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민 의원 발언

정순민위원입니다. 조례를 오늘도 8건 정도 개정 내지 설치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만 한가지 이에 관계된 것을 묻고자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조례에 관한 문제를 각 실국과에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 예를 본 위원회에서 "여성회관을 예식장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조례안을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저소득층이라는 말을 넣게 되면 상당히 위화감을 조성한다, 재산상의 격차가 꼭 없는 사람만 여성회관에 가서 예식을 갖게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삭제를 하고 시민이 필요로 할때는 그 예식장을 사용하도록 하자고 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때 저소득층이라는 것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부칙의 규칙에도 그러한 조항이 당연히 바로 삭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까지 여성회관의 예식장 사용에 관한 조례를 보면 앞에는 분명히 조례에 저소득층이라는 것을 삭제가 되었음에도 뒤의 부칙 규칙에도 "생활보호대상자나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결혼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조례하고 전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여성회관에 여쭤 봤더니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말로만 예식장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 거기에 대한 사전에 약을 해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도저히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서 공연이나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실상 예약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다 라고 하면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나의 조례를 만들었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 조례가 형식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 행해지지 않는 그 조례는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조례를 당초에 만들지 않았으면 될 것인데 시민이 정작 필요로 해서 예식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 결국은 그 행사를 예측할 수가 없어서 예약을 받지 못한다 라고, 편의를 제공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의 가식으로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문제가 됩니다. 물론 조례에 의해서 부칙인 규칙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그런 형태가 저소득층이라는 말이 위화감을 조성하니까 이런 것은 빼고 널리 사용할 수 있는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자 하는데 규칙에는 그렇게 묶어 놨다고 하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되기도 하겠고 또한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많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주차장정비조례에 대한 개정을 현행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조례개정이 있었습니다. 지역을 갑지, 을지 구분하면서 주거지역내에 한 예로 복음외과 앞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요금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규칙이 변경되지 않고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분명히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라고 조례에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행정기관에서 각 실국과에서 해당되는 조례를 물론 정비를 해야 되겠지만 실제 우리가 여기서 심의하고 어떤 것을 개정하고 해 놔야 봐야 내무부지침이나 당장 중요한 사안에 대한 것은 바로 시행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일피일 미뤄 버리는 이런 조례는 사실상 조례라고 하더라도 그 효력을 전부 잃고 있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각 실국장님들도 계시고 과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조례가 어떠한 심의를 거쳐서 하나의 개정이든 설치든 어떤 것을 하면 앞뒤가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또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반드시 순서 아니겠습니까?

정순민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94년도 예산은 아직 집행기관에서 2월달은 결산이 안 되어 있죠?

그러면 회계연도가 당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나라 회계연도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94년도 예산은 2월말까지 결산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1차 추경예산이 너무 빠르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물론 법에 위배된 사실은 아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릴 때 결산 이전에 하는 것은 위법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기획담당관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법으로 절대적으로 미리 추경을 낸다고 해서 위배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행상으로 볼 때 분명히 기획담당관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당연히 2월말까지 결산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어떤 자금의 틀을 보고 추경을 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 그런 관행입니다. 물론 지금 시급히 다루어야 할 사항이 부곡동 분동 관계에 대한 자금 소요금 이런 것은 정기회때 우리가 승인한 바 없으니까 당연히 전용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분동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죠. 또 도에서나 중앙에서 보조금, 국도비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겸해서 이번에 추경이 다루어졌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이 충분하게 즉, 말하자면 본 예산을 불과 40일 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서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계상해서 만들기까지는 불과 한달 채 안 되는 그러한 기간내에서 상당부분이 본 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부분들이 다시 불과 며칠만에 올라 왔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정살림이나 시에서나 그래도 자금이 필요로 할 때 예산승인을 받고 또 틀을 짜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당장 이런 예산들은 본 예산에서 우리가 87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예비비로 돌아 갔던 부분에서 다시 재원이 거의 국도비 보조나 이러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그대로 올라 온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너무 빨리 즉, 말하자면 분동에 관한 예산 소요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전부다 예산에 다시 계상시켰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정순민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서 55페이지에 월간화보 및 잡지구입비가 있고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기타 신문구독이라는게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정화보 제작은 우리가 본예산에 승인 안 했던가요?

