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방인섭 의원 발언

조용안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지요.
종근
윤종근사무국장
의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사무국장 윤종근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2월 15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보사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2월 16일 제출되었으며, 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관악산자연훼손반대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2월 17일 제출되어 각각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차 간주처리가 2월 10일 접수되어 금일 의원님들께 배포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안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허명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허명길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회사무국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 안은 1995년 2월 9일 엄한섭 의원으로부터 본 의회에 제출되어, 동년 2월 15일 제33회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되어, 엄한섭 의원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의 과정을 거쳐 출석위원 9인의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함을 삭제하며, 둘째, 안 제4조에서는 사무국직원의 총수는 29명으로 하고, 별지의 직급별 정원을 삭제하고 있고, 셋째, 안 제6조에서는 불필요한 용어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본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안이 대통령령 제14,480호로 '95년 1월 1일 제정·공포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와 그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안의장
허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미 심사보고 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신동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신동현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안에 대한 행정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안은 1995년 2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본 의회에 제출되어, 동년 2월 16일 제3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상정되어, 총무과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심도 있는 질의답변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 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본 조례 안은 '95년 1월 1일 대통령령 제 14,480호로 제정·공포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 도시정비국 그리고 건설국을 두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셋째, 과 기구 조정에 있어 그 업무 성격상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토지관리과를 지적과에 흡수·통합하고, 지적과를 도시정비국 산하에 재무국 산하로 옮기고 있으며, 또한 현 지역 교통과를 폭주하는 교통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교통 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분과하고 있고, 넷째, 과 명칭변경에 있어 현 세무1과, 2과를 각각 세무관리과, 부과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본 조례 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첫째, 행정기구 통·폐합 시 소요되는 예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둘째, 지적과가 토지관리과와 통·폐합 되어 재무국으로 소속되는데 실제적으로 업무성격상 도시 정비국 산하로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지 않은가? 셋째, 유사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를 앞으로도 통·폐합 할 용의는 있는가? 등에 주안점을 두어 심사하여 출석위원 10인의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이렇게 그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본 조례 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와 그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안의장
신동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도 역시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십니다.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심사 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이신 윤광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윤광규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한 행정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그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1995년 2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본 의회에 제출되어, 동년 2월 16일 제33회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되어 총무과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거쳐 출석위원 10인의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이렇게 본 회의에 상정하여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안은 '94년 1월 1일 제정·공포 시행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구 본청 953명, 직속기관 95명, 동 600명으로 정원의 총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본 조례 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첫째, 보건소의 현재 직원은 몇 명이며, 더 충원할 용의는 없는가? 둘째, 임기만료 및 지방선거와 관련된 별정직 5급 상당 공무원의 결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등에 주안점을 두어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본 조례 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와 그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안의장
윤광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도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이미 심사 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이신 방인섭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 방인섭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행정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그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1995년 2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본 의회에 제출되어, 동년 2월 16일 제33회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되어 세무과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심도 있는 질의·답변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결과를 오늘 이렇게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995년 2월 1일부터 관할구청에서 혼인신고와 동시에 결혼증명서를 발급토록 제도개선을 시행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거하여 영문 국제결혼증명 발급 및 재발급 시 수수료 3,300원을 우리 구 수수료로 징수하기 위하여 그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 조례 안이 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민원행정의 제도개선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출석위원 10인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용안의장
방인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도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미 심사 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이신 박명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 박명근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행정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그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95년 2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본 의회에 제출되어, 동년 2월 16일 제3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이은 심도 있는 질의·답변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결과를 본 의회에 상정,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 법 시행령의 일부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4조는 지방세법 제9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삽입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둘째, 안 제17조는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제5장 과세면세 및 경감을 신설함에 따라 이를 법조문에 맞도록 개정하고, 또한 건설기계의 재산세 감면 및 경감 신고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5호를 건설기계를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등록세 과세대상으로 개정되었기에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셋째, 안 제19조는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제184조의 3제2항 제6호를 삭제하고 동 법 제266조 제3항에 구판 사업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리하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넷째, 안 제22조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3목에서 공장용 건축물 중과세 대상지역 지정 시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다섯째, 현행 조례 안 제24조는 건설기계가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여섯째, 안 제27조제1항에서는 '토지'를 '부동산'으로 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동 법 제104조제1호에서 부동산을 구법에서는 "토지 및 건축물·선박·광업권 및 어업권"으로 정의하던 것을,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토지 및 건축물"로 정의하게 됨에 따른 것이고, 또한 신설된 제2항에서는 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 율을 100분의 75로 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안 제28조 제2항은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과세면제 및 경감규정을 제5장에 신설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제5장에 신설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여덟째, 현행 조례 제30조는 개정된 지방세법 제250조와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안 제32조는 안 제 28조와 마찬가지로 신설된 지방세법 제5장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에서는, ·첫째, 안 제17조와 관련하여 건설기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둘째, 안 제19조와 관련하여, 구판장, 농수산물유통센터를 임대하여 운영하였을 때 감면대상이 되는 것인가? 등에 주안점을 두어 심사하여, 출석위원 10인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와 그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용안의장
