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준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실과장 인사 맨위로

산업과장 이동호입니다. 지난 군발령에 의해서 2월2일자로 산업과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 앞으로 화천군 농정시책에 대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1995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화천군수)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할 실과를 말씀드리면 내무과, 재무과, 산업과,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존경하는 최덕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임시회의가 개원된 이후 근 5일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 내무과외 3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을 참조하여 주시고, 2페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입니다. 첫번째, 4대 질서운동 지속추진이 되겠습니다. 4대 질서 운동은 지난해에도 계속해서 4대질서 운동을 추진했습니다만 금년도 역시 4대질서 운동을 저희 내무행정의 제1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4대질서가 지켜지지 않고는 사회가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안정을 위해서도 4대질서는 기필코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4대질서운동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먼저 4대질서운동 추진을 위한 붐 조성 확산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질서운동을 행정주도로 운영해 왔는데 금년부터는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가 직접 참여해서 질서운동이 정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종교단체라든지 사회봉사 단체 등도 참여를 유도해 나겠습니다. 또 4대질서 운동은 지난해에도 1개 지역씩 시범지구를 조성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읍면별로 1개소씩 지정을 해서 건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는 계도를 중점적으로 했는데 금년에도 물론 계도를 하겠습니다만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속도 병행하겠습니다. 특히 퇴폐불법이라든지 변태영업, 건전한 행락질서가 조기정착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불법 음반이라든가 음란 비디오 보급을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입니다. 오는 6월 27일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에 대해서 어느때 보다도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분하게 추진해나겠습니다. 먼저 불법선거 감시단은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행정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단속 내용은 금품살포 및 각종 기부행위, 불법 선전행위나 정당활동을 빙자해서 불법으로 자행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역시 읍면에도 불법 선거감시단이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하고 광역이나 기초의원은 두 번째 선거를 하겠습니다만 금년 6월 27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야 말로 가장 공명한 선거가 되었다고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찾아서 봉사하는 이동관서제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이어서 금년에도 동절기나 농번기를 제외한 기간동안 생활법률이나 민원상담, 가전제품 수리, 건강진료등 주민과 밀접한 봉사행정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행정시찰제 운영입니다. 행정시찰제는 저희 주민생활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이해협조를 꼭 얻어야 할 사항들을 사전에 현지에 나가서 직접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서 군정의 협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반상회 운영입니다. 지난해에도 반상회를 추진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좀더 반상회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반상회를 통해서 행정에서 하는 일과 의회에서 하는 일은 모두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정부시책이나 도정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과 서로 협의를 하면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여섯번째 마을 향장제도 운영활성화입니다. 마을향장제도를 지난해에 처음 실시해서 향장으로부터 22건의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보다 더 향장제도를 내실화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장으로 위촉이 된 분들은 수시 저희가 찾아가서 향장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마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향장을 중심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사기앙양 및 자질향상입니다. 공직자에 대한 교육도 다양화시키고, 이제 세계화라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화를 통해서 우리 공직자들도 무엇인가 달라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선 공직자에 대한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직장체육대회라든지, 또 직장 취미 동호회 활동, 그 외에 직원과의 대화, 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에 우대하는 제도로 승진이라든지 포상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이나 연수를 통해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화 국정지표의 지방적 구현입니다. 지방공무원의 국제적 안목을 높이기 위해서 우선 저희는 1월과 2월중에 지방공무원을 군청과 읍면직원을 대상으로 지방경영시대라는 책자와 그리고 선진국 공무원이라는 신문에 게재된 시리즈가 있는데 이런 것을 이용해서 사례를 습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사례를 습득하고, 경영기법을 익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선진국의 공무원은 어떻게 일을하고 있는지와 또 지방경영시대는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 직접 읽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를 모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외국과 교류를 하는데도 외국어를 모르고는 교류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에게 기초적으로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만 우선 일본어와 중국어를 오늘부터 시작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영어는 강사를 확보하지 못해서 현재 물색 중에 있습니다만 일본어와 중국어는 오늘부터 저희 직원과 저희 군내에 있는 각급 기관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95년도 행정감사입니다. 행정감사는 연례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공무원들의 기강확립이라든지 또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각종 부정비리에 대한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자체 회계감사는 5월중에 실시하고, 부분 감사는 1월부터 12월까지 년중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도 1월부터 12월까지 년중 실시해서 화천군의 공무원들이야말로 아주 청렴하고, 국가관이 확립된 공무원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감사행정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저희 군내에 아홉분이 재산등록을 했습니다. 의원님 일곱분과 군수, 부군수님 등 아홉분이 등록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감사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네사람과 세무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일곱사람, 11명이 추가로 등록하게 됩니다. 2월 28일까지 추가등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번째 상설 전산교육장을 운영하겠습니다. 세계화에 발맞추어 저희들도 모든 공무원들이 다 전산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 년간 40명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 종합전산실 설치입니다. 지난해 예산편성 당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저희 군이 주전산기를 설치하고, 종합전산실을 운영하게 됩니다. 5월말까지는 설치를 완료하고, 6월 한달 동안 시험가동을 하고, 7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전산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세번째 행정통신회선 개선사항입니다. 지금 중앙이나 도와 저희 군간 읍면간에 여러 통로를 이용해서 통신회선이 연결되어 각각 운영하던 것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시설도 저희 강원도와 저희군과 읍면이 일시에 설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번째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지난해까지 내무행정의 개혁차원에서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실시하여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실시해서 완전히 정착되도록 함은 물론이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민원 처리반 운영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우리들 생활 주변에 일어나는 불편한 사항들을 찾아가서 해결하는 현장 행정을 금년에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 기동처리반을 운영해서 좋은 성과를 올렸습니다만 금년에도 기동처리반을 이용해서 우리들 생활 주변에서 조그만 불편이라도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행정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건환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재무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주요사업 중에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 목표입니다. 전체 지방세가 48억7,450만5천원이고, 세외수입이 32억9,92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 지방세는 11%가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14%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를 말씀드리면, 도세가 13억7,100만원 중에 취득세가 4억5,400만원, 등록세가 5억1,300만원, 지역개발세가 3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세를 말씀드리면 전체 35억350만5천원 중에서 담배 소비세가 65%인 22억8,270만원이고, 자동차세가 6억400만원으로서 17%가 되겠습니다. 재산세가 9,300만원으로 2,7%를 차지하고, 종합토지세가 3.6%에 해당하는 1억2,6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5체납액 징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4년도 12월31일 현재 가지고 넘어온 것이 1억7,108만원인데 현재까지 받아들인 것이 6,440만원을 받아들였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이 1억1,070만9천원이 있는데 28일까지는 최대한 징수하는 것으로 노력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매분기별 계획을 수립해서 중점관리를 하고 있고, 매분기별로 징수대책 보고회도 갖고 있습니다. 읍면장이 직접 군에 들어와서 군수한테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장이 관심이 좀 있는데는 잘 되고, 없는데는 안되기 때문에 이런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고질 고액 체납자는 재산압류를 하고 공매처분을 해서라도 뿌리를 뽑을 계획입니다. 마을 단위별 징수책임제를 확행하고, 지방세 전산화를 통한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를 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을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에서는 자진납부를 홍보하고, 체납액 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년4회, 2월, 4월, 7월, 12월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행해서 자동차세 체납대상 차량은 경찰과 협조를 해서 번호판 영치를 해서라도 뿌리를 뽑아서라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서는 재산압류와 공매처분, 결손처분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전산화 추진입니다. 아까 내무과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는데 주전산기는 내무과에 설치되는 것으로 해서 OCR프린터 소형, 대형을 6월 전까지는 살 계획입니다. 그 다음 컴퓨터가 486을 다섯대 샀는데 여기에 나와있습니다만 재무과에 2대, 화천읍, 사내면에 줄 계획입니다. OCR기는 과학문자 판독기인데 이것은 농협중앙회와 협의를 해서 농협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주전산기 설치 및 온라인 구성을 3월부터 5월 사이에 마치고, 프린터 및 컴퓨터 설치는 3월 중에 마칠 계획입니다. OCR설치는 5월 중에 하고, 과세자료 입력을 4월부터 6월까지 완전하게 해서 7월1일부터는 시행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계획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54개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가 549필지에 6,545㎡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영리법인이 23개소이고, 비영리 법인이 31개소가 되겠습니다. 프린터가 오자가 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음성거래를 조사하겠습니다. 단속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지목변경과 실태토지 현황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하고, 사치성 재산 일제 단속을 하겠습니다. 별장이라든지 고급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는 6천만원이상을 고급 사치성으로 보는데 저희는 현재까지 해당이 없습니다.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조사를 하는데 용도구분, 사업목적외 사용부동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과세자료 조사입니다. 부동산 투기억제와 주택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재산세 전산화 자료를 표준화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납세의무자가 6,502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건축물이 12,130개 동이 되고, 건축물이 76개, 선박이 14개가 있습니다. 추진방침을 말씀드리면,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재산세 전산화 자료에 따른 표준화를 추진하겠고, 건축물 신. 증. 개축 등을 철저히 실시해서 과표누락을 방지하겠습니다. 여기서 건축물 신.증.개축 조사는 4월 말까지 하고, 건축물 변동사항 전산입력을 5월말까지 변동자료에 의한 재산세 부과를 6월 말일까지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6.5%증가한 9,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 실태조사입니다. 저희가 총 가지고 있는 필지가 67,600필지 정도가 되는데 법정리로 40개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93년도까지 6개리에 대해서 조사완료 했고, 2단계로 ’94년도까지 34개리에 6만2,256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3단계로서 올해는 토지이용 실태조사 마무리한 것을 공구 정리까지 마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국.공유 잡종재산 관리입니다. 