비로 작업을 해놓고 완전히 매입된 후 정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미 누설되어 버립니다. 땅값만 올라가 버립니다. 고시지가니 공권력 말씀도 하셨지만 공권력을 투입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고시지가도 문제가 있습니다. 실가격에 준해서 지주들에게 피해가 없는 어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무나 큰 차이가 없으면 저 역시도 인간이기 때문에 팔지 않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생각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열심히 일해보겠습니다.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학산택지 개발」「 금계 2지구 골재채취 사업 」 「 삼호 용앙지구 택지조성 사업 」3건의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미암의 석산 개발은 이제 백지화시킨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5개년 계획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미암 석산개발이나 광천수 개발 사업은 추진하지 않겠다 이말입니까?

5개년 계획에서 검토를 해서 타당성 면에서 올해 착공해야 된다면 올해 착공하고 그렇지 않으면 올해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소비했는데 그런 경우는...

토지를 사 놓았는데 사업을 안하면 무효가 되지만 사업은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어떻게 잡아서 할 것이냐만 재검토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해놨기 때문에 사업을 안하더라도 손해는 없다?

아니요. 그 사업은 한다는 것입니다. 땅을 안 사놓았다면 무효가 되어버리겠지만 사 놓은것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5개년 계획 중에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것인지...

순위를 검토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우선순위를 검토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네! 전 사업을 현재 빚을 져가면서 하고 있는데 광천수개발에 기채 얻어오면 사실상 이익을 창출해야 할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돈만 빌려다 쓰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부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업계획의 일관성이 없이...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올해 추진하겠다고 계획에 넣어놓고 해 봤자 그것의 타당성 유무도 검사해 보지 않은 채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놓고 안 한다면 거짓말이 되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확정이 될 때 다시 보고 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정 소장님의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정 소장님 이전의 소장님도 분명히 사업의 타당성이 있어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이 된 것입니다. 또 거기에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공개경쟁 입찰까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잠깐 보류시켜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와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새로 검토하겠다는 이런 얘기는 지금까지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미암 석산개발의 진입로 토지를 매수해 놓은 것은 손해 나는 것은 없다고...

손해 나는 것이 아니라...

알았어요! 예산낭비가 아니라고 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광천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시추까지 해서 채수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소비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반 부대 경비도 손해가 없다...

현재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검토를 확실히 안 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현재 광천수를 파놓았으므로 하는 것은 시설입니다. 돈을 많이 들여야 할 시설입니다. 그러면 의회 석상에서 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보고 드린 것이 원칙이겠는가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확정이 안되었는데 앞전에 그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왜 했느냐 이것입니다.

작년에도 보고할 때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이 나고 허가가 나면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 기준이 안 나왔어요?

그것이 아직도 확정이 안되었거든요.

기준이 안나왔는데 민간업자들에게는 어떻게 인가가 나오죠.

전에 계속하고 있는 곳은 해외 판매가 되었고 계속해서 국내 판매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국내 판매를 양성해 주는 법률은 된 것으로 압니다만 시행이 안되어서 구체적인 기준이 안나왔습니다.

기준이 안나와서 인가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기준이 안나왔기 때문에 현재는 인가가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시행령이 나와서 인가가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서류구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하라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작년과 똑같이 "보사부 장관의 기준이 나오면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 보고 보다는 나중에 5개년 계획에 넣어서 추진하겠다는......

