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억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우리 내무위원회가 원만히 운 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오늘은 민방위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199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2. 1995년도제1회강원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민방위국 나. 소방본부 다. 공무원교육원 10시 06분

민방위국장 최 석규입니다. 지난 1995년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은 민방위국장 최석규입니다. 존경하는 황금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더욱이 지난 해 행정감사 및 예산심의시에는 각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해주셨다는 말씀을 익히 듣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민방위국 전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는 더욱 건승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먼저 민방위국의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이봉근. (민방위과장 이봉근 인사) 비상대책과장 한영신입니다. (비상대책과장 한영신 인사)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민방위행정 추진방향, 중점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에 기구 및 정원입니다. 민방위국장 산하에 민방위과와 민방위과 밑에는 민방위계, 훈련장비계, 경보통제소가 있으며 비상대책과에는 운영계, 동원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국에는 2과 5개계에 청원경찰 31명을 포함해서 모두 6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분장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는 기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그 후에 달라진 사항은 민방위과 소관에 내무국에서 취급하던 공익근무요원 관리 업무가 민방위국으로 들어온 사항이 달라졌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및 시설장비현황입니다. 민방위대 편성에 있어서 총 편성인원은 4,429대에 21만 2,100명으로 금년도에 민방위대가 편성되었습니다. 94년도보다는 약 4,394명이 적은 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대 시설장비로는 대피시설이 2,546개소에 18만 7,000평, 비상급수시설이 1,800개소에 8,000톤, 장비로는 지휘용 앰프외 34종을 가지고 있습 니다. 화생방장비 물자보급 상황은 방독면 7만 6,282개를 비롯해서 화생방 분대장비가 있습니다. 중점관리 대상업체는 농수산 분야 외에 5개분야에 총 165개 업체를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 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금년도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94년도보다 7%가 증액된 5억 1,542만 7,000원으로서 그중 민방위비가 3억 7,971만 3,000원, 비상대책비가 1억 3,571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내역은 그 중에 국고보조가 3,933만 8,000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민방위행정 시책방향은 국가안보 상징으로서의 민방위역량의 지속강화와 재난관리 민방위 강화로 대형사고를 사전예방하는데 역점을 두고 실생활과 연계되는 민방위행정 구현에 역점을 두고 금년도 민방위행정에 시책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점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운영외 10개사업에 대해서 단위사업 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 편성․운영입니다. 지역특성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기동성있게 편성하여서 민방위대운영 활성화로동원체계를 확립하는데 그 기본목표를 두고 금년도 민방위대 편성 현황은 4,428대에 21만 2,100명으로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중 지역대는 3,800대에 16만 1,270명, 기술지원대가 18대에 1,259명, 직장대가 610대에 4만 9,571명으로 편성되었으며 추진시책으로서는 재난대비를 위한 소규모 민방위 기동조직 운영강화를 위해서 1,498대에 2만 2,533명의 기동조직에 대해서 운영강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리 민방위대장 지휘력 보강을 위해서 시장 군수책임하에 교육훈련재난수습 등 자율적으로 운영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 1회씩 민방위대 자원관리 지도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입니다. 재난관리 체계의 기반강화를 위한 민방위요원의 전문교육 및 실기실습의 내실을 기하겠으며 선진국 민방위제도 비교연수로 세계화에 부응하는 교육제도를 모색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재난대비를 기하기 위하여 전문성 기술성 향상을 위한 실기교육의 내실화와 민방위의식 조기정착을 위한 국민교육 확산, 세계화에 부응하는 소양교육의 강화를 기하는데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재난대비 실기실습 교육의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4,428대에 8만 5,418명의 민방위대를 실시교육 6시간, 소양교육 2 시간 연 8시간의 민방위교육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고 이 중에서 가정 응급처치 방법과 화생방 방호교육 민방위장비 활용실습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재난대비를 위한 여성민방위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여성통장 부녀회장, 아파트 및 밀집지역 부녀자들에 대해서 이것은 3만 7,442명의 민방위대원으로 하여금 민방위 교실을 운영하되 내실있는 운영을 기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 선진국 민방위제도 비교연수입니다. '92년도에 민방위 선진국을 시찰한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소양교육 강사 22명을 대상으로 해서 7,8월경 선거가 끝난 다음에 7,8월경에 민방위의 선진국인 스웨덴을 비롯해서 3개국을 시찰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민방위 훈련입니다. 국민생활 안정욕구에 부응하는 민방위훈련제도를 정착시키고 실효성있는 방재훈련 실시로 현장대응력을 강화해나가는데 역점을 두면서 추진방향은 민방위의 날 훈련을 매월 15일날 정기적으로 내실있게 운영을 하며 민방공 훈련과 방재훈련으로 구분 실시하되 민방위훈련 때에는 건강한 국토사업을 연계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공 훈련에는 3회는 대피훈련, 또 지역특성에 맞는 여섯 번의 방재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방재훈련은 읍면동별 재해취약지역 에 3회, 민관군경 합동훈련을 3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비상훈련은 금년도 2월 14일부터 17 일 사이 4일간의 도내 전 민방위대에 한해서 7시를 전후해서 기 실시를 하였습니다. 훈련지역 주변 자연정화 활동도 병행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1페이지 민방위시설 장비확충사업입니다. 민방위시설 장비의 연차별 지속적 확충을 기해 나가겠으며 유지관리의 내실화로 평시 활용도를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기존시설은 평시활용 방안을 강구, 주민편익을 도모하도록 운영을 하고 우량 민방위 시설 공공용 지정확대로 수송능력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인명구조 중심의 민방위장비를 확충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비상급수시설 확충을 위해서 원주시에 1개소 1,100만원을 들여서 1일 300톤 급수시설이 되는 비상급수시설을 금년에 시설을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정비사업으로서는 100톤 이상의 시설 11개소에 대해서 9,900만원 의 사업비를 들여서 비상급수시설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이외에 1,800개소에 대한 시설일 제점검 정비를 아울러 실시하겠으며 민방위 장비보급도 곁들여서 실시를 해 나 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율신고체제 확립입니다. 불법 무질서 생활사범 추방을 위한 자율신고태세를 강화하고 지역자위 감시조직의 활성화로 지역안정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지역실정에 맞는 신고망구성 및 신고원의 정예화를 기하겠으며 벙도민적 신고운동 전개로 주민신고의식의 생활화를 기하는데 그 추진방향을 두고 추진계획으로서는 주민신고망 보강 및 관리강화를 3만 1,651개망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신고망은 재정비를 하겠으며 주민등록 전출입 등 신상변동자 재점검 정비를 분기별로 실시를 해나가겠습니다. 6월달에는 주민신고 홍보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신고활성화를 위한 학생웅변대회와 글짓기 강연회 등을 개최하고 민관군경 합동실시로 모의훈련도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신고망은 재정비를 하겠으며 주민등록 전 출입 등 신상변동자 재점검 정비를 분기별로 실시를 해나가겠습니다. 6월달에는 주민신고 홍보기간으로 설경을 해서 신고활성화를 위한 학생웅변대회와 글짓기 강연회 등을 개최하고 민관군경 합동실시로 모의훈련도 확대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율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포해서 하고 우수신고원에 대해서는 보상 및 표창도 곁들여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저가 되겠습니다. 화생방 방호능력 향상을 위해서 방호장 비 물자보급의 효율적인 관리와 교육훈련의 내실화로 실제성을 제고하고 재난예방 및 사태수습 능력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계획으로서는 18개 시군에 화생방 장비물자보급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1,240개 방독면을 보급하고 분대장비로서는 화생방 분대원에 대해서 분대장비 54조를 보급을 하겠습니다. 연 8시간에 대해서 실기실습 위주 화생 방방호 전문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역직장 화생방 분대원에 대한 교육과 화생방 재난대비 및 방호장 비 물자사용법 등에 대해서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연 1최 지역 및 직장단위 화생방 방호훈 련과 화생방 재난취약지 중심의 국민의식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도 곁들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재난자동경보 방송망 확충입니다. 면단위 이하 도시 난청 및 재난취약지역 경보시설 확충과 유사시를 대비한 종합민방위경보 전달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유원지 관광지 및 댐저수 지와 도시, 지하상가, 농공단지, 인구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경보망을 설치운영을 하겠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KBS 지방방송국에 권역별로 일괄 설치를 운영해 나가 겠습니다. 금년도의 대상지역은 원주, 강릉, 동해, 삼척, 횡성, 철원지역 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방송시설 2개소, 수신시설 95개소해서 총 97대에 대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4, 200만원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 완료된 지역은 12개군에 대해서는 95년 완료되었고 금년도가 지나면 1단계는 전부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배치 및 관리사업 입니다. 현역입영 대상에서 제외된 병무자원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경비, 감시, 보호 등의 업무지원을 위해서 병역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되 소집 및 배정은 병무청장이 병무심의를 거쳐서 복무기간, 복무분야, 복무형태별 배정인원 결정을 해서 시장, 군수에게 통보를 해서 이루어집니다. 금년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되는 인원은 6개분야에 1,865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하천감시에 196명, 교통질서 계도에 145명, 산림감시에 1,270명, 공원녹지 감시에 20명, 상수원 감시에 225명, 청소년 수련시설에 9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의 복무관리는 시장 군수가 복무담당 기관장이 되어서 복무감독을 하되 복무기간은 2년 4개월이 되겠습니다. 근무기간은 출퇴근 근무시간을 공무원의 복무규정을 준용을 해서 하되 여기에 따른 보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배치되는 인원은 군부대에서 4주 기본교육을 수료한 자로서 지난 2월 18일 1차로서 18개 시군에 124명이 배치가 되어서 시군에 배치를 하였습니다만 그중 에 53명은 선거가 끝나는 7월 31일까지 근무조건을 제시해서 선관위에 배치를 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을지 연습의 효율적 제고입니다. 이의 추진방향으로서는 실전 가능한 계획수림 및 지속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전시에 효율적인 군사작전 지원능력을 배양하고 전 평시 범도민 안보태세를 확립하는데 그 추진방향을 두고 정부연습과 군사연습의 통합실시를 위해서 5박 6일간의 훈련을 실시를 합니다. 충무계획의 각 분야별 실시에 적응 훈련을 실시하고 연습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완벽한 준비 및 기능별로 성황 부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민안보 의식의 고취를 위해서 사회 각 계층별 인사를 초청해서 참관해서 보고하는 제도도 곁들여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점관리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자원의 신속한 동원 및 군작전 지원태세를 확립하고 자원의 완벽한 관리로 전쟁의 지속 역량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방향으로서는 비상대비지원의 상시동원 능력을 판단하고 비상대비자원의 효율적 관리로 군작전 지원태세를 확립하고 군관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에서 중점관리 대상업체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 1회 165개업체에 대해서 대상업체 일제자원 조사를 실시를 하고 전시 긴요품목 상시동원능력 판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점지원 자원확인을 위해서 연 2회에 변동자원의 확인 및 대체자원의 지정과 민관군 및 인도인수 절차의 점검도 철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방지역 종합훈련 실시사업입니다. 후방지역에 대한 대침투작전의 초전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지역단위 공동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훈련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추진방향으로서는 국가기관 및 주요시설 방호태세를 확립하고 후방작전부대의 전시 전환절차를 숙달하고 군화랑 훈련에 따른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작전의 주관을 합동참모본부 즉 대간첩대책본부가 주관이 되어서 금년도 상반기 5월경에 군단후방 10 개 시군에 대해서 훈련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참가기관은 행정 경찰관서 및 51 개의 유관기관이 되겠습니다. 권역별 군부대 지원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도 시군에 민방위 지원본부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민방위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석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천 위원입니다. 자원의 신속한 동원으로 군작전 지원은 물론이고 또 전쟁의 지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점관리하고 계시는 중점관리업체는 대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업체이며 농렴분야, 보사, 건설, 상공, 교통등 망라되어 있는 사업체가 대체적으로 165개를 전부 말씀 안하시더라도 예시해서 업체명을 각각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람니다.

