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주수용 의원 발언
우영구의장
의원님들 자리 정돈해 주세요. 전원참석은 못했습니다만 성원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3회 영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께서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50분
규도
전규도사무국장
사무국장 전규도입니다. 제3회 영주시의회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계획승인(안)과 영주시의회회의개정(안)을 제안하고 2월 13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태경, 송화선, 금춘, 석상홍, 김태영, 전재웅, 오진호, 권태림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2월 15일 제3회 영주시의회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은 행정사무처리상항보고 계획승인의 건과 영주시의회회의규칙 개정의 건이 부의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접수된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4일자로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그리고 영주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월 15일 자로 시작으로부터 위 3건에 대하여 반려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2월 13일자로 영주시장으로부터 영주시립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영주시포장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월 15이자로 영주시장으로부터 '95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요청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2월 15일자로 영주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영주시의회 의견조회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와 의안접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제3회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국장님의 보고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의결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획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송화선 위원장이 참석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금춘 운영위원회 간사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춘운영위원회간사
운영위원회간사 금춘입니다. 운영위원회 송화선위원장께서 참석치 못해서 제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를 받고자 하는 목적은 '95년 1월 1일을 기하여 시군이 통합됨으로서, 집행기관과 의회가 모두 새로운 모습으로 출범하게 되었으므로, 하루속히 변화된 시정을 파악하여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보고는 기획, 감사, 문화공보담당관과 총무국,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장 그리고 지도소장, 보건소장과 수도사업소를 비롯한 6개 사업소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고 보고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당초 의사일정과 같이 보고 받을 계획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보았으나,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 3건이 이번 회기 내에 상정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2월 17일10시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변경된 의사일정과 같이 보고를 받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모쪼록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간사님으로부터 심도 있는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계획은 의원님께 기 배부된 수정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승인함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ｏ 기획담당관 ｏ 감사담당관 ｏ 문화공보담당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도형입니다. 존경하는 우영구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저희 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기획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 별첨) 이상으로 저희 기획담당관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구의장
예, 광범위한 보고를 자세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요한 요점만 질의를 해주시고 자세한 것은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점검을 해 주시고 확인도 해 주시고, 그렇게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예, 주수용의원님,
주수용의원
생활계획 10대 과제라고 했는데, 생활계획 10대 과제라는 것은 무엇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경과설명은 있어도 그 목표, 10대 과제가 무엇 무엇인지 나열이 안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생활계획 10대 과제는 후진국형 인재추방, 4대질서운동의 본격추진, 민생 중에 범죄소탕 이것은 경찰서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대중교통서비스 획기적 개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공급, 국민건강 유해식품근절, 학교주변 환경의 교화 이것은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불법 부당 요금에 대한 근절, 집단 이기주의의 극복, 청결한 국토의 보존 이렇게 10개 과제인데 이것은 저희 시에 각 담당과 국별로 추진을 하고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총괄해서 조정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수용의원
그런데 유인물에는 목표 10개가 쓰여있지 않아서 그게 미리 발언이 되고 경과가 설명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도 용어문제입니다만, 세계화, 지방화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세계화라는 개념은 어떤 것입니까? 그 개념이 확실히 정립이 되어야 세계화도 되고, 지방화도 될 줄로 압니다.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세계화라는 얘기는 최근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국제화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세계화와 국제화가 어떻게 다르냐, 이러한 용어들은 대부분 많이 알려 졌는데, 보통 이 개념정의는 제가 명확하게 내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평소에 업무를 보면서 공문이나 이런 것을 보고 참고한 내용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는 국가가 중심이 되면서 외국과의 교류를 확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로 경제적인 문제, 무역이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국제화라고 하는데, UR극복을 전제로 해서 나오는 용어가 국제화입니다. 세계화는 국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무역이라는 것은 국가차원에서 많이 하는데 이런 것 뿐 아니라 지방화, 이웃이라든가 국민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경제문제를 비롯해 모든 분야가 세계의 일류화로 되는 것이고, 세계화 속에서 일류화로 되는 것으로 이러한 것으로 26페이지에서 우리나라가 모든 면에서 세계의 주역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기본 기준을 해서 나온 용어로 생각이 듭니다. 세계화 기준은 대통령이 외국순방을 마치고 와서나온 용어인데 저 나름대로 이 정도로 개념정의를 하고있습니다.
주수용의원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제적 일류화가 세계화다 이런 얘기입니까.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경제뿐 아니라 생활 양태, 정부의 어떤 통치과정, 지방자치단체 행정과정, 주민의식 모두를 통틀어서 일류화 관계입니다. 세계를, 우리가 좀 처진 분야를 당겨 올리고 전체적으로 일류화가 되는 것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주수용의원
유인물에 말입니다. 세계화에 지방화에 부응하는 재정운영, 소위 유행하는 용어로써 이것이 정말 막연합니다. 실장님께서는 경제적 일류화가 세계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수긍이 안 갑니다. 우리 재정운영을 경제적 일류화에 부응하는 재정운영을 하기는 좀 추상적입니다. 앞으로 이런 질문에 나오는 세속에 유행하는 이런 문자는 쓰지 말고, 좀 착실한 재정운영,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식은 될지 몰라도, 빨리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세계화가 경제화를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세계화는 경제뿐 아니라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우영구의장
예, 오진호의원님.
오진호의원
실장님, 유인물 17페이지입니다. 영주시 장기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3,4월에 공청회를 한다고 했는데, 몇 회 정도 할 계획인가, 분야별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의사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예. 공청회라는 것은 미리 몇 회 하겠다고 선언한 것 보다가 공청회를 열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되고있고, 거기에 나온 시안이 장기개발 시안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은 1회로 그칠 수도 있고, 의원님들이 많은 부분이 지역의 발전성이라든가 주민의 호응도에 따라 다시 한번 수정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미리 한번 하겠다 두 번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오진호의원
장기개발계획은 영주로 봐서는 큰 계획인데 이것을 3,4월중에 개발을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가급적이면 폭넓게 해서 영주시민이 많이 참여를 해야 좋은 그런 계획인데, 아주 훌륭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영주시를 좀 더 알차게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예. 좋은 계획 수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구의장
예, 정명훈의원님
정명훈의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영주시 장기개발 계획에 대해서 저가 묻겠습니다. 도시마다 5년마다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영주시 도시개발계획이 '93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도어서 '94년도에 건설국 기본계획 승인이 나와 현재 지금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이번에 보고하신 영주시 장기개발 계획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어떠한 연계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이 '93년도 수립, 도시기본계획이 '94년도에 승인을 해서 개정 추진하고 있는 것이 총 기간이 2011년입니다. 2011년 까지기 때문에 장기개발계획도 2011년까지로 지금 맞추어 줄 예정이고, 그 안에 우리가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장기개발 계획보고 속에 도시기본계획내용의 중요한 내용이 반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명훈의원
그렇다면 현재 지금 건설부에서 승인 난 영주시 도시기본 계획은 완전히 묵살 당하는 겁니까?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그런데, 개념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기개발계획은 비 법정계획입니다. 비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계획은 상부기관에 승인이라든가 이러한 절차가 지방자치단체 내부적으로 비 법정기본계획으로 하는 것이고, 도시기본계획은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립이 되면 정상적인 절차 없이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장기개발계획은 기본 뿌리 만이지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나열되지 않고, 기본적인 뿌리만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과 장기개발계획은 밀접한 관계는 있지만 어느 것을 기준 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정명훈의원
본인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현재 건설부에서 승인된 기본계획이 별도로 승인 난 사항이 있는데, 또 영주장기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금년도에 개정된 계획은 하지 않을 계획인지?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그것은 정상적으로 다 추진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 속에 보면 장기계발계획에는 포함이 되지만은 도시기본계획에는 포함이 안도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특히 영주시에 대한 장기개발계획은 기본계획이 되어 있어서 새로 수립되는 종전 문구에 대해서는 이러한 계획이 예를 들어서 못하겠다는 개발이라든가 남부권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정명훈의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인데요. 지난번에 5년마다 하는 '93년도 기본계획이 장기개발계획에 영주에 13개 동안에 있는 기본계획은 변동이 안되고, 단 통합된 전체에 대해서는 하는 것이냐, 아니면 영주시에 13개 동 구 영주시에 기본계획 자체를 전부 수정하느냐 그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13개 동 속에 자체를 장기개발계획에 수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정명훈의원
금년도에 재정비 계획도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지요.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그건 건설국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훈의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막연하게 세계화 추진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장님,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지 않다고 하시면은 우리 지역에는 세계화 사업은 어떤 것을 하겠다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우리지역에 맞는 것인데 이 정도는 해야 세계화 추진사업에 넣어서 해야겠다는 구체적인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세계화라는 것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주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 용어가 나온 지 오래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 저는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실무자로서 재정분야에 대해서 세계화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정분야에 있어서는 저희통합시의 통합목적이 공공에 복합적이고 균형적인 개발을 하는 것이 세계화의 일환입니다. 그럼, 재정분야도 도농이 균형적으로 개발되어나갈 수 있도록 그런 재정투자 또, 우리지역에 있는 일류의 특산물, 일류의 관광상품, 이런 것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재정투자를 하는 것이 세계화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물론 의원님들께 협조를 받아야 되고 의결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실무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정명훈의원
같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이니 구상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라는 얘깁니다.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구상 중에 있습니다. 세계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정명훈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특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94년도부터 향후 10년 간 년 간 1조5천억 정도 10년 간 15조억 원을 농어촌 개발사업에 쓰기 위해서 현재 '98년도부터 농특세를 별도로 지금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우리 시에 농특세로 양여된 금액이 있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미안합니다만, 그 금액은 농특세가 우리 시 재정으로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얼마에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농특세는 대부분이 융자사업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 재원이 농특세에서 나온 재원이다. 또는 일반재정에서 나오는 재원이다라는 것을 명백히 구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제가 얼마가 우리지역에 농특세가 되었다고 설명을...
