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95년도공주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지금 위원장님께서 예산서에 의한 세출예산을 설명하시기 전에 먼저 공주시와 공주군에서 예산 편성해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신규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시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책상 위에 놓아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라고 해서 저희가 자료를 놓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라고 해서 저희가 자료를 놓아 드렸습니다. 그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 규모는 엊그제 1차 회의 때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주요 경비 계상내역이 있습니다. 추가로 들어간 부분은 전체가 이 부분 뿐이고, 나머지는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부기 변경, 이중 계상된 것에 대한 그 책정이 안 된 것을 떼 내고, 어떤 것은 합해졌고, 일부 사업명칭을 바꾼 것이 몇 건 되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자체예산 가지고 집행하기 쉽게 맞춘 것이고, 지금 설명 드리는 것은 추가로 들어갔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선진국 지방자치연수 2,000만원인데, 뒤에서 중복되는 것 1,000만원을 깎았기 때문에 사실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시는 데 부족한 것을 1,000만원을 넣었습니다. 의원 개원식 참가하는 데 그때 개원했을 때 참가자 급식비 300만원, 의정활동 보고회가 동지역에는 200만원씩 별도로 서 있었는데, 면지역은 안 서있기 때문에 11개면에서 2,200만원, 그리고 의회 상임위원회 활동비가 1,800만원, 의회 책상 등 집기가 1,900만원, 그리고 저희 자체별로 24과 6개 사업소 전체 운영하는데 POOL적인 성격의 재정운영비가 없어서 상당히 경직되고 급한 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대처할 수 가 없어서 재정운영에 1억 원을 넣었습니다. 이번에 자치법규집은 대본을 발간해야 되기 때문에 대본발간비 1,300만원, 그리고 직원별 근무복, 점퍼를 그전에 시 직원은 점퍼가 있었으나 군지역의 점퍼가 없는 사람들이게 먼저 시장임이 의원님께 사전 양해말씀 드렸습니다만, 직원 근무복 점퍼비 2,900만원, 그리고 이쪽 별관하고 시 지역 통신시설을 전체로 한 통신시설로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의 교체사업비가 7,300만원, 유구읍이 3월 2일 날 읍 승격으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읍 승격 관련경비가 4,400만원, 그리고 상제 지원비로 2,000만원, 그리고 대학생 아르바이트로 먼저 본예산에 확보가 덜 되었던 것 3,000만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면 보조인데 동지역은 먼저 예산이 섰습니다만, 면지역이 빠졌기 때문에 1,300만원, 저수지 정화 활동하는데 800만원, 그 다음에 서무 관련 제대장 및 용품 제작에 1,000만원, 지방세 프로그램 하는데 1,400만원, 종합토지세 등기 우편 하는데 1,200만원 자동차 등록 수용비 700만원, 그리고 충령탑 위패보수 제작 등에 2,200만원인데, 지금 종전에 군 지역에 있던 충령탑 위패는 지금 영은사 위패 있는 충령사에 있고, 시는 시대로 금학동에 있습니다만, 위패를 금학동 지역에 합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이 적기 때문에 밤나무로 깎아서 전체 시지역이나 군지역이나 위패를 다시 제작 해야만이 합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패 제작비가 2,200만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가 4,200만원입니다만, 작년도에 동지역 5만원씩, 군 지역에 2만원씩 했고,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양쪽에 2만원씩 돼 있습니다. 그것을 시 지역에서는 작년수준에 맞춰서 5만원씩 해달라는 것이고, 군 지역은 2만원씩 했기 때문에 3만원씩 해서 하면 4,200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지도사업은 900만원인데, 시지부 노인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노인회 경로위안잔치는 500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발송이 1,400만원, 농수산사업 통합 실시요령 해서 책자 발간하는데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100만원, 관광안내판 및 팜프렛에 1,300만원, 민방위 강사 수당 미확보 된 것이 2,700만원, 그 다음에 호봉 조정 및 정액급식비, 이것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5억 4,900만원이 덜 확보됐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청사관련 