박수복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도청 소재지인 춘천시내의 중심가에 지하상가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상가라고 하는 것은 물론 상가기능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기왕에 이러한 도청소재지 중심가에 대형의 지하상가를 건설할 적에는 민방위와 관련시켜가지고 어면 시설을 유사시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을 맺어서 부대시설을 갖추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업무추진 계획에 보게되면 원주시같은 경우에 비상급수시설 확충을 도비나 시비를 들여서 추진하고 계신데 차제에 이런 대형공사를 할 적에 미리 관련을 시켜서 이러한 비상급수시설 내지는 유사시에 민방위 업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관련된 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관련지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춘천서내 에 건설중인 지하상가와 민방위 업무와 관련되어서 추진되는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또 없다고 하게 되면 이러한 대형 공사, 대형시설물을 시설할 적에 민방위업무와 관련시켜서 그러한 것을 유사시에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제반조치 사항들을 건축과정에서 포함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민방위 재난자동 경보 방송망 확충의 추진방향에 있어서 유원지 관광지 및 댐, 저수지, 하천별 등 재난취약지 경보망 우선설치 이렇게 하셨는데 또 도시, 지하상가, 농공단지, 인구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경보망 설치를 이렇게 확충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유사시에 이런 통신망 시설이 파괴되었을 적에도 과연 통신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시설을 그런 통신망을 확충하는 시설인지 아니면 그러한 기존의 통신망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유원지라든가 하천변이라든가, 저수지 인근에 긴급 통신망 시설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 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허 천 위원입니다. 민방위기구는 사실 평화시에는 없어도될 것 같으면서도 막상 재난이라든지 전시가 일어나면 대단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업무를 보고해 주셔서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다소 궁금하고 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상급수시설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물의 귀함을 모르다가 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때가 요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국이 가물어서 식수가 곤란을 겪고 또 그로 인해서 물의 수송작전이라든가 물의 필요성을 더 한층 느끼고 있는 요즘인데 만약에 전시라고 가정했을 때에 지금 현재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것을 보고를하셨습니다만 정전시에도 급수가 가능한지, 폭발을 해서 시설이 파괴되고 수도관이 파열이 되어도 급수할 수 있는 시설로 확보를 한 상태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고 현재 확보시설이 완벽하다고 볼 수 있는 전시대비용인지, 아니면 가뭄이나 기타 재난에 의한 대비용인지, 또 현재 확보된 급수시설이 어떠한 재난과 어떠한 전시라도 도민전체에 급수충족량이 확보된 상태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경우 한 차례의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일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강하다고 하고 기술력을 가지 고 있다는 일본이 지진 한 방으로 인해서 도와줄 정도로 심지어는 이북에서까지 도와주는 그런 딱한 처지에 놓여있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수치라든지 아니면 허울좋은 상태의 시설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내실있는 그야말로 재난에 대비한 재난을 버딜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어야만 되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한 가지는 신고체제입니다. 많이 강화를 하고 또 보강을 한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3만 1,651개망을 확보하고 관리를 강화한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실제 이 숫자라면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완벽한 신고체제라고 숫자상으로는 나타납니다만 올해의 계획보다는 지나온 과거로 보았을때 이 숫자를 가지고 실제 가동했을때에 얼마나 가동이 되고 얼마나 효율을 얻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저 혼자 느끼는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민방위에 대한 의식이 차즘 해이되어 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김일성이가 죽고 또 김정일이가 주춤하고 있는 상태이고 소련과 중국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쟁은 끝난 것 같고 남북한의 갈라짐도 의식이 해이되어 가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서 이 신고체제가 안보의식에서는 많이 해이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재난에 있어서 일본에게는 일어날 수는 있어도 또 구라파에는 일어날 수 있어도 우리나라는 있을 수 없다, 없지 않겠는가하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해이되어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은데 실제 이 숫자가 가동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지, 과거에 활용실적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것을 묻겠습니다. 우리가 화생방 방호능력이라고 하면 지금 대충 보면 지역의 직장이라든가 민방위대 중심으로 해서 화생방 장비가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강원도는 접적지역 이 상당히 많습니다. 접적지역의 일반 주민들 한테도 최소한 방독면 정도 내지는 응급처치에 대한 간단한 물자가 준비되어야 한다고보는데 이런 것이 앞으로 계획이 되어있는지, 되어 있다면 언제까지 이런 것을 다 주민들 한테도 보급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스위스 같은데는 영세 중립국이라고 해도 다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방독면 같은 것이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군에 가서나 한 번씩 만져보고 직장에서나 한 번씩 만져보는데 주민들한테 보급계획이 앞으로 서야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 재난 자동경보 방송망 확충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면단위나 도시난청지역 자체가 파악이 되어 있는지, 또 재난취약지역의 경보시설 확충이라고 했는데 재난취약지역이 진짜로 다 지금 민방위국에서 파악이 되어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시청료를 받는 방송국에서 조차도 어디가 난시청 지역인지를 제대로 파악못해서 시청료 때문에 시비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히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이런 기초자료 자체가 잘 되어 있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천 위원입니다. 민방위교육에 재난관리 체계의 기반강화를 위한 민방위요원의 전문 및 기술실습의 내실화를 운영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제도와 외국의 제도, 또 국민의 참여의식 등 합리적인 사고가 상당히 뒤따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나갈 계획이신지 계획이 있으시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민방위국 업무보고를 받게되면 꼭 나오고 질문하게되는 얘기입니다만 선진국 민방위제도, 비교연수해서 강사들이 해외 비교연수를 하는 사례가 매년 또 격년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도비도 좀 아끼고 소위 절제하는 의미에서 소양강사 인원 22명 중에서 선발하여서 일단은 지역단위로서의 강릉권, 원주권 춘천권 지역 단위로 선발을 해서 비교시찰을 하고 갔다온 사람들이 지역민방위 강사에게 전달교육을 해서 전민방위대원에게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실질적이고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이런 측면도 있는데 꼭 소양교육강사 22명, 해외연수 소위 비교연수 이렇게 나오는데 언제까지 이런 제도나 사항들이 지속될 것이며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완전히 지방화 시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전례를 따지는 것 보다는 새로운 체제를 모색해 서 그 새 로운 체제 속에서 좀 더 밝고 우리 지역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사항이 나와야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복 위원님 질문하세요.