정명훈의원
왜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현재 중앙에서 교부되는 액수나, 양여되는 액수가 농특세로 인해서 년 간 우리 농어촌에 투자되는 재원이 1조2천억 원이 되는데 우리 시에 1조2천억 원에 대한 금액만큼은 양여금이나 교부세가 더 와야 되는데, 금년도 재원으로 봐서는 그 농특세로 있는 양여된 금액이 더 추가된 흔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세워진 금액은 파악하기 힘들고, 양여금은...
정명훈의원
파악하기 힘든 것이 아니고, 연간 우리 농어촌에 대해서 연간 배부되는 금액이 1조2천억 원인데 우리 영주시에 1조2천억 원만큼, 우리영주시에 부과되는 금액만큼 과거보다는 교부금이나 이 금액이 상회되는 만큼 더 불었으면은 더 이상 얘기를 할 것이 없는데, 이 금액은 흔적도 없고 과거보다도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가 말씀들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농특세 1조2천억 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는 배정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바꿔서 말씀을 드린다 면은 과거 그 금액 대로에 배정이 되었다고 하면은...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더 확인을 해보고 당해 부서에 승인을 확인하고 나름 대로에... 양여금은 단순 양여금은 저희 통합시의 작년 대비해서 30%이상 제가...
정명훈의원
그러면은 현재 금년도 본 예산상에 교부금과 양여금이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전부 30%로 증액되었다고요.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양여금이...
정명훈의원
양여금이, 교부세하고 총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교부세도 통합되지 않는 시에 배정된 금액과 군 당시 배정된 금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명훈의원
그러면은 금년도에 농특세로 인해서 우리 시에 양여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추후에 담당관계서 파악을 하셔서 별도로 저에게 알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영구의장
예, 다음 구정서의원님
구정서의원
담당관님 조금 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강조를 하셨습니다만 오늘 이 행정처리상황보고내용이 과거 저희 군에 있을 때 두께가 반정도 안 되는 현황이기 때문에 보고 내용은 세밀히 해 주시고, 설명은 간단히 하시더라도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통합과정에서 시의원들은 군 현황을 모르고, 군 의원들은 시 현황을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상세히 알기 위한 보고 내용인 줄 아는데, 이 내용이 너무 간략하기 때문에 중복된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과에서 보면은 한두 장에 불과한 이런 현상이 있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국체제로 편제가 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간략한 것 같습니다. 충분한 내용이 수록이 안 되었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앞으로 자료나 업무보고서를 낼 때에는 반듯하게 잘해서...
구정서의원
거듭 강조말씀을 드립니다 만은 좀 더 내용이 면밀하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르는 현황은 좀더 섬세하게 보고를 해 주셨더라면 지금 동료의원니들이 질의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모르는 사항이 중복되지 않게 묻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차후부터는 좀 더 섬세하고 세밀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영구의장
예, 전재웅의원님
전재웅의원
기획담당관님 상당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재정운영에 보면은 현재 우리 담당관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96년도 시민 1인당 담세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우리 경제규모가 커지고 생활이 점차 향상되어 나가기 때문에 담세 규모는 다소 증가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전재웅의원
그리고 또 10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재정 운영을 각종 수수료 현실화라든지, 과표의 현실화, 그리고 공유재산을 정리한다고 했는데 공유재산 정리할 것이 지금 현재 계획이 된 것이 있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안을 현재 해 놓고 있습니다. 정리할 재산은 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또 새로 취득할 것은 취득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재웅의원
다음에 발굴하는 것도 저도 잘은 모르지만 다른 지면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민간 공동출자사업 제3섹터 사업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흔히들, 지금 계획서가 마련되어서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고 또 계획이 기 작성이 되었다고 하면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그 계획은 아직 종전 구 영풍군에서 추진을 해 왔는데 통합이 되고 난 후에 아직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미리 보도를 했습니다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미흡하고, 앞으로 계획이 확정이 되는 대로 간담회 시나 제가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는 직물 싸이징을 공동출자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재정은 시 재정이라든가 또 민간 부분에 동참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이라기보다 가 계획이 완전히 통합 시 이후에의 단계에서 되면은 간담회 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웅의원
현재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보니까 구체저인 어떤 안이 작성이 거의 완료된 상태인 것으로 듣고, 다른 지면을 통해서 언론의 지면을 통해서 나왔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실질적으로 저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담당관님이 얘기하는 것하고는 틀리다, 통합되고 한번도 얘기가 없어서, 혹시 이런 계획이 있는가 싶어서 했고, 골재 부분도 현재 우리 경영 수입사업으로 계획이 된 것이 있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골재부분 계획은 올해 계획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보고 드린 것은 더 많은 골재를 팔아서 재정에 도움이 되겠다는 의지를 여기에 보인 겁니다.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시 지역에 골재 판매계획에 되어 있고, 군 지역에는 상당히 빈약한 것 같은데, 군 지역에 광범위하게 있는 골재가 하천이라든가 이런데 보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 많은 채취를 해서 판매하여 재정에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여기에 반영한 겁니다.
전재웅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지방자치가 완전하게 정착이 되면은 시민 1인당 담세율도 상당히 높아질 것 같고 한데, 이 세입으로 책정해 놓은 부분들이 재산을 팔겠다 각종 과표도 현실화 시켜야겠다, 이런 쪽도 있고 해서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상당히 부담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경영사업 내지는 민간공통출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경영수익사업이 있으면 하루빨리 널리 홍보가 되어서 영주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어서 시민들에게 세액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이러이러한 것도 있다, 이렇게 홍보가 되어야 될 줄 알고 있는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 식으로 툭툭튀어 나오니까 어떻게 하지 하면서 재정자립도는 시군이 합치니까 27%밖에 안 된다는데 현재 사실 우리는 중앙정부로부터 의존해서 있는 것이 거의 태반 아닙니까, 7백15억원 아닙니까, 올해만 해도, 시군 전체를 합해서 영주시 전체가 7백15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홍보를 좀 더 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재정운영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영구의장
예, 금춘의원,
금춘의원
예, 금춘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우리 총예산이 천2백억 원이고, 우리 지금 자체 자립도가 27% 2백8십3억9천5백만 원이 자체수입입니다. 약 69%가 의존수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지방채가 우리가 한 것을 보면은 약 4분의1인 3백11억8천2백만 원입니다. 물론, 지방채가 여기 내용으로 본다면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의 내용으로 본다 면은 이것은 다 빚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 내용 측면으로 보면은 사업계획이 종료되어서 벌써 형성이 다 된 것도 여기에 넘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 면은 전체 우리 시 예산의 4분의1이 라는 것이 지방채가 발행되어서 지방채가 발행되면 이자까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체 수입이 27%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이 지금 지방채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업 내용으로 상망택지지구개발 같은 것은 사업종료가 두 번이나 지나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서 이자 나가는 부분도 덜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것은 회기 때마다 짚고 넘어가는데, 통합이 된 후에도 또 이렇게 넘어가고 아무런 대책도 없고, 유인물에 보면 어제든지 메뉴로 올라옵니다. 한 부분을 찍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로 하실런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예, 일부 개발사업 또는 지역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 한 두건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간에 의회로부터도 여러 번 관계 부서에서 질타를 받았고, 또 저희 시정업무를 조정하고 있는 기획담당관 입장에서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에 이런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번 심사분석을 통해서 촉구를 하고 했습니다 만은 급진전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더 정확한 답변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도시국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해결이 진전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겨서 빨리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춘의원
우리가 15억 원에 대한 것은 매년 2억이라는 것 이상은 매년 우리가 이자를 물어줘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지적이 되었고, 감사 때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서 빨리 택지조성을 해서 우리 영주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지방채도 상환이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예,
우영구의장
예, 백충기의원님
백충기의원
예, 수고 많습니다. 백충기입니다. 우리 영주개발계획은 기획단을 구성하고 전문가에게 용역의뢰를 하고 공청회를 하고, 해 보았습니다. 이런 계획이나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더라도 문제는 재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전에는 특정지역이라고 해서 '93년도에 낙후지역을 특정 낙후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정부에서 투자할 계획 이였습니다만 '93년도 12월 31일부로 그 법이 폐지되고 제가 알고 있기로 지역개발 촉진법을 새로 만들어서 7월 1일자로 효력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 7월 1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같으면 개발촉진법은 광역개발촉진, 또 복합개발촉진 그래서 그 지역 여건이 맞는 개발촉진을 시행하는데 이 촉진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정부로부터 엄청난 자금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계획이나 전문가 용역에 앞서서 신제도를 하루빨리 활용하는 것이 첩경이지 이런 좋은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장기계획으로 용역주고, 이런다고 하는 것은 만시지탄이 있지 않느냐, 왜 신제도를 활용하지 않느냐 제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지역은 복합개발촉진지역에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복합개발촉진은 관광, 산업, 교육등 복합적인 개발 요인이 잠재해 있을 때 정부가, 시장이 도지사에게 개발촉진지역 신청을 하고 지사가 정부에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만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앞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예, 개발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경상북도에서 광역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지정 자료로 하기 위해서 광역개발 용역을 주어서 개발촉진지구를 같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말까지 계획이 도에 납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연구원이 어디냐 하면 저희들이 장기개발계획용역을 주고자 하는 대구 경북개발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용역을 주면서 우리 지역실정을 잘 보고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이라든가, 특산품이라든가 지역에 맞는 우리가 개발촉진을 해야될 낙후성, 이런 것들을 당신네들이 잘 보고 우리 장기개발계획에도 반영할 뿐 아니라 이것도 그 속에서 같이 넣어라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같이 추진이 되고 있고, 저희들도 앞으로 개발촉진지구에 대해서 이 개발촉진지구가 영주시 전체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는 게 아니고 일부 꼭 필요한 지구만 지정을 해서 또 추진개념도 우리가 평소에 알기로는 여기에 막대한 재정투자를 개발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벌써부터 꽁무니를 뺍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그리고 최소한의 기반시설일부만 한다 이런 식으로 꽁무니를 빼는데 이것은 정부 방침은 명백하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만은 어쨌든 우리는 개발촉진지구에 많이 들어가는 것이 지역개발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고있고,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백충기의원