정순민위원입니다. 58쪽 시립예술단원 모집 공고료가 계상되어 있는데 중앙지와 지방지를 구분해서 중앙지는 1개사로 해서 1,100만원, 지방지는 4개사로 해서 1,1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죠? 그런데 시립예술단원 모집 공고를 하는데 굳이 중앙지에다 1,100만원씩의 돈을 주면서 모집 공고료를 해서 큰 효력이 발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무적으로 내야 됩니까?

중앙지에다 꼭 내야 된다는 의도에서 계상시킨 것이 아니고 만약 그런 인재가 발굴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앙지에라도 게재를 해야 되겠다 모집공고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굳이 이렇게 한다면 지방지에 두 번을 하는게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그러면 중앙지에서 해 가지고 안산에 시립예술단원이 오겠다고 했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외지에서 그러한 학력과 재질을 따진다면 안산에 왔을 때 그만한 예우를 또 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굳이 중앙지에다 계상한 예산서상으로 볼때는 중앙지에다 의무적으로 한번은 내고 지방지에다 4개사를 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 같으면 굳이 중앙지에다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죠.

과장님, 전국에서 하면 부산에서 안산시 시립예술단원 되겠다고 부산에서 올라 오겠습니까, 광주에서 올라오겠습니까? 우리가 가상적인 생각인데 비상임이라 할지라도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가능한한 안산 사람이 또 안산의 인근 경기권내에는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전국적인 서울특별시에서 여기 안산에 와서 예술단원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극히 추상이지만 좀 힌든 얘기가 아니겠느냐, 특별히 그 사람에게 어떠한 보장책이 없는 한은 그건 어려운 얘기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모르죠. 그야 모르는데 가능한한 과장님의 의도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1개사에 1,100만원의 돈을 내 버린다는 것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지방지도 서울도 들어가고 서울가서 찾아 보면 신문 다 있어요.

63쪽 감사담당관 공무원 업무 특수활동비가 있죠? 기정에서 660만원을 해 놓고 660만원을 더 추경에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되면 1,320만원이나 되는데 인원이 몇 명입니까?

11명이죠?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제 힘없는 동이나 사업소 이런데 감사활동에 치중하시지 말고 예방차원에서 대외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본청에는 지적을 받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하나도 지적을 한 바가 없어요. 그랬죠? 금년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본청에도 예방차원에서 만약에 공무원들을 미리 예방을 해 주지 못하고 선도해 주지 못하면 하나의 범법자가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감사담당관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본청에는 감사담당관실이 있으나마나에요.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도대체 업무수행을 제대로 못하는 점을 지적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보겠습니다.

정순민위원입니다. 집단시위 대처 보상지원이라고 한 부분에 1,5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 부분은 집단시위에 대비한 공무원들이 식사라도 하면서 데모를 막는 그러한 경비로 계상된 겁니까?

복리후생비로 계상을 했다?

그리고 77쪽 보상금 명목으로 해 가지고 집단시위 관련 민간인 보상금으로 해서 2천만원을 또 계상을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민간인들이 데모를 하다 보상하겠다는 것입니까?

공무원들이 때리지도 않고 공무원들이 과격하게 하지도 않고 그랬는데 자해로 해서 그런 것을 해도 우리가 보상해요?

가급적이면 데모를 안 해야죠. 예산을 써 가면서 출혈을 내야 될 이유도 없고....