경비는 시청사 공공요금 받는 것이 5억 원, 봉황동 청사가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사과말씀 드릴 것은, 먼저 1차 회의 때 신관동 박수근 위원님께서 시청사 공공기금 받는데 사전 의회와 협의가 됐느냐고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방채를 보면 사전에 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도를 통해서 내무부로 승인 올리면, 내무부는 각 부처와 협의를 해서 도를 통해서 저희한테 내려오면 의회한테는 예산으로서 승인을 받도록 했는데, 제가 시에서 작년도에 이루어졌던 사항을 보니까 시청사에 다른 지방청사 기금을 받는 것을 사전에 의회와 협의가 안됐던 사항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정중하게 사과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협 저온저장고 신축비 3,000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 미부담금 800만원, 기계화 경작료 1억 5,300만원, 그리고 정안 사현 관정시설, 이것은 투자비로서 유일하게 신풍하고 정안 사현 관정시설 500만원하고, 백룡 수송관 매설 500만원인데, 이것은 한해대책으로 해서 넣지 않으면 당장 금년도 모내기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500만원씩 넣었습니다. 유구시장 현대화사업 3억 원,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주는 것이고, 공주시 기본계획 용역이 5,0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2억 원이 있었고, 5,000만 원 해서 2억 5,000만 원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전출금 2억 1,000만원인데, 금년도에 상수도 사업소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제반 인건비라든지, 집기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비파기 강도 측정기인데 1,000만원, 그리고 주택 내부구조 개선이 4억 1,6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불량화장실, 욕실 개량에 8억 2,500만원이 줄었는데, 불량화장실과 욕실 개량하고, 이 사업비가 주택 내부구조 개선이라고 하는 사업비속에 묶여 있으면서 사업비가 줄은 것이 되겠습니다. 서부 우회도로 개설에 9억 원, 당초예산에 공주대교에서 성모병원 간 도로 사업비 15억 원을 깎아서 15억 속에는 전체 3억 800만원이라는 돈이 양여금에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서부 우회도로 개설로 해서 20억 9,200만원을 넣는 것으로 했는데, 공주대교, 성모병원 간 도로도 해야 된다고 주민들의 여론이 있어서 서부 우회도로는 도비에서 2억 9,200만원을 더 보태서 서부 우회도로 11억 9,200만원을 넣고, 공주대교에서 성모병원 간 도로는 9억 원으로 해서 수정발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위험교량 개량은 국비가 50%, 시비가 50% 해서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도로개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도로개설도 중요하지만, 성수대교처럼 다리 붕괴의 위험에 대비해서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그 도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반포 공암교 2억 5,000만원, 사곡 무교에 2억 5,000만원, 사곡 고당교에 5억 원, 사곡 태화교에 6억, 신풍 두암교에 4억 5,000만원, 신풍 방산교에 1억 7,000만원, 재해 위험교량 보수가 4억 2,000만원, 그리고 군도 정비에서 38억 4,200만원이 준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서 군도가 56억 원에서 44억 원으로 줄었는데, 이 44억 원 속에 교량 보수나 교량신설이 들어갔습니다. 미완사업은 94년도에 과거 시와 과거 군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금년도에 넘어왔던 사업을 예산에 넣는 것으로, 엊그제 말씀드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181억, 그리고 제민천 복개는 지난 12월 말에 내려온 특별교부세로 주는 것입니다. 5억 원. 하수종말처리장 시비 미부담은 4,700만원, 농어촌 하수도 정비 8억 원, 마곡사 관광지 개발,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3억 원. 그리고 탄천면 소방청사는 도비 3,000만원, 시비 3천만 원 해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들어간 사업은 지금 설명 드린 것의 전체가 신규 사업이고, 이외에는 한 푼도 추가로 더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목 변경이라든지, 부기변경,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도 시. 군에서 각각 의결된 예산 외에 증액된 부분을 별도로 위원님들께 예산심의에 도움을 드리고자 별도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워장!

