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유중백 의원 발언

제86회 제3차 지방선거출마예상자동향파악진상조사특별위원회1995-02-20

회의 전체 보기 2596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지방선거출마예상자동향파악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토요일 밤늦게까지 조사활동을 위해서 노고가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조사활동기간이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조사활동을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올리고, 이제 오늘 오전 중에는 증인출석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네분의 출석을 의결을 거쳐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시·군의 관계된 4개 시, 4개 군의 시장·군수, 관계과장, 관계계장에 대한 증인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절차는 오전에는 본청의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언을 듣도록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에게 절차상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18일 토요일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중에서 부지사의 출석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당일 부지사께서는 사유가 있어서 출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지사는 출석을 해왔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은 본 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대한 책임있는 행정부의 답변과 질의를 통해서 사실을 듣기 위해서 부지사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부지사출석요구사건은 증인출석요구를 본 위원회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점은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출석요구를 해서 18일자 부지사가 참고를 못했기 때문에 당일 회의 마지막에 위원장이 관련법규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지사가 도 집행부를 대표해서 출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증인으로 나오게 되면 선서를 해야 되고 관계공무원으로 출석을 해주시며는 선서를 하지 않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증인선서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 조사특위가 위증이 됐을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해서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공무원으로 참석해서 나왔을 때에는 위증여부에 대한 문제는 법적인 유권해석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개회시간을 약간 지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이 사항을 조정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사진행상 다른 의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송형석 위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송형석위원

송형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의 장황한 설명 충분히 들었습니다. 허나 이 조사위원회는 시간상으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증인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특히 경기도내의 공무원은 이를 감지하고 증인출석요구라는 것을 알았으리라고 봅니다. 단, 우리가 부지사를 관계공무원으로 출석을 요구했다며는 오늘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법, 법하는데 저는 뭐가 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이유도 없고 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이미 지난 번에 부지사는 불응을 했습니다. 토요일날 우리는 관계법에 의해서 위원장은 고발하든지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으로써 마치고 부지사님이 증인으로 설 수 없다면 원점회의로 종결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지사 문제에 한해서만은.

유재언위원장

다음 곽만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곽만식위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왜냐며는 증인 안하고 관계공무원으로 출석하겠다를 출석하는 분한테 할 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 맨 처음에 요구했을 때 관계공무원으로 부지사를 불렀느냐 그렇지 않으면 증인으로 불렀느냐 그것 먼저 명확히 판결을 해야지 증인으로 안할 것이냐, 참고인으로 하면 우리가 받을 필요도 없다는 결론을 우리가 체적으로 내릴 게 아니라 그것 먼저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참고인으로 부지사를 부른 거냐 증인으로 부른 거냐, 그것 먼저 확고히 얘기를 해줘서 증인으로 불렀는데 선서를 받게 되면 받아야 되고 참고인으로 불러서 증인선서 필요없다고 그러면 위원장이 분명히 짚어줘야지 우리 위원들한테 물어봐서 여기서 토론을 한다고 그러면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유재언위원장

곽만식 위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내진 공문에 대한 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 제86회 임시회 지방선거출마예상자동향파악진상조사실시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오구, 지방자치법 제36조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거 지방선거출마예상자동향파악진상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였으므로 통지하오니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다음과 같이 요구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년 2월 18일 10시 특별위원회회의실, 출석공무원 부지사, 전 내무국장, 지방과장, 시·군 관계공무원, 참고인 끝. 이렇게 공문이 돼 있습니다.

곽만식위원

위원장님! 곽만식 위원입니다. 그러며는 이것을 위원장께서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려며는 증인으로 하면 선서를 해야 되고 참고인은 선서를 안해도 되며는 분명히 공문으로 의회에서 관계공무원출석요구를 했으며는 선서를 안해도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지 그걸 다시 위원들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정회를 해서 얘기하자고 할 필요없이 관계공무원으로 출석요구를 했으면 그걸로 계속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재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유중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중백위원

18일에 우리가 관계공무원에 부지사, 전 내무국장, 전 지방과장을 출석요구 하셨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 두 분이 부지사는 사정에 의해서 안 나오셨고 관계공무원 두 분은 나오셔 가지고 증인선서를 하고 증언을 했는데 부지사는 그날 안 나오고 오늘 현재 본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요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조사를 하면서 필요하며는 부지사를 관계공무원으로 부르든 증인으로 부르든 오늘 현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부지사의 관계공무원 자격으로서의 증언이나 증인의 자격으로서의 증언이나 오늘 증언을 둘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오늘 할 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언위원장

유중백 위원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잠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전임 국장님이나 전임 지방과장도 양해사항에서 선서를 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유천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천형위원

우리가 현재 별안간 시일이 촉박한 관계로 관계법령을 잘 습득하지 못하고 해서 이런 실수 나오는 것 같은데요. 실지로 부지사는 지난 토요일에 참고인이 됐든 증인이 됐든 출석을 해야 됐는데 안했습니다. 또 그럼 방금 우리 유중백 위원께서 얘기하셨다시피 내무국장이나 지방과장은 선서를 했는데 똑같은 사항인데 부지사는 선서를 안해야 된다는 이유도 형평에 안맞고 말고 안되는 얘기고, 똑같은 출석요구를 했는데 하급직원은 선서를 하고 고급직원은 선서를 안한다는 얘기인지 우리 자신도 잘못이 있습니다마는 기이 부지사가 여기에 출석을 할 적에는 똑같이 선서하고 답변하기로 하고 온 거고 더군다나 부지사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최고 책임자인데 책임자가 정당하게 법에 의해서 증언을 하지 않고 일반 공무원으로, 오히려 내무국장이나 지방과장은 안해도 좋다고 할지언정 부지사가 안한다고 하며는 얘기가 앞뒤가 안맞습니다. 이치적으로 안맞습니다.

유재언위원장

우리 유천형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부지사께서 오늘 일찍부터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다만,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책임자이신 부지사한테 의견을 조정할 사안이 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곽만식위원

이의 있습니다.

유재언위원장

말씀하세요.

곽만식위원

정회해서 자꾸 시간 끌게 아니라 결론을 여기서 내는 게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유중백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증인이 됐든 관계공무원이 됐든 토요일에 출석요구를 한 건데 그날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을 못하셨는데 그러면 오늘은 증인이 됐든 참고인이 됐든 우리가 출석요구한 날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참고인이 됐든 증인이 됐든 여기서 선서를 하든 안하든 질의·답변을 하는 게 법적으로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사가 다시 필요하다고 그러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다시 출석요구를 해서 정식적으로 하되 오늘은 부지사 출석요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질의·답변은 참고인이 됐든 증인이 됐든 관계공무원이 됐든 안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빨리빨리 결정을 해줘야지 정회해 가지고 자꾸 시간만 끌면 의회위상만 낮아지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빨리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위원장

곽만식 위원 의견도 의사진행상 잘 들었습니다. 아까 회의를 개회하기 전에 우리 조사위원 여러분께서 부지사께서 답변을 해주신다고 해서 이 시간 양해는 사실 사전에 얻어 놓은 겁니다. 그러나 절차상에 대한 방법이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부지사 발언에 관계된 사항은 절차상으로 정식 공문을 저희 조사위원회에서 발송하도록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진상조사 전반에 대한 현황파악과 관련하여 도청은 전 지방과장으로 근무했던 기획담당관, 그리고 지방과 행정계장, 여론계장부터 질의·답변을 듣고 오후에는 8개 시·군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선거출마예상자동향파악진상조사의건을 상정하겠…….

정완립위원

위원장님! 상정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진행은 좋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문제가 된 문건, 소위 약칭으로 얘기하면 동향파악문서건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27페이지, 추가로 한 건 30페이지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57페이지에 달하는 정식적인 문서로 사본 제출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본회의 석상에서 17일에 정식적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규정적으로 따지더라도 3일이 경과된 이 시점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의 문제가 된 문서의 사본을 저희가 알아야지 지금 일부분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조사특위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조례규정에도 보며는 이걸 똑같이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제 요구서가 제출 안될 때에는 법령상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고 돼 있습니다. 법령이라 하면 고발조치 할 수 있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가져온다면 우리가 양해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따르는 고발조치 건도 짚고 넘어가야 조사특위의 확실한 조사내용이 되지 서류제출 하래도 서류제출 안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비협조적인 문제 가지고는 하나마나라고 봅니다. 이 문제를 위원장께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유재언위원장

정완립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은 어차피 전체 조사활동을 끝마친 다음에 그때까지 완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완립위원

3일까지 와야 되는데 그게 있어야 질의가 나오고 문제점이 파악되지 않겠습니까?

유재언위원장

의사일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사항도 같이 들어가면 될 겁니다.

허장회위원

지금 물어보시죠.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보시죠.

유재언위원장

일단 의안상정을 하고 난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죠. 1. 지방선거출마예상자동향파악진상조사의건

11시3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선거출마예상자동향파악진상조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사를 받게 되는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답변이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지방선거출마예상자동향파악진상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가 있습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제4항 제외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병일

정병일기획담당관

네.

유재언위원장

행정계장 나오셨습니까?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네.

유재언위원장

다음에 지도계장 나오셨습니까?

현묵

이현묵지도계장

네.

유재언위원장

다음에 여론계장 나왔습니까?

희경

윤희경여론계장

네.

유재언위원장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담당관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병일

정병일기획담당관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선거출마예상자동향파악진상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2월 20일 기획담당관 정병일 외 3명.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증인 한영구.

현묵

이현묵지도계장

증인 이현묵

희경

윤희경여론계장

증인 윤희경.

유재언위원장

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괄 질의하시고 일괄 답변하는 방법도 있으며 또 한 가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면 좋은지……. 유중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중백위원

유중백 위원입니다.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재언위원장

유중백 위원께서 일문일답식으로 하자는데 의사진행상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만식위원

동의하면서 이의 있습니다.

유재언위원장

동의의 첨가지요?

곽만식위원

네. 유중백 위원의 일문일답에 동의하면서 한 가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토요일의 일례를 들어보면 한 위원이 1시간 내지 2시간을 해버리면 점심시간 있고 저녁시간 있으니까 두 세 사람이 하면 시간이 넘기 때문에 시간을 위원들한테 골고루 배분해 주기 위해서, 뒤에서 기다리신 분은 5시간 6시간 기다려도 발언 한 번 할 기회가 없으니까 시간을 적절하게 위원장께서 조절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입니다.

유재언위원장

알겠습니다. 곽만식 위원의 제안에 따라서 오늘은 위원 여러분들이 조사하는 시간이 상당히 딸릴 것입니다. 그러나 조사활동 중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싶어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달리지 다양한 측면에서 궁금한 점이 많기 때문에 질의하실 때는 요점만 간단하게 해서 시간을 공동으로 나눠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순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담당관부터 나와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주무계장부터 나와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송형석위원

지방과부터 하고 담당관은 맨 나중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유재언위원장

그러면 지난 번 같이 행정계장만 남아 주시고 다른 분은 나가 계시고 언론계에 계신 분들은 동참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밖에 나가 계시도록 하겠습니까, 아니면 전체 다 놓고 하시겠습니까?

송형석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유재언위원장

본인만 남겨 놓고요?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진행순서는 지방과 행정계장부터 시작을 하고 다른 공무원들은 나가주시기 바라고 언론계에서도 계속 계셔도 관계없습니다. 행정계장은 성함을 밝히시고 직책관계, 업무에 대한 소관관장에 대한 사항을 간단히 얘기해 주시고 질의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천형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정완립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확인을 안하시고 진행을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 확인을 해가지고 오늘까지 제출을 해줘야 되는데 말이죠. 확인 좀 해주세요.

유재언위원장

잠깐만요. 그 자료관계도 행정계장이 아는 것 같습니다. 행정계장, 성명·소관업무…….

정완립위원

위원장님! 질의·답변에 앞서서 하나만 증인추가신청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번에 증인을 각 시·군에 신청을 할 적에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할 때 현 시장·군수가 해당 시·군에 1위로 올라왔을 적에 하는 거로 했는데 오늘 와서 체크를 해보니까 한 군데가 빠졌습니다. 혹시 오해의 소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화성군이 빠진 것 같습니다. 화성군에 대한 군수, 관계담당과장, 계장을 똑같이 증인으로 추가요구합니다. 그래야 형평이 맞고 나중에 불만의 요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유재언위원장

의사진행상 순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시간관계 때문에 정완립 위원이 제안해 주신 말씀은 화성군에도 계속 1위로 올라왔던 사항 중에서 참고인 출석요구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송형석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출석요구를 했을 적에 그 분들이 언제 올 수 있습니까?

유재언위원장

3일인데 내일 안오면 도리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래서 못온다고 그러면요.

송형석위원

실제로 우리 임기가 22일까지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실효를 거둘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오늘 8개 시·군을 다 불렀습니다. 타 시·군과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어째서 그것이 누락됐는지 모릅니다마는 오늘 다시 추가로 한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8개 시·군에 대해서 더 철두철미하게 조사한다든지 그런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적 여유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오늘도 8개 시·군을 다 조사한다는 것도 시간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걸로 보는데…….

유재언위원장

송형석 위원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군수의 참고인 출석요구는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화성군에 해당되는 사항을 요구할 때는 관내에 협조를 요청해서 내일 출석요구에 대한 협조사항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기간은 3일이 돼야 됩니다. 이 점은 정완립 위원이 참고하셔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립위원

아니 3일을 요구한다면 오늘 시장·군수들도 양해사항으로 미리한 것 뿐이지.

유재언위원장

그것도 시간이 맞아요.

곽만식위원

양해 사항이지.

정완립위원

양해 사항으로 같이 우리가 어차피 특위 협조하는 차원에서 해줘야지. 만약에 한다면 18일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20일날 문제삼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 측에서 미리와서 답변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양해 사항으로 해가지고 그렇다고 화성이 크게 문제스러운 건 아니고 동일한 성과 내에서 해야 나중에 별 이의가 없을 것 같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유재언위원장

그 사항 관계는…….

유천형위원

유천형 위원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오후까지 우리가 회의를 끝내면서 다른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현재 보며는 현 시장·군수가 1위로 올라온 데도 있지만 전임 시장·군수가 하나도 채택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할 적에 같이 해서 시일도 22일까지 주어진 거 아닙니까?

유재언위원장

우리는 22일 본회의장입니다.

유천형위원

그러니까 22일 오전에 회의를 또 할 거 아닙니까?

유재언위원장

이 심사보고는 오전에 마쳐야 돼요. 조사보고서는 오전에 다 마쳐줘야 됩니다.

유천형위원

오전까지는. 그러며는 우리가 정회시간에 하든지 다시 한 번 휴회시간에 얘기를 하든지 해서라도 조율을 해서 추가로 출석요구할 다른 분들이 내가 보기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재언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완립 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회의 만장일치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그 사항은 정회시간에 위원회 조정을 거쳐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계장이 주무계장이기 때문에 행정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행정계장 한영구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시점에는 저희 윗분께서 파기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파기가 끝난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윗분들께서 검찰에 제출된 자료를 검사님한테 양해를 받아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해 보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토요일 오후에 검찰에 연결을 했더니 검사님이 퇴근을 하시고 안 계셔 가지고 오늘 결석 중에 있습니다. 제가 10시에 이 회의에 출석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진행사항은 아직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그걸 재요구해 가지고 복사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언위원장

우선 행정계장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업무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첫째, 시·군 직원에 대한 인사조정업무를 맡고 있고 행정구역개편조정업무, 그 다음에 충무계획 주민이동에 관한 업무, 그 다음에 각종 지사님 지시에 의한 시·군 방문인사라든가 각종 행사, 그 다음에 도민회라든가 기타 경기장학관 운영문제, 현재 생각나는 건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유재언위원장

증인에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께서는 거수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중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백위원

행정계장으로 가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금년 1월 9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유중백위원

1월 9일자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네.

유중백위원

그러면 그 1월 9일 이후만 알고 이전은 잘 모르겠네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네, 그렇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러면 어느 자리에서 그 자리로 갔어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여론계장으로 있다가 그리로 옮겼습니다.

유중백위원

여론계장으로?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네.

유중백위원

같은 지방과 내입니까?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네.

유중백위원

지방과 여론계장으로 있다가 그리로 가셨다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네.

유중백위원

전임 행정계장은 누구예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공무원교육원에 서무과장으로 근무를 합니다.

유중백위원

발령이 나서 그쪽으로 간 거예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네.

유중백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사건에 대해서 1월 9일자로 발령을 받았으면 동향보고 인수인계를 받았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그런 사항은 받은 일이 없습니다.

유중백위원

인수인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네.

유중백위원

이게 작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인수인계를 받은 사실이 없어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그런 것은 인수인계를 받은 사실이 정말 없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러시면 행정계에서는 선거관계 업무는 안해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선거관계 업무는 지도계 소관입니다.

유중백위원

지도계에서 하고 있어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네.

유중백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사건에 대해서 지방과장한테 지시받은 거 있어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지시받은 일이 없습니다.

유중백위원

아무 것도 없어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없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러면 현재 이 문건에 대해서 대필한 사실도 없어요? 자료를 정리하라든지 그런 사실도 없어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제가 대필한 적은 없습니다.

유중백위원

본인의 필적은 여기 하나도 없습니까?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네, 없습니다.

유중백위원

없어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네.

유중백위원

그러면 조사를 하고 있다는 동향을 알았어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1월 9일에 자리에 앉으니까 우선 제일 급한 업무가 도지사 시·군 방문 인사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챙기다보니까 그걸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지방과장께서 과장실로 직원들을 불러가지고 정서를 시킨 것 정도는 알았습니다.

유중백위원

정서를 시키는 것 정도는 알았다.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네.

유중백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 거 아니예요. 같은 과에서 그 내용이 뭔지 대강은 알았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글쎄요. 지방과장께서 직원들을 불러서 시키는 일이고 또 제가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미처 거기까지 깊이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중백위원

알려고 하지 않았다.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네.

유중백위원

본인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거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장장 며칠 동안 업무파악도 있고 지시된 시·군 방문인사 준비지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의 준비관계로 워낙 바빴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러면 그 서류에 대해서 지방과장 외에 계 중에서는 여론계에서만 이 서류를 취급을 하고 다른 계에서는 취급을 안해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글쎄요. 여론계에서 취급한 건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 직원한테 정서를 시킨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러니까 선거관계는 여론계가 주무계인데.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선거관련업무는 지도계죠.

유중백위원

지도계인데, 그 동향파악은 여론계에서 했다 그 말이에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저희 직원이 정서를 했습니다. 그것만은 저희가…….

유중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지금 과장이 있잖아요. 지방과장이 직접 하지는 않잖아요. 밑에 사람한테 시켜야지 본인이 어떻게 직접 해. 막말로 어디 시·군에 전화를 걸어라, 뭐 어떻게 해라, 그런 건…….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그런 전화를 걸어라 하는 지시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유중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행정계장은 안했다 하더라도 다른 계장은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잖아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글쎄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유중백위원

모르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네.

유중백위원

그런데 본인한테는 안시켰다 그 말입니까?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네, 저한테는 지시한 게 없었습니다.

유중백위원

전화를 해라, 알아 봐라, 여론조사를 해봐라, 이런 사실이 없다 그거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네.

유중백위원

그럼 이번 사건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네요. 관련이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현재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중백위원

아무 관련이 없어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네.

유중백위원

그러면 지금 말이죠. 얘기 잘 해야 돼요. 조금 전에 여기서 선서를 하셨지마는 특위에서 이 문제가 행정계장이 하는 소리 중에서 만약 위증이 된다든지 하며는 처벌을 받는다는 거 알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알고 있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러면 행정계장은 특위에서만 조사를 받는 게 아니고 검찰에 가서도 받게 된다고.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아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알고 있습니다.

유중백위원

하려는지 안하려는지는 모르지만 내 추상으로.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네.

유중백위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는 안했다고 하고 검찰에 가서는 했다,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 과장해 가지고 답이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럴 때는 처벌을 받을 각오가 돼 있어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돼 있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러면 정서를 한 직원이 누구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저희 직원 중에 차석 엄일용, 그 밑에 있는 직원 최원호입니다.

유중백위원

엄일용은 차석이고.

곽만식위원

차석이 누구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엄일용입니다.

유중백위원

그러면 엄일용이 행정계장보다 더 잘 알겠네?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정서를 했기 때문에 더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중백위원

위원장님! 이 두 사람 증인요청합니다. 엄일용, 최원호 두 사람이 정서를 했다 그거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네.

유중백위원

그러며는 이번에 이 사고가 그 당시에 그러한 자료를 직원들이 정서를 할 때 이것이 위법인 줄 알았잖아요. 행정계장은 위법인줄 알았을 거 아니야.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정서 정도 하는 거기 때문에…….

유중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계장이 시킨 게 아니고 과장이 직접 시켰다 그거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네.

유중백위원

그리고 원래 그러는 거요? 과장은 행정계장을 통해서 누구한테 시킨 게 아니고, 통솔계통이 그래요? 과장이 누구한테 바로 지시를 합니까?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직원들한테 막바로 지시하는 일도 많습니다.

유중백위원

지시도 하고 바로 불러서 하는 수도 있다, 그래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네, 많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러면 이 동향파악이 위법이란 걸 알았을 거 아니예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글쎄요, 어떠한 내용을 정서하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유중백위원

그런 소리하지 말고 한 계에서 밑의 직원이 하면 당신도 직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있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네, 있습니다.

유중백위원

직원들이 불법을 하면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서류가 무엇인지 봐 가지고 이게 불법이다 그러면 못하게 해야지 그럴 책임이 없어요?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런데 왜 가만 보고 있었어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과장실에 두 직원을 불러서 정서를 시키기 때문에 다 필요해서 정서를 하려나 보다 그 정도는 알고 썼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했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요. 사실은 불법인줄 알았지만 과장이 시키는데 계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런데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지 그걸 자꾸 모른다 그럴 게 아니라 과장이 상급자 아니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네, 그렇습니다.

유중백위원

상급자가 불러다가 직원을 시키는데 내가 불법인줄 알지만 그걸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해라, 하지 말아라, 못한다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지시해서 정서를 하는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법인지, 적법인지 제가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유중백위원

그래서 정서를 과장실에 가서 했으니까 모른다 그 말이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지시를 받아서 정서를 하는 건 알았습니다만 무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서하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유중백위원

과장실에서 정서를 했기 때문에 모른다 그거죠? 과장실 방이 얼마나 커요? 몇 사람이나 거기서 책상놓고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소파가 있고 그러니까 열 사람 정도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중백위원

일할 수가 있어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네.

유중백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계장은 이 관계에 대해서는 시·군에다 예를 들어서 선거업무를 교육시킨다든지 이런 것도 없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네, 없습니다.

유중백위원

없어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네.

유중백위원

그러면 이번 사건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네. 그러면 어떻게 돼서 증인이 여기 나왔다고 생각해요. 뭣 때문에 부른 것 같아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정서한 사람의 소속 계장이기 때문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중백위원

다시 말씀해 보세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정서를 한 직원을 책임지고 있는 계장이기 때문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러면 공무원 생활 몇 년이나 했어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69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유중백위원

'69년도?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네.

유중백위원

'69년도면.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한 26년 됐습니다.

유중백위원

26년 됐네요. 엄청나게 오래 하셨구만, 그런데 이번 사건이 여론에 듣자면 엄일용이가 진급불만으로 이러한 짓을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소문이 돌아다닌단 말이야, 직속상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데리고 있는 계장의 입장으로서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중백위원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네.

유중백위원

그러면 그 안의 소행은 아니다 그거예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아니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고,

유중백위원

단정지을 수는 없고, 그럼 엄일용은 아니다.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계장의 입장으로서 아닐 것이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유중백위원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다 그거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네.

유중백위원

이 사람이 이번에 진급에 사실 누락이 됐어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도 본청 인사문제는 총무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중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장이 볼 때 내 부하인데도 이 사람이 사실은 서열로 보나 뭐로 보나 진급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진급이 안된 게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안드냐고 계장으로서 그런 생각도 있을 수 거 아니예요. 없어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데리고 있는 직원이 승진이 안되면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유중백위원

아, 그러니까 대상은 됐는데 안 됐다 그 말씀이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네.

유중백위원

최원호 이 사람은 직급이 뭐예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행정6급입니다.

유중백위원

엄일용이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마찬가지입니다.

유중백위원

같은 6급이에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네.

유중백위원

둘 다 차석이에요. 그럼?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같은 계에 주사가 두 명이 있을 뿐입니다.

유중백위원

있는데 엄일용이가 더 상급자예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네, 맞습니다.

유중백위원

네, 알았습니다.

유재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허장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회위원

행정계장은 먼젓번에 1월 9일 전까지 여론계장을 했다고 그랬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네, 그렇습니다.

허장회위원

여론계장이 오늘 나왔어요. 이따가 여론계장한테 물어보면 그것은 저는 또 모른다 하니까 이왕 나오신 김에 여쭤보는 건데 지금 문제가 된 행위가 '94년 6월부터 시작이 됐으면 행정계장인 한 계장님도 알고 있었을 텐데, 지금 전혀 모른다고 그러는데 여론계는 주로 업무가 뭐예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도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사고, 현황을 파악한다든가 국·도정 시책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주민여론, 요망사항, 집단민원관리, 반상회운영 그런 일을 합니다.

허장회위원

그러면 주민의 여론이면 선거관계에 대한 여론도 여론계에서 하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전반적인 여론은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여론은 파악하지 않습니다. 지역의 분위기라든가…….

허장회위원

하여튼 하기는 하는 거죠? 동향보고가 아니라 선거에 대한 지역의 여론도 하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하죠.

허장회위원

그런데 지금 왜 아무 책임이 없다고 그러고 나왔어요.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행정계장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허장회위원

먼젓번에 여론을 담당했으며는 그 여론을 더 잘 알텐데,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러는데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계장으로서 정서를 한 두 사람 직원의 책임이 있어서 나왔다. 그럼 이것도 책임이 있어야지. 선거법에 이것이 위반된지 알고도 이런 걸 자기 밑의 직원이…….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여론계장으로서 여론을 파악한 것은 여론계장으로서의 고유권한으로 파악한 것입니다.

허장회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행정계장이 이것 하나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하면 이것도 자기 밑의 직원이 불법적인 이런 일을 하고 있다면 이런 것을 못하게 할 책임도 있는 거지 왜 책임이 없다고 답변을 해요. 6월부터 여론계에서 이런 여론을 조사한 거는 맞아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없습니다.

허장회위원

전혀 없어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없습니다.

허장회위원

선거에 대해서 보고한 것도 전혀 없어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글쎄요, 오래됐기 때문에 다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선거에 관한 동향이 들어오면 그건 지도계로 넘겨줍니다.

허장회위원

지도계로 몇 월부터 넘겨줬어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몇 월부터가 아니라 선거와 관련해서 불법선거운동 사례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며는 그건 지도계로 동향을 넘겨줍니다.

허장회위원

하여튼 선거에 관한 거는 넘겨줬다. 그런데 불법사례 이런 것만 넘겨줬다. 여론에 대한 동향보고라고 꼭 얘기하지 않고 누가 누가 나온다 하는 여론은…….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그런 것은 파악한 적이 없습니다.

허장회위원

그럼 선거에 대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뭘 지도계장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아니, 제3인이 불법선거운동 사례라는 것을 적발해 가지고 검찰, 선관위에 고발했다든가, 경찰에 넘겨줬다든가 이런 사항이 많은 양은 아니지마는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허장회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선거에 관한 여론인데 어떻게 누가 붙들려 갔다, 법을 위반했다 이런 것만 알고서 누가 누가 나왔다는 건 모른다는 얘기가 되는데.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그런 건 파악하지 않습니다.

허장회위원

그럼 여론계에서 자기 임무를 다하지 못한 거지, 아까 여론계의 임무가 뭐냐고 그랬더니 그런 것도 임무로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지금은 그런 것은 안하고 남 고발된 거나 아는 게 여론계예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동향차원에서 여론을 관리하는 거죠. 구체적이고 세밀한 여론을 저희들이 다 파악할 수는 없죠.

허장회위원

그럼 여론계라는 건 여론을 듣기 위해서 공무원이 지금 나열한 그 행정만 하는데 어떻게 선거에 관한 거는 고발조치되고 선거법에 위반된 것만 여론을 알아, 그러다보면 다른 여론도 다 알 수 있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그것이 동향 아닙니까? 동향이니까 보고가 되는 거지 그것이 담당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허장회위원

1월 9일 이전에 여론계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와서는 행정계장으로 나오셨는데 행정계장이 이 문서에 대해서 기초적인 모든 여론을 취합해서 준 것을 지방과장이 이것을 검토하는 선에서 이 문서가 됐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지금 행정계장은 여론계장도 했으면서 행정계장을 하기 때문에 오해를 제일 많이 받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와가지고는 나는 아무 것도 모른다 그러며는 다시 묻겠어요. 그것은 위증이 될 수도 있으니까 각별히 주의해서 답변을 하시라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알겠습니다.

허장회위원

공무원의 선거 엄정중립과 공명선거추진을 위한 특별지시라고 해서 공문이 16일에 왔는데 공문의 16일 날짜를 고쳐서 17일로 했는데, 먼저 지방과장하고 내무국장이 얘기한 공문을 받았다는 날짜가 틀리는데 여기보면 몇 월, 몇 일도 기억이 나지 않고 모른다고 그러는데 여기 팩스에 온 걸 보며는 '95년 2월 16일몇 시, 몇 분까지 있는데 공문이 늦게 왔기 때문에 지금 행정계장한테 추궁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공문이 늦게 왔기 때문에 이것을 미처 먼저 증인들한테 챙기지 못했는데, 이런 것을 위증하고 거짓말 시키는 걸로 봐서 행정계장만은 솔직하게 답변을 해줘야지 오늘 이것으로서 끝나지 않고 22일까지 더 계속 될 수 있는 것을 참조하셔서 가능하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지사가 시·군에 이 공문의 내용을 철저히 이행하라고 지시를 해서 오늘 시·군의 시장·군수를 출석시켰는데 이 공문으로 봐서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서 이것을 행정계장한테 올려가지고 지방과장이 이것을 만들어서 내무국장한테 올린 걸로 증명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절대로 지시를 받거나 보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허장회위원

하지도 않았는데 지사가 왜 시·군에 이것을…….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시·군에 철저 이행을 지시하라고 한 것은 이 공문에 대한 것을 지시하라는 뜻입니다.

허장회위원

그런데 시·군에 이런 게 없다면 그냥 이것을 철저히 이행하라고 그래야 될 텐데, 시·군에 철저히 이행을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그럼 시·군에서 이런 것이 들어오며는 우선 여론계장이나 행정계장 손에 들어와서 지방과장한테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계통은 그렇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네, 이것은 지도계 소관사항입니다.

허장회위원

그럼 지도계에서 시·군에 취합을 하게 되면 지도계장이 취합을 하게 돼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아닙니다. 이 공문에 해당되는 사항은 지도계다 그런 말씀입니다.

허장회위원

아니 시·군에 만약에 여론을 수집했다면 그것이 지도계장에게 가느냐, 행정계장에게 가느냐, 직접 지방과장한테 가느냐 이거예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지시를 해야지 보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시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허장회위원

지시한 게 없는데 지사가 시·군에 철저히 이행하라고 공문에 지시를 했느냐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이 공문내용에 대한 이행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하라는 뜻입니다.

허장회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사가 이것을 철저히 이행을 하라고 그럴 때는 시·군에도 이런 게 있으니까 하라고 한 거 아니냐 이거지.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아니죠. 이 공문을 지시하면서 강조의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거지, 또 기이 시달된 공문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허장회위원

강조해서 그랬다. 시·군에는 그렇게 강조를 하고 실제 한 도는 어째서 강조를 안했어.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결재를 했기 때문에 관계자는 이런 걸 하지 못하도록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허장회위원

도는 이미 이렇게 해서 구멍이 났고 시·군도 또 그럴 우려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빨리 이행을 하라 이런 지시를 했다, 알았어요. 그리고 중앙이나 지방지에 보며는 경기도 조직의 문제점이라고 그래서 사설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물론 조직에 관한 것은 행정계장으로서 책임질 일은 아니겠지만 아는 대로 얘기를 해보자고요. 우리 경기도에 파벌이 있다는데 대강 어느 정도 몇 개 파벌이 있어요? 신문에도 났더라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허장회위원

이런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행정계장을 했어요? 신문에도 난 사항을 행정계장이 몰랐단 말이야.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지역별로 지역향우회가 있고 또 동문회가 있는 것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몇 개나 있는지 제가 판단…….

허장회위원

그럼 몇 개 정도 있다고 봐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허장회위원

우리도 무슨 파 무슨 파가 있다는 걸 아는데 행정계장이 행정에 여러 갈래가 있다는 걸 어떻게 몰라.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파악한 적이 없으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허장회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도의 의정을 하는데 참고로 알려고 그러는 거지 여기에 꼭 연관이 돼 있다는 걸 증명을 하지 못해서 얘기 못하겠는데 우리가 이런 것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 좀 얘기해 봐요. 뭐뭐가 있는가.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지역별로 향우회가 있고 학교 동문회가 있지 않습니까.

허장회위원

아니,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 계통, 이 사람은 누구 계통을 쭉쭉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누구 계열, 누구 계열에 몇 계열이 있습니까?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모르겠습니다.

허장회위원

행정계장이 어떻게 그걸 모르지? 우리도 아는 사실인데, 우리도 몇 개는 알아요. 몇 개만 얘기해 봐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행정계장이라고 해서 세밀히 알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장회위원

이 얘기는 이 문서로 인해서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공무원도 있고 이걸로 인해서 득과 실을 보는 공무원이 있어서 이것이 어느 시·군 단체장이 아니라 지사에 관계되는 이런 여론이 자꾸 이렇게 나가니까 여기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일부러 이것을 시켜서 그 계통에 있는 사람이 이것을 폭로했다는 이런 여론도 있고 제보도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글쎄요, 그것을 작성한 사람이 어떻게 작성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허장회위원

이것이 유포된 경위는 찾아냈어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알 수가 없습니다.

허장회위원

아직도 못찾아 냈어요? 그럼 대강은 알고 있어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대강을, 그런 생각 짐작만 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없죠.

허장회위원

그리고 지방과장의 얘기는 여론계에서 기본적인 여론을 받아서 했다는 이런 식의 얘기를 비쳤는데 우리 행정계장 그러지 않았다니까, 그리고 일간신문지에 난 것은 자료가 57페이지라고 그랬는데 57페이지의 그 자료는 맞아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표지까지 해서는 58쪽입니다.

허장회위원

그런데 58쪽에 대한 것은 지금 검찰에서 양해를 받아서 가져온다는 것이 58쪽에 대한 거예요? 그럼 양해를 받았어요? 받아서 가져왔어요? 누구한테 지시해서 오는 중이에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윗분들한테서 지시 받기를 토요일 오후에 검찰의 검사하고 협의를 해서 재요구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해라 해서 토요일 오후에 전화를 드렸더니…….

허장회위원

그 얘기 아까는 안 들었어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그래서 오늘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협의를 하다가 전화연결이 안돼서 출석이 10시이기 때문에 오는 바람에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계장으로 하여금 알아보도록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허장회위원

그것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에 대한, 거기에는 도의원이나 기초자치단체의원, 군의원에 대한 자료도 들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못봐서 그래요. 행정계장이 봤을 때는 그게 있었느냐, 없었느냐. 도의원에 대한 자료나…….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자료에 있는데 그게 도의원인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허장회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세밀히 그 내용을 하나부터 열까지 볼 시간도 없었고.

허장회위원

30쪽에 관한 것은 도의원이나 기초 군의원은 없는데 검찰청에 가 있는 57페이지에는 도의원에 관한 것은 있어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글쎄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가지고 와보면 확인이 될 겁니다.

허장회위원

어떻게 그것도 몰라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허장회위원

거기까지 갖다 줬다는 사람이 그것을 몰라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제가 갖다 주지 않았습니다. 시키기만 했습니다.

허장회위원

그러면 그것도 모른다. 보긴 봤어요? 자료를 보긴 봤느냐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과정에서 보긴 봤습니다.

허장회위원

파기는 누가 했어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과장 입회하에 저희 직원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장회위원

지방과장 입회하에. 직원은 누구예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지금 말씀드린 최원호하고 엄일용 이 두 사람이 했습니다.

허장회위원

둘이 이것을 작성, 대필하고 소각도 같이 했다?

유천형위원

확실히 소각을 누구누구 했다고요?

유중백위원

엄일용이 최원호 두 사람.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그때 보도가 난 이후에는 워낙 경황중에 바쁘고 여기저기서 찾고 전화오는 데도 많았기 때문에 파기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허장회위원

그것이 몇 월, 몇 일, 몇 시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16일 보도된 날 오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장회위원

그러면 내무부에서 온 공문을 보니까 여기 내무부공문에는 동향파악을 했다는 보도가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그러니까 신문에 일단 난 다음에 내무부에서는 팩스를 보낸 거예요. 미리 중립선거를 하라고 내무부에서 보낸 거라고 먼저 지방과장과 내무국장은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이런 물의가 신문에 났기 때문에 이것을 보낸 건데 먼저 사람들의 답변이 잘못된 걸로 알고 있어요.

곽만식위원

파기는 소각했다는 거예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분쇄기가 있습니다. 집어넣으면 조각조각 나서 알아 볼 수 없는…….

허장회위원

분쇄를 해서 또 소각을 했다는 거예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네.

허장회위원

옛날 묘에서 송장을 파면 벌을 준다는데 분쇄했으면 됐지 분쇄한 것을 소각을 해? 그렇게 중요한 건지를 몰랐나 아무 것도 아닌 것을 뭐라고 분쇄를 하고 소각을 해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소각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는지는 모르지만 분쇄나 소각이나 같은 의미로…….

허장회위원

같은 의미인데 먼저 사람들은 분쇄라는 것은 오늘 처음 나온 거고 여태까지 소각이라고 나왔다고, 소각은 같은 게 아니지. 소각은 태워 없애는 거야. 증거도 안 남기고 태워 없애는 거고.

송형석위원

소각 아니예요. 절대 아니예요.

유재언위원장

소각 아니예요. 파기로 나왔어요. 소각은 아닙니다. 허장회 위원님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회위원

실수했습니다. 신문에는 소각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이 자료가 유출된 것은 아직 누가 어떻게 해서 유출됐다는 것을 조사를 하고 있어요? 어디서 어느 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느냐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지사께서 감사실에다가 조사하도록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장회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것이 나왔어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허장회위원

위원장님, 감사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니까 감사과도 조사받는 증인으로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돼서 일단 마치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유재언위원장

허장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십시오. 송형석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위원

송형석 위원입니다. 행정계장은 지방과의 주무계장이지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맞습니다.

송형석위원

주무계장은 공통사항을 행정계 외의 것도 주관하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종합할 때는 종합하죠. 그것이 주무계장이 하는 일입니다. 보통사항은 과장이 직원에게 명할 적에는 계장을 통해서 정서를 원하죠? 정서를 요할 적에는 이것 정서해 오라든지 지시하죠?

그런 경우도 있고 별도로 직접 지시한 경우도 많습니다.

송형석위원

극한 비밀사항에 한해서만 들어오라고 해서 하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비밀이라기보다도…….

