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만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우용입니다. 금번 개회중인 제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2월15일 제1차 본회의에 이어서 2월 16일 2차본회의는 각 실·국·사업소 순에 의해서 9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보고드리면 운영위원회에서는 강병만 의원님 외 9분이 제출한 시정질문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구미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외 5건의 조례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 위원회에서는 정보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서 한해지구를 직접방문하여 가뭄대책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농민 및 공무원을 위로 격려하는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강병만 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한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있겠으며 그리고 출장소, 사업소, 읍, 면 순방을 위해서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운영위원장 윤석창입니다. 의회운영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2월18일 의회운영 위원회는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에 있어서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뜻을 존중하여 신청한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강병만 의원님과 박수봉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부시장님,김상억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는 총무국장님, 산업경제국장님, 건설국장님, 김응기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기획실장, 산업경제국장 건설국장, 박영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기획실장님, 총무국장님, 도시계획국장님, 박우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총무국장, 백옥배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기획실장님, 총무국장님, 산업경제국장님, 장영호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산업경제국장님, 정보호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사환경국장님, 보건소장님, 조윤성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총무국장님, 산업경제국장님을 출석요구키로 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95년2월20일 10시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합구미시 출범으로 지역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당면한 시정의 각종 현안 문제점을 집행부서에 시정질문을 통하여 묻고 그 대책을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시정질문은 집행부서에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소극적인 목적보다는 시정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 대안을 찾는 것과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고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얻어지는 행정정보와 자료는 조례의 제정과 예산의 편성을 위하여 의회의 기본적인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서 관계관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위하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인 부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보사환경국장, 산업경제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보건소장님을 출석요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부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보사환경국장, 산업경제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보건소장님을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하면 의제외 발언금지 규정과 보충질서를 할시에는 한 의원님이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알려 드리오니 원만한 의사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강병만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강병만의원 : 농축산물유통구조개선및건축폐자재처리관련시정질문

부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지금 쓰레기 분리 수거의 정착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 수고가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보면 쓰레기 일시적 다량배출물에 한해서는 별도의 수수료를 납부후 시 매립장에 하고 있다 하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도를 보면 쓰레기가 생기면 쓰레기를 시청에 싣고 와서 시청 담당 공무원한테 종류에 대해서 검사를 맡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라고 가격이 매겨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매겨진 후에 그것을 다시 시금고나 은행에 돈을 납부한 뒤에 또 자기가 차를 몰고가서 인동에 갖다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할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편의 주의입니다. 주민으로 봐서는 일단 여기에 차를 몰고 와야 되고 다시 돈을 내야 되고 거기까지 끌고 가다보니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밤에 몰래 살짝 버리면 사실 너무 수월합니다. 그래서 행정편의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런 것만이라도 좀 고쳐 주십사 제도를 좀 쉽게 저보다는 경험이 많으시고 하니까 잘 연구를 하시면 시민들 편의주의로 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짜주시고 콘크리트 재활용 문제, 폐기물 재활용 문제인데 다른데는 이것을 다시 분쇄해서 시멘트를 넣어가지고 다시 재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미시에서도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택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일시적 다량 배출물에 대한 처리과정의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주면 좋겠다는 질의라고 압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과정을 사실상 이런 절차가 이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모르게 버리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재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아직까지 타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점진적으로 파악을 해보고 보통 재활용 하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분쇄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공해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충분한 선진지 시찰을 해서 있다면 앞으로 우리시도 그런 방법을 검토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예, 박영환 의원님,

부시장 답변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의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과 이해가 갈 수 있겠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개선 사업에 대한 답변서에 보면 농산물 유통센타 건립을 하도록 결정되어 금년도 10억을 받고 내년도 10억의 교부세를 받는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고 나머지 부족재원은 시재정의 부담으로 건립해야 된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건립위치와 사업규모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 전문가의 용역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용역을 주어서 그 장소, 규모, 사업전체 모든 량이 결정된 연후에 사업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사업 전체액도 없고 아직까지 어느 장소라는 것도 명시되지 않고 그냥 10억정도 받았다 그러는데 지금현재 10억 받은 것도 확실한지 사업규모는 어떤지 좀더 상세하고 면밀성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박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사업을 일반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용역을 해서 그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해서 출현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미비한게 아닌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내용으로 받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농산물 종합 유통센타건립에 대해서는 시군통합에 따라서 특별 교부세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미리 용역을 해서 위치와 규모를 확정해서 요구를 해서 결정된 사업이 아니고 시군통합이 되므로 인해서 구미시의 경우는 소비처인 구 구미시 권역에 공단이 있고 또 생산하는 이지역이 농촌인 우리 읍면지역에서 생산되는 이 농산물을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사업의 효과성이 크다고 결정되어서 농산물 종합 유통센타건립은 교부세 사업으로 결정이 되어서 금년에 10억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아직 예산에 계상도 되어 있지 않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부터 위치와 규모,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또 용역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용역비도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고 또 추가로 된 10억도 추경에 예산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부세 사업이 금년에 10억 내년에 10억 이렇게 주기로 결정이 되었고 사업규모에 따라서 이 사업비가 달라집니다. 규모를 축소를 하게되면 20억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 규모를 확장을 하게 되면 결국 20억이 더 들게 되면 별도의 교부세가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 자체 재원부담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의 설명이었습니다.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태증 부의장님.

건축폐자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폐자재에 대해서 시민으로부터 상당한 불편이 있고 공사를 하는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말이 많습니다. 그런면에서 빨리 시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질문으로 되겠는데 지금 현재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관련규정은 어떤 규정이 미흡해서 안되고 있는지 앞으로 관련규정은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태증 의원님께서 건축폐자재에 대해서 관리등의 관련규정의 개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소량에 대해서는 매립장에 납부하는 수수료가 결정이 되어 있으나 대량에 대한 수수료가 별도 수수료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요금을 별도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고 장소도 어느장소에 따라서 운반비도 달라질 것이고 쓰레기폐자재를 운반하게 되면 경관을 해치는 여러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관, 미관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설의 보호라든지 여러가지의 투자비용이 따르게 되고 또 예를 들면 농토일 경우에는 그런 자재를 버리게 되면 나중에 개답을 해주어야 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위에는 좋은 복토를 하고 해주어야 만이 그에 따라서 경작을 할 수 있는 여러가지의 여건 등의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자되는 비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의 운영상 관리비, 운반비, 거리 이런 것에 따라서 요금이 결정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 조례라든지 규정을 개정을 해야만이 이 사업이 시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련 규정에 어떤 법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 것에 대해서 상세한 것을 의회 간담회 때나 이럴 때 얘기를 해주십시요.

예, 이 자체가 결정이 되고 추진이 될 때 그에 따라서 모든 단가라든지 수수료라든지 개정에 대한 것은 별도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수봉 의원님의 인터체인지 이전을 위한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수봉 의원님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박수봉의원 : 인터체인지이전을위한도시계획변경에관한시정질문

박수봉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 행정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95년 1월 1일부로 통합 구미시로 시역이 광역화되는 시점에 즈음하여 1991년8월12일에 도시 계획입안 5년 재정비 계획된바 있는 구미 공단 수출탑 부근에 이르는 구미 중앙 인터체인지 설치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수출탑 옆 중앙 인터체인지 설치 계획은 구미공단의 폭증하는 생산물량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물류비용을 줄이고 교통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산과 통합 구미시로 시역이 엄청나게 확장되는 시점에서 본 의원은 구미시 전역의 균형발전과 폭증하는 교통량으로 심각한 체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므로 현 인터체인지 설치 계획은 근본적으로 재 검토 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광역화된 구미시의 균형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구미시로 진입하는 인터체인지는 공단을 중심으로 남구미 인터체인지와 구미 인터체인지 두곳입니다. 두 곳 사이에 거리는 3㎞에 불과하며 더욱이 신설계획인 수출탑 인터체인지는 구미 인터체인지와 200여 m의 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둘째, 폭증하는 교통량으로 심각한 교통체증 유발 문제입니다. 상공회의소 통계에 따르면 현재 수출탑주변 1일 교통량 오전 8시에서 20시까지 무려 19,333대에 이르며 그양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그 주위 수출탑 부근에는 신평에서 이곳을 통과하여 사곡, 상모로 연결되는 국도 33호가 오늘 내일 완공 예정으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수출탑에서 고속진입로 사이의 거리는 50여m에 불과하며 이것은 공단과 구미시내 국도 33호선의 삼거리 지점에 위치하므로 교통체증은 무어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광역화 된 구미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신설 인터체인지는 근본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된다고 보며 그 대안으로는 구미시 외곽지인 구미 김천간 도로변의 봉곡동 일원으로 옮겨 북구미 인터체인지 설치를 긍정적으로 재검토해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광역 구미시 균형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하며 김천 금릉 지구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 하리라고 생각되며 둘째, 심각한 교통량 분산으로 시 중심가의 교통체증 완화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1995년 도시 계획 재정비시 본 건과 관련하여 시 당국에서는 인터체인지 변경 이전 계획을 수립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고 또 이전에 따른 행정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서에는 빠졌습니다마는 현 중부 I.C.가 김천쪽으로 이전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도 추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봉 의원님의 시정질문은 부시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부 고속 국도 인터체인지의 이전 및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구미 I. C를 공업단지 수출탑 부근으로 이전하는 계획은 90년 도시기본계획변경시 건설부 도로계획과와 협의 교통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해두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사정 등에 의해서 아직까지 이전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I.C 이전 문제는 우리시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라든지 시행에 여러가지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와 건설교통부에서 종합적인 분석에 의거 결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합 구미시 도시기본계획재정비시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이전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현재 그 위치가 좋을 것인지 판단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중부 I.C 문제는 김천 방면 아포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I. C가 아니고 J. C입니다. I.C는 설치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봉 의원님.

부시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재 지금있는 I.C에서 수출탑 옆으로 I.C가 예를 들어서 이전이 되었을 때 그에 따라 교통량문제라든지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고속도로하고 사이가 좁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문제점은 부시장님 판단에는 없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구미 I. C에서 수출탑으로 I. C를 이전했을 때 지금 현재 I. C는 어떻게 하고 교통처리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제가 실시설계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출탑쪽으로 이전을 했을 때는 많은 교통량이 증가 될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33번 국도가 그리로 가게 되어 있고 또 I. C가 옮겨지게 되면 위치가 수출탑에는 교통량이 증가될 전망입니다. 앞으로의 증가되는 교통량을 어떻게 분산처리하느냐 이런 것도 아직까지 검토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I. C라 하는 것은 외곽지에 설치하는 것도 좋은 장점으로 볼수 있고 또 시가지에 고속도로가 통과 했을 때는 시가지에 바로 I. C를 설치하는 예가 있기 때문에 I. C의 설치문제는 여러가지의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교통 유발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외곽지에 해놓아도 또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데 교통유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우리시에서 저 개인의 의견으로서 결정해서도 안될것 같고 교통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야 할것이고 도시계획의 전문가 분야별로 전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상당한 검토를 해서 교통건설부하고 우리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입안 재검토 할적에 5년마다 하고 있습니까?

기본계획은 한번해 놓으면 장래 10년, 20년 이후에 기본계획을 세웁니다. 그중에서 5년이라는 것은 도시계획 정비는 5년이라는 것은 기본계획에 수반해서 새로이 정비를 해서 개발을 하기 위한 재정비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통합시의 도시계획의 정비라 하는 것은 앞으로의 20년이후의 구미시를 어떻게 구상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하나의 기본계획입니다. 이것을 기본계획을 했다고 해서 하나의 재정비 개발이 바로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기본계획들이 다 수립이 되고 난 뒤에 다 재정비를 합니다. 재정비를 해야만이 지적고시가 되고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기 기본계획을 했다고 해서 바로 개발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5년이 됐다하더라도 도시 재정비를 지금 할 수가 없는 입장이 이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어야만이 우리 구미시의 도시재정비를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예, 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궁금한 것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택호 의원님.