저희가 잡종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가 568필지에 면적은 640,320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유지가 151필지, 도유지가 102필지, 군유지가 315필지가 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말씀드리면 대부조사 실태를 분기별로 조사하는데 작년에도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대부목적의 사용여부, 전대행위 매수희망 여부 등을 조사하겠습니다. 매각대상 실태조사는 년 2회 정도 하겠습니다. 사유건물 토지가 있는 것과 농경지 임야 중에 매수 희망자, 기타 행정목적상 불필요한 폐천 폐도 양여 토지가 되겠습니다. 처리계획은 대부계약 위반행위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매각 대상 재산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뒤에 매각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개별지가 조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총 필지수가 67,704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대상 토지는 ’95년 1월1일 기준으로 4만5,944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과세대상 토지가 4만2,674필지가 있고, 국공유지 중 잡종재산 토지가 3,270필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비조사 대상은 토지에 있어서는 국가나 공유지, 도로, 하천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 산정을 1월4일부터 3월 28일까지 하고, 읍면 지가심의회를 4월3일까지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심의를 4월 13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서 제출을 5월4일까지 해서 지가결정 공고를 5월 말일까지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재조사 청구, 재조사 처리를 8월29일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고시는 3월 21일 건설부 장관이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제일 비싼땅이 시외버스 주변에 삼성슈퍼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 105만원이고, 최저는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81원으로 최저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회관 신축입니다.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96년까지는 마쳐야 합니다만 현재 순조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위치는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고, 부지가 1,391평, 건축연면적이 1,794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63억8,900만원이 소요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마칠 계획입니다. 현재 예산 미확보 된 것이 14억인데 여기는 저희가 입찰 볼 적에 85%로 되는 바람에 앞으로 10억 정도만 있으면 신축이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동호입니다. 저희 산업과에서 금년도 추진할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산업과는 8개계로, 28명이 봉직하고 있으며, 직종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직이 10명, 농업직이 9명, 축산직이 3명, 수산직이 3명, 기계직이 1명, 그리고 기능직 2명으로 다양한 5개 직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별 업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먼저 농민 후계자는 저희가 그동안 140명을 육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경종 분야가 40명, 축산분야가 53명, 원예가 13명, 특작이 15명, 복합 영농이 19명입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은 저희가 농지면적 9,590.8ha입니다. 이 중에서 1,313ha가 농지로 되어 있어서 전 농지의 13.7%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농업 진흥구역이 1,089.4ha이고, 보호구역이 22.6ha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농촌의 특산단지는 공예품인 햇골목공예에서 6호가 참여해서 복주머니, 바둑판외 여러 종을 만들고 있으며, 공산품은 경보산업에서 신발창을 만들고 있고, 식품분야에는 대두식품과 덕수식품 두개 업체가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관련 업소입니다. 저희가 55개 업소가 있습니다. 특정 열 지정시공 업소가 16개 업소가 있고 가스 LPG판매업소가 7개소, 집단공급소가 낙원아파트 1개소, 다음은 석유판매업이 주유소가 14개, 구판점이 3개 있습니다. 다음 연탄판매업소는 13개 업소가 있고, 고압가스가 1개소 있습니다. 공장등록 상황은 현재 18개 공장이 저희 관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식품가공업이 4개소, 양조업이 1개소, 목공예가 1개소, 레미콘 1개소, 아스콘 1개소가 있고, 제조업이 1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현황은 조성면적이 33,813㎡으로 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공장 부지가 24,421평이고, 기반시설 부지가 9,392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장부지 중에서는 분양을 한 것이 9개 부락에 15,035평, 미분양 된 것이 5개 부락에 9,386평이 아직 미분양 되었습니다. 입주기업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9개 업체가 보고서 내용대로 입주해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현황입니다. 저희가 시내버스 1개 업체에 14대의 버스를 운영하고 있고, 개인택시가 32대, 법인택시가 33대 해서 65대의 택시가 관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버스는 1개회사에 10대가 있고, 장의 운송버스가 1개 사에 1대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용달이 11대가 있고, 개인화물이 10대, 특수화물이 6대, 관리사업이 4개소가 있습니다. 이 관리사업은 정비업 3군데와 매매업 1군데 있는 것입니다. 다음 차량등록은 지난해 11월30일 현재 6,164가 저희 관내에 차량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관용차가 202대, 자가용이 5,834대, 영업용이 128대가 있습니다. 다음 유료화 주차장은 4개소가 있는데, 대교 주차장, 중앙로 주차장, 우회도로 주차장, 이면도로 주차장 이렇게 186대를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차량보유 대수에 비해서 주차장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농기계 보유현황은 농업용 원동기가 433대, 경운기가 1,825대, 트랙터가 118대, 방제기가 1,205대, 이앙기가 486대, 육묘파종기가 86대, 관리기가 195대, 바인다가 361대, 콤바인이 91대, 건조기가 123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 영농회사는 그동안 3개소를 조직해서 상서면 부촌리와 하남면 원천리, 화천읍 신읍리 해서 3개 영농회사를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사육 현황은 저희가 한우가 6,078두, 젖소가 216두, 돼지가 11,549두, 닭이 361,344수, 흑염소가 1,517마리, 사슴이 1,327마리, 개가 4,236마리 있습니다. 또한, 꿀벌이 재래봉, 양봉해서 2,599봉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3개소가 있습니다. 보관능력은 3,316톤입니다. 정부양곡 도정공장은 화성정미소 한군데 있는데 일일 가공능력이 20톤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총 가공 실적은 1,696톤이고, ’93년산 도정을 일주일 전에 시작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부양곡 보관 현황은 쌀이 26만6,976kg, 266톤이 보관되어 있고, 정맥이 128톤이 있으며, 일반 벼 3,067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담수된 수면적이 3,542ha입니다. 군 전체의 면적에 비하면 3.7%가 호수면적으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어민수는 70호에 284가구가 있으며, 이 중에서 어로 작업을 하는 가구는 31가구이며, 양식을 하는 가구는 39가구입니다. 어획생산량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1,023톤을 생산했습니다. 어로에서는 129톤, 양식에서는 894톤, 양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요 생산 어종은 향어, 송어, 잉어, 빙어, 쏘가리, 뱀장어 등이 되겠습니다. 어선은 48척이 있습니다. 어업허가 처분은 양식 어업이 12건에 206,764.5㎡가 있고, 어업을 하는 것이 56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저희 산업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지난번 정기회의에서 승인을 해준 사업이 있고, 그 이후에 상급기관으로부터 추후 시달되다 보니까 생소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보고들 드리겠습니다. 먼저 1읍면 1특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남면 계성리에서 유정란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4일날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3월10일날 착공해서 10월달에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군 1특화사업입니다. 일명 1군 1명품 사업으로는 지난해 국비보조를 받았습니다만 다행히 금년에도 받게끔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지난 정기회 때 심의해 주시지는 않으신 사항인데 지금 내무부에서 통보가 왔습니다만 저희 평화 가시오이가 1년 더 보조지원 될 수 있도록 확정이 되었습니다. 추경에서 심의를 해주시게 되겠습니다만 국비가 1억, 도비가 6천만원 군비가 4천만원 자부담이 9,400만원 지원되어 평화가시 오이가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명품사업으로 육성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후계자 육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5억7천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1,5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금액이 적다고 하는 여론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500만원정도 올려서 2천만원 규모로 올려서 융자지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항은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거쳐서 금액이라든가 인원을 결정하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2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볼 때는 28명 정도가 새로이 탄생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 사기진작을 위해서 후계자 체육대회라든가 후계자 도대회 참석이라든가 농어민 신문보급이라든가 후계자 대상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을 위해서 93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경지 소유가 1ha미만의 영세한 농가자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농어촌 발전계획 수정보완입니다. 수립기간이 3월 18일까지 되어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278건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상급기관으로부터 당초는 2월 5일입니다만 말까지 기간연장이 되어서 현재 추가로 사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어서 3월 10일 경에는 실무반으로 검토를 완료해서 3월15일경에는 농어촌발전 심의를 거쳐서 사업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운영활성화입니다. 조성면적 33,813평 중에서 지금 미분양된 필지에 대해서 유치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 미입주업체 중에서도 일부 업체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사업 건축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분양 된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유치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대책을 위해서 저희가 물가위원회를 금년도에도 분기마다 1회씩 또는 요인이 있을 때 수시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물가대책 상황실은 읍면과 군에 설치를 해서 21명으로 편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물가 지도 단속을 운영하면서 개인 서비스요금 44개 품목에 대해서 주 1회 동향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교통 지원사업으로 버스 4대를 금년도에 사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도내에서도 일부 군이 버스를 구입했습니다만 아직 운영은 본격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버스를 운영했을 시 발생되는 영세업체의 문제라든가 또는 오지에 사는 주민들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중앙에서의 운영 실례를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어촌 전화사업은 저희 관내에 두 개 마을에 11가구가 전기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구운리에 6세대, 산양3리에 5세대, 11세대가 전기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금년도에 한전에서 설계도 하고, 공사도 시행이 되겠습니다만 내선공사를 8월까지 완료하고 9월달 중에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해서 화천시가지와 사내면 시가지를 대상으로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시가지 도로의 주차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불이 난다던가 또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주정차 질서를 강화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용주차장 유료화 실시사업입니다. 지난 해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관계 규정을 조례로 제정했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금년에 와서 주차장을 유료화하기 위해서 4개소를 입찰 보았습니다만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입찰 공고를 해서 다시 한번 유료화를 위해 위탁관리 할 수 있는 사람들 모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탁영농회사 설립입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3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간동면 유촌 1리 지역에 위탁영농회사를 설립코자 합니다. 그래서 농기계 공급은 4월 중, 8월 중에 실시하고, 농기계 보관창고라든가 또는 기타 영농회사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업을 금년중에 실시해서 10월 중에는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사내면 광덕 2리에 부지를 매입해서 보관창고라든가 사무실 발효사 등을 짓고, 기계 구입을 해서 퇴비제조장 시설을 금년 11월 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전업농 육성을 위해서 4억7천만원을 지원해서 20농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상농가 선정이라든가 사업규모 확정을 3월까지 완료 짓고, 춘추기에 필요한 농기계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1,570ha에 대해서 공동방제와 일반방제를 실시해서 식량증산에 임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벼종자 소독 약제공급이라든가 신고선충병 소독약제 또는 방제복을 공급한다던가 개량 마스크를 공급하겠습니다. 그래서 목도열병 방제라든가 돌발적으로 발생되는 해충에 대해서 공동방제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육성을 위해서 목표가 6개소인데 대규모가 2개소, 소규모가 4개소 그래서 지난번 농발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만 6개소가 금년도에 새로이 영농조합 법인으로 육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농기계 반값 지원입니다. 