예, 조금 전에 경상북도 일원에 대한 광역개발이라고 했는데요, 개발촉진법이 광역개발촉진과 복합개발촉진 두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광역개발은 예를 들면은 대구, 경산, 구미, 칠곡 등 한 도시권을 묶어서 광역적인 한 생활권을 도시근교에 광역개발을 의미한 것이고, 복합개발촉진은 영주시, 부석, 순흥, 풍기, 소백산등 몇 개 면을 묶어서 그 지역에 개발전역을 세워서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흥같은 경우에는 문화마을, 선비마을, 금성대군, 소수서원 등 아마 거기에다가 관광복합개발촉진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보문단지 내일 아침입니다. 이런 좋은 문화재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연 혜택을 못보고 '93년도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그 법을 조사단까지 왔다 갔는데 딱 폐기를 해버리고 개발촉진법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런 책을 좀 보시고, 우리가 계획 보다가는 신제도를 조속히 활용을 해서 우리 지역도 세계화, 국제화에 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앞으로 소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겠다하셨는데, 우리가 영풍군 당시에 사유재산을 보상하지 않은 그 재산에 대해서 조서를 달라, 명세서를 달라고 해서 그 서류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재산에 대한 미 보상토지명세서라고 해서 풍기읍에 약 70여명, 5천여 평 영풍군 일원에 10여만 평 그때 국도나 이런데 편입된 것 빼고 말입니다. 11만평 가까이 됩니다. 보상을 안 해줬다고 담당공무원이 나와서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집행부는 국민을 위해서 있습니다. 승소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서는 안됩니다. 양심을 속여서도 안됩니다. 더더욱 이 소송 계류중인 이모씨는 과거에 면 의회에 의원으로 지내던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양심을 과연 속이고 헌납도 안하고 팔지도 않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때 보상을 했거나 그냥 징계를 받았다고 하면은 등기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기 안한 것은 집행부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양심을 속여서까지 우리가 더욱이 집행부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변호사, 고문제까지 인정을 했어요. 이런데,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승소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양심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백충기의원
그리고 공유재산 정리 방안에 있어서 우리는 임시적 수입금으로 조금 전에도 동료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마구잡이로 팔아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우리도 원하지 않습니다. 경상적 수입으로 옳은 건물이 있거나 더더욱 이 풍기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팔면 싸게 팔아야 되고 다시 살려고 하면은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은 임대를 하든지 하여 경상적 수입으로 해서 우리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살림이 넉넉해야지, 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눈에 걸리면은 팔아 가지고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고, 주민이 깔고 앉아 있는 땅 중에 구가 있다든지 해서 작은 자투리땅들 이런 것은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은 좋은 건물들은 가급적이면 팔지 말고 관리하면서 임대도 하고 주민편익시설도 만들어 주고 이런 것이 우리 어려운 농촌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예. 거기에는 공유재산관리라고 하는 것은 전부 팔고 처분하고 재정에 그냥 활용을 하겠다, 이런 차원보다는 전문적으로 우리 부서가 있습니다만 충분한 검토를 해서 보존의 가치가 없는 것은 처분을 하고 또,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새로 만들고 그렇게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충기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구의장
예, 박완서의원님
박완서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세계화에 대한 어떤 개념을 정리를 하고 저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흔히들 세계화는 언론에서는 신당 만드는 김모씨 쫓아보내는 것이 세계화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제가 보건 데는 윗분들이 세계화를 미국화, 개방만 하는 어떤 미국화를 세계화로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데 저희 지방화시대에서는 막연한 그런 세계화에 추상적인 개념에 따라갈 필요가 없이 저희 나름대로의 세계화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선비촌 얘기를 했습니다만 선비촌이야 말로 세계 어디가도 볼 수 없는 가장 세계적인 지방화시대에 우리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인삼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성분이 좋은 세계적인 풍기인삼, 가장 맛좋은 소고기 그 외에 저희는 관광자원이라든가, 가장 맑은 물, 가장 좋은 인심, 가장 정직하고 청렴하고 능력 있는 우리 시청직원 이런 것들이 가장 세계적인 개념으로 하나하나 우리 것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 바로 세계화고,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가장 철저한 지방호가 세계화다. 그래서 세계화와 지방화를 우리가 추상적인 개념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한번 가꾸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통합시의 기획조정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실 업무에 특성상 부서간에 업무에 조정과 갈등해소 등이 중요한 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에 통합이후에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특히, 특정 부서에 업무과다로 인하여 매일같이 민원인이 업무를 해소를 못하고 줄을 서야 되는 그런 부서가 있는가 하면은 적절한 인력 배치가 되지 않아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통합이후에 민원인들이 다소 불편함을 좀 느끼는 것도 사실인데요 전반적으로 봐서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사문제 후유증이라든가 기타 모순점이 많이 노정되고 있지만은, 저희 시는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만은 현재 담당관님 보시기에 이런 점은 좀 문제다, 이것은 좀 개선하겠다는 것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부서간에 업무배분 문제는 어느 부서에서 무엇을 담당하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총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기획담당실에서 업무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정추진에 대한 발전적인 기획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우리가 심사분석 차원에서 업무부서간에 연계가 잘 되지 않아서 업무추진이 부진하다던가 원인을 도출해내서 또 개선을 시키도록 관계 부서에 통보하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일부 한 업무를 서로 안 믿으려고 한다든가,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자랑해서 죄송합니다 만은 열심히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한 두건 정도 있다고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문제점이 있다 면은 개선시키도록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서의원
부서에 업무조정과 그런 문제는 총무과 인 것은 맞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서로 어떤 업무에 대해서 내 것이 아니다, 떠밀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든다 면은 저희 시 상징물인 시가, 시기, 시꽃, 시나무, 시를 상징하는 동물이나 새, 이런 시 상징물에 대해서도 진작에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사회진흥과, 문화공보실이 서로 미루고 있는데, 이 성격으로 봐서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공보담당관이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의정담당의식과 행사에 맞춰서 총무과가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업무조정 상 문화공보담당관이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무 배분 문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완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현재 지금 행정 위드프로세서는 하나워드를 저희 시가 사용하고 있지요?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예.
박완서의원
그러나 전국적으로 95%는 �澎邦� 쓰는 것으로 제가 통계자료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발전적인 행정에 대해서 우리 영주시도 아래아 워드프로세서 활용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보는데, 시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아래아 워드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95년도에 전산교육을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자체 교육에서 아래아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아래아를 바꿀 추세로 할 계획입니다.
박완서의원
예, 이상입니다.
우영구의장
예, 유영인의원님.
유영인의원
예, 간단한 것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통합시의 위상재정립이라고 하셨는데, 이 위상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하신다 면은 기획담당관님께서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시겠습니까?
도형
김도형기획담당관
통합영주시의 위상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사실 도나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낙후된 지역이다 북부권으로서, 그러면은 낙후된 지역이라 해서 낙후낙후 떠들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제로 추진시키기 위한 어떤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해서 낙후를 벗어나서 영주가 그래도 과거에 영주하면은 유불문화의 찬란한 꽃을 피웠고, 많은 인재도 배출했고, 그러한 지역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올라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것을 위상재정립으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인의원
감사합니다. 저 자신도 현재까지 거론된 것이 모두경제, 아니면 물질엔 관한 토론만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구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면은 기획담당관실 사무현황보고는 이상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7분전입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시고 다시 속개를 해서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실 것인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12시가 조금 못되었습니다 만 오후 1시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의하는 의원 있음
11시55분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님께서 나오셔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조기석입니다. 저희 담당관실 계장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감사계장입니다. 저가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갈라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 별첨) 이상 감사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채찍이 있으시면 저희들은 분발을 해서 본 업무에 충실히 하겠습니다.
우영구의장
예, 다음은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요점을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진호의원님,
오진호의원
유인물 4페이지 감사방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의 방향을 적발위주에서 예방위주로 전환한다고 하셨는데, 좋은 생각입니다. 감사의 방향을 결과만을 할 것이 아니라 추진과정에서 철저히 점검하여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묻고싶습니다.
기석
조기석감사담당관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과 부시장님방침도 적발해서 개인에게 신분의 불미가 가는 것 보다는 사전에 예방을 위주로 해서 한사람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라는 지시도 계시고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본 청과 읍면동을 상대로 해가면서 정신교육을 실시를 하고, 3월 2일날 선거관계 공무원 교육이 있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교육자료를 준비를 해서 그때 정신교육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오진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영구의장
예, 최호득의원님,
최호득의원
최호득입니다. 시군통합 이후에 인계인수 시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발사항은 무엇이며 조치결과에는 어떻게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감사담당관
지난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도 감사실에서 3명이 와서 인수인계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할 결과 총 지적사항이 26건입니다. 그 중에는 누락이 11건, 작성 소홀이 5건, 누락과 소홀을 합해서 26건입니다. 거기는 큰 사항은 없습니다만 읍면도에 이자가 조금씩 발생한 것이 그것이 조금 누락이 되었고, 그런 사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주 내로 보완해서 도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최호득의원
여기에 보고서에는 지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기석
조기석감사담당관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뒤에 마쳤기 때문에...
최호득의원
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감사를 시작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기석
조기석감사담당관
보고서를 기획실에 제출한 뒤에 저희들이 감사를 마치고, 감사결과를 보고서로 만들었습니다.