박수복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15페 이지 에 공익근무요원배치 및 관리에 있어서 병역법 제26조에의해서 '95년 1월에서부터 실시를 하고있는 소위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경비 감시 보호 등의 업무지원을 위해서 현역입영대상에서 제외된 병무자원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지휘감독이라든가 복무기간이라든가 근무시간은 전부다 이해가 가는데 보수지급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옳은 사항인지, 아닌지가 좀 납득이잘 안갑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당초에 이것을 예측해서 '95년 1월에서 부터 새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 인원에 대한'95년 당초 예산에 이 사람들에 대한 보수가 예산상편성이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고 안 되어 있으면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 보수확보를 해야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민방위국장 최 석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해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여주신 중점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대상업체가 165개 업체가 있는데 분야별로 업체를 예시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165개 업체에 중앙지정이 36개업체, 도지정이 129개업체가 있 습니다. 그 중에 금융기관 재무부 소관인 것이 1개 업체, 또 문화체육부 소관 인쇄업체가 2개 업체로 지정되어 있으며 농림수산부소관의 도축업체가 14개 업체, 상공자원부 소관의 공산품 생산업체가 24개업체, 건설부소관의 건설중기 업체가 15개업체, 식품의료기관이 42개업체, 또 화물여객정비업체가 54개업체, 유선방송업체가 7개업체, 방송신문사가 5개업체로 해서 총 165개업체가 지정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재난대비 실기실습교육을 위한 실시교육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총 재난대비 실기실습 교육은 4,428대에 8만 5,418명에게 실기교육을 실시해야 됩 니다. 이 중에는 통리대장이 6만 6,246명, 직장대장이 9,592명, 기술대장 5,170명등 합쳐서 8만 5,418명에 대하여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연 8시간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기교육을 그 중에서 가정에서의 응급처치방법, 화생방 방호문제, 민방위장비 실기실습 등에 대해서 여섯 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통일을 대비한 대비태세확립교육과 선진시민의식의 교육을 위한 소양교육을 두시간을 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교육을 하되 강의를 하는 방법은 VTR을 활용하고 실기실습을 해서 교육을 실시함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세번째 선진국 민방위제도 비교연수를 금년 6월부터는 전면 지방자치를 앞두고 지역단위로 선발을 해서 사전에 시찰을 한 후에 시찰자가 전달교육하는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며 거기에 대해서 변경할 계획용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양교육 강사에 대해서는 '92 년도에 제일 처음 16명에 대해서 '92년 5월 12일부터 5월 29일까지 15일간에 걸쳐서 민방위의 선진국인 스웨덴, 독일, 이스라엘, 스위스 이런 4개국에 대해서 기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소양교육 강사 22 명에 대해서 도비를 30% 지원하고 시군 비 30%와 자부담 40%를 지출을 해서 실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전달교육을 해서 하는 것도 예산절감 측면에서는 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뭐니뭐니해도 실제 그 사람이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해야 실감이 나는 전달교육이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한 두사람이 지역별로 권역별로 견학을 하고 하는 것 보다는 가급적이면 현재 우리 계획에는 소양교육 강사 22명도 적지 않겠느냐, 좀더 많은 사람이 가서 소양강사 뿐 아니라 예산이 허용한다면 민방위대장이라도 실지 비교연수 교육을 많이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양해를 해주시면 금년도의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수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춘천시 지하상가 건설에 따라서 춘천시에서 시행하는 지하상가에 민방위 시설과 관련해서 시설요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춘천시의 지하상가에는 지하 2층 에 주차장을 겸해서 총 3,276평의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피시설을 겸한 시설로서 현재활용을 하도록 설계가 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수시설은 현재는 여기에 민방위 대피시설을 겸한 급수시설이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시와 협의를 해서 박수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차질없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보수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옳은지 또 이것에 대한 보수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보수문제는 병역법 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인원을 병무청에다가 요청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필요경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인원은 요청한 범 위내에서 금년도 시군의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참고로 일등병에게 1년에 들어가는 기준이 약 124만 9,2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세번째는 유원지, 관광지, 도시지하 상가 등 취약지역에 경보망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통신시설이 파괴되었을 때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사용이 가능 하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비상사태가 발생되었을 때는 정규방송을 일체 중단을 하고 KBS 제1라디오에 서 재난방송으로 대체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도에서 가지고 있는 아까 보고드린 장치에 의헤서 민방위 재난자동 경보망 확충을 위해서 금년도에 그 1단계가 전부 실시된다는 것을 보고드렸던 답변의 내용처럼 마을에 비치된 수신기에 자동 동작을 시켜서 마을앰 프로 그 마을방송이 나가게 되도록 자동조치가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 니다. 다음에는 허 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상급수시설 문제입니다. 전시에도 전기시설이 파손되었을 때라 도 비상급수시설 사용이 가능한지, 또 확보시설이 완전무결한지에 대해서 문의해 주셨습니다. 도내 총 1,826개소의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만 정부지원으로 된 26개 시설은 비상발전기를 확보해서 항시 사용이 가능하고 사설 1,800개소에 대해서는 1,046개소는 펌프시설로서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만 잔여 752개소는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점차 시설을 수동식 및 자동발전기를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서 시설을 보충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주민자율 신고체제 확립을 위해서 3만 1,651개망에 대하여 '94년도의 가 동실적과 효율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94년도에는 22개 시중에 1만 1,977건 을 우리가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해보았고 그중에 민방위사태가 132개소, 환경유해가 922건, 범죄자 신고가 9,422건, 기타 1,432건을 신고를 받아 보았고 모의훈련을 2회 에 걸쳐서 6월과 11월에 모의훈련을 실시한 결과 1,107건의 임무를 부여했더니 그 중에서 1,088건의 신고가 들어와서 98%의 신고를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3만 1,651개망에 대해서 는 전부 실시를 해보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희웅 위원님께서 접적지역 주먼에게 방독면 및 구급약품보급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접적지역인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및 원자력 발전지역에 해당하는 삼척지역에 대해서는 민방위대장에게 방독면을 2만 7,140개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주민에게는 보급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급약품도 민방위대에는 7,437점을 보급을 하였습니다만 가정에는 아직 미보급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정에는 응급조치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농약마스크라든지, 비닐, 또 비누라든지 수건을 활용을 해서 대체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이것은 각 시군에 지시를 하고 또 중앙하고 절충을 해서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민방위 재난 자동경보망 수립을 위하여 난시청지역 및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것이 파악이 잘 되었는지에 대한 문의를 하셨습니다. 난시청지역은 KBS 제1방송국의 협조를 얻어서 즉 공보관실에서 파악한 자료를 입수해서 현재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고 재난취약지역은 94년도말 현재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177개소의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차 사업이 전부 완료되면 이 지역은 자동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계획조차도 지금 안되고 있다는 말씀인데 방독면이라든가 그런 보급계획이‥‥. 민방위대원만 강원도민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은 현재 이것이 우리 강원도 실정뿐 아니고 타도에도 이런 실정이 있어서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해서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계획은 꼭 재원을 마련해가지고 사서 주는 계획도 있겠습니다만 주민도 자기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그런 차원에서 자기가 80%를 부담한다든가 말이죠, 그런 계획하에 조속히 계획을 세울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을 한 번 연구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석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위원님 말씀하세요.

공익근무요원 배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공익근무요원의 보수는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에 있던 방위병은 군인신분인데 그것은 군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준다고 하면 공익근무요원은 군인 아닙니까? 민간인입니까?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신분은 군인이 아닙니다.

군인이라고 봐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병역은 2년 4개 월의 기간을 두어서 죄송합니다, 군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복무는 자치단체에 예속해서 거기에 전부 준하는 행정요원에 해당됩니다.

행정요원인데 신분에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이 사람의 신분을 군인으로 취급하느냐, 민간인으로 취급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군인으로 보아야 되겠지요?

예, 군인의 병역법을 준용합니다.

군인의 신분이 맞으면 보수라는 것은 군인의 보수를 지급을 받아야 되는 것이냐, 민간인 차원에서 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고 하는데 부담을 어느 정도로‥‥.

그런데 군인봉급에 준해서 일등병은 9,600원, 또 이등병은‥‥.

알겠습니다. 군인의 봉급에 준해서 준다고 하는 것은 알겠고요, 그런데 지금 6개분야에 1,865명이 아닙니까? 그럼 이것은 강원도 전체가 1,865명이 라는 얘기지요? 그럼 여기 1,865명이라는 배정은 강원도의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1,865명을 받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신청을 해서 받는 것인지.

