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복 의원 발언

허 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민방위국장 최 석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해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여주신 중점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대상업체가 165개 업체가 있는데 분야별로 업체를 예시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165개 업체에 중앙지정이 36개업체, 도지정이 129개업체가 있 습니다. 그 중에 금융기관 재무부 소관인 것이 1개 업체, 또 문화체육부 소관 인쇄업체가 2개 업체로 지정되어 있으며 농림수산부소관의 도축업체가 14개 업체, 상공자원부 소관의 공산품 생산업체가 24개업체, 건설부소관의 건설중기 업체가 15개업체, 식품의료기관이 42개업체, 또 화물여객정비업체가 54개업체, 유선방송업체가 7개업체, 방송신문사가 5개업체로 해서 총 165개업체가 지정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재난대비 실기실습교육을 위한 실시교육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총 재난대비 실기실습 교육은 4,428대에 8만 5,418명에게 실기교육을 실시해야 됩 니다. 이 중에는 통리대장이 6만 6,246명, 직장대장이 9,592명, 기술대장 5,170명등 합쳐서 8만 5,418명에 대하여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연 8시간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기교육을 그 중에서 가정에서의 응급처치방법, 화생방 방호문제, 민방위장비 실기실습 등에 대해서 여섯 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통일을 대비한 대비태세확립교육과 선진시민의식의 교육을 위한 소양교육을 두시간을 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교육을 하되 강의를 하는 방법은 VTR을 활용하고 실기실습을 해서 교육을 실시함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세번째 선진국 민방위제도 비교연수를 금년 6월부터는 전면 지방자치를 앞두고 지역단위로 선발을 해서 사전에 시찰을 한 후에 시찰자가 전달교육하는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며 거기에 대해서 변경할 계획용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양교육 강사에 대해서는 '92 년도에 제일 처음 16명에 대해서 '92년 5월 12일부터 5월 29일까지 15일간에 걸쳐서 민방위의 선진국인 스웨덴, 독일, 이스라엘, 스위스 이런 4개국에 대해서 기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소양교육 강사 22 명에 대해서 도비를 30% 지원하고 시군 비 30%와 자부담 40%를 지출을 해서 실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전달교육을 해서 하는 것도 예산절감 측면에서는 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뭐니뭐니해도 실제 그 사람이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해야 실감이 나는 전달교육이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한 두사람이 지역별로 권역별로 견학을 하고 하는 것 보다는 가급적이면 현재 우리 계획에는 소양교육 강사 22명도 적지 않겠느냐, 좀더 많은 사람이 가서 소양강사 뿐 아니라 예산이 허용한다면 민방위대장이라도 실지 비교연수 교육을 많이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양해를 해주시면 금년도의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수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춘천시 지하상가 건설에 따라서 춘천시에서 시행하는 지하상가에 민방위 시설과 관련해서 시설요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춘천시의 지하상가에는 지하 2층 에 주차장을 겸해서 총 3,276평의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피시설을 겸한 시설로서 현재활용을 하도록 설계가 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수시설은 현재는 여기에 민방위 대피시설을 겸한 급수시설이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시와 협의를 해서 박수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차질없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보수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옳은지 또 이것에 대한 보수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보수문제는 병역법 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인원을 병무청에다가 요청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필요경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인원은 요청한 범 위내에서 금년도 시군의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참고로 일등병에게 1년에 들어가는 기준이 약 124만 9,2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세번째는 유원지, 관광지, 도시지하 상가 등 취약지역에 경보망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통신시설이 파괴되었을 때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사용이 가능 하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비상사태가 발생되었을 때는 정규방송을 일체 중단을 하고 KBS 제1라디오에 서 재난방송으로 대체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도에서 가지고 있는 아까 보고드린 장치에 의헤서 민방위 재난자동 경보망 확충을 위해서 금년도에 그 1단계가 전부 실시된다는 것을 보고드렸던 답변의 내용처럼 마을에 비치된 수신기에 자동 동작을 시켜서 마을앰 프로 그 마을방송이 나가게 되도록 자동조치가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 니다. 다음에는 허 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상급수시설 문제입니다. 전시에도 전기시설이 파손되었을 때라 도 비상급수시설 사용이 가능한지, 또 확보시설이 완전무결한지에 대해서 문의해 주셨습니다. 