송형석위원

비밀사항이 아니었을 적에는 지방과의 과장실이 그렇게 책상을 쭉 늘어놓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럼 자기 자리에서 일반행정사무라면 안에 들어가서 과장입회하에 정서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야.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일상적으로 계장이 다 모여서 지시하는 경우도 있고 개별적으로 지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송형석위원

개별적으로 지시를 하는데, 지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인정하는데 극비문서가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보통 사안은 그냥 자기 자리에서 작성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두 사람을 불러서 정서시켰다면 그 사항을 알았으니까 계장이 '아, 그러면 비밀문서로구나' 하고 인지했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비밀문서라고 인지했다기 보다는 보안을 유지해 할 필요성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송형석위원

보안을 유지해야 할 사항은 비밀문서다 이거야. 보안을 유지하는 것과 비밀은 어떻게 다릅니까? 비밀과 보안유지와 어떻게 달라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좀더 보안이 필요한 것은 비밀문서고 약간 얕은 것은 대외비문서고 그외에 대외비문서나 비밀문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보안이 요구되는 문서가 있습니다. 정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송형석위원

그러니까 1급이냐 2급이냐 3급이냐 차원은 있지만 여하간에 보안이라는 것은 대외 유출이 안되게끔 해야겠다, 막말로 이것은 계원도 계장도 몰라야 되겠다 이것은 나 혼자만 알고 들어오는 사람 외에는 누구도 몰라야 되겠다 했을 적에 내가 믿는 사람 불러다 대필시킨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비밀로 할 적에는 알고 싶은 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러나 계장은 그 두 사람을 불러다 대필을 시켰을 적에 뭐했느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물어본 일이 없습니다.

송형석위원

물어보지도 않고 과장님께 난 알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다. 내가 사랑하는 부하가 어떠한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는데…….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워낙 업무가 바빴기 때문에 그때 구체적으로 알려고 노력을 안했습니다.

송형석위원

어떤 일이 바빴습니까?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지사 시·군 방문인사 준비 때문에 엄청 바빴습니다.

송형석위원

시·군 인사방문을 어떻게 해서 경기도지사가 언제 시·군 방문을 15일에 지시해서 22일로 이 문건이 이루어졌어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12일부터 시·군 방문인사가 시작됐습니다.

송형석위원

그런데 문제는 12월 15일에 내무국장이 지시를 해서 내무국장이 20일항에 폐기하라고 지시한 사항을 엊그저께 지시했단 말이야. 그런데 행정계장은, 그당시에는 행정계장이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때는 여론계장이라서 몰랐다 그거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1월 9일에 행정계장으로 옮겼습니다.

송형석위원

그러면 대필도 1월 9일 이후에 너더댓 건 이루어졌습니까?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 1월 9일에 제가 간 이후에 한 번 봤습니다.

송형석위원

한 번밖에 못봤다고. 그런데 알고 싶지가 않았다.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워낙 바빴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송형석위원

도지사가 시·군 방문하는데 행정계장이 바쁠 이유가 없지, 바쁜 것은 시·군에서 업무보고라든지…….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게 지사님에게 말씀자료도 써 드려야 되고, 가는 시·군의 현황자료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매일 매일 다시…….

송형석위원

비서실에서 안해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안합니다. 행정계에서 합니다.

송형석위원

전부다 행정계에서 한다.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가시는 시·군마다 말씀자료가 달라야 하기 때문에.

송형석위원

현재까지 부정선거관리동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각 시·군에서 파악하고 있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글쎄요, 파악하도록 지시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송형석위원

시·군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있단 말이야.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지도계에서 합니다.

송형석위원

지도계에서 하는데 행정계하고는 전무입니까?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그건 업무소관이 명확하기 때문에.

송형석위원

업무소관이 명확한데 공통사항이란 말이야. 지방과의 공통사항이에요, 부정선거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주무계 입장에서 업무를 취합하는 것은 각 계별로 취합해서 어디 보고할 필요성이 있을 때 취합하는 거지 단일사무는 취합하지 않습니다.

송형석위원

부정선거라든지 모든 단일사무가 안되는고 하니 행정계에서 각 시·군에 행정의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그렇습니다.

송형석위원

그렇죠? 그리고 복무관리를 하게 돼 있어. 인사기록관리는 하고 또 시·군공무원의 인사조정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시·군의 모든 관리자료를 행정계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필요한 자료는 관리를 합니다.

송형석위원

필요한 모든 전반적인 것을, 지도계에서는 그 관리를 못해,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지도계와 행정계와의 협조체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야.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단일 업무는 저희 소관 계장이 있기 때문에 별로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송형석위원

각 시·군에서도 지금 지방과장이 부정선거방지를 위한 여론조사동향파악이 돼 있다 그랬습니다. 저희한테 보고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지역동향 관리 차원에서 상황보고를 받습니다. 그 중에 매일 같이 받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있을 때만 받아서 매일 아침에 보고를 드립니다.

송형석위원

그래서 부정선거를 한 사람도 사례가 있다면 그것도 수집을 하고 있고 각 시·군에서 출마예상자 동향을 수집하고 있다 그랬단 말이야.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수집을 하면 그건 지도계에서 합니다.

송형석위원

그런 그것을 했을 적에 물론 지도계에서 하지마는 주무계장이 행정계장이에요. 행정계장이 배제된 상태에서 한다는 얘기는 행정의 일관성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야.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관계장이 있기 때문에 타 계장은 거기에 깊이 관여를 안합니다. 다만 각 계별로 업무를 취합할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송형석위원

됐어요. 두 번째 묻고 싶은 것은 58쪽이라는 방대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런 게 나왔습니다마는 이를 조사한 것이 최모, 엄모씨고 이런 자료가 58쪽에 한해 경기도가 방대한 자료를 수집했어요. 그렇죠? 인정한 거란 말이에요. 행정계장으로서 그것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느냐, 12월 15일부터 두 달도 안 된 사이에 다 이루어진 사항이에요, 그 자료수집이. 그런데 두 달 동안 했는데 언제부터 조사가 된고 하니 그 자료로 봤을 적에 '94년 4월부터 예상자라는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독을 했다, 현재 내려온 얘기가. 예를 들어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는 유석보 전의장 같은 분은 사무실에서 한 얘기도 여기에 기록이 돼 있어.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그런 자료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송형석위원

그런 모든 것을 봤을 적에 전혀 모른다 하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 경기도에서 조직적으로 한 사항을 행정계장이 전혀 모른다.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제가 모른다는 게 과장님한테 지시를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송형석위원

과장 혼자서 했단 말이에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그런 것 작성자료는 진짜 지시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런 자료를 만들어 달래서 갖다준 적도 없습니다.

송형석위원

각 시·군에서 자료가 올라왔는데 각 시·군에서 부정선거자료는 누가 보관하고 있습니까?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지도계에서 보관하고 있겠지요.

송형석위원

각 시·군에서 올라오는 자료는 지도계에서 보관하고 있다.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네, 부정선거와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송형석위원

정기적으로 그것을 한 달에 두 번 받습니까?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그때그때 상황이 일어날 때만 보고가 들어옵니다.

송형석위원

전반적으로 받고 있다는데? 예상자 명단의 누가 어제 윷 놀았다든가 그런 것까지도 다 기록이 돼서 나와 있다 말이야.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그날그날 상황에 따라 들어옵니다. 정기적으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송형석위원

철두철미하게 부정인데 이미 인지사항을 갖고 확인하려 드는 건데 우리 솔직하게 답변하자구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아는 사실만 답변하고 있습니다.

송형석위원

내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대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위원

강대웅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계장님께서 이 내용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단 여론계장을 했기 때문이 아니며 데리고 있던 부하직원이 이것을 대필을 하는 관계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처럼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하고 동향파악, 여론수집분석하고 동향파악하고 개념정리를 해 본다면 어떻게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동향을 파악했다고요. 동향을 파악한 것은 예를 들어서 요시찰인물의 일거수일투족을 추적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여론수집은 많은 주민들의 여론을 수집해서 정책이나 행정에 필요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여론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러는데 동향파악하고 전혀 여론계하고는 거리가 먼 내용이지요? 어떤 의미에서 이 자리에서 이 내용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다 그거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웅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오랫동안 했는데 이게 기초자치단체같은 경우에는 시정계장이 동향파악같은 것을 취급을 합니까? 행정계장이 합니까?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계통 계선조직이 시에는 시정계장, 군에는 행정계장입니다.

강대웅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각 기관에서 여론조사가 됐든 동향파악이 됐든간에 올라가는데 시에서 올라간다, 올라가는데 시정계장을 통해서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시정계장이 예를 들어서 도에다 보고를 했다면 그 문서를 접수하는 계는 여론계가 됩니까?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웅위원

그런데 여론계에서 받아가지고 선거지도에 관한 내용은 지도계로 넘겨준다 이 말이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웅위원

그런데 동향파악이 선거지도하고 관계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특별한 업무입니다. 특별한 업무인 선거의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단, 선거지도만 행정적으로 해주는 거다. 그런데 어떤 후보자가 어떻고 어떻고 동향을 일일이 다 파악하는 것은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누구 계장도 모르고 과장 한 사람만 문서 접수를 해가지고 과장이 다 취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밑에 지도계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여론계에 보고가 올라오는 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른 과에 해당되는 업무 또는 지방과 내부에서 해당되는 업무가 많이 올라오는데 다른 과 업무는 여론계에서 정리를 하지만 지도계하고 관련되는 업무가 온다든가 저희 행정계하고 관련되는 업무가 온다면 자기들이 보고를 안하고 해당 계로 넘겨집니다. 어차피 자기들이 정리해서 보고해도 과장한테 보고하는 거고 또 저희가 보고해도 한 과장 밑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련업무는 가급적 해당 계로 넘겨주고서 보고를 하도록 합니다.

강대웅위원

그러니까 일단 행정계장님 생각으로는 이런 게 각 시·군에서 여론계로 올라와 가지고 지도계로 넘겨주어서 지도계에서 결국 과장하고 지도계장하고 두 사람이 이것을 취합을 했다든지 정서를 하는데 많은 페이지 수가 되니까 직원들을 시켜서 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여론계로 들어오는 선거에 관련되는 동향은 그런 동향이 아니고 어느 사람이 불법선거사례운동을 했기 때문에 선관위에 이런 사항이 고발이 됐다. 아니면 경찰서에 고발이 됐다는 사항이 들어오는 거지 출마예상자가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이런 사항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강대웅위원

그것은 전혀 관계없고 지방과장 한 사람이 신문이나 자기가 들었던 내용을 자기 스스로 메모를 해 가지고 직원들 시켜서 이렇게 이것을 정서했다 그말인가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글쎄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작성하셨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강대웅위원

이 내용은 시·군에서도 올라올 리가 없고, 안 올라왔고 그 외에 다른 고발이라든가 이런 것만 해서 지도계로 넘겨줬다 그렇게 된다.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그렇죠. 저희한테 동향 들어온 게 선거관련동향은 그런 것만 들어오지 기타 동향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강대웅위원

우리끼리 있어서 얘기인데 우리가 알기로는 피선거권이나 선거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후보자가 돼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위로 올라와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알거든요. 직접 경험을 접해본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 동향보고가 올라가는데 귀신이 가지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마는 올라가는 것으로 감을 잡는데 여기서 못하는 거죠, 그렇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그런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강대웅위원

알았습니다.

유재언위원장

강대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형위원

유천형 위원입니다. 17일에 문제의 서류를 파기했다고 그랬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16일.

유천형위원

그런데 그때 계장님이 입회했어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파기지시는 했지마는 입회는 하지 않은 걸로 기억합니다.

유천형위원

그러면 누가 했어요? 엄일용이하고 최원호 두 사람이 했다 그거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파기를 시작하는 것은 봤는데 끝까지 보지는 않고 전화 받다, 뭐하다…….

유천형위원

눈으로 그 두 사람이 파기하는 것을 봤다 그거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네, 시작하는 것은 본 것 같습니다.

유천형위원

시작하는 것은 분명히 봤죠. 그러면 그 문건이 원본이었습니까?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원본이었습니다.

유천형위원

원본만 했습니까? 사본도 했습니까?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사본은 없었습니다.

유천형위원

사본도 어디 기자실이나 돌아다니는 것을 수거해다가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기자실에 돌아다니는 것을 수거해다가 파기할만한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다. 이미 유출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야 여러 부가 있는데 굳이 회수해서 파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유천형위원

회수해다 놓은 것도 있는 것은 있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회수해서 내무부에 한 부 보내준 것 외에는 없습니다.

유천형위원

내무부에 보내준 것밖에 없어요? 여러 부를 회수했다고 그러는데.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한 부를 회수했죠. 회수해다가 한 부 복사하면 여러 부가 될 것 아닙니까?

유천형위원

몇 쪽이냐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그때 회수한 게 27쪽입니다.

유천형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시한 것은 말이죠. 행정계장이 독자적으로 한 거예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내무국장님의 말씀이 파기를 하라고.

유천형위원

내무국장이?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아니 직접 지시받은 게 아니고 과장님이 파기하라는 지시가 있으니 빨리 파기하라고…….

유천형위원

내무국장이 파기하라고 과장한테 지시해서 과장한테 얘기들은 거예요? 과장하고 같이 입회해서 들은 겁니까?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입회해서 듣지는 않았습니다.

유천형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내무국장도 있었어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저는 과장한테만 지시받았어요.

유천형위원

내무국장은 없었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네, 16일은 워낙 여기저기서 찾고 혹시 내가 없더라도.

유천형위원

혹시 내무국장이 직접 파기하지 않았어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아닙니다.

유천형위원

자신 있어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자신 있습니다.

유천형위원

그럼 분명히 행정계장이 보는데는 여기 직원 두 사람 엄일용이 하고 최원호가 파기하는 것을 봤다 이거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네, 봤습니다.

유천형위원

이것은 과장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상당히 동향보고 아까 얘기한 행정계에서 하는 거하고 여론계에 하는 거하고 여론계장을 하셨다는데 여론계장은 몇 년 하셨어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1년 6개월 했습니다.

유천형위원

그러면 여론계 주업무를 행정계보다 더 잘 아시겠네.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그렇습니다.

유천형위원

그러면 여론계에서 지금 지방에서 각종 사고라든가 과거로 봐서 대통령선거 또 국회의원선거, 지방의원선거 이런 동향보고 사항은 과거에 어느 부서에서 받았습니까?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과거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론계장할 때 연초에는 그런 동향이 전혀 없었고 입지자가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니까 부정선거사례 같은 게 가끔 들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유천형위원

여론보고가 시·군으로부터 들어왔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일부 들어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많지는 않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유천형위원

그럼 그게 문서로 들어옵니까, 팩스로 들어옵니까?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팩스로 들어옵니다.

유천형위원

팩스로 들어와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그러면 선거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선거는 담당이 지도계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멀리 다른 과가 아니라 같은 과에 있는 계기 때문에 이런 동향이 있으니까 참고하라고.

유천형위원

그 서류를 보관합니까, 임시 폐기처분합니까?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보관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유천형위원

여론계장하셨는데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지도계로 서류를 넘겨줬기 때문에 여론계는 보관하지 않습니다.

유천형위원

그러면 요즈음 신당이 태동한다 할 적에 그런 것 같은 것은 보고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들은 여론계에서 정리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천형위원

안 한다고요? 동향보고가 들어가잖아요. 시·군에서.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창당대회를 한다든가 발기인대회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여론계에서 합니다.

유천형위원

보관이 돼 있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동향은 그때그때 즉시 파기를 하기 때문에 보관하지 않습니다.

유천형위원

동향보고 같은 것은 파기해 버린다.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다만 참고하기 위해서 얼마 동안은 보관하지 작년 문서가 지금 보관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상황보고를 아시겠지만 보고서에 보면 독후파기라고 저희들이 씁니다.

유천형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시·군에서 문서가 들어오면 여기 문서등록대장이 있는데 시·군에서 문서가 지방과로 들어오면 접수를 한 군데에서 합니까?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한 군데에서 해가지고 각 계별로 배부를 해줍니다.

유천형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들어온 문서대장이 별도로 있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있죠. 지방과로 오는 문서대장이 있습니다.

유천형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 중에 시·군으로부터 받은 문서의 접수대장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자료요청합니다.

정완립위원

요구해 놨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리고 내무부의 날짜.

곽만식위원

날짜를 정해 줘야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유천형위원

여기 똑같은 거지. 여기 있잖아요.

곽만식위원

여기는 2월하고 1월뿐이 안돼 있어요, 지금 2월인데. 등록대장하고 문서대장이 2월 것은 안왔다고요.

유천형위원

그렇지. 2월 것은 없어요. 대충 보다보니까. 먼저 요구한 대로 그것을 가져와야 되는데.

곽만식위원

20일이면 20일, 19일이면 19일까지 날짜를 박아줘야 돼요.

유천형위원

현재까지죠. 오늘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등록되어 있는 것을 현재까지 자료를 달라 이거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기간이 명시된 대로는 저희들이 복사를 했는데요.

유천형위원

네, 복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현재 이 문서번호가 있습니까? 여론계에서 동향보고 들어오는 것에 대한.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문서번호가 없습니다.

유천형위원

번호가 없어요? 그러면 동향보고 들어오는 것은 팩스 아니면 문서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천형위원

문서로는 안들어와요? 대개 팩스예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공무원 사망보고라든가 윗사람들의 결재를 득해서 올라오는 것은 가끔 문서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에다 동향보고 이렇게 써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발생, 일시 이런 식으로 요점정리해서 즉시즉시 보고가 들어옵니다.

유천형위원

시·군에서 문서로 들어오는 것은 접수대장에 다 기재가 되어 가지고 있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여론계에 들어오는 것은 정식 공문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연락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접수대장에 기찰하지 않습니다.

유천형위원

않죠, 업무연락으로 한 것은. 시·군에서 문서연락병이라고 그럴까 전달자 뭐라고 그럽니까?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수송원이라고 그럽니다. 문서수송원.

유천형위원

수송원이 매일 오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네, 매일 옵니다.

유천형위원

매일 와서 그 사람들이 일단 수발계 어디다 주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문서계에다 줍니다.

유천형위원

문서계에다 주면 일괄 거기서 접수하는 거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일괄접수합니다.

유천형위원

거기에는 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동향보고 문건이 기재가 됩니까, 안됩니까?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안됩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는 동향은 없으니까 하루 묵어서 들어오는 동향은 동향이 아닙니다.

유천형위원

그렇게 들어오는 것은 없다.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사건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즉시 들어와야 동향이지 무슨 화재가 났다, 교통사고가 크게 났다하면 그때 들어와야지.

유천형위원

유선으로 해요, 팩스로 해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유선으로 보고들어올 때도 있고 팩스로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허장회위원

팩스로 들어오면 증거가 있는 것 아니예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워낙 많은 것을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

유천형위원

여론계장, 행정계장 하셨으니까 과거에 보면 문민정부 이전에 보면 대개 시정계, 총무과에서, 시·군에서 또 아니면 도도 전담하다시피 해서 선거때라든가 이런 때 쟁점문제가 있을 때에는 전담하다시피 매일 선거때는 동향보고를 하는데 그렇죠? 안 그랬어요? 5공, 6공때 그렇게 했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선거때 그런 관련부서에 근무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는 바가 없습니다.

유천형위원

아니 그때는 그런 부서에 근무를 안했더라도 그렇게 보통 행정계장, 여론계장하셨으면 대개 그것을 알죠.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일반인도 아는데.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그냥 제 생각을 말할 장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천형위원

혹시 이런 동향보고를 하지 말아라, 해라 하는 내무부의 지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어떤 지시 말씀입니까?

유천형위원

내무부로부터 지방선거에 대한 단체장이라든가 지방의원이라든가 동향보고를 해라 하는 지시, 또는 하지 말아라 하는 지시, 그런 공문이 별도로 있었냐 이거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그런 공문이 지도계로 가기 때문에 지금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천형위원

있었다고 본다 이거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그 업무는 지도계 소관으로 공문이 지도계로 가기 때문에.

유천형위원

그리고 행정계장으로서 이것을 파악해서 보고하는 것은 옛날에 하도 많이 오랫동안 젖어왔기 때문에, 법에 위반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이러한 문건을 만드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천형위원

가끔 과장이 지시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만들라고 그런 것을 보았다면서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과장이 지시하는 게 한두 건이 아니고 이것저것 지시하는데 과장이 지시해서 직원이 쓰나 보다 정도만 생각했습니다.

유천형위원

그러면 이번 사건이 발생됨으로 해서 이것이 잘못 됐구나 또는 위법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까, 그 전부터 알았습니까?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발표이후에 알았습니다.

유천형위원

발표 이후에 이 사항이.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이 문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고.

유천형위원

잘못 됐냐 잘됐냐 하는 것에 대한.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작성하신 분 과장이 어떠한 목적을 갖고 했는지 그 목적여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잘못됐다 잘 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천형위원

그러면 굳이 여기 자료에 보면 공무원 현직 시장·군수, 또는 과거에 퇴직한 시장·군수를 1순위로 많이 올려놨는데 또 공무원을 중점으로 해서 전부 그렇게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저희가 자료작성에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유천형위원

자료를 봤으니까 어떻게 생각이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성하신 과장께서 어떠한 목적으로 작성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 됐다 잘 했다 제가 말씀드릴 처지가 아닙니다.

유천형위원

그러면 잘못 됐다, 안됐다 행정계장으로서 지금 위치가 행정계장 아닙니까? 공무원을 위주로 해서 전부 작성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데 공무원의 입장에서 더군다나 주무계장으로서 말이죠. 생각나는 게 없어요? 답변을 뭐 책임있는 답변이 아니라 지금 위치에서 생각을 한 번 해봐라 이거죠. 어떻게 생각이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그래서 작성하신 분이 어떤 목적으로…….

유천형위원

알았어요. 더 이상 뭐, 됐습니다.

유재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유중백 위원님.

유중백위원

유중백 위원입니다. 행정계장, 파기를 할 때 엄일용하고 최원호하고 둘이서 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만 계장이 봤다고 그랬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그 다음엔 바빠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는 바람에 다 파기할 때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중백위원

그런데 아까 처음 질의할 때는 과장이 직접 지휘를 했다 이랬잖아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글쎄, 과장도 파기하는데 있었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러면 과장도 있었다 그래야지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장도 있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잘못 됐습니다.

유중백위원

과장도 있었어요? 잘못 되었다고 그러면 안되지 여기 거짓말하면 위증이에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과장님도 계셨었습니다.

유중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실히 얘기를 해야 돼요. 아까 분명히 과장이 지시를 하고 두 사람이 했다고 그랬는데.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과장님도 계셨습니다. 과장 방에 분쇄기가 있기 때문에 과장이 지시를 받고 와 가지고 불러서 지시를 해서.

유중백위원

과장 얘기는 자기 혼자서 직접 했다는 거예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아닙니다. 저희 직원도 있었습니다.

유중백위원

직원도 있었다, 과장은 혼자 했다. 그리고 분실장소가 어디예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과장님 책상서랍입니다.

유중백위원

과장님 책상서랍, 며칠 날이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분실일시가요?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유중백위원

대강도 몰라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그것은 알 수가 없죠.

유중백위원

과장님 책상에 넣어놨는데 분실이 됐다, 열쇠로 잠궈 놓는 거예요, 안잠궈놓은 거예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과장님 책상이기 때문에 열쇠를 잠궜는지 안잠궜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책상은 퇴근할 때 잠그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에 잠궈 놓은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유중백위원

그리고 아까 분명히 이 말씀을 하셨는데 동향보고를 하라는 내무부로부터 지시가 있었다, 간혹 있죠? 아까 그랬잖아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없었습니다.

유중백위원

아니지, 금방 동향보고를 내무부로부터 있었다고 그래 놓고 지금와서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지도계장이 이것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에 대해서 동향보고나 이런 것을 내무부로부터. 그러면 이것이 처음이에요? 이러한 문건 내려온 것이 처음이에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글쎄, 이것은 저희가 처음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유중백위원

아니 그런데 유천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질의에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증인이. 동향보고가 내무부로부터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아까 말씀…….

유중백위원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요? 이거 언제 있었다는 거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중백위원

언제 있었어요? 그 소리가.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글쎄, 이러한 지시가 또 있었는지 그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선거관련지시공문은 지도계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

유중백위원

됐어요.

유재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완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립위원

정완립 위원입니다. 지방과에서 신문구독하는 게 몇 가지 됩니까?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저희가 몇 종이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하여튼 신문은 다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정완립위원

다 들어오죠. 그러면 두 부 세 부씩 안오고 대부분 한 부씩 들어오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지방신문같은 경우에는 여러 부가 들어옵니다.

정완립위원

들어와요? 그러면 하여간 어떻든간에 그것을 보시고 비치는 게시대에.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날그날 소각시키고 필요한 자료만 스크랩 해놓고.

정완립위원

스크랩은 누가 해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정완립위원

직원, 보통 누가 합니까? 여직원이 하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신문 스크랩 담당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보면서 필요한, 저희 행정계면 행정계에 관련된 사항 이런 스크랩을 합니다.

정완립위원

예를 들어 정치에 관한 이런 문제들 나오고 동향같은 것 나오고 그러는 것 스크랩을 보통 어느 계에서 해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지시는 그 전에도 지시를 했다고 들었습니다만 출마예상자에 대한 보도된 것은 스크랩 좀 해 놓으라는 지시는 해서 직원들이 빼놓지 말고 가급적 잘 해보라는 지시는 많이 받았습니다.

정완립위원

어디에서 해요? 그것을. 행정계에서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네, 행정계에서 합니다.

정완립위원

계장님, 그 내용은 다 알고 계시겠네요. 1월에 오셨지만.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제가 온 다음에도 보도되는, 그런 동향 신문보도된 내용을 스크랩을 좀 해라하는 지시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정완립위원

그러면 제가 본 입장에서는 지금 계장님 여태까지 한 얘기가 다 틀려요. 지방과장은 어제 증언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본인 스크랩을 참조해서 했다고 그랬다고. 그러면 기초자료는 행정계에 있는 거요. 행정계에서 스크랩 작성했다고 그랬잖아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신문 스크랩한 것은.

정완립위원

신문 스크랩한 것은 행정계에 있다고 정치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는 지방의회 출마예상자 이런 것은 전부 행정계에서 하라고 그랬다고. 행정계에서 보관을 하는 게 원안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제 과장은 신문 스크랩을 중심으로 했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안그래요? 그러면.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정완립위원

글쎄, 어제 지방과장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무국장도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 스크랩을 보관한 기초자료가 어디에 있느냐? 기초자료는. 이것은 행정계에 있었단 말이야.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행정계에서 보관을 합니다. 가져오라고 그러면 갖다 드립니다.

정완립위원

행정계에서 보관하고 거기서 기초자료가 나왔다고 작성도 거기에서 했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작성은 안했습니다.

정완립위원

작성을 왜 안해요? 스크랩을 해가지고 그것을 기초자료로 했기 때문에 그 기초자료가 됐기 때문에 그 기초자료를 냈을 것 아닙니까? 과장이 작성을 할 때에는 신문스크랩을 한다고 그랬다고 분명히, 신문스크랩 보관장소는 분명히 행정계라고. 그러면 행정계에서 필요한 자료를 갖고 하지 과장이 시간이 한가해 가지고 일일이 다 뽑았겠어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필요할 때 신문을 갖고 오라고 해서 갖다드렸습니다.

정완립위원

필요할 때?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정리를 저희들이 한 적이 없습니다.

정완립위원

무슨 소리예요. 신문스크랩 다 있고 그런데. 분명히 행정계에서 신문스크랩을 했어요. 행정계 소관으로 나왔다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스크랩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완립위원

사실이라고. 그러면 행정계에서 모든 사항이 이루어졌다고 지금 이것이.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완립위원

과장이 작성할 적에는 경기도 지방과장이 한가해 가지고 이것을 전부 일일이 짜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삼척동자에게 물어도 다 아는 것이고 신문스크랩을 과장이 보관하지 않아. 행정계에서 보관을 해요. 그러면 기초자료를 정리해서 과장한테 보고를 해요. 먼저 보고를 해야지 과장이 그 많은 것을 다 읽어는 볼 수 있겠지. 그러나 정서는 안한다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정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정완립위원

정리를 안했는데 과장이 이것을 했다고 봐요? 경기도 지방과장이라는 자리가 이렇게 한가한 자리입니까?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글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정완립위원

그것을 모르다니 계장이 어떻게 그것을 몰라요. 주무계장이 과장이 바쁜지 안바쁜지 몰라요. 아니, 계장이 아까 얘기도 행정계 업무도 바빠가지고 쩔쩔맨다는데 경기도 전체를 통괄하는 지방과장의 위치인데 지방과장이 한가해 가지고 정서할 리는 만무란 말이에요. 신문스크랩을 가지고 했다는 것은 아까 나왔다고. 행정계에서 스크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행정계에서 스크랩을 하면 분명히 여기서 기초자료를 뽑아가지고 과장한테 보고를 했을 거라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완립위원

그러면 어디서 했다고 봐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신문을 그냥 갖다드리기만 했지 저희들이 신문을 보고 자료 정리한 적은 없습니다.

정완립위원

그러면 지금 계장입장에서는 과장이 다 정서를 했다?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정완립위원

알 수가 없다!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신문을 갖다드렸으니까 보셨으리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것을 정리를 했는지 안했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정완립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 중에서 작성자는 엄일용 주사하고 최원호 주사하고 두 사람이 했다고 그랬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정서자입니다.

정완립위원

정서자, 정서를 과장이 지시해서 하는 것은 보셨다 그랬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과장실에서 정서하는 것은 봤습니다.

정완립위원

보셨다 그랬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한 번 정도 봤습니다.

정완립위원

언제쯤 기억됩니까?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약 1월 20일 정도 될 겁니다.

정완립위원

어제 발언에서 중요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대외비 정도도 아니었다고 하면서 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실에서 작성할 정도까지 신문에 난 자료가 보안이 될 자료입니까?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글쎄,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정완립위원

아니, 행정계장 입장에서 봤을 적에 답변하시라고요. 그 스크랩을 했던 자료가 신문에 난 자료가 보안을 유지할 정도까지 그렇게 중요한 자료였느냐. 다 알려진 자료예요. 그게 지방과장석에 앉아가지고 지방과장실에서 작성할 정도로 중요한 자료였다고 봅니까? 답변들이 안맞는다고. 이것이 보안을 요할 수 있는 그런 자료면 지방과장실에서 할 수가 있어요. 신문에 난 것 일반적으로 다 알려진 자료를 어떻게 지방과장실에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보안을 유지하면서 합니까? 이치에 맞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글쎄 그 일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그것은 모르죠.

정완립위원

그러면 담당자 불러서 물으면 알 수 있겠네요. 이따 증인신청 해가지고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나올테니까.

유중백위원

위원장님! 서류만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유재언위원장

잠깐만요, 정완립 위원 질의가 다 됐고 유중백 위원 서류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백위원

이 서류가 누구 글씨예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최원호 같은데요.

유중백위원

그 다음 이것은 누구 글씨예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최원호 글씨인데요.

유중백위원

글씨가 이것하고 같아요? 그 다음 이것은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엄일용 글씨 같은데요.

유중백위원

이것도 한 사람이 한 게 아니예요? 두 사람이? 이것은 최원호. 그러니까 정서는 최원호하고 엄일용이 하고 두 사람이 했구만. 다른 사람은 안하고.

유재언위원장

유중백 위원 확인했습니까? 들어와 앉아 주시기 바라고, 곽만식 위원님.

곽만식위원

네, 곽만식 위원입니다. 여론계장을 몇 년 하셨습니까?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1년 6개월 정도 했습니다.

곽만식위원

여론계장을 1년 6개월 하셨죠. 여론계장이면 무엇무엇이 주 업무입니까?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여론계 소관업무가 지역의 상황파악, 각종 사건사고 현황파악, 집단민원관리, 반상회 운영, 그 다음 국·도정 시책에 대한 지역여론 주민요망사항 등등 이런 것을 파악합니다.

곽만식위원

선거업무에 대해서도 여론파악하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선거업무는 구체적으로 누가 출마를 하고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하지 않습니다.

곽만식위원

그럼 무엇을 파악합니까?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부정선거사례라든가 이런 사항을 보고하라고 하는 그런 것도 보고가 들어와서 파악을 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선거관련업무를 중점으로 파악하는 것은 없습니다.

곽만식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6월 4대선거에 대해서 부정선거 여론 보고 받은 것 있으세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부정운동사례.

곽만식위원

그러니까 1월 9일자로 행정계장이 된게 아니예요. 그 전에 부정선거여론에 대해서 파악도 하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그런 사례가 동향이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도계로 넘겨줍니다.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제 기억으로는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곽만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동향파악을 선거에 대해서 안할 수가 없는 것 아니예요. 지방과에서. 종합적으로 볼 때.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지역동향차원에서 동향관리차원에서 보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정리해서 보고는 합니다.

곽만식위원

그러니까 선거에 대해서 일체의 동향파악 같은 것은 안했다고 그러는데 부정선거나 깨끗한 선거 개혁을 위해서 공문지시나 이런 것을 내리죠. 보고도 받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그것만 별도로 내리는 건 아니고.

곽만식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받지 않느냐 이거예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지역상황을 보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는 내리죠.

곽만식위원

그러면 선거에 대해서 일체의 동향보고나 파악을 안했다는 것은 거짓말 아니냐 이거예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파악을 안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정선거운동 사례라든가 이러한 사례가 들어오는 게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지도계로 넘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곽만식위원

아니, 4대선거 예정자가 부정선거를 하면 우선 예정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니예요. 예정자도 모르고 누가 부정선거를 자행하는지 누가 깨끗한 선거홍보를 하는지 모를 것 아니예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글쎄 그러한 관리는 여론계에서 하지를 않습니다.

곽만식위원

여론계에서 그런 여론수집도 안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 시장·군수가 자치단체장을 나간다 이거예요. 나가는 것 다 파악하고 있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그런 것은 들어서 알고 있는 거지 문서로 파악해 놓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곽만식위원

문서로 파악 안해도 파악은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정식으로 목적을 가지고 파악하는 것은 없습니다.

곽만식위원

목적을 가지고 파악한다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지금 지방과에서 하는 것을 지방과의 어느 계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글쎄 어느 계에서 하는 것, 아마 제가 알기로는 파악한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만식위원

아까는 여론파악을 하고 있다면서요. 부정선거방지를 위해서.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글쎄 그런 것을 시·군에서 부정선거운동 사례가 있으면 들어오는 것 뿐이지 저희가…….

곽만식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도청에서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보고가 들어와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여론 각조의 지역상황은 어떤 거다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파악을 하는 겁니다.

곽만식위원

이거봐요. 왜 지금 문제가 되냐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각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순위를 매기고 지지기반이 어떻고 이런 건데 그런 것까지는 계장이 모른다 하지만 일반적인 부정선거방지나 또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 지시에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문서등록대장에 보면 부정선거방지 홍보 이런 여러 가지가 문서대장에 보면 있는데 안했다고 그럴 수 없잖아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그런 지시는 지도계에서 지시가.

곽만식위원

여기 1월에 보면 깨끗한 선거 홍보라든가 방지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명선거에 대해서 많은 지시가 내려간 공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지시공문 누가 내려보내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그것은 지도계 소관사항입니다.

곽만식위원

여론파악을 선거에 관련한 여러 가지 부정선거라든가 깨끗한 선거 차원에서 이번에 대통령이 제1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행정기관에서 전혀 난 모른다고 관여 안한다고 그럴 수 없지 않느냐 이거죠. 관여하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지도계에서 그런 지시를 내려보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만식위원

그럼 지도계에서는 업무적으로 하는 거고 여론계장을 1년 반씩 했으면 여론계에서도 분명히 이런 것을 파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여기 업무가 뭐예요? 행정 정보 수집분석, 지방여론의 수집 및 분석, 반상회 운영, 반상회에서도 이런 것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반상회도 관 주도하에 반상회 하잖아요. 공문 내려가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반상회 회보 만들고 그러는 것은 자료는 주지만 게재하고 그러는 것은.

곽만식위원

아니, 자료는 주는데 여론계의 문제가 행정정보 수집분석 첫 번째, 지방여론의 수집 및 분석 선거에도 물론 돼 있는 거죠. 중요한 선거인데. 반상회 운영, 회보에도 그런 게 전부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을 안한다고 그래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안 한다고 말씀은 안드렸잖습니까? 그러한 부정선거운동 사례라든가 이런 게 동향이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곽만식위원

시장·군수 지휘보고 관리를 하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지휘보고도 합니다. 지휘보고도 여론계 소관입니다.

곽만식위원

그러면 시장·군수가 직책을 이용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군수출마하려는데 지금 군수요. 이번 4대선거에 나간다고. 그럼 군수직책을 최대로 활용하겠어요, 안하겠어요?

유재언위원장

곽만식 위원님! 그것은 직권에 대한 사항입니다. 직책을 이용한 직권에 대한 사항.

곽만식위원

이런 것을 전부 안한다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동향파악을 할 수 있는 게 여론계 아니냐 이거예요. 정보수집을 하잖아요. 정보수집하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사무분장규정에 정보라고.

곽만식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여러 위원들이 자꾸 물어보는데 전혀 안한다고 자꾸 그러니까 시정할 것은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 아니예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지역여론 동향파악 차원에서 파악은 하죠. 그런데 그 파악하는 범주가 그렇게 세밀히 파악하지 않고.

곽만식위원

파악도 써먹지도 않을 그냥 참고사항으로 파악만 하고 있지 아무 것도 안할 바엔 파악은 왜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내 얘기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시·군에서 출마예상자에 대한 부정선거운동 사례가 고발이 된다든가.

곽만식위원

예상자 파악은 하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예상자 파악도 하지 않습니다.

곽만식위원

자꾸 일괄적으로 돌리기만 하는데 이것은 지금 신문에 터졌으니까 그렇지 동향파악이라는 것은 글자가 그래서 그렇지. 아까 금방 행정정보수집. 지방여론의 수집, 반상회 운영 이런 것 다 하고 있는데 시장·군수 지휘보고 관리까지 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안한다고 그래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그날그날 일어나는 동향을 그날그날 정리해서 보고하는 거지.

곽만식위원

정리해서 어디로 넘겨줘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보고를 하죠.

곽만식위원

어디에 보고합니까?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과장님한테 보고하고 국장님한테 보고하죠.

곽만식위원

과장님, 국장님한테 보고하죠? 그러면 4대선거에 관련해서 정보수집도 해가지고 국장님한테 보고하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곽만식위원

아니, 보고를 한다고 그래놓고 또 안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부정, 불법 선거운동 사례같은 게 들어오면 그것은.

곽만식위원

불법선거사례도 깨끗한 선거를 한다. 부정선거 방지를 한다, 불법선거 사례가 있다 이러는 것도 선거에 관련한 일종의 업무에 들어가지 않느냐 이거예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도계가 선거업무를 관리하는 게 저희 지방과내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지도계로 넘겨준다 그런 얘기죠.

곽만식위원

행정계나 여론계에서는 전혀 안하고 파악만 해서 보고만 하지 거기에 관장하는 것은 지도계에서 한다 이거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그러한 동향이 들어오면 지도계에 참고하도록 넘겨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곽만식위원

그리고 유출과정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물어봤는데 유출과정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직원 중에서 나간 것 같다. 확신은 없어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곽만식위원

참,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그렇습니다.

곽만식위원

그럼 지금 행정계장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유출이 어떻게 해서 언론에 유출이 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생각만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곽만식위원

아니, 본인 생각에 누가 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언론에서, 신문사에서 이것을 절취해 갔다고 보느냐 판단에.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곽만식위원

내부에서 인사불만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부에서 이것을 카피해서 유출해 갔다는 거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내부에서 유출이 안됐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곽만식위원

그럼 내부에서 유출이 안됐다고 보면 결국은 언론사에서 이걸 절취해 갔다는, 막말로 얘기하면 훔쳐갔다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그것은 알 수고 없고 다만 저희 내부에서 그러한 사건이 없기를 믿는다는,

곽만식위원

아니,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행정계장께서 검찰청에 지금 갔다 오셨어요, 안 갔다 오셨어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아직 안갔습니다.