그야 물론이죠. 예산은 만약을 생각해서 계상해 놨다 하더라도 안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정순민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사회진흥과의 87페이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보면 2억1,460만원이라는 돈이 대부지역의 환경정비 사업이라든지 주택개량이든지, 담장개량, 가림판설치, 차폐식수 이렇게 해 가지고 지붕도색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복된 것은 없습니다만, 본 예산에서도 대부도가 80억이 넘는 돈을 저희 예산심의 과정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들도 그 영토확장을 위해서 또한 대부도가 우리 안산시민이 되어 달라고 호소도 일선에 가서 했습니다. 물론 지금 대부동의 개발을 위해서 하는 것은 우리 총무위원회 뿐만이 아니라 전체 의원이 똑같이 개발을 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 온 것을 보면 도시국에서도 건설과, 녹지과, 산업과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한페이지 내지 두페이지씩이 대부도로 전체적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대부동을 개발하기 위해서 실지 주민들에게 불편했던 그동안의 사항이라든지 또한 도로라든지 어떠한 낙후되어 있는 입장을 우리가 재원이 할애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한꺼번에 일을 많이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금년에 마무리도 못하는 그러한 일이 될까 우려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금년에 너무 한꺼번에 많이, 80억에다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엄청나게 거의 100억에 가까운 돈이 대부동으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내년에는 주민들의 요구도 더 커질 것 아니겠느냐 이런 문제도 생각이 되면서 일단 어느 정도 지원책을 마련했으면 당해에 마무리되고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이지 일만 잔뜩 크고 적고 전체적인 것을 벌려 놔 두고 결과적으로 마무리를 못하면 성과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에도 예를 들어서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억1,46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좀더 진행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보시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지금 추경예산서에도 대부출장소에서 올라온 것도 보면 또 나름대로 사업성이에요. 크고 적고 전부 사업성입니다. 풍도리까지 해서 사업성이고 우리가 본 예산에서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해서 마을 진입로라든가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이었는데 거기다가 계속 그와 유사한 사항이, 중복된 것은 없어요. 그런데 너무 한꺼번에 많이 이것을 시작해 가지고 욕속부달 소위 욕심은 부려놓고 결국에는 결과를 맺지 못하는 사태가 오지 않느냐, 너무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 보다 연차적인 사업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한 것은 생활체육교실이 어느 어느 군데입니까? 한 세군데 됩니까?

10군데에 2천만원 가지고 그러니까 국비 보조가 277만9천원 나머지 시보조인데 10군데 대략 어디 어디 입니까? 에어로빅을 비롯한 몇군데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에어로빅이 다섯군데 라고 하는 것은 한 단체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각 지구마다 있지만 한 단체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게이트볼하고 맷돌체조가 있는데 맷돌체조라는 것은 맷돌로 가는 체조입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게이트볼은 노인들이 치는 볼인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0군데 단체에 뭘하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결과적으로 에어로빅이 다섯군데 차지해 버리니까 게이트볼하고 맷돌체조 밖에 없네요.

아까 김송식위원께서 제2청사 건립에 대한 질문을 했을때 시기를 놓쳐 가지고 제가 보충질문을 못 했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제2청사 건립의 필요성, 당위성을 말씀하셨고 도 정기회때 후생복지관 건립비가 올라왔던 것을 삭감한 부분도 의회에서 삭감하면서 필요하면 제2청사를 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어느 의원의 이야기를 마치 공론화 해 버리는 의회 전체가 하는 식으로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의원이 그때 당시에 질문답변 당시 하나의 사견이지 그것이 결코 공론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아이디어가 좋다 라고 받아 들여지는 것은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가끔 각 지방자치단체에 서로의 정보교환을 위해서 본 위원도 많은 지방자치단체를 나가 봤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안산시처럼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창한 청사가 별로 드뭅니다. 안산시청은 잘 지어졌고 거기다가 타이루가 잘못 붙어 가지고 떨어진다고 해서 둘로 갈아 붙여 가지고 밖에서 보면 정말로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안산시청에 있다가 다른데 집행기관의 자치단체에 가 보면 첫 보는 관점이 집행기관 자체의 청사가 시시해요. 그래도 실속이 있어야 되고 업무에 불편하면 제2청사를 건립해야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협소하게 이렇게 의회가 걸어가고 있는데도 의원이 2대때는 상당한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면서도 여기서는 왜 못하고 청사를 수많은 돈을 들이고 건립을 하느냐고 상당히 시민정서속에 항변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의회는 있어야 된다, 건물을 지어야 된다, 지금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본 위원도 그 시민에게 이해가 갈 만큼 설명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우리 의회청사가 완공되어서 간다 라고 하면 다소 협소해서 불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장소를 비롯한 전체의 본회의장을 개조하면 상당한 부분의 공간이 남아 버리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굳이...물론 2천년대 더 넘어가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성화되고 인원이 더 증원되고 해서 협소할 경우에는 불가피 하겠지만 사실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닌데 2청사 건립을 해서 후생관을 만들고 또한 거기다가 보건소 까지 더군다나 같이 한다고 하는데 보건소라는 것은 하나의 의료기관입니다. 의료기관인데 제2청사 업무를 진행하는 곳에 보건소를 같이 이용을 한다 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시민이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을 것 아니냐 물론 2청사를 건립하는데도 백년대계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내 놔야 할 것이고 또한 보건소도 사실상 현재 상태에서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민이 이용하기가 아주 불편하고 기계 1대 들여놓고 연구하기도 힘든 것은 본 위원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료기관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당연한 것이고 종합청사에 묶어 버리면 안 되겠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고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하셔서 2청사 고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한 제2신도시가 되면 구청이 있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구청이 있습니다. 자치구가 되었든 아니면 일반 행정구역상 구청이 되더라도 행정이 자꾸....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2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지금 어려움이 없는 한은 그것은 좀더 긴 안목을 보고 계획있게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적으로 보건소 같은 것은 절대 청사내에 같이 묶어 가지고 하는 것은 잘못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모, 기초조사, 설계비 하면 그것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돈 버리고 말겠습니까?