박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도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관악구'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이신 김영헌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김영헌 위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행정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그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5년 2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본 의회에 제출되어, 동년 2월 16일 제3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동의 요청한 해당지역에 대한 현지확인 및 심도 있는 질의·답변의 과정을 거쳐 출석위원 10인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그 결과를 오늘 이렇게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봉천동 218의 9호, 31호의 대지 460㎥, 건물 328.6㎥를 우리 구 소재 지방기념물 3호인 낙성대 유지를 확장하기 위하여 구유재산으로 취득하기 위한 것이며, 둘째, 신림동 1637의 10호, 11호, 13호, 14호, 15호의 대지 1,082.2㎥, 건물 328.6㎥를 신림본동 청사 신축부지로 취득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동의 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관계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동의 요청한 해당지역을 현지 확인한 후, 낙성대와 강감찬 장군의 유지와의 연계를 위하여 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가? 신림본동 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어떤 기준 하에 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가? 등에 주안점을 두어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당 위원회와 그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안의장
김영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도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십니다.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심사 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위원회 위원이신 김화남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남의원
보사위원회 김화남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5년 2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본 의회에 제출되어, 동년 2월 16일 제33회 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에 상정, 보건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쳐 참석위원 8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의『'95결핵관리 지침』변경에 따라 종전 결핵환자 치료약제 수가를 차등 징수하여 왔으나, 이를 개정하여 2,000원으로 균등하게 단일화 하려는 것이며, 그간 무료로 투약하여 오던 일부 약품을 동 조례 발표에서 삭제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개정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현행 조례 제2조 제2항 별표수수료의 3호 가내지아 종목의 약품가격을 이용환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2,000원으로 단일화하였고, 둘째, 같은 항목 항 결핵 제 보급 중 『에담부톨』은 지금까지 무료로 투약한 바 조례별표에서 차 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본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 건은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안의장
김화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차주섭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섭의원
건설위원회 차주섭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5년 2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본 의회에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17일 제3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 상정, 지역교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폭넓은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쳐 참석위원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오늘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해 연말 서울특별시 주·정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각각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 조례 해당조항을 시 조례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또는 위탁수익금)과 주·정차 위반 차량 견인료는 종전에는 시 수입이었으나 구 수입으로 전환토록 규정신설 하였으며, 둘째, 주·정차위반 견인 대행료와 공영주차장 설치 적립금을 자치구에서 지출토록 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본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안 건은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안의장
차주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도 역시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관악산자연훼손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장환 위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의원
건설위원회 김장환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관악산자연훼손반대결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5년 2월 13일 김영헌 의원외 7명이 발의하여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17일 제3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 상정, 발의 자이신 김영헌 의원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폭넓고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쳐 참석위원 9인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하여 오늘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서울대학교는 관악캠퍼스 종합화계획의 일환으로 수원에 있는 농·수의대와 교육연구시설을 관악캠퍼스 남쪽 신림동 56-1 자연녹지의 3만여 평의 부지에 이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 예정지는 수목이 양호하고 고지대이며 자연경관이 수려할 뿐만 아니라, 바로 관악산 등산로의 가시권입니다. 농·수의대 이전계획이 발표되자 많은 시민과 환경관련 단체로부터 지난 번 공학관 건축 때도 엄청난 관악산 훼손이 있었는데 더 이상의 훼손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악산과 같은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아름다운 산은 우리 구민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이 아끼고 이용하는 휴식처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온전하게 보전되어야 하고, 그 외 수도권 인구 집중, 교통영향 등의 문제를 들어 농·수의대 이전을 반대하는 시민의 여론이 많았습니다. 지난 2월 9일 서울시청에서 농·수의대 이전문제를 다룬 토론회가 있어 본 의원도 참석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측의 설명이 의하면, 앞서 말씀드린 당초 이전계획을 변경하여 캠퍼스부지 내 대체부지를 마련하겠다는 약속은 있었습니다마는 농·수의대의 당초이전 예정지를 변경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여 앞으로 어떠한 학교시설을 확충하더라도 관악산을 훼손하여서는 안 되며, 관악산 보전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우리 구 의회의 확고한 입장을 밝히고 또한 관련 부서에 건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회의석상에 다 배포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산자연훼손반대결의안" 관악구의회 의원 일동은 60만 구민을 대표하여 우리 구민의 유일한 휴식처인 관악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관악산은 우리 구민의 삶의 보금자리며 유일한 휴식처로 보전하고 후대에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관악산 훼손을 절대 반대한다. 둘째, 서울대학교는 농·수의대 이전 계획을 변경하여 대체부지를 마련 더 이상의 관악산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촉구하며, 향후 학교시설 계획은 관악산 보전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 추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관악산 훼손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의 쾌적한 휴식장소가 되도록 관악산 보전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우리 관악구의회 의원 일동은 날로 훼손되어 가는 관악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관악산 보호 운동에 적극 앞장 설 것을 결의한다. 1995.2.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 이상과 같은 내용의 본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모두 관악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 위원회와 뜻을 같이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용안의장
김장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도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관악산자연훼손반대결의안을 이미 심사 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매우 바쁘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5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의 회기동안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만나 뵐 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3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