곽만식위원

갔다 오실 예정이죠? 이게 곧 발표될 텐데 자꾸 우리 의회에서 일부 좀 얘기해서 가르쳐줘야 할 텐데 검찰청에 가면 가서 바른대로 불고 위원들이 점잖게 얘기하면 하나도 얘기하지 않는데 나 이거 참 기가 막히다 말이에요. 왜냐 하면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알권리를 알 수 있게끔 우리가 밝히려고 하는데 자꾸 말이에요 국장서부터 과장, 계장들 전부 일관되게 거짓말만 하고, 살살 돌려서 하면, 이게 내일이고 모레고 검찰청에서 곧 밝혀진다고요. 외부소행으로 본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그럼 절대적으로 내부소행은 없다 이거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기를 믿는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곽만식위원

아까는 절대 없을 거라고 그러더니 지금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내부소행이 아닐 것으로 바란다, 바라는 것이지 그거는 없다고 보는 것은 아니죠?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글쎄요. 저희가 단정짓기에 있다, 없다를 말씀드릴 수가 없죠.

곽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유재언위원장

곽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형위원

한 가지만…….

유재언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행정계장의 증언을 듣기 위한 시간이 벌써 한 시간 반 이상이 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조사활동 시작을 하며는 현재 우리가 또 증인요구할 분도 여러 분이 계시고 해서 지금 실지 증인이 업무에 맞지 않는 사항까지, 과거까지를 연계해 가지고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 점은 위원 여러분들이 조사시간을 단축해 달라는 뜻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꼭 중요한 게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천형위원

승진 관련자료에 보면 말이죠. 승진인원이 12명인데, 6급에서 5급 승진가능 순위가 60번까지인데 승진 후보자명 순위를 보면서 승진자 순위가 1번이 빠졌어요. 그리고 2, 3, 4번이 빠지고 5, 6, 7, 8, 9, 10, 11, 12, 13까지 갔는데 여기서 14번부터 19번까지 빠졌죠? 20번이 됐어요. 그런데 60번 이내 자 중 승진누락 공무원 중에 3명이 행정계 직원 엄일용이 있어요. 여론계가 한배수, 지도계에서 조종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 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그 자료는 인사계에서 작성된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유천형위원

알 수가 없어요?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네,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유천형위원

이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세 사람에 대한…….

유중백위원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죠.

유천형위원

네, 밑에 18번 이내의 승진자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것 1명, 지방과 공무원의 승진누락자 중에 지도계 권금변 이렇게 네 사람입니다.

유재언위원장

그것은 유천형 위원이 꼭 증인으로…….

유천형위원

증인이 아니라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유중백위원

저는 네 사람을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유재언위원장

잠깐만요. 유중백 위원은 그 네 분을 증인으로 요청을 시키려고 그럽니까?

유중백위원

네, 증인으로…….

유재언위원장

이 건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중백위원

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 이 사람들을 여기에 보며는 전부 승급 탈락자예요. 승진탈락자거든요? 승진탈락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야만 되겠어요.

유재언위원장

그러면 유천형 위원님은 자료요구를 했고, 유중백 위원님은 증인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유중백위원

한 두 가지 말씀한 물어보면 되니까 증인도 간단하니까.

유재언위원장

유중백 위원 또 질의하시려고 그럽니까?

유중백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유재언위원장

그럼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백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며는 네 사람이 탈락이 됐는데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많이 승진에 탈락이 됐습니까?

영구

한영구행정계장

그 자료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가지고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승진후보자 명부관리는 총무과 인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협조를 받아 가지고 자료를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탈락자가 어디 누구 몇 명이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중백위원

여기 보니까 네 명이 있어요. 지방과에서 네 명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과에도 이렇게 많냐고요.

유천형위원

그러니까 6급에서 5급자 60멍하고, 7급에 6급 승진자 명단하고 이것만 달라 이거죠.

유재언위원장

그것은요. 유중백 위원님 이해가 갈 겁니다. 순위는 5배수 추천, 이렇게 되니까요. 두 명하면 열 명이 추천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유중백위원

좋은데요, 나는 그 사람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해서 시간이 오래 가는 게 아니고 한 두 가지만 물어보면 돼요. 시간이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유재언위원장

그러면 그 네 분에 대한 사항, 증인요청이 누구 누구입니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유중백위원

아까 거기 있지 않습니까, 엄일용하고…….

유재언위원장

그건 했고요. 최원호씨 하고요.

유중백위원

최원호는 했고, 지도계 조종화, 행정주사보 권금변, 다음에 한배수입니다.

유재언위원장

이제까지 증인인 행정계장님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증인에 대한 질의를 전부 마치고자 생각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유중백위원

이의 있습니다.

유재언위원장

이의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유중백위원

현재 행정계장이 과거에 여론계장을 했습니다. 여론계장을 하다가 현재 행정계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세 계장의 발언을 다 듣고, 다음에 그 세 계장을 서로가 대질증인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끝난게 아니고 지금 증인이 끝났다고 귀가조치를 시킬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유재언위원장

유중백 위원 말씀대로 혹시 대질로 우리가 질의를 요구하고 또 알고 싶어하는 자료를 요구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증인께서는 생각해 주셔서 저희 조사활동 기간 내에는 언제라도 출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인은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귀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순서를 의결하기 전에 우선 증인출석요구의건부터 상정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에 증인출석요구를 저희 조사위원회에서 부지사 증인출석요구를 내고 지방과의 소속인 엄일용, 최원호, 조종화, 한배수, 권금변을 증인출석요구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감사실에서 이 조사를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이 조사를 하고 있다면 조사를 하고 있는 감사에 대해서 증인 출석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완립위원

아침에 얘기했던 화성군…….

유재언위원장

그리고 화성군도 꼭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화성군도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형석위원

이의 있습니다.

유재언위원장

송 위원님 어떤 부분에 이의 있습니까?

송형석위원

각 시·군은 우리 의회에 지금 협조 해 주고 싶어도 협조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각 시·군에 증인을 받아서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사안이기 때문에…….

유재언위원장

각 시·군은 참고인입니다.

송형석위원

알아요. 참고인은 아는데 오늘 받으려고 해서 각 8개 시·군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상이나 모든 여건상 시·군은 이것으로 종결을 지어야지 또 다른 시·군까지 마저 와서 언제, 만약에 여건이 안돼서 안왔다 못온다 이 말이에요. 또 3일 정도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위상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상황은 좀더 신중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완립위원

위원장님.

유재언위원장

잠깐만요. 송형석 위원의 이의에 대해서 일단 이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지사, 다음에 엄일용, 최원호, 한배수, 조종화, 권금변 이 분들에 대한 증인요청 의견에는 이의 없죠?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곽만식위원

이거 이의 있습니다.

유재언위원장

참고인은 참고인 대로 결정하자 이거예요. 증인에 대한 결정은 이의 없죠? 이의 없으므로 증인출석요구의 의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참고인 출석에 대한 사항입니다. 겸해서 앞으로 조사활동 방향이 오늘 8개 시·군이 오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본 위원장은 시·군에 대해서는 조사반 편성을 2개반 편성을 해서 2개반에서 시·군의 조사진행을 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선서는 일괄선서를 받고 조사는 2개반 편성에 의한 조사를 하며는 능률적으로 8개 시·군은 소화가 될 걸로 봅니다. 그런 의사진행이 있고 다음에 참고인 진술에 화성군을 요구하게 되면 어차피 지금 여기에 증인요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 조사활동은 내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증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내일도 저희 조사활동 시간으로 계속 연장하는 걸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완립위원

위원장님, 화성군의 참고인, 증인…….

유재언위원장

네, 참고인에 대해서는 정완립 위원이 화성군을 요청했습니다. 요청한 사유를 들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의는 송형석 위원의 이의가 있었습니다. 정완립 위원님 요청해 주세요.

정완립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각 시·군 우리가 출석요청을 할 때에 순위에서 지금 화성군에 누락된 입장에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있고 지금 송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한다며는, 지금 부지사 등 기타 증인들도 마찬가지로 3일 기간입니다. 사항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을 고려해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이게 한 군데가 누락이 되면 오해의 소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화성군은 계속 1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획된 대로 공평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시·군에 대해서 물어볼 것은 길어야 사실 한 서너 가지밖에 없습니다. 확인여부 관계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관계는 부지사 이하 증인들도 똑같이 참고인들도 3일기간입니다. 그러니까 협조사항으로 요구가 돼야지, 3일을 요구하고 조례상에 어떤 그런 걸 자꾸만 요구를 한다면 저희 특위기간 내에는 조사가 완료될 수가 없습니다.

유재언위원장

우선 정완립 위원은 화성군에 대한 참고인을 내일 중으로 요청을 해달라는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은 그 사항에 대해서 원유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유철위원

저는 증인과 참고인을 선정함에 있어서 우리 특위의 어떤 원칙과 기준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마구잡이 식의 어떤 서안보다도, 또 참고인 출석보다도, 그렇다며는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해야지, 어떤 특정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 증인과 참고인을 갖다가 불러들이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에서 원칙과 기준을 위원장님이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유재언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참고인출석에관한건은 일단 우리 위원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정회시간에 의견조정때 부의하도록 하고, 다음에 자료요구에 대해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제안하신 정완립 위원이나 반대토론하신 송형석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자료요청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 여러분들이 조사기간 중에 꼭 필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군에서 올라온 접수대장에 대한, 다음에 도가 지방과에서 현재 3개 계는 수발부가 또 다릅니다. 계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난 번에는 1월까지를 위원장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각 계의 수발부에 대해서 2월 16일 사건날까지 수발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다음 자료요청에서 허장회 위원님 필요한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장회위원

감사과 현황보고는 어떻게 채택이 안되신 겁니까?

유재언위원장

감사과에 대해서는 감사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며는 증인출석요구를 하고 진행이 안됐다고 그러면 증인출석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허장회위원

증인출석요구가 감사과 현황보고를 듣자 이거죠.

유재언위원장

감사과 현황보고는 이 조사하고는 관계가 없을 겁니다. 조사활동 하고는 관계가 없을 겁니다.

허장회위원

하고 있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유재언위원장

하고 있는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곽만식위원

아까 답변하셨어요.

유재언위원장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건데요.

허장회위원

안 하고 있더라도 "왜 이런 걸 안 하느냐" 해서 또 감사과에서 다른 정보가…….

유재언위원장

그 사항은 다음 회의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의결해도 늦지 않습니다.

허장회위원

그러면 감사과에서 안 한다고 그러면 안할 겁니까?

유재언위원장

감사실에서 감사 안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허장회위원

왜 안하느냐 물어보면 안되잖아요.

유재언위원장

그건 나중에 따질 사항입니다.

곽만식위원

아니, 아까 감사실…….

유재언위원장

"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허장회위원

아까는 틀림없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또 그걸 빼놨다 말이에요.

유재언위원장

그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을 통해서 사무처를 통해 가지고 정식으로 도에서 조사하고 있는지…….

허장회위원

안 하면 자기들이 와서 "아무 것도 없다" 보고를 할 것 아니예요. 하실지를 알아보고서 한다는 것은 그럼 안한다고 그러면 그만 둘 겁니까? 다른 데도 불러서 다 모른다고 그러면 그만 두고…….

유재언위원장

그럼 감사실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합니까?

허장회위원

해야죠. 참고인으로라도 해야죠.

유재언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하게 되면 감사실 조사계에서 이걸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감사실 조사계에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정완립위원

조사계가 여러 개입니다.

유재언위원장

해당 조사계장, 감사실 해당 조사계장을 참고인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곽만식위원

그리고 아까 8개 시장·군수를 일괄 선서시키신다고 위원장님이 그러셨습니다.

유재언위원장

그건 2개반을 편성하면 반별 선서하는 방법…….

곽만식위원

그러니까 이걸 확실히 해 줘야 됩니다. 8개 시장·군수를 일괄 증인선서 시키고 다음에 2개반을 편성해서 여기 참고인 조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8개 시장·군수를 일괄 선서시키며는 나머지 맨 끝에 하는 사람은 시간을 무척 많이 기다려야 할 겁니다. 그래서 2개반으로 조사한다면 여기 반편성이 1차, 2차로 증인출석 현황이 있는데 1차, 2차로 나눠서 선서를 해야지 일괄선서 시키며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괜히 욕먹습니다.

유재언위원장

방법은 좋습니다. 곽만식 위원이 얘기하신 현재 1시를 기준으로 해서 동두천, 구리, 이천, 김포 4개 시·군 그리고 동두천시장이 선서의 대표자가 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전체가 세 분씩이 여기 출장나와서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집행부의 실무계장들 놓고 조사활동을 벌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계장이 들어와서 1시간, 2시간 걸리며는 시·군에서 올라오신 분들에 대한 귀중한 시간을 우리가 잘못 됐다고 표현이 되기 때문에 2개반 편성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일 겁니다. 선서는 2개반에서 각자 하면 돼요.

곽만식위원

그러니까 2개반 편성해서 하는 건 찬성하면서 선서도 2개반으로 나눠서 해야지, 아까는 8개 시·군 일괄선서를 시키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위원장

그것은 진행하면서 의견을 이렇게 받을 겁니다. 강대웅 위원님 진행발언 있습니까? 뭐 생각하신 것 같은데 없으시면 그만 두시고요.

강대웅위원

생각한 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진행상의 문제는 별도로 시간을 절약하고 원활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좀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재언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증인채택에 대한 사항은 행정계장은 일단 마쳤고 다음 진행관계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하고 함께 의견조정을 한 이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시간 36분입니다. 점심은 도시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2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참고인 진술 관계는 정회시간에 화성군 참고인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인출석요구의건을 의결코자 합니다. 화성군수와 실무과장, 계장 참고인출석요구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송형석위원

어떻게 언제 참고인으로 진술하는지 내용을 좀 설명해 줘봐요.

유재언위원장

조사기간 활동이면 우리가 22일까지니까 그동안에 올 수 있는 거죠. 못 와도 되고,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죠.

송형석위원

출석은 며칠로 요구를 합니까?

유재언위원장

출석은 22일 오전으로 요구하려고 합니다.

곽만식위원

오늘이라도 올 수 있으면 오늘 오는 거나 그날이나…….

유재언위원장

행정협조가 돼서 오늘 오면 더욱 좋고요.

송형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22일도 증인출석을 요구해서, 참고인 요구를 해서 질의 답변 받을 계획이시죠?

유재언위원장

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화성군수, 화성군 실무과장, 실무계장을 참석 증인으로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사일정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현재 조사하고 있는 사항은 집행부에 조사를 지금 진행중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현재 몇 사람들이 지금 받지 못하고 오전 중에 한 사람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참고인 진술을 듣기 위해서 일선에서 시장·군수, 실무과장, 계장들이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집행부 조사일정을 잠시 중단하고 시·군에서 올라오신 시장·군수, 실무과장, 계장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듣기 위해서 조사일정을 변경하자고 하는 안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참고인 진술을 먼저 듣는 순서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동두천, 구리, 이천, 김포 4개 시·군의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일정에 의거해서 선거동향파악 진상조사를 위한 4개 시·군 관계관의 참고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 동두천시, 이천군, 김포군 조사를 받는 관련 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지방선거출마예상동향파악진상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이 될 수 있습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인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증인출석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겠습니다. 동두천 시장, 과장, 계장 나왔습니까? 동두천 시장은 조금 늦게 오신다고 통보를 사무처에서 받았는데 과장과 계장은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동두천 시장은 출발을 동두천에서 했습니다. 구리시장과 관계공무원 나왔습니까? 구두로 대답을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입장

영순

박영순구리시장

네.

인길

송인길구리시총무과장

네.

기천

김기천구리시시정계장

네.

유재언위원장

이천군수와 관계 과장과 계장 나왔습니까?

기영

한기영이천군내무과장

네.

해수

이해수이천군행정계장

네.

유재언위원장

김포군수와 관계 과장과 계장 나왔습니까?

형찬

심형찬김포군내무과장

네.

덕호

홍덕호김포군행정계장

네.

유재언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구리시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구리시장께서 발언대에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구리시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선거출마예상자동향파악진상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2월 20일 구리시장 박영순.

유재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참고인 선서는 구리시장이 대표로 해주셨습니다. 지금 많이 와주셨기 때문에 대표자 선서가 끝나면 시장·군수님은 계속해서 연명해서 구두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절약을 해드렸습니다. 위원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참고인 진술을 듣기 위해서 진행순서에 대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리시장님, 그리고 구리시의 해당 과장님과 계장님만 남아주시고 구리시에 대한 질의를 마치며는 다음은 이천군, 다음은 김포군 순으로 하겠습니다. 구리시의 관계공무원만 남아주시고 나머지는 옆방에 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조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의 조사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구리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완립위원

성남 출신 문교위원회 정완립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구리시장 박영순 증인 맞죠?

영순

박영순구리시장

네, 맞습니다.

정완립위원

증인께서 하시는 업무 중에 요즘 4대 지방선거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하신 일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구리시장

특별하게 선거 관련해 가지고 하는 특별한 업무는 없고요, 통상 실무선에서 투표구 조정이라든지 선거에 관련된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정완립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관계공무원들에게 이번 4대 지방선거에 있어서 부정선거 방지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구리시장

직원 조회 등을 통해 가지고 기회 있을 때마다 정부의 공명선거의지를 교육시킨 바가 있습니다.

정완립위원

그러면 거기서 공무원의 선거 불개입이라는 정부의 방침을 전달한 바 있죠? 아울러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실로 주지시킨 방 있으시겠죠?

영순

박영순구리시장

특별히 법에 위반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은 교육내용 중에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교육내용 중에 의미로 봐서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완립위원

그럼 시장께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시장 입장에서 도에서 부정선거방지의 차원에서 교육을 시킨 것이 몇 번 정도 있다고 기억되십니까?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 현재까지 교육시킨 실적이.

영순

박영순구리시장

도에서 교육시킨 실적 말입니까?

정완립위원

네, 관계공무원들 실무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교육을 시킨 바가 몇 번 있다고…….

영순

박영순구리시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요, 담당과장, 계장이 도에 회의가 있어 가지고, 교육이 있어서 올라갔다 내려온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정완립위원

그래요? 그럼 증인께서는 시장으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영순

박영순구리시장

1년 2개월 됐습니다.

정완립위원

통상적으로 증인께서 알고 계신 바에 지금 총무과에서 도에다 동향보고라든지 부정선거에 대해서 적발됐을 적에 유선으로 합니까, 아니면 공문으로 보고를 합니까?

영순

박영순구리시장

뭘 보고합니까?

정완립위원

지역에서 부정선거 사항이라든지 여론동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보고를 도에다 하지 않겠습니까?

영순

박영순구리시장

선거 관련 해 가지고 부정사례 그런 거는 제가 알기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취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며는 시민들이 선관위에 신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완립위원

시에서는 전혀 하는 게 없다?

영순

박영순구리시장

시에서는 일반 지방행정에 관한 동향보고는 할 지 모르지만 선거 관련해 가지고 선거가 아직 개시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특별히 보고한 일은 없습니다. 본 적도 없고요.

정완립위원

그래요? 그럼 시장께서는 시정업무를 잘못 파악하고 계시는데요. 도에서는 지시를 했고 선거관리 실무자들 교육을 시켜서 그런 게 있을 때에는 그 분들의 저촉사항을 경기도 내무국 지방과 지도계에서 다 받고 있는 거로 돼있고 그런 사례가 있고 하는데 시장께서는 시정업무를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도 정도 내려와야 그런 것도 파악되는데 업무를 잘못 아시고 계신 것 같고 이게 문제가 됐다 해 가지고 너무 의식해서 자꾸 없다라고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도에서 파악했다고 사전에 나왔던 증인들이 답변한 바가 있는데 시에서는 그런 걸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는 얘기나 다름없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보고도 받고 있고 적발사례도 보고받은 바 있다는 답변사례도 있었는데 지금 증인께서는 없다라고 답변을 하시니까 결국은 시정파악을 못했다든지 아니면 직무유기 했다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박영순구리시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선거에 관련된 여론동향을 파악해 가지고 보고하는 거는 없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런 일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립위원

아까 제가 물었어요. 부정선거에 관한 문제를 물었더니 증인께서는 그거는 선관위에 고발 조치해서 보고할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다고. 선거의 일반적인 실무에 대한 걸 물은 게 아니라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런 사항이 있을 적에는 어떤 채널로 보고를 하느냐, 유선으로 합니까, 아니면 문서로 하느냐고 여쭤봤더니 그때 증인께서는 분명히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것은 소환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나 단체에서 선관위에 고발해서 선관위에서 한다라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영순

박영순구리시장

하여튼 제가 부정선거 관련 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무슨 보고서를 만들어 와 가지고 사인해서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정완립위원

그런 보고를 해야 된다는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지도계에서는 선거관련 업무에서 부정선거 됐을 적에 바로 보고할 수 있도록 업무가 돼 있고 하고 있다고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를 해야 된다는 사실도 모르고 계십니까?

영순

박영순구리시장

글쎄, 부정선거라는 것이 확실히 증명되고 그런 사례가 있으면 동향보고를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저희 시에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선거전이 지금 벌어진 것도 아니고 구리시에서 부정선거 사례가 특별히 있어 가지고 저희가 보고할 만한 내용이 없었다고 봅니다.

정완립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구리시장이 되신 지가 1년 2개월 됐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영순

박영순구리시장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했었습니다.

정완립위원

거기 계셨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내무부장관께서 이번 사건 이후 공명선거를 강조하면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시사항이 결국은 공무원들에 한해서만 한 지시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행정기관을 통해서도 부정선거 사례가 있고 그러면 단호하게 엄단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갖추라는 지시사항도 같이 되어 있지 않느냐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박영순구리시장

제가 이해가 부족한 지는 모르지만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민을 계도하고 교육시키라는 상부의 지시는 있는 걸로 알지만 부정선거를 앞장서서 막고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완립위원

그러면 도에서 업무 파악하라는 걸 잘못하고 있는 거 나왔네요. 도 지도계에서는 분명히 파악을 하고 있고 보고받은 바도 있다고 했다고요. 동향파악은 안 했어도 부정선거에 대한 내용은 파악해서 보고받은 바도 있다고 분명히 답변했다고.

영순

박영순구리시장

그런데 구리시에서는 아직 보고한 바가 없습니다.

정완립위원

하여간 문제는 나왔습니다. 알았습니다. 증인께서는 모르신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위원장님, 내용을 더 파악하기 위해서 증인에 대한 질의는 끝내고 담당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유재언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완립 위원께서는 증인 시장님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실무진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송형석 위원님.

송형석위원

시장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장은 고향이 어디십니까?

영순

박영순구리시장

전라남도 해남입니다.

송형석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구리시장으로 나온다는 것이 1순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리시에서 시장에 나온다고 한 마디라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구리시장

나온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송형석위원

의사표명이라든지 어떤 것도 얘기한 적 없다. 또 마음은 어떻게 정리가 돼 갑니까? 구리시장으로 나오려고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구리시장

심중에 있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송형석위원

심중에 있는 건데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왜 말씀드리냐 하면 한 마디도 얘기를 안 했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경기도에서는 구리가 고향도 아니고 현직에 몸만 담고 있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1순위로 돼 있느냐.

영순

박영순구리시장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송형석위원

잘 모른다. 나온다고 한 마디도 없었는데 이렇게 됐다.

영순

박영순구리시장

나온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고 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송형석위원

의사표시한 적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여기 와서 1순위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시장 입장에서. 왜 그런고 하니 1순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증인으로 출석을 시킨 거거든요. 신문에 난 적도 없습니까?

영순

박영순구리시장

신문에 난 적은 금년 들어 가지고 경인일보에 한 번 났고요.

송형석위원

경인일보에 났는데 그렇다면 생각도 없고 발표한 적도 한 번도 없는데 현직 시장이라고 해서 신문에 추측기사로 난 겁니까? 추측기사로 나왔을 때 시장은 어떤 태도를 표했습니까?

영순

박영순구리시장

제가 특별히 공식적으로 태도를 표명한 바는 없습니다.

송형석위원

나온 것만 해도 고마워서? 내 심중을 대변해 줬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영순

박영순구리시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송형석위원

내가 고향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 면에서 보통 자기 고향 나오는 게 정상적이거든요, 선거라는 것이. 그런데 무연고 지역에서 나온다고 했을 적에 아무 생각이 없었다? 나오면 나오고 말면 말겠다?

영순

박영순구리시장

위원님 말씀 참 감사합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무연고지이고 제가 간 지 1년 2개월밖에 안 됐는데, 더구나 직원 공무원이 앞으로 안정되고 보장된 길이 있는데 굳이 제가 거기서 나온다고 표명할 리가 있겠습니까?

송형석위원

그렇다면 신문에 났다 이 말이야. 신문에 났는데 시장으로서 아무 표현도 안 했다, 선거라면 지역의 첨예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문이 오히려 나를 대변해 줬기 때문에 고마웠다고 생각이 들었겠죠.

영순

박영순구리시장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은…….

송형석위원

그렇지 않다며는 어느 면에서는 명예스럽지 못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영순

박영순구리시장

저는 그것이 꼭 명예스럽다고 생각하진…….

송형석위원

내가 구리시에서 시장으로 나올 생각도 안 하고 오직 천직이 공무원이었기에 공무원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다 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게 나왔다 이 말이야. 선거에 임한다든지 그런 게 나왔을 적에 그것이 명예스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불명예스러운 것도 아닌데 심중을 신문이 대변해 줬기 때문에 고마웠다 생각했느냐 이 얘기예요.

곽만식위원

다 끝나셨습니까? 룰을 깨시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강대웅위원

송 위원, 너무 일방적으로 묻지 말아요. 시간 지연되니까.

유재언위원장

됐습니다. 송형석 위원님 긴급한 사항만 하시고 증인께서는 그 사항만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구리시장

심중을 대변해 줘서 기분이 좋았느냐 그 말씀이십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상당히 찹찹한 심정이죠.

유재언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곽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만식위원

용인출신 곽만식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 증인으로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박영순 시장께 선거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전 공무원은 공명선거 홍보와 부정선거 및 사전 선거운동 사례를 보고한 적이 있으십니까? 정부시책이 이번 4대 선거는 역사상 가장 깨끗하고 돈 안 쓰고 부정선거 없는 선거를 치르시려는 것이 대통령의 의지시죠? 선거법도 그렇게 통합이 됐죠? 여야 만장일치로.

영순

박영순구리시장

네, 그렇습니다.

곽만식위원

그러면 이번 4대 선거에서 전 공무원은 텔레비전을 보니까 공명선거 후보나 감시지로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 선거 공무원을 깨끗한 공명선거를 위해서 부정선거만 사전선거운동 하는 사람의 모든 감시체제로 활용하겠다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영순

박영순구리시장

네.

곽만식위원

그러면 구리시에서 부정선거 사례나 사전선거 사례를 도에 보고한 적이 있으십니까?

영순

박영순구리시장

제 기억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만식위원

그러면 정부시책이 이렇고 이 나라 통수권자가 강조했는데도 구리시에서는 이런 홍보나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 보고한 적이 없다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영순

박영순구리시장

부정선거사례가 있어 가지고 보고를 한 사례가 있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곽만식위원

그러니까 공명선거 홍보를 나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했다든가 어느 시점에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 하겠다는 선거 관련해서 도에 동향보고한 적이 있으시냐 이겁니다.

영순

박영순구리시장

그것은 제가 결재해 가지고 보고한 사실은 없기 때문에 혹시 실무선에서 예를 들면 과장이나 국장 전결로 보고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사인해 가지고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곽만식위원

아니, 이렇게 중대사인데, 현 정부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선거혁명을 일으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신데 대통령 의지에 관심도 없고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다, 그 답변이 성실한 답변입니까?

영순

박영순구리시장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는 활동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곽만식위원

하고 있어도 어느 시기에 어떻게 했다고 그래 가지고 맑은 물 하천가꾸기 하면 몇 월 며칠에 어느 천에서 몇 명 동원해서 몇 명이 했다 그런 업무고 하지 않습니까, 도에다. 하시죠?

영순

박영순구리시장

합니다.

곽만식위원

그럼 4대 선거가 이번에 선거혁명을 일으키고 부정선거, 사전선거 예방책으로 전 공무원들이 감시자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건 중대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하십니까?

영순

박영순구리시장

그게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아직 선거전에 돌입한 것도 아니고 현재로서 제 생각에는…….

곽만식위원

선거 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전선거운동을 매일 홍보를 하셔서 도에 보고를 하셔야죠.

영순

박영순구리시장

그런 것은 반상회 활동이라든지 주민 접속활동 등을 통해 가지고 공명선거 의지를 밝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 연두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수 차례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 활동은 하지만 그 활동한 실적에 대해서 예를 들면 몇 명을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을 제가 결재를 해 가지고 도에 보고한 기억이 없습니다.

곽만식위원

그럼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가장 강조하고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95년도 거를 94년도부터 강조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지시라든가 행정부지시가 공문 수발대장에 보면 내려간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실적이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면 이건 행정의 지휘체제 보고가 안 되네요.

영순

박영순구리시장

어떻게 이해하실는지 모르지만 간단한 숫자 실적보고 같은 것은 실무선에 위임이 돼 가지고 보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명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그것을 결재한 기억은 없습니다.

곽만식위원

그럼 이걸 전부 구두로 시장님한테 보고합니까? 예를 들어서 예정후보자들이 누구누구라는 거는 아시죠?

영순

박영순구리시장

그건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곽만식위원

언론을 통해서 아시죠? 그럼 홍보하고 이런 건 전혀 선거업무에 대해서는 도에 보고한 게 없습니까? 어느 예정자를 동향파악을 일일이 조사해서 그 사람의 행동거지나 지지기반이나 이런 거 가지고 누가 당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건 안 하더라도 제 얘기는 공명선거 홍보와 부정선거 및 사전선거운동 사례를 보고한 적이 한 번도 없느냐 이 얘깁니다.

영순

박영순구리시장

저 몰래 보고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곽만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그렇고 현재 구리시에 유선방송이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구리시장

네, 두 개 있습니다.

곽만식위원

그럼 평상시 우리 박영순 시장께서는 유선방송에 시정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구리시장

가끔 하고 있습니다.

곽만식위원

유선방송이 여러 주민들한테 알릴 거 알리고 시정에 대한 모든 것을 홍보하고 있죠? 월 몇 회하고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구리시장

월 몇 회라기보다도 그때그때 필요사항이 있을 때 자막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알리고 그러기 때문에 월 몇 회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곽만식위원

자막을 통해서 하시죠?

영순

박영순구리시장

네.

곽만식위원

그러면 도정홍보는 얼마나 하십니까? 그러니까 시정홍보는 하고 있는데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럼 시장님으로서 시정홍보를 유선방송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얼만큼 하는 지는 모르겠다, 그런 무성의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1년 2개월 되셨다고 그랬나요? 1년 2개월이면 14개월인데요 도에다 이것을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른다, 홍보를 하긴 하고 있는데 몇 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영순

박영순구리시장

아까 월 몇 회 했느냐고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건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필요성이 있을 때 자막 등을 통해 가지고…….

곽만식위원

매일 하고 있죠, 매일 조금씩 나가죠.

영순

박영순구리시장

글쎄, 뭐를 매일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있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고 위원님 말씀은 금시초문입니다.

곽만식위원

지금 유선방송 있는 데가 정기방송이 끝나면 군 홍보나 뭐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고 오늘 시장님이 무슨 행사에 가서 무엇을 강조했다 이런 것이요. 전부 시민들 홍보차원에서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선방송에서 도정홍보는 하고 계십니까?

영순

박영순구리시장

도정홍보를 특별히 유선방송을 통해서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만식위원

도정홍보는 유선방송이나 방송매체를 통해서 하게 돼 있죠? 규정에.

영순

박영순구리시장

어느 규정인지…….

곽만식위원

아니, 어떻게 경기도에 계신데 경기도의 시장님이 도정홍보에 대한 규칙도 모르십니까? 도정홍보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시정보고는 하면서 거기는 대한민국 경기도가 아니고 구리시 구리국민입니까? 대한민국도 외국 뉴스를 하는데 도정홍보도 시정홍보와 같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런 걸 이렇게 하고 있다.

유재언위원장

곽만식 위원님 잠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곽만식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다른 핵심적인 걸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왜냐면 아까 우리가 나누어서 하고 여러분들이 다 하실 게 아니기 때문에 한두 가지 물어보다…….

유재언위원장

네, 핵심을 얘기해 주세요.

곽만식위원

도정홍보를 안 하고 계시다 이 얘기죠?

영순

박영순구리시장

전혀 안 한다기보다도요, 저는 어떻게 보면 도정홍보나 시정홍보나 딱 부러지게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사안에 따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만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간단히 묻겠는데요, 이거는 핵심질의라기 보다 참고적인 것 때문에 묻겠는데 증인께서는 이번에 구리시장 출마예상자로서 언론에서 유력시 보고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시장님으로 나오실 의향이 있으신지.

영순

박영순구리시장

글쎄,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되고 주위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곽만식위원

이거는요. 이의가 있으시면 여건이 가능하면 나오시겠다든가, 전혀 생각이 없다든가 그렇게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참고사항으로 하려고 합니다.

영순

박영순구리시장

제가 지역 주민들 앞에서도 이런 공식적인 태도표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심중의 일단을.

곽만식위원

지금 현 공무원 중에서 전체 출마예상자들이 공식적으로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론이 나올 거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구리시에도 돌고 있다고 하는데 나오실 걸로 믿습니다.

영순

박영순구리시장

아직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확고한 결정은 못했습니다.

곽만식위원

안 나온다고 해도 그렇고, 나온다고 해도 그렇고 아직 최종결정을 안 하셨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만약에 나오신다면 일체의 선거업무에 대해서 업무 자체도 보고하신 적 없다고 그러셨고 유선방송에서 시정보고는 하고 있고 도정보고는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재 이거는 일반시민들이나 주민들의 얘기입니다. 현 단체장들이 왜 문제가 됐느냐면 이번에 여기 순위에 전부 현 시장·군수님들이 나올 의사가 계신 분들이 순위가 1위로 돼 있고 가장 지지도가 확산되고 높다라고 평가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일반 업무적인 동향파악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순위를 매겼고 거기에 지지기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문제의 핵심이 그겁니다. 그래서 박영순 현 시장님이 제일 유력하고 우리 정주일 위원장하고도 가장 친분이 가까운 사이, 이렇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반발세력은 누구누구, 본 주민 몇 %가 누구 외에 있겠다 이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오늘 여기 오시게 됐는데요, 12월 29일부터 일체의 기부행위가 금지된 거는 알고 계시죠? 그럼 만약에 시정 업무행위를 수행하시면서 만약에 후보로 나중에 나오신다고 했을 때 일체의 타후보는 노인정이라든가 하물며 어느 단체라도 평상시에 하던 기부행위, 단 하나의 선물, 경조사비까지 통제를 받습니다. 거의 선거운동을 옛날 식으로 하나도 못하게 돼 있는데 지금 가장 핵심적인 도민들의 문제가 뭐냐, 단체장 후보자나 일반 시민이나 군민들이 하는 행위는 현 시장이나 현 군수가 출마했을 때는 시장이나 군수 직무행위를 이용해서 사전선거운동시 가장 불합리한 지방자치법으로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일반 직무행위에 대해서 고아원이나 노인정이나 각종 사회단체, 또 기부하는데 격려금 및 이런 것을 주시고 있죠?

영순

박영순구리시장

준 적이 없습니다. 12월 29일 이후에는 그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일체 준 바가 없습니다.

곽만식위원

그러면 시장님은 그걸 지키시네요.

영순

박영순구리시장

시장 명의로 해 가지고 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곽만식위원

그러면 이름은 안 써도 그냥 "구리시장" 이렇게 해서 주신 건 있죠?

영순

박영순구리시장

시장도 없습니다.

곽만식위원

그럼 그것도 일절 없었습니까?

영순

박영순구리시장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이후에는 부득이 예산에 책정이 돼 가지고 예를 들어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하는 경우라도 선관위에 문의를 해 가지고 아주 "장"자도 빼버리고 "구리시"해서 보내든지 하는 건 모르지만 직·성명은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곽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완립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유재언위원장

보충질의는 간단히 해주시고, 증인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12시부터 12시 50분까지 유선방송에서 시정 뉴스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정소식을 10분 하고 나머지는 수원시정뉴스를 40분간 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그걸 다 보게 됩니다. 그래 아까 곽만식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이 왜 구리시에는 그걸 안 하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음 정완립 위원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완립위원

다른 위원님 답변 중에 말씀하셨기 언론에 보도된 바가 몇 번이라고 기억되십니까? 구리시장의 출마예상자로서 아까는 금년에 경인일보 등에 나왔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는 그런 게 나온 사실이 없습니까?

영순

박영순구리시장

작년에는 특별히 기억에 없습니다.

정완립위원

기억이 없습니까? 그러면 금년에 나온 걸로 돼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구리시장

네.

정완립위원

전혀 기억이 나시는 게 없고, 본인 기사가 나왔으면 그래도 공보관이나 이런 데서 "시장이 났다"하고 자료를 갖다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는 기억이 없으시다?

영순

박영순구리시장

네.

정완립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시장이나 시·군의 공무원들은 저희가 참고인으로 부른 것인데 지금 경기도에서 작성해서 문제가 됐던 이 자료중에 제일 첫 번째, 하여간 그 전에 작성된 여부는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만 현재 나온 자료 중에서 가장 오래된 자료가 작년 12월 중순에 작성된 바로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작성하실 때 신문 스크랩을 보고 작성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증인께서 시장후보로서 단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됐어요. 결국은 이런 문건 작성이 그 신문 스크랩만 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됐습니다.

곽만식위원

그리고 아까 보충으로 잠깐…….

유재언위원장

곽만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곽만식위원

그러면 구리시장님께서는 전혀 나올 의사를 표명 안 하시고 이의가 없다면 왜 평상시에 시장 직무행위에 대해서 선거법을 의식해서 구리시장이라든가, 시장 누구누구라든가 그런 것을 안 넣으신 것은 마음 속에는 시장님으로 나오시겠다는 증거죠?

영순

박영순구리시장

제가 알기로는 시장에 출마하건 안 하건 현직 시장…….

곽만식위원

아니, 시장에 나올 의사가 없으면 평상시 시장 직무행위에 대해서 기부행위나 어려운 데 줄 수 있고, 청소원들이나 어렵게 사는 사람들 연말연시에나 전부 예를 들어서 각종 새마을 지도자들이나, 부녀회장들이나, 이장들이나 놀러갈 때나 상품 주고 기념품 주고 애썼다고 1년 동안 회식도 시켜주고 다하고 그랬는데요, 통상 이 직무행위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어느 한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특별히 나올 의사가 없고 표명을 안 하신다면 일체 그런 일을 평상시에 시장으로서 직무행위를 하던, 평상시에 하던 걸 안 하셨느냐 이겁니다.

영순

박영순구리시장

출마를 하건 안 하건 간에 현직 시장·군수는 선거법을 솔선수범해서 준수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곽만식위원

선거법은 출마예상자, 출마하실 분에 한해서만 그러는 것이지 출마 안할 사람은 절대 거기에, 출마 안할 분이 이장들, 통장들, 반장들 수고했다고 내복 한 벌씩 주고 회식시켜 주고, 어디 선진지 견학이라고 관광 가는데 경비 100만원씩 주고 그래도 그건 하나도 지장이 없죠?

영순

박영순구리시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출마를 하건 안 하건 간에 12월 29일 이후에는 현직 시장·군수는 일단 출마 가능성이 있는 자로 보고…….