좀더 깊이를 생각해 보시라 하는 미래적인 것을 생각해 보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부출장소장님 나오셨죠? 정순민위원입니다. 앞에서도 대부동에 대한 여러 사업관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대부동은 지역여건상 지역이 광활해서 소장님께서 활동 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죠?

차량구입용 1대는 행정용으로 구입 요청이십니까?

그리고 소장님께서 조그마한 것을 사업성으로 올리신 것은 본청의 각 실과에서 누락된 것을 시급히 해야 되겠다는 사소한 사업들입니까?

잘 알았습니다. 원곡1동장님께 묻겠습니다. 복합회의실 강연대 설치도 있고 그러는데 지으시면서 다 준비를 못 하셨습니까?

복합회의실 계단 차양설치도 그때 예산에 못 받으셨어요?

앞으로 이런 회의실은 노인들이 주로 쓰시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주로 강당은 무엇으로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그러면 이 예산 들어가면 예식장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더 보완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오전에도 예식장 문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본 위원이 오전에도 조례의 심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성회관을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로 느끼는 사항같으면 예식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조례로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성회관을 결혼식장으로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례로만 그렇게 해 놨지 실제로 사용하고자 할때는 사용의 길이 막혔다는 것이 첫째적으로 뭐냐 물론 여성회관과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여성회관에서는 예를 들어서 공연이다, 무슨 행사다 여성회관 자체에서 행사를 주관하다 보니까 도저히 예약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결혼 할 사람이 여성회관의 사정도 모르고 미리 내일이나 모레 무조건 가서 예식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동장님 그렇죠? 사전에 예약을 하면 1달후에 어떤 행사가 있을지 모르면 여성회관측이 우선권이기 때문에 여성회관이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약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 해서 그런 것은 예식장으로 말로만 예식사용의 조례를 만들어 놓고 결과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물론 동에는 복합회의실의 강연장에는 내용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민 누구라도 가난한 사람에게만 대여를 해 준다, 쓰라고 해도 안 쓸 사람이 있고 가난하지 않아도 쓰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식장이 번거로운데 가서 예식을 올리는데 복잡하니까.... 그래서 어떠한 꼭 선을 영세민이라든가 근로자 없는 사람 이렇게 하면 위화감이 생기고 거리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료로 예식장을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것으로 동장님이 주민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식장 보다 깨끗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동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지역은 근로자들이 주로 많은 지역이니까 예식장으로 사용한다고 그러면 근로자라는 것은 돈이 없는 사람이다, 우선 표현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민이 예식장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무료로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실비면 실비 아니면 그에 부수되는 것을 사용하는 약간의 사용료 이렇게 해 가지고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정순민위원입니다. 각동이 동장님들이 마찬가지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공한지 꽃식재 경운기 임차가 6만원씩 해 가지고 ㎡당 6만원씩 계상한 모양이죠. 그런데 경운기를 하루 쓰는데 얼마 그런게 아니고 양으로 따져서 계상을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각 동이 마찬가지에요. 양이 적고 많고 그러는데 어째서 이렇게 계상을 했는가 하는 말씀을 어느 동장님이 해 주시죠. 전부 6만원씩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예산계장 좀 답변해 봐요.