최호득의원
누락이 되었다는 얘깁니까?
기석
조기석감사담당관
예,
최호득의원
좀 소홀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기석
조기석감사담당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득의원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우영구의장
예, 금춘의원,
금춘의원
예, 금춘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은 '94년도 감사활동에 실적에 대해서 중간에 보면 결과조치로 해서 행정상 147건, 신분상 97명, 재정상 1억5천만원 이렇게 조치결과를 옆에 나열을 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통계상만 이렇지, 우리 의원들이 재정상으로 1억5천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러한 금액이 나왔는지, 회수가 7천2백만 원이 나왔고, 추징이 2천4백만원 감액이 5천3백만 원이 나왔는데, 감액은 어떤 식으로 해서 감액이 나왔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가사활동에는 있지만은 개인상에 신분상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공개행정 원칙으로 우리 의원들에게는 상세한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숫자가 전체적으로 건수가 많습니다. 147건, 신분상 97명, 재정상은 1억5천, 이러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다 설명을 하실 수 있을지 만약에 못하신다면 서면으로도 우리 의원들에게는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야 되겠다. 만약에 해 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석
조기석감사담당관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상세하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금춘의원
그럼, 유인물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영구의장
예, 전재웅의원님,
규도
전규도사무국장
감액된 부분 중에 큰 것 한 두건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감사담당관
감액은 주로 설계부분에서 공사설계가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감사해서 좀 과다되었다고 해서 설계를 감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재웅의원
그리고 '95년도 계획에 보면은 일상 감사활동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고모니터 부분을 25명을 적극 활동한다고 하셨는데, 25명이 어떤 분들이며, 부조리 창구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3개 창구가 어디 어디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감사담당관
부조리 신고모니터 요원 25명은 영주시 동별로 1명씩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직능별로 1명씩 해서 25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전재웅의원
일반 시민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입니까?
기석
조기석감사담당관
시민입니다.
전재웅의원
누가 선정을 했습니까?
기석
조기석감사담당관
작년도에 영주시에서 위촉을 해서 지정을 한 겁니다.
전재웅의원
동에서 시로 명단을 보고했지요?
기석
조기석감사담당관
예, 1개 동에 한사람씩 추천을 받고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전재웅의원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것은 아니지요? 내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지신고센터 3개 창구는...
기석
조기석감사담당관
그것은 시청 민원실하고 영주역하고 시외버스터미널하고 3개 창구에다가 민원함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전재웅의원
홍보를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해서 이 창구가 활용이 좀 많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신고모니터요원 25명 이것은 일반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 해야지 되는 것이 당연한데, 동에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은 형식적이지 않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내실 있는 일상 감사활동 모니터 요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우영구의장
예, 이수근의원님,
이수근의원
예, 이수근입니다. 감사활동에 있어서 현재 우리 시 공무원들이 사기가 어느 정도 와있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석
조기석감사담당관
지금 의원님들 생각하시는 거와 같이 저희들도 같은 생각일 줄 압니다만 기구개편을 하고 해서 공무원들이 사기가 조금은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만은 저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이점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시고, 직원들에게도 적발한다든가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고 사전에 지도와 예방 차원에서 사기를 북돋워서 하라는 그런 부탁을 저희들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수근의원
지금 본 의원이 듣고 느끼는 것은 공직자 이분들한테 많은 위축감과 변화에 따라서, 시군통합 변화에 따라서 행정에 어떤 차질을 많이 초래한다라는 이런 시민의 여론이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해결책이나 뚜렷한 좋은 방법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석
조기석감사담당관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단 정신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것 같아서 3월2일 날은 본 청과 읍면동직원 전체가 3차례에 걸쳐 교육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서 정신교육을 1차로 하고, 분기별로 정신교육을 계속해 나가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호득의원
그러나 그것은 전부터 내려오는 이런 방법이고, 시군통합이 된 후에 오늘 시가 발주한 이후에 감사에 있어서 여론모니터를 어떻게 한다든가 앞으로 공직 공무원들은 어떻게 방향을 제시를 한다든가 이런 것 없습니까?
기석
조기석감사담당관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부 사령기관에서도 계속감사와 단속을 계속 지금 내려오고 있고 저희들도 신고모니터 요원에 대해서도 한번 소집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개방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고, 또 3개 센터는, 민원신고센터는 반 회보에 게재를 하든가 해서 계몽을 철저히 해서 적극적으로 시정추진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호득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감사하면은 공직사회에서는 불미스러운 감을 느끼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공직사회에 이 사람들이 활력소를 불어 놓을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해줘야지, 무조건 잘못한 것만 지적하는 그것이 우리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잖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공직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뒤에서 사기를 충전시키는데 어떤 계획이 없나 라는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감사담당관
관용심사제도를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신상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은 최대한 관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1건을 그런 식으로 심사를 해서 경징계를 훈계를 해서 그런 사례도 있고, 금년에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용심사제도를 활용해서 고의성이 없이 고의성이 있는 비리가 아니면은 최대한 그런 방안을 적극적 활용할 계획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모범공무원으로 발굴해서 모범공무원 표창도 하고, 수당도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득의원
앞으로 공직자의 사기가 충천되어 있을 때 우리시민이 사는 것입니다. 감사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자기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정당방위로 수행하다가 어떤 잘못이 있으면 과감히 용서를 하고 또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우영구의장
예, 정재웅의원님,
전재웅의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4년 12월 31일날 혹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인허가 나간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작년 12월 31일날.
기석
조기석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만,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재웅의원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 전체 건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허가 나간 12월 31일날 나간 건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석
조기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우영구의원
다른 의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송화선의원
송화선의원
여러 의원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에 보면은 감사관실에서 일반현황을 유인을 한 자체가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알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받는 취지가 우선 감사관실에 전담을 할 수 있는 행정·기술들, 여러 가지 전체적인 시군통합으로 인한 많은 분야별로 감사를 해야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어떤 기술직이나, 행정직을 구조가 되어있는지 그것을 명확히 일반현황에 있어야 만이 저희들이 보고 그 인력으로 그 기술로, 그 행정력으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정립이 되는데 뭣 때문에 일반현황을 내 놓으셨는지 우선 그 답변을 들어 보고싶습니다.
기석
조기석감사담당관
상세하게 못했습니다. 저희 8명중에 2명은 과 티오로 정원은 6명입니다만 2명은 3월 1일자로 서울로 전출 갈 직원이 현재 2명 배치되고 있고, 저와 계장 6급이 2사람, 7급 행정직이 1명, 토목직이 1명, 기능직 1명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송화선의원
기능직, 토목직, 건축직은 없으면 감사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누가 합니까
기석
조기석감사담당관
그런 분야는 건축직을 종합감사 할 때는 동원을 각 실과에 동원요청을 해서...
송화선의원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구조가 형성이 되어서 통합된 거대한 시를 이끌어 가는 과정에서 인사조치가 총무 부서에 할 사항입니다만 담당 부서에서 불합리한 인원을 받아서 지금 업무보고 자체도 일반현황에 기록도 안하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간다는 자체가 앞으로 '95년도 행정집행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석
조기석감사담당관
이것은 통합이 처음 되고 해서 앞으로 문제점이 도출되면은 점차로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송화선의원
한가지만 찍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많습니다 만은 이러한 중요한 문제점을 우리가 알고 충원해서 인원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 만은 문제점이 있는데 대한 현황을 좀 상세히 유인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상 한가지만 봐도 볼 것이 없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영구의원
예. 김종욱의원님,
김종욱의원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의회가 개원되면서 매년 우리가 행정감사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숱한 내용이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그 자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별도로 감사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의회에서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구속력이 없다해서 집행부서 에서는 우물쭈물 그냥 넘어갔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방치되어 넘어온 것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세밀히 심사를 해 볼 것 같으면 감사방향을 무사안일 이것을 근절하겠다고 엄단하겠다고 지적을 해 놨는데, 이 사항에 적용되어서 아직도 처리되지 못한 사항이 숱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감사를 해 보신 사항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석
조기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실이 1월 1일자로 설치되어서 아직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도 의회에 감사지적사항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욱의원
만약에 의회서 감사한 사항 중에서 무사안일로 이것이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이 있다고 하면은 감사실에서 적발하셔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조기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욱의원
이상입니다.
우영구의장
예. 유영인의원님
유영인의원
예, 간단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고질적 구조적 비리라고 시인을 하셨는데 구조적 비리가 있다고 하면은 어떠어떠한 것이 잇는지 나열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이 시간에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석
조기석감사담당관
고질적 구조적 비리라고 하는 것은 10대 취약업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무, 인사, 보건위생 등 민원관계, 건축 이런 취약분야에 감사가 흔히 말하는 고질적인 분야라고 말하는데, 이런 분야를 중점으로 해서 감사를 계속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우영구의장
예, 금춘의원 질의해 주세요.
금춘의원
조금 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더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서면요구 결과 94년도 감사활동에 대한 결과 조치에 대해서 서면보고를 상세히 해 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석
조기석감사담당관
예.
금춘의원
질문할 때에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좀 첨가하겠습니다. 서면 보고를 해 주실 때에 지적한 것이 감사실에서 지적한 것인지 우리의회에서도 행정감사 하든가 여러 가지 지적해서 했는 조치를 여기에 포함되는 것인지 구분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구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전반적인 의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감사실에 업무보고가 자료제시부터가 불성실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한가지 제가 물어볼 것은 감사실장님께서 의원님들의 답변에서 적발감사를 지향하고 예방감사 위주로 감사를 하라고 한 상사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해서 감사를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상사가 기히 저질러진 비리 사실이 적발이 되었는데도 그것을 지양하라는 이야기인지 어떤 이야기인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결국 지금 현재 감사보고 자료가 너무나 소홀한 자료를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되어서, 그러한 연관되어서, 그러한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했는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기석
조기석감사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적발위주 보다는 예방감사를 하라고 하셨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비리가 발생한 것을 적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비리가 발생하기 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지, 발생한 것을 적발하지 않는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영구의장
됐습니다. 그런 뜻이라 면은 보고서 자체가 조금 전에 김종욱의원이 말씀한 의회에서 지적된 사안도 시정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기석
조기석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우영구의장
앞으로 감사실에 우리 의회에 대한 이런 업무보고 자체는 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기석
조기석감사담당관
예, 앞으로 충실히 하겠습니다.