도내 총 1,826개소의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만 정부지원으로 된 26개 시설은 비상발전기를 확보해서 항시 사용이 가능하고 사설 1,800개소에 대해서는 1,046개소는 펌프시설로서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만 잔여 752개소는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점차 시설을 수동식 및 자동발전기를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서 시설을 보충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주민자율 신고체제 확립을 위해서 3만 1,651개망에 대하여 '94년도의 가 동실적과 효율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94년도에는 22개 시중에 1만 1,977건 을 우리가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해보았고 그중에 민방위사태가 132개소, 환경유해가 922건, 범죄자 신고가 9,422건, 기타 1,432건을 신고를 받아 보았고 모의훈련을 2회 에 걸쳐서 6월과 11월에 모의훈련을 실시한 결과 1,107건의 임무를 부여했더니 그 중에서 1,088건의 신고가 들어와서 98%의 신고를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3만 1,651개망에 대해서 는 전부 실시를 해보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희웅 위원님께서 접적지역 주먼에게 방독면 및 구급약품보급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접적지역인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및 원자력 발전지역에 해당하는 삼척지역에 대해서는 민방위대장에게 방독면을 2만 7,140개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주민에게는 보급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급약품도 민방위대에는 7,437점을 보급을 하였습니다만 가정에는 아직 미보급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정에는 응급조치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농약마스크라든지, 비닐, 또 비누라든지 수건을 활용을 해서 대체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이것은 각 시군에 지시를 하고 또 중앙하고 절충을 해서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민방위 재난 자동경보망 수립을 위하여 난시청지역 및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것이 파악이 잘 되었는지에 대한 문의를 하셨습니다. 난시청지역은 KBS 제1방송국의 협조를 얻어서 즉 공보관실에서 파악한 자료를 입수해서 현재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고 재난취약지역은 94년도말 현재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177개소의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차 사업이 전부 완료되면 이 지역은 자동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수복 위원님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수복 위원님으로 부터 민방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통과할 것의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민방위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자세히 답변하여 주신 최석규 민방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중식을 위하여 2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박관길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소방본부

소방본부장 박관 길입니다. 존경하는 변완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동안 저희 소방행정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4년도 사업성과, 금년도 시책 기본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소방본부 기구는 소방본부에 소방행정과와 방호과, 그리고 지난 '94년 12월 31일자로 신설승인된 구조․구급과 3개과에 8 개계가 있고 일선 소방관서는 춘천소방서를 비롯한 9개소방서가 있습니다. 정원은 모두 1,067명으로 그 중 소방직이 993명, 일반직이 2명, 기능직 및 고용직이 72명이며 관서별로는 소방본부에 36명, 일선 9개 소방서에 977면, 그리고 소방서 미관할 군지역에 5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능으로는 소방행정과에서는 소방행정기본계획을 비롯하여 소방공무원의 인사관리와 직무감찰, 소방장비 수급과 유지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방호과에서는 화재경방 계획과 진압업무를 비롯한 의용소방대운영, 화재예방활동과 소방시설의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구조․구급과에서는 구조대책 수립과 구조기술연구, 재난현장인명구조, 자연 및 인적재해예방과 수습활동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는 효율적인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067명의 인원과 장비 301대, 그리고 2,436개소의 소방용수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며 소방보조 단체로서는 199개대 6,277명의 의용소방대가 시군읍면 단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소방대상물은 1만 8,661개소로서 이중 대형화재 취약대상이 357개소, 다수인명 피해우려대상이 718개소, 일반대상이 1만 7,586개소가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240억 6,200만원으로 이중 세입예산은 목적세가 45억 3,300만원, 국고보조 2억 6,400만원이고 나머지 192억 6,500만원은 자체예산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135억 1,100만원 관서운영비가 64억 6,700만원, 경상비가 19억 6,800만원, 사업비가 21억 1,6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사업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사업성과로 소방수요에 적응한 소방력을 보강코자 영월소방서와 강릉내 곡 파출소를 비롯한 6개 파출소를 증설하였고 소방장비는 모두 36대를 보강하였으며 소방인력은 관서증설과 장비보강에 따른 160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성과로서는 군지역의 관서증설로 소방수요에 따른 대처능력을 향상시켰고 인력과 장비보강으로 소방활동 여건이 제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형화재를 중점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대형화재 취약건물 354개소에 대하여 정밀합동 진단을 2회 실시하여 149개소를 시정 보완하고 취약지에 대한 현장확인 예찰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다수 인명피해 우려시설 712개소에 대하여 전기 가스시설을 중점으로 4회에 걸쳐서 취약요소를 정비하고 피난대피 시설을 수시 보완하여 통로 비상구를 확보하였습니다. 