농기계가 292대가 되겠습니다만 2억9,200만원을 지원해서 지원농가 선정과 농기계 공급을 4월, 8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하남면 계성리가 되겠는데 11농가에 대해서 토착미생물 생산시설을 설치하고, 예냉시설, 냉장차 유기 자연농업 축사유기, 유기 자연농업 비닐하우스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농수산부에서 지난번 계성리를 방문해서 계성리 마을에서 건의를 드려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100개소를 하는 사업입니다만 저희 지역 계성리에 참다운 유기농산물이 영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아홉 번째 시설채소 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이 간동면 관내가 되겠습니다만 하우스 온실 부대장치, 집중 컨트롤 23대, 관리기 CO2발생기, 토양소독기, 온퐁난방기, 저온차량 등을 확보해서 하우스 시설이라든가 기계 구입 작목의 비치도를 6월부터 10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스무번째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입니다. 비가림 재배가 금년에 8ha입니다. 지금 12ha가 신청이 되어 있는데 균등하게 또는 꼭 해야 할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확정도 저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 개발 심의회를 거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채소 생산유통 지원을 위해서 하우스 2.2ha, 밭경지 5ha기반시설에 관수시설등 8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잘못 인쇄가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도비가 4억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4,150만원입니다. 다음은 간이 집하장 시설입니다. 여기에서도 오타가 있는데 사업비가 7억4,502만원이 아니고 7억2,702만원입니다. 여기에 군비가 1,3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군비는 삭제해 주시고, 자부담에 1억4,540만4천원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도 금년 2월중에 대상마을을 선정하고, 시설 인.허가도 하고, 시설착공은 3월중에 해서 7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채소 지하수 개발은 2공입니다. 이것은 표고 350m이상에 고랭지 채소 지하수 개발이 되겠는데 9천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대상마을과 수질조사 지하수 개발신고 등을 거쳐서 3월달에 착공을 해서 6월까지 완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이것은 3개 농협에 호박과 가지, 느타리버섯, 방울토마토 등 이러한 종류의 박스를 산뜻한 모양으로 제조해서 농가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은 금년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현재 영림서에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점용 허가라든가 판매장 설계라든가 시설물 설치를 위해서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젖소능력 배가마을 육성입니다. 대상지가 하남면 서오지리에 저희 젖소가 많이 있습니다만 젖소 100두를 검사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유기질 비료화 사업입니다. 금년에 1개소를 선정해서 축분건조기라든가 축분저장탱크, 콤바인 시설 등을 설치해서 분뇨가 유기질화 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돈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명월1리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을의 여러 가지 집단 민원도 발생되고 해서 제 3지역이라든가 또는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감안해서 현재 많은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뱀장어 치어방류입니다. 파로호와 춘천호에 치어를 3만미 방류하겠습니다. 또한 인공어소를 6～7월 중에 제작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빙어인공 수정란 방류를 위해서 파로호에 1,500만 알을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승일입니다. 금일 의회에서 중요한 건설업무 전반에 거쳐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보고되는 내용은 업무의 특성상 많은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절대적인 가치가 아닌 보편적 가치로서 통계의 의미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측량설계에 의해서 숫자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4 사업실적, 95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자료에 제출된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사업실적입니다. 총 사업비는 40건에 141억7,500만원이 투자토록 되었고, 이중에 완료된 사업은 31건에 64억400만원, 이월된 사업은 9건에 77억7,100만원 중에서 순이월액은 35억 7,300만원에 이르겠습니다. 하단부에 ’95 이월사업을 보시면 도로 및 교량사업에서 7건이 이월되고, 농어촌 기반조성사업에 2건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총괄 부분을 말씀드리면 총 55건에 143억9,8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넘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사업별 계획에 있어서 하천 관리사업에서 골재채취 사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강 및 준용하천 등의 골재 부존량을 조기 조사 완료해서 군수대행 및 허가처리 공급함으로써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황 부분을 말씀드리면 골재부존량 조사는 현재 북한강 일원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95년도 골재사용 허가 예상량은 400,000㎡입니다. 골재채취 사업은 금년에는 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대행사업과 허가사업을 병행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 골재부존량 고시는 ’95년 2월10일날 1차 시행을 했습니다. ’95년도 단가계획을 ’95년 4월 2일까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말씀드린 대로 대행채취는 단가계약으로 수행하고, 일반채취는 채취업자가 대행지역 외에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수입은 3억원입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사업입니다. 현황은 준용하천이 13개소에 76,520m, 소하천이 121개소에 311,610m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94년도까지 시행한 것은 준용하천이 13개소에 60,749m 개수율 79.3%입니다. 소하천이 121개소에 151,405m 개수율 48.5%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총 3억4천만원을 투자해서 4개소에 1,700m를 시행하겠습니다. 준용하천에서 화천천, 소하천에서 오음천, 달거리천, 큰흙천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 토목사업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에 있어서 현황 부분을 말씀드리면 총 15개 노선에 222km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94년도까지 95.4km를 확포장을 마쳐서 42.9%의 개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 총 32억3,800만원을 투자해서 상서면 신대～만산간 외 3건의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산～신대 이것은 상서면 신대리에서 구운리를 연결하는 노선으로서 3km, 유촌～방천 이것은 간동면 유촌리에서 유촌리를 연결하는 것으로서 1.5km의 7억3,800만원, 신읍～동촌은 중리 풍산과 더불어서 작년도 계속사업으로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총 농어촌 도로는 92개 노선에 321km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94년도까지 40.1km를 마쳐서 12.4%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9억9천만원을 들여서 광명선외 6건, 7.7km를 포장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명에 보시면 광덕～명월선, 서어미～뛰개선, 위라～용암선, 신대～파포선, 유목정～장촌선, 아리～용신선, 사창～삼일선에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개보수 사업입니다. ’94년도 10월21일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해서 관내 노후 교량 및 도로 훼손 등 노후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보수 정비로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계획은 3억1,300만원을 투자해서 차도보수와 군도보수, 기타사업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도보수는 화천읍 시가지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비롯해서 10개소, 사창시가지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비롯해서 30a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군도보수는 도로굴곡부 및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개소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업으로서 차도 및 횡단보도 도색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서에 사업비를 전도해서 시행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교량 개보수입니다. 교량 개보수는 10억200만원을 들여서 일광교외에 14개소를 개설하거나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축대상 교량은 사내면의 일광교, 하남면의 계성교, 상서면의 장춘교 등 3개소에 8억2,9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보수대상은 광덕리 번암교외 10개소에 1억1,300만원, 도송～유촌간 잠수교에 6천만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아래에도 예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계획사업을 화천군에서는 아직까지 시행을 못해왔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도시계획 사업을 도시계획 지구 내에서 의지를 갖고 시행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 도로 총괄은 61km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대로, 중로, 소로에 걸쳐서 대로가 9,166m, 중로가 18,904m, 소로가 33,156m, 총 61,226m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도시계획 사업으로 시행한 것은 2,443m에 불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사업에 중점을 두고 의지를 갖고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차년도 계획으로서는 총 5억원을 투자해서 화천읍 아리 미관광장외 오음리 도로개설 사업에 총 5억원을 들여서 640m의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리 미관광장 조성은 면적이 665㎡로서 중학교 옆에 있는 교통광장을 겸한 미관광장으로서 용역사업과 보상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오음리 도로 역시 오음리 도로지구내에 있는 도시계획 소로로 용역 및 포장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서 현황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내면 사창리 지구로서 작년도에 계속해서 시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기반 정비사업외 8개분야의 사업입니다. ’94년도까지 시행한 것은 27억5,500만원을 들여서 마을회관 등 11개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 4억4,700만원을 들여서 도로사업 470m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우리 군내에 50개 지구에 950ha의 경지정리 대상지구가 있습니다. ‘94년도까지 12지구에 542ha를 시행해서 현재 미시행 된 것은 38개지구에 408ha가 아직도 경지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29억2,200만원을 들여서 114.72ha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신읍지구의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봄에 마무리를 해서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마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7.54ha에 6억2천만원이 투입되고, 간척지구 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간동면 간척리 일원의 57.18ha에 19억2,500만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계성지구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도 20ha에 57,800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고란에 ‘95년도 보류지구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강원도와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착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조성 분야의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총 9개 지구에 12.73ha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94년도까지 노동지구에 30ha를 6억9,7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투자계획은 신대지구 정비사업으로서 20ha에 4억4천만원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분야입니다. 수리시설은 총 567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94년도까지 저수지 6개소, 양수장 11개소, 보 166개소, 기타 322개소에 걸친 505개소를 시행했고, 아직도 62개소는 개량이 안된 상태로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5건에 1억6,5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대이리 양수장 모터교체, 진두루 중보 설치공사, 덕둔지 및 오얏둔지 도수로 설치공사, 구운경지정리 사면보호 옹벽공사, 간척리 암반관정 이렇게 해서 5건에 1억6,5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인구수는 2만6,630명입니다. 가구수는 7,947가구이며 주택수가 7,544동으로서 주택보급율은 95%의 비교적 높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현재 주택이 낡고, 옛날에 지은 주택이기 때문에 상당히 생활하기에 불편하신 주택들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화천군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불량주택 개량은 총 2천동, 불량화장실 개량은 총 3천동, 부엌 및 목욕탕 개량은 총 2천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량 주택 개량은 2천동 중에서 ‘94년도까지 798동이 완료되었고, 불량 화장실 개량은 3천동 중에서 2,205동이 개량되었습니다. 부엌 및 목욕탕 개량은 2천가구 중에서 684가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총 24억원을 들여서 주택개량 53동, 부엌 및 화장실 개량은 25동, 하수도 하수도정비 계획으로서 1개 마을을 선정해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입니다. 상수도는 우리 군내에 일반상수도 3개소, 총 1일 생산량이 4천톤입니다. 화천, 산양, 사창리의 3개소에 일반상수도가 있고, 간이상수도가 관내 고루 5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95년도 계획은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으로서 2억6,100만원을 들여서 일반상수도 구역내 노후관 교량외 3건의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도법 제4조 근거에 의해서 화천상수도, 산양상수도, 사창상수도, 오음상수도를 대상으로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사업은 1억8,300만원을 들여서 간이상수도 시설 보수 5개소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하수도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현황은 화천읍에 32.6km를 계획하고 있으며, 간동 오음지구에 3.2km, 상서 산양지구에 6.3km, 사내 사창지구에 3.3km, 하수도계획 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천지구가 23.4km를 개수해서 71.7% 간동 오음이 2km를 해서 62.5%, 상서 산양을 4km를 해서 63.4%, 사내 사창은 2.2km를 해서 66.6%의 개수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년도에 2억1,200만원을 들여서 하수관거 개량 1.2km와 준설 3km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화천읍 하수도 정비사업이 1.1km 1억6,500만원, 사창리 하수도 정비사업에 1,700만원, 하수도 준설사업은 3개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3천만원을 들여서 홍수기 이전에 준설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분야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먼저 한가지 묻겠습니다. 