곽만식위원

왜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 지방자치법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왜 잘못 됐느냐, 선거출마예정자는 공직자가 됐든, 현 도의원이 됐든, 주민이 됐든 평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은 저는 시장·군수에 나올 사람은 아니지만 누구는 발목을 딱딱 묶어놓고 꼼짝도 못하게 지금 선거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밥 한 그릇 사주겠습니까? 선물 하나를 사주겠습니까? 개업집을 해야 거울 하나, 시계를 사다 주겠습니까? 시장·군수는 직무상이라고 그래 가지고 아까 유선방송도 제가 그걸 물었습니다. 어느 데를 가보면 시장·군수 나온다고 그러면 친척집이고 친구 집을 가보면 그냥 시정홍보라든가 군정홍보라는 게 맨날 나올 사람 군수 행사 다니고 좋은 일하고 이런 것만 그냥 홍보를 해서 전부 나간다 이 말이에요. "왜 당신 도정홍보 안 하시오" 그랬더니 "하긴 해야 되는데 도까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래서 주민들의 정서에 의해서, 그래서 현 시장·군수 출마예상자들이 유선방송을 통해서 합법을 가장한 불법 사전선거를 하고 있지 않느냐, 또한 기부행위도 모든 각종 여기는 시니까 동장회의를 한다든가, 무슨 통장·반장회의를 한다든가, 부녀회의를 한다든가 각종 여러 가지 40몇 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일일이 무슨 협회, 무슨 협회 해서 다 다니시는데 이렇기 때문에 출마예정자들이 이게 불공정하다 현 시장·군수는 비행기 타고 훨훨 날아다니고, 자동차 타고 획획 날아다니는데 우리는 발목 걸어 가지고 한쪽 발로 뛰기도 힘들다 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유재언위원장

곽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유중백위원

잠깐만요, 시장이 앞으로 증인석에 또 나올 겁니까,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유재언위원장

증인께서는 앉고 실무과장에 대한…….

유중백위원

증인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유재언위원장

유중백 위원님 하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백위원

구리 박영순 시장이시죠?

영순

박영순구리시장

네.

유중백위원

그런데 나는 박영순 시장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말입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내가 한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박영순 현 시장은 호남출신 27%∼28% + 강원도 출신 26%, 정주일 의원과 가까운 사이, 정부보고예요. 다음에 강자현, 시의회 중심, 토박이층 반발예상 9%, 9%가 반발한다 말이에요. 다음에 박효명 민주 부위원장 군산출신, 동국대, 경찰경위, 초대 시의회에서 낙선했군요. 출마시 호남표 분산 우려되나 불출마 유력, 이렇게 돼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내가 말한 것중에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계시다가 지금 구리시장으로 오셨는데 시장을 안해도 공무원으로서 갈 곳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위험부담을 안고 시장출마를 하느냐, 이것은 내 본인의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언론이나 또는 주위 사람들이나 또는 전 내무국장, 직위해제가 돼서 전 내무국장입니다. 전 내무국장 주관으로 해서 이런 걸 작성해서 이게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렇게 됐다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걸 청와대에서나 내무부에서나 알게 되면 결과적으로 본인은 내가 시장 나오려고 이러한 일을 안 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로비를 해 가지고 이렇게 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 사람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피해를 보는 거예요. 언론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오늘 여기에 나온 것만 해도 피해를 보는 거예요. 전부 1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오신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1번에 나오신 시장과 군수만 오늘 여기 오시도록 한 겁니다. 증인으로 요청을 한 건데,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러한 피해를 보고 있으며는 박영순 시장께서는 전 내무국장인 진 국장을 걸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용의는 없어요? 이 사람이 다 지시를 하고 작성을 했으니까, 지금 가만히 있는 사람을 올려놓고 흔드는 격이 돼 버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도 전라도입니다만 전라도 사람이 구리시장 했으면 출세한 거예요. 출세했는데 어떻게 여기다 올려놓고 흔들어 버리니까, 이제 앞으로 미안하지만 시장도 못해요. 이런 꼴이 돼버렸는데 고발할 용의는 없느냐고요. 명예훼손으로나 뭘로 고발할 용의는 없어요? 지금 심정이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딱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순

박영순구리시장

아직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와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무국장이 도와준 게 아니예요. 이게 김영삼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고 이걸 시켰어요? 안 시켰단 말이에요. 난 분명히 안 시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무국장이 내무부에서 시키지 않았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피해보는 사람은 누구냐고, 언론에 왔다갔다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앞으로 골치 아파요. 이상입니다.

유재언위원장

유중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증인께서는 수고해 주셨는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완립 위원이 송인길 총무과장을 증인석에 요구하셨습니다. 송인길 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속·성명을 대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길

송인길구리시총무과장

구리시청 총무과장 송인길입니다.

유재언위원장

정완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립위원

총무과장께서는 지금 그 자리에 근무하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인길

송인길구리시총무과장

5년 7개월 됐습니다.

정완립위원

5년 7개월이요? 그 자리에 앉아 계신지가요?

인길

송인길구리시총무과장

네.

정완립위원

한 자리에 5년이면 좀 색다릅니다. 유능하셔서 그런지, 각종 선거 다 치뤄보신 그런 자리시네요. 벌써 지방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다 치룬 베테랑 선거업무와 관련되시네요, 잘 되셨네요. 그러면 지금 총무과에서요, 도에서 각종 지시를 여러 가지 사항을 받아 가지고 각계로 보내주시기 않습니까?

인길

송인길구리시총무과장

네.

정완립위원

거기서 일반적으로 각종 동향이라면 좀 뭐하고. 지금 동향파악 그러니까 자꾸만 나쁘게만 보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아까 먼저 증언했던 시장께서는 전혀 아닌 것처럼 자꾸 발뺌을 하시는데 어느 지역에 누가 출마하는지 그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분석을 하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럼 시에서 그 지역에서 어떤 분이 선거에 출마하고 그런 것도 파악도 못하고 하란 얘기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죠. 그 사람들에 대해 일거수 일투족 체크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람 인적사항 파악해 놓고 하는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자료가 도로 올라갈 것 아닙니까? 도로 그런 자료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인길

송인길구리시총무과장

글쎄,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가 개인별로 출마예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해 가지고 저희가 동향파악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주민의 집단민원이라든가 또는 주민에 대한 동향관계 이것만 하지, 출마예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보고하는 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완립위원

그러면 보고는 없으셨으면 자체적으로 예상자들한테 물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그것도 없으시다 그러겠죠?

인길

송인길구리시총무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정완립위원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는 위증하고 계세요.

인길

송인길구리시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없습니다.

정완립위원

구리출신 모 도의원님께서 차기 도의원 출마여부를 관계공무원들이 물은 바가 있어 가지고 출마할 의사가 없다고 표현했다는 얘기까지 우리 의회 간담회 석상에서 하신 말씀도 계시고 그랬어요. 지금 그런 것을 파악 안 한다는 자체도 현재 도의원 신상에 대해 앞으로의 파악을 총무과장이 안 하고 계시다 말입니까?

인길

송인길구리시총무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정완립위원

그 분이, 현재 도의원이 총무과가 어떻게 보며는 의원들에 대한 의전관계도 분명히 맡고 게시는 파트죠?

인길

송인길구리시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건 기획감사실에서 맡고 있습니다. 의원관계는 저희 기획감사실 기획계에서 맡고 있습니다.

정완립위원

거기는 기획계에서 하네요. 성남시하고 좀 다르네요?

인길

송인길구리시총무과장

성남시는 크고 저희는 작기 때문에 시정과가 없고 총무과가 있습니다. 시정과가 따로 있고 총무과가 따로 있습니다.

정완립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런 보고동향은 지방과의 업무보고나 그런 걸 올리죠? 여론동향이라든지 그런 걸 다 올리지 않습니까? 집단여론이라든지 화재가 났다든지 각종 대형사고가 났다든지 그런 걸 어떤 루트로 보냅니까? 팩스로 보냅니까, 전통으로 보냅니까? 문서로 보냅니까?

인길

송인길구리시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팩스로 보내고 있습니다.

정완립위원

팩스로 보내고 있습니까?

인길

송인길구리시총무과장

주민동향이라든가, 대형사고라든가, 대형화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팩스로 보냅니다.

정완립위원

그럼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인길

송인길구리시총무과장

다만, 문제가 생겨 가지고 오래 끌 것은 저희도 초동보고를 하고 지금 이러이러한 사고가 생겼다, 이 사고에 대해서 중간에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고, 다음에 저기는 어떻게 처리를 한다 하는 것은 저희가 일단 유선보고를 하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해서 올려 보냅니다.

정완립위원

그럼 부정선거에 대한 부정선거 사범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표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단속은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길

송인길구리시총무과장

단속은 저희가 부정선거신고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선관위가 저희 사무실내에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정선거의 여부는 저희가 판단은 법조항에도 있습니다만 거기는 되지 않고 일단 선관위에 물어봐 가지고 선관위에서 이것은 부정에 대한 소지가 있다 하며는 선관위에서 바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완립위원

그러면 지도계로 보고를 하신 바는 없습니까?

인길

송인길구리시총무과장

네, 없습니다.

정완립위원

그러면 아까 시장과 똑같이 말을 맞추고 계시는데…….

인길

송인길구리시총무과장

아닙니다.

정완립위원

여기 도 지방과 지도계에서는 그런 부정선거 그런 것을 각 시·군에서 다 받고 있다 그랬거든요?

인길

송인길구리시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보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완립위원

지도계에서 업무지시가 내려갔는데, 부정선거 사범을 보고해 가지고 거기서 받고 있다고 답변했어요. 지시공문이 내려갔을 때 구리시만 빼놓고 다른 시·군에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인길

송인길구리시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여부를 가리지는 못합니다.

정완립위원

가리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사례보고를 한 적도 없어요?

인길

송인길구리시총무과장

네, 선관위에서 해서 선관위에서 이상이 없으면 저희가 보고를 안 합니다.

정완립위원

그럼 사례보고를 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없어요?

인길

송인길구리시총무과장

보고를 받은 것도 저희가…….

정완립위원

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없어요?

인길

송인길구리시총무과장

그건 기억이 안 납니다.

정완립위원

지금 중요한 때인데 기억이 안 나면 안 되죠. 도에서는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인길

송인길구리시총무과장

아니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정완립위원

그러니까 공문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 지시 받은 적이 없어요?

인길

송인길구리시총무과장

네, 저는 받은 게 없습니다.

정완립위원

분명히 없으시죠?

인길

송인길구리시총무과장

네.

정완립위원

도에서 분명히 지도계에서 하고 있다고 답변들을 했거든요?

인길

송인길구리시총무과장

저는 못봤습니다.

정완립위원

네, 알았어요.

유재언위원장

정완립 위원, 그 건은 수발부를 확인해서 해야지 본청의 공문확인 하면 금방 나옵니다. 다음에 곽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만식위원

아까 시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방송 등에 시정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인길

송인길구리시총무과장

시정홍보는 저희는 공보실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유선방송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구리시가 많은 유선방송이 돼있는 걸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현재 알기에는 1,700세대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규모도 그렇게 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좀 확장해서 보기 위해서 다른 시·군도 견학했습니다만 지금 시정홍보다 그래서 제대로 시정에 대한 걸 TV에 비춰 가지고 나가는 것, 이런 것은 저희가 기구라든가 모든 설치가 없기 때문에 그건 하지 못하고 다만 "수돗물을 아껴 씁시다"든가 "맑은 물 가꾸기를 합시다"하는 것은 자막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곽만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예산에 대해서 묻지만 혹시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94년도하고 '95년도 업무추진비 예산이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인길

송인길구리시총무과장

예산편성은 저희 총무과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곽만식위원

그럼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인길

송인길구리시총무과장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곽만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전혀 공명선거에 대해서나 무슨 부정선거 사전선거 그런 데 대해서 공무원이 이렇게 이렇게 시행하자고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인길

송인길구리시총무과장

그런 건 있습니다. 공명선거에 대해서 주민홍보를 해라, 해서 반상회보, 도 주재도 나오고 또는 저희 시 자체도 주재해서 나가고 이렇게는 나가고 있습니다.

곽만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문이 왔으면 분명히 시행을 어떻게 했다는 것을 다시 안 올립니까?

인길

송인길구리시총무과장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도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모든 것은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 계획 결재를 받고 그 다음에 저희가 홍보실적은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지 않고 그냥 저희가 도에서 보고를 하라 그러면, 시정보고상 보고를 하라면 보고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 자체로 해서 교육실적을 잡아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곽만식위원

보고한 적이 있으십니까?

인길

송인길구리시총무과장

보고한 것이, 아직 보고하라는 것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인 것은 다 해놨습니다.

곽만식위원

그리고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지금 총무과장님이 아시기로 시장후보가 몇 분으로 추측을 하십니까?

인길

송인길구리시총무과장

저도 지금 그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매스컴에 의한 신문보도상에 있어 가지고 어떤 때는 10명도 되고 어떤 때는 5명도 되고 6명도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어떻게 몇 분이 나오신다, 이렇게는 지금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곽만식위원

거기 주민이시죠?

인길

송인길구리시총무과장

네, 주민입니다.

곽만식위원

구리시에 대해 애정이 하나도 없습니까? 관심이 없으십니까?

인길

송인길구리시총무과장

글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기인데 아직까지 12월 29일부터 모든 것은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만…….

곽만식위원

제 얘기는요, 진솔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구리시민이고 구리에서 5년 7개월 동안 총무과장을 하시는 분이 거기의 출마예상자가 누구라는 것도 모르고 있느냐고요. 일반 시민들도 다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말만 빙빙 돌려 가지고 하면, 기름칠 해서 잘하면 그냥 넘어가실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때는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출마를 누가 할는지 모르겠다.

인길

송인길구리시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건 곽 위원님께서……. 저는 실제 신문상의 보도만 알지 그 이상은 잘 모릅니다.

곽만식위원

시장님, 출마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아요?

인길

송인길구리시총무과장

그건 시장님 본인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뭐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곽만식위원

그런 식으로 판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판단하기에도 처음 뵙는데도 틀림없이 출마하실 것 같애…….

인길

송인길구리시총무과장

글쎄, 그건 위원님께서 판단하시는 얘기고요, 저로서는 시장님 본인의 마음이시지 제가…….

곽만식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말이에요. 진실하게 한 번 대답하면 끝날 일을 갖다가…….

인길

송인길구리시총무과장

저로서는 모릅니다. 시장님 마음이시지 제가 출마하시고 안 하시고…….

곽만식위원

그럼 당신이 시장을 잘 받들지 못한 것 아니예요.

인길

송인길구리시총무과장

그 출마관계를 제가 모시고 안 모시고는 할 수가 없죠.

곽만식위원

시장님 마음 어떻게 헤아리지도 못해요? 애기가 울면 배가 고파서 우는지 다쳐서 우는지도 알 텐데 공무원 생활 20∼30년 하신 것 같은데 5년 7개월 총무과장 하면서 시장님 의중도 모르고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아무 것도 모르고 자격이 있다고 그래요?

인길

송인길구리시총무과장

글쎄, 제가 자격이 없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곽만식위원

여기서 물어보는 사람이 무슨 핫바지도 아니고, 전부 그런 식으로 10명이 될는지 20명이 될는지도 모르고 누가 나올는지도 모른다는 게, 구리 시민의 자체로 생각해도 관심이 있으면 말이야 "누가 누가 나오리라고 한 몇 명 정도는 아마 여론상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여기 묻는 사람을 어떻게 알고서 말이야, 10명이 될는지 십몇 명이 될는지, 몇 명이 나올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시민이면 다 알텐데 시민이 관심이 그렇게 없느냐 이거예요.

인길

송인길구리시총무과장

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걸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신문보도상에 어떤 때는 10명이 되고 어떤 때는 몇 명이 되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곽만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진솔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 시민이고 그래도 총무과장이면 최소한도 관심이 있어서 우리 지역에 단체장이 누가 유력하고 누가 나올 예정이라는 것은 지금 조그만 유권자도, 아줌마도 다 알고 있을 텐데, 부녀회장 정도만 되도 다 알고 있을 텐데 또 "시장님이 나올 예정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시장님 속을 몰라서 모르겠다,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 전혀 모르겠다, 그래 감도 못잡으세요.

인길

송인길구리시총무과장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만식위원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전부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한테 신임을 못 얻고 공무원들 전부 거짓말만 한다 그러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조직사회에서 그런 것도 모르고 총무과장님 어떻게 시장님을 보필하냐 말이에요.

인길

송인길구리시총무과장

저는 시장님이 나오시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밖에 모르시기 때문에 저는 그 이상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곽만식위원

그리고요, 아까 유중백 위원님도 여러 가지 %도 말씀하시면서 여기 구리시장님이 피해자라고 그러셨는데 이거 어떻게 도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다고 보십니까?

인길

송인길구리시총무과장

저도 그걸 몰랐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 문제로 해서 여러 군데에서 문의가 되고 해서…….

곽만식위원

아니, 유선상이라도…….

인길

송인길구리시총무과장

없었습니다.

곽만식위원

먼저 지방과장께서, 지금 직위해제된 분께서 부족한 부분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시·군에서 자문을 좀 얻어뒀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길

송인길구리시총무과장

그것은 저한테 전화는 없었습니다.

곽만식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했는지 몰라도 총무과장께는 안 하셨다?

인길

송인길구리시총무과장

네, 저는 못 받았습니다.

정완립위원

총무과장님 말이에요,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아요. 지금 다른 시·군도 있고 해서 참고 넘어가는데 말이에요. 전 내무국장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세요? 이 자료 만든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좋은 뜻이었다, 무슨 뜻이었느냐, 출마예상자들의 부정행위를 단속하고 현 시장·군수들 중에서 출마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자리를 사전에 인사로 만들기 위해서, 갑자기 물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만들었다고 했다고요. 그럼 이런 자료가 시·군에 돌아가는 자료 근거파악없이 여기서 내무국장이 혼자 다 경기도 전체 돌아가는 사항을 다 아신다고 생각하세요?

인길

송인길구리시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요, 저희로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정완립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들 하지 말라고요. 공무원들이 이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는 업무가 전부 차질이 되고…….

인길

송인길구리시총무과장

추호도 제가 마음의 양심이 있다면 제가 저기 하겠습니다.

정완립위원

내무국장이 전부 다 허위진술하고 다 했는데 혼자 부정선거 단속하려고 그러고 혼자 인사 반영시키려고 했네요.

인길

송인길구리시총무과장

없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인사관계는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정완립위원

참고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합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답변들 하지 마시라고요.

인길

송인길구리시총무과장

제가 답변이 부족하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저 있는 소관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유재언위원장

총무과장 됐습니다. 총무과장은 당연히 본연의 임무를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선거에 대한 단체장, 기초·광역관계에 대한 동향은 총무과장이 언제든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자신이 분석해서 당선 영향에 미치는 행위는 선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장께서는 너무 모든 걸 다 회피하려고 하니까…….

곽만식위원

직무유기지, 당연히 총무과장이 4대 선거에 주무과장이면 말이에요. 이런 건 업무파악을 해서 평상시에 알아놔야 되는 게 원칙인데 전혀 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그러면 총무과장의 자격이 없는 것이지, 그래 구리시에는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말을 안 하려고 하니까 말이야…….

유재언위원장

곽만식 위원님 됐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유천형위원

잠깐만요, 제가 총무과장한테 오래 됐다고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유재언위원장

네, 유천형 위원님 하나만 여쭤보세요.

유천형위원

총무과장님, 아침식사하고 오셨어요? 점심식사 했습니까?

인길

송인길구리시총무과장

1시에 맞춰서 오느라고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왔습니다.

유천형위원

식사 못한 건 기억이 되고 아침식사는 했어요?

인길

송인길구리시총무과장

아침식사는 먹었습니다

유천형위원

먹었어요?

인길

송인길구리시총무과장

네.

유천형위원

그건 기억이 나죠?

인길

송인길구리시총무과장

납니다.

유천형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총무과장직에 계셨으니까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제 선거를 그 자리에서 하셨죠?

인길

송인길구리시총무과장

네, 했습니다.

유천형위원

그때 동향보고, 선거 상황보고를 어떻게 했습니까?

인길

송인길구리시총무과장

저희는 그거 한 바 없습니다.

유천형위원

그때도?

인길

송인길구리시총무과장

네, 저희는 당선에 대해서…….

유천형위원

지금이 아니라 그 이전 얘기 아니예요.

인길

송인길구리시총무과장

그 이전 얘기라도 저희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유천형위원

만일 그때 당시의 보고사항이 발견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인길

송인길구리시총무과장

제가 문책을 당하겠습니다.

유천형위원

한 건도 없다고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원 선거하는데 하나도 동향보고를 안 했다 말이야?

인길

송인길구리시총무과장

네, 없습니다.

유천형위원

그러면 진짜 직무유기 했네요. 태만이라든가…….

인길

송인길구리시총무과장

태만이 아니죠. 저희 할 일이 별도로 있는 건데 그러한 선거상의 보고는 저희가 한 바가 없습니다.

정완립위원

그 얘기 듣는 도민이 다 웃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곽만식위원

위원장님 말씀이에요, 지금 여쭤보는 것은 암만 점심을 먹었어도 헛소리는 하지 마시라 얘기예요. 지금 도에서도 옛날에는 선거에 관해서 국회의원이고, 기초고, 광역이고, 대통령 선거고간에 동향보고를 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강력한 공명선거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이번만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총무과장이 어디서 다른 사람이 대신, 부인이 와서 대신 근무하고 당신은 어디 병원에 있었던 것 아니냐 이 말이야. "옛날에는 동향보고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동향보고를 정부에서 강력히 못하게 해서 안 했습니다." 옛날에는 동향보고를 했다는데 왜 안 했다 그래요?

인길

송인길구리시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같이 뭐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보고한 것은 한 건도 없었고, 저희가 당락에 대해서 그렇게 뭐 저기한 것도 없고, 다만 선거진행이라든가…….

곽만식위원

당락을 한 게 아니라 옛날에 5공시절, 6공시절 때도 선거에 대한 동향보고를 안 하셨냐 이거야.

인길

송인길구리시총무과장

제가 5공 때는 없었지요.

곽만식위원

6공 때는요?

인길

송인길구리시총무과장

6공 때는 제가 있었습니다.

곽만식위원

선거에 대해서 동향보고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인길

송인길구리시총무과장

동향보고한 적 없습니다.

곽만식위원

관례적으로 했다는데, 요번만 안 했다는 게…….

인길

송인길구리시총무과장

저는 한 적 없습니다.

곽만식위원

이 양반이 세상 사람 다 아는 것을 갖고 말이야, 요번만은 안 했다고 그래야지, 요번만은.

유재언위원장

곽만식 위원님!

곽만식위원

위증이지! 제37조5항이 뭔지 알아요?

인길

송인길구리시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유재언위원장

곽만식 위원님, 저 사항은 통합선거법 관계는 지난 해 12월 29일 이후부터 일어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29일부터 일어난 행위고 그 이전에 대한 사항은 선거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이 혹시 착각을 하시는데. 이제 이 사항 관계는 총무과장이 과거에 행한 행위가 위증에 대한 적용이 되면 받는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12월 29일 이전 것을 총무과장을 위증죄로 적용하려는 생각은 아니고.

곽만식위원

거짓말 하나 안 하나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 거지.

유재언위원장

거짓말을 안 하고 사실증언을 해주십사 하는 사항인데 됐습니다. 총무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구리시장님, 그리고 관계 과장, 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선에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데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 조사특별위원회 참고인으로 와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귀청하셔도 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이천군수, 과장, 계장 참석해 주십시오.

허장회위원

그러면 밖에서 다 듣는데 띄어놓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같이 다 와서 하라고 그러죠?

유재언위원장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증인확인을 하겠습니다. 유승하 이천군수 오셨습니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과장님 오셨습니까?

기영

한기영이천군내무과장

네.

유재언위원장

이해수 계장님 오셨습니까?

해수

이해수이천군행정계장

네.

유재언위원장

그러면 이천군수께서는 증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형위원

증인께서는 군수로 부임한 지 얼마 됐습니까?

전에 어디 계셨어요?

공직생활을 하신 지 얼마 됐습니까?

고향은 실례하지만 어디십니까?

주민등록상 지금 어디로 거주지가 돼 있습니까?

이천군 어디라고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천읍 중리, 이천군수로 출마를 결심한 것은 언제쯤입니까?

그럼 어떤 상태입니까?

주변에서는 권유를 많이 받았습니까? 주민들로부터.

그러면 도에서 내무국장으로부터 혹시 전화나 일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출마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란 그에 대한 질문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한 번도, 전화상으로나 다른 공문상으로?

차기에 후보등록으로 해서 출마를 하게 되면 자리바꿈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에 대한 도에서 참고자료로다가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 달라는 것도 없었고요?

현재 자료같은 것을 보면 조금 이상한 얘기지만 유 군수는 현 이천군수에서 지지기반이 확산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큰일난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뭐냐 이해재 전 부지사는 지역기반이 없다 이렇게 나왔거든, 그런데 내일 지사로 왔잖아. 우리 종씨인데 지사가 군수감도 상대가 안 되는데 군수 목 달아날 것 같아 걱정이네. 내일 이해재 지사가 오는데 말이야. 이런 보고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군수님한테 도움이 됩니까? 이 보고서가.

도움이 안 되죠. 아까 우리 유중백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보고서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해가 됐는데 이게 언론에 전부 보도되니까 1순위로 된 사람은 전부 나가리되는 거야. 공무원이 1순위로 해놨는데 잘못됐다 이거야. 너희 장난하려고 선거법 위반해 가지고 전부 작당해서 공무원만 전부 당선시키려고 한 거니까 이거 안 뽑아준다 이거야. 유능한 높은 자리 청와대에서 비서관 하던 분이 진짜 민선군수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이 보고서 때문에 낙선이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 빨리 고발 조치해야 할 거예요, 이거 만든 사람.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명예회복이 되지 다시 후보등록을 해서라도 당선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명예회복을 해야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현재 거기에 거론되는 분이 많이 있죠?

거기 과장이나 계장이 지금 지방 4대 선거에 출마할 분들에 대한 동향파악을 위해서 수시로 보고를 받죠?

구두로는요?

좌담회나 회의석상 같은 데서 아니 사적으로도 안 받아요?

공식으로 안 받았다 그러면 어떤 식사자리나 간부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얘기 안 합니까? 일체 얘기 안 합니까?

그럼 현재 과장이나 계장선에서 도에 팩스나 전화로 보고한 것을 감지 못했다는 이런 얘기죠?

또 한 것 같은 생각은 안 드십니까?

그러면 78년부터 공직생활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유재언위원장

잠깐만요, 증인께서는 마이크에 가까이 대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유천형위원

공직생활을 많이 하신 걸로 볼 적에 경험상으로 우리가 5공이라든가 6공 때 이번 통합선거법이 발효되기 이전에는 통상적으로 선거나 기타 정당활동, 또 중요쟁점사항이 있을 때에는 동향보고를 시·군이나 도에 내무부를 통해서 전부 받아지는 게 아닙니까?

이번 말고 그 이전에 5공, 6공 때 그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청와대면 제일 높은 지역인데 그것 모르신다면 어떡합니까? 거기서도 몰랐단 말이에요? 이런 것 보고받는 그 때 당시.

알고도 모르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답변이 거북해서 그러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유재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중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백위원

유중백 위원입니다. 이천군수로 가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그 후로 도에서 선거관련 교육을 시킨다고 공문들을 보내라고 해서 온 적이 있어요? 도의 내무국 산하에서.

교육을 했죠? 몇 번 했어요? 기억이 안 나면 안 나신다고.

도에서도 했어요. 그런 것을 챙기셔야지 군수가. 왜냐 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김영삼 정부에서 잘한 게 별로 없어요. 우리 국민들이 알기로는. 뭐가 있냐 선거혁명 이걸 엄청 기대를 하는데 그 정도는 군수가 챙겨야 할 것 아니요.

유재언위원장

증인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공명선거 계도요원을 위해서 예산과 계획에 다 있습니다. 증인께 참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백위원

그래서요, 그러한 교육을 할 때는 부정선거 방지 교육을 시켰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랬는데 이번에 사고난 것이 부정선거 교육이 아니고 부정선거를 조작을 했단 말이야. 조작을 해 가지고 지금 도지사가 물러나고 도 전체가 초상집인데 지금 바로 군수도 피해자예요, 지금 온 이천군수도 피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언대에 선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그 증언대에 서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이나 본 위원이나 궁금한 것은 이것이 내무부에서 지시를 했느냐, 지시를 해서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다 하달을 해 가지고 전부 정보수집을 해 가지고 내무국장이 이걸 주관해서 이런 착안을 해서 문서를 만들었는데 이래 가지고 내무부에 보고가 된 것 아니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유선이나 팩스로 이러한 동향보고를 하라고 보고받은 일이 있어요?

공문으로 아니고 팩스나 유선으로?

정말 못 들었죠? 그러면 공명선거를 위한, 예를 들어서 군에서 교육을 시킨 사실이 있어요? 군내 공무원을.

공무원들 교육도 한 번도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문제가 있구만, 경기도에서는 공명선거를 정부에서 부르짖고 내무부에서 부르짖고 도에서도 조금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기획단이 생겨 가지고 예산까지 편성이 돼 있는데 시·군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거야, 그럼 손발이 안 맞는 것 아니요. 그러면 군내 공무원들한테도 교육을 시킨 일이 없어요? 군청안의 공무원들한테.

좋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가 경기도에서 내무부에서 전 지시를 했는데 재수가 없이 경기도만 터졌는지, 또는 경기도에서 내무국장이 정말로 정부에 충성을 하려고 그러한 착안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터졌는지도 저희도 점쟁이가 아니라 몰라요, 전부다 오리발 내미니까 알 수가 없어,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나는 군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게 부정선거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지금 대통령은 그 동안에 엄청난 야당 생활하면서 피해를 본 사람이에요, 그것 아시죠? 잘.

그래서 대통령이 어떻게 부정선거를 시키겠습니까? 안 시킨다고 나도 좀 알아요. 안 시켜. 그런데 지금 밑에 사람들이 장난하는 거예요. 군에서 앞으로 협조를 안 해야 된다 이거야 알았어요! 절대로 안 해야 돼요. 하게 되면 국가가 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김영삼 정부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고 나아가 민자당에게 피해를 주는 거고 앞으로 민주당 후보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협조를 했어. 내가 알고 있기로는 협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 물론 위에서 지시를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협조를 한 것은 틀림없어요. 앞으로는 하지 말랍니다, 앞으로는. 제발 하지 말아야 돼요. 아까 곽만식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나도 성남시 출신인데 각 시·군에서 출마예상자들의 손발을 꽉꽉 묶어놨어요. 그래놓고 시장·군수는 노인회다 어디다 어디다 하며 봉투를 주고 다녀요. 옛날보다 더해 한 마디로. 그렇게 누가 시켰는지 시장·군수가 그렇게 행동하는지 모르지만 그것 안 해야 된다 그거야. 이번에 1순위로 올라온 사람들이 전부 조사대상이에요, 보면. 희한해요. 별스런 것을 다 써놨어요. 우리 유천형 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이해재 지금 지사로 발령을 받으셨는데 지사가 군수감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어떤 놈이 조작을 했는지는 몰라도 이따위 짓을 해놓고 여기는 전부 버들 유씨 집안이구만, 유찬수 여기 시의원, 그런데 요상하게도 악역도 둘다 유씨야, 종친회하는 거야, 이게.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잘해야 돼요. 물어보지 않겠어. 여기서 무슨 말을 해도 치열한 답변 들을 수도 없고 공무원들이 우리가 판단을 해서 이것은 안 된다 하면 거절을 해야지 도 아니라 청와대에서 시켜도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가가 제대로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하소연하는 거요, 그래서 특히 시장·군수가 부정선거에서는 앞장을 서야 되는 거예요. 비상한 각오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되지 오늘부터 가서 절대로 봉투 들고 노인회다 뭐다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행사장이고 뭣이고 그것이 편법으로 하는데 어떻게 아느냐, 이것이 이천군이면 이천군 성남시면 성남시야 시장으로 나가는 거야. 이름이 안 들어가고 이름이 들어가면 걸리니까 이름은 안 넣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나도 이것 한두 번 본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 한다고 표 나오는 것 아니예요. 표 더 안 나와요. 그리고 이게 말입니다.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샅샅이 알면 지금 민자당표가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소, 누가 좋아하겠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시골 산골까지 텔레비전이 다 들어가는데 금방 다 안다고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질의도 않고 답변도 바라지 않으니까 오늘부터라도 가슴에 손을 얹고 그 동안에 설사 국장이나 도지사가 시켜서 했으면 그것은 오늘로 끝내고 앞으로 절대 하지 마시라고. 그것이 국가 장래를 생각하시는 거고, 또 개인으로 봐도 생각하는 거지, 이게 양심의 가책을 받고 세상살 필요없어, 공무원들 앞으로 좋아요. 법적 보장 다 되어 있습니다. 괜히 잘못해서 걸려들면 퇴직금도 못받아 결과적으로 지금 형무소 가요. 몇 사람 가게 돼 있어요. 절대로 부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공명선거를 치뤄주기 바라면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언위원장

유중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천군의 유승하 군수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군의 유승하 군수님과 관계 과장,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천형 위원님이 한기영 과장을 요구했습니다.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이천군내무과장

내무과장 한기영입니다.

유천형위원

내무과장이세요? 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됐어요?

기영

한기영이천군내무과장

작년 5월 26일이니까 약 한 9개월 됐습니다.

유천형위원

그전에 행정계장을 하셨어요?

기영

한기영이천군내무과장

행정계장 안 했습니다.

유천형위원

내무과의 다른 부서의 계장으로 계신 적은?

기영

한기영이천군내무과장

기획예산계장 했습니다.

유천형위원

혹시 이 자료를 작성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줬다면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영

한기영이천군내무과장

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유천형위원

뭘 한 적이 없어요?

기영

한기영이천군내무과장

그 자료를 작성한 것에 대한…….

유천형위원

자료가 뭔데요?

기영

한기영이천군내무과장

글쎄, 모르겠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는 얘기죠.

유천형위원

자료를 몰라서 몰라요?

기영

한기영이천군내무과장

네.

유천형위원

그럼 자료의 내용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야지 무조건 자료라니까 모른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전부 모른다고 하나같이 입을 요렇게 해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당신 내가 유도신문 하니까 당장 걸리잖아. 내용이 뭔지 몰라서 모르겠습니다. 해야지 무조건 모른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이 자료를 만드는데 협조, 이 자료라는 것은 요즘, 물론 증언하러 왔으니까 물론 그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일선에서 내무과장이시면 동향보고랄까 이런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주로.

기영

한기영이천군내무과장

행정계에서 합니다

유천형위원

행정계에서 하면 그 지역에서 모든 돌아가는 사항 크거나 작거나 민원이 되건, 또 관심도가 있건 이런 것은 수시로 보고하는 건 아닙니까? 불이 나도 보고하고 교통사고 나도 보고하고 노사분규가 나도 보고하죠?

기영

한기영이천군내무과장

네.

유천형위원

내년도, 금년도 4대 선거 있는 것 보고하잖아요.

기영

한기영이천군내무과장

그 선거에 대해 보고한 적 없습니다.

유천형위원

그것만 어째 보고를 안 해요. 4대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데 보고를 안 하느냐 말이야. 신문에 매일 오르내리고 그런데 보고를 안 한다면 내가 믿을 것 같습니까? 말씀하시는 분도 속으로 양심에 의심을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 아녜요?

기영

한기영이천군내무과장

선거에 대한 동향보고는 안 합니다. 지금 선거 때도 아닌데 누가 동향보고를 합니까?

유천형위원

그러면 선거 때가 아니면 선거를 지난 12월 29일부터 금지된 것은 알죠? 뭐가 금지됐습니까?

기영

한기영이천군내무과장

가부, 금품금지가 되겠습니다.

유천형위원

그렇죠! 그것 상황보고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위반한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영

한기영이천군내무과장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를 못했습니다.

유천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반한 사람 아직 없었죠?

기영

한기영이천군내무과장

네.

유천형위원

그럼 출마예상자에 대해서도 발생된 상황이 아닙니까? 신문에 보도되고 그러면 상황 아니예요? 언제든지 그 지역에서 신문에 1단 기사가 나도 보고하게 돼있어요. 전부 도에 보고하게 돼 있어, 그런데 대문짝만하게 누구누구 군수부터 쭉 나왔는데 보고를 안 하느냐 이 말이야. 아주 말짱 거짓말이지 국민학교 애들 앉혀놔도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그런다고, 1단 기사가 나도 도에서는 부리나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해명하라고 왜 보고 안 했느냐고 난리 친다고, 그런데 대문짝만하게 계속 나오는데 이걸 하나도 보고를 안해!

기영

한기영이천군내무과장

안 했습니다. 그것 신문에 난 것 그 내용 이상 아는 게 없는데 보고할 내용이 없습니다.

유천형위원

신문에 나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기관은 나름대로 보고를 상부에 하잖아, 도에.

기영

한기영이천군내무과장

안 합니다.

유천형위원

전반적으로 안 해요? 이천군만?

기영

한기영이천군내무과장

아니죠, 선거관련된 것은 안 합니다.

유천형위원

어째 그것만 금기야 그 얘기만 나오면 송충이야. 다른 교통사고 조금만 불만 나도 노사분규만 나도 교통체증이 어디 걸려서 그런 것은 보고하게 돼 있다고. 강물 어디가 오염이 되고 다 보고하게 돼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아니예요? 그런데 우리 이천군민의 관심도가 걸려 있는 건데 그걸 보고를 안 한단 말이야, 한 번도.

기영

한기영이천군내무과장

안 했습니다.

유천형위원

직무유기지, 분명히.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안 했다 그러면 내가 직무유기를 해서 고발 한 번 해볼까요, 과장님. 벌받나 안 받나.

기영

한기영이천군내무과장

전 모르겠습니다.

유천형위원

분명히 고발하기 전에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영

한기영이천군내무과장

없습니다.

유천형위원

없어요? 고발해도 괜찮아요? 법으로도 안 걸린다 그거죠, 자신 있어요?

기영

한기영이천군내무과장

네, 자신있고 없고 안한 것은 안 했다 그러죠.

유천형위원

분명히 밥먹듯이 보고하는 거야, 난 행정기관을 얼마나 수십 년을 돌아단 봤는데 그런데 안 했다고 그러니까 답답해서 그러는 거요. 옛날 같으면 고문을 한다 뭐한다면 다 불을 거다 라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우리는 그러지도 못하고 그런 권한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신사적으로 얘기를 해서 하자니까 힘이 드는데, 이상입니다.

유재언위원장

유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은 통합선거법 제86조 혹시 압니까? 공무원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행위를 했을 때의 금지사항 혹시 아십니까, 모릅니까?

기영

한기영이천군내무과장

모르겠습니다.

유재언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군수를 잘 보좌하고 그리고 공명선거를 잘 하시려면 그 법부터 달달 외셔야 될 겁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군 군수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참고인 증언진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이천군의 유승하 군수님, 그리고 과장님, 계장님 바쁘신데 정말 고맙습니다. 본 조사위원회는 가장 공명선거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일선의 업무도 많으신 가운데에서 이렇게 협조해 주신 부분에 대해 감사드리고,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포군 본 조사특위 참고인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에 대한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포군 유정복 군수님 나오셨습니까?

심형찬 과장님 오셨습니까?

형찬

심형찬김포군내무과장

네.

유재언위원장

홍덕호 계장님 나오셨습니까?

덕호

홍덕호김포군행정계장

네.