부시장님 방금 여러가지 고충을 얘기하셨는데 도시계획 단계에 계획을 하실 때 이렇게 어려움이 많다면 미리 할 때에 막말로 야물게 해주시면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도시계획에 비전문가라서 과감한 제안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I.C문제에 대해서 박수봉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구미시가 공단, 낙동강, 고속도로, 철도 등으로 몇 부분으로 두부 쪼개듯이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고속도, 철도 등은 인위적으로 쪼개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구미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고속도로, 낙동강, 철도 등으로 도시계획 입안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고속도로도 하나 외곽지구로 돌리면 구미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얘기인데 고속도로를 구미시에서 인수를 한다든지 흡수를 해버리고 강변도로를 따라서 고속도로를 내주면 남구미대교도 해결될 것이고 인터체인지 문제도 그쪽으로 접속시키면 해결될 것이고 여러가지 해결책이 나오리라고 보는데 저는 앞서도 얘기했듯이 비전문가라서 이렇게 과감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측면에서 정말 백년대계의 구미를 봐서 앞서 얘기드렸다시피 도시계획 5년 계획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이 나오거든요. 그런 지적이 누가 봐서도 구미 계획은 정말 백년대계를 봐서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먼 안목을 보시고 구미 시민들이 자부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을 해주십사 하는 요망입니다.

김택호 의원님께서 도시계획은 먼 안목을 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합 구미시 도시기본계획재정비는 우리 집행부에서 임의로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공청회를 통하고 열람을 통해서 정비를 하는 절차로 시행이 될 것입니다. 이때 많은 우리 구미시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좋은 의견들을 공청회에 많이 제시가 되어서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한 도시기본계획이 재정비가 수립되도록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상억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김상억의원 : 한해대책과읍면지역지원대책관련시정질문

김상억 의원입니다. 질문을 하기에 앞서 지역발전과 시민복지향상에 애쓰시는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계속되고 있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수돗물 제한급수절수 및 저수운동 전개 등 한해 극복대책에 여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한해극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면서 한해극복대책과 통합시가 된 읍.면지역에 대한 시의 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미시 지역중 광역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는 지역은 다행히도 아직까지 식수 문제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으나 우물이나 간이 급수 시설 등을 통해 식수를 해결하고 있는 읍. 면 지역은 지속되는 가뭄으로 식수조달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상태는 어떠하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고, 한해로 인하여 농업용수난의 해소를 위하여 가동하는 전비요금을 정부에서 부담하도록 건의하여 농민이 안심하고 한해대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농촌지역은 한해가 계속될시 못자리설치를 물론 각종 곡식과 채소의 파종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과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셋째, 통합시 발족 이후 읍, 면 지역은 지역발전에 대한 시의 지원에 대해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농촌지역인 읍, 면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소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억 의원님의 시정질문 중 총무국, 산업경제국, 건설국 소관중 먼저 총무국 소관을 총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해부입니다. 김상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합후 농촌지역인 읍.면지역에 대해 지원 대책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발전계획은 농촌 소득증대사업, 농로 확장, 식량증산을 위한 농지의 기반확충, 농업용수 안정적 확보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금년도에 우리시 전체 면적 670㎢에 대한 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시 농촌 지역발전 방향에 대한 과업 지시를 하여 통합 발전대책을 진단한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통합후 2월20일 현재까지 읍.면 지역에 대한 지원은 암반관정개발과 저수지 물가두기 관정 및 관로 보수에 우선 예비비 2억5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농촌생활 용수개발에 7억5천만원, 암반관정개발 등 가뭄대책비로 10억원 도합 18억여원을 추가지원할 계획이며 잉여재원이 발생되면 농촌지역 주민숙원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앞으로 볼 적에 상당히 지상을 통해서나 보면 가뭄이 상당히 장기 계속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물론 정부차원에서 볼적에 상당히 한해대책을 앞으로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지역별로 보면 아직까지 계속 가뭄이 된다면 사실은 구미시에서 보는 시야하고 대안은 좋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암반관정을 요구하는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요구가 있다라면 그에 대한 대안이 서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사실 답변 내용이 총무국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나와서 답변을 합니다만 암반관정 관계 계획은 주무부서인 건설국장님께 받아 주시면 좋지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건설국에서 답변해야되는데 총무국장이 나와서 답변합니까? 문제가 요구는 집행부 국장님을 요구를 했는데 답변에 적재적소를 잘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김상억 의원님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보호 의원님,

총무국장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미시 면적이 670㎢라고 답변서에 했습니까? 그저께 업무보고 받았을 때 617.52㎢로 들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어느것이 잘못되었습니까?

617이 맞습니다.

더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정욱입니다. 김상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해대비 못자리설치와 채소등의 파종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못자리설치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년도 우리시의 모내기 계획은 건답직파 1,200ha를 포함하여 8,510ha이며, 이에 따른 못자리 설치면적은 기계이앙용 상자못자리가 30.4ha이고 손모내기용 보온 절충 못자리가 5.4ha입니다. 못자리설치를 위하여 해빙기 이후 논두렁보수와 논물가두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용수확보가 가능한 지역에 집단 못자리를 설치하고 천수답이나 용수가 부족하여 모내기가 어려울 경우 건답직파를 유도하고 상황을 보아 예비 못자리를 확대 설치하여 만일에 대비하고 최악의 경우에 대파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채소 및 전작물의 파종 대책을 말씀드리면 채소 및 전작물은 대부분 시설 재배로서 소형관정을 이용한 양수작업과 물이 적게 소요되는 비닐멀칭 재배법등을 지도하여 가뭄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못자리 설치와 채소 등의 파종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억 의원입니다. 만약에 계속적인 한발이 있다면 대파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파라면 무엇을 대파를 하겠다라는 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요.

대파계획으로서는 조나 미장, 수수, 메일 등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국 소관을 건설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여상기입니다. 김상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건설국 소관인 읍.면지역 간이상수도 우물의 급수현황 및 앞으로 가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간이상수도 142개소, 6,515세대, 급수 인구 23,000명, 1일 3,000톤을 급수하고 있으며 개인 관정 우물을 이용하는 5,448세대, 18,000명입니다. 현재 급수난을 겪고 있는 지구는 무수리 등 8개리, 334세대, 1,102명입니다. 대책으로는 급수난 지구의 대책으로 운반급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월말까지 대책으로 간이용수원 암반관정 개발 12개소, 2억6천만원을 투입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3월말, 5월말 구분하여 용수대책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상 김상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국소관인 읍면지역 간이상수도 우물의 급수 현황 및 앞으로 가뭄 대책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효수 의원님,

예, 국장님한테 건의겸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예로 우리가 덴마크나 이스라엘을 생각해보면 생각이 간단할 겁니다. 현재 농촌 지역으로 봐서는 우리 지역은 전국에서도 아주 보물단지인 낙동강을 끼고 있습니다. 현재 암반관정, 용수개발을 하지만 그보다도 궁극적인 장기 계획을 한번 수립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안개에 가보니까 협천지, 개천지라는 큰 저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낙동강물이 항상 못에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큰 저수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으로서 낙동강물을 각 저수지에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이 어떠냐 저는 그렇게 묻고 싶고 현재 암반관정 답답하니까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데 실효가 제가 알기로는 3천여만원의 관정을 굴착을 하면 한 2천평정도밖에 구조가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 장기계획으로서 낙동강물이 큰 저수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용의가 없는지 또 그렇게 된다면 식수도 부수적으로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임효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농업용수 대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장기계획으로서 이 가뭄이라는 것은 매년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물론 장래 계획을 위해서 투자를 해 놓은 것도 좋습니다마는 수리 관리면에서 여러가지 투자면을 봐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윤석창 의원님.

답변은 잘들었습니다만 한가지 빠진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한해로 인하여 농업용수난의 해소를 위해서 가동하는 전기요금 말입니다. 이것은 현재 양수장이나 암반관정 등을 이용하는 전기요금은 지금 주민 부담으로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조금 부담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윤석창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차 가뭄용수 대책계획으로서 예비비 3억2천5백만원을 설정을 해서 저수지에 물가두는데 필요한 전기료, 유류대에 대해서는 지급키로 방침을 결정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응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한해대비 용수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2월8일 의원 간담회시 관내에 225개의 저수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현재 담수율은 어느정도인지 읍, 면, 동 지역별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1단계 용수대책 추진계획인 2월말까지 관정 23개소를 개발한다고 하였는데 개발계획 지구중 용수불능 지구는 없는지 있다면 사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천생산성 복원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천생산성은 임진왜란 당시 홍의장군 곽재우가 왜적을 대파한 호국 전승지로서 산을 찾는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에게는 산교육장이라 할 수 있어 빠른 시일내에 복원이 완료되어야 함에도 93년에 성문 등 일부만 복원한체 현재는 복원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복원계획이 있다면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구미 시가지와 장천면 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의 확.포장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내에서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까지는 도로 사정이 좋은 편이나 학하리에서 장천면 소재지까지는 70년대에 개설된 왕복 1차선의 좁은 도로로서 노면이 훼손되고 요철이 심해 장천에서 구미시내로 올 경우 하판 삼거리를 거쳐 약 5㎞ 정도를 우회하여야 하는 실정이며 이와 같은 교통사정의 불편으로 장천면민들의 일상 생활권이 구미보다 대구에 속해 있는 형편입니다. 장천면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통합 구미시민으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산면 학하리에서 장천면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의 확장 포장이 시급한 사안이라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상세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기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기획실소관을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성동입니다. 김응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천생산성 복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대로 역사적 보존가치가 높은 천생산성은 약 46만여평의 넓은 지역에 약 500M의 산성과 연못, 샘, 절터 등이 산재되어 있는 임란의 전적지로서 지난 1974년 12월 지방기념물 제12호로 지정되어 1993년 당시 선산군에서 역사의 산 교육장 활용과 천생산성의 복원을 위해 총사업비 13억8천3백만원이 소요되는 중장기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93년 대구대학교 박물관 연구팀에게 3천만원의 예산으로 지표조사를 용역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94년 보수가 시급한 동문, 북문 및 산성 일부를 도비 6천만원, 군비 9천만원해서 1억5천만원을 들여 복원 정비 한바 있습니다만, 95년도에도 성곽 500M와 편의 시설등을 설치코자 작년 8월 도비 12억3백만원을 교부신청하였으나 그런데 예산 편성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도에 건의하여 조속히 복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기 의원님.

김응기 의원입니다. 구미시민의 휴식처로서도 아주 용이한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금오산과 천생산 사실은 이 두곳이 휴식처로서 용이한 곳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복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와 절충을 해서 보조가 되도록 해서 이 사업이 시민의 휴식처도 되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장래의 한 관광벨트화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연관을 시켜서 속히 조정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앞서 농산물 유통센타는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부시장님 답변으로 갈음해도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국소관에 대해서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건설국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한해대비 용수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수율에 대하여는 시관내 저수지 농조 18개소 포함해서 총 225개소로서 완전고갈은 10개소이며 사수위를 기준할 경우 59개 저수지가 고갈되어 있습니다. 각 읍, 면, 동별 저수지 담수율을 말씀드리면 총 225개소의 저수율 23.6%이며 선산읍이 11개저수지, 무을면이 27개 저수지에 완전고갈이 1개소, 사수위고갈이 13개소해서 14개소가 고갈되었습니다. 옥성면이 9개저수지, 도개면이 21개저수지, 해평면이 16개저수지 중에서 고갈이 3개소입니다. 산동면은 31개 저수지, 장천면은 46개 저수지 중 30개 저수지가 고갈되고 있습니다. 고아가 16개 저수지 중 10개 저수지가 고갈됐습니다. 도산 2개 저수지 중 1개 저수지가 고갈입니다. 선주가 7개 저수지 중 1개 저수지가 고갈입니다. 임오동의 6개 저수지 중 2개 저수지가 고갈입니다. 인동동이 8개 저수지 중 2개 저수지가 고갈입니다. 양포동에 7개 저수지 중 2개 저수지가 고갈입니다. 농지 개량조합 구역내 18개 저수지 중 4개 저수지가 고갈입니다. 암반관정 개발은 23개소로서 현재 8개소는 완료 단계에 있으며 4개소는 착공 개발중에 있습니다. 용수불능지역은 농업진흥공사에 수맥조사를 의뢰한 결과 인동동 2개소는 불가능한 지역으로 판단되어 타지역으로 조정 협의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구미시가지와 장천면 소재지 연결도로 확, 포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군도 10호선으로 연장 2.7㎞, 폭8M의 소요예산사업비 15억4천만원이 소요되는 공사로서 확, 포장의 시급성은 절실하나 시재정 형편상 당장 시행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응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의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순 의원님.