4대질서 운동 추진계획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 예로 보면 질서운동이라든가 무슨 운동을 벌이든지 강조기간을 정해서 순간적으로 이 운동을 벌여서 항상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홍보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런 오점을 남기곤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4대질서 운동에 바른 계획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볼 것 같으면 어떤 기간을 정해서 질서운동 단속기간이다 하면 며칠 동안만 하면 시내에서 매일같이 위반하던 사람들은 그 기회를 피하고, 농촌에서 농사나 짓는 사람들은 이에 대한 홍보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다가 시내에 나왔던 사람은 꼭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질서 운동을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속 1년 내내 이러한 질서 운동을 벌여서 지금 시내에 아무렇게나 주차되어 있고, 또 보행자들은 횡단 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데나 건너다니는 예가 많이 있고, 그 외에 영업장소라든가 이 모든 것이 질서를 제대로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운동을 벌이면 1월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계속해서 정말로 깨끗한 거리, 우리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로서 변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에 대한 계획이 있고, 정부적으로 시정이 되어서 질서운동이 모든 군민이 몸에 밸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이와 같이 해서 질서운동이라든가 모든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군민회관 신축계획에 있어서 당초계획도 ’96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늦추어 가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예산만 되면 금년도 내에 완공할 수 있는데 이 예산관계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부에서 금년도에 5억원 ’96년도에 5억원을 준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금액이 정말로 우리 군에 배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차등록 관계를 볼 것 같으면 상당히 많은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시설은 180대 정도만 세울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 차량은 어떤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질서유지를 할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 주차시설에 대해서 좀더 많은 차량이 길거리에 함부로 서서 무질서하게 서있지 않도록 단속을 한다하면 내무과 소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꼭 년간 내내 지켜질 수 있도록 단속을 하도록 해주시고, 이에 대한 주차시설과 차량 대수에 비해서 주차시설이 빈약한데 그 나머지 차량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용주차장 유료화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료화 하는 차량외에 차량을 제대로 어디든 주차할 수 있다면 오히려 유료화된 주차장에는 차가 안 들어가고 거리로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홍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상 의회에 늦게 참석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과 4대질서 운동에 대한 지속추진 관계를 ’95년도에도 하겠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질서위반에 대한 강력단속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질서 의식에 관한 것이나 가로질서, 불법영업 등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해오셨지만 보여지는 단속은 하나로 말하면 형식적인 단속이 아니었느냐.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말로만 강력 단속했지 하다못해 불법 주정차 단속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말로만 시행되어 왔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강력단속을 한다면 어느 정도 강력단속을 해서 올해 질서가 잡힐 것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공명선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신문에서도 경기도의 선거 동향보고를 통해서 도지사가 바뀌어지는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군에서는 선거관계에 대한 개인별 동향보고라든가 더 나아가서 성분 동향 보고의 사항은 없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공직자 사기앙양에 대한 자질향상 관계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를 받고 포상과 승진과 전보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대인사라는 것은 한번 이루어 본 사실이 있느냐. 지금까지도 인사의 관행은 총근무 연한이라든가 여러가지 인사고과 점수에 의해서 관행적으로 년수에 차고 인원이 밀려나가는 입장에서 인사가 이어져 왔지 과연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 받아서 승급을 하고, 승진하는 전례가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과연 말로만 열심히 일해라 해놓고 특별히 인사에 대해 우대해 주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과감히 적용하여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실태조사 및 국공유 잡종관리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적관계에 대한 불일치 관계에 대해서 폐도라든가 폐천에 대해 이미 군에서 7～8년 전에 매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부상에 그대로 존치되어 있는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군에서 매각이 되어서 이미 일반인에게 불하가 끝났으면 지적 공부상에 엄연히 지적이 없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존속시켜 공무원의 혼선을 야기시키는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지적정리에 대한 불일치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 다음 잡종재산 관리에 대한 불필요한 재산에 대해서 폐천, 폐도에 대한 양여를 과감히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아직까지 폐천, 폐도에 관한 것이 필요도 없이 지적공부상에만 되어 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불필요한 폐천, 폐도에 대해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발전심의 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 의결 정권이 어떠한 것에 대한 농어촌 개발심의 위원들이 해야 하는 사항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업농 육성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업농은 제가 알기로도 쌀 전업농이 있는가 하면 축산 전업농, 화훼 등 여러 가지 전업농이 육성차원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쌀 전업농만은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신청을 받아서 군에서 농어촌 개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데 굳이 농어촌 진흥공사에 신청을 위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군에서 받으면서 쌀 전업농만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받아서 선정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동안 양돈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92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오면서 사업계획에 양돈단지 관계에 대해서는 한번도 업무계획이라든가 사업에 들어와 있지 않다가 ’95년도 사업에 양돈단지 조성이 이제 공공연하게 업무계획에 올라온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동안에는 내부적으로 모두 이루어졌다가 ’95년도에 공식석상 처음 이것이 나온 사유는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해결문제가 어떻게 되어 나갈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부분에서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중에 각종 읍면에 대한 주택개량 및 부엌, 화장실 개량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히 읍면에 이미 주택개량에 대해서 이미 읍면으로 사업량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각 리장들이 모여서 서로 아우성입니다. 사내면 같은 경우는 11동 내려와서 17개리에서 리장들이 머리통이 깨질 정도로 싸우는 실정입니다. 물량 관계에 대해서 부족해서 서로간에 갈등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되는데 이런 해결책은 있으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신 의원님 질의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양병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이미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산업과 분야에 대해서 두 가지만 저의 소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보고내용 가운데 간동면 홍재준 의원이 관심 갖는 사업입니다만 배후령고개 농산물 판매장입니다. 아시다시피 4년째 듣고 있습니다만 군에서 몇천만원 관내에 투자해서 판매장이 제대로 되었습니까? 다 쓰러졌습니다. 어쩌면 도로변에 흉한 물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화천군의 현 실정입니다. 또, 우리나라 고속도로 주변의 휴게실이나 기타에는 영업이 잘 됩니다. 경춘선을 가봐도 휴게실이 그렇게 많고, 농산물 판매를 적게 하는 곳도 많습니다. 또, 2월9일날 농협중앙회에서 강원도 농산물 판매장을 가봤습니다. 별 소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강원도계와 경기도계에 강원도에서 중점 사업을 하던 휴게실도 거미줄이 끼었습니다. 기존 해놓은 농산물 판매장을 이렇게 방치해놓고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과장께서는 산업과장으로 발령 받으신지 며칠에 불과합니다만 저는 지나간 과거를 교훈 삼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서 실패했습니다. 배후령 고개도 몇천만원 들여서 지었는데 과연 앞으로도 거미줄 안 끼고, 유리창 안 깨지고 되겠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미 겪어 봤습니다. 잘 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고, 경각심을 갖고 일을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우리 화천군에서 가장 관심있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금년이 한 3～4년쯤 접어듭니다. 사내면 양돈단지입니다. 군수가 몇 번째 갈렸습니까? 본 의원이 예언을 했어요. 민선군수가 나와도 안 된다고. 20억원이 잠자고 있습니다. 온통 지역에 분열만 가져오게 만들고. 책임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화천 집행부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도 그대로 어물어물 보고로 끝나는 데 이것이 WTO 대응사업 아닙니까? 농촌사람 양돈단지를 해서 소득을 가져오기 사업인데 누가 잘못했던 간에 세월이 언제 갑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그 사업이 미진합니다. 누구도 책임질 사람 없습니다. 군수님 이제 몇달 있으면 갑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되겠습니까? 한상칠 군수님때부터 눈여겨 보았습니다. 양승필 군수님 갔어요. 박수준 군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신통한 소식 못 들었습니다. 답답한 것만 지적을 하는데 정말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는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셔야지. 주민집단 반대로 추진이 그동안 지연되었다. 맞습니다. 민원이 해결되는 즉시 하겠다. 국민학생도 그런 답변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산업과장께서는 특히 본 의원이 질문한 중에서 양돈단지에 대해서 어떻게 군이 나설 것인지 과장으로서 어떤 명예를 갖고 하겠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병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끝으로 산업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업무보고에 열일곱번째 일반농기계의 반값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농민들이 기종을 신청해서 각 읍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규정에 의해서 확정을 해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단, 본 의원은 직접 농기계를 구입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아는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상 국고를 지원해서 농민한테 보조사업을 하면 이 혜택을 가능하면 영세한 농민들이 우선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런 말씀을 곁들여 들이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농촌에는 농기계 단지가 여러가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사규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몇집씩 모아서 농기계 단지를 만들어서 대형 농기계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경운기를 신청하면 그 심사규정에 의하니깐 또 농기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경운기가 해당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못마땅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화천군 자체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지만 사실상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아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가 가실런지 모르는데 원래 단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한테는 다시 보조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몇 집이서 단지를 만들어서 그러면 만든 사람이 논을갈고 밭을 갈을적에 경운기를 이용하지 않고 트랙터를 이용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꼭 경운기도 해당이 되어 그 사람이 보조를 받아서 구입해다 놓고 1년내 별로 쓰지도 않아야 되겠느냐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민을 대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무과장께서는 좋은 방안이 있다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규 의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석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중 한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산업과 부분에 대한 한가지를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간이집하장 시설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이 집하장 시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을때 보니까 각 마을별로 받는데 특별히 농협부분에서 간이집하장 시설을 신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부분에서 신청을 받아서 다시 농협에서 마을로 또 쪼개져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중성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엄연히 대상자로 봤을 적에는 마을로 해주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서 다시 자기네 입에 맞는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는 그러한 선정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협도 모든 서류는 면을 통해서 들어와야 하는데 농협은 바로 군에다 모든 서류를 제출해서 돈을 지불해주는 문제는 잘못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농협이 일개 마을을 주체로 한다면 엄연히 면을 거쳐서 일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면에서 100평을 받아서 나누어 먹기 사업이 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농협에서 필요해서 집하장을 직영으로 한다면 그것은 되는데 그것을 다시 마을로 짤라질 때 굳이 그렇게 이중성인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파악해 주시고,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95년도에도 과연 그러한 문제가 대두될 때에는 틀림없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최만집입니다. 