정 소장님! 질문하는 내용보다 답변하는 내용이 더 많아서 시간이 너무 많이 소모되므로 될 수 있으면 "그렇다" " 아니다"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동일한 지점에 민간업자가 어려운 여건을 풀어서 현재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인가가 나와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민간인은 어떻게 그 어려운 여건도 다 풀어서 하는데 행정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 자리에서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책임자가 바뀌어 진다고 해서 여태까지 추진되어 왔던 것이 공신력 없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진다는 것은 고려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백지화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검토를 한다면 모르지만 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해 놓고 추진일정을 책임자의 주관에 따라서 바꾼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찜찜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학산 택지개발, 삼호 택지개발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학산 택지개발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고 삼호 택지개발은 할 수 있는 방법이 구획정리사업과 토지형질변경이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으로 추진하려면 고시하고 승인 받는 과정으로 또 올해 1년이 갑니다. 그래서 올해 착수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니 토지 형질 변경밖에 없습니다. 문제점은 토지형질변경을 하려면 10,000㎡이하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3단계로 나누어서 3000㎡식 9천평을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동아전문대학이나 대불공과대학으로 인해서 유입되는 학생 인구 그 외에 대불국가공단이나 삼호지방공단 등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많이 있는데 이 지역의 주택난이 심각합니다. 제가 도시과 업무보고 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개발하겠다 이것이 우리군의 기본 방침입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도시계획 수립기간이 정소장님이 도시계장을 역임하기 이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분야는 정 소장님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하면 앞으로 언제 될지 아주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 해 동안 도시계획 용역을 맡겨놓고 하다 보니까 물론 지금이라도 도시기본계획은 나와 있습니다만 도시계획까지도 거의 윤곽이 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최대한 100%활용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개발하지 않고 쉽게 가는 방법이 있다면 어차피 단계별로 가는 것은 마찬가지이니까 택지 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승인을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득해서 개발해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여건으로는 나중에 개발해 놓고 전체적인 윤곽은 도시계획과 똑 같이 맞추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삼호나 학산 미암지구에 5만평에서 10만평정도씩 이런 식으로 이것은 수익사업이니까 손해보는 사업은 아닙니다.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 지역을 빨리 개발하기 위해서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도 그런 방향에서 연구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팔 의원님의 말씀을 교훈 삼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하나의 문제는 국토이용계획법상 도시지역으로 된 곳은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가능합니다. 국토이용계획법상 도시지역으로 안되어 있는 지역 도시계획만 수립되어 있는 지역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이 토지형질변경 밖에 없습니다. 토지 형질변경으로 하면 10,000㎡이니까 3천여평 정도밖에 개발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가려면 일단 도시기본계획이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해 가면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광년 의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 바꾸어진 후로 5개년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말로 일을 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를 보면 "계획한 사업은 반드시 마무리하는 공무원" 이런 기본 이념도 좋습니다만 이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웠다 하더라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일찍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석산개발이나 광천수 개발 등은 엄청나게 좋은 아이디어를 구상 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까지는 맞았을 것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리라는 것은 분석을 덜하신 것 같고 또한 이런 것이 경영사업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더 검토해 봐야 할 것인데 그 점에서 미흡한 것 같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는 돈을 벌어들이는 경영사업을 하지 돈을 쓰는 곳은 아닙니다. 제가 의회 막 들어와서도 공영개발사업소 설치를 제일 먼저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 공영개발사업소 추진시 어떤 생각이었으냐 하면 영암군의 모든 건설공사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주관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방향이 딴 곳으로 돌아가 현재 공영개발 사업소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모든 문제가 순조롭게 안되면 일찍이 포기하고 새로운 방법을 써서 방금 김종팔 의원께서 말씀하신 미암, 학산, 삼호의 택지개발을 유도해서 여기에서 잃었던 것을 찾는다든지 해야지 다 죽어 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안됩니다.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년 의원님의 말씀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업무계획보고 」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대불지원사업소에서 대불국가공단 미분양면적을 분양하기 위해서 도와 유기적인 협조로 유망기업유치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왔고 또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 군에서 현재 유망기업유치를 위해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모아서 여러 가지 홍보방안을 마련해 가고자 합니다.

기 과거에 용지매수하는 것 이런 것 말고 대불지원사업소에서 하는 업무는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는 실질적으로 공단을 조성하거나 분양하는 그런 업무는 아닙니다. 이 공단을 조성해 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행정지원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94년도부터는 대불국가공단에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는 전혀 없는 것이죠?

현재까지는 많은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할 일거리도 별로 없을 것이고요.

현재로써는 예측을 할 수가 없고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대로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겠습니다.

「 삼호 지방공단 조성 현황」인데 공단시찰 안내를 연중 하겠다고 했는데 공단시찰안내는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합니까?