우영구의장
감사실의 보고와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호공보실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성규입니다. 도농통합으로 군 공보실장에서 통합시 문화공보담당관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영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시의회 의원 여러 분들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고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보계장 김기환입니다. 문화계장 이교철입니다. 관광문화재계장 문창주입니다. 그럼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고서 : 별첨)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공보담당관실에 '9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워
의워
송화선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영구의장
예,
송화선의원
잠시 전에 3개 실에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만은 유인물에 인쇄된 글만 읽어나갔습니다. 의원들 글 모르는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라고 해주시고, 저희들이 시간과 행정을 보시는 분들은 민원이 지금 부서별로 하루 몇 시간씩 대기하고 있는 이런 시간이 아까운 시점에서 의회의 업무보고에 와서 지금까지 한 실과는 양이 적습니다 만은 그래서 감사실에서는 한 장으로 해치웠지 만은 이 많은 과에 이런 식으로 낭독을 하게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의회가 개원된 지 4년이 되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은 의원들 위상도 문제가 생기고, 행정도 위상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꼭 필요한 부위, 그런 부분에만 그 배경을 설명해주셔야 저희들이 질문을 안 하지요, 쭉 넘어가면 다물어 봐야하는데, 몇몇일 물어봐도 납득하기 힘드는, 특히 문화재관계 같은 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아무 부서도 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시간을 많이 끌 수 있는 유도를 하기 위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배경설명을 하시는 과장님이나 실장님들이 요약해서 필요 없는 것을 글을 읽어서 볼 것은 빼고, 배경이 꼭 필요한 부분은 설명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야 효율적인 업무보고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의장님께서는 회의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영구의장
예, 송의원님께서 회의진행 방법론에 있어서 업무보고 과정에서의 문제를 바르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을 해봤을 때 사실상 시 행정 측에 성의여하에 달려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숙달이 되지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와 같이 나열식 보고서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다 보니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부탁드릴 것은 앞으로 행정 측에서 좀 더 검토를 하셔서 그야말로 알맹이 있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는 방향으로 연구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김종욱의원님,
김종욱의원
문화원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영풍에도 문화원이 있지요. 영주에도 문화원이 있고요, 임직원은 어떻게 배치되어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문화원에 직원은 국장하고 군 같은 경우에는 여직원이1명이 있고, 시에는 여직원을 2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의원
문화원은 통합이 불가능합니까?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문화원 통합은 법인이고, 문화원 전국연합회에서 2월중으로 통합이 되도록 유도를 하겠다고 하고, 저희들도 문화원 통합이 되도록 현재 문화공보담당관에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의원
이런 사항을 보고 시에 송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고 시에 이런 것을 배경설명만 가미하면은 별도로 손들고 질의시간 얻어서 질의를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하실 때는 알아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영구의장
예, 오진호의원님.
오진호의원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 공보담당관은 할려는 일도 많고, 생각도 많습니다. 8페이지 유인물에 보면은 연간 관광객을 약 4십4만4천명을 유치한다고 하셨는데 이를 위한 시책과 관광객 확충을 위한 시책은 더 없는지 그 견해를 묻겠습니다.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관광 진행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시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홍보를 예를 들어서 매체를 통해서 홍보도하고, 제가 작년도에 군에 있을 때는 여행사에다가 예를 들어 철도관광객을 모집을 해서 영풍코스를 개발을 했었습니다. 소수서원, 부석사 물야 이런 코스로 해서 애를 썼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관광객을 유치를 하는데는 대체적으로 우리관광회사에다가 안내물을 보낸다든지 관광 홍보물을 보낸다든지 메스컴을 동원한다든지 이런 정도입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세미나를 하고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오진호의원
'93년도보다 '94년도에 25%가 증가되었다고 하셨는데 '94년도보다 '95년도에는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영주에 많은 홍보와 수입을 좀 많이 올려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소수서원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유불문화의 보고 영풍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올해는 내용을 시로 바꿔서 친절하게 관광가이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20%내지 30%정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애를 써서 하겠습니다.
우영구의장
다음은 구정서의원님,
구정서의원
공보실장님 '94년도 주민홍보용 신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중앙지에는 시부 380부, 군부는 450부이고, 지방지엔 시부는 620부, 군부는 440부 대조적인데, 금년 '95년도에는 1,800부를 가지고 홍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중앙지나 T.V를 보면은 신문내용이나 똑같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와서도 지금 중앙지에 의뢰도 해야되는지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방지를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 어 유효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이 내용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신문이 작년도에 비해서 약 160부정도 줄었습니다. 중앙지가 줄고, 지방지는 260부정도 불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지방신문을 육성한다는 차원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중앙지 신문을 다 줄이는 것도 무리가 있는 듯 하고 해서 예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정서의원
저희들 1년에 예산이 1억2천8백만 원이나 들어서 홍보용 신문을 배포를 하는데 자유당시대에서 지금까지 남녀 지도자나, 이 동장에게 꼭 줘서 저희들이 보고 느끼기로는 이장님 집에 가보면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묶인 채로 그냥 쓰레기통에 가는 것을 보는데 꼭 그렇게 해야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도 홍보용으로 한다면 산간오지라든가 벽지라든가 또 꼭 지금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만 신문을 못 볼 정도로 되는 사람에게 보여주던지 해야지 지금도 옛날과 똑같이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는데 시정요인은 없습니까?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주민 계도신문이 이장하고 지도자하고 기타 여론 측으로 가게 되는 것이 효과를 기대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하고, 그 이후로는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가 보수가 없는 것도 있고 해서 격려차원으로 신문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벽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내주는 것도 그 내용도 거기에 보면 있습니다만 효과로는 새마을지도자나 이장한테 가는 게 여론을 형성하는데 기대가 크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구정서의원
저희들이 지난 연말을 기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만은 이젠 지방화시대니까 지방지를 우선순위로 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우영구의장
이수근의원,
이수근의원
예, 이수근입니다. 6페이지 '94년 10월27일 특산물아가씨 선발대회 인삼, 사과, 직물, 산약아가씨 이 선발대회를 거창스럽게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인적사항을 항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인삼, 사과, 직물아가씨에 홍보를 K.B.S안동, M.B.C안동 K.B.S대구프로, 전국프로 이렇게 4차례에 걸쳐서 홍보를 했습니다. 지난 연초에는 전국에 우리 인삼아가씨를 보내서 전국에서도 나오고 해서 현재 저희들이 충실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수가 저희들이 주는 것도 아니고 매번 부를 때에 보상비 조금 주는 것에 의해서 애로가 조금 있습니다.
이수근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막대한 예산이라고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어차피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시간을 10월 27일에서 10월 30일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특산물 아가씨들 선정을 해놓았는데, 과연 선정할 때만 빛을 올리고 요란스럽게 했지만, 선정을 하고 난 이후에 이들을 그 지역에 특산물을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 모사고 있다는 것은 답변이 좀 시원치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본 의원도 농민의 아들이요,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는 처지입니다만 농촌의 모든 경기는 지금 현재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가씨들을 선정했을 때는 어차피 그 지역의 특산물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판로를 개척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만 예산 타령을 하고 아직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좀 올리고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영주시가 농산물을 전국 각처에 많이 팔도록 그렇게 홍보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구의장
예, 석상호의원.
석상홍의원
보고서 12페이지에 문화재 보수에 있어서 안동장씨 고택보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 금광리 장씨 고택보수라고 하는 둘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금광리장씨라는게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분이 어떻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한 지역입니까?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 명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옛날에 영주리 석불입상 이렇게 해서 지금 영주리를 안 믿는데 영주 석불입상이라고 하는데 순흥읍내리 석불입상 이렇게 붙여있는데 고유명칭을 그렇게 붙여서 그런 것인데 둘 다 안동 장씨입니다. 같은 장씨인데 둘 다 안동장씨 거택보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석상홍의원
그럼 사업은 두 개입니까?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둘 다 다릅니다.
석상홍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영구의장
예, 유영인의원님.
유영인의원
예, 유영인입니다. 공보실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이산서원에 대해 다시 한번 거론을 해 보겠습니다. 이산서원은 물론 여러 의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주시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퇴계선생이 생존하실 당시에 서원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현재 도산서원은 퇴계선생이 사후에 건축이 된 것입니다. 그런 역사성도 있고, 퇴계선생이 직접 이산서원에 오셔서 강론을 하신 곳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현재 이산서원은 정당인 경지당이 퇴락되어서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모든 향토민이 그것을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문화재 보수가 되고 있는데, 이산서원에 대한 계획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보실장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유의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셔서 곧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확정이 된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보고서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중앙에서 예산이 추정하기로 약 2억원 정도가 확정이 될 것 같은데 교부서가 내려 올 것 같습니다. 내려오면은 경지당하고, 크게는 보수가 안되고 현재에 있는 테두리 내에 있는 것으로는 보수가 가능하지 않나 해서 확정이 되면은 유의원님한테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릴려고 했는데 된 사항이 아니라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걱정을 하신 대가가 있진 싶습니다.