국장님, 17일날 산업건설위원들이 관내 소류지 작업현장을 순방한적이 있습니다. 해평 송곡저수지는 의원들이 판단할 때 준설보다는 암반관정으로 물을 가두어야 되겠는데 지금현재 흙만 좀 파내고 고갈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집행부가 사업계획을 잘못 안했느냐 이런 판단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요. 사실 우리가 예산관계나 시기적으로 몽리면적도 얼마되지를 않아요. 준설이 급한 것이 아니고 물가두는게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준설하는 예산을 암반관정을 파서 물을 가두도록 해야 되겠는데 준설 때문에 못이 바짝 말라 있습니다.

이종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뭄대비 용수대책으로서는 물을 개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용수를 개발하는 측면과 장래에 앞으로의 대책을 위해서 이미 저수지가 고갈됐기 때문에 준설도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장에 물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설은 준설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사업은 실패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몽리면적도 얼마되지 않아요. 못이 두개 있는데 완전히 고갈 상태에 있습니다. 예산관계나 시기적으로 파내고 또 관정파고 이럴 여유가 없습니다. 그보다도 더 급한데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준설하는 예산을 가지고 암반관정을 파서 물부터 가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거기는 실패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수개발관정과 저수지 준설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설은 준설대로 지금 물이 말랐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을 하고 관정개발은 관정개발대로 별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2단계 4월말까지 가뭄이 계속될 때에 대비해서 현재 계획 수립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 지구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응기 의원님.

김응기 의원입니다. 담수율의 기준은 어디에 두는지 모르지만 담수가 100% 사용하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물나오는 하단종단이 담수율10~20%는 물이 나오지 못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저수지에는 확실히 다시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정에 차질이 없도록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고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는 사실상 못 몇군데 둘러 보았습니다. 어떤 곳에는 물이 현재 10% 있어도 못 하단종단이 있기 때문에 한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더구나 농조에서 하는 저수지는 경사도가 10M, 20M가 됩니다. 물이 없어서 그것은 퍼낼려 해도 사실상 농촌의 농기계나 다른 기계가지고 불가능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작해서 농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23개소 중에 8개소가 완료되고 2개소는 불능이라 했는데 13개소에 대한 착공은 지금 몇 개소이며 착공하지 않은 곳은 몇 개소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단계 계획이 23개소입니다. 23개소중에서 8개소는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 이것은 작년에 발주한 곳입니다. 금년 예산으로서 계획한 21군데에 대해서는 4개소가 착공을 했고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 현재 이것을 진흥공사에서 개발해줄 것을 건의해 놓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수율에 대해서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저수율은 못에 차있는 물 양을 가지고 그릇에 비해서 물차여 있는 것을 가지고 비율을 냅니다. 그러나 이 비율이 50%라면 50%를 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밑에 사수위하는 것은 물이 그 못에서 기능자체로 자연적으로 뺄 수 없는 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수위라는 것은 못쓰는 것으로 보는데 결과적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양수를 하면 다 쓸수는 있는데 일단 저수지의 저수율중에서 물을 자체 기능으로 물을 쓸수 없는 것은 몇% 보느냐에 따라서 못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실제로 쓸 수 있는 물은 현 저수율보다도 적다는 것으로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8일날 간담회시에 일단계 23개소를 2월말까지 완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금년 예산으로 21개소중에 4개소는 착공하고 17개소는 미착공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이달 30일까지 17개소가 완료가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언제쯤 착공이 되겠다 어떻게 독촉을 해서 하겠다 이것을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응기 의원님 보충질문 답변드립니다. 먼저 2월8일 가뭄대비 용수대책을 보고드릴 때 1단계 2월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1단계 2월말까지 말씀 드린 것은 2월말까지 비가 오지 않을때에 대한 대책으로서 23개소를 1단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 마치겠다는 그런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영환 의원님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박영환의원 : 시정전반에대한시정질문

박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맡은바 업무에 봉직하시는 공직자 모든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의 극심한 한발이 겨울 가뭄으로 이어져 다가오는 농사철의 물 걱정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공업용수에 비상이 걸리고 식수마저 마음 놓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모든분야에서 아끼고 절약하는 시민의 지혜와 공직자의 직무가 연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어떠한 형태의 일이든지 한번 실행해 봐서 그것이 사회를 위하고 단체를 위하고 주민을 위해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면 계속 실행하는 방법으로 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서약서에 보면 좋은 것은 더욱더 좋게라는 말이 있는데 94년도 예산서를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시작하여 차량선박비, 공공요금 및 제세와 연료비 등에 이르기까지 절감예산을 편성해 한해 살림을 꾸려왔는데 95년에는 절감예산을 편성치 않은 것은 작년에 절감예산을 편성해보니 업무수행에 차질이 있어서 편성하지 않은 것인지 상부지침이 없어 안한것인지 그 사유를 밝혀주시고, 95년도 예산 조제에 있어서 본청, 출장소, 읍면, 동을 합해서 1,506페이지를 조제를 했습니다. 이것을 분리 조제하면 배부처에 따라 인쇄부수와 부피도 줄이고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는 금년 1월1일부로 구미와 선산이 합하여 통합시로 발족했습니다. 통합을 위한 각종 홍보시에는 낭비요인을 줄이고 투자비를 늘려서 우리 스스로가 경쟁력을 높일수 있다고 하였으며, 그 재원은 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절감, 보조단체에 대한 중복 투자억제, 유사기능의 통폐합 등으로 110억정도 예산이 절감된다고 하였습니다. 통합 당시 공무원은 몇명이나 감축되었으며 결원은 몇명인지 요즈음 들리는 바에 의하면 통합당시 남아 돈다는 공무원이 60명이나 결원이 있고 통합전부터 자연적으로 결원된 60여명의 공무원을 외부로부터 신규충원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시정원을 95년부터 99년까지 212명이나 두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 의원이 분석하기로는 앞으로 5년간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결원은 신규 충원하지 않고 유사기구는 통폐합해가며 매년 20%정도씩 공무원수를 줄여 나가야만 현직 공무원들의 신변에 불이익 없이 99년까지 한시정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결원과 한시정원을 조정할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고, 수질환경사업소와 위생환경사업소는 동질의 업무로서 한곳에서 업무처리가 가능함에도 선산처리장을 합하여 세곳에서 분리 운영함으로서, 인건비, 운영비, 투자비를 합해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라도 유사부서에 대한 기구조정을 하면 업무과중부서에 대한 인력조정으로 결원을 신규충원하지 않아도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금오산도립공원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금오산도립공원의 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부지면적은 몇평이나 되고 부지매입비는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현재 주차장 조성 현장을 보면 마치 계단식 주택지 조성같이 하는데 왜 경계석을 부침하여 넓은 공간을 축소해가며 예산을 낭비하느냐고 하는데 주차장에 많은 경계석을 설치함으로 인한 주민의 여론을 들은적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조성하는 식의 주차장은 막대한 예산낭비라는 시민의 소리와 함께 본 의원도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을 정도로 명쾌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먼저 기획실 소관을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성동입니다. 박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4년도 예산편성시는 경상경비를 절감 편성하였는데 95년 예산편성시는 절감 편성하지 않은 사유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서 분리제조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94년도 추경시에는 관행적인 예산계상 부분에 대하여 낭비요인을 과감히 삭감조정하여 씀씀이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절감편성 하되 일반운영비의 5% 정도는 절감편성하여 절감재원을 UR관련 농어촌 지원사업에 편성하도록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으로 시달되어서 우리시에서도 약 3억4천7백만원을 절감하여 주로 농어촌 도로와 농로 확장정비, 농축산 분야에 투자했습니다. 95년도 경상예산은 당초 예산지침서상에도 원칙적으로 영점기준 예산 편성방식을 적용하되 특히 일반수용비 외 19개 경비목의 규모를 94년 수준을 유지토록 되어 당초 예산편성시부터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편 성하였고 그러나 일단 편성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시기성 여건변화 등의 사유로 낭비적 요인이 있는 예산은 집행협의 과정에서 통제와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예산절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분리 조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5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은 도농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통합 이전 자치단체별로 편성된 예산서를 반드시 합철하게 되어 있어서 이에 따라 금년도 예산서를 출장소, 읍, 면까지 배부하게 되어 수량과 부피가 통합이전보다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본청과 출장소, 읍, 면 그리고 동예산서를 분리조제하게 되면 한 자치단체의 예산서가 3권이 되어 사용하기 불편하기는 합니다만 40여권 줄수 있어 추경예산서부터 분리 제조하는 방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환 의원이 질문하신 기획실소관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환 의원님.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신거를 보면 94년도 예산서에는 반드시 절감예산 편성금액을 명기를 했거든요. 지금은 명기하지 않은채 지금 답변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일단 편성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여건변동의 사유와 낭비적 요인이 생기면 그때 통제와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하겠다 그것은 자유를 어쩌면 구속하는 것이 되겠고 어느정도 선을 그어서 그 과나 계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일일이 기획실에서 예산을 통제를 다한다면 업무량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대해서 명쾌한 답이 아닌 것으로 알고 왜 작년도에는 그것을 명기하면서 했는데 금년도 하지 않은 사유가 지금 여기에 기재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재삼 답변해 주시고, 다음 예산서 조제에 있어서 통합 이전 자치 단체별로 편성된 예산서는 합철하게 되어있어서 이러는데 이것이 상부의 지침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서 이럽니까? 그래 해놓고는 동 예산서를 분리조제하게 되면 자치단체 예산이 3부가 되므로 인해서 사용하기가 불편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뒤에 가서는 추경예산부터는 몇권이 되더라도 조제하는 방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어느 것이 답이고 어느것이 맞습니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못하면 끝하지 못하는 것이지 앞에서는 통합 편철하겠끔 되어 있다고 했고 중간에는 여러권 되면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했고 마지막에 가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랬습니다. 해도 된다는 겁니까? 안된다는 겁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예산 전부를 한테 합철했다 그랬는데 동예산서는 따로 있습니다. 읍,면,동, 출장소가 한권에 되어 있고 동예산서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합쳐지지 않은 동예산도 여기에 합쳤다고 답하게 된 근본 저의는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신 예산서에 명기를 안했다 작년도 예산서에서 명기가 되어 있는데 안했다 그 말씀인데 그것을 작년도에 당초 예산을 짤 때는 절감하라는 지침이 없었습니다. 1회 추경시에 지침에 의해서 과목마다 얼마절감 105%를 절감하면 얼마된다 명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답변드린대로 금년도 예산은 당초예산부터 영점기준으로 전에 해 내려오던 관례적으로 해오던 것을 없애버리고 백지상태에서 새로 절감예산을 편성해라 지침이 그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기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설명드린대로 그렇더라도 혹 집행과정에 시기성이나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좀 절감될 때는 우리가 집행 과정에 합의를 통해서 통제를 강화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십시요.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것은 이것을 합철하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농통합 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 특례에 관한 법률에 예산서를 합철을 반드시 해라 군쪽 예산서하고 시쪽 예산서하고 합철을 해라 이래서 이번 당초 예산서가 부피가 넓어져서 보기가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뒤에 답변드린 말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 추경시에는 이것을 박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분리해서 조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바꾸어 말씀을 한번 합시다. 앞에 합철은 지침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침을 추경에 가서는 안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것은

그래서 지금 무엇이 답인지를 결과적으로 며칠전부터 질문준비를 하고 애써 큰 기대의 답을 들을려고 애를 써서 있었는데 명쾌한 답도 듣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형태 같습니다. 내혼자 질문해가지고 오래 있으면 다른 동료 의원들에게 실례도 될 것 같고 하는데 이런 답은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에 지침이 추경에 가서 지침이 없어진다는 보장이 됩니까? 그러면 적어도 도리 없습니다. 지침 때문에 이래 했습니다 하고 답하는 것이 맞지 추경에 가서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침도 관계없이 실장님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답해 주시고 지침서 그것을 말로만 하지 마시고 사본을 좀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는데 동예산은 따로 있으면서도 동지침에 동예산은 배로 된다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서에 가보세요. 틀림없이 동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크게 두껍게 1,506페이지에 나온 것은 출장소. 읍. 면. 이래만 같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일반회계는 전에부터 그래 왔는것이니까 그렇고 그런데 어째서 지침이 동예산은 빼놓고 합철을 했는지 명쾌하게 자신있게 한번더 답을 해주시고 갈음합시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침이냐 뭐냐 말씀하셨는데 앞에 말씀드린 도농통합 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것이 통합시에 있어서는 기존 군예산과