잔터를 치워 주다니요?

그러면 예산계에서 일방적인 예산산출 근거를 낸 거지 동장님들은 지금 한분도 정확히 그것에 대한 것을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12필지, 18필지, 32필지 이것을 갖다가 ㎡로 해 놓으면 ㎡가 얼마인데요? ㎡에 6만원이면, 계산 방법이 아무래도 안 나오는 거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만원×나대지 12필지 그러면 이해하기가 쉽고 동장님들의 의도도 전달이 될텐데 예산계에서 이것을 ㎡라고 했다가 이렇게 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이 안 나오거든요.

꽃길을 가꿀만한 것은 도시미화 차원에서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 나대지를 새생활 개혁추진에 의해서 쓰레기가 쌓였던 것을 정리하고 주차장으로 쓰는 곳도 있고 정리해서 깨끗해 졌던 것은 사실이나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꽃길을 가꾼다고 해서 전체적인 20개동에다가 가정해 가지고 100만원씩이 봄에 1회성으로 한다고 그러면 100만원씩만 잡아도 2천만원이 1년 초도 아니 봄초로 날라가는 겁니다. 그에 소요되는 것도 분명히 꽃을 심을려고 그러면 취로사업비로 각 동에 책정된 것으로 그분들 모셔다가 일당 줘서 심어야 돼요. 정작 해야 할 것은 못하고...그러면 이것 심어 놓고 제대로 못 가꾼다고 동장님들 위에서는 조크 먹어요. 이런 것은 사실 남의 땅에다가 정작 미화가 될만한 그런 사업이 아닌 걸로 보고 동에서 엄정 선정해 가지고 이것은 이쪽으로 꽃길을 가꾸어 놓으면 참 좋겠다 라고 판단되는데는 당연히 그것은 미화 차원에서 정서적으로 좋은데 안산 전체 나대지에다가 각 동에서 전체적으로 꽃길이라고 해서 전부 심는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꽃이 살 것이며 또한 봄이 지나면 여름에 또 가꿔야 되고 심어 놓으면 제초작업하느라고 취로사업으로 데려다가 풀뽑아야 될 것이며 이것 복잡한 거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정순민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월피어린이집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침하가 되는 것은 땅 지질조사를 사전에 안 했습니까?

사전에 설계를 하고 조사를 할 때 지질조사를 안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반드시 지질조사를 했으면 당초에 예산을 계상해서 이런 공사를 진행했으면 지금 중단이 되지 않고 진척도도 빨랐을 텐데 그게 미스테이크가 났네요?

그러면 어린이집 시설보강공사 계상시킨 것이 이겁니까?

4,750만원이요?

기타 시설비로서요?

과장님 또 지탄을 받으셔야 돼요. 지질조사를 안 하고 그런 문제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잘못으로 지적을 받으실 수 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와동어린이집 시설보강공사 했는데 이것도 역시 당초에 설계가 안 들어갔던 것입니까?

당초 그것도 예상을 못 했었습니까?

대부도의 어린이집은 상태가 안 좋습니까?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거기가 34명이요? 시설이 좋아지면 더 위탁을 할 수도 있겠네요?

대부도에 이래 저래 안산시청의 재산이 거기로 다 옮겨가네요.

그러니까요. 다른데도 많이 예산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월피동어린이집 시설보강공사 이런 것이 승인 안 되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저히 건립을 할 수가 없네요?

건립이 안 되고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신축이에요.

가정복지대학운영 특별강사수당이 있는데 특별강사 수당이 이렇게 많습니까? 다른데서도 교육을 또 하잖아요? 왜 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까?