성과로서는 대형화재를 제로화하고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의 조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령자와 활동미약자 등 506명 을 교체 정비하고 화재와 산화진압활동등에 1만 6,697명이 참여하여 지역소방활동을 전개했으며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출동수당과 자녀장학금 등 13억 7,800만원의 재 정지 원을 하였습니다. 성과로서는 의용소방대의 조직정비로 의용소방대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방재의 구심조직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봉사소방 활동으로는 119구조․구급대를 운영하여 구조 147명, 구급환자 7,907명을 이송하였고 소방서와 자매결연을 맺은 41개 결연마을에 대하여 76건의 행 재정적인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주민생활 지원으로는 한해 및 단수지역에 689회에 걸쳐 1만 3,940톤의 물을 흡수하고 침수지역과 폭설지역에는 배수작업을 실시하여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성과로서는 신속한 구조구급 활동을 전개하여 주민의 위급상황을 해소함으로써 소방의 신뢰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소방시책 기본방향입니다. 금년도 소방시책 기본방향을 신뢰받는 소방구축으로 도민의 생활안정에 기여코 자 미래지향적인 소방체제 구축을 비롯 한 6대시책을 설정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번째로서 미래지향적 소방체제 구축입니다. 소방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키 위해 춘천석사파출소를 증설하고 교체 장비 13대를 포함한 45대의 장비보강과 소방인력 132명을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정예화를 위하여는 내무부 소방학교의 전문교육과정 81명과 적십자사의 구급구조요원 응급처치 전문교육과정 50명을 각각 입교시켜 교육을 이수토록하고 소방설비기사 등 소방관련 기술자격을 다수 취득케하여 전문소방인으로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급 구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군 특수병과 출신자와 간호사, 간호 조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인사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승진심사 제도를 종전 단일심사에서 복수심사제로 개선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과감하게 발탁 우대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화재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취약대상 357개소에 대한 특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소방안전 진단을 실시하여 1단계로서 불량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 조치토록 하고 2단계로는 정밀진단결과 위험요소 내포대상에 대하여는 영업 또는 사용금지토록 하겠으며 소방시설의 안전관리 유지를 위하여 소방안전 상설기동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전원차단 등 일과성 범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소방관서장 확인방문제를 실시하여 건의사항과 여론을 청취 이를 시책에 반영하는 등 특별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위험물 시설 3,781개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형위험물 42개소는 전문가를 초빙, 탱크안전도를 측정하고 소량위험물 3,739개소에 대해서는 소방관서의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위험요인 내재시설은 전면개설 또는 보수토록 하겠으며 위험물 안전관리자에 대한 직무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며 아울러 불법 위험물의 유통과 저장 판매행위를 근절코자 연 2회일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자위소방대 2만 3, 352개대의 능력을 제고키 위하여 직장대의 방위요소 편제인민방위대와 예비군 소방대 등을 통합하여 직장자위 소방조직으로 정비 보강하고 자체 위기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합동훈련과 분기에 자체 소방훈련을 중점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압 소방능력 향상입니다. 화재초기 진압태세를 확립코자 전 소방장비에 대한 경비점검을 매일 2회씩 확행토록 하고 출동부대 편성과 출동인원에 대한 임무를 파출소 단위로 지정하는 등 초동 출동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소방활동의 기반을 조성키 위하여 화재취약지역인 시장과 고지대를 중점으로 소방통로를 확보토록 하고 소방용수 시설의 확충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방응원 협정체제를 권역단위로 재편성하고 소방통신망 확보와 인근 군부 대 등 유관기관과의 상호 공조협정체제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소방훈련은 도상 및 가상화재 출동훈 련을 월1회 실시하여 효율적인 소방전술을 연마하고 민관합동 시범 소방훈련의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소방기술의 개발촉진을 위해 종합 소방기술 시범대회를 개최하여 우수기관은 표창하는 등 실질적인 훈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명중시 소방재난관리 강화입니다. 소방의 구조․구급체 계를 확충코자 소방본부에는 구급․구조과를 소방서에는 구조 구급계를 신설하여 구조 구급업무를 전담케 하겠으며 소방서와 파출소의 119 구조구급대를 33개대로 증설 운영하고 고속도로와 읍면에 구급차를 증차 배치하겠습니다. 소방 무선통신망은 광역출동 지령과 지휘체계 확보를 위해 소방본부와 소방 서간의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으며 첨단 소방통신장비 도입으로 노후 장비와 난청지역에 대한 장비를 교체 보강하고 무선통신 방식을 1주파 1단신에 서 2 주파 1단식 방식으로 개선하여 통신불 통지대를 해소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의 활성화입니다. 의용소방대를 정예화하기 위하여 고령자와 활동이 미약한 대원을 참신하고 유능한 젊은 대원으로 교체 정비하고 의용소방대의 기능을 도시와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여 저역여건에 맞는 조직으로 육성하여나가겠으며 교관요원과 소방차를 보유한 의용소방대의 특별교육을 연 1회 실시하고 의용소방대장 100명을 서울소방학교에 위탁하여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교육훈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출동수당과 피복, 자녀장학금지급 등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행정지원으로는 모범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표창을 확대하고 간담회 개최와 선진지 견학및 산업시찰을 지원하겠으며 퇴직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는 공로패를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사활동 지속추진입니다. 