그것은 하나 주시고 동예산은 왜 빠졌습니까? 동은 빠지도록 그래 되어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예산을 합철하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예산서를 만들 때 여태까지 우리 기존 구미시에서는 본청, 사업소 예산을 하나 만들고 박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동예산을 따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동만 보니까 박 의원님 원 목적대로 부수가 너무 인쇄하는데도 예산낭비가 있으니까 동예산은 따로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출장소에는 출장소하고 읍면이 본래 한권으로 되어 있었어요. 죽그래 해왔습니다. 그거하고 우리 본청, 사업소 이래 하니까 부피가 그래 되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두번한다는데 3번 하는데 법에 위배되거든 벌을 좀 주시고 1,506페이지를 제가 분리해봤습니다. 본청하면 773페이지, 출장소에 400페이지가 되고 읍.면이 134페이지, 동이 140몇페이지가 됩니다. 그것을 분리하면 400페이지하면 출장소 할 수 있는 것은 작으면 인쇄비도 적게 들고 할 것인데 한번에 150여권하면서 한권에 4만원 드는 것으로 제가 수집했습니다. 1,506페이지가 4만원 같으면 반으로 줄이면 2만원이라는 것이 남고 100페이지 줄이면 훨씬 줄고 물론 표지가 조금 할 때는 차이는 좀 나겠지만 줄일 수 있는 예산면에서 줄이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침이 무엇인지 몰라도 예산지침에 이런 것조차 한테 합쳐라 뭐해라 하면 행정자율권이 어디에 갔는지 나는 잘모르겠습니다. 기대를 마지막으로 걸어봅니다. 추경예산에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으니까 그 앞에 지침 무시하고 이래해 주십시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침없이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소신있게 하십시요. 그리고 지침서 나갈 때 좀 주시고요.

그런데 지침을 위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운용상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돈도 절감되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합철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양해해 주십시요.

더 질문하실 의원님 예, 김택호 의원님,

95년도 예산 편성 문제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보면 일반수용비는 94년 수준을 당초에 유지하도록 예산편성 지시가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예산에 보면 시장님, 판공비, 정보비가 많이 증이 되어서 삭감문제때문에 의회하고 심한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시장님의 판, 정보비를 더 증액을 시킬 것인지 그리고 얼마전 언론보도에 보면 시장. 군수들이 판, 정보비를 너무 증액해서 사용했다고 조사를 받았는데 구미시에는 전혀 문제가 안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는 지금 당초예산에 시장님 판공비는 정확한 예산은 모르겠습니다만 기준에 반도 안됩니다. 그리고 기준이 금년에 올랐습니다. 앞으로는 추경에 요구가 더 돼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한 시장, 군수, 판공비 조사한 것에 대해서

판공비 조사는 우리시에는 해당이 안되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다면 박영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도시계획국장, 총무국장 이부분에 대해서는 중식관계로 오후에 듣기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오늘 시장님께서 여러 의원님들 모시고 식사를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 소관, 도시계획국 소관은 회의 운영상 오후에 듣도록 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정희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오해부입니다. 먼저 박영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구미시와 선산군의 통합으로 통합 당시의 공무원은 몇명이나 감축되었으며 현재 결원은 몇명이나 되며, 또 한시정원은 95년부터 99년까지 212명이나 두고 있는데 현재의 결원과 한시정원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과 수질환경사업소와 위생환경사업소, 위생환경선산분소를 분리운영함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 막대한 예산 낭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구를 통.폐합하여 운영할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농복합형의 33개통합시 모두 정원을 통합전 시.군의 정원을 합해서 통합시 정원으로 승인되었기 때문에 통합으로 인한 인원 감축은 없었으며 현재 결원은 지난 94년 7월1일이후 정부의 인사 동결지시에 따라 시.군의 자연결원이 발생하여 64명이 결원입니다. 그리고 시.군 통합지역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시정원을 두고 있는데 저희시에도 212명을 한시정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한시정원에 대하여 앞으로 자체 인력진단등을 통하여 유사 기능의 통.폐합과 신설기구억제등 인력 감축으로 인한 인사적체를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년차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질환경사업소에서 1일 정화오니 120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재래식 분뇨 24톤은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전처리만하여 펌프장을 이용 수질환경사업소로 보내어 처리하고 선산분장에서는 1일8톤을 자체 처리 하고 있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의 현재 1일처리 용량은 135,000톤이나 구미지역의 하수발생량 219,000톤중 구미시 외곽지의 일부지역의 관로 미설치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은 량을 제외하고 180,0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질환경사업소의 시설확장 공사가 완료되면 유사기능을 가진 두사업소에 대하여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환 의원님의 시정질문중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총무국장님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에, 박영환 의원님.

국장님 답변서 감사합니다. 명쾌한 답변서 질문을 안해도 될만 합니다마는 그래도 한 부분 짚어 나가겠습니다. 통.폐합 기구신설 및 억제 등으로 인력감축을 인사적체의 상황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년차적으로 검토하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딱 부러지게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을 때 동장 인사관계 질문에서 12월31일까지는 상부 지침에 의해서 인사 이동 사항 동결 상태입니다. 했는데 사흘뒤에 인사 발령이 났는데 이것을 풀어 이야기하면 의원 물먹이기 작전입니다. 안그러면 내부적으로 사흘후에 인사할 것은 내부적으로 해 왔습니다 해도 될것인데 거기서는 12월31일까지는 못합니다 하고 답변하고 난 다음에 했단 말입니다. 오늘 명쾌하게 몇월며칠날 언제쯤 할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연구 검토하겠다는 것은 성실한 답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안되면 지침때문에 잘안된다고 하든지 더구나 통합운영도 앞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지금 실컷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꼭 연구 검토해서 시간을 끌어서 해야 묘미가 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번 동장관계는 그 당시에 임명 대상자가 교육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종료되면 바로 임명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임명 대상자가 확정이 안 되어서 그랬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것을 한시정원에 대한 보충을 안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이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64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충원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청이라든가 출장소. 읍. 면에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 다음에 한시정원 212명중에 지금 출장소가 149명이고 본청이 44명이고 주택사업소가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사업소는 금년말로 한시기구가 끝납니다. 본청에 44명, 출장소 한시정원이 지금 8개과에 31계 149명 전부다가 한시정원입니다. 이것을 감축할 경우에 출장소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만하고 증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래서 업무처리에 지연이라든가 민원에 불편을 줄 그런 사항들이 초래됩니다. 그다음 한시정원 212명 결원시 충원하지 않고 상쇄해 나갈 경우에 직원의 승진의 기회가 박탈됩니다. 이로 인해서 직원에 대한 사기 저하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가 아직 통합된지 2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조직진단이라든가 업무량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한시기구를 축소 조정해 나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의 대답하고 여기에 나타난 것하고 대조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질문할 때에 1월1일 시군통합이 되므로해서 그때 통합 각종 홍보 설명시 토론회 이런 자리에서 통합하는데 대한 이점을 크게는 이야기 안했습니다. 그저 덤성 덤성하게 각종 관변단체 보조금 줄이고 공무원 정원 줄여서 생겨나는 재원이 110억 이익이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답변서에는 7월 1일 이후 동결이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증원 안했지 시군통합하고 연관없이 인원 조정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통합할적에 통합의 하나의 이점으로서 증원을 하지 않으므로 해서 증원에 대한 인건비 내지 관변단체 보조금이 합해서 한 110억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한달만에 110억 이익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통합시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한 것과는 아무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110억의 이익이 있는 재원 요소가 인원 증원 안하고 몇 명이라는 소리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인원증원안하고 관변단체 보조금 줄이는 것만해도 110억되는 이익이 있으니까 통합은 절대 필요하다라고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통합 두달만에 그전에는 통합관계 없이 인사조치입니다. 통합 두달하고 나서 두달 남짓해서 60명을 새로 증원한다는 것은 홍보할 때의 차원이 틀리는데 이것이 왜 그런지 알아 듣도록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박영환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관한 110억 관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변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금을 줄이고 그 다음에 사실상 99년도에 이것을 전국적으로 줄였을 때 한 110억에 대한 예산상의 이익을 보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박영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시계획국 소관 답변을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윤종진입니다. 박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하면 첫째 금오산 도립공원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부지면적과 부지 매입비는 얼마나 들었느냐 둘째 주차장 조성을 주택단지 같이 계단식으로 해서 면적도 줄이고 경계석까지 붙여서 예산을 낭비한 것이 아니냐 또 셋째는 현재 주자창 조성 방법이 예산 낭비라는 시민여론이 있는데 그 여론을 들어봤냐라고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남통동입니다. 바로 금오저수지밑입니다. 그리고 시설규모는 45,000㎡이고 평수로는 13,612평입니다. 그리고 주차대수는 844대인데 소형이 788대이고 대형이 56대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39억5천6백만원 들여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금오산 도립공원을 찾는 관광객이 지금 현재 날로 늘어나고 있고 지난 년도말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3월부터 10월 성수기때는 1일 800여대나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들이 갖고 있는 기존 주차장 시설이 12,130㎡입니다. 그래서 약 400여대 밖에 주차할 수 없는 택부족한 시설입니다. 또한 특히 5월 5일 어린이날이라든지 4월초파일 이름있는 공휴일은 약 2천여대 가까운 차량이 몰려 들어서 금오산 입구부터 금오산까지가 도로변 양측에는 완전히 주차장화가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소통을 위해서 주차난을 해결해야 겠다고해서 본 주차장을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부지면적과 부지매입비에 대해서는 면적은 45,000㎡이고 평수로는 13,623평입니다. 부지매입비는 9억6천5백만원을 들여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주차장 조성을 왜 택지개발같이 계단식으로 하고 경계석까지 놓아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지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계단식으로 하지 않고 한 블록으로 조성을 하면 재척면적도 없고 또 주차할 수 있는 면적도 넓어지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나 넓은 면적을 조성하기는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설계수립시 설계전문기술업체인 건설종합기술공사에서 충분한 기술적 검토를 거쳐서 계획 시공한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주차장을 계단식으로 조성한 것은 본 주차장의 면적이 너무 넓어서 종.횡단 구조 조정의 문제라든지 또 완공후에 노면 설치 문제라든지 또 주차장 내를 출입하는 차량의 교통 소통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판단이 되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석 설치는 기술적으로 주차구역별로 구분시공하게 되므로서 경계석 설치로 인한 실제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기술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조성방법이 예산 낭비라는 시민의 여론을 들어봤느냐 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민의 여론이나 의견을 깊이 있게 귀를 기울여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민들의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앞으로 남은 공정을 완벽하고 성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민 및 금오산 탐방객의 좋은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박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환 의원님의 금오산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에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소상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성사업에 대해서 더 보충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님이 계시면 보충 질문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박영환 의원님,