유재언위원장

지금부터 김포군의 유정복 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 강대웅 위원 해주시겠습니까? 강대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위원

군수님, 반갑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저희들이 특위활동을 하면서 여러 시·군, 그리고 본청 이 내용을 가지고 다각도로 내용파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쁘신데도 이렇게 저희 요구에 기꺼이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방자치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발전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위로를 스스로 해봅니다. 지금 군수님한테 제가 물은 얘기에 대해서 군수님이 제가 뜻한 바 답변이 될 리가 없다는 것을, 그 대답을 제가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고싶은 굳이, 또 이렇게 시간을 버려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한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유 군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된 이유에 대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일단 출석요구를 했기 때문에 나왔다?

그런데 직접 요새 우리 흔히 쓰는 얘기로 자료라고 그럽니다만 이 보고자료 내용을 보면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데에는 군수님 내용이 빠진 데 있고, 어떤 데에는 1순위로 나와 있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군수님 전혀 모르시죠.

단체장 출마예상자 중에서 순위를, 등급을 매겨놨다 이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현직 군수님이 가장 유력시되고 지지도가 높고 이렇게 내용이 나온 데 대해서 그런 내용은 전혀 군 내용에서는 모르고 도에서 한 일이니까 전혀 금시초문이다?

그러면 동향보고라고 하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론을 조사해 가지고 행정계통에서 집단민원이 생긴다든지 주민들의 여론을 조사해 가지고 행정에 반영을 하고 참고로 활용을 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론을 조사하죠?

그런데 지방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론조사도 할 뿐만 아니라 동향을 파악하는 것도 행정상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면 동향파악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선거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선거업무를 다루는 곳이 별도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전혀 파악을 해야 할 이유조차도 없는 것이죠. 그것을 특별한 사항이니까.

그래서 그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일체 김포에서는 선거에 관한 어떤 내용이 됐든지 간에 지도를 해야 할, 선거공고가 된 이후에 지도를 해야 할 사항같으면 모르되 그렇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보고도 파악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일을 해본 사실이 전혀 없다?

알겠습니다.

유재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형석위원

송형석 위원입니다. 우선 김포군수에게 자료를 하나 주겠습니다. 그 자료는 왜 드리냐면 김포 것을 보라고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서식을 보라고 드리는 겁니다. 왜 그것을 드린고 하니 김포군수는 행정능력이 상당히 탁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서류를 봤을 때, 그 자료를 봤을 때 그것은 무엇에 쓰려고 했던 자료 같습니까? 개인의 의견으로는 이게 어떤 자료에 쓰려고 한 자료같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 작성을 군수가 그렇게 했다면 나는 이 자료에 쓰려고 했을 것이고 그것을 만약에 군수가 작성했다고 생각했을 적에 얘기를 해달라 이 말이에요.

아니, 유 군수가 썼다, 내가 작성했다면 나는 이런 사항일 것이다.

그것은 부정선거방지용으로 했다고 믿어지는 사항입니까?

그 자료를 갖고 1순위, 2순위 매겨놓고 이 자료 갖고는 부정선거를 방지할 수 있는 사항이다.

김포군수는 고향이 어디십니까?

인천이시고, 김포하고 가까우네요. 김포군수가 이 자리에 왜 선고하니 아까도 강대웅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1순위로 올라왔어요, 그 자료에. 1순위로 왔기에 이번에 35개 시·군을 다 부를 수가 없어서 1순위로 책정이 된 지역만 불렀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군수 하는 동안 "아, 참 김포가 아름답고 모든 전원이 좋아서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겠구나" 그래서 이제 민선군수로 이 지역에 나와서 더 김포군을 위해서 일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더 해야 되겠다, 아직.

직설적으로 물은 건데 김포군수를 민선군수로 출마하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또 신문에 난 적은 있습니까?

신문에 난 적도 없고, 발표한 적도 없고, 군수는 경기지역에서 나오는 일간지 모두 다 보죠?

만약에 군수에 대한 사항이 나왔으면 비서실에서 전부 스크랩해서 갖다 줍니까?

스크랩된 것을 다 갖고 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보는 사항인데 한 번도 난 적이 없다.

군수출마에 대해서는 한 번도 못봤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왜 실려 있는지 모르고 나 스스로 발표한 적도 한 번도 없다? 좋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지방과 지도계에서 무엇을 하는고 하니 이번 지방 4대 선거에서 부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막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보다 자료를 군에서 보고하죠? 동향을 보고한다 이 말이에요. 시·군에서 보고하고 있죠?

지방과에서 보고받고 있다고 그러던데.

지방과에서 보고를 받고 있다. 부정선거동향을 보고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출마예상자는 체크해 놓은 게 있습니까?

출마예상자 보고한 사항도 없고.

한 적도 없고.

위증은 아니고.

사실이다?

그러면 군수 모르게 지방과하고 핫라인으로 연결된 곳이 어느 과입니까? 경기도의 지방과하고 직접 모든 행정적인 연결은 내무과죠?

선거에 대한 업무는 내무과죠?

그래서 내무과에서 보고할 적에 군수의 결재 안 받고도 올라갈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보고사항이.

그러면 만약에 시장·군수 출마자, 4대 선거 출마자를 동향파악을 했다면 그것은 군수의 결재사항이라고 생각합니까? 결재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전결사항이라고 생각합니까?

결재 안 하고도 보고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군수로서는 그런 사항을 결재할 수도 없고 결재 안 했죠? 그러니까 내무과장이 직접 보고해도 타당하죠? 꼭 이 사항은 중요사항이 아니니까 보고 안 해도 돼죠?

지금 강화 것이 자료가 안 넘어와서 그러는데 부정선거관련이 34건이 보고 접수된 사항도 있어요, 현재. 그리고 예상자도 지방과 지도계에서 체크했던 사항도 있고 지방과에서 받았다고 과장이 얘기도 했고 그런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군수들이 일률적으로 그런 사항이 없다로만 전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받았다, 시·군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다 한다면 어느 게 옳은 것인지 판단이 안 가요. 대질심문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과장이 그런 사항은 민감한 사항이고 그래서 군수에게 보고 안하고 과장이 직접 할 수 있다, 지도계하고 군하고 핫라인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이따 내무과장한테 자세히 물어야 되겠습니다.

유재언위원장

그러면 증인에 대해서 더 질의 안 계시면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증인석에 나와 서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심형찬김포군내무과장

김포군청 내무과장 심형찬입니다.

유재언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위원

송형석 위원입니다. 내무과장은 도로부터 선거에 대해 업무보고한 사항이 몇 가지나 됩니까?

형찬

심형찬김포군내무과장

선거에 대한 업무는 저희가 투표구를 증설해야 되는지 그런 거와 불법 선거감시단 운영관계 그런 것을 보고했습니다.

송형석위원

여론동향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형찬

심형찬김포군내무과장

여론동향은 일반적으로 저희 관내 동향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과에다.

송형석위원

지방과에 어떻게 보고합니까?

형찬

심형찬김포군내무과장

대개 유선으로 하고 팩스로 하고 그렇습니다.

송형석위원

유선보고나 팩스보고가 한 달에 몇 번이나 주기적으로 합니까?

형찬

심형찬김포군내무과장

주로 집단민원이나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송형석위원

이것봐요! 집단민원 여론조사라는 게 아니라 선거에 대해서 여론동향을 물은 거예요.

형찬

심형찬김포군내무과장

선거에 대한 것은 중요한 동향을 보고한 게 없습니다.

송형석위원

지방과장이 신문기자회견시 이러한 방대한 자료를 수집할 때 미진한 사항은 시·군의 지원을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지방과장이 분명히 여기서 얘기를 했어요. 신문기자 회견에 그렇게 났어, 그런데 일률적으로 왜 없다고 그래요. 여기 위증하는 자리 아니예요.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지, 지금 공무원 생활 얼마나 했습니까?

형찬

심형찬김포군내무과장

근 30년 했습니다.

송형석위원

30년 한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돌아가도 좋아요? 진실하게 얘기를 해야 법에도 눈물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도에 이러이러한 것을 보고했다. 사실대로 얘기해야 될 것 아니예요. 왜 없다고 자꾸 그래요. 지방과장이 여기서 분명히 동향파악보고 받았다, 그런데 왜 없다고 그럽니까? 대질심문해도 사실이 그렇습니까?

형찬

심형찬김포군내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형석위원

지방과장이 다 위증한 거예요?

형찬

심형찬김포군내무과장

글쎄, 지방과장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내용을 모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형석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만 보고했어요. 선거에 대해서 하나도 안 했습니까?

형찬

심형찬김포군내무과장

선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법선거감시단이라든지 투표구나 이런 것을.

송형석위원

불법선거라는 게 어느 겁니까?

형찬

심형찬김포군내무과장

불법선거에 대해서는 지금 옛날보다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송형석위원

이것봐요. 불법선거라는 것은 예상자가 있을 때 그 예상자가 불법선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불법선거는 감독을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불법선거는 예상자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불법선거를 하는 거예요. 시골사람 밥을 사줘도 불법선거니까, 그렇죠? 돈을 줘도 불법선거고. 그럼 누가 출마예상자라는 조사를 한 것 아니냐 이 말이야, 지금 출마자가 예상에 없는데 불법선거라고 단정을 합니까?

형찬

심형찬김포군내무과장

그것은 예측을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죠.

송형석위원

김포군에 여기 보니까 여러 사람이 거론이 됐습니다만 전 이한복 북부출장소 부소장, 이순억 전 강화군수, 유정복 군수가 군수출마예상자다 하는 그것이 만들어졌기에 그 사람들에 한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불법선거사례가 있나 하고 조사를 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김포군 11만 도민이 군수 출마하면 그 사람들이 밥 사주고 옷 사주고 하는 것 다 체크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몇 사람에 한해서 이 사람이 불법선거 하나 안하나 감시할 거라 이 말이야, 그 불법선거 감시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형찬

심형찬김포군내무과장

현재까지는 저희에게 불법선거가 적발된 게 없습니다.

송형석위원

이것봐요. 지금 불법선거 감시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불법선거 적발한 게 없다고 그러지 말고 불법선거 기준을 어디에 두냐 이 말이야, 개인에게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11만 김포군민 전체에다 맞춥니까? 그래서 동향파악이 나오는 거예요. 김포군의 누구 누구 누가 군수 나오려고 그런다. 이 사람들이 어느 좌석에서 뭘 했고, 어느 좌석에서 뭘했고, 그 다음에 파악해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어느 좌석에서 술을 사줬고, 어느 자리에서 밥을 사줬고, 어느 자리에서 뭐라고들 했다, 누구누구는. 그 파악이 여기 나와있다 이 말이야. 그것을 보고하는 것이 불법선거 감시하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면 동향파악이야 그런데 왜 안 한다 그래요?

형찬

심형찬김포군내무과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사실로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위증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송형석위원

이것봐요. 불법선거 감시한다면서요? 불법선거 감시·감독한다 그랬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형찬

심형찬김포군내무과장

신고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죠.

송형석위원

거기서는 감시·감독 안 하고 군에서는.

형찬

심형찬김포군내무과장

신고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형석위원

선거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안 하고?

형찬

심형찬김포군내무과장

일반 업무를 하는 거죠.

송형석위원

일반 업무 뭐하냐고 그러니까 불법선거 감시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이 말이에요, 분명히 불법선거를 감시한다고 그랬어요. 불법선거를 감시할 적에 11만 김포군민을 다할 것은 아니잖느냐 이 말이야. 그러면 몇 사람을 표적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럼 예상자가 나온단 말이야, 이 이순억이, 이한복이 누구, 유정복이 이렇게 해서 그 리스트에 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뭘하고 있나 표적감사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동향파악을 했다 이 말이야, 표적 동향파악을. 그것은 누구누구 합니까? 몇 사람이 합니까? 김포군에서는.

형찬

심형찬김포군내무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감시단 운영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 지금까지 신고센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김포군에 접수된 사항이 아직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송형석위원

경기도에 보고한 사항이 하나도 없고.

형찬

심형찬김포군내무과장

네, 없습니다.

송형석위원

동향파악 해서 보고한 사항이 하나도 없다.

형찬

심형찬김포군내무과장

일반적인 업무밖에 없습니다.

송형석위원

일반적인 업무는 어떤 업무를 보고했습니까?

형찬

심형찬김포군내무과장

일반적인 업무는 저희가 투표구 조정문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형석위원

투표구 조정문제, 또?

형찬

심형찬김포군내무과장

우리가 신고센터설치 운영관계 이런 것을 일반적인…….

송형석위원

그 외에는 보고한 사항이 하나도 없다, 그럼 한 게 아무것도 없네요. 계도한 사항도 없고, 불법선거에 대해서 김포군민을 상대로 해서 계도한 사항이 있습니까?

형찬

심형찬김포군내무과장

그것은 공무원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송형석위원

공무원 교육을 통해서 불법선거를 하지 말아라 몇 차례나 했습니까?

형찬

심형찬김포군내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수시 이첩 지시하고 그렇습니다.

송형석위원

불법선거 계몽 계도했다는 사항은 불법선거를 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도 되네요?

형찬

심형찬김포군내무과장

그것은 책자가 나옵니다. 책자 나오면 배포를 하고.

송형석위원

그러니까 계도를 했다는 얘기는 불법선거 계도를 해서 교육을 했다는 얘기는 불법선거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기에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불법선거는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형찬

심형찬김포군내무과장

불법선거사례집이 나온 게 있습니다. 책자가 중앙으로부터 나와 가지고 그것을 배포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송형석위원

책자만 보고한다?

형찬

심형찬김포군내무과장

책자로 여러 부가 나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육을 하고 읍·면에 배포를 합니다.

송형석위원

그런데 동향파악은 일체 안 했고.

형찬

심형찬김포군내무과장

네.

송형석위원

그러면 저희 경기도에서 한 사항은 전체가 다 거짓말이죠, 시·군에서 다 업무보고 받는다 그러는데 자꾸 안 한다고 그런단 말이야.

형찬

심형찬김포군내무과장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은 제가 보고한 바가 없습니다.

송형석위원

알았어요, 됐어요.

유재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심형찬김포군내무과장

감사합니다.

유재언위원장

김포군의 행정계장께서는 증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홍덕호김포군행정계장

김포군 행정계장 홍덕호입니다.

송형석위원

행정계장님은 내무과장이 여기서 증언한 사항을 다 들어서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말이 진실이라고 인정하죠, 하등의 가식이 없다.

덕호

홍덕호김포군행정계장

네, 그렇습니다.

송형석위원

그러면 김포에선 선거업무 하나도 안 하고 있죠, 지금 김포군에 예상자가 하나도 없네요?

덕호

홍덕호김포군행정계장

지금 저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송형석위원

예상자가 누구인지도 모르죠.

덕호

홍덕호김포군행정계장

지금 주민들 아는 것이 신문에 난 것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송형석위원

신문에 난 것만 보고 있고 일체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

덕호

홍덕호김포군행정계장

현 단계에선 그렇습니다.

송형석위원

그래서 여기서 작성한 모든 서류는 전부 다 가식이죠.

덕호

홍덕호김포군행정계장

작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처음 봤습니다.

송형석위원

처음 봤는데 이 보고사항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덕호

홍덕호김포군행정계장

글쎄요, 처음 봤기 때문에.

송형석위원

아무 것도 보고한 게 없죠, 그러니까 선거투표구 조정에 대한 것 외에는 보고사항이 하나도 없죠?

덕호

홍덕호김포군행정계장

네, 없었습니다.

송형석위원

도하고 연락사항도 하나도 없고.

덕호

홍덕호김포군행정계장

네, 없었습니다.

송형석위원

물어본 사항도 없고, 전화로만 해 근거가 없으니까 없다고 할 수 있죠?

덕호

홍덕호김포군행정계장

아니죠, 전화로도 그런 게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송형석위원

저한테는 없었다? 그런데 나한테는 없었는데 어떻게 과장한테 물어도 과장 말이 진실하다고 증언할 수 있습니까?

덕호

홍덕호김포군행정계장

과장도 없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송형석위원

이것봐요. 같아서를 여기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기 증인이 서있는데 내가 행정계장에게 물은 것은 내무과장이 한 얘기가 진실한 거냐, 사실이냐,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얘기가 같아서 그랬다.

덕호

홍덕호김포군행정계장

지금 내무과장 얘기하신 것은.

송형석위원

아까 단언적으로 얘기를 했고, 지금은 같아서 그랬다. 두 가지로 되어 있죠. 다른 이유는 왜 다릅니까?

덕호

홍덕호김포군행정계장

같아서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형석위원

이것봐요. 내가 물었잖아요, 처음에. 내무과장이 한 사항이 진실이냐 인정하느냐, 진실이라고 인정했다 이 말이야, 지금은 내무과장이 전화를 받았냐니까 그런 사실이 없을 것 같아서 했다.

덕호

홍덕호김포군행정계장

아까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내무과장한테 그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형석위원

이거봐요. 본 위원이 들었을 때 이미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진실이다, 사실이다 하고 단언을 했어요. 지금 와서는 그럴 것이다 안 받았을 것이다 하고 달라, 사실과 그럴 것이다 라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덕호

홍덕호김포군행정계장

그건 다릅니다만 아까 전화 사항을 안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송형석위원

아까 내무과장이 전화로 보고한 사항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물었던 거야, 이게 사실이냐. 사실이라고 답변했단 말이야, 그러나 지금 와서는 그럴 것이다, 안 받았을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해요. 물론 내 질문도 어리석어, 이미 다 짜고 왔다 이 말이야, 입을 맞추고 와서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야. 그럼 증인이 얘기하는 거는 위증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처음 말과 나중 말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본다면 입맞추고 와서 그대로 하는 말을 그대로 여기와서 내가 와서 재번복하니까 지금 녹음기 튼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는데, 이게 위증이야.

덕호

홍덕호김포군행정계장

그런 사항 없습니다.

송형석위원

지금 처음 말과 나중 말이 다른데 어떻게 그것이 같으냐 이 말이야, 다르지. 그렇잖아요? 행정계장은 분명히 나중 말과 처음 말이 다릅니다.

덕호

홍덕호김포군행정계장

다른 건 없습니다.

송형석위원

지금 단언했다가 그럴 것이라고 추측이야, 그렇잖아요? 추측과 단언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동일선상에서 봐줄 수는 없다 이 말이야.

덕호

홍덕호김포군행정계장

글쎄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송형석위원

그러면 이 속기록을 놓고 나중에 번문해서 그대로 추적해 볼게요, 들어가요.

덕호

홍덕호김포군행정계장

네.

원유철위원

위원장님!

유재언위원장

네, 원유철 위원님.

원유철위원

이번에 언론에 유출된 자료에 따르면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김포군의 한 군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김포군의 우선 내용, 이한복 전 북부출장소 부소장 유리, 이순억 전 강화군수와 박순기 전 사무국장이 활동중이나 지지 미약, 유정복 현 김포군수 지지 확산중이나 11만 인구 중 8만이 토박이층 거부감 우려, 이중택 민주당 지구당 위원장 내정자 이렇게 돼있는데, 행정계장님은 굉장히 지역실정이나 정서에 밝으시리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저희 분석자료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견을 전제로 해서.

덕호

홍덕호김포군행정계장

글쎄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한데요.

원유철위원

아니, 그래도 오랜 동안 공직생활을 하셨고 거기서 지금 행정계장이라는 지역에서는 실로 막중한 실무 간부신데 지역 정세하고는 어떠세요.

덕호

홍덕호김포군행정계장

글쎄요, 정치관계는 모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유철위원

예를 들어서 이럴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인기조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조작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덕호

홍덕호김포군행정계장

지금 공무원들은 이 선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고 있습니다.

원유철위원

신경 안 씁니까?

덕호

홍덕호김포군행정계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원유철위원

공무원들은 선거와 관련해서 신경을 안 쓴다.

덕호

홍덕호김포군행정계장

나중에 투표 때 가서나 투표구 관계, 주민들 투표관계 그런 것만 있지 지금은 없습니다.

원유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재언위원장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의 유정복 군수님과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이 사항이 도민에게, 또는 행정에,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막중하기 때문에 일선에서 귀중한 시간을 저희 조사활동 기간에 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1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하겠습니다. 선거동향파악진상조사를위한 동두천시, 성남시, 광명시, 평택군, 용인군, 3개 시 5개 군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받게 되는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지방선거출마예상자동향파악진상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출석한 증인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동두천시의 방제환 시장님 오셨습니까?

제환

방제환동두천시장

네.

유재언위원장

천장원 과장님 오셨습니까?

장원

천장원동두천시총무과장

네.

유재언위원장

남상호 계장님 오셨습니까?

상호

남상호동두천시시정계장

네.

유재언위원장

성남시 임석봉 시장님은 참석 안 하시고 송기복 과장님 오셨습니까?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네.

유재언위원장

정걸호 계장님 오셨습니까?

걸호

정걸호성남시시정계장

네.

유재언위원장

다음 광명시 전재희 시장님은 아직 안 오시고 최낙규 과장님 오셨습니까?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네.

유재언위원장

원재석 계장님 오셨습니까?

재석

원재석광명시시정계장

네.

유재언위원장

다음에 평택시 김선기 군수님 오셨죠?

정시익 과장님 오셨죠?

시익

정시익평택군내무과장

네.

유재언위원장

안광천 계장님 오셨죠?

광천

안광천평택군행정계장

네.

유재언위원장

다음에 용인군 윤병희 군수님 오셨습니까?

김학영 과장님 오셨습니까?

학영

김학영용인군내무과장

네.

유재언위원장

이만우 계장님 오셨습니까?

만우

이만우용인군행정계장

네.

유재언위원장

다음에는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동두천시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게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대표가 끝나시면 다음 해당 군수·시장께서는 이름을 대시고 선서 서약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방제환동두천시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선거출마예상자동향파악진상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2월 20일 증인 동두천시장 방제환, 증인 용인군수 윤병희, 증인 평택군수 김선기, 증인 성남시 시정과장 송기복, 증인 광명시 총무과장 최낙규.

유재언위원장

됐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참고인 진술로 와주신 시·군의 시장님, 군수님들의 순서에 의해서 적용되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만 남아주시고, 그리고 순서에 의해서 옆의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일 먼저 동두천시의 방제환 시장님이 증인출석의 자리에 나오시게 되겠고, 다음에 임석봉 시장님은 집행부를 통해서 여기로 출발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는 늦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광명시, 평택군, 용인군, 성남시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동두천시의 방제환 시장님, 천장원 과장님, 남상호 계장님만 남아주시고, 다른 관계공무원은 밖의 대기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곽만식위원

아니, 성남시장이 떠나셨다는 거예요?

유재언위원장

아니예요.

곽만식위원

아니, 그런데 뭘 떠난다고 그래.

강대웅위원

아니, 우선 과장이 나왔으니까 진행을 해요.

곽만식위원

아니, 진행은 성남시부터 해야지.

강대웅위원

그 사정이 있어서 출발한 게 아니니까.

유재언위원장

그러면 동두천 다음에 성남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진행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제환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방법은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서 핵심있는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제환 증인께서는 소속, 그리고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방제환동두천시장

동두천시장 방제환입니다.

유재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원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철위원

질의에 앞서 방 시장님이 늦게 도착하신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제환

방제환동두천시장

오늘 관내에 오전에 두 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늦게 올 경우 문제가 있나를 확인하기 위해 위원장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제가 2시 이후에 와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유재언위원장

네, 사실입니다.

제환

방제환동두천시장

오전에 행사를 치르고 왔습니다.

원유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환

방제환동두천시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원유철위원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제환

방제환동두천시장

요즘 신문에 거론되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한 기사에서 선거출마자 동향파악이 신문에 난 이후에 거기에 관련된 질의를 하는 걸로 알고 왔습니다.

원유철위원

아니, 그렇게 단순하게 거론된 것 뿐만 아니라 방 시장님이 여기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 시장·군수가 있는데 하필이면 왜 내가 왔는지.

제환

방제환동두천시장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고 왔습니다.

원유철위원

모르십니까?

제환

방제환동두천시장

네.

원유철위원

이번에 시장에 출마하실 겁니까?

제환

방제환동두천시장

아직 그런 의사나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원유철위원

지금 여러 자료가 있는데 여러 가지 관계자료 중에서도 각종 순위라든가, 기타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계속 1위로 올라오셨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1등으로 올라가는 걸 알고 계셨느냐 이거죠.

제환

방제환동두천시장

1위로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도 없었고 모르고 있었습니다.

원유철위원

과거에 의회에도 계셨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을 듣고 싶은데, 과거 군부 독재정권이 있을 때에는 선거에 관련된 이런 동향파악이 있었죠?

제환

방제환동두천시장

대통령선거를 시장으로 직접 치뤘고, 과거 88년도에 대통령선거를 치른 경험이 있습니다. 지방의원 선거는 제가 안양부시장 할 때 치른 경험이 있습니다. 동향파악은 구체적으로 한 경험에 대해서 제가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다만 파악 정도는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원유철위원

그러니까 후보자들의 유·부리, 세에 대한 분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환

방제환동두천시장

그러한 분석보다도 후보자들이 어떤 분인가 하는 정도는 과거에는 자료를 알 필요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원유철위원

그래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방 시장님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은데 아까 선배님들도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것이 일반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여러 행정 기관에서 관례화 돼 있고 거의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었는데 사실 문민정부가 출발하고 국정의 통치자가 최고의 철학으로 삼고 계신 것이 정치개혁, 통합선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개혁을 하려고 하시는데 관성에 물든 일부 공직자들이 과거의 관행을 벗어 던지지 못하고 당연히 언젠가는 이러한 지시가 내려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과정속에서 일을 진행시키다가 불거져 터져 나온 건지, 아니면 충성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판단 준거자료를 삼기 위한 그런 입장에서의 어떤 충성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건지, 그런 점이 본 위원은 굉장히 궁금한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환

방제환동두천시장

통합선거법 취지로 봐서는 이러한 자료를 만들 수도 없고 만들어봤자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 터진 내용이 어떻게 작성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관행이라기 보다도 나름대로 착각이라고 그런 의도로 분석이 됩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나온 걸 제가 아침에 다시 보고 왔습니다. 제 머리에 정리된 것은 대개 어떻게 돌아갈 거라는 건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하나 느꼈고, 또 한 가지는 여·야 의원님들이 다 계십니다만 여당만 나온 걸 봤는데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경우 공천을 위한 자료일 것이다. 그러면 도지사가 공천 주는 사람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분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인 본인으로서는 그 자료가 조금 무모한 자료같다는 판단을 해보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원유철위원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의회에 계시다가 동두천시장으로 가셔서 근무하고 계신데 자료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과연 그 자료의 작성 데이터가 무엇인지 추정도 가능하겠지만 혹시 이런 생각을 가져보신 적은 없는지 좀 여쭤볼게요. 어떤 인기에 대한 조작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따라서 저 분이 우리 시의 시장이라든가 군수가 되면 내가 좋을 텐데, 예를 들어 밑에 있는 총무과장이 됐든 시정과장이 됐든 그럴 경우에 조작가능성도 있습니까?

제환

방제환동두천시장

그런 일이 있을는지 몰라도 별로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의 판단이거나 도의 판단에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걸 본인의 생각으로 말씀 올립니다.

원유철위원

만약에 지방자치제가 예정대로 실시될 경우에 시장님은 민선 자치단체장에 출마를 고려하고 계십니까? 지금.

제환

방제환동두천시장

제가 시장·군수를 하면서, 특히 시장을 하면서 정부의 방침이 현장 행정을 하라는 지침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현장 행정을 뛰다가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는 제가 분명히 들었으되 현재까지는 고려나 생각을 결정한 바가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원유철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언 위원장, 정완립 간사와 사회교대)

정완립위원장대리

원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장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회위원

방 시장님, 오늘 중요한 회의라는 건 구체적으로 무슨 회의였습니까?

제환

방제환동두천시장

오늘 저희 지역에 음식업지부회장 이·취임식이 있었고, 문화원총회가 있었습니다.

허장회위원

문화원 뭐가요?

제환

방제환동두천시장

문화원총회가 있었습니다.

허장회위원

요식업조합장의 이·취임요?

제환

방제환동두천시장

네.

허장회위원

또 문화원총회가 시장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그 행사를 치를 수 없는 행사입니까?

제환

방제환동두천시장

제가 아까 그래서 위원장님에게 가능성을 여쭤봤다는 말씀을 올렸고.

허장회위원

아니, 중요한 회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기 오시는 것보다도.

제환

방제환동두천시장

그 자리가 국회의원도 참석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지역 주민을 위한 회의라면 일단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것이 꼭 1시에 와야 된다고 할 경우 아침에 오려고 여쭤보고 판단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허장회위원

그럼 다른 시장·군수님들은 이런 일이 없었나요? 그리고 도의회에도 계셨던 분이 국회의원이 참석한다고 여기를 늦게 참석하셨다라는 것은 시장을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행사에 다니지 않으냐, 이런 오해도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더군다나 그런 것 때문에 여기를 늦게 오셨다는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옛날에 여기도 계셔서 한식구로 연민의 정을 느끼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증인으로 이렇게 나오신 적은 없었죠? 처음이시죠?

제환

방제환동두천시장

네, 처음입니다.

허장회위원

지금 동두천시장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제환

방제환동두천시장

한 2년 3개월 됐습니다.

허장회위원

시장님 정년이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제환

방제환동두천시장

3년이상 남았습니다.

허장회위원

고향은 동두천입니까?

제환

방제환동두천시장

고향은 강화입니다.

허장회위원

강화시죠? 동두천 지역하고는 시장가신 것 이외에 다른 연관성은 없습니까?

제환

방제환동두천시장

없습니다.

허장회위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까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다른 후보들은 묶어놓고 현직 시장이나 군수의 직책을 이용해서 사전운동이 아닌가 해서 많은 걱정들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군다나 오늘 못오셨다면 이런 데서 또 오해가 불식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장님이 지역에서 동향보고에 보면 1위로 나왔는데 1위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제환

방제환동두천시장

제가 중부일보를 보고 알았습니다.

허장회위원

문제가 되는 이 자료는 보셨죠?

제환

방제환동두천시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허장회위원

이것을 우리 위원들은 여러 분들이 가지고 있고…….

제환

방제환동두천시장

저희한테는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허장회위원

구해 보시지도 않았고요?

제환

방제환동두천시장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의 내용 이외에는 알 필요가 없었고 저희 지역의 내용은 신문을 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 이상 자료를 필요로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허장회위원

그러니까 동두천까지는 알아보시고 다른 시·군은 안 알아보셨다.

제환

방제환동두천시장

동두천 것은 중부일보를 다시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 자료가 어떻게 되나를. 신문에 났을 때에도 복사한 판에 저희 동두천시가 네 번째로 나와서 그런가보다 그래서 없고, 그리고 여기에 왜 나왔나 그럴 정도로 걱정을 하다가 오늘 증인으로 오면서 혹시 그와 관련된 게 아닌가 해서 다시 확인을 해보고 왔습니다.

허장회위원

지방 TV의 시정홍보는 대강 1주일에 몇 번씩 하고 있나요?

제환

방제환동두천시장

1주일에 한 번입니다.

허장회위원

한 번에 몇 시간씩 하고 있습니까?

제환

방제환동두천시장

시간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허장회위원

그런 면에서는 현 시장님이 다른 후보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제환

방제환동두천시장

결과적으로 유리한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다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과거에 제가 부시장을 할 때 시장이 너무 나오는 거에 대한 거부반응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시장보다는 숨어있는 단체들의 홍보를 많이 해줘라 하는 걸 제가 수차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의도적이거나 기대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하는 걸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장회위원

거기에 도정에 관한 것도 홍보를 하고 있나요?

제환

방제환동두천시장

도정 중에는 특수한 것 이외에는 없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허장회위원

하여간 도정에 관한 거는 없다는 말씀이죠.

제환

방제환동두천시장

시정 뉴스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 시민들의 반응도 그렇고 대개 현재 편집한 내용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장회위원

최근에 부정선거방지법에 대한 교육을 공무원들에게 시키신 적이 있으세요?

제환

방제환동두천시장

물론 저도 받았고 저도 훈시를 통해서 했고 과장을 통해서도 했고…….

허장회위원

교육을 언제쯤, 몇 번을 시키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시장님이 모르시면 나중에 과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거법이라고 하면 이해하기가 어렵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파악한 동향보고자료가 선거법에 위배가 되는 걸로 보십니까, 안 된다고 보십니까?

제환

방제환동두천시장

법에 대한 걸 신문보고 판단을 했습니다.

허장회위원

먼저 내무국장이나 지방과장은 그걸 자꾸 된다고도 그랬다 안 된다고도 그랬다 혼돈을 해서 일선 시장·군수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제환

방제환동두천시장

신문보고 판단한 이상은 모르겠습니다.

허장회위원

그러시고 경기도에서 각 시장·군수한테 2월 17일 이후에 선거에 관해서 공문 온게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정완립 위원장대리, 유재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재언위원장

그 사항은 이따가 총무과장에게…….

허장회위원

위원장님은 그것에 대해서까지 지시를 하지 마십시오. 위원들의 인격문제니까 위원장님이 시장님이에요?

유재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허장회위원

죄송합니다. 그래서 공문을 받고 시에서 선거에 관한 서류를 파기하고 그런 적 있나요? 거기도.

제환

방제환동두천시장

생산한 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혹시 오해될 일이 있나를 알아보라는 지시는 했으되 파기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장회위원

대강 여기 자료에 보면 현재 시장·군수께서 1위로 올라가 있고 나는 인기없는 도의원 생활을 좀 했지만 우리는 이 대상도 되지 않고 이름도 없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보면 현 시장·군수님들이 죄다 시장·군수를 다시 한다고 나오고 인기도 제일 좋다고 나와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현직 시장·군수가 다 시장·군수로 나와서 당선이 된다고 자료에는 돼 있는데 이렇게 된다는 것은 결국 전직 시장·군수가 다 돼야 되겠다는 행정부의 지시나 언약이라도 한 것같이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환

방제환동두천시장

저에 관한 말씀만 드린다면 저는 현 정부가 저희들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현장 행정을 통해서 시민들을 많이 접촉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최선을 다한 걸로 생각이 되고 다른 지역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허장회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대부분의 지역이 시장·군수가 여론에 1순위로 나와서 그 분이 당선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방 시장님 같으신 분은 3년 후면 정년이 되시고 그러니까 3년 동안에 시장에 다시 나올 의사가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좀 뭐한 얘기지만 시장·군수님이 다시 나와서 다 하신다면 민주주의에서는 바꿔도 되고 앞으로의 시장·군수는 민선이 되는데 먼젓번에 발령을 받은 시장·군수들이 다 한다면 민선군수나 지방자치 의미가 축소된다고 보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환

방제환동두천시장

그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저보다 더 잘알고 계신 사항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선택은 시민이나 군민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어떠한 기대가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현재 그게 곧 시민들이나 군민들이 원하는 사람이 뽑히는 것이 민주주의지 행정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시장·군수가 안 돼야 한다는, 교대로 해야 된다는 뜻하고는 다르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허장회위원

그러니까 군민들이 뽑아주는 사람이 단체장이 되니까 그걸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옳은 말씀을 하셨는데 오해될 소지가 이 자료에 의하면 여론의 대상이 시장·군수들의 순위가 조작했는지 어쨌는지 일단 됐으며는 현재 공직에 있는 분들이 다 차지한다면 이 분들이 다시 당을 하나 만들어서 행정당이라든지 공무원당으로 해서 기호를 0번으로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다들 나오셔서 다 1순위면 선거하고 말 것도 없지 않은가 이런 노파심에서 나오실 분만 꼭 나오시고 여론의 대상이 된다고 해서 남이 나오라고 해서 나왔다 이런 분들도 아까 계시던데 주관을 갖고 해주시는 것이 민주주의에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구체적인 질의는 이따 과장님이나 다른 분께 하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언위원장

허장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형석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죠.

송형석위원

송형석 위원입니다. 시장님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장님이 아까 이 자료를 잠시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거 공천용 같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환

방제환동두천시장

제가 봤다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송형석위원

이걸 보니까 공천용 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환

방제환동두천시장

제가 그 자료는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문을 본 것만 가지고 그 말씀을…….

송형석위원

신문을 보니까 그 내용이 요건만 나온 걸로 봤을 적에 이거는 공천용 같다.

제환

방제환동두천시장

아니, 공천을 위한 자료가 아닌가 그런 생각만 해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건 그걸 말씀드리려 한 게 아니고 공천을 하는 것은 도지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료는 별 의미가 없는 자료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형석위원

글쎄, 공천용 자료같은데 도지사가 공천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자료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제환

방제환동두천시장

네.

송형석위원

그렇다면 이 자료는 어떤 자료로 사용하고자 있는 자료가 아니라 보고용 자료다 이런 얘기예요. 시장님한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 잘하셨습니다. 이는 보고용 자료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민자당의 공천을 위해서 전 동원돼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의 동향파악을 자료로 받아들여야겠다 이 말이에요. 답변하지 마세요. 이미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것 같다, 저도 감은 그렇게 잡아요. 시장님과 제 감정이 동일시된다, 딱 맞았다, 이건 민자당이 공천에서 관에 동원했다는 것으로밖에 믿을 수 없다. 질의를 마칩니다.

유재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중백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중백위원

아까 시장님께서 과거의 선거 때에는 동향파악 비슷하게 해 가지고 과거 부시장 시절에 한 사실이 있었다고 그랬죠? 87년도인가 언제 부시장 당시에 동향파악이라든지.

제환

방제환동두천시장

자료 정도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렇죠. 중요인물에 대한 걸, 그 당시에는 사실 중앙에서 지시를 했잖아요. 경찰, 정부 다 했잖아요, 안기부.

제환

방제환동두천시장

저희 시로서는 그 당시에 자료 정도는 있었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요.

유중백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내무부나 도에서 필요하다고 올리라고 그러면…….

제환

방제환동두천시장

올리거나 그런 건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런 사실이 없었어요? 동향파악을 하고 예를 들어 중요 출마예상자들 파악을 해 가지고…….

제환

방제환동두천시장

그런 자료가 사실은 그 당시에도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해 가지고 보고하거나 문서상으로는 하지 않도록…….

유중백위원

문서상으로는 안 했는데요. 문서상으로는 이게 극비문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정식 공문으로 채택은 안 했을 망정 기관장 회의라든지 이런 데서는 거론된 것 아니예요, 과거에. 그렇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 경찰서장, 안기부, 보안대, 특히 법원, 검찰청 이런 계통에서 기관장 회의를 하면서 썼지 않아요, 합동으로 쓴 거 아니예요, 그 당시에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환

방제환동두천시장

제가 기관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유중백위원

잘모르시겠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35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만 증인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현 시장·군수가 1순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공무원들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 시장을 시장후보로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에서 본인은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는데 밑의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도에 올리니까 도에서는 취합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냉정히 비판해서 1순위로 올라가지 않을 시장이 올라간 것도 있어요. 사실은 지역의 밑바닥표를 우리가 분석할 때 이 사람이 1순위가 아닌데 현 시장이 돼서 올라갔다, 정확한 자료는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시장·군수들에게 혹시라도 공천에 도움을 주려고 공무원들이 해 가지고 도에서도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을 위해서 상부에서 설사 지시를 안 했더라도 이걸 만들어 가지고 있다가 도지사한테 드려 가지고 혹시 중앙에서 이걸 내놔라 그러면 내놓으려고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시·군에서 시장 모르게 관계공무원들이 유선이나 팩스로, 일부는 지방과장도 시인은 어느 정도 했어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두천시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봅니까?

제환

방제환동두천시장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과거에 부시장을 하시고 경기도의회 사무처장도 하시고 그랬는데 시장을 해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한 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전혀 없어요? 민선시장을 한 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깁니다.

제환

방제환동두천시장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유중백위원

어렵게 생각이 되죠?

제환

방제환동두천시장

네.

유중백위원

공무원 입장에서 시장에 출마해서 낙선이 됐다, 예를 들어서 그래 가지고 다시 보직을 못 받잖아요? 이제 끝난 것 아니예요, 그렇죠? 위험부담이 사실은 있죠?