유영인의원
꼭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영구의장
예, 최호득의원님
의워
의워
최호득 예, 최호득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문화예술활동 등의 지원 육성에 대한 업무가 당연히 문화공보담당에 소관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최호득의원
2페이지 분장표를 보면은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관계규정을 개정해서 개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최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저희들도 분장업무에 그것이 빠져서 인사계에다가 조정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곧 조속히 반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최호득의원
앞으로 반영이 된다는 말이지요?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최호득의원
진작 해서 진작 조정을 해야지, 10페이지에 향토문화예술 진흥계획을 보면은 문학, 미술, 음악 등 순수 예술활동에 대한 예산사업이 한가지도 책정되지 않았어요, 그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각 문화단체에 올해 예산을 요구를 한 것이 1억 조금 넘습니다. 단체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지원을 해 주는 사업비에서 문화단체활동에 사업이 활발하게 개조가 되리라고 봅니다. 지원 요청을 해서 한 것은 아직 지원이 확정이 되어 내려오지 않았는데, 기타 문화재에 행사를 할 때에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최호득의원
여기에 기장이 안되어 있어도 별도 예산이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됩니다.
최호득의원
그럼 보고서에는 당연히 기장을 해야지 보고서에는 왜 빠트렸어요?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문화예술단체에...
최호득의원
조금 전에 송의원 말씀대로 그런 것을 상세히 해 놓았으면은 질의를 안 해도 되잖습니까?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서 나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정이 되면은,
최호득의원
예, 알겠습니다. 적절히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영구의장
예, 권태림의원
권태림의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은 희방사 집단시설 지구조성 1개소 21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순흥 국민관광단지 및 순흥유적권개발사업권확보 노력, 60,000평에 300억 원이 그렇고 시행해서 금년도 '95년도 시행하겠다고 업무보고를 내오 놓았습니다. 맞습니까?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사업비 확보를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꼭 시행을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고...
권태림의원
업무 계획 추진을 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그렇다 면은 지금 현재 예산이 두 개 다 서 있는 것은 10원도 없지요?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희방사에 21억 원을 들여서 민자유치 시행을 하는 것은 국립공원에 서 있는 것이 사업이 확정이고, 순흥국민 관광단지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애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권태림의원
그런데 저희들은 시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계획이 희방사 집단시설지구도 국립공원과 협의해서 시행을 한다는 것도 오늘 처음으로 알았고요, 두 번째는 순흥도 지금 현재 군에 시설이 있을 때 계획을 짜서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을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도면이 어느 정도 위치고, 어느 정도 규모로 해서 60,000평으로 한다고 하는 것을 사실 의원님들한테 미리 간담회 시에 보고를 해 줘야 할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보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간담회를 생각을 안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유적권 개발계획을 가지고 왔는데 사전에 미리 한 부씩 사본을 해서 드릴려고 했는데 마음만 그렇게 먹고,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다음 번에 제가 각 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토의를 하고 의원님들한테도 힘을 좀 빌려야 될 형편이라서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권태림의원
본 의원은 생각할 때 '95년도 사업계획서 계획이 나와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지고 지금현재 업무보고를 한다고 하니까 눈이 둥그래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될 문제고, 희방사 집단시설구조도 국립공원이 주가 어떻게 되어서 어떤 설계로서 무엇이 들어오고,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관광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공보실에서 들어 가지고 대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관광 기반조성사업은 사실은 문화공보실 예산사업이 아닙니다. 이런 기반조성 사업이 있어 가지고 보고를 드렸는데 희방사 집단시설지구 1개소 21억 원을 민자유치를 하는 것은 국립공원 측에 있고, 기타 나머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과에서, 각 해당과에서 다시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림의원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 가치관이 있는 것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보면은 타이틀은 어마어마한데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 문제를 저가 알았고, 또 업무보고에 있었기 때문에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큰 문제는 아마 사전에 협의를 하고 사업계획에 잡아넣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위에 말씀 드렸는 것은 타 사업과에서 보고할 때 보고될 것이고, 순흥국민관광단지하고, 순흥유적권개발은 제가 의원님들한테 다시 성의 있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권태림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영구의원
예, 백충기의원
백충기의원
예, 백충기입니다. 우리 공보실장님 앞으로 할 일도 많고 더욱이 또한 우리지역을 관광개발 홍보 경북에서 3Work는 마을입니다. 모는 것을 충분히 연구를 하시고 이 지역 여건에 맞는 이런 관광지 개발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일본사람들이 우리 민족에 정기를 말살하기 위하고, 또한 문화를 말살하기 위해서 1914년 에 일본사람들이 이 지역에 창지 개명을 했는데 우리 지역의 이름을 고쳤습니다. 1936년에는 창씨를 했고, 36년도에 가서 우리 성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의 한국의 맥을 자르기 위해서 쇠말뚝도 명승지에 많이 박고 했는데 우리지역에 볼 것 같으면 평은면에 금광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금광리가 일본사람들이 쇠 금자 빛 광자를 썼습니다. 원래 금광리는 비단 금자를 강자해서 비단과 같이 흐르는 강이라고 했는데 문화공보실장님이 이런 것은 연구를 해서 쇠말뚝도 빼는 이 마당에 지명도 좀 가려야 되지 않느냐 원상태로, 더더욱이 순흥 도호부가 있기까지에는 태장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많음 임금님들의 태를 태장에다 묻고 그 지역이름을 잉태할 태자 태장이라고 했는데 일본사람들이 와서 이것도 고쳐서 별 태자로 바꿔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황준랑 선생님 사시던 곳에 풍기금계라는 데가 있습니다. 금계가 원래는 비단 금자를 썼는데, 일본인들이 쇠 금자에다 발계자를 썼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공보실에서 앞으로 일본사람들이 지어준 우리 지역 이름을 그대로 쓸 것이 아니라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백충기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지명유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명유래조사는 표현이 왜놈이라서 될지는 모르지 만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 지맥을 끊기 위해서 혈에다가 쇠를 박았는 그런 겁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평은금광리에 저도 비단 금자 물 강자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명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지리원에서도 통보가 왔고, 현재 읍면동에다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쇠말뚝을 박았는 지점이 현재 4개 지점이라고 하는데 희방사, 두산3리 황장군옆에, 단산자개봉, 영주 용암대 등등이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나가서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조사기간이 2월 25일까지입니다. 그런 내용이 현재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자미봉인데, 자미봉이라고 하면은 봉이 와서 잉태를 하기 때문에 큰 인물이 난다해서 비봉산으로 해서 봉이 날아가 버렸다고 해서 이름은 왜놈들이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흥에도 병봉루 이런 식으로 이름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공보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하고 나중에 보고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보고를 하고 지명을 되찾기 위해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대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충기의원
예, 광활하게 조사를 하시고, 더욱이 황준랑선생의 호가 금계 아닙니까? 비단 금자 시내 계자인데, 일본놈들이 이것을 쇠 금자에다가 발 계자를 썼으니까 어처구니없는 이름입니다. 공보실장님이 이런 것은 진작 연구를 하셔서 왜놈들이 우리문화의 맥을 끊어 버리자는 사고방식을 벌서 고쳤어야 됩니다. 아마 오래 동안 문화공보실장으로 계신 줄 알고, 더욱이 희방사, 흑석사, 부석사에 가보면은 사적지에다가 한 예지요, 조립식 함석건물요, 전부 한군데 씩 명물이 다 있더라구요, 서구에는 가보면 한 골목의 개인 주택도 도색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색깔도 마음대로 못 칠합니다. 의회서 지정을 해줘야 칠하고 다 무너져가도 시에서 어떻게 고치라고 설계가 나가야 그대로 고치는데 우리는 보기 좋은 경관에다가 어처구니없이 조립식 건물 지어서 문화재 보존에도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경관도 가치도, 문화재라는 것은 조상님들의 묻은 때를 묻은 경관을 묻은 건물을 그대로 남겨 놓아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어처구니없이 합바지입고, 양복 입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 놓고 어떻게 관광개발을 하고 홍보를 합니까? 그러니까 경상북도에서 3째가 2째가 가도록 만들려면은 보존, 역사상 모든 면에서 그대로 보존을 하고, 개발은 투자를 해서 관광가치가 잇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흑석사에 가 보셨을 겁니다. 희방사도 가 보면은 너무 어처구니없어요. 그 좋은 자연경관에다가 그런 조립식을 짓도록 무허가는 틀림없이 아닐 겁니다. 공보실장님이 제일 먼저 알았을 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문화재를 버리지 않도록 자연을 버리지 않도록 좀 세심한 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 담당관실에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가장 하기 어려운 사업인데 신앙을 믿는 측면에 있어 가지고는 신도들이 요사이는 살기가 좋아서 절에도 많은 신도들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월 초파일 같은 경우에는 몇 백 명씩 오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가지고는 그 신도들 편의도모를 못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시설을 요사채를 그만하게 다시 장만을 하자 면은 몇 억이 드는데 재정 능력의 한계가 잇고, 합법적 보다는 합리적인 차원에서 또 그 사람들도 신앙차원이 있으니까 양지해 주시기를 바라고 점차 예산과 신도들이 늘어나 가지고 예산이 비축이 되면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하고 있고 하니까 우선 당장에 있는 건물을 뜯어버리면은 신도들이 오면 밥도 한끼 대접할 형편이 못되고 하니까 합법적인 차원보다는 합리적인 차원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점차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충기의원
앞으로 계속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립식을 더 지어 보겠다는 얘깁니까?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는 안 짓도록 노력을 하고...
