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광주광역시장제출)

기획담당관 안재근입니다.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정책대안을 제시, 시정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주시는 김명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안에 대한 설립 배경과 취지, 그리고 주요내용 등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완벽하게 정착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기대욕구가 충족되도록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건강과 여가선용에 대한 시민의 욕구는 날로 증대될 것이며 이러한 욕구충족을 위하여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한 각종의 체육시설물은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되어야하나 현재의 체육시설물 관리는 전문성과 자율성부족으로 많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운영개선이 시급한 실정이 있어 체육시설물의 관리운영에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 책임관리 경영체제로 전환하고 전문성을 확보하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7조,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체육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시설이용률을 극대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공익성을 높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경영합리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설치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을 근거로 제정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공단 명칭은 광주광역시 체육시설관리공단으로 하였으며 자본금은 350억원으로 시에서 전액 출자하였으며 임원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명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사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명하고 이사 및 감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있으며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하고 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도록 하였고 공단의 사업으로는 공단소유 체육시설물의 관리 운영과 이용 및 부대사업일체와 국가 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단의 경영전반에 대하여서는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손익금 처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으며 공단채 발행과 일시구입도 가능케 하여 독립채산을 단기 실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중요한 규정과 기구 및 정원 보수규정 등에 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필요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의 파견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명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체육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안의 배경, 그리고 설치조례안 중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단 설립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수입니다. 광주광역시 체육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자본금 350억원이 되어있는데 어떻게 350억이 되었는지 답해주시고 지금 현재 공단이 생겼을 때 이사장, 부사장, 이사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출발하려고 할 때 부사장도 임명하고 이사장도 임명하는지, 그리고 현재 정원이 몇 명으로 해서 출발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일반회사의 출자방법은 현금의 경우는 은행에서 출자이행에 대한 주금 납입보관증에 의하고 현물의 경우는 법원에서 파견한 검사인의 확인절차를 수행해가지고 출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공기업의 경우는 현금이나 현물을 일반 법인이 행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고 시장의 공신력을 인정해서 시장의 출자납입 확인증을 출자금으로 인정하여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50억이 어떻게 해서……

그것이 전부 현물입니다.

국민생활관이라든가 수영장 이런 것…….

자산평가를 해가지고 금액이 350억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담당관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간부 임명사항은 이사장은 시장이 추천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임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부사장은 직제가 없고 이사라고 되어있는데 이사는 두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장, 과장, 직원들이니까 이것은 추후에 정관에서 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통과되면 몇 명으로 해서…….

이사장을 비롯해서 51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51명 속에 부사장하고 이사는 임명을 안 한다?

아닙니다. 이사 한사람만 두도록 되어있는데 이사장은 임명을 하고 이사는 안 두는 것으로…….

51명 가지고 공단운영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판단은 충분히 시설물과 관련해서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인원이 많으면 초창기 운영에 상당히 압박감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했습니다.

지금 구동체육관은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구동체육관의 근무인원은 13명입니다. 그리고 종합체육관이 30명이고 국민생활관은 총 38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인원을 많이 감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은요, 염주동.

종합체육관 30명이라고 한내에 실내수영장 기타시설물 근무인원이 총 30명입니다.

실내수영장, 테니스장, 양궁장, 승마장 다 포함해서요?

전부 포함해서 30명입니다. 국민생활관은 별도로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니까 그쪽은 3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숫자에 안 들어있는 숫자입니다.

야구장은 해태에다가 몇 년 동안 언제까지 만료가 됩니까?

이 관계는 지난번 자료로 요구를 하셔서 기 제출해 드렸습니다. 연장을 해서 2000년까지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1년에 얼마씩 받습니까?

연 사용료가 2,550만원 받고 있습니다. 야구장 내에 있는 광고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550만원은 광고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해태가 사용하는 사용료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야구장 사용료는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1년에 얼마씩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하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 야구게임을 하면 수입의 몇 %를 주고 몇 %는 구단 측이 갖고 이렇게 비율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그럼 2000년 전까지는 체육관리공단으로 안 들어오겠습니다?

이것은 광고 관계입니다.

그것은 2,550만원이고 그리고 나머지 게임 있을 때마다 수입료의 얼마를 시에서 받는데 그것을 관리공단으로 줘버려야지요.

이번에 야구장은 공단에 안 들어 있습니다.

안 들어 있지만 그것도 그렇게 해가지고 또 수영장도 몇 년까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하고 스타디움 큰 데는 크게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되는데 야구장하고 실내수영장은 수입금을 공단으로 줘 버리는 것이 좋지요.

무등경기장 관계는 단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야구장을 공단에 포함을 안 시킨 것이 어디에 임대를 해 준 것이 아니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설치 허가권만 전홍이라는 회사에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때문에 공단으로 흡수를 못 한다는 거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축구장하고 야구장 그 땅이 대부분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라서 공단화할려면 시장이 그 땅을 출자해야하는데 국가 땅이기 때문에 출자를 할 수가 없어서 우리시에서 땅을 산다든가 양해를 받는다든가 그런 절차를 거쳐야만 공단에 편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 설립전의 요금,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라면 일인당 5백원이면 설립 후에는 얼마를 받아야 된다는 계획이 서있지요?

설립 후의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지판단을 할 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수지분석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공단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입장료를 인상해서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수영장은 시에서 운영하면서 요금이 너무 싸던데요. 공단에서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수지분석을 할 때 배부해드린 공단설립계획에 보시면 97년부터 흑자로 돌아가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거든요. 이 사항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계산을 해서 수지분석을 해본 사항입니다. 별도로 인상을 하거나 그런 것을 감안한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비상임이사는 몇 명을 둘려고 그래요?

이사 인원을 조례로 왜 안 정했느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법 58조에 공사의 사장, 부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지방공기업법이 되어있습니다.

마세열 위원입니다. 방금 상임이사를 두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두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임이사를 두면 유급이사가 되는데 초기에 재원도 불확실한데 초기에는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선 안 두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인원에 있어서 발족당시에 51명으로 해서 발족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답변에 의하면 지금 국민생활관 수영장에 있는 현직 인원만 35명이 넘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시립 수영장에도 이정도 인원은 필요한데 두군데 하면 70명이 넘어가는데 기존에 있는 인원은 어떻게 소화하시려고 그럽니까?

여기 51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규직, 기능직 우리 공무원으로 말하자면 TO가있는 직원이고 그 외에 필요에 따라서 수당을 받고 그때그때 와서 지도를 하는 위촉직이나 일용직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나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사람도 낙오자가 없이 구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94년도에 지금 6개 시설을 공단측에서 흡수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6개 시설에 대한 예산 규모는 얼마였습니까? 본 위원이 20일전에 자료를 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자료에 나오지 않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설립계획 11페이지를 보시면 94년도의 지출에 중앙 체육공원이 8억2,200, 그 다음에 구동 체육관 2억 1,500, 그래서 10억 3,700만원이 지출액이 되겠습니다. 국민생활관은 빼고요.

그럼 21억인데 국민생활관을 빼면 10억 3,700입니다. 그럼 공단에 6개 시설물을 이연 후에 6개 시설물에 대한 예상 지출액수가 나와 있습니까?

그 옆에 공단전환 후 전망 거기에 가서 16억 8천이…….

그럼 공단에 이연할 필요 없이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연해가지고 지출이 더 많아지잖아요.

위에 수입을 보시면 공단전환후의 수입이 13억 9천이 나옵니다.

94년도 국민생활관을 제외한 시설물에 대한 지출규모가 10억 3,700이었단 이야기에요. 그런데 앞으로 95년도의 지출예상액수는 16억 8천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상수익은 94년도에 2억 9,100만원이었고요. 그런데 이연 후에는 3억 4천이죠. 그럼 5천만원 증액했는데 여기서는 보게 되면 6억 정도가 지출이 더 많아져버려요.

앞에 가의 수입전망하고 나의 지출전망을 보면 2개 시설물에서 수입이 94년도에 2억 9천이었습니다. 그런데 10억 3천만원이 지출이 됐거든요. 그 갭(GAP)이 8억입니다. 그리고 공단전환을 했을 경우에는 수입이 14억 정도 됐고 지출은 16억 8천만원이었습니다.

14억이요?

13억 9천만원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나와요? 중앙체육공원이 2억 9,800, 구동체육관이 4,200 아닙니까.

아니오. 인원이고요. 그리고 12억 8천이고 구동체육관은 1억 1천만원이고 그래서 13억 9천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갭(GAP)이 약 3억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갭(GAP)은 8억인데 공단후의 갭은 약 3억이 됩니다. 그래서 12페이지를 보시면 연도별로 95년부터 99년까지 전망을 해봤습니다. 94년도의 갭은 지금 현재와 같이 운영한다면 8억 정도 갭이 나는데 공단후로 갈 때는 3억의 갭이 난다.

아까 설명 중에 종합체육관은 30명이고 국민생활관은 38명, 구동체육관은 13명해서 81명인데 지금 현재인원을 여기는 51명으로 계산한 인원이고 아까 설명할 때 현재 인원이 30명이 차이가 나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수입지출 예상은 인건비 51명, 정규직에 대한 인건비는 계상이 되어있지요. 그리고 일용직으로 쓰겠다하는 인원은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나온 수지분석이거든요. 그럼 사실상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규직만 51명이지 일용직도 그와 같은 숫자가 될 것이다 하고 사료됩니다. 그랬을때 그 인건비라는 것은 무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설립계획 유인물 17페이지에 보면 지출내역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인건비는 순수하게 51명으로 잡아가지고 계상이 되었고 나머지 일반운영비에 가면 내역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체육지도자, 여가지도자, 유아지도자 그래서 몇 명, 몇 명, 명수별로 수지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건 지도자고 아까 설명할 때는 근무인원을 81명으로 설명한 것이고 근무인원이 지도자는 별도로 계산이 된 거겠지요.