전문화 교육도 여성회관에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과장님은 과장님대로 교육은 평생교육인데 주부들이 교육 받아 가지고 나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만 이래 교육 저래 교육하면 우리 여성회관을 건립할 때 여성들을 위한 전문적인 교양강좌 내지는 기술습득 여러 가지 것을 하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애써서 과장님이 지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교육하지 또 다른데다 돈을....재료비까지 따지니까 1,700만원인데 다른 복지사업도 좋은 겁니다. 그렇죠?

우리 과장님은 시원시원하니 무슨 얘기하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식생활개선의 조리시설은 어디다 설치하실 겁니까?

조리야 주부들이 얼마나 음식 잘 해 먹어요.

과장님이 영양사세요?

우리 환경보호과는 환경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실려고 그러십니까?

우리 위원들도 환경에 대한 것은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앞으로 전개할 것인가 말씀하시죠.

잘 알았습니다. 청소과장님 쓰레기 종량제가 우리 안산에 냉정히 따져서 얼마만큼 정착이 되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2%만 달성하시면 전체적으로 100%가 되네요?

그런데 종량제 실시이후에 야산에나 도로변에 나가 떨어진 것 보셨습니까?

거기에 버려진 것 까지 합쳐서 2%이면 지금 버려진 것이 2%가 미달된 것입니까?

지금도 청소가 봉투에 담아지지 않고 상가지역 쉽게 이야기 해서 우리 원곡본동 지역 같은데는 지하상가가 많습니다. 술집 같은데 쉽게 이야기 해서 저녁에 장사하고 아침에 버려 놓으면 안 실어가고 그래서 거리가 오히려 어지럽혀지는 문제가 되고, 그런 것이 분명히 그집에서 나왔는데 증거가 보지 않은 이상은 증거를 대서 그사람한테 과태료를 먹일 수도 없고 그런 것이 비단 우리 원곡본동 뿐만 아니라 안산지역에 그런 것이 분포되어 있는데 특히 상가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데는....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가 문제가 아니던데요?

과장님 재활용품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재활용품은 캔, 병, 프라스틱, 종이류라든지 소위 환경부가 고시한 재활용품중에서 그것이 분류가 되어서 하나의 상품화가 되기 까지는 수거가 되어서 완전히 가서 재생에 들어가야 상품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내 놓는 재활용품을 보면 캔, 박카스병, 술병, 프라스틱도 한꺼번에 내 놓고 이것이 재활용품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종류별로 분류해 내 놓는다고 볼 수가 없고 본 위원이 고층아파트에 가서 보면 캔류, 병류, 프라스틱류, 종이류 하는데를 보면 종이 넣을데에 병이 들어 있고, 병을 넣을데에 종이가 들어 있고, 프라스틱 들어 있을데가 고철류가 들어 있고 지금 뒤죽박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재활용품이 아니다 이겁니다. 재활용품이 반드시 되기 까지는 하나의 상품이 되기까지는 분명히 종류별로 구분이 되어 가지고 실제 재생공장에 들어갈 수 있어야 상품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에 그런 것이 제대로 분리 안 되고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직원들이 공무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왔지 직원들이 거기 가서 고물 즉 말하면 완전히 재활용품 장사가 되어 버리네요?