이 것은 시장군수가 사전에 필요한 인원을 신청한 숫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요지는 되도록이면 관공서에서 많이 받을려고 할 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각 도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돈을 적게 주고 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정부에서 어느정도의 기준이 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이것이 1,865명 의 기준은 각 시군에서 신청한 현재 1차 적으로 전부 다 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아마 내년도 되면 또 시군에서 활용을 해서 활용가치가 있다고 할 때는 이것보다는 몇배 몇십배를 요구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그렇게 되면 자원하고 관계가 있어서 아마 수치는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글쎄 조정이 되는데 이것이 군대봉급으로 일등병 몇 천원주면 한달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각 도마다 필요한 인력은 많은데 신청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다, 이런 애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의 인구수라든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정이 될텐데 지금 현재는 1차 배정이 124명이 아닙니까?

예.

그럼 1,865명이라는 숫자는 언제까지 1,865명을 배치한다 그런 것이 나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2년 4개월동안 여기에다 배치하는데 금년의 수치이고 내년에는 또 금년 연말에 신청을 합니다. 그럼 내년 수치는 또 받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1,865명이 강원도 배정숫자인데 지금 현재 1,865명이 아닙니까? 이 수치가 금년도에 다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채워지느냐 이런 얘기지요.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1차 만 124명을 우리가 신청받았고 나머지는 연내에 이렇게 된다는 것만 나왔지 언제 몇월 며칠 그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산림감시같은 경우에 1,270명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 니까? 그러면 앞으로 산불방지라든가 건조한 상태가 되면 봄이되면 산불이 많이 나는데 이런 것도 보면 1,270명이 1,865명 중에 1,270명이라는 숫자가 거의 7, 80%를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수치도 지금 강원도에서는 그냥 산이 많기 때문에 산림감시요원을 많이 신청을 해서 배정을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군에서 필요한 인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군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사람들의 중식비를 1일 3,000원씩 주고 교통비를 1일 700원씩 지급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방위국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석규 국장님 추가경정 예산반 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수복 위원님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복 위원입니다. 민방위국 소관 199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및 검토보고서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박수복 위원님으로 부터 민방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통과할 것의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민방위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자세히 답변하여 주신 최석규 민방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중식을 위하여 2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박관길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소방본부

소방본부장 박관 길입니다. 존경하는 변완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동안 저희 소방행정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4년도 사업성과, 금년도 시책 기본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소방본부 기구는 소방본부에 소방행정과와 방호과, 그리고 지난 '94년 12월 31일자로 신설승인된 구조․구급과 3개과에 8 개계가 있고 일선 소방관서는 춘천소방서를 비롯한 9개소방서가 있습니다. 정원은 모두 1,067명으로 그 중 소방직이 993명, 일반직이 2명, 기능직 및 고용직이 72명이며 관서별로는 소방본부에 36명, 일선 9개 소방서에 977면, 그리고 소방서 미관할 군지역에 5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능으로는 소방행정과에서는 소방행정기본계획을 비롯하여 소방공무원의 인사관리와 직무감찰, 소방장비 수급과 유지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방호과에서는 화재경방 계획과 진압업무를 비롯한 의용소방대운영, 화재예방활동과 소방시설의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구조․구급과에서는 구조대책 수립과 구조기술연구, 재난현장인명구조, 자연 및 인적재해예방과 수습활동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는 효율적인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067명의 인원과 장비 301대, 그리고 2,436개소의 소방용수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며 소방보조 단체로서는 199개대 6,277명의 의용소방대가 시군읍면 단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소방대상물은 1만 8,661개소로서 이중 대형화재 취약대상이 357개소, 다수인명 피해우려대상이 718개소, 일반대상이 1만 7,586개소가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240억 6,200만원으로 이중 세입예산은 목적세가 45억 3,300만원, 국고보조 2억 6,400만원이고 나머지 192억 6,500만원은 자체예산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135억 1,100만원 관서운영비가 64억 6,700만원, 경상비가 19억 6,800만원, 사업비가 21억 1,6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사업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사업성과로 소방수요에 적응한 소방력을 보강코자 영월소방서와 강릉내 곡 파출소를 비롯한 6개 파출소를 증설하였고 소방장비는 모두 36대를 보강하였으며 소방인력은 관서증설과 장비보강에 따른 160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성과로서는 군지역의 관서증설로 소방수요에 따른 대처능력을 향상시켰고 인력과 장비보강으로 소방활동 여건이 제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형화재를 중점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대형화재 취약건물 354개소에 대하여 정밀합동 진단을 2회 실시하여 149개소를 시정 보완하고 취약지에 대한 현장확인 예찰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다수 인명피해 우려시설 712개소에 대하여 전기 가스시설을 중점으로 4회에 걸쳐서 취약요소를 정비하고 피난대피 시설을 수시 보완하여 통로 비상구를 확보하였습니다. 성과로서는 대형화재를 제로화하고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의 조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령자와 활동미약자 등 506명 을 교체 정비하고 화재와 산화진압활동등에 1만 6,697명이 참여하여 지역소방활동을 전개했으며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출동수당과 자녀장학금 등 13억 7,800만원의 재 정지 원을 하였습니다. 성과로서는 의용소방대의 조직정비로 의용소방대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방재의 구심조직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봉사소방 활동으로는 119구조․구급대를 운영하여 구조 147명, 구급환자 7,907명을 이송하였고 소방서와 자매결연을 맺은 41개 결연마을에 대하여 76건의 행 재정적인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주민생활 지원으로는 한해 및 단수지역에 689회에 걸쳐 1만 3,940톤의 물을 흡수하고 침수지역과 폭설지역에는 배수작업을 실시하여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성과로서는 신속한 구조구급 활동을 전개하여 주민의 위급상황을 해소함으로써 소방의 신뢰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소방시책 기본방향입니다. 금년도 소방시책 기본방향을 신뢰받는 소방구축으로 도민의 생활안정에 기여코 자 미래지향적인 소방체제 구축을 비롯 한 6대시책을 설정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번째로서 미래지향적 소방체제 구축입니다. 소방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키 위해 춘천석사파출소를 증설하고 교체 장비 13대를 포함한 45대의 장비보강과 소방인력 132명을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정예화를 위하여는 내무부 소방학교의 전문교육과정 81명과 적십자사의 구급구조요원 응급처치 전문교육과정 50명을 각각 입교시켜 교육을 이수토록하고 소방설비기사 등 소방관련 기술자격을 다수 취득케하여 전문소방인으로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급 구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군 특수병과 출신자와 간호사, 간호 조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인사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승진심사 제도를 종전 단일심사에서 복수심사제로 개선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과감하게 발탁 우대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화재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취약대상 357개소에 대한 특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소방안전 진단을 실시하여 1단계로서 불량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 조치토록 하고 2단계로는 정밀진단결과 위험요소 내포대상에 대하여는 영업 또는 사용금지토록 하겠으며 소방시설의 안전관리 유지를 위하여 소방안전 상설기동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전원차단 등 일과성 범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소방관서장 확인방문제를 실시하여 건의사항과 여론을 청취 이를 시책에 반영하는 등 특별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위험물 시설 3,781개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형위험물 42개소는 전문가를 초빙, 탱크안전도를 측정하고 소량위험물 3,739개소에 대해서는 소방관서의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위험요인 내재시설은 전면개설 또는 보수토록 하겠으며 위험물 안전관리자에 대한 직무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며 아울러 불법 위험물의 유통과 저장 판매행위를 근절코자 연 2회일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자위소방대 2만 3, 352개대의 능력을 제고키 위하여 직장대의 방위요소 편제인민방위대와 예비군 소방대 등을 통합하여 직장자위 소방조직으로 정비 보강하고 자체 위기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합동훈련과 분기에 자체 소방훈련을 중점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압 소방능력 향상입니다. 화재초기 진압태세를 확립코자 전 소방장비에 대한 경비점검을 매일 2회씩 확행토록 하고 출동부대 편성과 출동인원에 대한 임무를 파출소 단위로 지정하는 등 초동 출동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소방활동의 기반을 조성키 위하여 화재취약지역인 시장과 고지대를 중점으로 소방통로를 확보토록 하고 소방용수 시설의 확충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방응원 협정체제를 권역단위로 재편성하고 소방통신망 확보와 인근 군부 대 등 유관기관과의 상호 공조협정체제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소방훈련은 도상 및 가상화재 출동훈 련을 월1회 실시하여 효율적인 소방전술을 연마하고 민관합동 시범 소방훈련의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소방기술의 개발촉진을 위해 종합 소방기술 시범대회를 개최하여 우수기관은 표창하는 등 실질적인 훈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명중시 소방재난관리 강화입니다. 소방의 구조․구급체 계를 확충코자 소방본부에는 구급․구조과를 소방서에는 구조 구급계를 신설하여 구조 구급업무를 전담케 하겠으며 소방서와 파출소의 119 구조구급대를 33개대로 증설 운영하고 고속도로와 읍면에 구급차를 증차 배치하겠습니다. 소방 무선통신망은 광역출동 지령과 지휘체계 확보를 위해 소방본부와 소방 서간의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으며 첨단 소방통신장비 도입으로 노후 장비와 난청지역에 대한 장비를 교체 보강하고 무선통신 방식을 1주파 1단신에 서 2 주파 1단식 방식으로 개선하여 통신불 통지대를 해소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의 활성화입니다. 의용소방대를 정예화하기 위하여 고령자와 활동이 미약한 대원을 참신하고 유능한 젊은 대원으로 교체 정비하고 의용소방대의 기능을 도시와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여 저역여건에 맞는 조직으로 육성하여나가겠으며 교관요원과 소방차를 보유한 의용소방대의 특별교육을 연 1회 실시하고 의용소방대장 100명을 서울소방학교에 위탁하여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교육훈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출동수당과 피복, 자녀장학금지급 등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행정지원으로는 모범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표창을 확대하고 간담회 개최와 선진지 견학및 산업시찰을 지원하겠으며 퇴직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는 공로패를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사활동 지속추진입니다. 작년도에 발생한 총 644건의 화재 중 주택화재가 39,1%인 252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화재의 원인은 전기, 가스, 난로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화재의 예방을 위하여 목조건물과 고지대 영세가구 밀집지역 화재경계지구를 중점으로 순회정비 봉사대를 운영하겠으며 이와 병행하여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제작 배포하고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속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생활관련 봉사활동으로는 한해와 수해폭설지역에 대한 재해현장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자매마을에 대한 봉사활동을 소방안전 봉사활동에서 생활관련 전반으로 확대하는 한편 구급약품 무료지급센터를 39개 파출소에서 42개 파출소로 확대 설치하고 50여종의 가정 상비약을 비치하여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동해안 해수욕장에는 8개 대의 119 봉사대를 설치 운영하여 소방안전봉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관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 위원님.