저도 군에 와서 처음 삼호공단을 가 보았습니다. 도에 있을 때는 문서로써만 대불공단이 400만평 삼호공단이 87만5천평으로 조성되고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이쪽에 부임이 되어 와서 현장을 가봤더니 과연 눈으로 직접 보면서 이렇게 큰 공단이 우리지역에 조성되고 있구나 하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삼호 공단내에서도 한라조선이 착공되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되고 있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에 있을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그만 배 정도 만드는 조선소겠지 하고 생가하고 와서 보니 제 상상을 초월한 공단이 조성되고 있고 한라 조선업무가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라조선의 관계자와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이 규모가 눈으로만 봐서는 모르겠는데 어느정도 입니까 했더니 옥포의 대우 조선보다는 크고 현대 조선보다는 적다는 말을 듣고 공단의 규모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단 안내시찰을 연중 실시하고 홍보를 적극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우리 지역 사람뿐아니라 타 지역 사람들도 크게 실감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수님께서 읍면 초도순시 시 거기에 오셨던 분들을 1차로 안내해서 보여드리고 앞으로는 먼저 읍면 공무원부터 그 지역을 보여주고 또 마을의 유지나 홍보를 할수 있는 그런층을 대상으로 해서 공단시찰 안내를 하면서 점차 우리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도내에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확대해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해서 공단시찰안내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몰론 좋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부터 삼호 지방공단 한라 조선의 현황을 잘 몰라서는 대외적으로 홍보가 안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대불지원사업소에서 나서서 공단시찰안내를 하는 것이 삼호지방공단 조성에 얼마나 크게 기여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의문점이 남습니다. 대불지원사업소에서 공단시찰안내 업무를 하기 위해서 대불지원 사업소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조선소 건설 현황에서 뭔가 대불지원사업에서 잘못 파악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조선 건조용 도크가 2기가 건설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50만톤급하나 30만톤급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만톤급 하나와 50만톤급 하나로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만톤과 30만톤으로 축소해서 업무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도크 규모가 이 정도라는 것은 선박 건조능력이 100만톤까지 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쪽에서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그쪽의 전무한테 두세 차례 같이 차량을 타고 돌면서 설명을 들었는데 100만톤급과 50만톤급으로 보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분야는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거기서 설명을 들은 것이므로 불분명하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대불지원사업소는 대불국가공단이나 삼호지방공단의 지원사업에 행정적으로 많이 지원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새로운 사업으로 영암 제2 국가공단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도와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갖고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광년 의원입니다. 현재 대불지원사업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압니다. 토개공이나 도 공영개발사업소등 분양문제를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불사업소가 할일이 무엇인가 딴것 필요 없습니다. 비디오 제작해서 홍보팀을 만들어서 각 기업에 다니면서 유치해야 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자기지역에 공단유치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 홍보자료를 만들고 비디오를 만들어 유치하고 있습니다. 영암군에는 대불공단을 유치하려는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물론 도에서 하고 토개공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당장 필요로 하는 곳은 영암군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산을 충분하게 계획을 세워서 홍보자료를 많이 만들어서 대기업을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해야 만이 대불공단에 들어옵니다. 대불소장님께서도 가서 보니 실감이 난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분들도 현장에 오면 실감이 납니다. 그러므로 홍보자료,홍보팀을 만들어서 대기업 찾아다니면서 영암 지역에 값싼 땅이 있고 공업용수 풍부하고 대중국 무역에 용이하고 한라조선 등 이런 곳에 투자를 많이 하면 투자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홍보를 해야 만이 빨리 입주가 되지 이 상태에서는 대불사업소자체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는 전문가들을 동원해서라고 분석을 하고 홍보팀을 만들고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대기업의 유치작전을 짜야 됩니다. 그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칩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 그 관계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나 관계기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군에서도 군이 할 수 있는 이런 분야를 뽑아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월 16일자로 부임하셔서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종팔의원이나 김광년의원의 중복질문이 되겠습니다만 대불주거단지 택지 미분양이 449필지에 19만5천평인데 홍보의 부족한 점에 대해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지가가 맞으면 미분양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평당 얼마나 됩니까?

택지가 43만7천원 정도 됩니다.

43만7천원이면 실제적으로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토개공이나 농진공에서 불과 1,2만원의 보상을 했던것이 현재 작업비, 장비대 등등으로 43만원으로 올라가 버렸는데 홍보위주보다 지가를 낮추었으면 아직까지 미분양이 될리는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단지택지 분양의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어서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현재 미 분양된 19만5천평에 대해서는 토지가격을 낮추어서라도 분양이 빠른 시일내에 될수 있도록 전라남도 공영개발사업단과 협의해서 자료를 충분히 구해서 왜 여기택지가 43만7천원으로 분양가가 올라가고 있는가에 대한 대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대불공단이 이번에 가서도 느꼈듯이 공단이 완전히 조성되어 입주만 된다면 엄청나게 경제의 흐름에 변화가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공단이 빨리 입주 하는 것도 주거단지 택지분양의 한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