먼저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4대질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단속을 하다보면 홍보가 제대로 안되고 이해를 못하게 되면 농촌에 있는 분들만 피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올수 있다. 시내에 차량주차 무질서와 보행자에 대한 무질서 이런것도 계속 있는데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강력하게 단속을 하게되면 잘 모르는 농촌 오지에 계시는 분만 피해를 당하는 문제가 사실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4대질서 운동은 금년에는 기한을 정해놓고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 1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동안 계속해서 4대질서 운동은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반상회 의제에도 내놓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계도하는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도를 먼저 하고, 주민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놓고 단속을 강화하도록 이렇게 기본 방향을 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선 계도방법은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에서 주관해 오던 것을 민간한테 전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각종 바르게 살기라든지 새마을 단체나 부녀단체, 종교인, 노인회, 장애자 위생협회 등 운수업체 심지어 미용협회에까지 협조요청을 해서 날짜를 정해서 계도활동을 하도록 앞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행정은 범죄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질서가 정착되도록 금년 한해 동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재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마을 향장제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과연 필요한 것이냐? 리장도 있고, 새마을 지도자 등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여러 계층으로 있는데 꼭 마을 향장제도를 해서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과 향장을 초청해서 대화를 한다고 하는 부분도 이원화, 삼원화 되면 행정의 홍보효과나 침투에 문제가 되지 않은가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지난해에 처음 향장제도를 실시하면서 한 22건의 향장들로부터 건의를 받아서 그 중에는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13건은 해결을 하고, 9건은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마을 향장제도를 처음에 만들때는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리개발위원 차원을 더 넘어서 정말로 그 마을에서 향장의 말 한마디면 그 마을 주민들이 다 따라올 수 있고, 같이 호응을 할 수 있는 분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연세 많은 분들 60세가 넘으신 건강도 안좋은 분들을 위촉해 놓고 운영해 보니깐 개중에는 돌아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은 분들을 위촉해 놓으니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노인으로서의 능력이 있는 분들이 하면 어떤분들은 능력이 없는 분들도 계셔서 저희가 지난해 1년동안 해오면서 여러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그보다는 향장제도를 개선·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가 개선·보완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내에서 일어나는 민원이나 그 지역이나 마을의 어떤일에 대해서 향장이 중심이 되어서 향장의 말 한마디로 모든것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서 했는데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장의 역할은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마을에서 향장의 말 한마디로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이 분들은 따로 하실일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하는 일 외에 마을 화합차원 또, 이웃간 마을을 발전시키는 방향보다는 정신적인 지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하면서 향장제도를 시행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깊게 검토를 해서 계속 유지할 것인지는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세계화의 지방적 구현인데 세계화의 프로그램은 무엇이냐. 프로그램이 있다면 제시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제가 세계화 라는 것이 말로는 세계화 지방화 쉽게 하지만 과연 세계화를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쉽게할 수 있는것은 선진국을 이해하자는 얘기가 됩니다. 선진국을 이해하고, 선진국의 문화를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문화를 모르고 선진국에서 추진해온 행정의 사례나 경영방법이나 개발방향을 모르고 여기에 앉아 외국을 상대로 교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째로, 선진국을 이해하는 뜻에서 선진국의 문화등을 한번보고 이해할 수 있는 도서를 구입 보급할 계획이고, 그리고 선진국에서 추진한 개발방향 이라든지 경영기법이라든지 행정의 행태 등을 서적을 통해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선 선진국을 이해하는 프로그램과 저희 공무원들이 선진국을 이해하는 것 뿐만 아니고 경영기법을 도입해야 되겠다고 해서, 금년에는 6급공무원을 두산그룹에 오는 2월26일부터 21명을 파견시켜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로 기업경영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행정도 기업과 같은 체제로 경영행정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뜻에서 경영기법을 익히기 위해서 지금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산화가 되고 있습니다. 전산화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군에 전산화 교육을 위한 강사요원이라 할까 이런 직원들을 8명 선정해서 내무부와 원주에 있는 데이콤지사, 원주시청, 홍천군청 등 선진지역을 저희가 1차 견학을 했습니다. 이것은 세계화를 지향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세계화에 따른 저희 전체 공직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급이상만 교육을 하고 있는데 5급이상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고, 다시 전체 공무원들에게 주민들에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5급공무원들이 강사요원화가 되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화를 지향한 시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라 말씀드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외국어 교육을 주 3회 개최하는데 시간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주 3회를 하는데 시간은 16시30분부터 교육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30분정도 지정된 시간을 더 교육을 받는데 쓰고, 나머지 1시간 동안은 근무시간외에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와서 90분정도 강의하도록 해놨는데 저희 군청 산하에 있는 공무원이 65명이고, 외부기관 단체에서 53명이 희망을 해서 외국어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앞으로 외국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매주 한시간 정도는 강의를 받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는 저희가 최소화시켜서 강의시간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의 효과측정이나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할 수 없겠으나 외국어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앞으로 다른 지역과 교류를 했을 때에 외국어를 수강한 직원들이 가서 통역을 할수 있는 정도로 수준이 올라간다면 상당한 저희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4대질서 운동입니다. 4대질서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강력하게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단속을 하는 방법과 4대질서 운동의 정착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저희가 4대질서 운동을 계도와 단속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계도는 행정과 사회단체나 기관에서 협조가 되고, 그리고 강력하게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강력이라고 표현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강력한 단속이 아니라 단속을 해서 주민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저희 군청과 경찰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우선 주·정차 분야에 대해서는 군과 경찰서 합동으로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리의 무질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더 가지고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질서 부분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단속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찰에서 앞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초질서라면 침을 뱉는다든지 쓰레기, 담배 꽁초를 버린다든지 방뇨 등이 되겠는데 이런 것은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데 경찰과 협의를 해서 주민들에게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속도 하면서 질서를 정착 시켜나가는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명선거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에 일부 문제가 되었는데 우리 강원도에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문제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군으로서는 지금까지 성향을 분석하라든지 동향은 어떠냐 하는 물음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계속 내려오는 문서는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것과 불법선거를 강력하게 단속해라 하는 지시가 내려왔어도 성향을 분석해라 동향을 파악해라 하는 것은 일체 없었습니다. 세번째, 공직자 사기앙양 분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열심히 일하는 자를 인사우대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인사우대를 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까지 승진을 시키고, 발탁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대부분 근무연한에 따라서 오래 근무한 사람들을 우대해 준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하기도 근무연한이 오래된 직원들이 승진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근무성적 평정도 있고, 그 다음 경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력분야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근무기간이 오래된 분은 경력 점수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력이 낮은 사람보다 근무경력이 오래된 사람이 승진이 우선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교육성적도 있는데 교육도 받아서 점수를 잘 받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에서 보시는 것과 내부에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만들어서 승진시키는 것은 명부를 만들어서 승진시키는 것은 서열을 중시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자는 발탁이 됩니다. 어느 면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틀림없이 군에 자리가 있으면 금방 발탁이 되어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계속해 나가고, 다만 승진분야에 대해서는 이것이 발탁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승진은 서열순위에 의해서 승진을 시키며, 다만 경력이 오래된 사람도 중요하지만 현 시대적으로 시대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은 앞으로 과감하게 승진도 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신이 없다던가 무사안일한 자세,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문책인사가 서서히 가시화 될 것입니다. 특히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공직자 사기앙양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건환입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회관을 건축하는데 있어서 예산만 있으면 올해 끝마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문화예술 진흥기금을 5억원씩 2차년도에 걸쳐서 10억원을 받아 올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번에 질의하신 신축에 따른 공사비만 있으면 무리를 해서 하면은 본체만은 올해 할 수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빨리 시작해서 당겨서 다그치면 올해 끝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예진흥기금은 ’94년 10월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문예진흥 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문체부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확정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 개최 예정을 금년 3월 중순경에 위원회가 열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주는 것이 확정되어 온다면 올해 2억5천만원, 내년에 2억5천만원 5억원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재준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회관을 신축하는데 응찰자격을 제한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군으로 봐서는 공사규모라든가 금액으로 봐서 굉장히 큰 공사고, 백년 대계를 내다보는 공사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술이 축적되고, 자금이 풍부하고, 그 외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큰 규모의 건축물을 지은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실한 건축을 위해서 제한을 둔 것입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90조 1항1호에 보면 대규모 공사일 경우에 20억원 이상입니다. 