작년도에 발생한 총 644건의 화재 중 주택화재가 39,1%인 252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화재의 원인은 전기, 가스, 난로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화재의 예방을 위하여 목조건물과 고지대 영세가구 밀집지역 화재경계지구를 중점으로 순회정비 봉사대를 운영하겠으며 이와 병행하여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제작 배포하고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속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생활관련 봉사활동으로는 한해와 수해폭설지역에 대한 재해현장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자매마을에 대한 봉사활동을 소방안전 봉사활동에서 생활관련 전반으로 확대하는 한편 구급약품 무료지급센터를 39개 파출소에서 42개 파출소로 확대 설치하고 50여종의 가정 상비약을 비치하여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동해안 해수욕장에는 8개 대의 119 봉사대를 설치 운영하여 소방안전봉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관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 위원님.

전억찬 위원님.

박수복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요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소방본부소관 199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경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자세히 답변하여 주신 박관길 본부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 이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1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의거 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의 중책을 맡고 오늘에서야 내무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고는 권영일 원장님께서 의당 드려야만 되겠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제 숙환으로 모친께서 별세하신 관계로 부득이 제가 보고드리게 된 것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공무원교육 행정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화 추진 원년을 맞이하여 공무원교육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차대한 시기에 이 자리에 능력과 자질이 미흡한 제가 이 중요한 책임을 맡게되어 두려움이 앞섭니다만 미흡하나마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해 탁월하신 원장님을 보필하여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의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본원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본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성동 서무과장. (서무과장 최성동 인사) 이병율 조사분석 담당관. (조사분석담당관 이병율 인사) 그러면 금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 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경쟁력 제고를 위한 평가운영 개선, 세번째로 업무와 연계된 내실있는 교육, 네번째로는 합숙생활의 교육연계 도모, 다섯번째로 지역지도자 교육, 끝으로 금후 검토할 사항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째로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교육목표는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윤리관을 확립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행정인을 양성해서 국제적인 감각의 경쟁력을 갖춘 발전적인 행정인을 육성하는데 있 습니다. 교육방향은 양질의 봉사, 깨끗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우선 공직자의 의식을 개혁하고 정서함양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교육환경의 세계화를 위하여 어학교육을 확대를 해서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지방자치 능력함양을 위해서 우선 지방경영 교육의 확대를 하겠으며 끝으로 새로운 행정수요를 대비한 전문교육에 주력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과정별 교육계획은 총 35개과정에 3,201 명을 계획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에 870명, 전문교육에 1,820명 장기시책교육에 261명, 기타교육에 250명 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본교육은 우선 목적은 신규공무원에 대해서 일반소양과 기본지식을 함양시키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4개과정에 870명인데 시간관 계상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도덕성 회복을 위한 소양교 육에 주력을 두겠습니다. 명심보감, 극기훈련, 통일교육에 주력을 하겠으며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누구나 다 컴퓨터교육을 의무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수요에 대비한 세계무역기구, 그 다음에 환경, 교육, 지방행정 등 경영관련의 교육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전문교육입니다. 이 교육목적은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세계화, 지방화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함양하는데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27개 과정에 1,82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금년도에 작년과 다른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에 주력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2주 과정은 토목행정반하고 관광행정 반에 주력을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행정반 20개 과정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교육대상, 특히 외국에 과정은 6급 이하의 공무원으로서 본인이 희망을 해서 선발시험을 보아서 능력있는 사람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과정은 6급이하의 교육이수에 3 년 경과된 사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번째로 장기시책 교육입니다. 