물론 정착이 되기까지 소위 시민의식 개혁이 되고 정착이 되기까지는 공무원들이 어떠한 고생을 감수하고라도 일선에 나가서 정착단계까지는 헌신적인 고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사실상 재활용품 만지고 싣고 다니는데 우리 의원의 입장으로 볼 때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물론 정부시책에 호응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헌신적으로 앞장을 서는 것에 대한 것은 찬사를 보내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이냐, 언제까지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을 그렇게 해 나갈 것이냐,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얘기가 빗나갑니다만 요전날 환경부에 가서도 환경부 차관하고 국장하고도 언제까지 공무원들을 재활용품을 취급하는 공무원들로 만들렵니까? 일선 지방자치단체에다 실제 환경부에서 지침을 내리고 내무부에서 해 가지고는 도대체 공무원들 갈피를 못 잡고 만약에 그런 문제를 소홀히 하면 결국은 문책을 받고 이런 문제에서 근본적인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도 토론을 했어요. 이런 문제는 언젠가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의식개혁을 시켜서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자발적인 종량제 실시 소위 재활용품을 선별 작업 해서 내 놓을 수 있도록 또는 그러한 것을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나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계속 이런 것을 언제까지 공무원들이 앞장을 서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올라와 있습니다만 쓰레기봉투제작이 한때 초단계에서 사실 집행기관에서 과장님이나 전체적으로 일을 하시면서 예상을 해서 쓰레기 봉투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만만한게 의원들이라고 나가서 봉투구입하다 안 되면 의원들한테 봉투를 살래야 살 수가 없으니까 항변하고 이 봉투를 사용하는데 그 사람은 한톨이라도 더 구겨넣어서, 집어 넣어서 목까지 차서 어떻게 올가미를 씌워서 내 놓으려고 보니까 툭 터지니까 터진다고 항변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생활의 침해다, 맑게 투명하게 해 놓으니까 사생활의 침해 아니냐고 항변하고 그래서 상당히 종량제 실시 이후로 여기에 앉아 계신 의원님들 너나 할 것 없이 상당히 고충을 겪었으리라 믿습니다. 비단 본 위원 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은 해소되었으니까 봉투구입 같은 것 이런 것은....

그런데 초창기에 봉투 제작한 것이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양켠에 하다 못해 끈이라도 달아주면 되는데 이게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쓰레기를 넣다 보니까 목까지 다 넣었어요. 묶을려고 보니까 묶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꾹꾹 누르다 보니까 툭 터져 버려요.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더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차라리 봉투가격을 1∼2원 더 하더라도 끈을 양쪽에서 소위 슈퍼에 가면 물건을 넣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묶을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봉투제작을 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정상적으로 할려면 이만큼만 넣어 이만큼은 묶을 자리로 할려다 보니까 적은 봉투에 값은 다 받아 가면서 10ℓ짜리라고 해 놓고 6∼7ℓ 밖에 안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항변도 주부들한테 옵니다. 그래서 좀더....

또 한편에서는 청소비를 과거에는 월 2천원 정도 부담되었던 것이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니까 2배로 늘어나 버립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이십니까? 과거에는 재활용품하고 섞어서 내 놔도 그랬는데 지금은 분리를 해도 돈이 더 많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쓰레기를 그만큼 많이 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전에는 불공평 했다, 왜 그러냐 하면 쓰레기를 많이 내 놔도 그 정도 적게 내 놔도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쓰레기 1봉지만 내 놓으면 1봉지 값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더 높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것들을 우리 청소과에서 우선 종량제에 대한 지금 쭉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의식개혁을 첫째적으로 시민들한테 시킬 수 있는 홍보적인 차원이 중요하고 재활용품에 대한 것도 선별적으로 수집이 되도록 분리해서 내 놓을 수 있는 이런 방법하고 또 사실상 자동차까지 타고 다니는 사람이 집에서 쓰레기 봉투 아까워 가지고 봉투 300원이나 1,000원짜리가 아까워서 담배 1갑 값에 불과한데 출근하면서 그것을 싸 짊어 가서 차에서 본가 안 본가 획 던지는 그사람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건 얘기가 안 되죠. 얘기가 빗나갑니다만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는데도 1시간에 돈 1천원이 아까워서 차다니는데 그랜져 세워 놓고 1천원 안 낼려고 하는 사람이나 사실 이런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청소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 가지고 지금 가 보면 야산가에 많아요. 제가 들어 봤어요.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신가 보자 했더니 고작 2% 정착이 안 됐다고 하시는데 2%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제가 시간이 있으면 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른 위원님들한테 미안하니까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홍보가 중요합니다.

여성회관장님, 왜 승강기 유지비를 당초 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넣어 놨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왜 추경 같은데에다 하시냐 이겁니다.

이것은 안 줘도 관장님의 월급에서 물어 넣어도 항변은 못해요. 빠뜨리신 것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