이런 공사는 도급 한도액 또는 유사한 공사실적이 있는 업체중에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자격제한을 둘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 규정을 맞추어서 16개 업체가 등록을 해서 한 업체가 선정된 것입니다. 제한을 둔 것은 누구를 봐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확실한 업자를 선정해서 견고한 건물을 짓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폐도, 폐천 등이 용도폐지되어 일반인에게 매각되었는데 용도가 변경되었는데도 지목정리가 안 되고 그대로 있는데 앞으로 대책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가 용도폐지가 되어 일반인에게 매각한 토지는 12필지가 있습니다. 12필지에 481㎡인데 그 중에서 두 필지에 대한 63㎡는 지목변경 신청이 접수되어 대지로 지목변경이 되었고, 나머지 10필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해서 지목변경 신청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본군에 폐도, 폐천, 폐구거에 대한 매각할 의사를 물으셨는데 현재 본군 내에 전체 폐도, 폐천, 폐구거 등은 강원도 조사계획에 의해서 3월30일까지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된 다음 거기에 따른 문제는 가능하면 직접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에게 매각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동호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산업업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또는 걱정해 주시는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감사 드리고, 제가 산업업무에 대해서 미천한 경험관계로 해서 충분히 걱정하시는 만큼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일단 답변드린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더욱 깊이 연구를 해서 질문하신 걱정내용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의욕만 있어서도 안되겠습니다만 열악한 저희군의 재정형편으로 인해서 추진이 어려운 점도 있음을 양지해 주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천읍 주차장 부지확보 문제를 말씀드리면 화천읍에는 현재 차량이 1,260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심각한 지역이 사내면이 되겠는데 여기는 685대가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 확보상황은 화천읍에 공용주차장이 180대,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 허가 시에 부관을 달아서 부설한 주차장이 348대, 민영주차장이 58대, 영업용 및 자가용이 98대해서 주차장 확보는 총 681대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는 주차장 확보율이 54%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46%는 실상 불법 주정차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 사내면인 경우는 공용주차장이 72대, 건물부설 주차장이 85대, 민영은 없습니다. 영업용 또는 자기 자가용에 대한 차고가 있는 분들이 21대 해서 17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확보율은 26%입니다. 그러면 강원도에 주차율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 평균 43%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화천읍은 도의 평균에 상향하고, 사내면은 26%니까 많이 하향적인 실정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주차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많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소요되는 것이 여러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화천읍에 한해서는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개소에 예견하기는 750대정도 주차할 수 있는 기본설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소방도로가 확보 안되고 있으며, 차가 부딪치도록 대놓다 보니까 기본 원칙에 상당히 규정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와 일방통행로를 지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군청 앞과 경찰서 앞, 그 다음 골목을 자동차 전용도로로 일방통행로를 작년에 만든바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주차시설 라인을 긋다보면 일방통행 하여야 할 구역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경찰부서와 협조해서 설치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만큼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금년부터 운영하게 되는데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1차 입찰을 봤습니다만 유찰이 되어서 다시 2차 입찰을 보겠습니다만 그 입찰이 낙찰되게되면 해당자와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 재원마련을 하게 되는데 우회도록 복개공사라든가 또는 우시장 주차장을 2층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토지 매입을 해서 주차 면적을 늘린다든지 또는 마을주변에 소하천이 흐르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복개해서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을 넓힌다든가 이러한 것은 장기 안목차원에서 년도별 후보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에서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개인들도 주차료를 받아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개인 사설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주차단속 강화 문제는 저희가 차량 한대와 요원이 2명 있습니다만 앞으로 공익 근무요원이 5명 배치 될 계획입니다. 5명이 배치되면 화천과 사내면에 적극적으로 주차단속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주민불만이 많이 있습니다만 계속 민원이 발생됩니다만 해소책을 강구해서 1차는 경고하고, 2차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정력이 가능하면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업무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과태료가 3월1일부터 6만원으로 벌금이 오를 계획입니다. 아직 국무회의에 통과는 안 되었습니다만 법을 예고는 해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홍재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셔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에 컴나스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컴나스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 내용은 서울에 개인당좌 계좌를 설정해 놨는데 그 계좌가 부도가 되어 개인채권자가 농공단지내에 설치된 각종 기계, 집기 등을 임의대로 철거해 갔습니다. 그래서 시설자금을 대출한 업체인 한미은행에서는 한미은행 재산이지 컴나스 재산이 아니다 하는 차원에서 개인 채권자에게 원상 복구토록 고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대 법인의 임의처리가 사실상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일반소가 제기 되었으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보증기관이라든가 기술 신용보증 기금과 협의를 해서 한미은행 등과도 협의를 해서 계약해지 또는 희망이 없을 시는 다른 회사에 분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소유권은 화천군수로 되어 있으니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미분양 부지에 대해서는 걱정하신 바와 같이 빨리 선정을 해서 해야합니다. 현재 입주계약 승인서를 받아서 신청하는 업체가 2개 업체가 있는데 대두부린과 감노식품이라 해서 2개업체가 지금 계약단계에 와 있고, 최근에 상담을 했는데 서류를 구비한다던가 여러가지 회사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못하고 있는 것이 개원과학, 강원산업, 광전사 이렇게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3개 업체도 계약토록 추진을 하겠으며, 그 다음 기 신청한 업체 중에서 건축공정을 포기하고 마는 곳이 있습니다. 대개 10개 업체가 되는데 이농, 평화식품, 화천농산, 상부산업, 한국정밀 등 10여개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들을 계속 방문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보겠습니다. 기타 대도시에 공단을 가지고 있는 업체도 방문해서 분공장을 화천에도 설치해 달라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미분양 분야에 대한 상환금 대체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이 미분양 기간에 대한 상환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 상환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하루 빨리 분양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낮추어서 분양하다 보면 기 분양한 업체와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의를 제기할 것이며, 10%로 했습니다만 이윤 5%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5%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금년에도 계속해서 미분양 단지에 대해서 분양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로 생산량 129톤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보고를 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내수면 어로 생산량에 대해서는 매월 월보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 보고하게 되어있는 근거가 통계법 제 2조, 동법시행령 제14조, 그 다음 어업생산고 조사규칙 농산부령입니다만 964호, 그 다음 어업생산고 조사요령이 농림수산부로부터 어업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어업한 내용을 어업자가 개인별로 전체생산량을 판매한 것과 자가가 소비한 것을 문서로 양식계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식계에서는 저희군에 일괄 취합을 해서 매달 생산량을 2월5일까지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계수를 취합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증빙자료는 철저하게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발전 수정보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어촌 발전계획은 1월 15일부터 2월 25일까지 읍면 산업계에 신청을 하게 되면 군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 사업성을 검토하고,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도에 보고하면 4월경에 확정 공고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적하신 것처럼 확정된 대상농가만 알려드렸을뿐 제외된 분에 대해서는 통지를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확정이 되게 되면 개인한테 신청한 모두에게 사업결정 여부를 통보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쌀 전업농 육성에 대한 춘기 4월, 추기 8월에 대해서 나누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 질문하실 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에는 자금수급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요인이 되겠고, 4월달에 공급해야 할 기계와 토지매입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가을에 필요한 기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구분해서 나누다 보니까 4월과 8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국가의 자금수급 또는 농기계를 일찍 사서 사장하는 문제도 있어서 이 시기가 나누어져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시기가 일실해서 늦게 농기계를 사서 진짜 쓸때는 못쓰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상급기관과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구입 자금은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상반기 중에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신청한 주민과 유기적인 협조로 타기관이라 하더라도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농가 농기계 반값공급에 있어서 기종을 한번 신청하면 그만이지 왜 매년 신청을 받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 문제도 긍정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년 중앙으로부터 물량이 배정됩니다만 농가신청자가 많다 보면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하여튼 결정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신청을 한번 하면 매년 유효한 것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지 않으신 분만 당해연도에 신청을 받도록 그리고 신청을 했더라도 못산 농가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서 본 업무를 추진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입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는 어떤 사업을 심의결정 하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농어촌발전심의회는 농어촌 특별조치법 제25조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해서 농업관련 단체장, 또 농민대표 3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만 일방적으로 결정 또는 선정을 하다보니까 주관적인 결정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농산부 지침에 의해서 거의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종합계획을 연차별로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 순위를 제 3자 입장에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결정합니다. 그래서 기타 사업의 중요성 등 농어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할 사항 등에 대해서도 결정을 하게 되는데 꼭 지침상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행정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열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문제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산부의 지침상 그러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쌀 전업농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신청접수를 받아 선정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 쌀 전업농 육성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림 축·수산 지침에 통합실시 요령에 의하면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신청과 접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 문제는 이러한 사항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경영규모 또는 영농경영능력, 시설, 규모 등에 의해서 신설을 하는데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군에서는 통보된 명단에 의해서 농어촌 발전심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이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신청접수를 받는 이유가 농지구입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병행해서 진흥공사에서 자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사연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돈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양병모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양돈단지 조성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92년부터 추진된 양돈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그간에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집단적 반대의사가 포용되어 상당히 행정에 많은 문제점을 낳았습니다. 