그럼 지금현재 상태로 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공단을 설립하게 되면 훨씬 수익이 낫다는 이야기에요. 자료에 의하면 ’95~6년도까지만 적자를 보고 97년부터는 흑자로 돌아서는데 95년도부터라도 흑자로 돌릴 수도 있지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보니까 95년도는 상당히 힘들 것 같고 96년은 5,600만원 적자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아무튼 97년부터는 흑자로 돌아설 것 같습니다.

그럼 공단에서 수익금의 사용처는 어디에 사용하려고 그럽니까?

조례안 25조에 보시면 손익금의 처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단은 매 사업년도의 결산과 이익이 생길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고 1, 2, 3이 있고요, 공단은 사업년도 결산결과 손실이 생길 때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2항, 3항에 나열되어있습니다.

손익금 처리가 25조 1항 1호에 이월결손금의 보존, 이익준비금의 적립, 사업준비금의 적립을 답변하신 겁니까?

손익의 처리는 25조 그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그런 얘깁니다.

여기 보게 되면 체육선수 육성이나 체육진흥 방안에 대한 기금은 하나도 적립이 안 됩니까?

이익이 남을 경우는 체육회에 도와주는 방법은 기부금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국민생활관의 사무실을 사용하고있고 국민생활관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쪽에 세가지로 지원을 줄 계획입니다. 그 첫째는 사무실 임대는 무상으로 지금과 같이 해 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체육회운영과 관련한 지원은 매년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공단에서 이익금이 났을 경우는 기부금형식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적자를 본다면요?

적자가 나더라도 체육회운영상에 시비로 지원이 되니까 지원은 계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체육회 사업비로 지원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체육진흥기금으로 , 작년 12월달에 체육진흥법에 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그 기금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로 하지 마시고.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게끔, 시정 심의 참고 자료에 보면 국민체육기금해가지고 1억 8백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금년 6월달에 지방자치가 완전히 구비되게 되면 이런 기금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법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지방화시대가 되면 이러한 조항들은 삭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위원의 질문의 취지는 공단 설립 후에 수익금의 일정부분을 흑자가 생기든지, 적자가 나든지 우리 광주광역시체육진흥기금설치조례안이 있어요. 작년 12월달에 우리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일정액수를 기부할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을 정관에 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적자가 났을 때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어쨌든 체육시설진흥기금은 원칙적으로 우리 시비 일반회계에서 매년 일정액을 넣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넣어줘야 하고 그리고 부수적으로 공단을 운영해가지고 공단에서 이익금이 났을 때 그것을 체육회에다가 기부금으로 주면 체육회에서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진흥기금에다가 적립하는 것은 체육회의…….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흑자나 적자에 관계없이, 그 얘기를 왜하냐면 19페이지 국민체육기금 1억 8백이라는 것은 흑자를 내든 적자를 내든 체육진흥기금법에 의해서 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시를 위해서도 정관에 넣게 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관을 만들자는 이야기에요. 이것도 기금법에 의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우선 그렇다면 이것이 공기업법 관계를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체육회기금조성조례를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조례에서 먼저 각 체육시설의 입장료의 일부를 조례에서 체육시설에 들어오는 일정률을 이 기금으로 넣어라하는 그런 조례가 먼저 개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것과는 관계가 없지요.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만들어지니까 그 조례에다가…….

기타 기부금이 있을 거에요. 기타로 들어가면 되지요.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 문제는 확실히 답변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체육회에서도 국민생활관을 지금까지 이용해왔거든요. 그래서 수영장이나 예식장에서 수익을 남겨가지고 체육진흥기금으로 일부 넣고 예산을 세워서 사용도 해왔는데 여기에 공단이 설립 후로 완전히 손익이 떨어지니까 사업에 차질이 오고 선수육성에도 큰 차질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체육회에서 체육기금은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만, 체육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체육운영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체육회에서 운영비를 요구했다하더라도 운영비는 소모성이니까 공단에서 줄 이유가 없어요.

이 기금 관계는 정관을 작성할 때 내무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에 운영비는 줄 수 있어요?

정관에 규정은 안 되어있어도 운영비는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관에 기재가 안 되게 되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매년 지급이 되어왔습니다만, 그 관계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은 검토를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의 설립목적이 뭡니까?

공단설립은 시설의 이용도를 높이고 결국은 이용도를 높인다는 것은 시민의 편익을 제공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영합리화를 기한다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면 어차피 체육에 관계된 회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단 측에서도 광주광역시 체육진흥을 위해서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수익금의 일정부분을 체육회 운영비로나 아니면 광주광역시 체육진흥을 위해서 기부하는 것이 매년 일정액수나 액수를 정하지 않더라도 적자나 흑자를 떠나서 어느 정도의 기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반영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심의하기 전에 이런 숙제를 한번 드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한 것은 한번 강구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라고 했는데.

체육회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이익이 생기면 연구가 되었는데 공단 시설운영에 적자가 나든지 흑자가 나든지 수익금의 몇%를 무조건 체육회에 기부금으로 넣어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조금 더 검토가 되어야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재 검토결과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문호가 개방되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길이 있으면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상당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에서 다시 논의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검토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제가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답이 안 나오고…….

현재까지 검토한 것은 이익금이 생길 때 기부금으로 주는 방안, 체육회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주는 것은 검토가 되었는데 적자가 나든지 흑자가 나든지간에 입장료의 일정액을 기부금으로 떼어내라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법이나 조례에 근거가 되어야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공기업법 또는 기금설치조례 또 위로는 국민체육진흥법을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봐집니다.

법이 까다롭고 연구된 바가 없다면 그걸 바꾸어 생각해 봅시다. 국민생활관을 공단에서 흡수를 해가지고 체육회에다가 유상임대할 수는 없습니까?

그 문제는 공단이 원래 설립자체가 경영합리화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단자체가 시설을 임대할 수 있지 않느냐…….

공단 자체가 설립되기 전에 무상임대를 했거든요.

무상 임대해 준다 이겁니다.

아니 전체를. 공단이 설립된다고 그러니까 그 재산이 공단으로 이전이 되면 체육회에서 유상으로 임대하겠다는 거에요. 왜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무상으로 임대해줄 계획입니다, 사무실임대를.

아니 수영장과 예식장…….

아, 그것은 이렇습니다. 크게 보면 체육회도 우리시 산하이고 공단도 시가 전액 출자해서 하는 시의 공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체육회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시비로 지원이 되어야하고 또 공단시설관리도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시의 살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운영의 합리화, 효율화를 기한다는 방안으로 검토하면서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원만히 운영이 되도록 대책이 강구되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업무의 분담을 기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을 기하는데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국민생활관이라는 큰 덩치를 공단에서 여러 가지 시설물을 관리하다보면 허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유상으로 임대를 해줘버리면 조그마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한 단체에서 관리를 잘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에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꼭 잘 한다 잘못 한다 하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공단의 경영의 합리화를 조속히 기하여 그 이익금중 일정액을 체육시설관리공단 자체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을 광주광역시 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데 그 의향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공단 자체기금을 조성해가지고 운영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공단의 경영합리화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훈 위원입니다. 정관은 언제 누가 어디에서 제정할 계획입니까?

정관은 조례승인이 나면 공단설립준비단에서 안을 작성해가지고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공기업법의 정관에 규정해야 할 사항들이 나열되어있습니다. 공기업법에 근거를 두고 거기에 의해서 정관을 작성합니다.

그럼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하게 됩니까?

이사회의 의결로 끝나는 사항과 공기업법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서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과 두 가지 사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따라서 결정되겠습니다.

그럼 개정을 했을 때 이사회의 임명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이사장의 임명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입니다.

개정했을 때 시장에게 반드시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공단이 설립되게 되면 공단의 업무 일반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공사운영과 마찬가지 예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공사나 도시개발공사나 우리의회에 업무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단도 마찬가지입니까?

업무보고 규정은 없고 감사대상에는 포함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규정에 보고가 없다고 해도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살릴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회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의원 입법할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업무보고 대상기관, 피감사 대상기관을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삽입을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이것을 집행부에서 검토해 본 바가 있는가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공사에 대해서 의회에서 검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단도 공사와 똑같은 위치입니다.

공사는 의회에 업무보고를 안 해도 되고 감사는 받을 수 있어요. 공단도 공사와 똑같이 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독자적으로 검토를 해 볼 사항도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고, 지금 조례안에 보면 공단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오류와 사고에 대한 징계, 벌칙 규정이 전혀 삽입이 안 되어 있어요. 지방공기업법 제6장 83조에 벌칙조항이 있습니다만, 조례에도 벌칙조항을 삽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단 인사규정에 다 들어갑니다. 지금 공단 하나 설립하면 약 40개 정도의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공단 수지분석이라고 해가지고 1나에 수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을 보면 수입A ’92, ’93, ’94년 그리고 향후전망해가지고 ’95, ’96, ’97년까지 나와 있는데 94년에 수입액을 93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실내수영장이 개장이 되었기 때문에 입장료에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95, 6, 7년으로 가면 다시 현저하게 3억 2,800만원 이렇게 뚝 떨어지는데 이유가 뭐에요?