업무보고를 자세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업무보고보다도 춘천소방서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일전의 신문보도에 의하면 출동이 늦어져서 주위 건물에 불이 번져서 피해를 준데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경위와 화재신고시간에서 도착출동시간까지 얼마나 소요되었는지를 자세히 사실대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천 위원님.

이해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전 소방관계관들께서 상당히 고생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이 압 니다. 그러나 업무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현실과 조금 부합이 잘 안되는 사항을 느낀 것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지역 소방수요에 따른 대처능력 향상 소방인력 및 장비보강으로 소방활동 여건을 제고한다, 그 다음에 초동진압의 능력을 향상한다 이렇게 아주 좋은 타이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그런데 가 몇 군데 있을 것입니다. 면에서 구입 못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위 농촌형 소방차량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드럼인가 여섯 드럼인가 그것밖에 안들어가고 60초인가 30초밖에 못쏜다는 것인데 이러한 소방차량이 농촌에 농촌형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어가지고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읍면에서 소위 의용소방대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피해를 극소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극대 화되어가고 있다, 쉽게 말하자면 불난 것 이 차가 와서 확 뿌리고 물이 없으니까 딱 스톱하고 탈 때 기다리고 불쪼 이는 격밖에 안된다. 이러한 문제들이 산적하게 쌓여있다라고 하면 강원도 전체 소방차량 현황에서 물론 시군단위 자치단체이고, 자치단체에 여러가지이익이 배분되기 때문에 문제는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소방본부가 주관이 되어서 대처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론을 제시해 주어야 초동진압의 능력향상도 되고 그 다음에 군지역 소방수요에 따른 대처향상도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지역에서 문제점을 자아내고 여론이 형성되었지만 누가 손질을 하나 안하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소방차가 불나서 갑니다. 가서 탁 쏘고 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불은 계속 탑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있는 소방차량이 지원되려면 적어도 2, 30분이상 소요가 되니까 화재현장에서 이 불은 간데 없이 다 타버리고 만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있는 조그만 소방차량, 소위 농촌형이라고 타이틀이 붙어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도심지,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하시라도 가서 딱 호스꽂으면 연결이 되니까 가능하다. 그럼 이런 것들을 유동성있게 대처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안맞고 있다. 되어 주지않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부장님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소방서에다가 지시를 하셔가지고 시군 내지는 같은 군내에서도 조율이 되도록 해주심이 좋다, 또 말씀드릴 것은 내구연한이 5년으로 알고 있고 또 5년이 넘은 차량이니까 가급적 이런 취약성있는 곳에는 차량을 빨리 대차 폐차시켜줄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소방차량 하나 지원받으려면 굉장히 어렵던 5,6년 6,7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럴 때 시군에서 준다고 그러면 아무것이나 무조건 받아서 여기다가 배치하다 보니까 현저하게 이러한 불상사가 현재 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군에서 잘 조율되어야 되는데 또 광역소방본부 체제로 움직이다 보니까 자치단체하고 잘 안맞 는다, 상당히 지금 이것이 이완되어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부장님이 아시고 금방은 안되겠습니다만 해결을 좀 해주십사하고, 방법은 있을 것이다. 강원도 전체 내에서 내구연한이 되어서 폐차를 하거나 대차 폐차할 때 사용이 가능한 것은 관리전환을 시켜서 일단 우선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아니면 타 시도 도심지역에서 대형 소방차량을 구입하면서 작은 것을 내무부를 통하든지 중앙 소방본부를 통하든지 해서 관리 전환받을 수 있을 것이다, 돈이 없어서 못살때는 이런 방법도 조금은 요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광의적인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 참 좋은 말씀입니다. 또 이렇게 해야됩니다. 그 분들은 무보수로 최소의 재난이라도 막기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인데 아시다시피 어느 군이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2,3일전 의용소방대장이 퇴임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퇴직의용소방대장 공로패 수여, 그런데 고작 의용소방대장이 퇴직하는데 당해 소방서장 공로패 하나밖에 없었다. 이것은 공로패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그 50명 소방대원 사기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장이 공로패 하나 보내는 것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세심한 배려를 하셔야 말단에 있는 의용소방대원의 사기가 진작이 되고 그 사람들이 움직 일 수 있는데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간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지금 정말 고생하고 계십니다만 가는 말도 채찍질을 하라고 했듯이 조금 각 소방서에 말씀을 하셔서 조사하셔서 본부장님께서 공로패 하나 해달라고 그러면 안 해주겠습니까? 그 의용소방대장이 3년간 하다가 며칠 전에 퇴직을 하는데 딱 소방서장 공로패 그래서 하나 주었습니다. 나하고는 관계없지만 내가 선물 하나 사가지고 가서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회의하는 내용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참고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함영구 위원님.

함영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시면 약국이나 병원을 닫았을 때 공휴일 심야 시간대에 구급약품을 비치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급상황이 벌어질 때는 긴박한 상황을 예견할 수가 있는데 어떤 긴박한 상황에 약을 투약을 했을때에 만에 하나 투약자에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인명사고가 났을 때 여기에 대한 약사법의 적법여부가 따를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여기에 대한 투약은 보건소 간호사라든지 여기에 대한 일정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 하고 계신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로 주택 가스 배관에 대한 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 아파트나 집단지구는 공신력있는 단체에서 배관을 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만 일반 가정용 주택에는 임의적으로 설치를 하는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사고가 난 후에 들어보면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가스유출로 인한 인명사고 등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가정집에 대한 정기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기점검을 하실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복 위원님.