답변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에 의하면 4월8일이나 5월5일 2천여대의 차가 모여들고 지금 수용할 수 있는 현재 면적 차대수는 844대이며 그 나머지 한정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수용하기에는 어려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극히 2천여대라는 차대수가 모여드는 것을 파악했다면 13,623평에 대해서 한 대라도 더 주차시킬 수 있는 것을 연구해야 되지 무슨 기획단, 기획단이라는 것이 주차수를 줄이고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성 있는 것하고는 동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획단 같으면 상식선에서 벗어난 기획단이 하는 것은 오히려 현실을 무시한 행정처사이며 주민을 의식하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시청앞에 주차장 해놓은 것을 보면 그냥 15종 콘크리트해서 선 그어서 차뒤로 나가고 앞으로 나갈 때 장애 없으면 주차장 설비이지 여기 답변서에 면적이 너무 넓어서 중간에 계단식을 안하면 안되겠습니다 하는데 우리나라 기술진이 13,000평되는데에 주차장 하나 못 맞추어서 중간에 블럭을 하고 이런 기술진이 필요한 겁니까? 이것은 절대적으로 예산 낭비이며 이렇게 해놓고 나면 앞으로 계속 주차장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여러가지 장애물 시설들이 오히려 차들고 나는데 장애 요소만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을 들은바가 없다고 하는데 꼭히 시청에 떼지어 와서 손 들면서 왜 이랬느냐고 하는 시민의 소리만 소리입니까? 길가면서 하는 소리도 들어야 되고 술집에서 하는 소리도 듣는 것이 시민의 소리이지 어떻게 떼지어 하는 소리만 시민의 소리이겠습니까? 그런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은 밖에 나가지 않고 항상 안에만 계셨다하는 증거가 아닌가 이것하나 시민소리를 듣고 안 듣고 관계없이 안했어야 할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 시민의 소리를 못들었다는 것은 우리는 시민의 소리를 들을려고 애쓰지 않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몇군데 국내 여행을 다녀봤습니다. 주차장 우리 금오산 밑에처럼 저렇게 해 놓은 것은 아직 못봤습니다. 무엇 때문에 저래해야 되는지 만일 개인재산같으면 저렇게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업비가 질문도 안했는데 자료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39억5천6백만원이라고 했습니다. 13,000평에 39억5천6백만원 집을 지어도 크게 넓직하게 지어서 멋진 형태가 될 것을 지반조성해서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39억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시민들 알면 깜짝 놀래고 손들고 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할려면 시청때려 치우라고 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처사를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너무 넓어서 그러면 조금 사서 차 많이 댈 수 있도록 하지 왜 남의 사유재산을 안 팔려는 것을 3만원씩 얼마주어서 해서 많이 들여서 너무 넓어서 할 정도로 공직사회에서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시민의 정책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해서 지금 물론 오신 국장님께서는 사업을 어느정도 한후에 와서 오실 때에 잘못됐다고 하면서도 사업 설계에 넣어 놔서 어쩔수 없이 속으로 개탄하면서도 진행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제도개선이나 상식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맞는 처신이지 아무리 전문의사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그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상식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근본이고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고 너와 나의 믿음을 조성하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고칠 수 있거든 지금 현재 진도가 얼마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청앞의 주차장 형태로 개선하는 것도 맞습니다. 시에서는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이소 하고는 시민의 여론도 못들었습니다 하고 듣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적 차원입니다. 우리 의원들께서도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이 과연 의원들이 있는데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저거하나 지적못하고 바로 할 수 없다면 의원에 대한 시민의 질타도 적지는 않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했다고만 하지말고 우리 설계했으니까 이렇게 따라 주시요 하기 전에 의원들이 지적했는 것 한번 바꾸어 줄수 있는 자세로서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귀로 듣는 소리로 진행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계석을 죽 둘러 놨는데 경계석 밖에는 무엇으로 사용할 것입니까? 나는 운동장 뭐하듯이 100m, 200m 긋는 선인줄 알았어요. 경계석 놓은 밖에만해도 길이나 몇날며칠 가봤습니다. 아침마다 운동하면서 가봤습니다. 이래서 되겠느냐 개탄스럽습니다. 밖에는 무엇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성실하고 또 진지한 태도로 답변을 올리겠지만 그런 마음에는 저도 일전에 본 주차장에 출장을 해서 샅샅이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로 방금 말씀하시는 지금 현재 면적을 경계석을 놓고 그 외부의 면적은 무슨 면적이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일부분은 차가 들어오면 회차를 할 수 있는 그런 도로로 되어 있고 또 나머지 일부분은 거기에 완전히 주차장을 하게 되면 주차장 관리를 하는 관리 시설물도 설치해야 되고 또 그에 수반되는 부대 시설도 갖추어야 됩니다. 또 약간의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면적도 갖추어야 되고 이런 등등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앞에 기획단이 아니고 건설종합기술공사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서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본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인간적으로 면적을 전체 넓게 해서 주차가 더 많이 댈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저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 경계석 문제는 그것을 안 놓는다고 해서 주차시설면적이 더 넓어지지는 않는다하는 기술진의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어차피 회차를 해야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해서 경계석을 놓는데는 순수히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적을 줄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고도 기술을 요하는 기술진이 그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의원님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경계석을 놓으므로 해서 주차시설은 안준다고 말씀하시는데 경계석하나만 놓는 것이 아니고 경계석과 경계석사이에 앞으로 조경할려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불룩하게 띠를 입혀 놓고 해놨는데 그런 시설이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주차하는데 경계석 그것은 모르긴해도 나중에 차가 들어가고 나가는데 장애요소만 되지 이득은 되는 것이 없는 줄고 알고 있으며 지금 말씀하시기를 경계석 빙둘러 있는 밖에는 주차장 보다 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한다고 하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땅을 사놓고 지금 2천대가 들락거리는데 800대에 대한 주차시설을 해 놓고 거기다가 휴식공간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이것을 이율배반적인 소리입니다. 지금 5월5일, 4월8일 2천대가 되는데 최소한도로 할 수 있는 그 필지에 844대밖에 못대는 것을해서 나머지 다 해도 힘든데다 넓이를 놔두고 그것을 휴식공간으로 이용한다 하는 것은 주차장으로 구입해서 앞뒤가 안맞는 그런 설명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공간으로 하지말고 주차장으로 해 주시고 한대라고 더 가깝게 차 댈 수 있는 방안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는 돈쓰기 위한 작전입니다. 거기에 13,000평 되는데 밑에 맨홀해서 그거할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위에서 공구리하면 물내리면 물은 아래로 내려오고 그렇다고 물에 떠내려 갔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일밑에 용수로 하나 내 놓으면 도랑으로 배수되면 한달만에 할 수 있는 사업을 몇달해서 39억이 뭡니까? 어떤 의원은 길가는게 길하나도 못내서 요청을 하는데 39억을 투자해서 주차장 낸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도저히 안맞습니다. 지금 국장님하고 말 주고 받고 해봐도 그렇습니다마는 변경할 수 있거든 변경해주세요. 내가 지적한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누가 와서 이런 주차장이 어디있어 다시 뜯어 고쳐 했으면 할 것도 없이 "예" 하고 언제 설계변경해서 됐을런지도 모를 사항입니다. 여기 힘없는 사람이 부르짖는 것은 밑에 시민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소리로 요청하오니 거기에 대해서 가능한 지금 현재 있는 설계 사업 내용에서 변경을 해서 주차의 원 주차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 대라도 더 댈 수 있도록 2천대에 가까운 앞으로 더 불습니다. 지금 현재 2천대 통계가 나오면 내년 저내년 가면 3천, 4천대가 됩니다. 이것도 수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위락시설이고 편의시설 할 수 있는 그 재원을 거기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연구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님 충분히 말씀 알아 듣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중에 바로 잡으실 말씀은 휴식공간이다 하는 것은 놀이터 같은 그런 것을 만드는 휴식 공간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주차를 해놓고 잠깐 차를 승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동안에 잠깐 쉴 수 있는 거기에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국장님 보십시요. 그게 안 맞습니다. 차를 타고 온 사람이 내려오면 바로 차 타고 가지 지금 그 밖에 있는 휴식시설 한다는 것은 그밖에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 있다가 와야 됩니까?

예, 최종적으로 한대라도 더 댈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우현 의원님께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개선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 박우현의원 :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개선에대한시정질문

박우현 의원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맡은 업무에 전력하시는 집행부 공직자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며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시설과 운영 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은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기념과 생활관의 운영으로 문화, 체육진흥등 시민 정서를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극심한 한발로 농사걱정은 물론 식수에까지 대대적인 절수운동을 벌이고 있을 뿐아니라 영호남보다 비교적 물사정이 좋은 서울을 비롯한 대전, 제주 등지에서까지 5~10%의 절수를 목표로 매주 수요일을 절수의 날로 정하는 등 시민과 함께 고통을 같이 나누고 있는 이 시점에 상수도 용수로서 운영하는 수영장은 시민의 건강도 좋지만 아무런 절수 대책도 없이 월 2회 정도의 휴장을 하고 있을 뿐이며 샤워장, 수영장, 헬스, 에어로빅장, 체육관 등에는 물낭비의 근원이 되고 있는 수도꼭지가 35개가 있으나 절수를 위한 장치는 한 곳도 없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절수운동을 위하여 수영장 운영 휴장일도 조정하고 수도꼭지는 절수할 수 있는 원터치 방식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리며, 헬스장에는 귀중품을 보관하는 옷장수가 144개가 있고 일시에 운동할 수 있는 인원은 50~60명에 불과함으로 남아 돌아야 할 옷장이 모자라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은 장기회원들의 개인옷장으로 사용화 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을 바라며, 지하에 배치된 기계실은 건축 당시부터 문제가 야기된 누수로 인하여 기계장치에 문제가 없는지 또한 배수펌프, 냉방기, 건물 등 안전관리에 이상이 없는지 그 관리 및 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우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우현 의원님의 올림픽국민 생활관 운영개선에 대한 부분을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해부입니다. 박우현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하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시설과 운영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영장 절수운동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장 물 사용량은 1일 160톤으로서 90%인 140톤이 샤워장 물로 사용되며 나머지 20톤은 순환 여과기 역세척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영장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월 2회 운영해 오는 휴장일을 수영장 절수운동을 위하여 이용시민에게 홍보와 이해로 한발이 해소될때까지 주 1회 월 4회가 되겠습니다.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샤워장 수도꼭지는 당초 계획을 하였으나 예산 사정으로 시행치 못하였으며 예산을 확보하여 빠른시일내에 절수형 수도꼭지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휴장과 절수운동을 통하여 기대되는 효과로는 상수도 용수가 월 470톤, 전력이 월 1,000Kw절약이 예상되고 도시가스가 월 775㎥절약 예상됩니다. 헬스장 체육복 보관함에 대하여는 현재 헬스장의 회원수는 350명으로 일시에 운동 가능인원은 60명입니다. 종전 장기 회원들에 대해 헬스장 옷장을 체육복 및 세면도구의 고정 보관함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옷장 배정 방법을 이용자 시간대별로 사용토록 하여 이용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기계실 비치 기계 장치에 대하여는 현재 건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용출되는 지하수를 펌핑하는 배수펌프와 수처리실 및 정화조 2개소 등 옥내. 외에서 모두 14대의 배수펌프가 년중 교대로 가동되고 있으며 지금과 같은 갈수기의 지하수는 격일제로 펌핑하고 있습니다. 습기 등 악조건과 년중 휴일없는 기계 가동으로 인하여 장비의 마모가 심하고 소음과 진동 등 가동율이 극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불량 배수펌프 교체 등 시설장비 유지 비용의 부족예산에 대한 추경에 요청하겠습니다. 승인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우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우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 개선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현 의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은 건축 당시부터 많은 문제점이 제기 되어서 의회의 관심과 우려의 대상이 되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 답변을 들었음에도 만족할만한 결과는 없는 것 같고 책임있는 공무원의 능동적인 대처자세보다는 우선 발등에 떨어진 불끄기에만 급급한 인상을 받는 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겠습니까? 어쨌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설립목적에 잘 부합되도록 장기적이고도 종합적인 책임성있는 시설관리와 유지운영으로 시민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시설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운영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백옥배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 백옥배의원 : 시정전반에대한시정질문