94년도는 전국체전, 소년체전 이것과 관련해서 입장료수입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95년도는 93년도와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 93년도에는 1억2,000인데 그 후는 2억 정도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그대로 운영할 경우에는 94년도에 19억 9,100만원 적자가 났고 금년에 25억, 96년에는 29억 이렇게 상대적으로 폭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11페이지 공단으로 전환했을 때 수지분석을 보시면 적자의 폭이 줄어가지고 97년부터 흑자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체전 광주에서 93년에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95년부터 이렇게 수입액이 무려 1억 1천만원 정도가 감하게 이렇게 계상이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94년은 소년체전 때문에 돌변한 수입이 있어가지고 입장료수입이 3억 6백이 나왔는데 95년은 평상시로 보기 때문에 93년에서 연계해서보면…….

그리고 수입은 공단으로 전환하기 이전에는 거의 그 상태를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94년에 4억 3,100만원까지 수입이 올라갔는데 95년은 1억 1천만원정도가 떨어져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수입은 적게 잡아놓고 지출은 이렇게 엄청나게 증가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10페이지 지출비를 보면 93년도에 지출이 92년도의 17억 6,800만원에서 54억 4,500으로 거의 4배 가까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때는 전국체전을 광주직할시에서 개최했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된 걸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 지출 항목 중에 경상비중 인건비를 보면 전국체전 한번 하고 나서 우리 광주에 결국 남은 것은 뭐냐면 인건비만 엄청나게 지출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국체전이 끝났으면 당연히 거기에 증원 된 인력을 감축을 하든지 조정을 해야지 체전은 끝났는데 인건비는 오히려 93년도 전국체전을 주최했던 그 해보다도 불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95, 6, 7년 가면 갈수록 인건비가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데…….

체육시설관리 사무소에서 얘기할 사항 아니에요? 체육시설관리 사무소에서 준 자료지요.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그런데 93년도의 지출액이 54억원으로 시설 개보수문제가 40억원 정도 됐는데 이것 때문에 93년도에는 엄청나게 불었고 그 후에는 주로 불어난 것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시설이 확장되면서 그 인원과 자연 급료 인상 때문에 그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94년도와 95년도를 비교하시면 2억 정도 불었지요.

그러니까 체육시설관리 사무소에 인원증가 요인과 또 인건비 자연 상승분을 포함해서 이렇게 늘어났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공단으로 전환이 되면 공단 정원은 51명으로 되는데 무등경기장을 제외한 관리공단정원을 51명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단으로 전환 안 했을때 인원보다 늘어난 숫자입니까, 줄어든 숫자입니까? 늘어났으면 몇 명이 늘어나게 되고 줄었으면 몇 명이 줄어들게 됩니까?

30명 감소된 인원입니다.

무등경기장내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있지요. 거기의 인원의 증감은 어떻게 변화가 있게 됩니까?

지금 현재 나가있는 구동체육관하고 중앙체육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인원만큼은 사실상 자연 감소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무등경기장을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봐야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그대로 있고 또 51명이 불어나고…….

아닙니다. 무등경기장은 40명입니다.

그럼 어쨌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인원이 대폭 감축되고 직제도 개편되고 직급도 조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공단발족 후에 조직관리 차원에서 검토되어야할 사항입니다.

아니 오늘 다루어야할 세 번째 조례안 중에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도 다루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완전히 공단이 설립된 후에 검토해야할 사항입니다.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중앙체육공원이라는 것은 염주체육관을 포함한 중앙공원 전체를 포함해서 중앙체육공원이라고 지칭을 했습니까? 그럼 앞으로 중앙공원 내에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관도…….

그것과는 틀립니다. 중앙공원은 중앙체육시설공원하고 분리되어있어요. 도시계획상…….

그럼 중앙공원 내에 체육공원도 관리 영역이 따로 있다는 겁니까?

도시계획상 결정이 중앙공원하고 중앙체육시설공원하고 분리해서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백일지구하고 화정지구 그 옆에 있는 중앙공원은 여기하고는 무관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체육시설공원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는 공단 전환이 확정된 이후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정원이나 직급조정 문제는 그 이후에 검토해야할 사항이겠네요. 11페이지에 보면 공단전환시설 수지 분석해가지고 중앙체육공원 94년 수입을 사용료 2억7,500만원, 기타 2백만원 이렇게 계상을 해놓고 공단 전환 후 전망 그 옆에 보면 사용료를 11억 3,300만원 기타 1억 4,7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공단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사용료와 기타 수입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겁니까?

수입증대 방안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체제 자체를 완전히 개선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예컨대 프로그램을 다시 만든다든지.

이용률을 높이고 입장 수입료도 올리고…….

입장수입료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봤고 문제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두 번, 세 번한다든지 그렇게 운영을 최대로 했을 경우에 수입이 11억 정도 나오겠다고 보고 작성을 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완전히 독립채산제를 도입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도록 해야 되니까요.

공단 전환 전에는 이렇게 못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공단으로 전환이 되면 안했던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안재근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민 내무위원장님, 위원님여러분! 오늘 제4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방자치를 표방하면서 의회가 구성되고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4년이 지났음에도 이제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기구와 정원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저로서는 역사적인 일로 생각하며 이제야말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새출발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3,275호)에 명시 되어 있었으나, 19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 제102조(행정기구)가 개정되면서 시·도의 행정기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의 개정 이후에도 대통령령이 제정 공포되지 않아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과 같이 대통령령 제13275호를 적용해 왔으나, 1994년 12월31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14480호로 공포되어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케 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본청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대통령령(제14480호)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2조 실국본부설치기준으로 1실 10실국 1본부를 두도록 되었고 제3조부터 14조까지는 실국본부의 주요 사무분장이며, 제15조에 담당관·과 등의 설치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수입니다.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세열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의하면 필요한 행정기구를 대통령령 제14480호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는데 대통령령 제14480호에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몇 실 몇 국까지 두도록 되어있습니까?

8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담당관·과 설치 범위 이것이 광주광역시 43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과·담당관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있고 실·국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실·국은 대통령령에 안 나와 있습니까?

1항에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 인천, 광주, 대전광역시에 11실·국·본부 이내에 해당됩니다.

그럼 우리는 1실 10실·국, 1본부면 풀로 차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설명하신대로 본청 행정기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과거에는 국간에 기능조정을 할 때 그것을 조례개정 없이 규칙으로 해왔습니다, 장관 승인만 나면.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을, 유발에서 처리 운영까지 일관된 기능을 통합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면 교통관광국하고 건설국하고 합친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건설교통국이 될 때는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만이…….

그러니까 우리시가 이렇게 됨으로서 현실적으로 어떤 변화가 오냐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현재 이 조례는 현 직제를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안재근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정원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정원기준등에관한규칙(내무부령 제 472호)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1994. 3. 16 지방자치법 제103조(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가 개정되면서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의 개정 이후에도 대통령령이 제정 공포되지 않아 1994. 12. 31까지는 종전과 같이 내무부령 제472호를 적용해왔으나, 1994. 12. 3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이 대통령령 제14480호로 공포되어 1995. 1. 1 부터 시행케 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의 예산으로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대통령령(제14480호)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 시본 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정하고 제3조에 본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95. 1. 28 제출한 후 ’95. 2. 11 광주비엔날레지원본부 설치에 따른 한시정원 40명이 내무부로부터 증원 승인되어 정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을 제출하게된 것입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시본청 801명, 직속기관 592명, 사업소 1,292명등 모두 2,685명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수입니다.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비엔날레 지원본부 설치에 따른 한시정원이 내무부에서 1995. 2. 10일에 승인되어졌으므로 이 승인된 정원을 기 제출 회부된 조례안에 수정안이 제출되어 원안과 수정안이 함께 검토된 내용임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신해서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훈 위원입니다. 제출된 수정 조례안 정원 승인서에 보니까 95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로 승인하되 97년 2회 행사 시부터는 법인 구성 등 민간 추진 체계 전환을 조건으로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수용가능한 조건입니까? 그리고 법률적 효력을 발휘하는 조건입니까? 효력의 한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시 정원은 1년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정원을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6년까지 되어야 하는데 12월 31일까지 끊어서 해놓으면서 다시는 한시 정원승인을 안주겠다는 의지로 내무부에서 이런 단서를 붙였습니다. 2회가 97년이 되겠습니다. 97년에는 민간추진 체계로 전환하려고 저희들 법인도 설립하고 하려면 민간기구로 전환해서 추진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민간추진체계전환 문제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사전에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사 전에 조건부 승인을 올린 것은 아니었고 내무부에서 승인줄때 외국의 비엔날레 행사 사례를 조사해본 결과 민간 추진 체계로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 법인을 구성해서 하라는 조건을 붙여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세열 위원입니다. 이 부분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대통령령에 의하면 우리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 정원을 몇 명까지 둘 수 있습니까?

이 숫자는 현재의 정원 숫자이고 광주시가 몇 명까지 둬라 하는 것은 산식에 의해서 산출이 됩니다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산식은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아서 내무부에서 새로운 산식을 개발해가지고 앞으로 산정을 다시 한번 해서 전국적으로 정원 조정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령에 의하면 우리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1,344명 그것밖에 안되게 되어있다 그말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새로운 산식이 나와 가지고 현재의 우리 현 정원보다 높게 총 정원이 나왔을 경우에는 여기서 증원하더라도 그 범위 안에서는 내무부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 조례만 개정하면 되지요.

그렇지 않고요, 내무부에서 산식을 개발해가지고 대통령령 개정이 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연후에 가령 총 정원은 3천명인데 우리 현정원이 2.800명이다, 2백명 내에서는 조례만 개정하면 되지 그 증원된 수를 내무부에 승인 신청할 필요는 없지요, 기구도 마찬가지지요. 실·국내에서 10국밖에 없어서 1국 신설할 때는 그 조례만 개정하면 되지 별도로 내무부에승인 신청할 필요는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간 기능조정은 대통령령에 뒷 페이지에 예시가 있었습니다. 예시된 그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지만 그 예시를 벗어나서 우리가 조정을 할 때는 대통령령개정을 해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례로 개정한 부분, 가령 산식이 바뀌어져가지고 우리 총 정원보다 현 정원이 적었을 경우에는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충원했을 때 우리 조례만 개정하면 되지 별도로 내무부 승인 받을 필요 없지요.