실상 그로 인해서 이 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우리의 주민이 소득을 위해서 WTO 출범과 아울러 대응을 위해서 이 사업은 꼭 해야 합니다. 한번 계획된 사업을 반납한다는 것은 앞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 산업과 근무인원은 말할 것도 없고, 농촌진흥원 또는 농촌지도소 또는 청내 읍면공무원까지 힘을 합쳐서 주민의 마찰이 없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주에 걸쳐 제3지역을 찾아내기 위해서 계속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헬기라도 띄워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명월리 주민중 찬성하는 주민도 생겼습니다. 찬성, 반대, 단지, 행정 이렇게 사자가 같이 비행기를 타고 현지를 답사하면서 제 3지역을 조사해보고,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현재 위치에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문제점과 주민의 반발이 있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금년내에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신 의원님께서 간이집하장 시설사업 신청절차와 배정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사항도 농림수산부 농산물 간이집하장 사업지침에 체계가 농가나 단체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농협에 제출해서 농협에서 대상자를 군에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발전심의회에서 선정토록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간이집하장 시설사업이 농협으로부터 3개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했는데 3개소외 더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읍면에 저희가 시달을 해서 받아 보니까 6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받은 3개소와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받은 6개소를 같이해서 금년에는 8개소를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군비가 전혀 안들어갑니다. 국비 40%, 도비 40% 자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 농협의 융자로 인해서 농협에서 이 업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었는데 앞으로 이 문제도 주민의 편익증진 차원에서 검토를 세밀히 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간동면 간척리 배후령에 설치하는 판매장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과거에 설치한 판매장이 관리가 부실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부실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설치하는 판매장은 판매를 안 하더라도 그냥 방치해서는 안되는 시설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리자는 양호한 상태로 재산과 판매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규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입니다. 일반 농기계 반값공급에 있어서 가능하면 영세농가로 지원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감을 합니다. 영세농가는 담보능력도 없고, 여러가지 농경지 면적도 없어서 이러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그러나 지침상에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농지소유 농가가 상한선도있고 해서 더러 모순이 발생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도 경운기 같은 정도라면 영세농가도 지원이 가능하니까 될 수 있는 대로 트랙터와 기능이 같은 기종을 사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승일입니다.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주택개량 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금년도 배정물량이 53동이고, 53동을 각 읍면별로 배분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94년도로 잠깐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94년도에는 당초에 9동이 책정되었고, 그것을 50동으로 추가조정 했으며, 추가로 8동을 더 받아서 58동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162동을 강원도에 요청했고, 요청한 중에서 53동이 당초물량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동수 109동에 대해서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은 것에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된 원인을 분석해 보면 화천군이 주택보급율이 지나치게 높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구수가 7,947가구 중 주택수가 7,544동으로서 95%의 주택보급율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 주택 책정을 함에 있어서 역작용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며, 또 ’95년도에 집중적으로 주택개량이 전제로 되는 하수도 패키지 사업을 화천군에서 소화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주택감수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의된 109동에 대해서 도와 계속 절충하고, 주택 보급률을 전체 필요 주택수에 의해서 개량 대상율을 주택보급율로 보는 계수조정을 도와 계속해서 시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시내의 주정차 관계인데 우리 화천읍에만 1,260대라는 차량이 있고, 주차시설은 681대로 한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약 54%만이 주차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이 차량은 어디에 어떻게 세울 계획이신지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현재 간선도로에 주차선을 그어서 유료 주차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에 볼것 같으면 남쪽선으로 차선을 그었으면 차량대수가 훨씬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북쪽선으로 주차선을 그어 놓으니깐 집이 전부 남향집이 되어서 대문이 주로 많아서 사람이 통행해야 되기 때문에 몇대 세울 수 없는 실정인데 굳이 북쪽에 차선을 그은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사실상 많은 차량을 세울 수 없는 시점에서 적게 세우는 쪽으로 차선을 그어 놓은 이유는 무엇이며, 또 한쪽으로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를 시킬 것 같으면 일방통행을 해야하는데 통행관계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상당히 불편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봤는데 왜 북쪽으로 차선을 그어놓느냐 하니깐 거기에 이미 차들이 전부 주차하여 있기 때문에 차선을 그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긋는다 하던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며칠동안 계몽을 해서라도 많은 차량을 세울 수 있는 쪽에 그어야지, 긋기 힘들다고 해서 북쪽으로 세워 놓으니깐 몇대 세울 수도 없고, 주차료 관계도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석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의원입니다. 방금 산업과장님께서 양돈단지 부분에 대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릴려고 합니다. 양돈단지는 현재 양구에서 최첨단 시설에 양돈단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첨단 시설의 양돈단지가 폐수로 인해서 그곳에 식수인 상수도가 오염이 되어서 난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3의 장소를 물색하다가 안될때 최악의 상태는 현 장소를 고수하겠다 그것은 그쪽 명월리 지역의 단면만 보고 그러한 생각인것 같은데 그렇다면 사내면 사창리 상가지역에 있는 전체 상수도 급수를 하고 있는 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현 장소를 고수한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것과 명월 1리 주민들만 모든것이 해결하면 된다는 생각이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신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양병모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의원입니다.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역시 이석신 의원님이 말씀을 했지만 양돈단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본 의원이 내용을 검토해 보면 그 동안 한상칠 군수, 양승필 군수가 요리조리 빼다가 종국엔 주요시책의 사업을 하나도 못하고 결국은 다 가고 말았습니다. 기간이 무려 4년입니다. 4년동안 끌고온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집행부의 무능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반납을 하던가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데 4년이 짧은 세월입니까? 이게 결국 뭡니까? 양돈단지 조성사업 추진은 4년째 접어들었는데 이렇다 할 진전이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는 32억원 거액의 예산에 대해서 적은 돈인지 많은 돈인지 분간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쯤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되든지 추진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왜 이런 결과가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세요. 소홀히 생각할 군민들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그동안 안일무사한 태도는 결국 행정의 누수현상까지 나왔다고 지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는 6월 이후면 민선군수와 교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민선군수까지 이 사업을 그대로 이월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 박수준 군수님 책임하에 양돈단지 조성사업이 6월이전에 추진될 것인지 과장이 확고하고도 분명한 책임있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내용을 보면 보조가 5억5천만원, 융자가 10억8천만원, 자부담이 10억7천만원 해서 32억원입니다. 결국 사장된 것은 국가적으로 손해요 지역적으로 손해입니다. 이 손실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군민한테 씌울 겁니까? 집행부가 질 것입니까? 이것이 명확히 안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현지를 지배하는 분위기로 봐서 순조롭지 못하다는 것을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또 넘어가요. 결국 이렇게 머리아픈 것은 민선 군수한테로 넘어간다는 것은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추진이 어디까지 되었는지, 만약 추진이 안 될 때는 집행부에서 어떤 용단을 내릴 것인지 이것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과장께서는 산업과장으로 부임한지는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앞서 지적했듯이 WTO대응사업으로서 정부의 중요한 시책사업입니다. 이것을 4년동안 끌고 왔다는 것은 정말 부끄럽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해서는 무능한 것입니다. 어제 여러분들 화면에서도 나왔습니다. 다만 어느 스키장에 많이 조성되는 가운데 집단민원과 마찰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는데 그 사업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 스키장을 경영하는데 주민들과 공유하겠다고 합니다. 벌면 같이 나누어 먹겠다고 합니다. 이런 대안을 가져야 합니다. 완벽하게 주민을 무시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과장님이 앞서 질문한데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내려주시고, 앞으로도 이것은 유효합니다. 과연 6월이전에 사업이 추진되면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홍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한 사항으로 발언을 요청합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산업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 시간에 다시 의장님께서 발언에 대한 승인을 해주셔서 다시 나왔습니다. 방금 산업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양돈단지 관계에 대해서 소상하게 잘 말씀을 해주셔서 알겠습니다만 시설면에서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시설을 완벽하게 하고, 가동에 대한 문제에서 양구처럼 문제가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전제 조건을 그곳에 해놓고 하겠다는 전제 조건이 먼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다. 최상은 상수원을 옮기겠다. 우리 군의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 양돈단지를 위해서 급수전을 10억원이나 20억원을 들여서 옮기겠다는 발상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저희들 주민들이 옮겨달라고 말이 나왔을 때도 꿈쩍 안하던 수원이 양돈단지를 하기 위해서 옮기겠다는 계획 자체가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의사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냄새가 그렇던, 똥이 안 내려왔던 간에 여러분 밥상에 앉았을 때 파리가 날라 와서 여름철에 밥을 못먹을 정도로 달라붙는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러한 것에 대한 대책은 하시지 아니하고, 전제 조건으로 그것에 하겠다 하는 것을 깔아 놓고 제 3지역을 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러나 완벽한 것을 주장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은 그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최선의 방법을 우선 상수원 보호구역 외에 설치해야 합니다.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그 완벽성을 어디까지 인정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20억원이 시설비이고, 12억원이 들어간다면 어디에 12억원입니까? 현재 제가 알기로는 8～9억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억원 들어간다는 것은 임시방편 얘기지, 그러한 식으로 일을 추진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사내면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저희들 의원들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WTO도 좋습니다. 