예. 강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를 보면 주요경비 계상내역에 있어서 민방위강사 2,700만원, 이것 또한 2,700만원이라고 하는 경비가 계상됐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호봉조정 및 정액급식비 인상분 등 기타 경비에서의 계상근거, 액수에 있어서 5억 4,900만원, 이것도 추가경정예산 액수로서는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95년도 군 예산 심의과정에 있어서 유구 저온저장고는 농협에서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이것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많아서 직원들의 후생복리비다, 뭐다, 여러 가지에다 충당하고 남는 이러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농협에서 요청한 것을 계상했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95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액수입니다. 함에도 다시 또 저온저장고 예산으로 올라온 그 저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1억 5,300만원이 무슨 사업인지, 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 1,600만원은 여기에 대한 사업내역, 그리고 재해 위험교량 보수에 있어서도 막연하게 “4억 2,000만원입니다” 이렇게 올릴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에 교량을 보수하기 위한 것인지, 마곡사 관광지 개발 3억 원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 마곡사 온천개발을 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마곡사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계상된 내용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권태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기획담당관이 포괄 설명을 했고, 앞으로 이제 세출 부분에 대해서 또 합니까, 안합니까? 그것 좀 하나 묻고 싶습니다.

지금 권태욱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인 증액부분을 여기에 나열해 놓은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면 세부적인 면에는 줄여도 되는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우선 권위원님께서는 조금 참으시고 기획담당관께서 7가지 항에 대해서 설명을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종훈 죄송합니다. 이것은 예산서 페이지를 일일이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설명드릴 수도 없고, 찾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강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개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획담당관께서 페이지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다고 하니까 세부적으로 다 항목별로 할 때 다시 7가지를 체크해 놓으셨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여기 유구시장 현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구시장 현대화가 어떻게 현대화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유구시장을 현대화하는데 있어서 그 시장을 새로 짓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를 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이 가능한 부분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기획담당관님, 유구시장 현대화 3억 원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안출신 강흥주 위원님이 아까 질의해 주셨고, 지금 탄천출신 하재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설명이 가능한 부분을 우선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곡사 관광지 개발사업 3억 원과 유구시장 현대화 사업 3억 원은 먼저 연말에 세입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말에 특별교부세 11억 원이 떨어졌습니다. 제민천 보수비 3억, 그리고 마곡사 관광지 개발해서 마곡사로 묶어 놨습니다만, 마곡사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마곡사 보수비에 3억, 그리고 유구시장 현대화가 3억, 그렇게 해서 11억이 떨어졌고, 유구시장 현대화는 시장을 기존에 있는 장옥을 헐고 새롭게 짓도록 하는 것인데, 전체 할려면 16억 원 정도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3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카드를 만들어서 내무부에 요청할 때 그 장옥을 헐어내고서 짓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구농협 저온저장고 3,000만원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유구농협의 저온저장고는 먼저 저희가 5,000만원 예산을 올렸다고 위원님들이 일부 농협만 지원해 주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돼서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그 뒤에 우리 전봉오 의장님과 신봉현 부의장님, 그리고 김민식 부의장님, 이 세분이 유구에 들렸다가 주민들로부터 건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장단들의 건의를 받으니까 한 번 예산에 올려봐 줄 수 없느냐, 하는 것이 시장한테 정식으로 건의가 돼서 저희가 올렸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고,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강사 수당 2,700만원은 저희가 민방위 교육이 대기 봄, 가을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강사들이 나가서 하는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사료 이외에는 전혀 쓸 수가 없는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호봉조정 및 정액급식비 해서 5억 4,900만원은, 당초에 대략적으로 저희가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조정이라든지 호봉 승급분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5억 4,900만원이 더 있어야만 저희가 1년간 공무원들의 급료를 줄 수가 있고, 봉급은 법정 경비로 최우선해서 확보해야 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1억 5,300만원은 국. 도 보조 사업으로 해서 경작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농로를 확보를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비는 저희가 불량화장실 개량이나, 또 불량주방을 개량하는 사업비를 그 전에는 그렇게 됐었는데, 그 명칭을 주택내부구조 사업비로 바꾸면서 국. 도비가 많이 감액 조정돼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 위험교량 보수는 저희가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행정에서 최우선적으로 그것을 예산을 확보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차가 지나가다가 몇십 명이 다친다든지,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규 사업보다는 불량교량 보수나 교량을 헐어내고서 다시 놓는 데 중점을 두어 추진을 하라고 해서 건설과에서 조사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건설과 요청을 받아서 사업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네.