백충기의원
흑석사나, 희방사도 가봐요, 눈뜨고 못 봐줍니다. 그것은 서구에 가서 한번 배워 오세요. 2천년 전에 다 넘어가는 돌기둥 하나도 일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원상 그대로 보존을 해야 그것이 보존이지 여기는 보존한다고 해놓고 조립식으로 짓도록 눈감아 주고, 봐주고 해서 문화재를 그렇게 망가뜨릴 수 있습니까? 망가뜨리지 않도록 대책 강구를 해야 됩니다. 5년이 걸려 요사채를 짓던지, 10년이 걸려 짓던지, 100년이 걸려 짓던지, 이태리 같은 경우는 집 하나 짓는데 200년 걸린다고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런 것을 계상하시고 하셔야지 자칫하면 3째 가는 경북 문화재 보유의 지역이 10째로 밀려난다 이겁니다. 가치가 없어지면 볼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유영인의원
보충질의입니다.
우영구의장
예, 유영인의원님
유영인의원
물론 왜곡된 지명도 바로 잡아야 하는 것도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전 번에 말씀들 드린 사항입니다만 서원이라든지 제각, 누정 등에 편액과 기문을 꼭 편찬해서 우리지역에 우리 문화재를 한눈으로 볼 수 잇도록 이렇게 엮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으십니까?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지난해에 제가 예산을 요구하기는 했었습니다. 반영이 되지 않아서 못하는데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우영구의장
예, 전재웅의원
전재웅의원
우리 동료 백충기의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왜곡되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 담당관님 영주 지방에 국보로 지정된 것이 있습니까? 문화재가,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작년도에는 없습니다.
전재웅의원
근래에 된 것 없습니까?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근래에 국보로 지정된 것은 흑석사에 복장유물이 국보 282호가 있습니다.
전재웅의원
국보지요?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전재웅의원
국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얼마만한 힘이 들고, 노력이 필요합니까?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노력보다는 국보적인 가치가 있으면은 가능합니다.
전재웅의원
복장유물이, 복장유물로 국보가 지정된 것 중에 전국에 몇 군데나 있는지 아십니까? 복장유물로서 국보가 몇 개가되는지?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국보의 지정이 대략 이렇습니다. 그것이 두 개가 됐다든지 세 개가 됐다든지 해서 그것이 흔해지면 국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어떤 것이 하나만 있어야지 국보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2개, 3개를 예를 들어서 똑같은 복장유물이 있으면은 2개가 지정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는 보물정도고, 그래서 희귀한 것이 국보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전재웅의원
국보라고 하면은 지금 영주에는 부석사에 18호, 19호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근래에 국보로 지정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국보 28호 흑석사에 있는 복장유물이 의복 외 39점이 지정이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국보 한 점이 우리 지방에 지정이 되고 그렇게 되게끔 할려고 노력을 한고 한 부분은 사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몇 개 따기보다는 더 힘든 것이고 희귀한 겁니다. 첫째는 없으십니까? 우리 영주지방이 유불문화의 산실이라고 일컫는 곳이고, 또 우리 지역은 주민과 많은 학자들이 현재 관광권 개발이 시급하다는 내용들이 줄을 이루고 있고, 지방자치시대에 본 의원도 그렇게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백충기 의원님 말씀처럼 요사체 그것은 지금현재 그 계획이 된 것을 알고 계신 줄 모르겠네요. 흑석사에 앞으로의 계획이 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다 알고 있습니다.
전재웅의원
현재 있는 것은 밥을 먹기 위해서 현재 짓기 위한 임시 가건물입니다.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전재웅의원
그 부분이 너무 많이 왜곡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문화재 관리국이나 문체부 문화재 관리국에 이 문제 때문에도 여러 번 했는데, 사실 상당한 노력이 부족합니다. 저희 행정에서도, 위에, 예산부분이라든지, 물론 지금 현재 여기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어서 1억1천4백 국도비에서 시비 보태져서 온 것, 올해는 아마 한푼도 예산이 없고, 이월된 금액인데 올해는 한푼도 없습니다. 약 1백5십5억 정도에 총 예산규모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 건물 한 개만 약 60억 정도의 공사가 되는데, 돈 1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있으나 없으나 한 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후세에 영주에 국보가 지정되어서 우리 의회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전혀 신경을 안 썼다고 하면은 후세에, 역사에 우리가 오점을 남기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지원도 부탁드리고, 또, 국보가 지정되고 했는데 현재 우리 도로안내표시판에 하나 표시된 곳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년에 적어도 규모로 친다고 하면은 여러 수만 명 현재 이 상태에서도 와서 구경을 하고 가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표시판이 없어서 관광차가 못 들어온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 부분 지금 현재 보니까 시군 통합에 따른 문화재 안내판도 죽령에 있는 것도 보수를 하고 평은에 있는 것도 보수를 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좀 신경을 쓰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가건물 부분은 본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백충기 의원님 너무 왜곡되지 않으셨으면 하는 뜻에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충기의원
왜곡한 것이 아닙니다. 국보급이 보관되어 있는 사찰에.
송화선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선입니다.
백충기의원
발언권이 없었어요.
우영구의장
송화선 의원님이 신청을 해서 제가 미리 승인을 했습니다.
백충기의원
국보급 사찰이나 국보급에 보관되어 있는 사찰은 부석사의 예를 들어보더라도 일체 구조물 변조를 못합니다. 하려고 들면은 문화체육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요. 국가에서는 이런 엄한 법이 있는데, 지금 희방사나 이런 데는 정 중앙 폭포 위에다가 조립식으로 지어 놓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자꾸 묵인하다 보면 문화재 보호에 차질이 온다 이겁니다. 보기도 싫고, 이러니까 공보실에서 하든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들 드렸습니다만 복합촉진법을 활용해서라도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서 옳게 보관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조잡하게 하니까 경관을 망가뜨린다. 그래서 우리고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보다는 마이너스가 오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두 의원님들의 의도를 제가 충분히 압니다. 희방사에 식당에 있는 것이 무허가 건물이 아닙니다. 허가가 다 되어서 지은 것인데 말씀을 드리자 면은 한꺼번에 그 많은 요청들을 다 문화재 보수를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 보수사업비를 약 10억 정도 1년에 책정이 되어 있으면은 타 시군에 비해서 의원님들이 보시면 아시겠지 만은 예산투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흑석사에 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욕심이 전의원보다 저가 더 많습니다. 거기에, 문화재 관리국에다가 여러 수십 번 작년에 애를 썼습니다.
우영구의장
실장님, 변명하는 답변을 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화선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은 의회에 기본...
우영구의장
압니다. 의사진행발언이기 전에 제가 승낙을 했기 때문에...
송화선의원
승낙을 해도원칙을 벗어나면 수정을 해야 되지요.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 주셔야지요?
우영구의장
제가 양해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송화선의원
왜 해야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숙지를 해야되는 것이 지금 시정 보고나 우리 소의원회에서 할 사항을 지금 업무보고에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무엇이며, 시정보고는 무엇이며, 소위원회는 무엇입니까? 아무런 활용가치가 없는데 여기서 자꾸 장기간 필요 없는 결론을 지우기 위한 질의응답 이것은 안되겠다 이겁니다. 결론은 소위원회에 분명히 본회의에서 위임해서 하게되어 있는데 왜 여기서 어떤 결론까지 지을려고 하는지, 앞으로 자기 의정활동,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의문 나는 점, 문제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분야, 여러 가지 분야에 업무보고를 받던가 해서 앞으로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기 위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이런 시간에 이 문제가 큰 겁니다. 다음회기부터는 의장님께서 주지를 해주시고 회의진행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영구의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완서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영구의장
예,
박완서의원
방금 송화선의원께서 말씀하신 얘기가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깁니다. 저희가 의사진행을 아주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잘 해야됩니다. 그러나 자칫 송화선의원님 말씀이 우리 회의 진행에 대해서 위축시킬 우려가 많습니다. 우리가 밤샘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 자리에서 모든 일을 가급적이면은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어떤 문제든 결론을 지어야 됩니다. 앞으로 송화선의원님의 효율적으로 하자 시간을 단축하자는 얘기는 좋지만은 오히려 의사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좀 효율적으로 하되 의사진행을 약간 왜곡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삼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영구의장
회의진행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송화선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다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하는데 대한 인신공격이나 하는 것이 그것이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모욕적이고, 모독적인 저런 의원님이 어떻게 의사진행에 대해서 안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내용을 모르겠어요. 의사진행에 대하여 저가 얘기한 취지는 소위원회가 분명히 우리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상임위원회를 최대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본 회의에서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면은 소위원회에서는 할 일이 없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전부 다 질의해야 할 사항은 여기서 다 하면은 할 일이 없지요. 충분히 거기서 다뤄야 되고, 여기서 다룰 것은 또 다뤄야 되고, 여기서 결론 다 지우면은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한 겁니다.
우영구의장
예, 의원님들 자제해 주세요! 앞으로 회의진행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안 문제는 상위가 구성되고 있고 하니까 상위에서 활발하게 의원활동을 해 주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과정으로 참고로 해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질문도 자기가 의정활동을 앞으로 하기 위한 자료를 숙지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해 주셔야지, 오늘도 질의를 하시는 것 보니까 아직까지 의원으로서의 미숙한 점도 있고 해서 그렇지만 필요 외에 질문을 첨가하는 그런 발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잘 조정해서 회의 진해하도록 하니까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더 이상 의원간의 이야기는 삼가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최호득의원
최호득의원
예, 최호득입니다. 두분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다 타당하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군통합 마당에서 시 출신 의원들은 군 행정을 잘 모르실 것이고, 군 출신 의원님들은 시 행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번 회기만은 반드시 질의응답이 계속되어야 될 줄 그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우영구의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박완서의원
질의 있습니다.