내무부 승인 안 받으면 대통령령은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령의 기준내에서, 범위내에서 조정할 때 그 얘기입니다.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집행부에서 내무부로 우리 의회 사무처 전문위원실 인력증원이 기능보강을 위해서 행정 7급 세 명을 증원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내무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까지 결과가 나올 걸 예상 못하고 있습니까?

기일을 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현재 우리 의회사무처실정이 집행부에서 내무, 문사, 산건 3개 상임위원회에 파견된 분들이 한 분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의회사무처에 파견 나와있기 때문에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인사고과표 작성할 때도 그렇고 가능하면 파견근무를 없애고 그 사람들을 의회사무처 직원으로 발령을 냈으면 어떻겠느냐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가운데 내무부에다가 증원신청을 냈다고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가령 우리가 증원신청을 해놨는데 부결되었을 경우에 현재 파견된 공무원을 사무처 직원으로 발령 낼 용의는 없으십니까?

저는 조직만 담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있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정원 충원만 된다면 인사 관례로 봐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발령받는다는 것은 하나의 관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무부에서 증원 신청한 것이 나와야 되겠구만요.

그리고 이 문제는 시·도 의장협의회에서 내무부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세열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추가하겠습니다. 안재근 기획담당관께서는 내무부에 신청 중이고 시·도 의장단 협의회에서 건의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잘 되었을 때는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그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 의회사무처에 파견된 3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텐데 정원 범위내에서 조정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아는대로 답변 해 주십시오.

1년에 한번씩 인력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력진단을 해가지고 기능이 쇠퇴한 부서는 원칙적으로 인력을 줄여야 되고 기능이 확대된 부서는 인력을 늘려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들은 금년에도 그러한 기회를 갖고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내무부에 올린 안이 부결되더라도 파견된 3명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광주비엔날레가 9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고 그 뒤에 없어지지요. 광주비엔날레가 짧은 기간동안에 준비를 해서 하는데 다음부터는 민간인에게 법인을 설립해서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몇 차에 걸쳐서까지는 시가 주관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야 정부지원도 받고 할텐데 이번까지만 하고 민간인에게 줘 버렸을때 정부지원도 못 받을 뿐더러 여러 가지 면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것도 시에서 깊이 생각해서 외국의 예가 그렇다고 하더라고 시에서 몇 회 정도 더 주관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시에서 주관해서 하다보니까 많은 인력이 소요되어서 한시정원을 별도로 40명 얻었습니다만, 앞으로 다음 년도, 다다음 년도 가면 체계도 어느 정도 잡히고 할 때 민간기구 법인체를 구성해서 하면서 얼마든지 시공무원을 파견시킬 수 있습니다. 파견근무가 안되면 97년에 가서 또 한시정원 승인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97년의 상황을 봐서 그때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추진본부에 민간기구로 한다고 해서 절대 근무 못 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2년을 대비하기위해서 시 자체 내에다가 12월31일까지 한시적인…….

그 말씀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 문화관광국이 설치될 것으로 봅니다. 문화관광국이 되면 문화체육과, 예술진흥과, 관광과, 예술진흥과는 바로 비엔날레 업무하고 직결되겠습니다. 하나의 과가 생겨가지고 과가 평상시에 해나가다가 대회가 개최되는 해에 가서는 법인민간기구하고 같이 하고 부족한 인원은 그 과에다가 파견해서 지원시키면 가능하고 그래도 안 되겠다 하면 한시정원을 얻어서 상위직급을 보강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염려 안 해도 되겠습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것을 대비하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예술진흥과가 생기니 까…….

언제부터 생겨요?

3월 초에는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계 하나가 과로 변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산정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안재근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광주천하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생활용수 등 광주천을 통해 영산강으로 방류되는 오수와 하수의 종말처리 및 분뇨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주천하수처리사업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하수처리와 분뇨처리사업소의 명칭에서 느껴지는 혐오시설의 인식을 개선하고 환경기초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국의 하수처리사업소 명칭을 환경보호에 걸맞는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코자 하는 환경부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업소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현재의 광주천 하수처리사업소를 수질환경사업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수입니다. 광주광역시광주천하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꼭 환경을 넣어야합니까?

수질 환경이라고 했는데 전국 통일되었습니다. 이것이 더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명칭만 바뀌고 업무는 아무 변화가 없지요?

예. 결국은 수질보존 아닙니까?

하수처리 자체가 그것으로 끝나는데 환경을 넣고…….

그런데 용어에서 나오는 어감으로 봐서 수질이라는 것을 과거에 그렇게 중시 안했는데 수질이라는 말이 들어감으로 해서 수질보존이나 환경의식을 강화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명칭을 바꿈으로서 어떤 변화가 실질적으로 옵니까?

실질적으로 변화는 없습니다.

명칭을 바꾸면 재원이 소요될텐데 재원이 얼마나 들어요?

단일 사업소이기 때문에 별로 재원까지 들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광주천하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안재근입니다. 광주광역시광주비엔날레지원본부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성원해주시는 광주비엔날레는 올림픽과 EXPO에 버금가는 국가적 대사로서 지방적 차원의 세계화전략으로 민·관이 공동 추진하는 환태평양권에서는 최초이면서 최대의 미술전람회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광복 50주년과 미술의 해를 맞아 비엔날레를 개최하게 되므로서 예향광주가 21세기 세계속의 문화예술 중심권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처럼 막중한 국가적 대사를 추진하면서 기존의 기구와 인력으로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민관공동의 추진력 확보에도 애로가 있어 전담지원기구로 광주광역시 광주비엔날레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위하여 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제3조에 본부에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을 두며, 사무총장은 부시장으로, 사무차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도록 되었으며 제4조에 사무총장의 관장업무, 그리고 제5조에 필요한 공무원과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인 1995. 2. 11자로 내무부로부터 한시기구와 정원이 승인되면서 당초 1996. 1. 31까지의 존치기간이 1995. 12. 31까지로 변경 승인되어 조례안에 대한 수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수입니다. 광주광역시광주비엔날레지원본부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광주광역시광주비엔날레지원본부를 96년 1월 31일까지 한시기구를 설치신청하기로 조례안을 제출하였으나, 95년 12월 31일까지 한시로 승인됨에 따라서 기 제출한 조례안에 수정안을 제출하여 원안과 수정안이 함께 검토된 내용임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훈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서에 보면 의전홍보실이 들어있는데 수정조례안에 의전홍보실이 들어있습니까, 안들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의전홍보실은 직급이 몇 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민간인으로 홍보실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광주비엔날레 행사는 격년제로 2년마다 계속 시행토록 되어 있는데 조례부칙2항에 폐지 조례해가지고 95년 12월 31일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조례는 계속 놔두고 다른 불필요한 사항만 폐지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까?

본부 설치기구와 정원이 12월 31일까지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례를…….

그럼 97년에 가서는…….

필요하다면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3페이지 제4조 업무에서 사무총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고 그랬는데 일곱 번째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것은 문화체육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비엔날레에 관한 수익사업을 보면 우리가 휘장사업을 해서 수익사업을 할 경우가 있고 그리고 각종 입장료수입, 광고 사업 그렇게 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수익사업 중에서 대전 엑스포 같은 경우는 특별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광고물 수익사업을 상당히 올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특별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광고물수익은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고 다만, 휘장사업 관계로 해서 심벌로고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상품을 개발한다든가 해서 수익사업을 올릴 수가 있는데 그 절차를 위해서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저번 토요일에 신청을 했습니다. 등록 절차가 끝나면 사업자를 모집을 해서 수익을 내놓고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해가고 있습니다.

수익을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지금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아직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률적인 측면에서 현실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이 많이 장애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해태 코레드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측면에서 상당히 근접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은 최소한 이달 말 정도 되어야 윤곽이 잡히고 관광객 목표도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오겠습니다만, 대충은 현장에 붐비지 않으면서 비엔날레라는 국제적인 위상을 가지면서 지역민들이 국제적인 행사를 통해서 문화예술창달도 되지만 함께 즐겼다하는 것도 보여주면서 하는 적정인원을 전문가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데 100만명 또는 그보다는 더 많아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여러가지 측면에서 코레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입장료 수입 같은 경우도 어느 선으로 맞출 것이냐 하는 것도 대전 엑스포의 경우, 또는 국제적인 미술 박람회 때의 금액 수준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고 그러한 범주의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만 보고 드립니다.

그럼 입장할 수 있는 관람객을 100만명으로 보고 있었는데 우리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이 교육부장관한테 이야기 해가지고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을 광주비엔날레로 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고 100만명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다 생각했는데 이건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 된 것이기때문에 우리가 신문에 나오고 하는 것은, 1,000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으로 적극성을 보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일정 계획에 따라서 장소별로 일정별로 계층별로 그렇게 접근을 해 가고 있습니다.