여기 보면, 재해위험교량 개량이라고 해서 반포 공암교, 사곡 무교, 사곡 고당교, 사곡 태화교, 신풍 두암교, 신풍 방산교 해서 그 계상된 예산액이 한 22억입니다. 그리고 재해 위험교량 보수라고 해서 4억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무엇입니까?

위원장! 강흥주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흥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최인근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하는 내용을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심 담당관이 본예산을 세울 때 행정의 최우선 말을 몇 번 되풀이 해가면서 재해 위험지역에 대해서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유독 사곡만 3건에 13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신풍에 6억 2,000만원입니다. 어떤 면을 편중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당초 예산에 이것이 빠졌는데, 추후 건설과에서 조사해서 추후 생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특별보조금이 와서 하는 것인지 또 타지는 위험 교량이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개괄적으로 건설과 조사내역에 의한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두 분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 곳에 치우친 것은 아니가, 또 공주시를 전체 조사한 내용 속에 이 다리만 하면 되는가, 그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획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조사되는 과정도 몰랐고, 작성되는 과정도 몰랐습니다. 시 건설과에서 조사해서 자체적으로 올려서 도에서 직접 공문으로 해서 양여금 50%, 그리고 지방비 50%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공문으로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몰라서 “사본을 가지고 와 보라”고 했더니 금산, 공주, 논산, 부여, 홍성, 천안 해서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한 사항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면이나 동으로부터 직접 조사를 해서 올리는 사항인데, 이 사항의 소상한 조사 경위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건설과장님이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당초 예산을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올렸다” 하면, 그 과정 경위를 건설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이 이 예산 편성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설과장으로부터 예산 설명을 듣는 것을 요청합니다.

네. 그러면 재해위험교량 개량에 대해서는 담당자이신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윤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근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재해위험교량 문제에 있어서 제 지역을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사곡의 3군데 교량이 정비 사업에 나와 있습니다만, 유구의 힌다리는 문제점이 있다고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이 계상이 안 된 것은 집행기관에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책상에 앉아서 과거에 관행대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것은 뭐가 잘못됐고, 제 관점에서 보면, 유구 힌다리보다 더 시급한 면이나 동의 교량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정확히 판단이 돼서 예산에 계상이 돼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유구읍 승격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유구로 오는 예산보다도 공주의 어느 지역이 더 시급한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유구로 오는 예산을 다른 동이나 면으로 해서 지역개발에 가속도가 불어서 공주시민이 진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한 면으로 치우쳤다고 생각되므로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최인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립니다.

예. 윤표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방금 전 최인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담당 과장님이 와서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요구한 사항이 전부 계상이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담당관실에서 적부를 심사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요구한 사항이 여기에 편성이 안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오는 예산은 가능하면 기획실이나 타부서보다도 우선해서 하려고 합니다. 관서 당 경비는 각 실. 과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누는데, 의회는 1등급으로 해서 관서 당 경비를 책정했고, 나머지는 거의 수용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네. 권태욱 위워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와 특수 활동비가 과거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의장한테만 서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번에 갈라졌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갈라졌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업무 추진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 활동비가 1,200만원인데, 사무국장이 200만원을 주었느냐...

타 국장들은 600만원씩 됐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구분이 안돼서 의회가 1,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의장이 1,200만원. 국장이 500만 원 해서 실질적으로 구분을 시켜 놓고, 전문위원실에 300만원 그렇게 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3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설명)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78페이지, 노인 회관 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비로 돼 있어서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바꾸기 위해서 삭감을 했는데, 이인이나 계룡, 정안은 여기 있는데 다른 데는 바꾸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바뀝니다. 여기는 마을회관이고, 노인 회관으로 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빠진 게 있어서 그것은 수정 발의 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80페이지 정안면 마을회관 신축, 도로안길 포장 2,000만원을 가져다가 마을회관을 신축했는데, 사실 마을회관에 2,000만원 가지고 도저히 할 수도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께서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너무 재원이 없어서 사업비를 전혀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는 것처럼 사업비 성격으로 넣는 것이 5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사업비를 못 넣었습니다. 잘못하면 어떤 면에는 넣고, 어떤 면에는 안 넣으면 형평관계도 있고 해서 제가 못 넣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을 가지고 마을회관 짓는다”, 강흥주 위원님께서 “3,500만원을 해서 마을회관을 지어다오” 그래서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정안 상용리에 마을안길 포장에 2,000만원이 있는데, 2,000만원을 마을회관으로 돌려서 1,500만원을 보태서 3,500만 원 해서 마을회관을 짓게 해다오” 했는데, 추가로는 다른 면에서 요구된 사항도 못 넣었기 때문에 “도저히 어렵습니다” 하고, 사실은 그럼 목이라도 변경해 드려야 반이라도 들어드리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마을회관으로 목 변경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보태서 할 수 있도록 목 변경을 해라” 그 말씀을 제가 알면서도 부득이 2,000만원 밖에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는 따르겠습니다.