박수복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현대 소방장비가 확보가 되어 있고 또 화재 초기진압 태세확립이 잘 되어 있고 실전적 소방훈련 강화책이 잘 수립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불이 났을 경우에 소방통로를 확보치못하게 되면 이상의 모든 현대적 장비와 평소의 수립은 전부 다 무용지물로 끝납니다. 작년도에도 소방본부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유사시에 소방통로 확보단속에 대해서 각 소방서별로 자료를 받아본 결과 유사시에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단속을 하는 소방서가 있는가하면 전혀 유사시에 단속을 실시하지 않는 그러한 소방서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방업무와 관련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유사시 소방통로 확보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하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본부에서 신경을 써주어야되지 않겠는가 해서 지금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과정에서도 하나의 예에 속하지 않는 그러한 유사시의 소방통로 확보가 되어 있고 그것이 가장 강조되어야 할 그러한 업무임에도 강조가 적게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각 소방서별로 어차피 불법 주정차에 대한 합동단속권울 부여받은 이상에는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유사시 소방통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특단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두번째는 119구급대 문제인데 물론 소방서별로 현재 119구급대가 다 있어가지고 굉장히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아쉽다고 하면 이 119구급대의 차량 이외에 응급처치를 즉각적으로 해서 인명을 구할 수 있는 응급장비가 초현대화식으로 빨리 갖추어져야 되겠다, 그 다음에 현장에 출동을 해서 전문 기능인 소위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미래지향적 소방체제 구축에서 나왔습니다만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소지자를 빨리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차량만 있어가지고는 안되고 현장에 출동해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응급장비가 부족하다든가 또 전문간호사라든가 간호조무사가 없게 되면 결과적으로 구조를 해놓고서도 그만 인명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적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물론 예산확보상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지방화 시대에 도민들의 안정과 생명을 위해서라면 소방본부측과 저희 내무위원회의 위원들과 합동작전을 해서라도 이런 것은 예산확보를 빨리 해가지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을 해야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그러한 좋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 아니냐,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적에 본부장님께서 좀더 우리 내무위원들과 합동작전을 펴서라도 앞으로 예산확보에 주력을 같이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타기관에 비교해 가지고 소방공무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중의 하나는 제가 각 소방서현장확인 조사를 나가서도 매번 느낀 사항입니다만 특히 타 기관에 비해서 근무환경이 아주 열악한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을 위해서 아까 업무보고에 나왔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너무 미흡한 것이 아니냐, 본부장님께서 좀 더 적극성을 띠고 강원도내의 소방직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무엇인가 획기적인 일대 용단을 갖고 적극성을 띠고 추진을 해서 소위 요즘 시대에 3D 현상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소방직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이 사실상 상실되어 가고 있고 소방직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날로 퇴색되어 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보았을 때 기왕에 강원도 소방공무원의 총 책임을 맡고 계시는 본부장님께서 좀더 소방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을 위해서 좀 더 과감한 그러한 일의 추진을 앞장서서 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가공무원으로서 타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대개 정년퇴직을 할 적에 보게 되면 대부분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고 또 명예퇴직을 해도 대부분 훈장을 받는 것을 저희들은 보아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들이 지난 4년동안 소방본부소관의 업무를 계속 다루면서 보니까 소방직에 근무했던 분들이 정년퇴직을 하게되면 훈장을 받는다는 소리를 전혀 못 들어 보았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사실은 이것을 따지고 본다면 한 평생을 소방직 공무원에 근무를 하면서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여 주는 일을 하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아야 될 직업에 종사를 한 소방공무원들이 타 기관, 타 직종에 비해서 오히려 정년퇴직 때 훈․포장을 받는 것을 매번 못봤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동안의 소방직 공무원으로서 정년퇴직한 사람들의 훈장 받은 내역,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억찬 위원님.

아니, 그런데 물론 그쪽에서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이쪽에서도 신고를 몇 시에 받고 거기까지 몇시에 출동했으며 진화 첫째 요령은 물론 불부터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번지지 못하게 우선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소송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출동이 늦어졌다든가해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그런 제반조치를 안 했을 때에는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업무보고에도 초동진압이니 이런 것을 잘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거기까저 출동시간이 몇 분입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여기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서류상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잘 대비를 하시라는 그러한 뜻도 포함을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만 이런 시골같은 데서도 늘 거리가 멀어서 출동이 늦어져서 다 전소된 다음에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것도 밤이 늦으니까 4시면 새벽이 아닙니까? 새벽에 일어남으로 인해서, 주인은 그래도 나름대로 일방적이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나름대로 소송을 제기하기까지는 자기들의 확고한 근거라든가, 확신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화재원인을 아직 춘천경찰서에서 규명을 못했 습니다. 그래서 화재원인에 따라서 춘천남부시장 에서 전기시설의 잘못 취급으로 인해서 실화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것을 남부시장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 원인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금성전자대리점 주인이 춘천소방서에서 늦게 출동해서 그렇게되었다고 해서 춘천소방서를 상대로 해서 춘천지검에 손해배상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이것은 이런 판례가 없습니다. 소방서가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을 해준 예가 없고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화재 피해배상은 관리하는 건물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그 실화를 일으킨 사람이 능력이 있는한 배상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글쎄 이 집은 불을 낸 집은 아니잖아요? 지금 소송제기한 사람이 불을 낸 집은 아니잖아요? 옆집에서 사실은 넘어온 것인데 그와 같은 것을 국가에서 당연히 해주어야할 것을 안해주었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판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가에서 잘못한 것이 확실하다고 하면 물어주어야 된다는 것도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이런 문제가 전혀없도록 저희들 일선 소방서 출동태세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해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형 소방차 교체 및 배치지역 조정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소방관서에서 보유중인 농촌형 소방차는 총 14대입니다. 그래서 당초 개발보급 취지에 맞지 않아 88년 이후에 생산을 중단해서 보급치를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농촌형 소방차가 초기진화에 실효성이 없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 도내에서 대폐차계획인 대형펌프차 7대중 성능유지가 가능한 일부 소방차를 선정을 해서 소방서간 교체토록 추진을 하고 향후 장비보강 5개년 계획 6차 기간중 이것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의용소방대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대장퇴임시 지사공로패를 수여해서 사기를 진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 2월 18일날 양구 의용소방대장이 퇴직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앞으로 홍천소방서에서 먼저 퇴직한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서 공로패를 상신을 하면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상신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공로패를 수여못했습니다만 작년도 3월부터 금년 1월까지 퇴직하는 의용소방대장 49명에 대해서는 도지사 공로패를 수여코자 총무과하고 협의 추진중에 있고 내달 3월 4일날 공로패를 수여할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장들이 퇴 직할때는 사전에 소방서장들이 보고를 하도록 해서 도지사님 공로패를 주도록 이렇게 해나가겠 습니다. 다음은 함영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구급약품 무료지급 센터운영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확보요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구급구조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18일서부터 어제까지 저희들이 응시서류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군출신 특수병과자가 20명, 또 간호사 자격증과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40명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시험을 보고 그래서 30 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간호사 자격중 및 조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18명, 또 군 특수병과 출신자 12명해서 30명을 모집해서 간호사는 각 소방서에 2명씩 배치를 할 것으로 이렇게 하고 또 군 특수병과는 춘천 원주 강릉까지 이렇게 해서 4명씩 배치를 할 계획으로 해서 3월달에 시험이 실시되고 공채가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급약품 무료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소방관서에서 휴일이나 심야야간에 지급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구급약품 취급으로 인해서 여기에 따른 문제점 이런 것을 지금 소방서에서는 슈퍼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는 활명수나 소화제, 진통제 이런 것을 저희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일분정 1회나 2회 복용하는 이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 앞으로 칸호사 자격증 소지자들이 소방서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위원님께서 일반주택 가정용 가스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소방안전 점검을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 으셨습니다. 가정주택을 포함한 소규모 시설물에 대하여는 중앙지시에 의한 소방안전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주택인 경우에는 소방검사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주택에는 그 주택관계자가 긴급을 요해서 요청할 때 한해서 하고있고 또 긴급을 요할 때는 관계자의 승낙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내무부에서 감사원에서 이러한 소방부조리 또는 주민에 대한 불편해소 차원에서 소규모 대상 이런 데에 소방서장이 임의적으로 방화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을 못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주먼들이 신청이 있을때만 저희들이 가서 점검도 해주고 봉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수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소방통로가 확보가 안되어 있을 때는 유사시에 소방차가 손쉽게 화재현장에 접근을 못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을 해서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서 도내 소방서에는 매주 1회 시장지역이라든가 화재취약지역에 있는 소방통로를 확보토록 지침을 내려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의 불법 주정차 행위도 계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주차장이 모자라고 이런 많은 차량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배가 지나가면 물결이 헤쳐지고 지나간 다음에는 잠잠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방통로 단속이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계속적으로 단속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주정차 행위단속이 총 9,244건 입니다. 이 중에 시장지역 소방통로 확보단속 실적은 차광막 제거 등 7,836건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시민에 대한 계도를 해서 이러한 것을 유사시에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119 구급․구조대 구급운영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는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함영구 위원님 질의 답변으로 갈 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급장비 보유현황은 지금 구급차에는 산소소생기, 지금 저희들이 심장박동기 이런 것을 구입하려고 전문기관에 문의해 보니까 이것은 간호사들도 주체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장비는 지금 우리가 구급구조 요원을 이번에 특채를 30 명 할 계획입니다만 타시도 서울이나 이런 지역에 구비되어 있는 장비들을 파악을 해서 우리 도에도 이것을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해서 예산에 확보해서 우리 도민도 이렇게 서울시민이 누릴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소방공무원이 타 공무원들보다도 상당히 사기면에서 뒤져서 솔직히 소방공무원들이 이직하는 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도 소방공무원 사기 진작책으로 해서 상당히 고심올 하고 있습니다만 첫째 우리 지역은 교통면에서나 이런 시군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이 주로 춘천. 원주, 강릉지역을 연고로 해서 있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사 때는 반드시 일정기간 나가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연고지에 배치하고 승진하는 인원은 연고지가 춘천이라고 해도 인근 예를 들어 춘천이라고 하면 홍천, 원주, 또 원주를 연고지로 한 사람은 홍천이나 영월, 이런 연고지에 배치를 원칙으로 해서 이것은 인사 때는 하나 하나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고지 원칙으로 해서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노부모를 모시고있는 직원을 우선적으로 연고지에 근무토록 해서 소방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승진심사제도도 단일 심사제로 했습니다만 복수심사제로 신중하게 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승진에 대한 불만을 갖지 않도록 이렇게 해나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타 공무원은 정년퇴직시 훈․포장 수여가 되고 있는데 소방공무원 퇴직시에는 훈포장이 안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저희들 소방공무원들을 위해서 참 배려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공무원도 타공무원에 비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정부포상규정에 의해서 훈장은 33년이상 포장은 30년에서 32년, 또 대통령 표창은 28년에서 29년, 그리고 국무총리는 25 년에서 27년이상 이렇게 근무한 공무원에게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이 아직까지 우리도내에서는 33년 이상 근무해서 퇴직한 공무원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상이 되면 훈장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전억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대형화재 취약대상과 다수 인명 피해우려대상 중 '94년도말 현재 발생된 각종 사건 사고실태 및 노출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작년도에 발생한 644건의 화재사고중 대형화재 취약대상, 다수인명 피해우려대상 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현황 및 실태는 준비된 자료가 미흡하고 위원님께서 허락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심야 유흥업소에 대한 소방 안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유흥접객업소에 대해서는 특별소방 안전점검과 그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주 주관으로 자율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불안전 요소를 시정토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시설의 적법한 유지관리를 지도하고 취약시간에 소방기동 순찰을 강화하며 취약대상에 대해서는 도상훈련과 지하실 화재진압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하접객 업소에서는 도 조례로서 이동식 석유난로는 사용을 못하도록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유흥업소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수용되고 또 술을 먹고 하다보면 이동식 같은 것은 이동하다 보면 전도되는 이러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고정식 이런 것으로 해서 재산피해가 안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내 위험물 시설 줌 도심지나 학교부근에 위치한 위험물 시설실태와 위험물 안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험물 시설중 도심지나 학교부근에 위치한 시설실태는 저희들이 아직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주신 위험물 시설 소방안전대책으로서는 도내 위험물 저장시설은 총 3,781개소가 있습니다만 위험물 시설에 대하여는 최초허가시부터 법규에 맞추어 안전하게 설치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연 2회 정밀검사를 해서 위법사항을 시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위험물 단속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험물 화재진압용 고성능 화학차를 연차적으로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물을 대량취급하는 장소에서는 소방차를 보유한 자체소방대를 조직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소방관서에서는 위험물 화재진압을 위해 도상훈련과 합동훈련을 통해서 위험물 화재진압능력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옥계면이 동해소방서에서 강릉소방서로 편입된 것과 관련하여 소방행정상 불이익건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 각 소방서에 나가서 행정사무감사 같은 것을 합니까?