우영구의장
예,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박완서의원
조금 전에 구정서 의원께서 시정홍보지의 구매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자리가 요식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통과의례에 어떤 그런 절차상의 단순한 자리가 아니라, 어떠한 시정에 문제가 있는 것을 집어 넘어가고, 요식 행위가 아닌 어떤 시정을 발전하고, 촉진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뜻에서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중앙지를 축소하는데 있어서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무리라는 점이 상부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력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내용입니까?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중앙지가 현재 한꺼번에 서울신문에 있는 중앙지가 다 줄여지면은 주민계도차원에서 지방지 육성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신문도 주민계도용으로 국가시책이라든지 홍보하는데 어느 한 부분을 충분히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서울신문 중앙지라고해서 줄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줄이는 추세로 하고 있지만은 한꺼번에 몽땅 다 없앤다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회사에 있는 운영차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무리가 안 있겠나 이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신문사에서 안면이, 압력이 있어서 온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박완서의원
담당관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혹시 서울신문 주주 아니십니까?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주주 아닙니다.
박완서의원
그게 무슨 무리가 있다는 얘깁니까? 서울신문 경영에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담당관으로 봐서 우리 시청을 봐서 또한 시장님을 봐서 걱정이 되니까 시민이야 어떻게 되든 간에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이 어떻게 되든 간에 서울신문을 걱정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일면을 말씀드렸고, 주는 서울신문이 국가 홍보지니까 홍보하는데 있어서 국가에 대한 전체적인 홍보를 사실은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라고 봤을 때에 비중이 그 지방일간지 보다가 클 수도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홍보 효과가.
박완서의원
이것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제가 왜 자꾸 이 자리가 통과 의례의 하나의 절차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이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토론을 하고 대체적으로 시정홍보로서는 서울신문이 부적합하다 그 다음에 예산이 많다. 또, 우리 지방 시정홍보를 한다고 하면은 왜 서울신문만 있습니까? 지방신문한테 더 배분을 하던지 아니면은 향토신문도 있습니다. 그러한 원칙적인 문제가 충분히 토론이 되고 의견 개진이 되었는 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되고 있는 이유가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전혀가 아니고, 올해 중앙지 160부 줄였습니다.
박완서의원
기본적으로 모든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과감하게 문제 있는 것은 주여야 됩니다. 아니면은 지방일간지에 더 넣어 줄 수도 있는 문제고, 왜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신문을 전면 줄였다고 어느 의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서울신문을 약 160부정도 줄이고, 지방지 260부를 늘렸는데, 앞으로 개선이 그렇게 될 추세니까 개선하겠습니다.
박완서의원
그럼 개선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방금 계획은 현재 없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서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구체적 개선은 묻지 않겠고, 서울신문이 저희 지방자치단체 시정 홍보지에는 부적합하다는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저는 공보담당관으로서는 꼭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서울신문에도 국가시책이 홍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신문이 국가 홍보지로서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홍보지로서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박완서의원
바로 그 점입니다. 저희 시의회에서 여러 번 축구하고, 이 문제가 충분히 개선된다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개선이 안되고 있는 점이 바로 이러한 시각이 차이입니다. 저희 시의원님 모두가 하나같이 문제가 있고 개선해야 된다는데 불구하고 이러한 집행부에 고집, 무사안일 같은 이런 행정, 이것이 바로 우리 지방화시대에 행정의 장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시의회는 어떻게 얘기를 하든지 간에 공보담당관님의 의견으로서는 서울신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얘기지요?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줄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줄일 것입니다.
박완서의원
담당관님 어떠한 문제에서는 중간적인 입장도 있지만은 이러한 행정의 절차상의 문제는 기본적 원칙이 있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방향을 말씀 하셔야지요?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점차 줄여 갈 방향으로 하고 있고, 줄여 갈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서울신문을 한꺼번에 다 없애라고 할 수도 있고, 영이냐, 아니면 백이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것이 아니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계도신문을 보고있는 분들이 다른 신문을 넣었을 경우 서울신문을 더 이용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박완서의원
얘기를 끝마치려고 하는데요. 미안하지만은 서울신문을 일반 보는 사람들이 담당관님 생각처럼 그렇게 관심을 갖고 활용도도 없지 않습니다. 누가 서울신문 봅니까? 좋은 신문 많은데요?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그냥 어물 슬쩍 넘어가려고 하시지 마시고 솔직히 말해서 담당관님도 잘 아시고, 괴로운 문제가 있으신 모양인데, 이왕이면 지방신문한테 좀 더 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까? 우리 지방화시대에 우리예산가지고 거기에 쩔쩔매면서 서울신문 팔아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지방에서 지국장 운영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내용을 박의원님 의중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박의원님께서도 제 입장을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짐작을 하는데 개선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완서의원
제가 마치면서 의사진행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의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조금 늦어지는 정도인데 동료 의원님들이 시간에 대해서 다소 걱정을 하고 효율성에 대해서 연연하시는데 기탄 없는 의견이 나오고 조금 전에도 최호득 부의장님께서 시정질의를 계속하자고 하셨는데, 종결을 유도하는 이런 의사진행은 앞으로 우리의회 발전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점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영구의장
종결 유도한 것 아닙니다. 분명히 질의가 어 없습니까? 2창에 걸쳐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모두 의원들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한 것이지, 저는 박의원이 신청하는 것을 몰랐고, 못 봤는데, 내가 앞을 보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곡해하지 마세요.
박완서의원
동료 의원님도그러십니다. 최호득 부의장님께서 우리시정에 이것을 계속하자고 하시고, 간곡히 말씀이 있었는데, 불과 몇 십 초도 되지 않아서 질의 종결하는 것은 이것은 예의 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화선의원
질의 종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것이 회의입니까? 자치회의입니까?
이수근의원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우영구의장
동료의원들께서는 시간이 너무 지루하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기회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백충기 의원께서 풍기, 희방사, 이산사찰, 조립식 건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가 논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구체없다, 사정에 의해서, 또 신도들의 편의에 의해서 자연을 훼손을 해도 되고, 또 조립식건물을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짓게 했노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저의 소견된 이야기를 잠시 지나간 얘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다음대화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부석에 산지가 약 55년 정도입니다. 몇 년 전 골동품 장사가 모 한 집에 와서 의농을 자기 천대에 쓰던 이목을 사러왔어요, 그 의농은 옛날에 빈대 똥이나 파리똥이나 아주 형편없는 이런 의농을 그때 가격으로 그 당시에 가격으로 몇 개를 사고도 남은 가격을 줄려고 했어요. 주인이 보니까 아들을 팔려고 하는데 자기 모친이 우리 선대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있을 때는 못 판다고 해서, 아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귀중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골동품장사가 간 뒤에 행주를 비누를 풀어서 행주로 빈대 똥과 파리똥을 싹 닦았어요. 닦은 후에 몇 달 이후에 이 골동품 사람이 또 사려고 왔거든요, 이래서 그 당시에는 아들이 돈에 조금 탐이 나서 사 가십시오 하니까 이 골동품 장사하는 말이 단돈 십 원도 그것은 살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깨끗하게 해 놓았거든, 파는 사람은 빈대 똥과 파리똥을 모은 것을 다 닦아서 청소를 해놓았는데, 골동품 장사는 살수가 없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석에 현실입니다. 옛날 얘기 아닙니다. 결국은 실장님께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려면은 개인적으로 이름을 밝혀 주겠습니다만 이러한 골동품도 옛날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골동품 장사가 고가를 주고 살려고 했는데, 과연 우리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영주시에서 함부로 잠시 사용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조립식 건물 짓기를 방치를 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허가를 했노라, 조금 어패 된 말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라고 하면은 옛날조상들의 때가 그대로 흐르고, 또 우리후손만대에 내려가면서도 그대로 옛날 조상의 그대로 이렇게 살았노라는 것을 후손에 기리 남겨줘야 할 것이 문화재이고, 또 가치가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조립식 편익을 위해서 도와줬다 이런 말을 할 때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어패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희방사에 있는 식당 조립식 건물은 허가가 난 건물입니다. 공보실에 허가가 아니고 소백산 국립공원에서 허가를 내줘서 적접하게 지은 것인데 전통 사찰에서 경관을 훼손을 하고 보기에 흉하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시에 보유하고 있는 전통 사찰들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일거에 의해서 방금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데로 잘 지으려고 하면은 몇 백 억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 만은 현재는 예산이 평당...
이수근의원
과장님 시간이 촉박한 것 같습니다. 긴 변명의 답변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단, 부석은 사과를 생산하는 곳인데 사과가 아무리 좋아도 약간의 기스가 있으면 정가로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화재는 더욱더 그대로 현실을 보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자꾸 국립공원에서 허가를 해줬다, 과연 그러면 우리 공보실에는 국립공원에서 허가를 해줬으면 공보실에서 제재를 해야지요?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적정하게 앉혀 있는 데를 제재를 할 방법이 없잖습니까?
이수근의원
왜 못합니까?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그리고 그것은 희방사에 있는 창고건물을 다 적법하게 지은 겁니다.
이수근의원
아니, 적법하게 지었다고 실장님께서는 옛날 조상들의 뼈를 그대로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이런 목적에서 우리가 문화재를 보호하는 것인데, 과연 국립공원에서 허가를 해줬으면 우리공보실에서 제재를 하고 못하게 해야지요?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그러면은 절에 신도들이 신앙을 믿는데 신도들의 편의가 있습니다. 점차 신도들이 많아지고, 거기가 신도들 현재 있는 시설로는 밥도 한 그릇 제대로 해 줄 데가 없는 형편인데, 그 신도들 편리를 봐 가지고 신도들이 많아지면은 저희들이 또 부자가 되면은 점차 돈이 생길 때에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건물을...
이수근의원
예, 좋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기히 이루어 졌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가타부타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영주시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런 불미스러운 오점 즉 말하자면 조립식 건물을 문화재 안에 짓는다는 것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예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앞으로 생기는 건물에 대해 가지고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영구의원
다른 의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성규
김성규문화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우영구의장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상정된 의안은 모두 이상으로서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본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10시 30분에 다시 총무국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고,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