수정 발의를 안 하면 안 됩니까?

마을안길 포장 2,000만원을 마을회관으로 돌려달라고 해서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충 설명을 드리면, 군단위에서 도위원님들이 별도로 마을회관을 얻어다 준 것 이외에는 두동씩 지었습니다. 그런데 정안에 두동이 갔는데, 강위원님의 상용리 마을회관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2,000만원으로 마을안길 포장을 마을회관이라도 돌려야 되겠다고 해서 돌렸는데, 2,000만원 가지고는 못 는 것이고, 예를 들어 여기 다른 면은 못하더라도 이거라도 보태서라도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결정되면 제가 수정발의를 통해서 올리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서 97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설명)

설명 중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추가해서 같이 할게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3조씩 돼있고, 시 지역은 아파트 쓰레기 시범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4,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꼭 아파트 단지만 하느냐 동별로 할 수는 없느냐, 이것에 대해서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수집용기는 면당 3조, 3군데씩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소재지하고 필요한데부터 시범적으로 놓아서 그것이 실효가 있느냐, 필요하냐에 따라서 가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그 해당 과에서는 여러 개를 놓아주기를 원하고, 60만 원짜리는 써야 집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것의 성공여부를 따지기 전에 여러 개를 할 수도 없고 해서 면당 소재지하고, 예를 들어 농가라든가, 큰 데를 중심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쓰레기 시범단지 조성에 대해서 4,000만원은 126페이지에 삭감을 해서 부기를 맞춘 사항인데, 보조비, 도비나 국비 보조비 붙은 사업으로 저희 시비로만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고 재원도 없고 해서 이것은 앞으로라도 건의해서 도비나 국비를 더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곳은 안 된다, 이 얘기네요?

용도가 지정됐는데, 100군데니까 거의 다 될 겁니다. 아파트 지역뿐만 아니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서 133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설명)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급하게 설명 드리느냐고 설명 못 드렸는데, 144페이지에서 감액해서 184페이지 봐 주시면, 여기 보면 300만 원 짜리는 아닙니다. 이것은 144페이지에서 넣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고, 그 뒤에 45만원, 10만원, 200만원, 500만원. 그대로 들어갔는데, 다만 부기상 이것을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준 겁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서 163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설명) 169페이지에 깎는 8,800만원인데, 이것은 아까 정안출신 강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입니다. 민간 자본보조로 해서 면단위 부엌, 욕실개량, 불량화장실 개량된 것이 주택 내부구조 개선이라고 행정용어가 바뀌면서 4억 7,000만원이 깎이고 4억 1,600만원만 국비로 쓰도록 돼서 주택 내부구조 개선으로 썼던 사항입니다. (예산서 170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설명)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설명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서 197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설명)

이어서 본 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문화체육비인데 우리 시민체육대회 예산이 작년에 시 같은 경우는 500만원 추경을 세웠는데, 전혀 이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체육대회를 하는지 안하는지를 묻습니다.

예산부기를 찾아서 말씀 드릴게요. 당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은 찾으셔서 다른 분의 질의가 끝난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84페이지, 농어촌도로포장 5개 노선과 도로 추가사업이 어디어디입니까? 3개 노선과 5개 노선이...