제환

방제환동두천시장

네.

유중백위원

그러면 1순위로 올라오고 신문에 나고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시장 1순위로 올라간 방 시장님같은 분들한테 혹시 피해가 갈 거라고 생각은 안 하세요?

제환

방제환동두천시장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렇게 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장원 과장님 증인석에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속,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원

천장원동두천시총무과장

동두천시 총무과장 천장원입니다.

유재언위원장

허장회 위원님 요구하셨으니까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허장회위원

선거에 관한 사무는 우리 총무과장님이 하십니까, 행정과장님이 하십니까? 여론에 관한 사항요.

장원

천장원동두천시총무과장

여론에 관한 거는 물론 직제상으로 시정계에서도 하고 저도 하고 공동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장회위원

아까 전임 여론계장에 의하면 여론계 직원이 5명 중에 임시직원도 있고 그래서 자기들만의 인원수를 가지고서는 전체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지역의 많은 참고를 지역에서 얻어서 이런 것을 했다고 그랬는데 거기서는 뭘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해서 여론계에 올려 주셨어요? 여론계나 지도계에…….

장원

천장원동두천시총무과장

여론계나 지도계에 특별한 동향이라는 거는 제가 온지가 얼마 안돼서 그런지 몰라도 올려본 적이…….

허장회위원

오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장원

천장원동두천시총무과장

지난 1월 13일에 왔습니다.

허장회위원

그럼 전임자는 누구신가요?

장원

천장원동두천시총무과장

전임자는 고양시로 승진 전보됐습니다.

허장회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아는 정보로는 작년 6월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러는데 어제 답변에 의하면 작년 12월 15일부터 동향보고를 1차, 2차 이렇게 해서 5차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그 이후 에 오셨으니까 어느 정도의 동향보고에는 관계가 되시는 과장님이시네요.

장원

천장원동두천시총무과장

기한적으로는 관계가 될는지 모르지만 저는 동향보고라는 거는 여기서 처음…….

허장회위원

동향보고라는 거는 구태여 동향보고가 아니라 선거에 대한 보고는 하신 적이 있죠?

장원

천장원동두천시총무과장

한 번도 없습니다.

허장회위원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는데 1주일에 한 번씩 보고하랬다는 공문의 발송부를 조사하러 갔는데 지금 위증을 하고 계세요. 전혀 몰랐다?

장원

천장원동두천시총무과장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허장회위원

그럼 지방과장이 750만의 인구중에서 누가 후보로 나와서 누가 유리하고 이런 것을 지방과장하고 여론계장하고 할 수 있어요? 못하죠?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식선에서…….

장원

천장원동두천시총무과장

거기에 대한 가부는 제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허장회위원

동향보고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신다고요?

장원

천장원동두천시총무과장

네.

허장회위원

그러면 위증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서류를 가지러 갔는데 위증을 하시는 건데 위증을 하시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는 건 아시죠?

장원

천장원동두천시총무과장

네, 압니다.

허장회위원

그런데 전혀 그런 걸 보고한 바도 없고 받은 바도 없다.

장원

천장원동두천시총무과장

네.

허장회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문제가 돼서 내무부에서 경기도에 공문이 와서 경기도에서 이첩을 해서 경기도에서, 또 각 시·군으로 공문을 받은 게 16일 이후에 도에서 공문을 받은 게 있죠?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도에서 엄밀 중립의 공명선거의 추진을 위한 특별지시라는 공문을 받은 게 있죠?

장원

천장원동두천시총무과장

네, 그거는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장회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사의 지시가 시·군에 철저히 이행하라는 지시를 했어요. 공문에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렇다면 아무 것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보내지도 않고 지시도 안 나왔는데 시·군에 철저히 이행해 물의를 빚지 않게 특별히 하라는 지시를 시·군에서 아무 것도 받지도 못했으면 뭐하러 지사가 이거를 철저히 이행하라는 지시를 했어요? 시·군에 공문보낼 것도 없지, 그거 하지도 않았는데 경기도 것만 밝혀져서 경기도만 이런 게 있다고 신문에 나서 공문이 왔는데 경기도 것만 없애라는 지시하면 되지 왜 시·군에 하라고 지사가 이런 공무원을 내보냈냐고요?

장원

천장원동두천시총무과장

글쎄, 그건 지사님이 어떤 뜻으로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로서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시에 의해 가지고 공명선거 하라는 선거의 중립, 여기에 대해 지시받은 공문은 하나 있습니다.

허장회위원

지시받은 공문은 언제 날짜입니까?

장원

천장원동두천시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2월 언제쯤 해 가지고 선거에 대한 중립화, 부정선거방지 여기에 대해 공문받은 건 하나 있고 그 외에는 제가 기억하는 바는 없는 거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허장회위원

없는 것을 왜 지사가 시인을 하면서 시·군에 여론조사 등 일체를 금지하고 이런 공문을 경기도가 신문에 말썽이 됐으며는 경기도만 갖고서 하지 시·군에 왜 이것을 철저히 지시하라고 시인을 했느냐고, 없는데 도에 이렇게 말썽이 났으니까 시·군도 없애라는 지시인데 지금은 전혀 그런 지시를 못받으셨다고 위증을 하셨어요.

장원

천장원동두천시총무과장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허장회위원

그러면 그런 공문이나 문서수발대장에 그것이 나오며는 나중에 위증으로 처벌된다는 거를 거듭 말씀드리고 시에서 총무과장님이 관장하시는 임무가 대강 뭐가 있습니까? 선거에 관한 거나 여론에 관한 것도 있죠?

장원

천장원동두천시총무과장

업무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일정별로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협조 요청 들어오는 거에 의해 가지고 선거업무를 수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허장회위원

그러며는 밑에 계신 계장님도 똑같으시겠군요? 그렇죠? 똑같은 입장이시죠?

장원

천장원동두천시총무과장

네.

허장회위원

여기 방 시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것을 똑같으냐고 여쭈는 것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 시장님이 우리 의회에 계셨기 때문에 동두천에 관한 것은 원유철 위원과 허장회 위원이 제일 온건파니까 그 분을 대접해서 우리 둘이 질의를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따 봐야 알겠습니다만 똑같은 대답을 하셔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여기도 특위의 스타들이 몇 분이 계시니까 이 분들한테 기대를 걸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언위원장

허장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원유철 위원님 있으십니까?

원유철위원

없습니다.

유재언위원장

없어요? 천장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두천의 방제환 시장님과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한 조사건에 대해서는 도민이 가장 관심있게 지켜보고 중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동두천시는 한수이북의 교통거리도 여기서 상당히 먼 지역입니다. 저희 조사위원회를 위해서 참고인 진술을 해주시기 위해서 와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성남시의 시정과장, 시정계장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확인을 하겠습니다. 성남시의 송기복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네.

유재언위원장

정걸호 계장님 나오셨습니까?

걸호

정걸호성남시시정계장

네.

유재언위원장

송기복 과장님은 증인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복 과장님은 소속,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성남시 시정과장 송기복입니다.

허장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에 출두요구를 한 분이 시장님도 계시죠? 그런데 오시지 않았는데 두 분만 모시고 그냥 한다면 형평의 원칙에도 벗어나며, 또 아까 같은 대수롭지 않은 요식업조합장의 위치, 문화원의 이사회, 이러한 중요하지도 않은 이런 사항을 가지고, 우리의 특위가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도지사가 자리에서 물러나고 몇 사람이 물러난 이런 중요한 자리에 그런 사사로운 것 때문에 시장·군수가 참석을 안 한다는 것은, 또 위원장님에게 제가 아까도 싫은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그런 사사한 것 때문에 이 자리를 자기 마음대로 시간 정해서 온다. 이것은 우리 특위가 얼마나 무능하며 우리 특위활동을 보는 눈이, 타에서 보는 눈이 우리 자신을 우리가 검소하게 예의를 지킨다 하더라도 타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성남시의 시장님이 왜 참석을 못했는지 모르지만 아까 동두천과 같은 그런 사사한 것 때문에 오늘 출석을 못하신다면 이후라도 오시게 해서 같이 계신 데서 우리 특위를 열어야지 그렇지 않고 다른 데는 오셨는데 바쁘다고 해서 누구는 안 오고 그런다면 형평에 어긋날 뿐더러 우리가 우리 주체를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좀 기다렸다가 시장님이 오시면 성남시는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재언위원장

허장회 위원님 아주 좋은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과장님께서는 시장님이 오늘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저희가 연락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유재언위원장

곽만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곽만식위원

곽만식 위원입니다. 성남시장이 아마 도에서 연락을 해 가지고 참석을 하기로 해서 오시는 중이랍니다. 그래서 오시기 전에 또 시장님에게 이따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하고 이 분들이 해야 되니까 이 두 분 끝내놓고 이따 시장님 말씀을 들어봐야 시장님도 위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 두 분 끝내고 이따 시장님 오면 하는 게 어떤지 말씀드립니다.

유재언위원장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곽만식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곽만식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의해서 성남시의 주무과장이신 송기복 과장께서 소속, 성명을 밝혀 주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성남시 시정과장 송기복입니다.

유재언위원장

지금 송기복 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곽만식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만식위원

곽만식 위원입니다. 우리 송기복 시정과장님이 시정과장에 몇 년 동안 재직하셨습니까?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딱 1개월 됐습니다.

곽만식위원

1개월 전에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사회진흥과장 했었습니다.

곽만식위원

사회진흥과장이요, 정확하게 1개월 되셨습니까? 며칠에 발령 받으셨습니까?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1개월 3일 됐습니다.

곽만식위원

그러면 1개월 3일 동안에 각종 선거와 관련해서 도에서 공문 온 것 있습니까? 아까 전부들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랬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이번 신문보도와 관련해서 동향관리를 선거관련자 파악하지 말라는 그런 공문은 받았습니다.

곽만식위원

그 보고만 받았죠?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만식위원

그럼 제가 증인에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월 5일 근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안 했습니다.

곽만식위원

1월 5일에 근무 안 했어요?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네.

곽만식위원

1월 18일은요.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1월 18일자로 제가 갔습니다.

곽만식위원

지금 동두천, 구리, 이천, 김포 전부다 하나 같이 선거에 관련된 공문은 받은 적도 없고 보고한 적도 없다 그랬는데 전부 사실 위증했습니다. 여기 문서등록대장에 보면 1월 5일 문서대장 1만 5,200권에다가 등록번호 30번해서 공명선거주간 추진상황보고 공문이 내려간 게 있습니다. 다음에 1월 18일 등록번호 146번 결재일자 1월 18일, 분류번호 02020 선거관련 현황파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1월 18일…….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1월 18일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곽만식위원

모르겠습니까?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네.

곽만식위원

이거 또 이상하네…….

허장회위원

모르는 겁니까, 잘 기억이 안 납니까?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이건 제가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1월 18일자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

곽만식위원

그럼 계장님 언제 발령 받았습니까?

걸호

정걸호성남시시정계장

1월 23일부터 …….

곽만식위원

1월 23일부터요? 이거 큰일났군요. 여기 공문서 문서등록대장에 분명히 공명선거주간 주별로 추진상황 실시보고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주별로 추진상황실시하는 건 제가 결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서가 아니고 추진한 실적을 보고하는 것을 제가 결재한 적이 있습니다.

곽만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선거와 관련해서 보고한 사항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아니죠. 18일…….

곽만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날짜를, 문서가 공문이 내려간 걸 보고 얘기하니까 지금 있다고 그러는 것이지 여지껏 4개 시장·군수, 과장, 계장들이 전혀 공문이 선거와 관련해서 온 것도 없고 보고한 것도 없다.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주간보고한 것은 저희가 뭐를 하냐 하면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법 교육, 단속, 불법선거 운동하는 단속, 실적 그걸 보고하는 겁니다.

곽만식위원

그러니까 실적보고를 하셨죠? 주간마다, 1주일마다 한 번씩…….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네, 그것은 했습니다.

곽만식위원

위원장님! 아까 4개 시·군에서 모든 시장·군수, 과장, 계장들은 전부 위증한 겁니다. 주간보고를 했다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홍보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주간보고를 하고, 또 선거관련 추진파악을 해놓은 건데 1월 18일자 받으셨죠?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그건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곽만식위원

이것은 1월 5일자고 이것은 1월 18일자인데요, 더 늦게 나간 건…….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주간보고하는 것은 매주 보고가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보고한 기억이 나서 보고드리는 거고.

곽만식위원

도로 주간보고를 하죠?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네, 도에 주간보고합니다.

곽만식위원

여태들 일절 그런 사실도 없고, 공문받은 사실도 없고 한 적도 없다는데, 알겠습니다. 이게 위증이라는 것이 전부 나타난 것이고, 또 선거관련 현황파악이라고 해서 공문받으신 것 없으세요?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네, 그건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곽만식위원

그러면 행정계장님, 1월 18일에 그런 공문 받으신 적 있어요?

걸호

정걸호성남시행정계장

저는 23일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

곽만식위원

질의 포인트를 하필이면 잘못 잡았네요. 5년 7개월씩 있던 사람들도, 여기는 질의가 안 되겠는데요. 1월 23일 오고, 1월 18일 오고 …….

유재언위원장

그러니까 성남시장은 이런 걸 예측해 가지고 일찌감치 인사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곽만식위원

그럼 더 이상 우리가 물어볼 것도 없네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따 다른 데, 시장 온 다음에 한번 여쭙겠습니다. .

유재언위원장

네, 됐습니다. 다음 송형석 위원님.

송형석위원

송형석 위원입니다. 지금 근무한 지가 1개월이요? 시정과장으로 근무한 지가 1개월…….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형석위원

그럼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죠?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네.

송형석위원

그럼 전 것도 들여다 봐야죠. 어떤 공문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추진이 됐고, 그 사항을 파악할 의무가 있죠?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형석위원

그런데 파악을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주간보고하는 건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송형석위원

주간보고를 한다?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네.

송형석위원

현황파악을 주간파악으로 해서 주간실적 보고를 한다. 동향파악이라든지 주간보고를 한다?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네.

송형석위원

지금 성남시에서는 시장이 몇 분 정도 출마할 예정으로 우리가 잡고 있습니까? 지금 파악되고 있는 사람이 대략 몇 명 정도 돼요?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저희가 출마예상자 동향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송형석위원

지금 몇 명 정도 출마, 무슨 동향파악을 합니까?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저희는 사건·사고, 그리고 저희 시는 특이하게 …….

송형석위원

사건·사고가 뭡니까?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하다못해 교통사고부터 시위가 일어난다든지 …….

송형석위원

이것봐요. 교통사고를 왜 따져요, 자꾸. 선거관련에 대해 여러 가지 질의하는 것이지. 시정과장께 지금 교통사고보고 파악해 놓은 걸 묻는 거예요? 왜 말이 왔다 갔다하냐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다시 물을게요. 지금 여기는 선거에 한해서만 묻습니다. 지금 다른 걸 가지고 답변하시면 혼돈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형석위원

주간보고라 그러니까 주간보고한 적이 있다, 주간별로 보고했다, 어떤 보고를 했냐 그러니까 교통사고, 여기가 교통사고 보고하는 자리입니까?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선거관련 주간보고는 저희가 선거법 교육, 계층별로 저희가 또 위임해서도 합니다.

송형석위원

여기보면 말이에요. 어떤 게 나오냐 하면 우리 곽만식 위원도 물어봤습니다만 선거관련 현황파악했다 말이에요. 관련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그 문서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주간보고는 …….

송형석위원

1월 18일에 갔는데 오늘 말입니다. 이 자리에 올 때는 왜 왔어요,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선거 출마예상자 동향파악을 했다 그래 가지고 문제가 돼서 왔습니다.

송형석위원

그게 문제가 돼서 왔으며는 충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죠?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형석위원

그러면 충실한 답변을 하려면 선거관련 동향파악을 우리 성남시에서는 무엇무엇을 했나, 선거에 대한 모든 자료를 한번 훑어보고 오는 게 예의죠?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형석위원

그런데 1월 18일에 현황파악하라고 공문이 발송됐어요. 엊그제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그 사항을 모르겠다면 말이 돼요?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송형석위원

기억이 안 나요? 공문발송대장이 있는데, 문서등록대장에 분명히 발송한 걸로 돼 있다 이 말이야.

곽만식위원

문서등록대장 146번이에요. 여기 도에서 결재일자가 1월 18일이에요. 선거관련 현황파악 …….

송형석위원

그런데 본 사항이 없다?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네.

송형석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없는 걸로 제낄게요. 그거 이해가 돼요. 나도 문서보니까 1월 18일 것 못봤다고 인정된다고, 그런데 그럼 경기도에서 선거에 관련되는 것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현재 저희가 도에 보고하고 있는 것은 매주 주보로 보고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선거법교육을 전공무원에게 실시하고, 또는 사회단체…….

송형석위원

다시 정리를 하자고요, 지금 문제는 부정선거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 다 빼자고요, 초점을 한 가지로 맞추자 이거예요. 뭘로 맞추느냐, 동향보고에 대해서 후보자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있느냐 …….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그건 없습니다.

송형석위원

전혀 없다?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네.

송형석위원

선거에서 공명선거를 하려고 했지 다른 건 없다. 다시 묻겠는데 부정선거는 발췌를 해야죠.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그것이 주보하는 사항입니다.

송형석위원

그러니까 부정선거는 발췌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저희는 계층별로 신고 센터를 설치하고 …….

송형석위원

공무원도 …….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감시반이 편성돼 있습니다.

송형석위원

그럼 감시반은 …….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감시반은 자체하고 또…….

송형석위원

그 감시반원이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검찰·경찰 합동으로 돼 있고…….

송형석위원

공무원도 있고?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네.

송형석위원

그럼 감시반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감시반에서는 지역에서 말하자면 이동하면서 그런 사례가 있는가 하는 것을 …….

송형석위원

그럼 성남시민이 몇 명이에요?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80만입니다.

송형석위원

아니, 내가 잘못 물었는데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그건 저희가 파악 안 했습니다.

송형석위원

연령적으로 25세이상이면 다 되죠?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48만명 정도 됩니다.

송형석위원

그러면 부정선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48만명을 다 조사합니까?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개별로 조사는 안 하죠.

송형석위원

그럼 부정선거는, 48만명이 다 나올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저희는 그 사람이 활동하는 것은 대중집합업소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이런 데를 위주로 사람이 나가 가지고 그야말로 특정인이 와서 그런 운동을 하는가 하는 이런 사항을 입증하는 그런 활동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송형석위원

이것봐요. 여기에 보며는 출마하는데 아무 소리 안한 사람도 여기 출마대상자에 오른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1순위, 2순위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올 것이다, 이 사람은 나올 것이다, 시·군에서 다 알아요. 지금 시정과장 모른다면 시정과장 자격이 없어요. 현재 선거가 지금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성남시에서 시장이 누가 나올 것이다. 시정과장이 그 예측을 못해요? 그 정도도 못하면서 무슨 시정과장에 앉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 봐요 시정과장, 은폐하는 것도 좋지만 쉬운 것은, 별 것 아닌 것은 대답을 해야 돼요.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파악을 안 했습니다. 신문에는 보도된 사항이 한 번 있었는데 …….

송형석위원

그럼 누가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부정선거에 대해 조사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거기 시장이 시장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파악하지 못한다 이 말이야. 막말로 성남시장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돈주고, 술먹고, 술먹고 밥사줘 가면서 다해도 어떻게 잡을 거냐 이 말이야. 그러면 지금 관에서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도 되는 것 아니예요? 어떤 특정인만 조사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된다 이 말이야.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저희가 현재 파악을 안 했습니다.

송형석위원

이것봐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조사할 의무가 있죠?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그건 있습니다.

송형석위원

부정선거 대상에 48만명을 상대로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미 하고 있는 사항을 묻는 건데 왜 자꾸 아니라고 그래요.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음식점이나 관광지나 또는 다중집합소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어떤 특정행위를 누가 하는가 이것을 감시한다는 거예요.

송형석위원

그러면 어떤 특정인 아무라도 29명, 30명 데리고 와서 대중음식점에서 밥 먹을 수 있죠? 친목회에서 밥먹을 수 있고 …….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송형석위원

즉, 말해서 자유스럽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걸 갖다가 부정선거라고 할 수 없죠?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네, 부정선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송형석위원

그러면 밥먹고 술먹고 다 사주고 돈주고 그래도 그건 잡을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부정선거의 제일 첫째 원인이 뭡니까?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요인이 사람을 많이 접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형석위원

사람 많이 접속하고 금품 살포하고, 향응 제공하고, 관광 유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부정선거야, 금권선거라는 게 부정선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상자가 없는데, 대상자가 없다 이 말이야. 후보등록대상자가 없어. 그러면 조사할 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48만명이라는 성남시민 전체를 갖다가 그 대상으로 놓고 할 겁니까? 지금 시정과장이 누가 시장후보가 될는지 누구도 모른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면 누가 시장에 나올 건지 아무도 예측 못하는데 조사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야. 조사 할 수가 없죠.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음식점에 몇 십명을 데리고 가서 식사를 하고 식사값을 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일단 저희가 메모를 합니다.

송형석위원

그 사람은 무조건 식사한 사람은 10명이고, 1,000명이고, 1만명이고 다 메모를 한다?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네, 합니다.

송형석위원

성남시에서 그렇게 체크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제가 그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송형석위원

몇 명이나 돼요? 수도 없이 많겠네요? 무리를 지어서 10명, 20명 가서 밥먹을 수 있는 사항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것을 다 상대로, 이것 봐요 시정과장, 좀 솔직해 봐요. 왜 자꾸 거짓말하고 그래요. 시정과장이 누가 시장 출마하는지도 모른다, 아무 것도 몰라, 그러면서 부정선거를 감시·감독한다, 조사하고 주례보고한다. 어떻게 하느냐, 식당을 한다. 식당에서 10명이상 밥만 먹으면 전부다 체크한다,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당신 지금 어떤 자리에 와 서있어요? 위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형석위원

그런데 회피하면, 모른다고 그러면 괜찮죠. 내가 몇 시간 몇 분동안 바보 되겠다, 그것도 위증이야…….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형석위원

알고도 답변 안 하는 것도 위증이다 이 말이야, 당장 지금 시정과장 계속 위증으로 일관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럼 당신 시장이 시장 나오는 것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저한테는 여태까지 의사표시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송형석위원

의사표시한 적 없고, 신문에 난 사항도 없고 …….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신문에는 지난번에 한 번 나왔습니다.

송형석위원

한 번만 나왔고, 나온다. …….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아니, 예상자가 그래 가지고 신문에서 거론한 적은 있습니다.

송형석위원

그런데 신문에는 전부다 예상자만 나왔는데 당신은 예상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몰라?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신문에서는 봤다 그랬습니다.

송형석위원

여기 조사자료에 보며는 후보자 일거수 일투족이 다 정리가 돼서 나와요. 또 경기도 지방과에서 당신들한테 동태파악하라고 지시한 사항이 있어요. 전부 다 했다 이 말이에요. 했는데 계속 여기서 위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물으니까 당신 누가 나오는지 하나도 모른다, 신문도 나오는데 당신네들이 몰라?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처음에 신문에서는 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송형석위원

그러면 처음에 답변이 시장이 몇 명이 나오느냐고 그러니까 전혀 모른다고 그랬죠?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인원은 확실히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송형석위원

시장이니까 시장만 알고 있다, 지금 공무원들이 말이에요. 이따 위원장한테 건의하겠습니다만 전체가 다 일관되게 위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모른다고 그러고 있고, 내가 1월 18일 날짜에 내부지침 나간 것은 모를 수 있다고 시인을 해요. 그러나 그 후의 것은 다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당신은 정말 경기도에다 어떤 걸 보고했는지 전부 다 보고와서 그때 다 했어야 된다고. 그런데 하나도 안 했어요. 엄청나고 겁도 나고 그러니까 "이것 큰일났구나, 모르는 걸로 해야 겠다" 하고 온 것 같아. 그 사람하고 얘기할 게 없지. 우리가 뭐를 질의해도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유재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만식위원

오늘 시장님이 왜 못 나오셨습니까?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시장님이 오전에는 저희 시에 야구부 창단이 있습니다. 그 관계로 오전에는 있고, 오후 2시부터 민방위 교육이 있는데 특별강사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곽만식위원

그런데 민방위강사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

곽만식위원

민방위강사가 몇 시입니까?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4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올 적에…….

곽만식위원

확인했어요?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네.

곽만식위원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민방위교육이 14시부터 16시까지입니다.

곽만식위원

민방위 교육에 지금 안 나가 있어요. 자꾸만 위증하지 말아요. 확인했어요? 예정이었어요, 나갔어요?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나갔습니다.

곽만식위원

안 나갔으면 책임지겠어요?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네.

곽만식위원

몇 사람이 시장실에 항의하러 와서, 데모하러 와서 그 분들 때문에 못온다고 아까부터 계속 연락이 왔는데 …….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그것은 그 이후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출발할 적에 저희 관내에 한양고무라고 있는데 그 회사가 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에서 중재해서 구제해 달라고 사람들이 …….

곽만식위원

오전에는 왜 안 왔습니까?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오전에는 11시에 행사가 있었습니다.

곽만식위원

민방위 강사가 꼭 시장이 안 하면, 그게 여기보다 더 중요합니까?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그러니까 2시부터 주민을 상대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미리 약속된 거여서 그러셨습니다.

곽만식위원

그럼 4시 지나고 올 수 있었잖아요?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그때는 시위대가 지금 와 있어서 못 오시는 것 같습니다.

곽만식위원

민방위 강의 끝나고 바로 이리 오면 되잖아요. 강의가 교육시간만 2시간이지 제일 먼저 시장이나 높은 양반이나 제일 먼저 인사 한 마디하고 나올 것 아니예요. 여기 안 오려고 일부러 계획 짜놓으셨다고 생각 안돼요?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행사계획이 전부 저희가 …….

곽만식위원

여봐요, 시장·군수가 행사계획이 없이 집에서 애 보는 사람이 있어요? 민방위 교육에 가서 인사만 하고 오면 될 것 아니예요? 성남시장이 그렇게 세요? 경기도 750만의 대의기관에서 오라는데, 그것도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 한 번 여기 참고인 진술로 해서 중대사안을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마당에서 성남시장이 정말 이래도 되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가 더 중요하냐 민방위교육장에 가서 인사하는 게 더 중요하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의회가 중요한 걸로 생각합니다.

곽만식위원

분명히 그렇죠?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네.

곽만식위원

그러면 오늘 여기 가시자고 보고를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드렸습니다.

곽만식위원

거기보다 여기가 중요하다고 가시자고 그랬어요?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네.

곽만식위원

그런데 뭐라고 그러세요?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일단 거기는 민간인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거기 들러서…….

곽만식위원

그러니까 도의회는, 경기도 750만의 대의기관에서 증인을 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 이 양반 시장 나오실 거죠?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곽만식위원

아니, 시장에 안 나올 사람이면, 표 선거운동하러 가는 것이지, 세상에 민방위 교육하는데 언제부터, 그러면 민방위 교육하는데 성남시장이 매번 다 갔어요? 이게 동마다 따로 할 텐데요.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대정교육이 돼 가지고 중앙으로부터 특강을 일선 시장·군수가 하라고 지침이 돼있습니다.

곽만식위원

이것봐요. 다른 데는 초도순시, 그러니까 각 읍·면 인사에도 취소하고, 초청장이 다 나갔는데도 취소를 해놓고 그러고도 아침부터 와서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성남시는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지금 안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그럴리야 있겠습니까? 저희가 계속 연락해서 …….

곽만식위원

여기가 더 중요하다면 중요한 데 와야 될 것 아니예요.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연락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곽만식위원

거기는 부시장이 가도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와서도 다시 와야겠다는 연락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무리 봐도 시장님이 오셔야겠다는 연락 …….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했습니다.

곽만식위원

그래 시장님이 뭐라 그래요?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아직 시위대하고 대화중이기 때문에 다시 연락을 해줘라 그래서 지금 …….

곽만식위원

시민들하고 대화중이기 때문에…….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아니, 시위대가 들어왔어요.

곽만식위원

시위대가 시장실에 몇 명이나 왔습니까?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인원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곽만식위원

여기 일 때문에 이리 와야 된다고 그러고 오면 되잖아요. 여기 안 오려고 그러는 것 아니예요? 그래놓고 1월에 18일자 발령받고 1월 23일 발령 받아서 아무 것도 모른다는 사람 두 분만 보내놓고, 성남시장 고발조치 해야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늦게까지 여기서 할 테니까 지금이라도 오시라 그럴 수 있어요?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네, 연락하겠습니다.

곽만식위원

그럼 지금이라도 오시게끔 하시겠어요?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연락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곽만식위원

보고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시정과장이 책임지고 "시장님이 여기 위원들 기다리니까 오셔야 겠습니다" 하고 오시게 진언을 드릴 수 있느냐고 요.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네, 제가 진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곽만식위원

그럼 책임지고 오시게 해야겠죠?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오시는 것은 제 마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쪽 사정이 어떤지 여기서는 모르니까 …….

곽만식위원

더군다나 성남시장이 위에 상부기관을 어떻게 보고, 도에서 부지사도 참석을 하고 증인신청하면 오고 그러는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해도 오고 그러는데, 부지사가 꼭 참석해서 여기서 협조하라고 얘기했는데도 도의 지휘체제의 명령도, 상급기관의 명령도 안 받으니 성남시장이 얼마나 센 사람이라 그래요.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연락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곽만식위원

그리고 성남시장이 사전선거 운동을 시장 직무를 이용해서 하고 있다는 성남시의 많은 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저희는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사례로써 본 적이 없습니다.

곽만식위원

시장이 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 발목 묶어놓고 맨날 차타고 다니면서 공무원들 동원해 가지고 시정과장도 거기에 보좌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다 아는 사실을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요.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그런 사실 없습니다.

곽만식위원

하여튼 성남시장은 여기 와서 우리 위원들한테 진술을 회피한 책임을 꼭 져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곽만식 위원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송기복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천형위원

유천형 위원입니다. 현재 과장께서는 근무한 지 1개월?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천형위원

그럼 1월 며칠이죠?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18일입니다.

유천형위원

1월 18일 이후 선거에 관한 불법선거라든가 각종 선거법 위반 동향보고라든가 이런 선거에 관한 공문을 도로부터 받은 게 몇 건이나 있는지 아세요?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유천형위원

그러면 많아서 그럽니까?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그것은 제가 못본 것 같아서 기억이 안 납니다.

유천형위원

못봤다고?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전에 지침이 돼 가지고 매주 주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주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결재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유천형위원

현재 1월에 과장이 부임하고 나서 도에서 내려보낸 선거에 관한 공문이 9건이야, 9건. 그런데 하나도 모른다고.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기억이 안 납니다.

유천형위원

여기 와봐요. 여기 있어요. 도에서 이렇게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하나도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 9건이나 되는데 당신이 근무하는 동안에 보낸 게 말이야. 모른다고 하면 다요? 공문 받은 거야 받았다고 그러면 될 것 아니야. 공문 받은 것도 모른다고 그래.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유천형위원

여기 공문이 있어요. 도에서 문서대장에, 등록대장에 있는데 1월경에 말이야. 20일부터 따져보니까 그래 9건이야.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유천형위원

9건 중에 1건도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 주무과장이 말이야, 거기에 한두 건이 틀린다든가 4건인지 5건인지 모르겠습니다는 얘기가 되지만 한 건도 기억이 안 난단 말이야? 그러면 2월 것은 통계가 안 나왔단 말이야. 2월 것까지 합하면 20건은 넘을 거란 말이야. 지금 계속 쏟아져 나온 건데 말이야. 한 건도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너무 이것을 의식하고 이번 사건 난 이 문건만 의식하고 무조건 그 근처만 가도 모른다고 그러지 말고 있는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지 여기 증거가 나타나는데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말씀은 그러시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형위원

시정과장 자격이 없잖아.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면 그 자리 바로 그만 두어야지 지금이라도. 그렇잖소. 공문 수십 건 받은 것을 모른다고 그러면. 한두 건 차이나고 한두 건 모른다면 이해가 되지만 20여 건 중에 하나도 못받았다면, 모르는게 상책인지 몰라도 너무 어린애 같은 얘기를 자꾸 해. 그렇잖소, 시정과장님. 구정 때, 설날 때 시정과장 그때 있었어요?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네, 저 있었습니다.

유천형위원

그 때는 고아원이라든가 경로당 이런 데 방문을 했습니까?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안 했습니다. 전에는 옛날에는 쌀도 보내주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하나도 그것을 안 했습니다.

유천형위원

그것은 어떻게 기억을 해, 안 보내 준 것을. 그것도 모르지. 그것도 모를 것 아니야, 이 공문을 더군다나 모르는데 말이야.

기복

송기복성남시시정과장

공문으로 많이 지시를 했다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공문 받은 것은 기억이 안 됩니다. 제가 다시 올라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재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형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송기복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송기복 과장님과 정걸호 계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고인 진술에 대해서는 본 건이 큰 문제가 야기됐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두 분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회의중지

18시4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광명시의 최낙규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광명시 총무과장 최낙규입니다.

유재언위원장

광명시에 대해서는 유중백 위원이나 정완립 위원이나 두 분 중에 유중백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유중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중백위원

유중백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시장이 왜 안 나왔습니까?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시장님이 당초에 연두순시를 하셨습니다. 동 연두순시를 하셨는데 2개 동이 순시준비태세가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지적을 받아 가지고 한 달 후에 다시 순시를 하마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날짜가 이달 13일하고 19일이었습니다. 13일자는 사전에 사정이 있어 가지고 연기조치를 해서 19일에 하려고 했는데 19일이 공교롭게도 일요일이 돼 가지고 오늘 하려고 이미 계획이 세워있어 통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원래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꼭 지키는 강직한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유중백위원

알았어요. 시장 올 때까지밖에 나가서 기다려요. 못하겠어요? 나가시라고. 위원장님, 딴 데 하세요. 그 다음에 …….

유재언위원장

전재희 시장님은 절차상으로 참석 못하신다는 정식서류로 와있습니다. 이 점은 유중백 위원님 …….

유중백위원

아니, 시간이 끝났으니까 올 수 있잖아요.

유재언위원장

이건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유중백 위원님 그렇게 아시고 …….

허장회위원

양해사항으로 해보죠. 끝나면 오는 것으로.

유재언위원장

서류는 끝났지만 그 사항은 이제 저쪽에 …….

유중백위원

그러면 다시 시장한테 나가서 연락을 해봐요. 다음으로 미루고 시장한테 지금 올 수 있는가 없는가 연락을 해보시오. 기다릴 테니까.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시장님은 저희가 …….

유중백위원

그만 두란 말이오. 왜 말이 많아요. 누가 당신보고 말하라고 그랬어? 빨리 그렇게 해요. 다음으로 미루고.

유재언위원장

자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지금 직전에 성남시도 그런 사항으로 해서 과장이 받았는데 …….

유중백위원

저희들은 못받겠어요. 그러니까 우선 평택군 하시고 가서 다시 전화를 하든지 해보라고.

허장회위원

사항이 틀리지 않아요. 여기는 동사무소 순시 때문에 못오신다는데 동사무소 순시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오실 수가 있는 거고, 확인을 해봤더니 성남시는 지금 데모를 한다니까, 광명시도 데모하면 못 올 수도 있는 거니까 우선 가서 알아보시지.

곽만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재언위원장

말씀하세요.

곽만식위원

요전에 성남시도 민방위 교육에 인사 때문에 참석 약속을 해서 못오셨고, 사실 못했고 올 마음이 있으면 거기서 와도 됩니다. 2시부터, 인사만 하고. 그런데 시장실에 데모도 아니고 몇 명이 항의하러 온 건데 회사부도 냈다고 왔는데 그것 때문에 도에 못온다는 것은 아까도 말이 안 되고, 또 성남시장은 이번 선거에 나올 예정자고 여기 광명시 전재희 시장은 시장을 나올 분도 아니고 이렇게 동 연두순시는 일정이 미리 잡혀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성남시장이 안 나온 것보다는 백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무과장이나 총무과장들한테 하는 질의가 거의 비슷하니까 간단히 질의 마치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중백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말이죠. 어떤 정보를 가지고 그러시는지 몰라도 지금 정부는 여성시장을 많이 선거에 나와서 당선을 시키려고 그래요. 민자당에서 그렇기 때문에 전재희 시장이 제가 아는 정보로는 1번에 꼽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재희 시장이 물론 어느 정보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도 여성후보를 낼 가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가서 광명시에 다시 시장하고 조율을 해서 시장이 정 안 나오겠다면 좋다 이거예요. 우선 평택군도 있으니까 펑택군을 우선 하시고 나서 다음에 용인군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나서 했으면 합니다.

유재언위원장

정완립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완립위원

유중백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찬성합니다만 지금 전재희 시장의 출석요구를 한 것은 저희가 당초에 파악했을 때는 최종자료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수용을 해놓고 놨는데 도 집행부 증인을 통해서 듣다 보니까 그것이 제1차 서류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왔다는 서류가 마지막 서류에는 전재희 현시장은 이름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여성후보로 낼 없지 않아 있는 지역입니다만 현재 그런 사항을 볼 때는 광명시에는 구정회 경기도 의원님이 올라와 있으면서 쭉 돼있는 상태예요. 애당초에, 사실 이 자료가 파악이 잘못돼 가지고 광명은 사실 적용대상이 안 돼야 할 입장인데 이미 수용을 한 입장이기 때문에 번복을 못한 입장이기에 사실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유중백위원

그것은 좋은데 제가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그래서 지금 조율을 해서 내가 아는 정보로는 현재 현시장이 가장 유력해요. 단, 여성이기 때문에 단 그거예요. 딴 것 없어요. 경기도에서 낼 만한 데가 성남하고 거기 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유재언위원장

우리 조사위원회 위원 합의사항이었기 때문에 광명시의 최낙규 과장님의 발언을 안 듣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전재희 시장께서는 절차상으로는 불참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시간을 늦게 하니까 시장님이 우리가 늦게까지도 하고 있는데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셔서 나오면 더욱 좋고 못나오면 그때 가서 광명시는 우리가 지원 청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위원장님,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제가 발언대에 서기 직전에 제가 사무실하고 연결을 해봤습니다. 동 순시를 끝내시고 지역순시를 나가셨는데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유재언위원장

현재 최낙규 과장이 봤을 때는 늦게라도 참석이 불가능하다 그 뜻이죠?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글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중백위원

여보세요. 시장이 휴대폰도 있고 삐삐도 있고 다 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락이 안 되다니. 시장이, 기관장이 어디 연락이 안 돼요. 그게 말이오, 당신 누구한테 하는 소리요? 시장이 어떻게, 그것 몰라요. 거취를 항상 알리고 있는데.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부속실에 연결을, 직전에 두 번씩이나 했는데요. 연결이 지금 안돼 가지고 있어서 …….

유중백위원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증인 얘기만 듣고 있는 거예요?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참고적으로만 얘기드린 것입니다.

유재언위원장

증인출석은 시장, 그 다음에 전재희 시장, 최낙규, 원재석 계장 세 분인데 전재희 시장은 사유서를 제출해서 동의가 됐고 지금 과장하고 두 계장님도 증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에 대한 질의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못 온다는 게 틀림없는데 유중백 위원님 그렇게 양해하시고 …….

유중백위원

글쎄, 하긴 한다니까요. 삐삐로 연락이 안 된다, 지금 소재파악을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기관장이 7시도 안 됐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시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든간에 과장하고 계장을 보내놔서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유재언위원장

그 점은 저도 동의가 됩니다. 시장은 이쪽 과장, 계장이 간 사항에 대한 체크는 할 겁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다른 위원들 좋습니까? 유중백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의견이 어떻습니까?