대전 엑스포 같은 경우는 여러 곳을 나라별로 하니까 선호도가 좋은 곳을 사람들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미술 관람은 순간에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번에도 김홍식 박사라고 그 분이 오셨고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적정인원을 밖에서는 행사를 하지 말고 안에서, 우리가 전시관을 3천평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3천평이면 약 30평으로 해서 100개 룸 정도 한다면 100명 정도의 작가가 참가할 수 있다고 해서 잡은 것인데, 3천평에 한 사람이 한명씩 공간을 잡는다고 했을 때 한번에 들어갈 수 있는 수용인원은 3천명이 될 것이냐, 어느 정도로 볼 것이냐, 전문가들이 한 시간 정도를 추산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종합적인 사항이 별도로 나와야 수익사업관계가 되겠어요.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정태성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4페이지를 보면 광주비엔날레 참가국 및 작가 선정관리라고 했는데 참가국 및 작가 선정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크게 나눠서 국제전, 그다음에 특별전이라고 해서 전시이외에 어떤 창조적인 측면이라고 할까, 그런 측면에서 특별전이 있고 그 다음에 기념전이 있는데 국제전의 경우는 전 세계를 7개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한국인은 3명을 선정했고 외국인은 4명으로 선정했는데 지금 전시본부에서 그것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커미셔너를 두 분 추천을 해 가지고 지난 19일날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커미셔너가 확정이 됐다고 한다면 3월 9일날 커미셔너 회의를 합니다. 거기서는 구체적으로 계약도 체결해야 하고…….

커미셔너 선정이 진짜 잘 되어야 합니다. 신중을 기해주시고 대통령께서 엑스포에 준해서 지원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하고 있어요?

첫째 문화체육부에 시장님께서 올라가셔서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후속조치로서 중앙지원협의회를 우선 빨리 구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각 부를 통틀어서 하다 보면 실리를 결여하는 우를 범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필요하고 중앙에서 무슨 일을 도움을 받아야겠다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부서에 1급 국장급으로 해서 지원협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안을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절충을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안 줄려고 하는 예산도 따와야 하는데 준다고 할 때는 한 푼이라도 많이 지원을 받아야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람객들이 그림을 보면서 하나 하나 음미를 해야 하는데 우리 한국의 미술 관람하는 수준이 아직도 멀었습니다. 작품들을 영상으로 꾸며가지고 이 작품은 어느 나라 누구인데 어떤 내용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작품 소개하는 그런 영화관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광주의 관광지역을 촬영 해 가지고 보여주고 하는 영화 관람실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데요.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전문가들이 그런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민속박물관에 가면 동전 500원짜리 넣으면 나오는데 그러한 형태로 그것을 편집을 해서 홍보용 또는 수익 사업용으로 개발을 해야겠다해서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위원님의 고견을 받들어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할랍니다.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광주비엔날레지원본부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국장 류한덕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민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대변자로서 평소 시정운영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시고,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결의안 채택 등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광주비엔날레조직위원회지원조례안을 제안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리오며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취지를 보면, 예향의 도시이자 민주의 성지로서 어느 지역보다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한 저희 시에서 세계 속에 빛나는 인본문화예술도시를 이루어 나간다는 목표 하에 95년부터 격년제로 개최하게 된 국제미술전람회인 광주비엔날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조직된 광주비엔날레조직위원회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 본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도모하고 예향 광주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 광주세계화의 역사적 전환점의 계기로 삼고자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광주비엔날레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시에서는 소속공무원 파견, 준비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지급, 시유재산의 사용허가, 현금, 잡종재산, 의장권, 상품권, 물품에 대하여 현물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위원회 해산시 잔여재산을 시에 귀속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 시 차원의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광복 50주년과 한국미술의 해, 완벽한 지방자치 실시 원년을 기념하여 세계속의 광주, 문화예술의 나라, 한국의 긍지를 국제무대에 띄우는 시발점이 될 광주비엔날레를 총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므로, 위원님들의 폭 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수입니다. 광주광역시광주비엔날레조직위원회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세열위원입니다. 광주비엔날레가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의 열과 성을 다한 로비 결과 갈수록 격상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만 묻고자 합니다. 현재 시 집행부 공무원 중에서 파견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어느 부서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9명이 어느 부서에…….

관리본부에 23명, 사업본부에 7명.

아니, 그건 비엔날레에 파견된 공무원이고 그 외에 시 전체 집행부에서 현재 파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지요? 비엔날레 말고.

그것은 현재 모르겠네요.

자료가 없습니까?

예.

현재 있긴 있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끝난 때도 있었고 현재도 진행 중인 데가 얼른 보면 우리 의회사무처 3명도 있고 과거에 5.18 사상자 보상금지급 업무에 파견되었던 직원도 있었고 그렇게 되어있지요? 그 뒤에 그 직원들이 그 업무가 파견업무가 끝나가지고 원 과 복귀했을 때 인사 우대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까?

과거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 제가 지금 와서 인사할 때는 과거에 파견 되었던 사람들 또 현재 파견 되고 있는 사람들이 절대 손해 안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절대 손해 안보도록 한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더 대우는 못해주나 손해는 없었다는 이야기지요?

그것도 되고 거기에다가 같은 조건이면 손해 안 보도록, 객관적으로 볼 때 파견을 나갈 정도라면 그 사람은 일을 어느 정도 잘하는 축에 들어간다, 일단은.

그런데 본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과거에 파견해 나갔던 공무원들이 원과 복귀했을 때에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상당히 불평불만을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자기 과 업무를 안 보다 보니까 근무평점할 때도 조금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고 우리 의회 사무처도 3명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 나름대로도 서운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국장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잘 인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 평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례안을 보면 지원 조례안에 제6조 2항을 보게 되면 그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해제할 경우에는 조직위원회와 협의 해야 하며 전보, 승진, 교육, 포상,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우대를 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인사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싶어서 질문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평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파견을 나간 공무원들은 공무원들 중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갈 수 밖에 없고 또 능력있는 사람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근래에 와서도 몇군데, 몇 개 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파견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전부가 능력있는 사람으로 파견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근평이라든지 승진 인사 때 절대 손해 보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시장님도 같은 견해로 그러한 방침을 지시하신 바도 있습니다.

물론 알겠습니다. 비엔날레 사업이 시장 기획 하에서 전 시적인 행사로 승화되고 더 나아가서 국가적인 행사로 승화된 마당에서 이 정도 우대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파견되었다가 원과 복귀하는 공무원이나 현재도 파견되고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이러한 명문의 규정은 조금 합리적이 못된다고 사료가 되어서 이 조항의 이러한 문구는 삭제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또한 조항이 6조 2항으로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해제할 경우에는 조직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로 맞췄으면 합니다만, 이러한 명문 규정이 안 들어 갔어도 얼마든지 우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명문의 규정을 넣는다는 것은 과거에 또 현재의 타부서에서 파견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형평에 안 맞고 서운한 감만 더 주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앞으로도 전보나 승진이나 교육이나 포상이나 후생복지 등에서 손해 보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천명해 두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여기다 넣었습니다만, 현재에 있는 분들이 계속 계신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정할 때에 이러한 대원칙을 거기에다 넣어준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의 성격상 좋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5.18 사상자 보상금지급 업무를 지원했던 그 직원들도 굉장히 격무에 시달려가지고 상당히 어렵게 파견근무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에 어떤 책임도 지고 하는 공무원의 신분상 참으로 막중한 책임을 지고 파견근무를 마치고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익은 하나도 받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 전에 일입니다만, 그런데 구태여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그 공무원들만 이러한 명문을 넣는다는 것은 공무원 전체에 대한 사기 진작 면에서도 그렇고, 국장님께서 향후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실지 모르겠으나 현시점에서 본위원의 생각으로써는 이 부분은 당연히 삭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앞으로 할 일에 대한 방향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도 제가 구체적인 예를 여기서 들기는 안 좋습니다만, 제가 인사 자료를 만들 때에는 과거에 파견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전혀 손해 안보도록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5.18관계로 해서 파견 나갔다고 하면 저는 일응 고생을 많이 했다 또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두 가지 점은 저는 인정을 하고 인사 자료를 만들어야겠다.

이번에 오신 류 국장님께서는 그러한 내용까지 살피리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국장님의 의견을 예, 아니오 하는 답변을 듣고 싶은 건 아닙니다. 일단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의견을 저는 개진을 하고 우리가 의결하기 전에 위원회에서 상의 하고 싶어서 질문드렸던 겁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어 봅시다. 휘장의 사용 등 안 제10조에 보면 광주비엔날레 휘장, 마스코트 등의 상품 등에 표시하여 광고하는 자는 심의 조직위원회에 승인을 얻도록 제한함 했는데 지금 마스코트 등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대신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마스코트는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우선 기념 배지를 시 제품으로 내놨습니다. 전번에 위원님용으로 해서 보내긴 했습니다만, 그게 제가 현품을 안가지고 있어서 설명 드리기가 좀 난해 합니다. 우선 유인물에 의해서 보여드릴까요?

배지는 아는데 마스코트 등이라고 해서, 마스코트가 언제까지 이것이 만들어지겠어요? 선정이 되어가지고.

아직 그것은 좀더…….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연구가 아직 덜 됐습니다.

그리고 나는 배지를 보면 무등산을 상징했는데 색깔을 빨간 것을 했습디다. 이미 지나버린 것이지만, 요새 그린이라고 해가지고 환경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무등산을 상징하는 산은 파란 색깔로 하고 빛이 발산하는 것은 빨간 걸로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되어 버렸습디다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상태에서 빨갛게 산을 표시 해가지고 빛이 발산하는 것으로 했는가. 지금도 마스코트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대전 엑스포 같은 것은 꿈돌이라고 해가지고 마스코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정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곧 나올 겁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아심을 가졌는데 우리 지역을 나타내는 색깔로 황토색으로, 그 색으로 하는 걸로 아는데요, 나중에 자세하게 별도로 보고드릴께요.