농어촌 도로가 작년도 미완사업 추진하는 것인데 저희가 자료를 찾겠습니다. 하위원님, 이것은 작년도 사업의 이월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작년도 사업은 노선별로 저희가 자료를 안 갖고 왔어요. 이것은 건설과로 물어서 하위원님께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권위원님이 체육비 말씀하셨는데, 3,000만원이 섰습니다. 우리 이 체육회로 주는 데 시. 군 체육대회를 할 때 한 1,000만 원 정도면 가능하고, 한 2,000만 원 정도는 면하고 동에 배정될 것으로 보고서 저희가 했습니다. 통상 저희 군 지역에서는 먼저 돈 100만원 내지 15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50만원 범위 내에서 체육회기금도 있기 때문에 배정을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먼저 아까 강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 강사수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사수당이 1회에 35,000원씩 해서 전체 강사수당을 따져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2,600만원입니다. (예산서 211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설명)

기획담당관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강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 연구개발비란에 1억 4,000만원, 지방문화재보수라고 했는데, 문화체육비항 장별에 보면 송산리 고분군 탐사비라고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탐사비가 이중으로 계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 예산은 제로로 떨어지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20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1억 4,000만원을 백제왕릉 탐사에서 1억 4,000만원을 감해서 위에 있는 연구개발비로 해서 1억 4,000만원을 넣는 것인데, 이것은 용역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목을 바꾸는 겁니다. 1억 4,000만원을 깎아서 1억 4,000만원을 넣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서 217페이지 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천골재 판매사업 세입내용에 있어서 하천골재 판매사업 모래에 있어서 마암 사업장에 대한 것이 명기돼 있지 않은 이유, 그리고 533페이지 기타직 보수가 94년도 예산에는 없던 항목이라고 보는데 이 항목이 신설된 이유, 533페이지 기타직 1,561만원, 94년도 골재채취 미간대행 사업비가 21억 4,797만 2천원을 계상한 근거, 그리고 자치단체 부담금 11억 1,211만 9천원을 계상한 근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재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모래만 있는데, 자갈은 관계없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매년 있습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가 되겠는데, 94년도에도 있었고, 이것은 이번에 미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에 올렸습니다. 94년도 대행사업비 21억과 자치단체부담금 11억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 마암이 원봉지구입니다. 빠진 이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원봉지구는 골재채취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책정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대행사업비와 자치단체 부담금은 일정률에 의해서 대행사업비를 저희가 도에 붙임을 하면 불임한 금액의 50%를 다음연도 일반회계에 사업비를 보태줍니다. 그리고 대행사업비는 골재를 판 사람들한테 지불하는 금액인데, 사업장별로 하고 사업비율의 일정금액은 저희가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년 초에 계약에 의해서 하는 사항으로, 별도로 강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보충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강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하천골재 판매사업 부분은 청원경찰이 27명, 그리고 하철골재 판매 사업장에 청원경찰이 32명, 그전에 하천감시 27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항목이 없는 줄 압니다. 그리고 쭉 보면, 26명이라고 하다가, 25명이라고 그랬다가, 오늘 보니까 금년에는 32명으로 계상돼 있는데, 어떤 것이 정확한 청원경찰 수인지, 그리고 이렇게 많은 청원경찰의 수가 하천골재장에 필요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천감시 청원경찰의 27명이라고 하는 것은 32명 중에 27명인지, 아니면 별도 27명이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골재 청원경찰은 시하고 군하고 합쳐지고, 또 그렇게 됨에 따라서 골재장 수도 늘어나서 인원수가 종전의 군지역 인원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32명 속에 28명이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강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천감시 청원경찰 27명에 대한 보수는 나가지 말아야죠. 계상되지 말았어야지...

정액급식비가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전체 인원이 오른 금액과 따져서 하는데, 저희가 인원 가지고 기획실에서 올리고, 줄이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이것은 하나의 반 법제화가 되다시피 하여 한 사람 더할 수도 없고 빼기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넣기 때문에 자세한 인원과 급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천골재 판매사업 중에서 모래만 여기 나와 있는데, 자갈은 판매된 것이 없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래만 이월시켰어요. 자갈문제는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하위원님께 내일 파악해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김학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갑작스럽게 답변을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업무 관계나 모든 사항이 확실한 답변을 드릴수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출장을 갔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서면으로 답변 드리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외 다른 질의하셨던 분들, 지금 국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했습니다. 이어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묻지 못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