행정감사를 도 감사실에서 종합적인 감사를 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에서는 민원업무에 대한 감사와 감찰 소방서에서 화재특별 경계시 근무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만 저희들이…….

행정업무에 대한 감사는 도 감사실에서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소방서 업무일지라든가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모든 소방업무의 전반적인 것을 기록한 것인데 거기에 보면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제대로 업무일지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전반적으로 점검 정도는 해 볼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에서? 그런 것을 좀 해주셔서 기강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박관길 본부장님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복 위원님.

박수복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정식 동의를 합니다.

박수복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요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소방본부소관 199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경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자세히 답변하여 주신 박관길 본부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 이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1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의거 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의 중책을 맡고 오늘에서야 내무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고는 권영일 원장님께서 의당 드려야만 되겠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제 숙환으로 모친께서 별세하신 관계로 부득이 제가 보고드리게 된 것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공무원교육 행정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화 추진 원년을 맞이하여 공무원교육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차대한 시기에 이 자리에 능력과 자질이 미흡한 제가 이 중요한 책임을 맡게되어 두려움이 앞섭니다만 미흡하나마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해 탁월하신 원장님을 보필하여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의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본원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본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성동 서무과장. (서무과장 최성동 인사) 이병율 조사분석 담당관. (조사분석담당관 이병율 인사) 그러면 금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 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경쟁력 제고를 위한 평가운영 개선, 세번째로 업무와 연계된 내실있는 교육, 네번째로는 합숙생활의 교육연계 도모, 다섯번째로 지역지도자 교육, 끝으로 금후 검토할 사항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째로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교육목표는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윤리관을 확립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행정인을 양성해서 국제적인 감각의 경쟁력을 갖춘 발전적인 행정인을 육성하는데 있 습니다. 교육방향은 양질의 봉사, 깨끗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우선 공직자의 의식을 개혁하고 정서함양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교육환경의 세계화를 위하여 어학교육을 확대를 해서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지방자치 능력함양을 위해서 우선 지방경영 교육의 확대를 하겠으며 끝으로 새로운 행정수요를 대비한 전문교육에 주력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과정별 교육계획은 총 35개과정에 3,201 명을 계획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에 870명, 전문교육에 1,820명 장기시책교육에 261명, 기타교육에 250명 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본교육은 우선 목적은 신규공무원에 대해서 일반소양과 기본지식을 함양시키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4개과정에 870명인데 시간관 계상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도덕성 회복을 위한 소양교 육에 주력을 두겠습니다. 명심보감, 극기훈련, 통일교육에 주력을 하겠으며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누구나 다 컴퓨터교육을 의무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수요에 대비한 세계무역기구, 그 다음에 환경, 교육, 지방행정 등 경영관련의 교육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전문교육입니다. 이 교육목적은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세계화, 지방화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함양하는데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27개 과정에 1,82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금년도에 작년과 다른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에 주력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2주 과정은 토목행정반하고 관광행정 반에 주력을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행정반 20개 과정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교육대상, 특히 외국에 과정은 6급 이하의 공무원으로서 본인이 희망을 해서 선발시험을 보아서 능력있는 사람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과정은 6급이하의 교육이수에 3 년 경과된 사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번째로 장기시책 교육입니다. 금년에는 특이하게 향토인재양성반에 주력을 두겠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7급 일반직 35세 이하의 다음 기 승진예정자 기간은 9주 두달이 조금 넘습니다. 각 시군당 2명씩 36명을 엄선해가지고 정예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급관리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자질향상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토인재로서의 사명감과 애향심을 고취시키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장 시책반입니다. 이 관계는 현재 읍면동장 3일간 225명을 지난 주에 교육을 이미 마쳤습니다. 네번째로 기타교육입니다. 지방행정 유공자반입니다. 이 관계는 금년도에 읍면동장 및 6급이 하의 금년 이내에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약 8일동안 100명을 예상으로 해가지고 퇴직 후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설계를 할 수 있는 기초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능여성 공직자반입니다. 이 문제는 6급이하의 기능직 여성공무원들에 대해서 3일동안 150명을 교육을 해서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기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교육의 중점시책 방향은 첫째로 미래화. 세계화를 대비한 인재양성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외국어 회화반을 확대하는데 작년도에는 영어, 일어만 했는데 금년도에는 중국어하고 러시아어를 추가로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 교육을 내실화 하기위해서 8주교육이 끝난 다음에는 영어 일어반에 대해서는 국제공인 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 협력반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예절, 그 다음에 의전 국제회의 등의 실무능력울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수생의 해외연수를 금년도에는 대폭적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총 13개반에 216명을 보내도록 하겠습 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엄선을 해가지고 교육가는 해외국에 대해서는 추가로 엄선을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항에 도덕 성 회목을 위한 인성교육에 주력을 두겠습니다. 한달 이상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필히 저명인사를 초빙해가지고 명심보감 등 인성교육에 우선 주력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선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고아원이라든가 그런 정신박약증, 노인정 이런 불우복지시설을 방문해 가지고 어려움을 해결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다양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볼링이라든가 수영, 테니스 등 이러한 정서함양도 아울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다항에 지방자치단체 경영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대 선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강원인상」 정립을 위한 애향 고취심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강원의 역사와 문화, 지역의 특성 등 전 과목에 대해서 도정시책을 이해하는 시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인을 초청하여서 특강을 해가지고 또한 사기업체 현장을 실습을 해가지고 친철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 니다. 그래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위주의 교육과목을 편성을 해가지고 지방재정의 확충이라든가 지방공기업의 육성문제, 그 다음에 주민소득 방향, 지방재정 확충 등에 주력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라항에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한 교육과정을 신설하겠습니다. 특히 환경분야, 교통, 감사, 국제협력 4개과정을 신설을 해가저고 여기에 중점적으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평가운영 개선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 보다도 문제해결능력을 향상하는데 평가에 주목을 두겠습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객관식으로 거의 다 출제했는데 금년도에는 객관식을 80%, 주관식을 20%를 추가로 가미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과정을 실습 평가를 해 가지고 15%에서 40내지 60%까지로 실습평가에 주력을 두었습니다. 또한 분임연구를 해가지고 스스로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하기 위해새 실습평가를 크게 향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실질적인 평가방법을 개선했습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실습 분임평가중심에서 수,우,미,양,가 이것을 갖다가 능력위주로 배점을 하는 방향으로 절대평가로 전환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근태평가도 금년도에는 5점을 추가로 해가지고 교육주간 동안에 근태가 나쁜 것은 감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분임연구를 적극 참여해서 상향 조절해서 현재 분임평가제를 0.3점에서 0.5점으로 상향 조절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훈련 평가위원최를 설치운 영하겠습니다. 교육훈련 평가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해 가지고 교육훈련 평가를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업무와 연계된 내실있는 교육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선 교관요원에 대한 자질향상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원에는 27명의 교관이 있습니다. 