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규 의원 5분자유발언

민주당소속 김형규 의원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민주당의원 전원이 참석해서 의원총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우리 본 시의원은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눈앞에 전개되어 있는 모든 현안문제에 대해서 너무 무력하고 아울러서 오만방자한 서울특별시 시정부에 대해서 촉구하고 이러한 것을 우리 시의원이 논의를 함으로 해서 본 서울시의회 의원 여러분의 충실한 임무수행을 함으로 해서 서울시민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런 내용의 뜻으로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경청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오늘 의사일정 변경을 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에서도 안기부로 하여금 작년 11월을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실시선거를 연기 운운하는 검토의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따로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제는 그 내용이 아니고 여러 동료의원이나 서울시민이 다 우리나라에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다시 말하자면 무슨 법이냐, 공직선거및선거불정방지법에 저촉되는 그런 일은 우리 행정관청에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다시 말하자면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예상후보자에 대한 동향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보도에 접해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서울 천만시민의 재정 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징수를 해서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우리 서울특별시의 시장, 시정부의 하는 일이 도대체 전폭적으로 서울시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 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서울특별시의 각 자치구에서 서울특별시 재정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서울시세인 등록세와 취득세에 대한 일선 공무원의 도세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당소속 이선희 의원으로 하여금 지난 11월에 시정질문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때 시장은 전혀 서울시에는 이런 일은 일체 없다 등등의 해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점에서는 우리 22개 자치구에서 표출되어 있는 도세문제는 그 수만 장 의 영수증이 어디로 증발되어 있는 그런 문제,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나는 그 도세 문제 규모보다 더 월등히 큰 규모의 가능성이 우리 서울시정부 내에서 있을 수 있음에도 불 구하고 축소 왜곡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도대체 우리 서울시민이 맡겨준 지방의회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과연 무슨 일을 했느냐 이런 자탄의 생각도 듭니다. 왜 도세문제를 국회 내무위원회에 전가시켜서 그 사람들이 왜 조사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시정부는 좀더 각성하고 자발적인 입장에서 협력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이번 회기 내에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해서 우리 서울시 지방의회에서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서 사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대한 예상후보자에 대한 동향조사를 우리 서울시에 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조사해야 되겠고, 도세문제의 규모도 우리 서울시의원이 직접 조사해서 이제까지 잠자코 있었던 우리 서울시의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시정부 에서 발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 같은지 우리가 직접 조사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정조사권을 발동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15조에 의한 제 75회 임시회 회기 내에 그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동 회의규칙 제16조에 의한 의사일정이 변경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를 당연히 우리 시의회 본회의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서 본회의가 진행되기 이전에 의사일정이 마땅히 변경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장단과 우리 의회 운영을 맡고 있는 운영위원장단 이분들이 숙의해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장에게 요청하면 단 10분이라도 이에 대한 양당의 운영 당국자가 협의해서 그 문제를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서울시민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이 서울시의회 는 발전할 수 없고, 따라서 서울 시정부도 발전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역사적인 소명감에 앞선 이 시점에서 존경하는 동료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