왜냐하면 증심사를 가보거나 원효사를 가보거나 산을 등산하기 위해서 가보면 등산객들이 대개가 배지를 많이 사거든요, 모자에 다가 꽂고 옷에도 꽂고 그럴려고 그런데 지금까지 광주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놓고 예향이고 상품개발 해가지고 뭐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지를 나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어디를 가도 전부다 배지가 다 있거든요. 자기 지역을 상징하는 배지가 다 있어요. 그런데 무등산 그 좋은 산을 하나도 상징할 수 있는 배지 하나가 없어요. 등산객들이 대개가 오면 그 지역의 배지를 구입해서 찰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없어요.

저희 세대에서 다 해버리면 다음 세대가 할 것이 없으니까 안되지요.

관광상품 개발해가지고 돈번다고 하신 분들이 무등산을 상징하는 배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부터 팔면 얼마나 좋아요. 이상입니다.

전번 시간에 비엔날레 지원본부설치조례안을 우리가 상정해서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직위원회지원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만, 이왕에 하는 행사니까 우리 의회 차원에서 특히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 해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최대한 지원 받도록 노력하고 온 시민이 참여해서 성공적인 비엔날레 개최가 되도록 노력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광주비엔날레조직위원회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위원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광주비엔날레조직위원회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신근식입니다. 95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안된 관리계획은 금년에 개최되는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신축과 신축부지 확보를 위해서 중외공원 내 수영장 관리동 멸실 등 취득 처분의 추가사항이 발생하여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시행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서 제안한 사항입니다. 먼저 이번 변경계획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대상이 3건에 14,576㎡ 즉 4,409평이 되겠습니다. 처분대상은 2건에 658㎡, 199평이 되겠습니다. 사용허가 대상에는 3,311㎡로써 1,001평이 되겠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보면 취득대상으로써는 꽃 묘생산용 양묘포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광산구 세하동에 1필지 6,169㎡ 즉 1,866평을 매입하고 중외공원 수영장 부지에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으로 사용할 건물 2동 6,605㎡, 즉 1,998평을 신축할 계획이며 문흥지역주택단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부지 1필지 1,802㎡, 545평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처분대상으로는 서구 구동 1-73번지 15㎡, 4.5평의 소규모 토지를 현재 점유 사용하고 있는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고 중외공원안의 수영장관리용 건물 2동 643㎡, 194.5평입니다만, 광주비엔날레전시관 신축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철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부와 사용허가 대상은 중외공원안의 팔각정 1층 193㎡, 58평이 되겠습니다만, 이걸 휴게소로 2,3층 387㎡, 117평을 예술공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하고자 하는 것이고 화정동에 소재한 제2청사의 지하일부 221.5㎡, 67평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으로써 5층 전체 929㎡인 281평을 도시개발공사 사무실로 1층 일부 50㎡, 15평을 시금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하고자 하는 계획과 중외공원 안에 있는 테니스장 3면을 도시공원조례 제12조 2항 4호 규정에 의거해서 테니스 동호인들에게 자율 운영토록 사용 허가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제1회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1995년도 매각대상 재산 목록 6페이지에 보면 서구 구동 1-73 매각대상 수량이 15.1㎡지요?

예.

그러면 평으로 하면 5평 조금 못되겠습니다. 4점 몇평이지요. 그런데 과표 또는 평가액이 673만 4천원인데 이것밖에 안 나옵니까? 거기가 길가인데.

여기가 자투리땅이기 때문에 평가액은 현재 과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공시 지가 과표가요, 그래서 감정하면 더 나오겠지요. 현재 과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4평 얼마면 결국에 가서는 150만원도 안 간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그 근처가 못해도 500만원 정도 이상은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과표상으로는 이런데 매각을 하려면 감정을 하고 뭣하고 해서 평가액은 올라갈 것입니다. 감정사가 할일이지 이건 현재 과표상에 부과대상, 저희들이 세금과세 하는데 적용되는 부과 대상 과표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액수대로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원의 감정 결과에 따라서 한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현실화율이 30%에서 70% 올라가면 많지 않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 북구 중외공원 북구 운암동164 테니스장 말입니다. 동호인들에게 자율 운영토록 사용 허가를 준다고 했는데 여기를 우리가 전번에 갔을 때, 사용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자세한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소장님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관계는 소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유상 대부하면 어떠냐는 이야기에요.

제가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임대인은 누구입니까?

대표가 심복섭 씨입니다.

심복섭씨가 현재 그 코트를 사용하고 있는 동호인회의 회장이지요? 개인이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과거에 테니스코트를 관리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할 당시에 그런 사실을 인지를 못했지요? 그 사람이 관리한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계약 했지요?

아닙니다. 전에부터서 무상 사용을 해왔습니다. 어떠한 계약이 있어서 사용을 한 것이 아니라 쭉…….

그랬는데 이번에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무상임대 계약을 했지요?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감사실에서 감사 나와가지고…….

그 경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외공원 테니스장 시설과 무상사용 위탁관리 경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외공원 테니스장은 3면입니다. 463평 백보드(back board) 1면하고 샤워장1개소 야간 조명이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늦게까지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탁관리자 및 방법은 테니스 동호인회 대표 심복섭 외 58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율운영 무료 개방 사용입니다. 개설일자는 81년 7월 31일 중외공원 개원 후 임대계약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임대자격 근거는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 제3조 1항 1호 공원시설물의 관리실적 또는 경험이 있는 법인이나 개인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관리실태는 80년 12월 공원개발기본계획에 의거 공원조성 당시 체육시설로 설치된 것입니다. 그 당시는 주변환경 및 교통여건상 이용도가 아주 저조했습니다. 82년 인근학교 선생 15인등이 테니스조직 자율운영관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설 보강 및 유지보수는 공원측에서 주요시설물 보수 및 설치가 있었는데 85년 시립민속박물관 건립 관련 야외 농기구 전시장 철거 휀스를 재활용해서 테니스장 주변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93년 7월 태풍으로 노후 휀스 일부가 도괴되어 28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93년 9월 야간 조명 및 샤워장 설치를 했습니다. 테니스 동호인 측에서는 기본 시설 유지 관리를 해 왔는데 월 전기료 15만원하고 소금, 백회, 마사토, 모래, 청소도구 구입 등 월 22만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94년 시 행정종합감사결과 지적을 받았습니다. 테니스장 동호인에게 위탁관리를 하면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채 자율 운영하도록 하였으므로 그 관련법규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징수하기 바란다는 그런 내용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동호인회에다가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앞으로는 무상위탁이 아니고 유상으로 위탁을 하겠다, 시 종합감사 지적 사항대로 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테니스 동호인회에서 광주시하고 시의회에다가 탄원을 냈습니다. 시민체력단련 시설로 당초부터 운영해 왔는데 왜 수익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하는가, 그 동안 동호인회에서 20만원~30만원의 시설유지 관리비로 투자하면서 잘 운영해왔는데 당초대로 운영케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4년 7월 4일 테니스장 운영 진정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자율운영 조정을 한 결과 시에서 공공용 시설인 공공시설의 공공성을 감안해서 다음 사항을 준수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조건부 무상 임대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조건 내용은 테니스코트장 3면 중에서 2면에 대하여 공직자, 일반인에게 무료개방 이용토록 하고 1면만 동호인회에서 사용하되 전기료 15만원하고 백회, 소금 다지기 등 한달에 7만원정도 듭니다. 모두 해서 22만원을 시설관리 하면서 사용하도록 하고 이 22만원은 회비 1만원과 레슨비로 충당하도록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원테니스장관리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도시공원조례 공원시설의 관리 위탁료 산정기준에 의거해서 연간 650만원 임대료와 전기료 등 월 20만원, 관리인 인건비가 듭니다. 이것도 지급할 수가 없고 수지 타산이 부적정해서 지금 임대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원 직영시 일반시민, 직장인, 동호인등 누구나 무료입장 자율 이용하여 생활 체육 저변확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코치 겸 상주관리자가 근무해야 하므로써 인건비 및 시설관리비등 월120만원의 시설부담이 가중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 인건비는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지급을 해야 하고 또 전기료는 당연히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공원 의견은 중외공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89년 4월 공원 입장료를 폐지하고 무료 입장관리 하고 있는 공원으로써 시민 체력 단련의 생활체육시설 테니스장을 공원조성 설치 본래의 목적대로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존의 관리 이행 각서대로 동호인회에 무상사용 위탁관리함이 지방화 시대의 위민 행정에 타당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한 근거 하에서 임대인이 동호인 회장인 심 모씨한테 계약을 안했다 그 말입니까? 계약이 없어요?

각서만 그 사람한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행각서만 받았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행각서 받고, 그렇다면 앞으로 제 3의 사람이 그 코트장을 이용하겠다고 하면 누구한테 재가를 받아야 됩니까? 가령 내가 공을 치고 싶다, 테니스를 하고싶다 했을 때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자율개방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안내고 누구든지 광주시민이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습니다. 회비 1만원을 내면 그 동호인회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 1만원씩을 내면 됩니다.

소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무료 개방이면 개방이지 시설은 여기서 다 해가지고 동호인들한테 특권있는 것처럼 그 분들한테 그러면 입회를 해야 그 코트장을 이용할 수 있고 입회 안하면 일반시민들은 안되는.

그것은 권장 사업이지 회에 가입을 해라 그렇게는 않습니다.

그러면요, 당초 테니스 코트장 시설을 우리 시에서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까지 다 시 예산으로 조성해 가지고 더군다나 시유지에다가 해가지고 그 동호인한테 계약도 없이 이제까지 해왔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기 전에 그것은 스스로…….

다시 조율한 결과 그렇게 됐습니다.

소장님 것 같으면 개인소유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더군다나 식당 이것도 무료사용하게 시설을 하면 그분들만 거기서 음식이라든지 음료수라든지 자기들만 먹겠어요? 자연히 그 공원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다 이용하게 되는데 하지 말라고 해도, 목마르면 사먹고 배고프면…….