금년에는 특이하게 향토인재양성반에 주력을 두겠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7급 일반직 35세 이하의 다음 기 승진예정자 기간은 9주 두달이 조금 넘습니다. 각 시군당 2명씩 36명을 엄선해가지고 정예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급관리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자질향상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토인재로서의 사명감과 애향심을 고취시키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장 시책반입니다. 이 관계는 현재 읍면동장 3일간 225명을 지난 주에 교육을 이미 마쳤습니다. 네번째로 기타교육입니다. 지방행정 유공자반입니다. 이 관계는 금년도에 읍면동장 및 6급이 하의 금년 이내에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약 8일동안 100명을 예상으로 해가지고 퇴직 후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설계를 할 수 있는 기초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능여성 공직자반입니다. 이 문제는 6급이하의 기능직 여성공무원들에 대해서 3일동안 150명을 교육을 해서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기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교육의 중점시책 방향은 첫째로 미래화. 세계화를 대비한 인재양성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외국어 회화반을 확대하는데 작년도에는 영어, 일어만 했는데 금년도에는 중국어하고 러시아어를 추가로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 교육을 내실화 하기위해서 8주교육이 끝난 다음에는 영어 일어반에 대해서는 국제공인 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 협력반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예절, 그 다음에 의전 국제회의 등의 실무능력울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수생의 해외연수를 금년도에는 대폭적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총 13개반에 216명을 보내도록 하겠습 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엄선을 해가지고 교육가는 해외국에 대해서는 추가로 엄선을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항에 도덕 성 회목을 위한 인성교육에 주력을 두겠습니다. 한달 이상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필히 저명인사를 초빙해가지고 명심보감 등 인성교육에 우선 주력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선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고아원이라든가 그런 정신박약증, 노인정 이런 불우복지시설을 방문해 가지고 어려움을 해결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다양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볼링이라든가 수영, 테니스 등 이러한 정서함양도 아울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다항에 지방자치단체 경영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대 선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강원인상」 정립을 위한 애향 고취심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강원의 역사와 문화, 지역의 특성 등 전 과목에 대해서 도정시책을 이해하는 시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인을 초청하여서 특강을 해가지고 또한 사기업체 현장을 실습을 해가지고 친철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 니다. 그래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위주의 교육과목을 편성을 해가지고 지방재정의 확충이라든가 지방공기업의 육성문제, 그 다음에 주민소득 방향, 지방재정 확충 등에 주력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라항에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한 교육과정을 신설하겠습니다. 특히 환경분야, 교통, 감사, 국제협력 4개과정을 신설을 해가저고 여기에 중점적으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평가운영 개선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 보다도 문제해결능력을 향상하는데 평가에 주목을 두겠습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객관식으로 거의 다 출제했는데 금년도에는 객관식을 80%, 주관식을 20%를 추가로 가미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과정을 실습 평가를 해 가지고 15%에서 40내지 60%까지로 실습평가에 주력을 두었습니다. 또한 분임연구를 해가지고 스스로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하기 위해새 실습평가를 크게 향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실질적인 평가방법을 개선했습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실습 분임평가중심에서 수,우,미,양,가 이것을 갖다가 능력위주로 배점을 하는 방향으로 절대평가로 전환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근태평가도 금년도에는 5점을 추가로 해가지고 교육주간 동안에 근태가 나쁜 것은 감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분임연구를 적극 참여해서 상향 조절해서 현재 분임평가제를 0.3점에서 0.5점으로 상향 조절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훈련 평가위원최를 설치운 영하겠습니다. 교육훈련 평가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해 가지고 교육훈련 평가를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업무와 연계된 내실있는 교육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선 교관요원에 대한 자질향상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원에는 27명의 교관이 있습니다. 