신규전입 교관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기전에 예행 강의제를 해 가지고 교관에 대한 자질향상에 우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교관연수 기회를 내무부, 중앙연수원에 가서 좋은 연찬 등 많은 기회를 가져서 실력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색있는 교재로 내용에 충실을 가져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재편찬위원회를 스스로 만들어서 아주 좋은 교재를 신설해 가지고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무 사례 중심 교재편찬을 해가 지고 현장활용도를 제고시키도록 하겠 습니다. 그 다음에 산교육을 위한 교육지도를 하겠습니다. 교육생의 설문을 충분히 받아 가지고 교육생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고 또한 교육 이수자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잘 해 가지고 교육의 현장을 추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 교육원에 있는 사료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지방행정의 발전적인 조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합숙생 활의 교육 연계 도모입니다 저 희 교육원에는 금년도에 보도블럭을 교체하면서 또한 청사조경도 보완을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주셔서 금년도에 9,900만원, 거의 1억원을 확보했는데 작년도 4월달에 블럭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말끔하게 교체를 해가지고 또한 청사에는 각종 나무도 심어가지고 오는 사람한테 아주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위생적인 합숙생활을 해가지고 수료와 동시에 특히 침구를 깨끗이 하고 모든 것을 갖다가 정기적으로 교체를 하면서 또한 균형있는 영양식 식단으로 해서 늘 바꾸는 영양급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선 생활의 실천도장으로서 과외생활을 하는데 특히 외국어반에 대해서는 외국어말을 쓸 수 있도록 특히 실용회화를 생활회화를 스스로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문제는 지금 거도적으로 상당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생들도 오면 종량제를 각 내무반마다 스스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교육원은 금년도에 700만원 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고속발효기를 만들어가지고 저희 교육원에서 나오는 잔 반을 전량 수거를 해가지고 고속발효기 에서 발효시켜가지고 저희가 꽃나무에다가 전량 자체에다가 비료를 주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오는 교육생들이 스스로 돌아가면 실천하는 계기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생활관 운영의 자율화입니다. 작년까지는 사감제도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사감제를 폐지해가지고 학생장 그 다음 반의 호실장을 갖다가 해 가지고 스스로 민주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한 번 상반기에 시도를 해보아 가지고 이것이 상반기에 잘되면 하반기에도 스스로 확대해 나가도록 시범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아까 공무원교육 다음에 두번째로 크게 나누어서 지역 지도자 교육입니다. 금년도의 교육내용은 강원의 미래에 대한 이해, 청소년에 대한 선도와 도덕심을 함양시키면서 지방자치의 올바른 이해와 도민화합의 지역개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총 5개과정 1,175명을 교육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통장반이 170명, 이장반이 210명, 지역단위 지도반이 225명, 자연보호 지도위원이 140여명, 현재 오늘 입소해서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계도요원 425명 총 1,175 명을 하겠습니다. 교육일정은 일선, 특히 농어촌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생업에 지장을 없게 하면서 농한기를 이용해서 이번달안에 거의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신고요원만 7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2페이지입니다. 금후 검토해야할 사항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교육용 기자재에 대한 운영입니다. 저희 교육원에는 전산교육용 기자재가 CNSI가 퍼스널 컴퓨터가 95대, 프린터가 45대가 있는데 그 다음에 시청각 교재, 어학용이 CHP등 10종이 있는데 검토사항은 매년 새로운 기종이 나오기 때문에 또한 저희는 강원도의 유수한 기관이기 때문에 오는 사람한테 새로운 기종을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널 컴퓨터 중에서 35대를 갖다가 새로운 기종으로 바꾸어야겠습 니다. 그 다음에 프린터도 25대만 새로운 기종을 바꾼다면 금년도부터 좋은 교육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총 소요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면 대체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로는 교재연구 편찬기능의 보강 입니다. 현재 지방자치화에 따른 지방교육원의 편찬도 자율적으로 교체를 추가로 증가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총 30개 과정에 162개 과정이입니다. 그래서 현재 교재연구 편찬전담 기구가 없습니다. 또한 교재의 질적 향상을 위하고 도자체의 특색있는 교재활용을 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할 사항은 교학과의 사회교육계를 갖다가 교육지원계로 전문화 시키는 방향으로 앞으로 해서 내실있는 교재편찬을 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13페이지입니다. 당 교육원에 지방행정 자료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집자료의 74%를 진열하고있는데 아직도 26%는 진열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층에 26평의 진열을 하고있는데 호구단자 외 총 958점을 진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진열 하고 있는 것이 338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식당 2층에다가 한 152평 만 증축을 한다면 저희 강원도내에 있는 모든 자료가 진열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하고 전시된 것 해 가지고 보면 약 5억 3,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재원이 허락하면 연차적으로 사료실의 확대문제를 검토해 주십 사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두서없이 간단하게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훈 교수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준 위원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장원준 위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세계화 국제화라고 하는데 세계화는 무엇이고 국제화는 무엇인지 그것을 비교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지금 세계화문제는 지금으로서는 UR을 벗어 나가지고 금년도 부터는 WTO가 세계무역기구가 되고 세계화가 지금 하루 하루 지구촌은 매우 빠른 속도로 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화에 눈을 떠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먼저 시드니에서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기때문에 지방행정에서도 이제는 우리 안팎에서부터 세계화를 향해 달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화 문제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모든 문제가 개방화, 국제화 이런 방향으로 모든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세계화․국제화에 맞추어서 당 교육원에서도 급변화는 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우선 언어장벽이 있으면 안되겠다고 해서 작년도에 영어, 일어까지 했는데 그것가지고 안되겠다. 우리는 환태평양회의도 이번에 성공적으로 마쳤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중국 길림성 또는 훈춘시 이런 것을 보아가지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도 금년도에 어학부분에 두개의 과정을 추가로 해서 러시아하고 중국어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력을 경주해가지고 어려운 말을 안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기초적인 생활영어 중심으로 금년도에 할려고 합니다. 한꺼번에 영어회화가 되지 않습니다. 알기 쉬운 에티켓 정도 누구나 다 외국에 가서 생활할 수 있는 중심으로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세계화나 국제화나 같은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세계화, 국제화는 우리 국민 자신 스스로 모든 법질서를 지키고 또 어디에 우리 국민이 나가도 세계의 한 지붕 밑에서 어느 나라에 가든지 그 나라에 못지않은 국민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세계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나요? 우리 자신이 법질서도 안지키고 또 공직의 기강도 제대로 안서있고 그전같이 5공 6공때같이 그렇게 한다면 세계화는 안 된다고 보고 또 지금 공직에 있는 분들도 보면 많이 개선은 했습니다만 아직 세계화에 따라가기에는 우리가 보면 조금 미흡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 한가지 예를 들면 복지부동, 복지부동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지부동이 아니고 지금 일선에는 군수들이 임기가 얼마 안남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와지부동이에요. 들어와서 꼼짝도 안합니다. 그래 가지고 세계화가 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교육을 시킬때 군수들도 임기가 얼마 안남았지만 다만, 며칠이라도 교육을 시켜서 세계화에 따라갈 수 있는 행정업무를 보아야져, 지금 보면요 그 전보다도 더 말을 안들어요. 민원이 들어와도 열마 안남았으니까 몸만 사리고 그냥 민원도 제대로 안 챙기고 이런 분이 시군에 거의다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말로만 대통령이 세계화라고 했다고 해서 세계화 국제화 그렇게 부르짖는데요 내실있는 교육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금년도에 오시는 교육생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기초적인 우리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촉함이 없는 인성교육,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교육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그렇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이제 공무원들이 물론 출장비가 적게되어서 적게 책정되었으면 적게 올려야 되는데 3명가면서 5명이 갔다고 출장비를 받아서 더 가지고 가는 이 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볼 때 세계화 멀었어요, 그런 것도 교육시킬 때 예를 들어가면서 앞으로는 물론 지금 보면 국내여비로 어디로 가든지 사실상 힘듭니다. 사실상 공무원들 가면, 그것은 이해는 되는데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되고 차라리 상신해가지고 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현실에 맞게 올려달라고 건의를 해가지고 올리는 방향으로 하셔야지 그렇게 편법으로 하는 것은 부정 아닙니까? 그런 것도 교육시킬 때 참작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준 위원입니다. 공무원 교육원 소관 199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장원준 위원님께서 95년도 공무원 교육원 소관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995년도 공무원 교육원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 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자세히 답변해 주시느라 이영훈 교수부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서를 작성하시기 위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주시고 상정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를 하여 주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희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