그 테니스장내에는 매점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소장님 우선 이 문제는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 그전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현재 팔각정에 2, 3층은 개인한테 무상임대 하고 있지요? 그림 그리는 화가 분들 또 진다리붓 만드는 공방 거기도 현재 무상임대 하고 있지요?

지금까지는 무상이었습니다. 시가 직영운영 해 왔기 때문에 무상이었습니다. 앞으로 유상으로 하게 됩니다.

1층 휴게실을 만듬과 동시에 유상으로 바꿀 계획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중외공원내의 팔각정이 공공시설물입니다. 코트장도 마찬가지 맥락이지요. 그리고 현재 광주공원내의 테니스 코트장이 있지요? 사직공원내에.

염주체육관에는 있습니다.

거기 말고 광주사직 공원 내에 가면 있습니다, 2면인가 3면인가 있어요. 거기는 체육회에 다가 임대를 해줬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고 하니 임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두 사람한테 있어요. 하나는 법인체고 하나는 코트장을 관리한 경험이 있는 개인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동호인 회장이 코트장 관리 경험이 있었는가 그리고 또한 능력이 있는가를 본 위원은 의심스럽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받을 때에 개인한테 무상임대 한다는 것은 안 맞다, 안 맞으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앞으로 어떻게 보면 입찰에 의한 유상임대를 할 용의가 없는가, 왜냐하면 팔각정도 똑같은 경우에요. 왜 팔각정은 유상임대를 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체육시설은 원래 목적이 시민 체육시설로 당초에 계획 되었던 사항입니다. 공원관리 조성계획에 시민 체육시설이다 그렇게 못이 박아져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체육시설도 가령 기본적인 설비만 해 주면 됩니다. 거기다가 샤워장 또 라이트타워까지 세워주고 엄청난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고장나게 되면 우리가 고쳐주지요?

고장난 것이 휀스나…….

휀스, 샤워장 예를 들어서 또 라이트 전기시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소장님 생각에 물론 편익시설만 생각하시는데 더 나아가서 그렇게 엄청나게 투자했을 때는 일반인들한테 동호인 회장한테 해 준다는 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에요. 차라리 체육회에다 주세요, 관리를 해 달라고. 어떠세요? 그것이 명분이 서지요? 광주공원내에 있는 테니스코트도 체육회에 다가 임대해 줬어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체육회에다가 바로 무상으로 준 것이라고 이렇게…….

무상으로 해 주더라도 체육회에 주는 것이 명분이 서지 관리 경험도 없고, 명문에 규정이 있어요. 법인체나 아니면 코트장을 관리한 경험이 있는 또 능력이 있는 개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과연 이 사람이 경험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차라리 관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객관적으로 합당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야지 이런 이야기를 어디다 해보세요, 자기들 사용하고 있는 동호인들만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제 3자가 들었을 경우에는 전혀 이해가 안 갈 것입니다. 제가 이 사람이 사용한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마땅하게, 맞게끔 객관적으로 맞게끔 행동해야 하고 또 팔각정도 마찬가지인거예요, 이건 전망대 아닙니까? 말하자면. 거기에다가 휴게소 만들고 공방 만들어 가지고 유상임대 하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마세열 위원님, 양해 해 주신다면 조정 시간에 다시 의견조정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 해 주십시오.

조봉훈 위원입니다. 테니스장 무상대부 근거를 보니까 도시공원조례 제12조 2항 4호라고 지금 사용 허가 근거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조 2항 4호를 보니까 점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인데 4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타 시장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구태여 공익상 특히 무상 대부를 해야 될 필요성 이것은 특별히 있다고 인정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유상 대부하는 쪽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중외공원내의 팔각정 1층과 2층, 3층, 1층은 휴게소, 2, 3층은 예술공방, 1층 휴게소는 지금 휴게소 시설이 안 되어 있지요?

가령 임대를 한다고 하면…….

새로 지금 계약을 맺겠다 이 이야기입니까?

조건을 부여해가지고 그 입주자가 휴게소에 맞게 이렇게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령 토속음식점을 한다 그러면 토속음식점에 알맞게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입주자가 원하는대로 휴게소를 그렇게 경영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예술공방은 계약의 주최는 누가 됩니까?

공원이 되겠습니다, 중외공원.

아니, 입주 계약자?

입주계약자는 현재 입주자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입주자들 하고 유상 대부 계약을 하겠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림 그리는 화가나 공예가들이 유료 계약을 할까요?

한다고 이야기가 왔습니다.

현재 무상 사용중인데.

지난 번에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상대부하도록 미리 이야기가 됐습니다.

팔각정 1층 휴게소는 지금 처음 계약이 아니라 갱신이네요?

처음 계약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갱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테니스장 말입니다. 시민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광주시가 재정자립도가 제일 약합니다. 어쨌든 간에 세원확보를 해가지고 재정자립도를 높이려고 하는 상태에서 무상으로 하게 되면 어려워요. 광주가 될 수 있으면 세원을 확보하는 쪽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무상으로 줘버리면 되겠어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은 집행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쭉 시의회하고 시에 다가 지난번에 탄원을 내 가지고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조절한 내용이 지금 1면은 동호인회에서 쓰고 2면은 그 주변공직자 또 시민에게 쓰도록 하자 이렇게 조율이 되어 가지고 된 사항인데 이번에 내무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지적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지적된 내용대로 따르겠습니다.

소장님, 내가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 탄원서가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 소관도 잘못 갔어요. 그 탄원서가 내무위원회로 와야 합니다. 왜 문사위원회로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것 같습니다.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녹지국 소관이라 아마 문교사회위원회로 간 것 같습니다.

녹지국 소관이어도 그렇지 국·공유재산은 내무위원회에서 취득, 매각, 사용승인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사위원회 잘못이지요.

방금 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상으로 할 때는 모든 수선이나 관리권을 체육회에다가 주면서 무상임대하는 방안도 검토 해 보고 또 유상으로 공고를 해가지고 유상으로 할 수 있으면 유상으로 해서 계약자가 우리가 원하는대로 수입이 가능한 방향으로 유상이 있으면 되고 만약에 공고를 해서 안 될 경우에는 무상으로 체육회에 다가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지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문흥지역 주차장부지 매입은 얼마나 매입을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거기가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한 부지가 545평입니다.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주차장 지구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이건 다 확보가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택지개발하면서 주차장지구로 떼어놓은 것을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시에서 운영한다든지 구에서 운영한다든지 운영 계획은 별도로 교통관리국에서 할 것이고 그것은 지금 주차장 지구로 확보된 땅이기 때문에 매입을 하겠다 그것입니다.

그 아파트 단지, 아파트는 조성할 때 건축허가에 준하는 주차 면적이 다 확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 지구가 아니라 일반 단독 주거 지역입니다.

어떤 쪽입니까?

북부소방서 짓고 있는 바로 옆입니다.

나는 그 쪽이 아파트 단지인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를 보면 취득대상 세하동 양묘화훼포지 6,169㎢에 추정가액이 2억 7,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당 약 14만원 정도로 계산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 그 때 얼마였지요?

7만원이고 공시 지가는 3만원 정도인데…….

공시지가는 3만원이고 싯가는 약 7만원 정도 하고 여기는 14만원으로 나와있는데.

배 숭 양묘관리사업소장 배 숭입니다.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내무위원님들이 이 앞서 저희 포장을 와서 보셨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당초에 저희들이 매입을 한 목적은 저희들이 양묘포지다 지금 7군데로 분산되고 있고 화훼포지가 2군데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묘포지는 총 몇평이나 되요?

배 숭 저희들이 양묘포지가 18만㎡ 됩니다.

약 5만 5천평 그러면 화훼포지는요?

배 숭 10,612㎡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세분화 되어 있는데 앞서 보셨지만 꽃 생산을 하다 보니까 현재 화훼포지가 10,612㎡가 됐습니다만, 비닐하우스 시설 면적이 4,177㎡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꽃을 재배하다 보니까 그 포장에서는 15만본 밖에 생산할 능력이 없습니다. 금년에 더군다나 비엔날레 행사를 하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아름다운 광주를 가꾸기 위해서는 꽃을 더 많이 생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포장을 늘려야 겠다 해서 총 100만본이나 900만본을 생산하려고 하면 12,000㎡의 비닐하우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바로 옆에 포장이 났기에 그걸 매입을 하려고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지금 개발 제한 구역 이 되어가지고 공시지가상 나온 것이 저희가 3만원으로 예상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실제 거래가격이 작년에 7만원선으로 평당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상 물권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격을 상승해가지고 책정을 했는데 매입의 과정에 있어서 가격이 절충이 되느냐 그것이 문제점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노력을 해서 한군데로 모여가지고 집단화를 해야 관리나 운영면에 편하기 때문에 그걸 매입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재과장님 삼거동에 가면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사드린 땅이 있지요? 그것이 몇 평이나 되지요?

7만 3천평 됩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관리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걸 양묘포지 화훼포지를 7만여평 되면 한군데로 집약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관리를 해야 여러가지로 좋지, 여러군데로 나눠져 가지고 관리하면 관리 인력도 낭비 되고 거기에 소요되는 기타 지원 업무에 차질이 있을텐데 거기를 사용하면 어때요? 재무국장님이 한번 같이 연구를 해 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벼드리겠습니다. 저도 양묘관리사업소장으로 간 지가 작년 6월에 갔습니다. 그래서 현 실태를 봤을 때 양묘포장이 아까 말씀대로 분산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국·공유 재산을 제가 다니면서 산림청에서 사는 국공유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현지를 다니면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 있는가를 조사를 했는데 그 면적이 나온 면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10월경에 가보니까 구청이나 시, 전부 시유지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아까 말씀하신대로 삼거동에 군 훈련장이 있는 폐쇄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재과하고 저하고 합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양묘포지시 집단화 계획으로 제가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만, 꽃 포장을 한 번 해 놓은 것을 다른 데로 옮겼을 때 즉시 적응이 안 되고 가꾸기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서 꽃은 하고 그 쪽에는 양묘포지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저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훼포지로 하고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4동 비닐하우스가 있대요. 그런데 그 비닐하우스가 14동인데 그 사이가 공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그 공간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화훼포지 비닐하우스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던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세워보신 적이 없어요?