신규전입 교관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기전에 예행 강의제를 해 가지고 교관에 대한 자질향상에 우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교관연수 기회를 내무부, 중앙연수원에 가서 좋은 연찬 등 많은 기회를 가져서 실력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색있는 교재로 내용에 충실을 가져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재편찬위원회를 스스로 만들어서 아주 좋은 교재를 신설해 가지고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무 사례 중심 교재편찬을 해가 지고 현장활용도를 제고시키도록 하겠 습니다. 그 다음에 산교육을 위한 교육지도를 하겠습니다. 교육생의 설문을 충분히 받아 가지고 교육생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고 또한 교육 이수자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잘 해 가지고 교육의 현장을 추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 교육원에 있는 사료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지방행정의 발전적인 조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합숙생 활의 교육 연계 도모입니다 저 희 교육원에는 금년도에 보도블럭을 교체하면서 또한 청사조경도 보완을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주셔서 금년도에 9,900만원, 거의 1억원을 확보했는데 작년도 4월달에 블럭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말끔하게 교체를 해가지고 또한 청사에는 각종 나무도 심어가지고 오는 사람한테 아주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위생적인 합숙생활을 해가지고 수료와 동시에 특히 침구를 깨끗이 하고 모든 것을 갖다가 정기적으로 교체를 하면서 또한 균형있는 영양식 식단으로 해서 늘 바꾸는 영양급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선 생활의 실천도장으로서 과외생활을 하는데 특히 외국어반에 대해서는 외국어말을 쓸 수 있도록 특히 실용회화를 생활회화를 스스로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문제는 지금 거도적으로 상당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생들도 오면 종량제를 각 내무반마다 스스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교육원은 금년도에 700만원 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고속발효기를 만들어가지고 저희 교육원에서 나오는 잔 반을 전량 수거를 해가지고 고속발효기 에서 발효시켜가지고 저희가 꽃나무에다가 전량 자체에다가 비료를 주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오는 교육생들이 스스로 돌아가면 실천하는 계기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생활관 운영의 자율화입니다. 작년까지는 사감제도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사감제를 폐지해가지고 학생장 그 다음 반의 호실장을 갖다가 해 가지고 스스로 민주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한 번 상반기에 시도를 해보아 가지고 이것이 상반기에 잘되면 하반기에도 스스로 확대해 나가도록 시범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아까 공무원교육 다음에 두번째로 크게 나누어서 지역 지도자 교육입니다. 금년도의 교육내용은 강원의 미래에 대한 이해, 청소년에 대한 선도와 도덕심을 함양시키면서 지방자치의 올바른 이해와 도민화합의 지역개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총 5개과정 1,175명을 교육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통장반이 170명, 이장반이 210명, 지역단위 지도반이 225명, 자연보호 지도위원이 140여명, 현재 오늘 입소해서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계도요원 425명 총 1,175 명을 하겠습니다. 교육일정은 일선, 특히 농어촌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생업에 지장을 없게 하면서 농한기를 이용해서 이번달안에 거의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신고요원만 7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2페이지입니다. 금후 검토해야할 사항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교육용 기자재에 대한 운영입니다. 저희 교육원에는 전산교육용 기자재가 CNSI가 퍼스널 컴퓨터가 95대, 프린터가 45대가 있는데 그 다음에 시청각 교재, 어학용이 CHP등 10종이 있는데 검토사항은 매년 새로운 기종이 나오기 때문에 또한 저희는 강원도의 유수한 기관이기 때문에 오는 사람한테 새로운 기종을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널 컴퓨터 중에서 35대를 갖다가 새로운 기종으로 바꾸어야겠습 니다. 그 다음에 프린터도 25대만 새로운 기종을 바꾼다면 금년도부터 좋은 교육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총 소요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면 대체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로는 교재연구 편찬기능의 보강 입니다. 현재 지방자치화에 따른 지방교육원의 편찬도 자율적으로 교체를 추가로 증가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총 30개 과정에 162개 과정이입니다. 그래서 현재 교재연구 편찬전담 기구가 없습니다. 또한 교재의 질적 향상을 위하고 도자체의 특색있는 교재활용을 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할 사항은 교학과의 사회교육계를 갖다가 교육지원계로 전문화 시키는 방향으로 앞으로 해서 내실있는 교재편찬을 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13페이지입니다. 당 교육원에 지방행정 자료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집자료의 74%를 진열하고있는데 아직도 26%는 진열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층에 26평의 진열을 하고있는데 호구단자 외 총 958점을 진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진열 하고 있는 것이 338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식당 2층에다가 한 152평 만 증축을 한다면 저희 강원도내에 있는 모든 자료가 진열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하고 전시된 것 해 가지고 보면 약 5억 3,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재원이 허락하면 연차적으로 사료실의 확대문제를 검토해 주십 사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두서없이 간단하게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훈 교수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