원유철위원

전화를 해서 연락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는데요.

유재언위원장

그러면 시간적으로 늦게 되실 텐데 우리 최낙규 과장하고 원재석 계장님은 시장 확인을 해서 들어올 때까지 다음 사항은 평택군에 관련된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택군의 김선기 군수님하고 정시익 과장님, 안광천 계장님 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참고인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선기 군수님 와주셨습니까?

정시익 과장님 왔습니까?

시익

정시익평택군내무과장

네.

유재언위원장

안광천 계장님 와주셨습니까?

광천

안광천평택군행정계장

네.

유재언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김선기 군수님께서는 증언대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소속하고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증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허장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회위원

저는 안성의 허장회 위원입니다. 일찍 오셔서 여태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특히 평택군수님은 이번에 단체장 선거도 안 나오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자료가 잘못돼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이번 단체장에 나오실 겁니까, 안 나오실 겁니까?

신문이나 이런 지상에 나온다는 것이 발표가 이런 것이 없습니까?

자료에도 없습니다. 그래도 나오셨으니까 저희 질의에는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TV지역홍보로 평택군에 대한 홍보가 지역 텔레비전에 나오고 있죠?

거의 안 나가고 있죠?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군민의 여론이 현직 시장, 군수가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TV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딴 후보는 막아놓고 하고 있다는 여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묻는다면 우리가 지금 경기도에서 문제가 난 동향보고 자료에 대해서 지방과장이나 내무국장 얘기는 그 방대한 750만의 대표를 뽑는 방대한 자료를 천 몇 백명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자기들이 중점적으로 하면서도 모르는 것은 지역의 여론을 수집해서 했다 그러는데 평택군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여론에 대해서 보고를 한 적이 있죠?

보고만 했었죠. 그러면 보고만 했나요?

보고하지도 않고 위에서 도에서 지시나 이런 것도?

이 사건이 일어나서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사건이 일어나는 바람에 언론기관에 보도가 된 직후에 도를 통해서 시·군에 추진을 위한 특별지시가 내려간 공문은 있죠. 공명선거 추진을 위한 특별지시요.

이 공문에 보면 거기 지사의 지시가 경기도 것은 이미 신문에 보도가 되고 그랬으니까 시·군에 이것을 철저히 이행을 하라는 지시를 했는데 시·군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있으니까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러한 선거에 관한 동향보고나 이런 지시가 없다면 이러한 지시나 도로 이러한 것을 알리지 않았다면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시·군에 철저히 이행을 하라는 지사의 얘기는 기우에서 이런 것을 지시했나요?

그런데 군수님이 모르면서도 과장이나 계장별로 도에 이런 공문이나 보고를 할 수 있죠? 군수님의 저걸 받아서 하나요?

과장이 전결하는 것은?

그러시면 군수님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써 본 위원은 끝내겠습니다.

유재언위원장

허장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형위원

거기 군수로 출마예상하신 분으로 보도된 분 중에 요 근래 금년 들어서 새로운 분이 그리고 출마한다 그러는데 전직 시장·군수 누구라는 것은 다아는데 주민등록을 옮겼다는 얘기가 있는데 보고받으신 일이 있어요?

그래도 유명인사다 그러면 주민등록이 옮겨지고 뭐하다면 워낙 보고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유재언위원장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무과장이나 행정계장의 진술을 허장회 위원 듣고 싶습니까? 내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소속,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익

정시익평택군내무과장

평택군 내무과장 정시익입니다.

허장회위원

우리가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중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군마다 몇 분이 맡아 하는 것을 널리 이해를 하시고, 지금 도에서나 군에서 선거에 관해서 지시나 보고나 그런 것을 보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시익

정시익평택군내무과장

저희가 도에서 투·개표에 대한 상황보고 이것은 선거와 관련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선거에 대한 투·개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라는 사항이 있었고요, 공명선거에 대해서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기억에 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허장회위원

그러면 동향보고에 보면 후보자 명단에 있어서 순위까지 정해져 있는데 도의 지방과에 여론계가 있다지만 다섯 명의 인원으로써 평택군의 후보의 신상명세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까?

시익

정시익평택군내무과장

저희는 지시받은 바도 없고 저희는 파악한 바도 없습니다.

허장회위원

그러면 선거에 관해서 공문으로 지시받은 것은 있어요?

시익

정시익평택군내무과장

선거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투·개표 상황보고라든지 공명선거, 아까 군수님이 말씀하신 신문에 보도된 후에 공무원이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엄정중립하라는…….

허장회위원

그것은 아까 군수님한테 말씀을 들었고 우리가 알기로는 94년 6월부터 보고가 왜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시익

정시익평택군내무과장

보고된 것도 없고 파악된 것도 없습니다.

허장회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동향보고에 보면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나와서 동향분석이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방과 얘기는 자기 혼자 할 수가 없어서 각 지역의 내무과장한테 도움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지금 내무과장이시죠?

시익

정시익평택군내무과장

네.

허장회위원

도움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도움을 주신 적이 있죠?

시익

정시익평택군내무과장

없습니다.

허장회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방과장이 그쪽 평택군에 생소한 사람인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명단이나 동향을 알 수가 있죠?

시익

정시익평택군내무과장

글쎄, 그 사항은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허장회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출마예상자는 물어본 적이 있죠?

시익

정시익평택군내무과장

그것도 없습니다.

허장회위원

예상자 물어본 것도 없어요? 지방과장 첫 번째 얘기는 신문에 난 것을 참조해서 했다 그래서 그러면 신문에 난 것은 동향보고가 아니고 일반적인 명단과 뭐뭐 이렇게 났는데 이 동향보고에 보면 그 이상의 여러 가지를 나열해 놨는데 신문에서 취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자기들도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경찰서를 통해서 받은 정보일까요?

시익

정시익평택군내무과장

글쎄,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허장회위원

하여튼 선거에 관해 공문이 왔다갔다 한 것이 있죠?

시익

정시익평택군내무과장

어디하고요?

허장회위원

선거에 관해서 도하고.

시익

정시익평택군내무과장

주보라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투·개표 상황보고라든지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허장회위원

지금 군청의 내무과장 하신 지가 몇 년, 몇 개월?

시익

정시익평택군내무과장

한 2년 됩니다.

허장회위원

2년 되셨죠? 그러면 잘 아실 텐데. 그 공문을 몇 번이나 받고 몇 번이나 보고하고 그랬어요? 하여튼 선거에 관해서.

시익

정시익평택군내무과장

투·개표 사항 관계는 한 번 보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부정선거방지 사항에 대한 것은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발생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장회위원

투·개표가 한 번, 또…….

시익

정시익평택군내무과장

부정방지관계 공명선거에 대한 것은 저희 실적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안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허장회위원

그것은 공문이 왔어도 실적이 없으니까 보고를 안 했다, 투·개표에 관한 사항의 공문을 받았는데 이것은 그냥 하달지시만 됩니까, 이걸 보고하라는.

시익

정시익평택군내무과장

보고하라는 겁니다.

허장회위원

보고하셨어요?

시익

정시익평택군내무과장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보고했습니다.

허장회위원

그러면 대강 무슨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셨어요?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얻었다면 거기에 보고한 내용이 뭡니까?

시익

정시익평택군내무과장

투·개표가 저희 평택군이 44개였었는데요, 2개소를 증설해 가지고 46개소로 보고를 했습니다. 투·개표소의 건물별 학교별 이런 것이 나옵니다. 평수 이런 것이 나옵니다.

허장회위원

동수하고 장소에 대한 현황만 보고를 하셨다? 그것도 한 번밖에 없다.

시익

정시익평택군내무과장

네, 한 번 했습니다.

허장회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총계를 합해서 선거에 관한 것은 한 번만 보고를 하시고 한 번만 받는 것이에요. 부정방지 관계는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군청으로 지시를 합니까, 누가 선거법 위반을 했다고?

시익

정시익평택군내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협조를 의뢰받죠.

허장회위원

자체에서 조사하는 것은 없고요?

시익

정시익평택군내무과장

저희가 자체로 조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그것이 발생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허장회위원

그러면 내무과에 조사하는 기관이나 인원이 따로 있어요? 조사하는 사람이 과에 따로 있어요?

시익

정시익평택군내무과장

내부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허장회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대강. 평택군이면.

시익

정시익평택군내무과장

열 댓 몇으로만 아는데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허장회위원

내무과 직원이에요?

시익

정시익평택군내무과장

내무과 직원이 아니고 과별로 차출이 되어서.

허장회위원

전체 군의 과별로 차출이 돼서 10여 명이 부정을 감시하고 있다, 사조직으로서는 많은 게 있지만 공조직으로서는 내무과가 주관해서 평택군에 10여 명의 직원이 있다, 그런데 선거법이 사실 공무원도 잘알 수가 없고 판단이 어려운데 그래서 10여 명이 부정사례가 아직 오지를 않았는지 실지 부정사례가 있는데도 적발을 못해서 보고를 못했는지.

시익

정시익평택군내무과장

신고가 됐거나 적발된 사항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허장회위원

평택은 없단 말이에요? 평택시는 몇 건 있다는데.

시익

정시익평택군내무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허장회위원

평택시보다 군이니까, 군수 출마예상자가 대강 몇 명이나 됩니까?

시익

정시익평택군내무과장

저희는 지금 예상자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허장회위원

신문에 난 것.

시익

정시익평택군내무과장

신문에 난 것은 지금 한 다섯 명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장회위원

그 중에 전공직자나 현공직자가 끼어 있죠?

시익

정시익평택군내무과장

현공직자는 없습니다. 전공직자는 한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장회위원

전공직자는 한 명이다, 현공직자는 없고. 그러나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신 중에 선거에 관한 공문을 아마 특정하게 동향보고된 것만 없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우리가 판단하기는 선거에 관한 공문이나 보고사항이 여러 건이 있어요. 그런데 증인께서는 투·개표에 대한 장소에 관한 지시와 보고가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셨는데.

시익

정시익평택군내무과장

그것하고 아까 공명선거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보도된 사후에 그런 사항은 있는지, 그 외 사소한 사항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허장회위원

아까 군수님한테도 여쭤보았습니다만 도에만 이런 일이 있었다면 군까지 지사가 무엇 때문에 지시를 했겠어요? 염려가 돼서 지시를 했나요? 지사가 각별히 시·군에 지시를 한 것을 보면 시·군에도 이런 사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군에 이런 것을 지시하죠.

시익

정시익평택군내무과장

글쎄요,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허장회위원

미리 예방이 돼서 도에도 이렇게 해서 혼이 나니까 미리 예방을 해서, 아니, 자기 집도 수습을 못해서 물러나는 사람이 시·군까지 챙길 새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긴급히 시·군에 철저히 하라고 지시를 했느냐고요. 흔적 없애려고 그런 거죠.

시익

정시익평택군내무과장

글쎄, 그러한 일이 여하간 없도록 그렇게 지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장회위원

그런데 내가 그걸 중점적으로 질의를 했지만 이 선거에 관해서 공문이 오고 간 것은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 개가 왔다갔다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다, 나중에 부정선거 내무부 지시 이첩한 그것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시익

정시익평택군내무과장

그것하고 공명선거하고 사후 관계된 그런 것하고 지금 저희가 다 기억은 못합니다. 큰 줄거리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억에 나는 것만 말씀…….

허장회위원

기억은 못하지만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을 못하지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더 있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시익

정시익평택군내무과장

제가 사소한 지시사항은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허장회위원

더 있다고 본다, 사소한 그런 것은. 그러나 선거동향파악에 관한 것은 아니다, 선거에 관해서는 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유재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평택군의 김선기 군수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군의 김선기 군수님과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협조를 해주기 위해서 장시간 대기해 주시고 진실하게 도와주신 사항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군의 윤병희 군수, 김학영 과장, 김만우 증인 참석해 주기 바랍니다. 출석증인을 확인하겠습니다. 용인군의 윤병희 군수님.

김학영 과장님.

학영

김학영용인군내무과장

네.

유재언위원장

이만우 계장님.

만우

이만우용인군행정계장

네.

유재언위원장

윤병희 군수님께서는 증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다음에는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송형석 위원님이 해주실래요?

송형석위원

송형석 위원입니다. 경기도에 가슴아픈 일이 생겨서, 또 조사위원회에 가담하다 보니까 악역도 담당하게 됐고 그렇습니다. 군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부정선거는 하지 말아야죠?

당연하죠. 부정선거는 하지 말고 또 관도 거기에 개입해서도 안 되죠?

그래서 또 관이 앞장서서 부정선거를 밝혀 내야죠.

그래서 부정선거 감시단이 있죠?

아직은 감시를 안 하고 있어요? 어떤 게 부정선거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일절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까, 군에서는?

오히려 선거관리위원회를 선거업무에 관한한 군에서도 오히려 협조를 해줘야 되겠죠? 즉, 거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군의 선거관리를 위해서 협조를 받는 게 아니라.

지원만 하지 그 여타 어떤 사항도 선거관리위원회에 협조 요청하지 않은 사항은 안 하고 있다.

현재는 아무 사항도 안 하고 있네요? 어느 한 쪽에서 부정을 저지르고 있고 뭐 하고 있는지 아무 것도 모르고 계시겠네요?

하고 있지 않은 거죠. 지금 공문을 보면 안 하고 있는 거로 군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수도 없이 부정선거에 대한 지시공문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다 일일이 챙길 수도 없습니다만 그러나 용인군에서만은 그것에 대해 관여를 안 하고 있네요?

그럼 예상자는 알고 있습니까? 용인군에서 군수 출마예상자, 도의원 출마예상자, 군의원 출마예상자는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신문에 난 것 갖고만 자료정리를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정리도 안 하네요? 정리하지 않고 한 번 신문에 난 것 아, 이 사람이 나온다는 걸 잊어버리는 수도 많죠?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사람이 지역주민에게 구정을 통해서 선물을 돌렸다 해도 하등의 부정선거로 인지될 수 없네요, 그렇죠?

구체적이라는 말씀은…….

됐어요. 그러니까 용인군에서는 마음대로 선물도 돌릴 수 있고.

그러니까 군 자체에서는 지금 선관위, 경찰 그런 데하고 연관시켜서 하지 마시고 저는 부정선거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항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군에는 내무과가 있고 행정계가 있고 거기에서 이 선거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부정선거도 거기서 단속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군수님 말씀은 행정기관, 경찰서라든지 선관위에서 이첩되는 사항만 알고 있다.

보고된 사항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관리를 못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고 하니 예상자가 누군지 모르잖습니까, 지금. 내가 과장한테 묻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만약 부정선거 사례가 나왔다 그러면 그 사례가 나오면 누가 어디에서 뭘 해서 어떻게 해서 부정선거 사례다 하고 이첩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합니까,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군수는 다 알아야죠. 보고된 사항이 없으니까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모르는 것하고 안한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군수가 보고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출마예상자를 몰라요. 신문에 난 사람 관리한 적도 없고, 그 출마예상자, 시장이나 군수나 도의원이나 군의원이나 출마한 사람이 마음대로 선물을 관내에 살포해도 괜찮다, 누구인지 모르는데 지금 군수님 누구인지 모르는데 그것을 마음대로 살포해서 용인군에서는 관의 비호하에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잘 생각해서 답변하세요.

군수님, 우리 솔직하자고요. 이미 용인군에서는 동태파악이 끝난 상태죠? 누가 군수가 나오고 누가 도의원에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누가 군의원 나올 것이라고 용인군만 그런 게 아니라 각 시·군이 다 동태파악이 돼 있어.

그것도 보고 안 받고, 그럼 좋아요. 보고 안 받았으면 없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안 했다, 인정하자 이 말이야, 안한 거로. 또 부정선거사례도 안 했다, 보고받은 사항도 없다. 그것도 안 했다, 인정한다 이 말이야. 인정해 드릴게요. 그렇다면 용인군에서는 후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부정선거사례도 없고 그러니까 선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도 했어도 하등의 죄가 없다, 자료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잖습니까? 여기서 출마하려는 사람이 이제 와서 선물 그 전에 구정 때도 다 돌렸고, 신정 때 다 돌렸다, 이 말이야. 그래도 하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렇잖습니까? 그럼 내가 어디까지 군수님 말씀을 진정으로 진실하다고 믿을 수 있겠느냐, 답변좀 해줘 보세요.

철저히 단속을 뭐로 철저히 단속을 합니까?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뭐를 철저히 단속하라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용인군민 전체가 선물은 누구도 주면 안 된다 하는 지시사항입니까, 군수로서? 지금 용인군수는 누구도 선물을 주지 말라, 누구도 줘서는 안 된다, 용인군수의 권한이 그렇게 막강합니까? 용인군민은 누구도 선물을 줘도 안 되고 받아도 안 된다, 어떤 거예요?

군수님한테 먼저 물었는데 모른다로 일관되고 마시는데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군수님은 이 사항도 보고를 받아야 되고 군수님이 보고받지 않은 사항을 과장선에서 움켜쥐고 있을는지 모른다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군수 나한테는 보고 안 했어도 과장이나 계장선에서 갖고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럼 어떻게 생각해 봤습니까? 그 분들이 할 수 있다 하고 인정하십니까?

지금 말이에요. 군수님 용인군을 아끼고, 고향이 용인이시죠?

그러니까 누구보다 용인을 아까도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나 아끼는 것은 어떤 게 아끼는 거냐면 가장 진솔한 답변을 할 때 아껴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이러한데 이것도 잘못된 것 같다 하고 시인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시인하라는말 안했어요. 지금 군수님에게 이렇게 이렇게 쭉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정선거 감시를 하라고, 조사를 하라고 계속 공문은 내려보냈는데 하나도 안 했어. 한 사항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럼 용인군수는 업무유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도에서 내린 모든 공문은 용인군은 군수가 전부 책임을 지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군수님 하나도 안 했다 이 말이야.

부정선거 누가 출마하는지 아무 것도 몰라, 용인군의 누구도 선물을 어떻게 주고 받는지 아무 것도 모른단 말이야. 출마예상자도 아무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곽만식 위원이 우리 군수님한테 그만 해라 자꾸 그래서 안 하겠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군수님.

그러나 군수님은 분명히 직무유기입니다. 위증인지 업무유기인지 둘 중의 하나로 귀결이 나야될 겁니다. 본 위원 생각엔 위증이라고 볼 수 있고 직무유기 둘 중의 하나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언 위원장, 정완립 간사와 사회교대)

정완립위원장대리

네, 송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유철위원

먼저 증인으로 참석하신 용인군수께서는 답변이라든가, 그리고 본 위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신중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만약에 잘못된 답변이 있을 경우에는 기록된 바에 의해서, 또 지방자치법시행령 및 우리 의회의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위증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먼저 용인군수님이 여기에 오시게 된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오셨다고 생각하시는지.

단순히 그렇게만 아시고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도가 이번에 동향파악을 문건화시켜서 언론에 유출된 경위를 윤 군수님께서는 현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윤 군수님은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과거에도 이런 관행은 있었죠?

이번 용인군수에 출마를 하시게 되면 3월 이십 며칠자로 사표를 내시게 되죠?

관심은 좀 있으신가 보죠? 정확히 날짜까지 기억하시는 거 보니까.

아까 용인군수께서는 고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다른 시장·군수와는 다를 겁니다. 고향에 대한 애정 정도가. 물론 공직자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 아무래도 고향에서 공직하는 건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건 분석을 해보니까 요즘에 지지기반이 계속 확산중이라고 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요. 왜 지지기반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범상 씨라고 아시죠?

김학규 의원도 알고 계시고요?

유만희 씨.

오병헌 씨.

강창희 씨.

이 분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그러니까 보고의 차원을 떠나서 자기 지역의 민선단체장에 거론되는 사람은 당연히 알고 있겠죠. 이 중에서 군수님 생각에는 어느 분의 여론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냥 개인 사견으로 어느 분이 그래도 제일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이고 지금이고 간에 이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 지방과의 과장이 직접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나 내무과, 총무과의 과장·계장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의례적으로 "요즘에 용인군수 중에는 누가 제일 유력해" 그냥 물어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정도의 통화는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증인으로 참석하신 용인군수님과 대화중에 솔직한 심정으로 본인이 1등으로 올라오고 안 올라오고를 몰랐다고 느낌과 직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럴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건데, 어떤 구체적인 자료가 어디에 활용되든 간에 이것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조작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 계층 사이에서 어떤 분이 자기 지역의 단체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용인군 부분에서 순위가 매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아까 말씀하신 이범상 전 부군수인가 그 분이 2등으로 돼 있고, 이 자료에 순위별로 쭉 올라온 분들이 다 단체장 출마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직 시장·군수들이 단체장에 출마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모든 행위를 했을 때 공정한 기회가 박탈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러한 결심을 하고 있는 단체장들은 즉각 사퇴를 해서 순수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당당하게 의지표명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비교적 솔직한 말씀을 들었고, 또 곽 위원님이 눈치를 안 주는 분인데 눈치를 주기 때문에 이 선에서 마무리 짓고 궁금한 게 있으면 내무과장이나 계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립 위원장대리, 유재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재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중백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백위원

용인군수는 말이죠, 요즘 평이 안 좋아요. 여기 1등으로 올라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쓴다고 그래요. 봉투를 가지고 다니면서 노인정이고 어디고 많이 쓴다고 그럽니다. 많이 씁니까? 아니, 이게 웃을 일이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판공비를 가지고 봉투에다 용인군수만 쓰고 이름은 못쓰죠? 이름까지 씁니까?

용인군수만 쓰죠?

과거에는 성남시장 임석봉 이렇게 썼다고. 그런데 물론 다른 데도 그렇지만 군수란 직책을 가지고 또 이렇게 물망에 안 오른 사람 같으면 괜찮은데 물망에 오른 사람이 판공비를 지나치게 쓰게 되면 말입니다. 언제 신문을 보니까 조사한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 출신은 대부분 여당으로 공천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야당으로는 어렵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공천을 받는다면 야당은 어렵다, 여당으로 하기가 수월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번에 사고난 원인도 내무국장이 조작을 했는지 위에서 지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문제가 생긴 것도, 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여러 가지로 병합이 돼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 36개 시·군에서 여덟 군데만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군수 입장에서 전부 1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도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현재 군수·시장이 선거운동 하기가 제일 좋아요, 솔직한 얘기로. 다른 사람들은 움직일 수가 없어. 노인정이라고 그러면 농인정도 갈 수 있고 어디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 봉투 하나씩 갖다 주고 인사하고 시에서 주는 거지 내가 주는 게 아니다 그러고, 그런데 될 수 있으면 그걸 좀 자제하세요. 내가 성남 살아서 용인소문이 파다해요. 금방 알아요. 성남 사람이 거기 가서 얼마나 많이 사는데. 그런데 그런 정보가 올라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해로워요. 그리고 또 공명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과거에는 평상시에 월 100만원을 썼다면 지금은 50만원 정도로 줄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지역주민이나 또는 중앙에서 볼 때도 군수가 정말 청렴결백하게 열심히 일하고 진짜 군비를 아끼는구나 해서 지역주민이나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상부기관에서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 군비라고 해서 막쓰고 돌아다니고 막 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웃을 일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증인채택이 아니라 내가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꼴이 됩니까? 엊그제 부천 세무비리사건 나서 도지사 날라갔지, 또 이번에는 생각지도 않은, 하지 말라는 지방선거 출마예상자 동향파악이란 제목으로 또 군수가 날라갔지. 이거 경기도 군수가 내가 도의원이 돼가지고 다섯 분인가 여섯 분인가가 바뀌었나, 기억이 잘 안나요. 4년도 안 됐는데.

유재언위원장

유중백 위원님, 군수가 아니고 도지사입니다.

유중백위원

도지사, 그래서 나 이거 참 한심스러워요. 공무원으로서 잘해 주세요.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공명선거에 앞장 안 서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공명선거 아무리 혼자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지방의 시장·군수가 앞장을 서줘야 진짜로 공명선거가 되는 거고 민주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국민이 선거혁명을 바라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선거혁명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군수 재임기간에 국가발전과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유천형위원

유중백 위원의 얘기하고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군수께서 출마예상자로 계시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이 통합선거법이 본인에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유리한 점은 뭐고 불리한 점은 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아까 이번 사건으로 해서 지방과장이나 내무국장까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직위해제된 것에 대해서 가슴아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지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가슴아프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파악한 것에 도지사는 전혀 몰랐다 이거야.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내무국장이나 지방과장은 분명히 지시하고 알고 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두 사람이 왜 가슴아픕니까? 뭐 그 사람이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그 자체를 잘했다, 잘못했다로 말씀해 주세요. 동향보고를 한 자체가 잘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지금 군수님 당장 피해를 보는데 여기 증언대에 선 것도 그 두사람 때문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보고를 안 했으면 안서는 건데 오늘 하루종일 여기와서 기다려 가면서 말이죠. 이게 좋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쁜 거죠? 잘못된 거지.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의당 벌 받아야 된다고 얘기해야지, 가슴아프다 그런 소리하면 안 되죠. 도둑놈이 도둑질하면 감옥에 가는 게 원칙이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용인군에서 요즘 민원이 많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잘 처리되는 상황입니까?

각종 민원요.

군수님이 출마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잘처리 되는 건 아닙니까?

유재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형석위원

위원장님!

유재언위원장

네.

송형석위원

질의 다 끝나셨죠?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그래요.

유재언위원장

가급적이면 짧게 물어봐 주세요.

송형석위원

지금 군수님이 도의회에 가서 질의·답변할 시간이 많으시죠? 군정 답변할 적에 군의회에서 군수에게 질의를 한단 말이야, 답변하셔야죠?

그 자리에서 선 것과 이 자리에 선 것 중에 어느 게 더 어렵습니까?

그러면 군의회에서는 그것보다 자세가 더 흐트러지겠네요? 지금 말이에요, 군수님이 이 때나 저 때나 자세를 고칠 걸로 계속 봤습니다. 지금 답변이 성실치가 않아요. 왜 그러냐하면 책상에 몸을 의지해 가면서 하는, 끝나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질의가 아니라 자세를 고쳐야 됩니다.

군수님 내무부에서 근무하셨죠?

내무부에서 지방에 가서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지시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용인군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경기도의회에서 뻗어나간 군이 용인군이야, 알고 있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지금 군수한테 문제가 있어. 지금 분명히 여기 증인석이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래 용인군의회는 보나마나 뻔하다 이 말이야. 최소한도 상대방에 대한 서로서로의 예의가 있습니다. 소리질러 가면서 묻지 않고 군수님에게 좋게 물었어. 그럼 서로 그렇게 해줘야죠.

유재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학영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언대에서 소속,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용인군내무과장

용인군 내무과장 김학영입니다.

유재언위원장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위원

과장님 보세요, 서로 눈이나 맞춰가면서 얘기합시다. 그래야 얘기가 서로 어떤 진실이라는 걸 알죠. 내가 아까 군수님에게 질의를 했을 적에 과장님이 뭘 챙기려고 했는데 뭘 챙기려고 했습니까?

학영

김학영용인군내무과장

감시단을 단속반으로 표현하시는 것 같아서.

송형석위원

뭘요?

학영

김학영용인군내무과장

감시반을 단속반으로 표현하신 것 같아서 그것이 용어에…….

송형석위원

감시반은 있다 이런 얘기죠?

학영

김학영용인군내무과장

네.

송형석위원

감시반은 뭘 감시합니까?

학영

김학영용인군내무과장

구정을 전후해서 지방선거에 관련된 부정선거 사범이 있으면 그것을 감시합니다.

송형석위원

그런데 아까 군수님이 여기서 발언하신 것을 들었을 적에 한 치의 거짓도 없고 양심적으로 다 옳은 말씀만 하셨죠? 잘못된 사항이 하나도 없죠? 과장님으로서 군수님이 답변한 그 이상으로 답변할 자료가 없죠? 있습니까?

학영

김학영용인군내무과장

질의한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들었는데.

송형석위원

여기서 내가 군수님에게 질의한 사항에서 군수님이 답변한 것 이상으로 다른 답변할 거 없죠? 있습니까?

학영

김학영용인군내무과장

특이하게 틀리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송형석위원

다 맞는다?

학영

김학영용인군내무과장

그런데 군수님 입장에서 답변하신 사항에 추가드리는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송형석위원

그러니까 다른 말 돌리지 말고, 그냥 확인하고 넘기려고 그래요. 군수님이 답변하신 거에 보충해서 답변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메모를 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학영

김학영용인군내무과장

보충답변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송형석위원

보충해서 답변할 게 없고 군수님이 답변하신 게 다 맞고, 그렇죠? 틀린 게 있습니까?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할 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학영

김학영용인군내무과장

보충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송형석위원

보충할 거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학영

김학영용인군내무과장

출마선물을 돌린다면 부정선거 사범을 어떻게 색출해 내겠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출마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선물을 돌린다든지 했을 적에는 선거사범으로 범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사표시란 말을 보충을 하고 싶었습니다.

송형석위원

지금 말입니다. 내가 군수님에게 물었을 적에 출마예상자를 알고 있느냐, 파악해 놓은 게 있느냐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또 아무 것도 없는데 용인군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지금 예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출마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선물을 돌릴 적에는 그걸 체크를 한다 그런 얘기란 말이야.

학영

김학영용인군내무과장

대상이 된다고.

송형석위원

네, 대상이 된다. 그런데 누가 출마의사를 표시를 했는지 그 명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조사를 했는지 출마를 했는지 물어보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학영

김학영용인군내무과장

의사표시가 없으면…….

송형석위원

지금 아무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 자료 해놓은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 그럼 출마예상자 자료가 있습니까?

학영

김학영용인군내무과장

없습니다.

송형석위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것도 없지. 그런데 뭘 수정을 해.

학영

김학영용인군내무과장

내가 예를 들어서 용인군수로서 출마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송형석위원

그러면 출마예상자예요.

학영

김학영용인군내무과장

아니, 자기가 했을 경우에는 잘못된 게…….

송형석위원

그러니까 출마 내가 했다고 하면 그 명단 알고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출마예상자 명단을 알고 있지 못하다고 그랬단 말이야.

학영

김학영용인군내무과장

그런 경우가 발견이 안 됐습니다.

송형석위원

이거봐요. 왜 자꾸 다르게 얘기하는 거야. 군수님에게 이 자리에서 내가 물었어요. 출마예상자를 알고 있느냐, 모른다, 아무도 없다. 그런데 용인군 군민 전체를 놓고 조사할 겁니까? 출마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학영

김학영용인군내무과장

아직 파악이…….

송형석위원

하나도 없죠?

학영

김학영용인군내무과장

네.

송형석위원

그래 없는데 뭘 조사했느냐 말이에요. 아무 것도 없는데, 출마예상 표시도 없고 출마예상자를 전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네?

학영

김학영용인군내무과장

그렇습니다.

송형석위원

출마예상자는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그게 용인군 내무과장이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도 없다는 게 그렇잖아요? 그럼 여태까지 아무 것도 준 게 없다 이 말이야. 그럼 군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맞지, 뭘 보충해서 할 게 있다는 얘기를 해요. 왜 그게 나오냐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학영

김학영용인군내무과장

네.

송형석위원

말 더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학영

김학영용인군내무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송형석위원

뭐 숨기는 게 있으면 솔직히 얘기하고. 군수님이 경황중에 답변을 잘못하셨다, 내무과에서 이런 걸 갖고 있다 군수에게 미처 보고 못했습니다 한 사항이 있으면 얘기해요.

학영

김학영용인군내무과장

없습니다.

송형석위원

보고한 사항도 하나도 없고, 갖고 있는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 아무 것도 없는데 뭘 묻습니까? 여기에는 아무 것도 없는데. 결론적으로 그래서 위증이 아니면 근무태만이죠. 그 군수에 그 과장이지 뭐. 됐어요.

유재언위원장

됐습니까? 송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이번 통합선거법 제86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그 제86조 때문에 경기도의 문제가 커진 겁니다. 공무원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행위가 있을 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선거에 행위를 미치지 않는 사항은 선거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내무과장이 그거 모르면 어떡하시죠? 즉, 순위를 결정하고 판단해 주지 않는 자료나 그 정보는 선거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와서 얘기하는 모든 과장들이 그것도 선거법에 걸리는 줄 알고 전부 아니라고 부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용인군의 내무과장님은 그 정도 법은 좀 알고 군수 보필을 잘 해주셔야 이 다음에 또 출세가 되지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물론 음료수나 주류를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에 다 관계가 있는 겁니다. 다만, 공직자가 공명선거를 펼쳐갈 때에 법령은 최소한도 내무과장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영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있습니까? 유중백 위원님.

유중백위원

그런데 이 선거와 관련된 내용과 결부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언젠가 용인군에 감사를 갔었는데 우리가 서있는데 군수가 의자를 들고 다니더라고. 내무과장이 지금 보좌를 하는 이 군수가 아니예요. 그런 위계질서가 없어요. 그 모양이 되니 그 놈의 용인군이 잘 돌아갑니까? 군수가 책상 의자 들고 다닌다고, 앞으로 주의 좀 하세요. 어디 그럴 수가 있어요.

학영

김학영용인군내무과장

알겠습니다.

유중백위원

내가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내무과장하고 군수가 사이가 안 좋아요. 그 당시 내무과장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야 공무원 위계질서가 문제가 되고 아무리 나이가 많고 아무리 밉더라도 군수면 군수의 예우를 해줄 줄 알아야 되고, 계장은 과장 예우를 해서 위계질서가 서야지 나는 여기서 군수보다도 오래 살았고 나이도 더 먹었고 그러니까 군수 와봐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공무원 생활을 해먹어요. 앞으로 주의좀 하시라고요.

학영

김학영용인군내무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유재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도 되겠습니다. 용인군의 윤병희 군수님, 그리고 과장님, 계장님 늦은 시각까지 고맙습니다.

송형석위원

행정계장도 나왔으니까 받아야죠.

유재언위원장

행정계장요?

송형석위원

네.

곽만식위원

뭐 또 물어보실 거 있어요?

송형석위원

아니예요, 나오세요.

유재언위원장

그러면 이만우 행정계장님 증인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용인군행정계장

용인군 행정계장 이만우입니다.

유재언위원장

송형석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위원

내가 뭘 물어보려고 하면 여기 군수님과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그 사항이 나중에 문제가 됐을 적에 그것을 내가 갖고 있었습니다. 할까봐 내가 묻는 거예요. 지금 군수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 외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만우

이만우용인군행정계장

없습니다.

송형석위원

질의와 똑같은 사항이에요?

만우

이만우용인군행정계장

네, 없습니다.

송형석위원

그러니까 다른 거 아무 것도 없죠?

만우

이만우용인군행정계장

네.

송형석위원

네, 됐습니다.

유재언위원장

네, 증인은 자리에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윤병희 군수님과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참고인 증인을 위해서 오늘 아침부터 일찍 오셔서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광명시의 최낙규 과장님, 원재석 계장님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출석확인을 하겠습니다. 광명시의 최낙규 과장님.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네.

유재언위원장

원재석 계장님.

재석

원재석광명시시정계장

네.

유재언위원장

됐습니다. 우선 최낙규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장이 나오시게 됐다든지 안 나오시게 됐다든지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광명시 총무과장 최낙규입니다. 좀전에 출석했을 적에도 보고를 드렸고 다시 제가 나가 가지고 연락을 했습니다만 연락이 안닿고 있습니다.

유재언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시장께서는 위임된 사항으로 전하시고 최낙규 과장님과 원재석 계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셨기 때문에 최낙규 증인에게 질의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장회위원

아까 했잖아요?

유재언위원장

아직 못했죠. 유중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백위원

광명시 최낙규 시정과장이에요?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유중백위원

총무과장이에요? 시장이 오늘 출석 안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증인으로 출석 안한 거에 대해서.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이게 사전에 연락이 됐었더라면 아까 보고드린 거와 같이 나오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원래 짜여진 일정에 의해서 동 순시를 하시다 보니까…….

유중백위원

아니, 제 말좀 들어보세요. 짜인 일정도 일정이지만 이번에 경기도의 도지사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해임이 되고, 또 관계공무원들이 사법처리를 당할 판이고 지금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시장·군수를 이렇게 하는데 이 사안이 더 중요하지 어떻게 그 사안이 더 중요합니까? 한 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사안이 중요한 거는 나중으로 치더라도 당초에 계획된 것이…….

유중백위원

보세요. 계획 계획하고 있어. 발언을 중단해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그 계획이 무슨 중요해요.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이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는 볼 수 없죠. 사전에 계획된 약속이니까요.

유중백위원

지금 경기도의회를 경시해서 안 나온 거예요. 알았어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중백위원

아니, 지금 과장이 안 그렇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물론 이 일도 중요한 일로 생각이 됩니다만 사전에 잡혀 있는 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중백위원

위원장!

유재언위원장

네, 말씀해 주세요.

유중백위원

지금 본 위원도 그렇고 위원들이 상당히 피로합니다. 피로하니까 잠시 휴식을 취하고 나서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재언위원장

유중백 위원,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이시고, 다음 그쪽 관계는 우리 정완립 위원께서 광명시 사안에 대한 의견이 계실 텐데 질의 있습니까?

유중백위원

아니, 질의가 아니라 지금 저녁식사 시간이 됐잖아요.

유재언위원장

글쎄, 이걸 마치고 하도록…….

유중백위원

마치는 게 아니라 지금 간단히 끝날 수가 없겠어요. 증인 답변내용을 보니까, 저는 사실 지금 8시가 됐는데 간단히 끝나면 끝나고 나서 휴식을 취하든지 하려고 했습니다. 동료 위원들도 피곤하고 그래서, 그랬는데 현재 증인의 태도가 저래 가지고는 금방 안 끝나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재언위원장

의사진행에 정회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허장회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정회를 한다면 보류하는 겁니까? 정회를 해서 속개를…….

유재언위원장

정회하면 속개입니다.

허장회위원

그러며는 시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장내소란) 시장이 안 와도 하는 겁니까?

유재언위원장

네, 유중백 위원님이 정회요청이 있었는데 위원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유중백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의해서 저녁을 가까운 데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저녁 먹는 시간이 내려가고 올라오면 아무래도 30분은 소요될 것 같아서 3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08분 회의중지

20시5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광명시의 증언을 청취하겠습니다. 광명시의 최낙규 과장은 증인석에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완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립위원

광명시 총무과장이신가요? 거기 시정과가 없나요?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네, 없습니다.

정완립위원

50만이 넘는 시인데 아직 구가 없어서 그런가요?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50만이 안 됩니다. 34만입니다.

정완립위원

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서도 오늘 계속 계시면서 들어셨겠지만 이번에 4대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부정선거 내지는 방지를 위해서 많이 교육을 시키고 계시죠?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네, 저희 동, 시 본청 직원 다 합해서 전체적인 교육도 했고요, 각 동은 동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완립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광명은 자료파악이 잘못 되어져 가지고 사실은 현 광명시장이 여성계에선 거론될 지 모르지만 시장후보로는 없는 거로 최근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공교롭게 됐지만 어차피 나오신 거니까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동향보고 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꼭 출마예상자들의 동향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동향이 있지 않습니까? 여론 돌아가는 거 이런 거를 보낼 적에 공문으로 보내는 적은 없습니까?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공문으로 보냅니다.

정완립위원

어떤 경우에 공문으로 보냅니까?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공문을 보냅니다. 대형사고가 났다든지 화재사고가 났다든지 그럴 적에…….

정완립위원

결과에 따라서만 보낸다 이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도 출마예상자들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실에서 공보관 업무가 아니시라 모르실지 모르는데 총무과에서 혹시 그런 걸 스크랩 해놓고 그런 거 없습니까? 아무래도 관심사니까 그런 것도 비치해야 되겠죠.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신문에 난 건 더러 스크랩을 합니다.