백옥배 의원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집행부관계관 여러분께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통합시 발족후 선산출장소에 대한 사무분장과 앞으로의 대책 및 통합에 따른 절감예산의 규모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통합전 선산군의 본청의 기구 및 정원은 17과에 230명이었으나 통합후 선산출장소의 정원은 8과에 149명으로 통합전 정원에 비하여 35%정도 감소 되었음에도 사무분장은 과거 군청에서 처리하던 업무 그대로 선산출장소에 분장시키므로서 업무과중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과 물의를 야기시켰을 뿐 아니라 출장소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94년도 시군통합을 위한 홍보책자에서 통합으로 절약되는 예산은 시군당 평균 110억원으로 추산하였으며 절감예산은 군지역을 비롯한 낙후지역 개발비 또는 주민소득증대사업등에 쓸 것이라 하였습니다. 시군통합의 기본 취지는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자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정부시책 사업도 군지역의 개발을 보다 활성화 시키기위해 20~30억 정도의 주민숙원사업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시에는 통합후 절감예산이 얼마 정도나 될것으로 보며 그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아농공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아 농공단지는 87년도 농어촌 지역간 균형있는 농외소득원 개발 차원에서 조성된후 그간 수차에 걸쳐 입주업체들로부터 확대조성 요구가 되었으나 농공단지 개발시책통합지침에 의거 시군당 개발 연면적 10만평 한도에 묶여 확대 조성이 불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통합 구미시가 발족된 후에도 이 지침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지 입주 희망업체들의 요망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백옥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옥배 의원님의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중 기획실 소관을 기획실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성동입니다. 백옥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농 통합후 절감예산 규모와 활용계획 및 통합지역에 대한 정부의 특별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 당초예산은 통합전 자치단체별로 편성된 예산을 단순히 합편한 것으로 인력, 장비 시설등이 대부분 그대로 유지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시군에서 관련단체에 지원해오던 단체들이 통합되고 그래서 단지 민간에 대한 정액 보조인 11개 단체에 2억3천만원이 절감되는 것 외에는 절감되는 예산 규모를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추후 전반적으로 심층 분석해서 절감규모를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관계는 94년말 선산군에서 건의한 농산물 유통센타건립에 대한 건의를 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20억원이 지원됩니다. 오전에 부시장님 답변드린 농산물 유통센타에 20억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중 금년도에 10억원이 내시되어서 관계부서에서 규모와 소요사업비 등 구체적인 건립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관계는 오전에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백옥배 의원님의 기획실소관 질문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효수 의원님,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통합전에 정부 홍보로 봐서는 통합시군당 한 110억 정도가 예산 절감이 되고 그것을 낙후된 농촌지역에 집중투자하면 개발효과를 많이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선산과 구미가 통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설명에 아직까지 명확한 예산절감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된다면 기대에 부풀었던 우리 농촌 지역의 주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뭔가 정부에 불신을 사는 입장이 안되겠나 이렇게 걱정이 앞섭니다. 예산절감을 어디서 어떻게 어느정도 정부홍보했는대로 그렇게 명확한 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정부 홍보에 통합을 하게 되면 110억정도가 년간 절감이 된다고 홍보가 있었는데 조금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절감을 할려면 우선에 경상비라든가 이게 많이 줄여야 됩니다. 오전에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시의 직원수가 지금 가용시한 정원을 해서 인원을 종전 시군합한 정원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보수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해를 가면 갈수록 이것을 조절해 나가고 자연 소모가 되고 줄어들면 그에 대한 남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시군별로 행사를 하던 것을 예를들면 그런 행사를 시에서 한군데서 하기 때문에 그런 행사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정부에서 먼저 홍보한 것은 이것은 앞으로 한 5년, 10년 두고 꾸준히 했을 때 분리해 놓은 것보다는 통합을 하게 되면 년간 한 110억이 절감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큰 공장을 얼마가 절감이 되겠다 하는 것은 솔직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백옥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조속한 시일내로 판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상억 의원님,

소상한 말씀 잘들었습니다. 110억이라는 돈이 갑자기 나오지는 않겠지요. 제가 아는 한계내에서는 우지사가 구미에 와서 경북의 단체장들을 같이 동반해서 왔습니다. 사실은 선산과 구미와의 통합은 어디까지나 성공적으로 끝마쳤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는 선산군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우를 해주겠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미시에서 무슨 특별 대우를 받았으며 그게 어떻게 됐느냐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아직까지 김상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에서 특별 무슨 지원을 받은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두고 꾸준히 그런 것을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전에 지사님도 이곳에 오셔서 그런 말씀도 계셨고 하니까 전임 지사입니다만 우리가 지원 요청을 하겠습니다. 뚜렷하게 도비 지원을 받은 것은 현상태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구미시에서도 어디까지나 도 농간의 그야말로 통합을 성공적으로 끝마쳤는데 구미에서 뚜렷하게 도농간의 비전이 뭐가 있습니까?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절감하는 예산은 가능하면 시장님을 비롯해서 전체 저 나름의 생각입니다만 구미시의 간부들도 통합을 했으니까 균형개발을 위해서 앞으로 많이 잉여재원이 나면 군읍면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다 공감을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어디에다 얼마 투자하고 이것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시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을 할 때 통합시에 의해서 농촌지역에 발전할 수 있는 여러가지 대책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투자가 되어야 되지 지금 어디에 얼마 투자하겠다 이것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구미에서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골고루 분배를 하겠지만 그러나 통합의 과정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통합이 되었다면 그 다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안서 있어요. 막연한 예산 남으면 돌리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앞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얼마 절감되겠다 우리가 전부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고 통합되므로서 어느정도가 예산이 절감이 되었다 절감되는 부분은 군지역에 어느부분을 개발하는데 얼마, 어느 부분에 얼마 이렇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솔직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은 예산이 없다는 결론이지요.

김상억 의원님 어디까지나 회의질서를 위해서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벽두에 1인이 2회이상 발언은 되도록이면 안해주시면 하는 부탁도 드렸습니다.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 앞에 보니까 구미 의원은 수차해도 괜찮은데 저한테 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잘못됐어요.

어디까지나 한정된 시간에서 우리가 원숙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영호 의원님.

장영호 의원입니다. 실장님이 재원이 남으면 읍면에 투자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지 말고 통합된지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통합된 읍면의 정서를 감안해서라도 앞으로 추경시 구미시의 예산을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읍면에 종전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시킬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 자료를 재원이 어느정도 될것이냐 지금 뽑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앞서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능하면 읍면지역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3월20일경되면 추경자료가 재원이 어느정도 될 것인지 확정이 될겁니다. 그 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응기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김응기 위원입니다. 실장님의 답변이 동문서답식으로 그래 하십니까? 앞에도 이 답변 자료가 백옥배 의원님하고 박영환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두분 질문서를 냈는데도 자료 준비도 없이 답변하러 나오신 실장님이 뭔가 의심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이 되어서 계획도 없는 통합홍보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한번더 답변해 주십시요.

통합 홍보를 할 때 110억원 하는 것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홍보를 할 때 110억원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쨋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1회 추경때 가용 재원을 뽑아서 3월20일경 되면 재원이 나옵니다. 그 재원을 전체적으로 해서 읍면 지역 발전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투자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장님은 앞에 답변에서 언제까지 하겠다 뚜렷한 답변없이 10년인지 100년인지 그렇게 답변하셔서는 되지 않습니다. 앞에 박영환 의원님의 질문에서도 보조단체 중복투자억제 인사기능 통폐합하면 110억원이 절감된다고 많은 자료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두분이 질문서를 냈으면 충분한 검토를 하고 답변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하셔야 되지 어떻게 해서 이 시간을 무려 30분을 끌었습니다. 이래도 확실한 답변을 못 해주는데 한번 더 답변해 주십시요.

자료가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딱 부러지게 얼마나 절감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형편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재원을 뽑자면 여러가지 자료를 가지고 뽑아야 되는데 불과 통합되고 2개월밖에 안됐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3월 한 20일 정도되면 재원이 확정이 됩니다. 그때 다시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말이 그말인데 굉장히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는 선산 관할 의원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그 과정을 설명할 자료를 이번 추경때까지 실장님께서 발췌를 해 주셔야만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110억원의 예산 절감을 우리 지역에 온다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것을 기획실에서 발췌를 해서 저희들한테 좀 준다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애매모호하다고 봅니다. 110억원하는 것은 이제 겨우 95년도 1월1일부터 통합됐어요. 지금 어떻게 절감된다는 것이 한달만에 절감될 수 있어요. 3월에 뽑을 수 있다고 봅니까? 왜 그런 답변을 하세요. 또 한가지 95년도 예산은 통합되기전 선산군은 선산군의회, 구미시는 구미시회의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확실하지 않은 3월에 추경에 운운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그 답변을 명확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앞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10억원하는 것은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인원이 다 당초 계획했던 대로 조정이 되고 경상비 줄어지고 이렇게 됐을 때 110억원정도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 정부 홍보자료는 그런 뜻이고 이수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자료에 의해서 그런 말씀을 하느냐 그 말씀인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1회 추경에 반영할 재원이 어느 정도 된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군지역에 어느 정도 투자가 될 것이다 그것을 일단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많으시겠습니다만 더 질문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리라고 믿고 다음은 백옥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무국소관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해부입니다. 다음은 백옥배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선산출장소의 업무 조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와 농촌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도모와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조하여야 하는 상.하수도, 교통, 환경 등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법률 제4774호를 제정하여 생활권이 비슷한 33개 시.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통합시가 지난 95년 1월1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시. 군통합에 따른 원거리 주민의 편의 도모와 시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산출장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선산출장소에서 관장하는 사무는 시장의 권한사무중 민원인의 편의도모와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출장소장에게 사무위임 처리하는 것으로서 현재 출장소사무중 일부가 본청과 출장소간의 업무의 한계가 불분명하여 민원인에게 다소 불편을 초래한 것도 있었습니다. 본청과 출장소간의 업무의 한계를 명확히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현재 사무위임에 관한 자치법규 조례, 규칙을 정비중에 있으며 빠른시일내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민원 편의 도모와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백옥배 의원님,

백옥배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본의원이 1주일에 한번 아니면 두번씩은 출장소에 꼭 갑니다. 거기 가보면 과거에 230명이 하던 업무를 149명이 보고 안 있습니까? 업무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지금 직원은 모자라고 지금 가 보면 11명이 보던 사무를 3명, 4명이 보고 있는데가 많습니다. 국장님은 현장에 가보시고 파악해 보신적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결원된 직원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에 있는 인원이 감축되고 현재 종전 업무와 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가급적 전부 처리하는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법규가 정비가 되게 될 것 같으면 출장소에서 업무과다로 인한 처리능률이 부족하다든지 민원에 불편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민원 서류관계를 저희들 시에 특수시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9개종에 대해서 종전에도 본청에서 발급하던 것을 동에서도 발급하고 면에서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9종이 단 면에 있어서 호적등.초본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일을 본청이 끌어안고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결원 보충관계는 곧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보충을 하신다니까 이해가 가는데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선산출장소에는 직원이 없고 여기는 본의원이 듣기로는 시청에는 직원이 자기 보직도 못 받아서 있는 직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기하고 있는 분하고 거기에 보직하고는 따로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대기하고 있는 분들은 타 시도로 전출하는 대기자가 되겠습니다. 그 대기자들도 발령이 날 때까지 저희들이 업무를 부과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출장소에다가 명령을 낼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히 정원이나 채워 주십시요.

예, 김태연 의원님,

국장님 선산출장소에 현재 8과에 149명 같으면 정원인지 아니면 결원이 있는지 결원이 있으면 현재 몇명이 결원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원수라든지 이런 자료는 미처 못가지고 왔습니다. 결원은 읍면에 본청에 좀 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백옥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업경제국 소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정욱입니다. 백옥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아농공단지 확대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농공단지 개발 시책통합지침에 의거 시. 군당 개발연면적 한도에서 일반 농어촌으로 지정 10만평으로 제한되어 있으면 단서에 의하면 일반농어촌의 경우 10만평 이내에서 추가개발을 허용하되 이경우 부지조성비, 금융 등 지원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정면적의 개발이 완료되고 입주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기존 단지의 확장이 필요한 경우 당초 지정단지 면적의 50% 범위 안에서 개발비의 전액을 입주 희망업체 자부담으로 확장개발이 가능합니다. 통합 구미시 발족이후 현재에도 논공단지 개발 연면적 범위와 확장 규모등은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의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옥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아농공단지 확대조성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옥배 의원님.

백옥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고아농공단지 지금 실 운영하는 평수가 약 4만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10만평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 농공단지 근처에 도시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난 94년도 3월부로 도시계획이 되었는데 농공단지 근처에 공장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장을 신축할려는 업자가 한 두사람이 아니고 많습니다. 그런 사람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앞으로 이것을 확장시켜서 해 줄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늦게 부임해서 전체 면적을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전체 면적이 10만평 이내에서는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만평이라면 아마 6만평 더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이 문제는 더 연구 검토해서

그러면 4만평인데 6만평까지 더 확장할 수 있습니까?

