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용화식 의원 발언
용화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제13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3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16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원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된 제133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제133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95년 2월 28∼3월 3일까지 4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개최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다음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3월 1일은 공휴일로 휴회를 하고, 3월 2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으며, 이어서 3월 3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안을 의결하고 제13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은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행정도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9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지난 제132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수원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5건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말씀 드린 제13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 되어온 원안대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철위원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준비를 위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상반기중에 임시회 회기 45일이죠? 그것을 반정도 사용하는 선에서 조정을 하자 했는데, 이렇게 되면 3월 중에 임시회를 더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화식위원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왜 그러냐하면 6월달이 가까워지면서 시정질문 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시정질문이 두 번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3월 4월 이정도에.
용화식위원장
3월말경에.
김종철위원
반드시 4년을 총정리한다는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시정질문을 하실것 같아 보이는데 충분히 회기를 계획 수립을 해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식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의원 중에서 도의원으로 출마할 의원은 3월 29일안에 사퇴서를 내야 한답니다, 29일 안에. 그러니까 29일까지 되겠지요. 그래서 임시회를 그 안에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용화식위원장
그러니까 오늘 회의를 모두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이병홍위원
이병홍 위원입니다. 지금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가 일부 타 지방의회에서는 일괄 전액 수령해서 대단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타까운 생각도 많습니다만 우리 수원시의회에서도 의정활동비를 어떤 형태로 사용돼야 될런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좀 해서 결론을 도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예요." 하는 이 있음)
김종철위원
지금 현재까지 의정활동비가 금년에 1인당 160만원 책정돼 있죠? 작년에 140만원이었다가 금년에 20만원이 증액되어서 160만원. 그러면 상반기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80만원 선에서 지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이종민전문위원
의정활동비는 140만원이고, 회의비가 20만원해서
김종철위원
뭐가 20만원이라고요?
종민
이종민전문위원
회의비라고 해서
김종철위원
그러면 의정활동비가 20만원 증액된 것이 아닙니까?
종민
이종민전문위원
네.
김종철위원
그러면 10만원하고 해서 하프라인으로 끊어서 그 범주에서 지출해도 되는것 아닙니까?
이근수위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말대로 의정활동하는데, 필요한 일을 하면 지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종철위원
그런데 항간에 신문에서 두들겨 맞으니까
이근수위원
그것은 일괄적으로 공동지출 했으니까 그렇고 개인적으로 의정활동 보고서를 만든다든가 의정활동하는데 법적으로 필요한 지출을 요구할 경우
용화식위원장
그러니까 김위원님게서 말씀하시는 것은 금년에 임기가 6월말로 끝나고 5대 의원으로 선출되는 의원들은 5대에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로 반반씩 나눠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근수위원
그것도 있고, 의정활동비는 의원 나름대로 의정활동보고회를 한다든가 뭐할 때 지출할 수 있지만 해외연수는 우리가 안 갈테니까 그것가지고 하반기에 오는 사람들 쓰면 되지요.
김종철위원
해외연수 계획은 상반기중에 없지 않습니까?
이근수위원
아니, 전체 예산에 있으니까
김종철위원
예산에 책정돼 있지만 우리는, 4대 의회에서는
이근수위원
5대는 그것 쓰고 우리는 의정활동에 쓰면 되죠.
김종철위원
상반기에 해외연수계획없으니까 그 사람들 하반기에 해외연수하고 우리는 의정활동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쓰겠다는 것이지요?
이근수위원
일괄적으로 전체 지출하는 것은 모순이지만 각자 의원별로 필요한 활동비로 쓰는 것은 지장이 없는 것이지요.
이병홍위원
제가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의정활동비의 실제 지출형태가 연중, 열두달에 걸쳐 지출되는 형태가 아니고 대부분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정활동 보고 대회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거의 연1회 비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 특이하게 6월 선거에 의해서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의원이 같은 지역에 다시 선출되므로 인해가지고 의정활동보고회가 경우에 따라서는 2회가 필요하게 되고, 1회용으로 책정된 비용이 2회로 나눠서 분할해야 된다는 것이 산술적 결과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다보면 그 절반의 비용으로 지금 재임중에 있는 의원님이 지역 보고회를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정활동 보고용 비용으로는 상당히 모자라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 의정활동 보고회를 할 수 있는 최소의 경비, 즉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최소의 경비가 어느정도 소요되는지를 사무국에서 조사해서 그 비용한도내에서 지출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용화식위원장
사무국에서, 사무국장님! 의정활동비를 어떻게, 이병홍 위원 말씀대로
김종철위원
우선 지출한 사례가 있습니까?
병상
안병상의회사무국장
없지요. 요즘 문제가 있는 곳이 광주시와 부천시인데 그 속 뜻을 모르는데 해외여행도 해외여행이지만, 의정활동비를 전액 다 타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시는 반도 아니고 전액을 다시 환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도 위원장님실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저희가 도의회라든지 사례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각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정활동비의 지출내역 그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운영위원님들만이라도 빨리 알아서 알려드리고, 왜냐하면 3월이 넘으면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만 도의원으로 가실 의향이 있으신 분은 의원직을 사퇴해야 되니까 조속한 시일내로 그런 것은 알아서, 대답할 성질이 아직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알아본 후 의원님들께, 의정활동보고회 하는데 약 70만원 갖고는 힘드니까 다써야 되는 것이냐, 그런데 부천이나 광주를 보니까 전부, 필요한 의원님만 한 것이 아니고 다 빼서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알아보고
김종철위원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다른 지역에서 물의가 빚어진 것은 해외연수와 관련돼서 야기가 되었지, 의정활동비는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된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다만 연수문제와 연결돼다 보니까 1년치에 대한 의정활동비까지 포함해서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근수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140만원 책정된 것 가지고 70만원씩 나눠서 쓸 경우 의정활동은 유인물하나도 만들기 어려운 비용입니다. 사무국에서 최대한 배려를 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얘기하기가 껄끄러운 실정이고, 국장님께서 많이 자료를 입수하고 분석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상찬 의원께서 의욕적으로 열심히 의정활동해 주셨는데 신문지상에 보니까 의장님께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는 보도를 보고 매우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왈가왈부할 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일하다 보니까 운영위원장님께서 의장님께 사퇴서를 반려해 달라고 건의해 달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임기도 얼마 안 남고 더군다나 혐오시설인 화장장이전 문제때문에 이렇게 사퇴서가 제출되었다고 볼 때 오히려 심상찬 의원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화식위원장
심상찬 의원님 사퇴서에 대해서는 아까 사무국장 하고도 얘기했지만 제가 의장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위원장님께서 의장님께 사퇴서를 반려해 드리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병홍위원
반려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모양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김종철위원
법상으로까지 모르겠습니다.
김종훈위원
유권해석을 해 봐야지요.
병상
안병상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속기록에 들어가지 않게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하지요." 하는 이 있음
용화식위원장
이것으로 회의는 마치고,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들을 하시지요.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잠깐 정회를 하지요." 하는 이 있음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