배 숭 그것도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요. 지금 비닐하우스로 꽃 재배를 할때 제일 적합한 면적이 50평 규모의 면적이 제일 적합한 면적으로 나와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가운데 공한지 조금 있는 것은요, 저희들이 겨울철에 꽃양배추가 있습니다. 현재 7만본을 저희들이 생산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닐하우스 내에서 안 되고 저희들이 비닐하우스 내에는 봄꽃을 생산하기 때문에 봄에 그것을 심고 또, 꽃양배추는 비닐하우스에서 안 되고 야지에서 자라기때문에 거기 공간에다 재배를 할 생각입니다.

나는 땅을 활용을 잘 했으면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가령, 요사이는 유리온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그 땅이 14동 사이에다가 보통 1m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 땅만 해서도 얼마입니까? 그때 갔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배 숭 옳은 말씀입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면적상 저희들이 꽃을 재배하는데 온도조절 관계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50평 규모의 하우스가 제일 낮기 때문에 당초에 지은 사항입니다.

온도조절이야 북풍받이쪽에는 뭘로 가려주고 하면 되잖아요?

배 숭 연구 한번 해 볼랍니다.

공간을 최대한 사용하자는 이야기에요, 땅만 부족하다고 하지 말고.

배 숭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세열 위원입니다. 본 동의안 대부 및 사용허가 중 중외공원내 테니스장 1,530㎡ 무상사용 허가는 삭제하고 입찰 방식에 의한 유상 사용 허가하도록 할 것을 수정 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세열 위원으로부터 본동의안 대부 및 사용 허가 중 중외공원 내 테니스장 1,530㎡ 무상 사용 허가는 삭제하고 입찰 방식에 의한 유상 사용 허가토록 할 것을 수정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세열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 내용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 정리는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신근식입니다.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4년 12월 22일자 지방세법 개정과 94년 12월 31일자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시세 조례를 개정해야 할 조항이 있어서 법 취지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중 자동차등록사업소장을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 명칭만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4조 중에서 지방세법(이하 법 이라한다) 제9조를 지방세법(이하 법 이라한다) 제9조 및 제9조의2항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법조문은 별표로 전부 첨부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6조 제3항 중 자동차 등록을 자동차등록 및 건설기계등록으로 하고 자동차등록사업소장을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 개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제7조 제1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한다) 제11조의 규정을 법 제26조의2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한다) 제11조의 규정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9조중 징수유예 신청을 징수유예 등의 신청으로 하고 징수유예를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17조 중 법 제107조, 법 제108조, 법 제109조, 법 제110조, 법 제110조의3, 법제110조의4의 규정을 법 제107조 내지 제110조와 법 제5장의 규정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18조 제1항 중 법 제110조의4 제2항 제3호를 법 제266조 제3항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건 전부 조문 개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0조 제1항중 자진납부를 신고납부로 하고 동조 제1항 12호중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콘도미니엄 회원권과 종합체육시설이용권으로 하고 골프장 또는 콘도미니엄을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과 종합체육시설로 세분화 했습니다. 다음에 제22조는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제24조의 1을 다음과 같이 신설을 했습니다. 제24조의(등록세 신고납부) 등록세의 신고납부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제25조 중 법 제128조의3 제2항 제1호를 법 266조 제3항의 규정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26조 제1항 제1호 개인 2,500원을 개인 3,000원으로 개정하고 동조 제1항 제2호 법인 세율 500,000원 해당 사항중 대통령이 정하는 날 현재의 자본금액…을 과세 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으로 하고 구 관내의 종업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을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 이라 한다)의 종업원 (법 제24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동조 제1항 제2호 법인 세율 350,000원 해당 사항중 구 관내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을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동조 제1항 제2호 법인 세율 200,000원 해당 사항중 구 관내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을 과세 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으로 하고 구관내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을 과세 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개정을 하는 것으로 문구 조정이 됐습니다. 동조 제1항 제2호 법인 세율 100,000원 해당 사항 중 구 관내의 종업원 수가 100인 이하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을 과세 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 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으로 하고 구 관내의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을 과세 기준일 현 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제27조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2조 중 법 제202조 제1항을 법 제9조의 2로 개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제33조는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제34조중 제30조 내지 제33조를 제30조 내지 32조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55조 중 법 제238조의2를 법 238조의2, 법 제279조, 법 제290조 제1항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제56조 제1항 중 법 238조의2를 법 제238조의2, 법 279조, 법 제290조 제1항으로 하고 바과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77조의 정의입니다. 이 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라함은 채수한 지하수를 음용수로 제조 판매하는 것과 목욕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음용수라 함은 음용수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지하수를 말한다. 과거에는 지하수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제79조 중 물㎥당 10원을 물중 판매하는 음용수는 1㎥당 100원,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한 온천수는 1㎥당 50원, 기타 목욕용수는 1㎥당 10원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제80조 제2항 중 지하수를 채취하여 음용수로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이 말을 지하수를 채취하여 음용수로 판매 또는 목욕용수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56조 법 제238조라고 여기는 나와 있는데 6조로 아까 이야기를 하시고 또 55조 중 법 제238조의2를 법 제23조의2 이렇게 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음용수를 음료수라고 이렇게 읽으셔서 이따가 속기록에 다시 바르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그 다음에 1페이지에 보면 제20조 1항 중 자진납부를 신고납부로 하고 동조 제12조 중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콘도미니엄 회원권과 종합체육시설 이용권으로 하고 골프장 또는 콘도미니엄을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과 종합체육시설로 한다고 했는데 종합체육시설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들어가 있어요?

세법에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종합체육시설을 할 때는 이걸 신고납부하고 우리 공공 종합체육시설이 아니고 개인이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아까 잘못 된, 수정 된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록을 정정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인이 체육시설을 하게 되면.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훈 위원입니다. 주민세 개인 균등할을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조정을 했는데 이건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12월 22일자입니다.

이렇게 3천원으로 조정이 되면 우리 광주시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세수에 다소 효과가 있지요, 증대되고 500원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자진납부를 신고납부로 용어 변경 이런 것도 전부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이지요?

예. 구체적인 사항은 세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입니다. 금방 주민세 개인 균등할 2,500원에서 3천원으로 바꿔진 것은 지난 해 12월 22일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내무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시달이 되어서 그에 맞게 개정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 시의 세수관계는 약 1억6,800만원 정도 달관적으로 그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세 개인 균등할만 이렇게 조정이 되고 소득할이라든지 이런 건…….

주민세 개인 균등할 뿐만이 아니라 소득할까지 포함해서 약 1억 6,800만원 정도…….

그렇습니까?

예.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22조 보도 취재용 항공기의 경감률 이 부분이 지금 완전히 삭제되었네요?

그것도 세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27조 납기 등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27조 보면 주민세 균등할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며 소득할은 수시 부과 한다. 1항, 2항까지 있는데 1, 2항 27조 자체를 완전히 삭제해 버리면 대안이…….

다른 조문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삭제된 부분은.

다른 조문에요?

예.

그 뒷면에 179조 2항에 보통징수의 납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제179조 2에 보통징수 납기라는 것은 주민세 보통징수에 납기는 조례를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만 소득세에 있어서는 수시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참고로 지방세법 전면 개정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총칙 규정의 조문 체계 정비 신설이 약 10개 조문 그리고 각 세목별로 산재 되어 있는 감면규정이 통합 해가지고 별도로 장 5장입니다. 5장이 신설이 되어가지고 약 33개 그래서 신설이 43개 조문이 있구요, 세법을 알기 쉽도록 용어 정리한 것이 27개 조문, 그리고 비과세감면 규정의 축소로 일부 조문이 개정된 것이 35개 조문 등등해서 세법조문 개정이 85개 조문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목별로 되어 있는 과세 면제 및 감면조문 삭제가 18개 조문, 그리고 총칙 규정의 조문 체계 정비로 삭제된 것이 3개 조문, 그래서 조문 폐지가 21개 조문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에 대한 저희들 시세 조례는 이 법에 맞게 저희들이 개정한 사항입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어가지고 그 개정된 내용과 이런 것을 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중앙부서에서 발행한 책자 그런 건 혹시 안나왔습니까?

지난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한테 나눠 드렸고 별도로 지방세 개정에 따른 내용을 홍보물로 해서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구요, 또 저희들이 반상회라든지 시보에 게재를 해가지고 그때그때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재무국장 신근식입니다. 이번 개정하게 된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조합을 구성하여 주택을 건축하였을 경우 주택조합 명의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에 조합은 조례에 의한 면제대상이 되고 조합원 명의로 이전시는 신탁종료 또는 해지로 인한 신탁재산이전으로 비과세되어 취득세, 등록세를 전혀 과세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이를 과세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에 대한 면제규정을 개정하여 조합원이 조합명의로 신탁등기 하는 경우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조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주택조합명의로 취득, 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를 주택조합명의로 취득, 등기하는 경우(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주택조합이 신탁등기를 하므로써 과세하는 때에는 조합원명의로 이전등기하는 때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의 감면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한다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에 걸쳐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