예, 그 문제는 더 연구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영호 의원님께서 옥성 배단지 및 지방공단조성에 대한 시정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장영호의원 : 옥성배단지및지방공단조성에대한시정질문

장영호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구미시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한 시정에 애쓰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1시군 1명품 시범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해 년말 도농 통합 시군지역의 사기 앙양 및 특별지원 원칙에 따라 1시군 1명품 시범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시 교부세 2억원, 도비 5천만원, 시군비 5천만원 합계 3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94년 11월초 선산군에서는 읍면에 공문을 보내 농가에서 작목반을 구성하여 특산물을 재배할 품목을 신청받아 94년 11월4일 선산군 상황실에서 군수, 농촌지도소장, 농협지부장, 축협조합장, 임업조합장, 능금조합장, 의회의원 한분, 산업과장, 군4H회장, 군후계자회장, 군농촌지도자회장 등 11명의 심의 결과 옥성면에서 제출한 배단지로 결정되어 도에 보고하고, 작년 년말에 95년 예산서에 3억원이 계상이 된바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은 옥성 배단지 작목반회의 때 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작목반원들 배 재배 조성을 위하여 시설 준비까지 해놓는 등 그야말로 큰 기대에 부풀어 있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통합후 오늘에 와서 안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재 신청토록 도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옥성 지방공단과 관련하여 옥성지방공단 조성계획은 5년전 농민들이 토지사용승락을 하지 않을려고 하니 당시 공무원들이 농사는 희망도 없고 공단조성이 되어 회사 수위라도 하면 더 살기가 좋다고 하는 등 온갖 설득을 하여 조상 대대로 내려온 옥토를 사용 승낙한 지 5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기반 조성공사도 끝나지 아니한 상태인데 토지 보상금을 적게 받은 농민들은 그나마 받은 보상금도 다쓰고 농토도 없어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농민도 있는데 공단 조성의 완료시기는 언제이며 당초 입주업종이 시멘트 업종으로 국한되어 있어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주민이 선호하는 전자업종으로 전환할 수 없는지요. 그리고 공단 조성시까지 농민들이 채소 등 농산물을 재배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재배할 수 있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영호 의원께서 시정질문한 옥성 배단지에 대한 질문을 산업경제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시 1명품 지역특화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사업의 선정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22일에 95년도 1시군 1명품 지역특화 사업 육성지침이 시달되어 도 전체 사업물량인 총 13개중 통합시. 군 10개소와 기존 우수단지 3개소에 대하여 사업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94년 11월13일 본 지침에 의거 사업 신청을 유관기관, 단체, 지역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선산읍은 시설 포도 단지 조성, 옥성면은 배단지 조성, 도개면은 저온저장고 설치, 해평면에는 연동 비닐온실 설치사업 등 4개사업이 신청되어 94년 12월 14일 지역특화사업 추진 협의회를 개최하여 옥성면 배단지가 선정되어 도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 예산사정에 의한 육성계획이 당초 13개소에서 6개소로 보조금 지원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변경되어 조정된 사업비에 따라 계획을 보완 변경 보고한바도 있습니다. 도에서는 시군에서 신청된 사업을 정리 중앙에 보고하여 중앙에서는 집단시설과 현대화등에 의한 사업내용을 검토한바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본 사업계획이 있으면 우선 검토하여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옥성지방공단 조성 완료시기 및 업종변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성지방공단 조성사업은 89년 낙동강 연안개발사업으로 착수 면적 365,089㎡, 조성기간은 당초 91년 4월부터 94년 12월31일에서 96년12월3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유치업종은 비금속광물 벽돌, 레미콘등 시멘트제품제조입니다. 생산업체를 유치 추친중 제1차 분양 91년12월23일과 제2차분양 93년11월24일 하였으나 입주희망자가 없었습니다. 95년 재분양 추진하여 입주희망자가 없을시에는 유치업종 비금속광물에서 전기, 전자업종 변경을 위해 환경처와 환경영향평가를 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시장님께서는 95년 2월7일 지사님께 유치업종변경 필요성을 기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호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시정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호 의원님.

장영호 의원입니다. 통합시 1군 1특산물이 선정된 곳은 경주시, 영주시, 경산시, 영천시, 문경시, 안동시 6개시가 되고 미지정된 데가 김천, 상주, 포항, 구미시인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다 같이 통합된 시군인 것 같은데 지원금을 10개 시.군에도 나누어서 똑같이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여기서 4개시는 제외되었는데 그것을 도에 상세히 알아보시고 앞으로 4개시군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국장님이 도에 다시 알아봐서 알려 줄 용의는 없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전화를 걸어서 한번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농공단지에 구미도 공단이 조성될 때 공장부지에 다 농사를 지어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민들이 땅을 다 승낙하고 농사지을 땅이 없습니다. 그 위에 채소라든지 등등 단년생 농산물을 지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예, 그것은 현지를 아직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구미공업단지 조성시에는 기업체가 입주하지 않고 공장건물을 짓지 않았을 적에는 농사를 지어서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성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제가 현지를 한번 가보고 이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호 의원입니다. 통합시 발족에 따른 각종 행정수요의 증가와 지난해 여름부터 지속되고 있는 전례없는 극심한 가뭄에 대한 한해극복 대책 수립등 산적한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병련 구미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상수도 불소화사업 및 쓰레기종량제 실시후 문제점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상수도 불소화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수도 불소화사업이란 적정량의 불소를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에 넣어 치아우식증 즉 충치를 예방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1989년 현재 세계 약 20여개 국가에서 상수도 불소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진해시와 청주시에서 1981년과 1982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으로 상수도에 불소를 투입하여 치아우식증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1998년까지 전국 45개 대규모 정수장에 확대실시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과천시에서는 1994년부터 자체예산으로 상수도 불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각 시·도와 시민단체에서도 불화사업을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분석을 하고 불화사업추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한번쯤 상수도 불화사업이 시민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경제성은 어떠한지 수질이나 수도관에는 피해가 없는지 치아우식증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연구분석하여 볼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1998년까지 전국 45개 대규모 정수장에 상수도 불소화사업을 확대 실시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우리 구미시의 상수도도 포함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후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질문은 하겠습니다. 1995년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는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부과하는 제도로써 쓰레기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자원의 재활용을 증대시키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량제 실시후 쓰레기 배출량의 감소 및 자원 재활용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여러가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된 후 가로와 주택가 인근 공터는 종량제 실시 이전보다 더욱 지저분해진 것 같으며 공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휴식터의 휴지통 및 공중변소에는 쓰레기가 넘쳐 흘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조치 대책은 어떠한지, 그리고 일반 주택가에는 어떠한지 자세히 모르겠으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청소를 대행하는 업체에서는 주민들이 기껏 분리해놓은 재활용품을 일반쓰레기와 구분하지 않고 마구 수거해가는 경우가 많은데 자원의 재활용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철저히 지도감독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종량제 실시이후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여 대기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야간을 이용하여 인적이 드문 야산이나 하천가등에 무단방기 및 불법투기하여 자연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호 의원님의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문제점과 관련한 시정질문에 대해 보사환경국소관을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이봉하입니다. 정보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종량제 실시후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가로, 주택가, 공터에 종량제 실시이전보다 더 미흡한 사례가 있고 휴식처라든지 휴식터에 비치된 휴지통, 공중변소에 쓰레기가 넘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후 각종 홍보물과 시민의 의식전환으로 좋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가로 주변과 골목 인근 공터등에는 지적하신바와 같이 다소 미흡한 곳도 있습니다. 이는 인근 주민들이 평소같으면 자진 청소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부담이 따르므로 시민의 자율적인 청소가 안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휴식터의 휴지통 및 공중변소는 그간 수시로 청소를 실시하여 왔으나 지정 관리인이 없어 정기적인 처리가 미흡하였는바 이후 골목 인근 공터와 휴식터의 휴지통 및 공중변소에는 관리 책임자를 지정 공공용 봉투를 사용하여 정기적인 청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번째 사항으로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청소하는 대행업체가 주민이 분리해 놓은 것을 그대로 혼합 수거를 하는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재활용품은 부녀회에서 수거하고 별도 분리작업을 하지 않고는 재활용하기 곤란한 품목만 배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장비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재활용쓰레기 수거차량을 추가로 운영하지 못하고 대행업소의 청소 차량으로 각종 재활용 가능 쓰레기를 일부 혼합 수거하여 매립장 공터에서 재분류하고 매립쓰레기로 처리 분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일반쓰레기하고 혼합적으로 한다 이렇게 처리에 오해를 하는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녀회에서 완벽하게 수거된 휴지라든가 이런 것은 부녀회에서 처분을 하고 나머지 확실하게 분리안된 것은 일반대행업체에서 재활용 수거 차량하고 일반쓰레기 차량하고 시에서 하는 것은 분리해서 합니다. 일반쓰레기 싣고 가는 차 뒤 따라서 재활용 수거 차량이 따라가서 재활용품을 싣고 가는데 대행업체에서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시의 장비도 모자라서 대행업체에서 재활용품도 동시에 수거를 하라 이러기 때문에 표시를 안하고 청소차량으로 바로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시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후로는 재활용품 수거시에는 청소차에다가 재활용품 수거차량이라는 표시를 필히 부착하여 아파트 단지에 출입하면서 일반쓰레기와 혼합 수거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를 무단 소각해서 대기환경도 오염시키고 또 야간을 이용해서 하천 등 무단 방기나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종량제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쓰레기를 소각하는 예가 간혹 있습니다. 또한 불법투기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량의 종이, 낙엽 등을 태우는 것은 단속하기 어렵습니다만 고무류, 합성섬유 등을 불법으로 태우는 것은 환경 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예방 홍보를 계속 시행하고 규격봉투 미사용 단속과 병행 소각 및 불법 투기행위에 대한 순찰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이러한 사항이 빠른 시일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호 의원님의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문제점에 관련한 시정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호 의원님.

잠깐하고 마치겠습니다. 좀 아쉬운 것이 관리인이 없어서 쓰레기처리가 미흡하였는바 이후로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옛날에는 어떻게 어떻게 했었는데 지금은 하고나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질문하기에 앞서서 이런 것을 미리 좀 생각을 예견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두번째 답변하신 혼합수거해서 매립장 공터에서 재 분류한다 하는데 물론 이 대행업소에서 해서 재분류를 어느 정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크게 봐서 시민들이 혼합수거해 가는 것을 봄으로서 해서 처음에는 분리수거를 잘하다가 지금은 분리 수거률이 아주 분리 수거해도 한꺼번에 싣고 가더라 이래서 분리수거 의욕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재활용품 수거차량이라는 표시를 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꼭 좀 재활용이 완전히 분리수거가 철저하게 되어서 재활용품의 재활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쓰레기 분리 수거하는 근본 취지에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마지막에 소각하는 예가 관공서에서도 보니까 소각하는 것을 가끔 목격을 합니다. 쓰레기를 완전히 분리수거 한다라면 소각하는 양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그런고 하니까 재활용품이 아닌 것으로 완전분리가 되면 종이류 같은 것은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태우는 것은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해서 완전 분리 수거해서 재활용품의 재활용률을 높이는데 주력해 주었으면하는 이런 바램 내지는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드립니다.

정보호 의원님의 추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조치를 하지 않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러한 지적한 사항에서 사전에 파악을 하고 그동안 반회보라든지 각종 기회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실천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 더 완벽한 조치를 해서 조기에 정착되도록 함과 동시에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 대행업체에 교육도 물론 시키겠습니다만 아파트 지역 주민들의 교육을 다시 시켜서 철두철미한 분리배출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번째 태우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을 해서 그동안 동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했습니다만 일부 시민들이 봉투값을 아끼기 위해서 이러한 사항 가정의 공터에서나 이런데서 태우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철두철미한 홍보를 해서 이러한 사항이 조기에 없어지는 그러한 것으로 교육홍보를 해나가서 정착화 시켜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은데 제가 또 질의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허나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재활용품 수거를 부녀회에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부녀회에서도 재활용품을 수거를 합니다. 요즈음은 신종 직업군이 생겼습니다. 차를 직접사서 공병을 수거하는 직업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또 한직업은 마분지만 수집하는 직업인이 생겼고 재활용품을 각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잘 정리 정돈해서 밖에 내놓으면 이 사람들이 꼭 필요한 마분지만 빼고는 다른 것은 전부 펼쳐놓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기 때문에 실제 도로가 상당히 더러워지고 하는 사례가 요즈음 빈번합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빈병수거하는 공병이 한개에 30원, 하루 30만원 벌기는 일도 없더라 그래서 다른 것은 전부 펼쳐 놓고는 빈병만 수거하는 것 때문에 이 재활용품도 이 아파트단지나 시가지에 상당히 혼란스럽게 어지러워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화원들이 전체를 수거를 해서 따로 자기들 예산도 세우고 장학금도 주고 하는데 요즈음은 이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전혀 없어서 청소를 해도 재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환경미화원들 입에서 세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계시거든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서 공병이라든지 마분지 이런 것을 사조직체가 개인 영업자가 이것을 한다하는 사례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순회를 하면서 이러한 사례에 대한 적발을 하겠습니다. 해서 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원칙은 시에서 재활용을 부녀회에서나 이래 모아 놓으면 수거를 해야 되는데 인력 장비가 부족해서 전체 수합을 못하고 일부 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하고 하는데 재생공사와 저희들 시에서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세부 실천 계획을 완벽하게 수립을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호 의원님이 시정질문하신 상수도 불소화 사업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순수입니다. 정보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불소화 사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상수도 불화사업이 시민의 건강 및 치아우식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치아우식증 충치 예방에 50~60%의 예방효과를 가져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불소화사업은 오지 국민학교를 대상으로 불소양치사업을 현재까지 추진해왔습니다. 경제성은 88년 진해, 청주 시범지역으로서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데이타를 보면 년간 1인당 150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1인이 일생 동안 필요한 경비를 치아우식증 치료를 위해 치과진료 1~2번 진료비와 비슷하다고 계산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저희시가 시행할시에 경비와 기계설치에 약 2억5천만원 가까운 예산이 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질이나 수도관의 피해는 음용수내 수질기준 불소함량은 1ppm이하일때는 수돗물에 불소에는 영향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수도관의 부식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1998년까지 전국 45개 대규모 정수장에 상수도 불화사업을 확대실시 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현재까지 저희시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시행하겠다는 거기에 신고해서 저희시에도 그러한 것을 해보도록 계획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 불소화 사업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호 의원님.