그러나 식수와 직결되는 문제인데 WTO가 문제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에 의한 WTO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심각한 상태를 직시하시고, 이 문제는 슬기롭게 충분히 신임과장으로서 소신있게 좀 더 지역에 더 이상 갈등이 나지 아니하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멋있게 제대로 해결이 되어 업자들도 장소가 좋은 자리에 선택이 되어 그 분들도 손해 안 나고, 그 사업도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민이 화합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자리를 선정해서 잘 해결해 주는 방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소신있게 처리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리에 타당성 얘기는 되도록 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하셔서 좋은 자리를 선택하여 잘 이루어 질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신 의원님께서 산업과장님께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혼신의 힘을 다하셔서 사내면의 화합과 잘사는 사내면이 되도록 주무과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의장으로써 한 말씀드린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상수원과 나아가서는 사내면 전주민이 화합 단결될 수 있는 면모, 나아가서는 하류에 양돈단지가 조성될 수 있는 방면으로 혼신의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주문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느라 또 실과장께서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199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화천군평화의댐안보관설치운영조례안 (화천군수) 4. 화천군파로호안보전시관설치운영개정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문화공보실장 박경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화천군 평화의 댐 안보전시관 설치운영조례와 파로호 안보전시관 설치운영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드리겠습니다. 화천군 평화의댐 안보관 설치운영 조례에 대한 설명입니다. 국민안보의식 고취와 교육홍보를 의하여 설치된 평화의 댐 안보전시관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과의 용어를 통일하고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게 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 보완하여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평화의댐 안보전시관이 현재 전시시설이 없으므로 평화의 댐 안보관으로 명칭을 개칭하며, 행정재산에 대한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임대료를 사용료로 임대계약을 사용허가 등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위탁관리의 범위를 공익법인 또는 단체에서 법인 또는 단체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허가시 불시행할 사용허가 조건 등을 명문화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파로호 안보전시관 설치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6.25전쟁시 화천댐 전승을 기리고, 안보의식 고취와 파로호 관광지 휴식처 제공을 위하여 설치된 파로호 안보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계법과의 용어를 통일하고,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행정재산에 대한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임대료를 사용료로 임대계약을 사용허가 등으로 용어를 전개하였고, 사용허가시 구체적인 허가조건 등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이번 제출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석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의원입니다. 방금 공보실장으로부터 평화의댐 안보관 설치운영조례와 파로호 안보전시관 설치운영 2건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저는 2건에 대해서 운영관계에 대해서 주요골자가 전시관을 안보관으로 하는 개칭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고, 행정재산에 대한 용어통일이라고 해서 임대료를 사용료로, 임대계약을 사용허가로 용어를 정비한다고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본 의원이 주요골자에 대해서 특히, 임대료와 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지금 사전을 찾아보니깐 임대라고 했을 적에는 임금을 받고, 자기 물건을 상대방에게 사용해서 수익을 하게 하는 일이 임대입니다. 임대료는 빌려주고 받는 돈이 임대료입니다. 그러면 사용은 무엇이냐면 사람이나 물건등을 쓰거나 부리는 것이 사용이고 사용료는 무엇을 사용한 값으로 치르는 요금이 바로 사용료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재산인데 사용료는 대부분 어떠한데 쓰는 용어인가 하면 전화 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 전기요금 본인이 쓰는 양에 따라서 부과될 수 있는 것이 사용료입니다. 그러나 재산은 한정되어 있는 재산을 가지고 부과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사용량에 해당되는 용어자체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사용료로, 임대계약을 사용허가로 한다는 것 자체는 용어자체가 재산권에 한해서는 사용료는 불가능 하다고 단편적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용어자체가 일치하다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타당한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제4조 시설물 관리부분에 대해서 기존 설치운영 조례에 보면 평화의 댐 안보전시관 설치운영 조례 제4조에 보면 전시관에 관련된 시설물 관리는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거쳐서 군수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4조 4항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임의로 군수가 직접 관리하도록 변경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임대를 했을 적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사용료를 했을 적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군수가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다는 문맥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엄연히 의회에서 재산적인 것은 의회의 승인을 당연히 받아야 할 사항을 임의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인데 그러한 사항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용허가 조건관계에 대해서 9조 제2항 8호에 보면 제3자에 의한 재임대 사용금지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이것은 사용허가 조건은 안보관을 사용허가 할때에 따른 조건이지 3자에 대한 재임대 사용금지는 사용허가 취소건에 해당되는 사항을 왜 여기에 삽입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기본 조례상에 엄연히 계약의 해제 사항에 현재 평화의댐 안보전시관 운영조례면 계약의 해제관계에서 엄연히 제10조 2항에 보면 위탁관리자가 계약목적을 이어받아서 사용허가나 3자에게 임대하였을 적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사용허가 취소를 갖다가 3자에 임대사용 금지를 사용허가 조건에 집어 넣은 것은 이것은 규제가 아니고 허가취소의 조건이 안되고, 허가하는데 조건이 붙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개정되는 10조에 보면 1항3호에 보면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 할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을 고쳐야지 취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용료에 대해 중지해서 고쳐준 다음 다시 사용료를 무는 방법이 되어야지 이러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사용이 불가능하였다고 해서 아주 물건이 불가능 하다면 모르겠지만 그러나 일부분 망가졌을 때는 사용허가 취소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용료의 반환관계도 천재지변 등에 의해서 시설물이 장기간 사용이 불가능 할때 물론 이것이 취소가 되면 당연히 그러한 사항이 되겠지만 이것이 다시 문맥상 상통하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로호 안보전시관 관계도 용어자체는 마찬가지입니다. 임대료를 사용허가도 마찬가지고, 8조 2호에 보면 제3자에 대한 재임대 사용금지 이것도 사용허가 취소건에 삽입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홍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에 7장 제30조 자료통신 보완 및 파기 부분에서 1항의 군수는 주요전산자료를 수신할 경우 자료유출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정기술의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오늘날 첨단장비가 앞서 가면서 또 모든 것이 전산화 되면서 앞으로는 모든 것이 컴퓨터가 행정은 물론이고, 각 가정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가 군에서 이러한 전산실을 통해서 막대한 자료의 양이 전산실에 입력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안관계 사항을 보면 실질적인 것은 통제구역으로서 사람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항에만 신경을 쓰는데, 또 전산자료에 대한 송수신 할때 자료유출 관계에 대한 손실방지를 한다고 하는 사항에 있어서도 오늘날 우리보다 막대한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국적을 불문하고 넘나들고 있는 이 때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전산자료가 막대한 양이 입력되어서 보안을 필요로 하는 많은 자료가 일부 해커들에 의해서 전산방지에 입력되므로 인해서 이에 대한 자료가 유출이 될 수 있다고 충분히 보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또 있는지와 이에 대한 역추적을 통해서 이것이 어디로 빠져서 유출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보안상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일부분의 사람만 비인가자나 인가자의 출입사항이 능사가 아니라 앞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보완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산실을 설치하고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주전산기에 입력이 되어 관리하게 되는데 앞으로 관리하는 자료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어떤 보안방지대책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주전산기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어떤 자료를 입력하겠다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전산기를 설치하면서 정보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유출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할 수 있는 대책을 금후에 세우겠습니다. 다만, 모든 과학이 발달되고, 또 이러한 정보에 대한 것이 국가차원에서 보안을 해도 유출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앞으로 보안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어느 선까지 유지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출되는 사례들을 종합 검토하여, 또 유출이 되었다 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제어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치가 되면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올리기로 하고, 앞으로 보안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고 자료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장 제 6항 화천군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전자계산 조직사용료 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화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재무과장 정건환입니다. 화천군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화천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본 안건은 ’94년 12월22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공포됨으로 인하여 화천군세 조례중 조정해야할 관련조항 및 주문 등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먼저 지방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천재 등으로 인한 지방세의 감면을 총칙에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중기에 대하여는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주민세 균등할 세율은 군지역 개인에 대하여 800원에서 1천원으로 하였으며, 세목별로 규정하고 있던 지방세 과세면제 세액감면 조항은 법 제 5장에 일반규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중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4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규정에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과 조례 제7조 납기의 연장에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을 삽입하고, 조례 제9조 제목이 징수유예 신청과 본문 중 징수유예를 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제목을 징수유예 등의 신청과 징수유예 등으로 조문을 개정하며, 조례15조 1항 1호 주민세 균등할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76조 1항 규정에 따라 개인은 800원에서 1천원으로 하고, 지방세법에서 납기를 규정한 조례 제 16조 주민세 균등할의 납기와 조례 제61조 사업소세의 납기는 삭제하며, 또한 조례 제 17조의 제5호 중기에 대한 내용과 제 24조 신고의무조항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산세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법적용 조항과 주문 등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화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중개정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검설과장 김승일입니다. 화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도로법 제 43조 2항 규정은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국도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기타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당해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도로법 시행령이 ’94년 9월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점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된 내용으로 화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조례 별표 1에 점용물이 종류란의 제2호 중 하수도관 다음에 전기관, 전기통신관을 각각 삽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별표1의 점용물의 종류란의 제3호 중 간판을 각각 간판 가로열고 돌출 간판을 포함한다로 하고, 사설안내 표시를 사설안내 표시로 하고, 기준단위의 점용단위란의 제3호 중 점용면적을 표시 면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별표1의 비고란에 제5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5에 2의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 전기통신관 등이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직경은 도로점용 허가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로 삽입을 합니다. 첨부된 화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신구조문과 화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안 등을 참조로 하여 주시고, 본 건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화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을 요망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홍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