소장님 고맙습니다.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 의도는 우리시에서 상수도 불소화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두고 제가 질문을 한 것이지 여기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것을 위해서 물었는데 여기 답변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되었는데 이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묻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알 것 아니겠습니까? 물을 때는 우리시에 과연 정말로 실시해서 경제성, 시민들한테 보건적으로 어느정도 이바지 하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물은 것인데 여기는 그대로 대답을 해놨습니다. 좀 상당히 아쉽습니다. 오늘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 답을 못하시는 것 같으면 이것은 내가 보기로는 보건소 계통의 사업도 아닌 것 같고 관계과에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따나 나중에 차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성을 수반해서 자료를 본인한테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물은 것하고는 엉뚱한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상 저희시가 1일 16만 1천톤 상수도를 공급하기 때문에 이것이 구미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칠곡군까지 행정범위로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을 저희시민으로 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지만 제가 이런 사업을 구상하기 전에 이것이 상수도 사업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저들한테 어떻게 했으면 하는 분석을 요구한 일이 있으면 확고하게 제가 보사부나 도에 질의나 출장을 해서 답을 드리겠는데 저 나름대로 와서 답변이 충분치 못하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관련부서하고 지금 답변이 뭐하시니까 나중에라도 제출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윤성 의원님께서 시정전반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조윤성의원 : 시정전반에대한시정질문

제가 마지막 질문자인 것 같습니다. 장시간 질의 응답하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정말 수고하십니다. 우선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불법 주차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구미시 선산출장소 관내 시가지 도로는 2차선 정도의 협소한 도로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도로 양편에 차량들이 동시 주차하는 사례가 많아 통행에 불편을 끼침은 물론 교통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데, 시민들의 통행 불편과 교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하여주시고, 둘째, 선산 보건지소의 이전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선산지역은 종합병원은 물론 의료시설이 많지 않아 환자 발생시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보건지소가 선산 출장소 청사 뒷편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차제에 통합이전 선산순 의회청사로 신축한 건물로 이전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셋째, 시내버스 요금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1월 1일부터 구미시와 선산군이 합하여 통합 구미시가 발족되었으며, 기존의 버스회사들도 구미시 전역에 공동배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290원이므로 시내 전역에 걸쳐 동일한 요금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합 이전의 종전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미시내버스를 승차하여 선산까지 도착요금은 600원정도를 받고 있으니 통합의 혜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 관할구역내의 시내버스 요금을 동일하게 받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끝으로 체납세 징수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시가 발족한지도 벌써 두달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통합 이전의 구미. 선산 양지역의 체납세가 약 45억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45억원에 달하는 체납세에 대한 앞으로의 징수대책과 장기 체납자에 대한 조치대책은 어떠한지 소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윤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성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총무국소관을 총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산보건지소 이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산군 보건소는 83년~86년도에 걸쳐 건물연면적 1,335㎡, 403편을 신축 이전하여 군민보건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여 오다가 95년 1월1일 선산 구미 통합으로 선산군 보건소는 구미시 보건소에 통합되고 새로 광역선산보건지소가 설치되어 환자치료, 예방접종, 병리검사업무, X-선검사업무, 성병관리, 주민건강가꾸기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산보건지소는 선산출장소 뒤편에 위치하고 진입로가 협소하여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불편을 준것도 다소 있습니다. 당초 선산보건지소 건물은 의료기관 병원용도로 건축되었기 때문에 구조가 사무실 건물과는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통합이전 선산군의회 신청사로 이전하기 위하여는 사무실 구조를 의료기관 용도로 전면 변경하여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의회청사 건물은 농협 선산지부와 1층에 대해서 2년간 임대계약 사용에 있고 2,3층은 도서관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상태에서는 이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윤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산보건지소 이전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윤성 의원님.

국장님의 답변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통합전에 선산보건지소 있을적에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모든 각계 진단서, 운전면허시 필요한 진단서 같은 것을 발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미시 선산 통합관계로 구미시 선산 보건지소가 되므로서 보건지소장이 진단서를 발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이 혜택은 못보더라도 불편을 사고 있으니까 주에 한번 정도라도 현장 출장을 나와서 발급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현재 각종 증명은 다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단 운전면허에 수반되는 증명관계는 발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경찰국에서 지정된 의료원이라야만 되기 때문에 지금 발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의 직인 문제라든가 의사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보건소장과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연구 검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나오신김에 체납세까지 같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윤성 의원님께서 체납세 징수대책과 장기체납자에 대한 조치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한해 동안 지방세 비리로 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전국민에게 많은 실망을 주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감사원 정부 합동 감사반에 의해 확인 감사한 바 한건의 비리도 없었음이 규명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공평과세에 힘쓰겠습니다. 저희시의 체납세는 통합후인 95년 1월 15일 현재 총 45억1천2백만원이며 그중 본청이 41억1천5백만원, 출장소가 3억9천7백만원이 체납되어 있었으나 그동안 6억3천6백만원을 징수하여 95년2월17일 현재는 38억7천6백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대책은 지난 2월11일부터 2월말까지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 기간중은 세무과 전직원은 물론 읍, 면, 동의 전 공무원을 담당 통, 리별로 분담시켜 체납세 일소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기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은 공무원이 현금징수를 할 수 없으므로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압류독촉장 발부, 방문 및 전화 등으로 독려하고 징수불가능한 행불, 무재산 등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결손처분도 병행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윤성 의원님이 시정질문하신 체납세 징수대책과 장기체납자에 대한 조치 및 계획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윤성 의원님.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그동안 6억3천6백만원을 징수하고 현재 잔액 38억7천6백만원이 체납되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현재 공무원들은 현금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 채권 확보를 위한 재산압류 또는 독촉장 발부, 방문 전화 독려를 한다고 하셨는데 징수가 불가능한 무재산 또는 행불자에게 도저히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속히 이것을 결손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견해는 어떠신지요.

결손 처분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기간이 도래되면 즉시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윤성 의원님의 시정질문중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산업경제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자가용 자동차를 중심으로한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추세에 비하여 도로사정 등 제반 교통여건이 이를 따르지 못하여 도시교통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히 선산읍의 경우 2차선 정도의 협소한 도로가 대부분인데 간선도로, 이면도로, 골목길 할 것 없이 무질서한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교통사고 우려가 높고 교통소통을 저해하는등 도시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앞으로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현행법상 시에서 단속할 수 있는 범위는 도로 교통법 제28조 내지 제30조 규정에 의거 경찰서장이 주.정차금지 고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 한하여 단속할 수 있으며 출장소 내의 주.정차금지 고시지역은 13개노선 44.8㎞로서 작년도는 1,516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4천5백48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현재 출장소내의 단속원 2명 청원경찰로는 효과적이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공인근무요원 2명을 주.정차단속 전담요원으로 확보하여 조만간 단속활동에 임하도록 할 것이며, 경찰과 합동단속도 유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강력한 단속활동과 병행하여 시민 스스로 주차질서를 지키려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반회보, 홍보전단, 유선방송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홍보, 계도활동을 병행하므로써 주.정차 질서확립 조기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경찰서와 협의하여 불합리한 주차금지구역을 재조정하고 교통표지판 및 차선 등도 효과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윤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 요금을 동일하게 받도록 할 용의에 대해서는 올해 1월1일 통합시로 인구 30만이하인 시의 농어촌 버스에 대해서는 새로운 단일운임제도를 도입해서 도에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시달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윤성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효수 의원님.

특히 주.정차단속에 대해서 몇가지 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합 되기전에 아시다시피 선산군으로 존속할 때 입구부터 농협까지 약 200m가 양편으로 전문 상가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형태를 봐서 소형차만 다닐 수 있는 한편으로 주차구역을 설정하고 대형차는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다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소 지역이기 때문에 대도시 같은 단속을 지양을 하시고 어디까지나 상업에 지장이 없는 범주안에서 앞에서도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합디다만 뒷골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재정비해서 가용한 면적의 주차공간을 두되 대형차는 일방통행을 한다든지 또한 우회도로로 이용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임효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업지역에는 주.정차를 완전히 금지하니까 자기들 생업에 또는 물품 수송이라든지 또는 손님이 내리고 가는데 불편이 많습니다. 이런점을 고려해서 군 당시 추진하는 그런 문제와 나올 수 있는 문제도 연구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예, 조윤성 의원님.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단연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야 됩니다. 주.정차 단속을 할적에는 단속이 잘되어서 불법주차를 안합니다. 불법 주차단속을 매일과 매시간에 못합니다. 잠시만 눈을 피하면 또 재연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주어지면 선산 시가지 정비 사업을 좀해서 원할한 교통지역이 되겠끔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사정을 다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산업경제국에서 도로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정비하는 이것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속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서장이 주.정차 금지 고시한 그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한도내에서 하겠습니다.

김상억 의원입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제가 볼 때는 주로 주간도 중요하지만 특히 야간에 보니까 소방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양쪽에 대놨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화재가 났다하면 어떻게 할 것이고 그야말로 주간만이 단속이 아니고 야간이 더 단속관계가 더 필요시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저희들 공무원이 순찰 두사람 가지고는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담요원을 해달라고 도에다가 건의를 해놨습니다. 구미에 두사람 출장소 관내 두사람해서 앞으로 공익 근무요원 두사람 더 배치되면 야간에도 더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그야말로 야간에 차를 양쪽에 세워놨다 화재가 났다 주인은 없다 그것은 도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특별히 경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제가 이런 맥락속에서 평소에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미시내 3번도로에도 가보면 제가 어제 저녁에 한번 가봤습니다만 좌우에 차를 딱 대놨기 때문에 가운데 한대만 겨우 다니고 사람이 지나가면 한 대도 못갑니다. 그래서 교통행정 과장한테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되겠느냐 했는데 현지를 봐가면서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님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백옥배 의원님께서 41페이지에 농공단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여기도 답을 드렸습니다만 시군당 개발면적이 10만평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제가 확실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고아단지가 6만2천평, 해평단지가 1만8천평, 산동이 2만1천평 해서 현재도 10만1천평이기 때문에 고아 농공단지 확장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옥성농공단지 현재 안 있습니까?

옥성은 지방공업단지이기 때문에 이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앞에 그러면 국장님 답변을 잘못하셨네요.

예.

이번 제3회 임시회에서는 10분의 동료의원님께서 10건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서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빨리 조치하여 주시고 미조치사항과 시일이 걸리는 사안에 대하여는 추후 서면으로 요구토록 하겠으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소리를 들으셨을 줄 압니다. 이제는 시민의 작은 소리라도 크게 듣고 개선하고 또 향상시키는 행정의 서비스를 높일 때 시민에게 더욱 지지 받는 구미시가 될것이며 새롭게 발전하는 구미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지역의 문제점을 보다 더 조사, 분석, 연구, 검토를 해서 새로운 계획, 짜임새 있는 계획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