정완립위원

그런 거 해놓죠? 별도로 자료를 정리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없습니다.

정완립위원

그리고 거기서 도에 말이죠, 이건 숨기실 내용은 아니예요. 불법적인 게 아니니까, 출마예상자들 신문에 거론되고 그런 분들, 인적사항같은 거를 도에서 작성을 해놓고 있거든요. 작성된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광명시에도 그게 있어요. 신문에 난 거는 보통 이름 석자만 나오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주소까지 정확히 나오거든요. 그런 거는 시·군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필요할 때는 제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일반 사법당국에서도 그런 걸 하고 있지만 행정당국에서도 그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것도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력인사 같은 걸. 우리 성남만 해도 그렇습니다. 거기 가면 각종 사회단체 이런 것도 전부 주소가 있습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광명시는 큰 시 같은 데의 시정과의 업무도 같이 한다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불법사항이 아니고 기본사항입니다. 그런 건 보관하고 계시죠?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사회단체장하고 기존의 시의원님, 도의원님 명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정완립위원

그런 명단을 파악하고 있는데 거기 대부분들이 예상자 명단 같은 걸 도에서 자료요구한 적 없었습니까?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없었습니다.

정완립위원

지금 그럼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해당 시·군에서 오늘 오셨던 분들이 다 그런 거 올려준 사실이 없다고 그러는데 기가 막히게 생년월일, 주소, 이름의 한문표기까지 정확히 작성을 했단 말이에요.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저도 여기 와서 보고 놀랐습니다. 순위가 정해졌다는 자체에 저도 의심사항입니다.

정완립위원

순위는 잘못된 거고 순위는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될 거고 그거는 해당 시·군에서 한 거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광명시의 출마예상자가 10명이다 그러면 그 자료 아까 다 보셨죠?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일부 봤습니다.

정완립위원

일부 보셨죠? 보신 거와 같이 예를 들어 광명시 같은 데 시장·군수에 수원시, 의정부, 광명 같은 데는 민자당으로 해서 노병구, 구정회, 정연흥, 김태수 이런 식으로 무소속까지 해 가지고 열 명이 넘는 인원이 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거는 불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인적사항 빼놓은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선거에 영향을 줄 사항이 아니고 필요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마치 불법인 것처럼 생각을 해 가지고 이런 자료도 다 올렸을 텐데 아니라고 그런다고, 사실 이거는 불법이 아니라고.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그런데 그거를 저희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이렇습니다. 시장님으로 나오신다든지 도의원으로 나오신다든지 그게 누가 말했는데 근거도 없는 소리가 신문에 나온 것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신문에 난 상태로 저희가 아는 것이지 저희가 특별히 조사를 했거나 관리한 게 없습니다.

정완립위원

그거는 시에서도 너무 안일한 생각이죠. 왜냐면 이렇게 분석을 해 가지고 누가 지지도가 어떻게 됐다 이런 거는 잘못된 거지만 해당 시에서 출마예상자들의 이런 인적사항은 나와줘야지요. 이런 불법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유도하려고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디 가나 시에서 이 사람들의 경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가지고 있는 게 총무과의 업무죠.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 저희는 사회단체장, 기존의 시의원, 도의원님들의 명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는 별로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정완립위원

이거는요, 여기서 우리가 불법으로 하려는 게 아니예요. 이런 걸 안 가졌다면 직무유기예요. 이런 정도의 자료는 뒤에 나와 있는 거와 같이 분석을 해 가지고 한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안 하고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런 것 정도는 각 시·군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없습니다.

정완립위원

없긴 왜 없어요, 없어서 되겠어요? 그건 불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건 앞으로 해놓으시라고요, 해당 시에서 그런 걸 가지고 계셔야지, 그런 걸 안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업무상 지시가 없는 건 저희는 안 합니다

정완립위원

해당 업무지 왜 해당 업무가 아닙니까?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그걸 관리하도록 지시가 있으면 모르겠는데요,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관리하지 않습니다.

정완립위원

관리가 아니라 이런 것 정도는 업무상으로 파악을 해놔야지요. 위원장님! 얘기를 해봐야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유재언위원장

정완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장회 위원님.

허장회위원

도의원 명단 가지고 계신다고 그랬죠? 그건 왜 가지고 있어요?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그건 우리가 연락해야 하거나 우편물이 있을 때…….

허장회위원

광명시에서 도의원 명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도에서 연락해 달라고 그러면 연락드리고 그랬습니다.

허장회위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락드린 적이 있었냐고요?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네, 전화로 심부름한 적이 있습니다.

허장회위원

뭐에 대한 심부름을 하셨어요?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제가 기획담당관 할 적인데요, 도에서 전화로 연락해 달라는 기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허장회위원

글쎄, 연락이 뭐냐고요?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누가 상 당해 가지고 연락해 달라는 기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허장회위원

아니, 도의원 명단 가지고 겨우 상 당한 거 연락하는 그걸 위해서 명단을 비치해 왔어요?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그걸 위해서 만든 건 아니고요.

허장회위원

잘못한 게 뭐 있다, 이렇게 해서 명단을 해놓은 게 아니라 상 당하면 연락하려고?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아니죠, 그걸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있는 데 연락을 해달라고 하니까…….

허장회위원

상 당해 가지고 연락해 본 적밖에 없다?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장회위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재언위원장

다음에 유중백 위원님.

유중백위원

지금도 과장 심정이 시장이 하는 행사, 아까 무슨 행사라고 그랬죠?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동 순시를 재순시하시는 겁니다.

유중백위원

재순시? 잘못해서 다시 순시한다? 동순시? 동순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의회에는 못나왔다 그 말씀이시죠? 지금 심정도 그게 더 중요하다 그거예요?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그것이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고는 제가 얼른 판단하기는 힘든데요, 기왕에 시행해서 약속을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가신 것 같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런데 말이죠, 정신상태가 시장도 잘못돼 있고 과장도 잘못돼 있어요. 한 번 냉정히 비판해 봅시다. 지금 대통령이 이 사건으로 난리를 치고 있는 판에 오늘 민주당에서 국무총리에게 항의하러 갔어요. 그리고 이기택 대표최고위원이 지금 도지사, 전내무국장, 지방과장 세 사람을 정식 고발을 했어요.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경기도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오늘 증인요청을 했는데 여기가 중요하지 어떻게 그게 더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시장님이 못나오신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중백위원

그러니까 나도 성격이 화끈한 사람이에요. 시장이 사실 몸이 아프다든지 핑계댈 게 여러 가지고 있지 않소. 차라리 그렇게 거짓말을 하든지 그러지 동을 순시하기 때문에 못나온다, 이건 얘기가 되지 않아요. 다음부터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750만을 대변한 도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당선돼서 여기에 온 사람들이에요. 알았어요? 도민의 대표예요. 그리고 시장도 경기도지사 우위가 아니잖아요? 경기도지사가 있잖아요. 인사권도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아요? 또 우리 도의회는 경기도 자체의 행정사무감사나 잘잘못을 가리고 하는, 국회로 말하면 도의 입법기관과 한 가지 아니예요? 조례도 만들고 그러니까. 시도 마찬 가지예요. 시의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증인요청을 했으면 시장이 나와야 하는 것이고, 또 못나와도 거짓말을 해도 그럴 듯하게 해야지 어떻게 동순시를 가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해서, 약속을 해놔서 못나왔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아셨어요?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네,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유중백위원

지금 공무원 생활 몇 년 했어요?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30년 했습니다.

유중백위원

30년 했죠? 공무원 생활 30년 하신 분이 그렇게 답변해서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러시고 평소에 경기도에서 선거에 관해서 공문도 많이 보내고 팩스도 보내고 전화하고 그런 거 있죠?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유중백위원

주로 뭐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부정선거와 관련돼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으면 보고하라고 해 가지고 그런 것이 강조지시도 왔고 몇 번 온 걸 봤습니다. 그리고 4대 선거가 중요하니까 투표구를 다시 조정하라든지 한 분을 선출할 때는 투표소가 좁아도 되는데 네 분을 한꺼번에 투표를 해야 하니까, 장소가 협소하면 어려우니까 그것을 다시 선정해서 보고하라든지…….

유중백위원

투표구 선정을 큰 데로 다시 선정하라,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그리고는 연말, 구정에 부정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사례가 있으면 보고하라, 요즘엔 1주일에 한 번씩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중백위원

누가 보고를 해요?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다니까 과장 결재를 안 받고…….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아니요, 받습니다. 받는데 정기적으로 1주일 정도일 겁니다.

유중백위원

받으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실무 과장이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하고 있죠?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네.

유중백위원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그 이외에는 별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유중백위원

그 외에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시의 중요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 인물들에 대해서 동향을 알아보라든지, 말하자면 움직이는 사항을 유선으로 보고하라고 그런 게 다른 시에서는 있다던데 거기는 없어요?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런 게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네, 없습니다.

유중백위원

없어요? 그러면 현재 광명시장 있잖아요? 여성시장이죠? 행정고시 출신이고. 그렇죠?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네.

유중백위원

지금 연령이 마흔 몇이죠? 쉰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런데 앞으로 시장에 나올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동 순시 다닐 때 하고 연말전에 종교인 간담회 하실 적에 몇 번 수행을 했었는데 주민들도 그런 사항을 질문하시더라고요, 그 석상에서 자기는 그런 생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렇죠? 공무원 입장에서 "내가 생각이 있다" 할 수는 없는 거지. 그건 공식이죠. 어떻게 현 시장이, 공무원이 시장에 나오겠다고 그래요? 그 말은 못하는데…….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아니, 그 말씀뿐이 아니라요, 2000년을 향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이 계획을 수립해서 민선시장한테 넘겨야겠다는 의지표명도 수 차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유중백위원

그거야 당선되면 민선시장이지, 현시장이 투표해서 당선되면 민선시장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제가 옆에서 느끼는 바로는 그런 의사표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민선시장에 안 나오신다는 말씀을 몇 번 들었기 때문에 안 나오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유중백위원

안 나오실 거로 생각이 된다 그거죠?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네.

유중백위원

그런데 지금 여론에 듣자며는요 여성시장으로서는 대한민국에서도 몇 군데 안 되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한 군데이고. 경기도의 여성 도의원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여성시장을 배출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인은 사양을 하지만, 그리고 예를 들어 노인회 행사나 무슨 행사가 있잖아요? 그럼 갈 때 맨손으로 가요?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지금은 맨손으로 가십니다. 금년도에는, 그것은 저희가 건의를 합니다. 선거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그건 일체 안 됩니다.

유중백위원

다른 시는 봉투를 과거에는 광명시장 윤 누구,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광명시장이라고만 하고 이름은 안쓰면 되거든요.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지금도 광명시라고만 이름을 써 가지고도 금전이 들어있는 것을 전달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유중백위원

무슨 행사건 돈을 안 준다 그 얘기예요?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네.

유중백위원

시로 해서도 안 되요?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허장회위원

희망자가 아닌데 무엇 때문에 안 됩니까?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그것도 현직 시장은 못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중백위원

못하시도록 돼 있는 게 아니예요.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아닙니다. 출마를 하시든 안 하시든, 의사를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는 현직 시장은 그걸 못하게 돼 있습니다.

유중백위원

다른 시·군은 다하고 있는데요 뭘. 시로 해 가지고 봉투를 넣어 가지고 현금도 주고 다 한다고요.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유중백위원

안 해요? 그럼 정말 잘 하는군요.

허장회위원

그럼 판공비 갖다가 뭐에 씁니까? 시장이 주머니에 집어 넣어요?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아닙니다.

허장회위원

그럼 어디에 써요? 경조사나 어디 갈 때 안 가지고 가신다니까.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일반적인 경조사는 하십니다. 모임, 간담회,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데는 일체 안 합니다.

유중백위원

그럼 물품을 사 가지고도 안 가요?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물건도 안 합니다.

유중백위원

그러시면 말입니다. 오늘 관계 과장께서 여기를 무엇 때문에 오신지 아세요? 무엇 때문에 오신지 아시죠? 오늘 이 자리에 무엇 때문에 오신지 알아요?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글쎄, 저도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오라는지는 모르겠지만 출두요구가 계셨기 때문에 왔습니다.

유중백위원

저기 칠판 한 번 쳐다보세요. 한 번 뭐라고 써놨는지 읽어 보세요. ?예요, 그게? 안 보여요?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제가 눈이 나빠서 먼 데 거는 안 보입니다.

유중백위원

안 보여요? 지방선거 출마예상자 동향파악…….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유중백위원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도지사가 물러나고 했는데 모른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그 내용은 알고 왔는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유중백위원

그거 때문에 조사를 한 거 아니예요? 사전선거운동을 했는가 안 했는가, 또는 이 내용 한 번도 안 보셨어요? 1, 2등 순위 매겨놓고 이런 거?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그것은 여기 와서 언뜻 봤습니다.

유중백위원

봤죠? 이것이 들통이 나 가지고 지금 우리도 밤을 세워가며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앞으로 광명시에서는 그렇게 잘 하신다니까 앞으로 특히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공명선거, 선거혁명,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더 잘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유중백위원

모든 게 한 가지 그것뿐이에요. 그것만 잘하시고 지금 과장께서는 30년이나 공무원 생활하시고 고향이 충청도죠?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충남 아산시입니다.

유중백위원

충청도 같으세요. 성격도 능글능글하시고, 참 오늘 오랫동안 고생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내가 기분이 나쁜 것은 그 일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동에 다니면서 시장이 안 온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 위원들이 다 기분 나쁜 거예요. 그건 예의없는 소리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수고했어요. 이상입니다.

유재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유천형위원

동사무소 얘기했는데 동사무소 초도순시입니까?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아니죠, 연두순시죠.

유천형위원

오늘 어디어디 갔습니까?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광명7동하고 광명6동에 가셨습니다.

유천형위원

몇 시 몇 시요?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오후에 시간은 정확하게, 1시 몇 분하고 3시 몇 분정도…….

유천형위원

네?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1시하고 3시 반쯤 될 겁니다.

유천형위원

1시하고 3시 반, 그게 다 오후 행사네요?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천형위원

그러면 이거 5시면 끝났을 거 아니예요?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5시에 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시보다 조금 더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천형위원

1월 18일 선거관련 현황파악이라는 공문을 도로부터 받은 일 있어요, 없어요?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받은 것 같습니다.

유천형위원

받은 일 있죠?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네.

유천형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그 내용이 투표구 조정, 이런 걸 겁니다.

유천형위원

선거관련 현황파악인데요?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그 내용이 그럴 겁니다.

유천형위원

내용이 투표구…….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조정관계요.

유천형위원

그건 다른 항목에 또 있는데 투표구 관계는…….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글쎄요, 그 내용까지는 제가,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천형위원

알았습니다.

유재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광명시장이 연두순시를 나갔는지 그 사항은 팩스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곽만식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곽만식위원

곽만식 위원입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는데요, 광명시장한테 꼭 좀 전해 주십시오. 경기도의회에서 이게 중대한 사안을 조사하는 특별조사위원회인데 동 연두순시로 해서 그걸 핑계로 여기를 안왔기 때문에 750만 모든 우리 도민의 대변기관인 우리 도의회를 무시했기 때문에 굉장히 광명시장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규탄을 했다는 것을 꼭 전해 주시고, 다음에는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을 바라면서 무슨 배경이나 배짱을 가지고 안 왔는지, 해명서를 우리 도의회에, 우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해명서를 내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꼭 좀 전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만식위원

보고드려서 광명시장으로부터 우리 경기도의회 지방선거출마예상자동향파악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다가 해명서를 꼭 보내달라는 것을 책임지고 하실 수 있어요?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네, 분명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곽만식위원

보고를 분명히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 해명서를 시장이 우리 특별위원회에 보내주시지 않으면 위증을 하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이니까 그건 책임지십시오.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실지 나가셨으니까 그대로 보고…….

곽만식위원

나갔는데 거기가 여기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여기를 못 나왔다는 해명서를, 여기에 출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못 나왔다는 해명서를 간단하게 하지 말고 정식적으로 우리가 그 해명서를 요구한다고 하십시오. 왜냐 하면 용인군 같은 데는, 저 용인출신입니다. 지금 용인읍이 몇 만이냐면 5만 4,000명입니다. 5만 4,000명의 그 용인읍에 연두순시 일정이 오늘 잡혔습니다. 그 연두순시가 오늘 10시 30분부터 5시까지인데 각계각층에 전부 초대장을 보내고 전부 회의장까지 준비해 놓고, 음식까지 다 준비해 놓았다가 여기 의회에서 부른 것이기 때문에 무기연기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사과말씀을 대신 전해달라고 읍장한테 해놓고 여기들 아침부터 와서 대기하다가 이 전에 간 겁니다. 그래 똑같은 사항인데 거기는 동이라면 얼마 되지도 않을 텐데 왜 어떤 군수는 똑같은 연두순시에도, 용인읍이 그렇게 큰데도 5만이 넘는 읍의 연두순시가 있음에도 오늘 왔는데 광명시장은 무슨 배짱으로 도의회에서 참고인으로 불렀는데도 안 왔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까지 우리가 이해가 가는 그런 해명서가 오지 않을 때는 고발조치도 불사하겠다는 것을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명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유재언위원장

곽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장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장회위원

동향보고에 도의원에 대한 명단을 갖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도의원에 대한 동향보고는 하지 않았어요?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도의원님도 한 일이 없습니다.

허장회위원

도의원도 한 일이 없다. 57페이지에 대한 이 자료에는 도의원이 있는데 거기서는 한 적이 없다?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안 했습니다.

허장회위원

그러시고 아까 7시에 시장하고 연결이 안 된다 그랬는데 그 후에 연락을 취해보셨어요?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해봤는데도 안 돼가지고…….

허장회위원

해봤는데도 연락이 안 됩니까?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네.

허장회위원

그건 확인상 문제가 있죠. 군수·시장이 그 자리를 떠날 때는 내무부에 보고를 하게 돼 있고 도에서 물론 하지만 도에서 내무부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연락이 되지 않죠?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글쎄요, 저도 잘 이해가 안 가고 걱정하는 사항…….

곽만식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시장이 관내에 있는데도 연락이 안 된다면…….

허장회위원

그럼 어디 외출을 하셨나요? 어디로 연락을 해보셨나요?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저희 사무실에 했습니다.

허장회위원

그랬더니 연락이 안 된다?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네.

곽만식위원

연락이 안되는 게 아니라 모른다고 그래라 그렇게 시켜서 그냥 그대로 하는 거다 이렇게…….

허장회위원

그 지역의 단체장이 어디를 출타할 때는 보고를 하게 돼 있고, 꼭 행선지를 알리게 돼 있는데, 연락망이 돼 있는데 어떻게 광명시만은 여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연락망이 취해지지도 않고 총무과장이 연락을 해도 어떻게 연락이 되지 않아요?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글쎄, 저도 좀…….

허장회위원

연락망이 되는가, 안 되는가 지금 또 연락해 보실래요?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해보겠습니다.

허장회위원

네, 그걸 해서 연락이 됐다든가, 안 됐다든가 그것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광명시총무과장

네.

유재언위원장

허장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명의 최낙규 증인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의 최낙규 과장, 원재석 계장께서 밤늦게까지 본 건에 대해 참고인 진술을 위해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특히, 저녁식사도 못하시고 이렇게 늦게까지 대기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본 조사에 대해 많은 협조를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증인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허장회위원

아니죠. 귀청을 하시는데 연락됐는가, 안 됐는가 그 사항만은 여기에 연결을 해주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곽만식위원

시장 하나 안 나와서 괜히 과장만 혼난 거예요.

정완립위원

시장이 지금도 연락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광명에 중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유재언위원장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참고인 진술, 증언을 여러분들이 조사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동두천·구리·이천·김포·성남·광명·평택·용인 8개 시·군에 대한 참고인·증인의 진술·증언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사에 관한 안건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금 순서는 아침에 증인선서를 한 집행부의 계장·담당관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부지사께서 증언대에 서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부지사의 증언을 먼저 받으려고 안건을 상정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안건변경동의안에 대한 가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만식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증언을 하는 것은 그것만은 우리 위원들이 솔직한 답변을 듣고, 이것만큼은 관계공무원이 없는 데서 비공개로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더 조금이라도 솔직한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유재언위원장

의자진행에 대해서 곽만식 위원께서 부지사는 솔직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단독으로 이렇게 질의하자는 안인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진행은 단독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지사 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만식위원

전부들 나가계세요.

정완립위원

그리고 이 얘기하는 건 녹음하지 말아요. 부지사님이라고 하지 말아요. 부지사나 증인이라고 하세요.

유재언위원장

이동한 전문위원님 선서서를 주세요. 모든 직원은 나가시고, 밖에 나가 문닫아 주십시오. 이어서 선거동향파악진상조사를 위한 부지사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조사를 받게 되는 부지사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시게 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지방선거출마예상자동향파악진상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증언석에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거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전영국부지사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선거출마예상자동향파악진상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2월 20일 증인 경기도부지사 전영국.

유재언위원장

증인께서는 선서서를 확인하기 전까지 자리에 잠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지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성명과 직책을 밝혀 주시고, 이번 사건에 대한 소신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국

전영국부지사

부지사 전영국입니다. 유재언 위원장님과 아홉 분 특위위원 여러분께 그 동안 애써주신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또한 지난 2월 18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시에는 전임 김용선 지사님 이임식과 현안사항 인수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미안한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들께 선거출마자 동향을 파악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시킨 데 대하여 참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출마예상자의 동향에 대한 사항이 작년말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앞두고 각 지방신문에서 출마예상자가 여러 형태로 계속 연재 보도되고 이에 대한 사회적인 여러 가지 관심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보도된 사항을 동향으로 관리하여 거론되는 후보자들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이라든가 하는 감시자료를 활용하고 현직 공무원이 출마할 경우에 대비한 후속인사 관리에 참고하는 차원에서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내무국장이 지방과장에게 정리해 보라고 지시한 것이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방과장이 정리하여 내무국장에게 보고한 내용이 출마예상자 본인들의 의사표명도 없는 상태에서 자칫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내무국장이 지방과장에게 "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없애버려라" 하고 지시하였는데 지방과장은 자료가 부실하여 파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생각하고 신문지상에 연재되고 있는 상황을 좀더 상세히 재정리하여 자체 보관중인 상태에서 예기치 않게 언론에 유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야말로 4대 선거의 공명성의 부각과 우리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공명선거에 대한 대통령 각하의 높은 의지와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그 동안 새롭게 개정된 선거법에 의해서 단 한 구석, 어두운 구석이나 과거와 같은 그런 무질서하고 부정적인 선거관행이 없어야 된다는 강한 의지속에 모든 것에 임하여 왔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의 불명확으로 인해서 일파만파의 어려움을 증폭시킨 과정에서 대단히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만 우리 경기도 김용선 전임지사께서는 지난 2월 18일 해직원을 제출하시고 해임조치 되신 바 있으며, 또한 이에 대한 실제적인 실무책임을 물어 2월 18일자로 내무국장과 지방과장을 직위해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주내에서 성심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하여, 그리고 밤늦게까지 어려움을 무릅쓰시고 애써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함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유재언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 증인에게 질의하실 의견이 계시면 거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만식위원

용인출신 곽만식 위원입니다. 부지사께서 지금 인사말씀에 여러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차후에 모든 것이 검찰조사나 여러 가지 해서 밝혀지겠지만 여기서 증언하신 말씀 외에는 아무 것도 추후에 새로운 것이 밝혀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면 부지사께서는 전혀 사전에, 언론보도가 되기 전에 구두나 인지사항으로 없으셨는지, 또한 이것이 상부에 보고가 무슨 용으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전혀 모르고 계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전영국부지사

기왕에 공선위와 선관위에서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금주에 전체적인 사항에 대한 검찰로서의 착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이 사항을 인지하게 된 것은 중부일보에 보도되던 그날 아침에 제가 8시에 출근을 했습니다. 사무실 출근과 동시에 비서 두 사람하고 여직원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직원 한두 사람이 더 있으면서 조금 뭔가 당황기 비슷한 그런 감을 조금은 느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앉자마자 한 사람이 "언론보도에 이상한 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늘 나는 건데 그렇겠지" 하면서 중부일보 제1면을 펴볼 때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뭐 이렇게 했다는 큰 타이틀을 보게 되고, 참 경천동지 할 만큼 놀랐습니다. 더군다나 2면을 펴봤을 때 또 제2의 뭐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활자에 의해서 앞에 것은 그런 대로 조그맣게 자료성, 이렇게 돼 있었는데 뒤에 것은 딱 구분이 돼서 "1번 아무개" 이렇게 아주 크게 각 시·군별로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저도 그 동안 30여년이상의 공직생활을 통해서 무엇이 급하고 안 급하고, 무엇이 그야말로, 그저 언론에 보도됐지만 우리가 충분히 소명하고 해명할 수 있는 거다, 이것은 문제가 심각해지겠다 하는 앞이 캄캄해지는 그런 심정으로 그 문제에 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내무국장과 그 사안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 이전까지는 인지한 바가 없고, 또한 이런 사안이 상부에 사전에 보고되었으리라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곽만식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는 사전에 인지한 바도 없고, 보고받은 바도 없고, 상부에 보고한 것도 일체 모르신 걸로 믿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무슨 조사해서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두 번째, 이번에 자료 유출된 것은 참 우리가 유출이 안 됐으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만 유출이 돼서 이렇게 일파만파의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이 경기도가 정말 지사나 지휘체제가 무능하지 않느냐, 이런 일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기강을 확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부에서는 아까 어느 위원이 사석에서 말씀하셨지만 옛날에는 위가 썩었는데 지금은 밑에서 썩어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것은 아마 장래 우리나라의 신한국 창조나 세계화에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전영국부지사

네, 그야말로 이것이 단순한 그런 것이요, 자료로써 외부나 이렇게 이용이 되지 않고 그대로 순수한 자료로 정리된 사항이라면 안팎으로, 내외적으로 우리 중앙 정계 뿐만 아니라 지방의 많은 유력인사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흥분하시거나 분노하시지 않을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문건 자체를 볼 때 상당히 우리로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았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증폭된 이런 상황이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진지한 가운데 이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유도 거기에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꼭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선거에 가까이 왔을 때 도의 입장에서 시·군별로 입후보자 현황을 초반기에 몇 분, 또 중반에 몇 분, 또 최종적으로 입후보된 분이 국회의원, 도지사, 또 시장·군수, 또 우리 시·도 의원님, 시·군의원님 그렇게 해서 4대 선거를 한꺼번에 치르는 관계로 해서 업무량의 방대성이랄까 어려운 문제는 굉장히 크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규를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도 선거업무를 순수한 관리를 해나가는 과정에서도 법규해석이나 밑의 실무자들의 일시적인 착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당초에는 이렇게 조그마한 일이 하루가 지나면서 증폭돼서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넓은 데서 하루가 지나면서 차차 보합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방대한 업무준비를 위해서 기초적인 최소한도의 자료정비는 우리가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준비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선거적인 활용이나 이용이 아니라 우리가 선거관리 차원, 우리가 공명선거 목적달성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로써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의 이 경우에는 좀더 문제성이 심각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부천 사고가 터지고 난 후에도 우리가 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충남에 가 있었습니다만 얼굴을 들지 못하고 밥집에 제대로 못가면서 이 기간 동안만은 우리가 스스로 몸을 낮추고 앞을 보고 근신을 해야되겠다는 공직자로서의 양식을 가지고 걱정을 했고 우리 나름대로 이것이 빨리 수습이 돼야 하겠다, 특히 내고향 경기도에서 그것도 인천에 이어서, 인천도 옛날에는 경기도였고, 인천에서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닮아서 부천에서 증폭이 되는 가운데 이것이 보고가 됐네 안 됐네 해 가지고 언론에 터지는 것을 보고 있을 때 전 가슴을 쳤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조사가 극명하게 되지 않은 이유가 몇 가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것이 문건 자체가 뭉텅이 째 지방과장의 결재표지속에 의해서 책상서랍에 있던 것이 그대로 빠져나가서 그야말로 이것이 일단 빠져나가 신문기사화 되고 중부일보에서 발표되는 과정에서 온갖 기자들이 몰려와서 그것을 전부 복사를 해 가지고 들고 나와서 확 퍼지는 이런 증폭현상을 가져오게 됐고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유발시킨 것이 아니냐, 한 마디로 재발방지를 어떻게 하겠냐는 답변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것을 어떻게든지 근원적인 색출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뭐 어려우냐,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가서 때려잡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도 갖게 됩니다만 우리 새로 오시게 된 지사께서도 인터뷰에서 일 많이 하는 사람이 그릇도 많이 깨뜨린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이것에 대한 재발방지라 그럴까 공공기밀이 이렇게 해서, 이것이 조직내부의 불만이었던 어떤 사유에서였든 이것이 나가 가지고는 그야말로 적게는 조그마한 조직의 문제성을 준다지만 이것이 그야말로 도정 전체에,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적인, 전국적인 현상의, 안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재발방지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이런 문제성에 대한 기강확립문제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성심껏 검토해 가지고 완벽한 대비책을 새롭게 오신 지사님과 더불어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곽만식위원

다른 위원도 계셔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방선거출마예상자동향보고 파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불편을 느낀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백과 현 부지사께서는 여러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은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사과문을 발표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간단하게 예스냐 노냐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전영국부지사

여기서는 즉답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새로 오신 지사님의 방향도 있으실테고 해서 하여튼 이것이 극명하게 바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곽만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은 지금은 모든 것이 오픈되고 개방돼 있으니까요, 경기도 차원에서 도백이나 책임자로서 이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경기도민한테 상처를 줬고 많은 사람들한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뭔가 해명을 해야 될 것으로, 사과해명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언위원장

곽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형위원

평택시 출신 유천형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사고 나기 이전까지는 출마예상자 명단의 파악에 대한 조그마한 어떤 정보라든가, 또 구두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눈치챘다든가 알고 계신 게 없으십니까?

영국

전영국부지사

제가 작년 31일까지는 충남에 있었습니다. 전혀 경기도의 상황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고 들려오는 얘기로는 후보자들에 대한 검토 비슷한 것이 있지 않는가 하는 들려오는 얘기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경기도에 와서 실제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나 공식적으로 거론된 바는 한 건도 없습니다.

유천형위원

그러면 혹시 전임지에서는 보고받으신 일이 있습니까?

영국

전영국부지사

전임지 문제는 여기서 답변을 드릴…….

유천형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문건이 작성된 것을 알고 난 현시점에서 증인께서는 이 문건이 정당한 문건이라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불법 문건으로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국

전영국부지사

정당, 불법성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것이 잘못 이용되면 그야말로 정당치 않은 관련 문서가 될 수 있고 이것이 행사되지 않고 순수한 어느 의미에서 행정동향 차원의 상황이라면 이것이 의도적으로 선거법 관계규정에 의한 공포라든가 이것이 선거기획에 이용되지 않는다면 자료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것이 어떤 기획적인 측면에서 활용이 된다면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유천형위원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주로 공무원들을 출마예상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1순위로 잡아놨는데 출마하는 지역에 거의가 1순위로 되어 있는데 순위를 1순위, 2순위 정한 것을 볼 적에는 이것은 분명히 선거법에 본 위원은 위반된다고 보는데 부지사께서는 이것이 위반되지 않는다 생각하시는데 상식 이하의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국

전영국부지사

꼭 위반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고 상식이하의 문건을 만들어 놨어요, 솔직한 말씀으로.

유천형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불법이죠.

영국

전영국부지사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 하는 것은 지적을 하고 인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불법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좀더 법적인 측면에서의 심도있는 검토와 이것이 기왕에 선거위원회와 검찰에 계류가 돼 있는 관계로 거기에서 불법이냐 불법이 아니냐 하는 문제는 거기서 가려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드립니다.

유천형위원

그러면 그 문서가 지금 사문서입니까, 공문서입니까?

영국

전영국부지사

그것이 사문서, 공문서라기보다는 일종의 작성된 지방행정 자료적인 행정자료가 아닐까, 그러나 포괄적으로 얘기할 때는 전체적으로는 공문서의 범주에 포함되겠죠.

유천형위원

공문서에 포함됐다면 유출한 공무원이 있다면 의당히 공무원 기밀누설입니까? 법에 저촉이 되는 거죠? 공무원이 아니고 사문서라면 유출했다면 사문서고, 불법문서라면?

영국

전영국부지사

우리 유천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만 제가 여러 위원님께 인사말씀만 경위보고를 하려고 정리를 해왔는데 이것이 제가 공적인 목적으로 꾸몄을 경우에는 공문서의 큰 범주에 들어가지 않느냐, 그러나 이것이 정리해 놓고 있다가 뭐해 나중에 저거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반드시 공문서다 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공문서의 개념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공식적으로 엄밀한 의미의 공문서의 개념은 기안자가 기안을 하고 그 다음에 순번에 의해서 최종 결재권자가 기관장이든 중간 관리자든 결재해서 공무수행에 의해서 시행된 것은 더 얘기할 수 없이 당연한 공문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획을 하다가 기획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는 것도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공문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를 정리해 놓은 경우에 이것이 공문서에 떨거덕 붙어서 집행이 되면 당연히 더 얘기할 필요없이 공문서에 속하겠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이런 자료정리를 해 가지고 했을 때 물론 포괄적인 범위에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모든 문서는 포괄적으로는 공문서라고 얘기는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행정자료의 경우에도 이것이 넓은 의미에서는 공문서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유천형위원

제 견해는 조금 달리하는데요, 왜냐 하면 내무국장이 이것을 지방과장한테 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작성해 봐라 하다가 오해 살 요지가 있으니까 파기해라 하면 그것을 파기했다는 정식 공무로 성립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죠. 또…….

영국

전영국부지사

그건 행정자료죠.

유천형위원

더군다나 도지사나 부지사한테 이것을 보고하고 승인받는 것도 아니라고 그럴 적에 전혀 몰랐다고 할 적에는 더더욱 공문서가 될 수 없죠.

영국

전영국부지사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감합니다.

유천형위원

그런데 지금 공문서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영국

전영국부지사

그렇게 되는 경우 아까 말씀대로 이것이 공식적으로 결재를 맞고서 사인을 했으면 공문서가 됐죠.

유천형위원

그러고 이게 만일에 불법문서다, 관계공무원이 보고 선거법에 위반되고 잘못되는 것을 했다고 보고 언론기관에 줬을 때는 양심선언으로 봐서 오히려 저는 그 사람 잘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국

전영국부지사

글쎄, 그것을 줘서 양심선언을 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천형위원

불법문서라고 잘못된 것을, 만드는 것을 고발한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유출했다는 것은 십중팔구 공무원이 유출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공무원을 꼭 처벌해야 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국

전영국부지사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건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가 유출이 됐다, 그런데 이것이 본인의 과실이나 여러 가지 문제 사항이 있지만 어떤 범죄 구성요건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그것이 당장 범죄구성요건은 어떤 의사가 있고 이것을 행사했고 행사한 결과가 어떤 문제를 제기했을 때까지도 이것이 하나의 일관된 상황 속에서 범죄구성요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단순히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외부에 유출됨으로 인해서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는 상황이 전개됐기 때문에 그 당해 해당자는 행정적 뿐만 아니라 이것이 법의 판단에 의해서 법에 저촉이 된다면 법적인 책임까지도 져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천형위원

제가 견해를 자꾸 달리하는데요, 지금 쓸 데 없이 16일자인가 18일자인가 공문을 보면 내무부에서 선거에 대한 일체 동향보고라든가 조사를 하지 말라는 공문이 내려왔죠? 그 엄청난 행정낭비를 하는 것을 그 사람 때문에 막았는데 없어진 것 아닙니까? 일이 얼마나 가벼워졌고, 그 쓸 데 없는 일을 왜 했고, 눈총을 주민들한테 왜 받고 공무원들이 오해의 소지를 받을 것을 전부 한 사람이 줌으로써 신문에 보고됨으로써 전부 해소됐는데.

곽만식위원

사법기관에서 따질 문제지 여기서는…….

영국

전영국부지사

그 문제에 대한 법적 해석은 어차피 선관위에서 이것이 과연 선거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안 미칠 것이야, 또 이 문건 자체가 과연 선거법에 해당되는 위법사항이냐 아니냐 그것에 대한 판가름과 동시에 그 해당자에 대한 형사적인 문제까지도 포괄적으로…….

유천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문건이 유출된 것이 이 문건만이 아니고 아까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지난 부천 세무비리 때도 내무부에 보고를 한 사항에 대해서 조선일보사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 때도 유출이 된 겁니다. 또 이번 두 번째입니다. 이것이 위법이든 잘했든 못했든 일단 자기집 내에서 엄청난, 소위 공직사회의 기강이랄까 이런 게 완전히 붕괴가 된 게 아니냐, 자기 있는 집의 소중한 공문이 외부로 유출이 된다는 것은 이 안에는 엄청나게 허점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럴 적에 이걸 어떻게 방지하느냐, 아까 부지사께서 조금 답변을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영국

전영국부지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거나 지금 그런 문서는 비밀보호규정에 의해서 엄격히 1급, 2급, 3급, 또 대외비 문서로 공식분류가 돼서 보호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투명하게 누가 봐도 문제성이 유발되지 않게, 그러나 또 많은 공문서 중에는 직접 이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관련된 문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제반문서에 대해서는 함부로 유출되거나 이것이 잘못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근원적인 문제 사안에 대해서 대비를 앞으로 해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번에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는 충심으로 안된 말씀을 드립니다.

유천형위원

여기 유출에 대해서 항간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내부 공무원의 인사불만이 원인이다, 그 인사불만자가 유출시킨 거다 하는 견해하고, 또 하나는 정치권에서 어떤 후보자를 내세우는 과정에서 보복적인 계파간의 갈등에서 온 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선 자료에 보면 1위에서부터 20위까지 12명이 승진을 했는데 6급에서 5급으로, 거기서 오비이락인지 몰라도 지도과에서 해당되는 부서에 세 사람이 누락이 됐어요. 그런데 1위가 누락 4위가 누락, 1위, 4위가 누락되고 20위가 승진됐거든요. 상식으로 봐도 그것은 이 사람이 잘못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인사불만의 원인이 아니냐 하는 것도 일리가 있구나 하는 심증이 갑니다만 증거는 없습니다만 심증이 가면서 왜 이리 인사가 들쑥날쑥하고 요즘도 이러냐 하는 그런 것을 어떻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영국

전영국부지사

인사불만이라는 얘기를 저도 조금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한 사안을 검토해 가지고 만약 불만적인 요인이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적체나 불만의 요소를 정당하게 해소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것이 어떤 정치권적인 산물이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유천형위원

부연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전에 경기도가 인천하고 합쳐있을 때는 인천, 수원하고 항상 앙숙같이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파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어느 특정지역의 사람이 많이 등용이 좋은 요직에 많이 있고, 또 어느 지역파, 어느 지사파, 이런 게 많이 들려요. 이것도 불식이 돼야 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영국

전영국부지사

알겠습니다. 이것을 전국적인 규모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테고 우리 경기도에 국한시켜서 얘기하면 어디 출신의 도백이 오시면 그 지역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도백 자체가 어떤 정치가가, 죄송합니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 많은 사람들 무리하게 끌어들이고 했다는 예는 과거에도 좀 더러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파벌인사나 이런 것에 대한 시대는 지나지 않았겠느냐 이래서 저도 제가 관장할 수 있는 최소범위의 인사라도 너무 처지고 너무 밀린다고 하는 부위가 있다면 과감하게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주내에서 그런 인사적인 불만요인을 해소하려고 적극 노력을, 과거에도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런 방향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각오입니다.

유천형위원

알겠습니다.

유재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중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천형위원

증인말씀을 들으니까 좀 걱정이 덜 갑니다. 왜냐 하면 현재 도지사는 기왕지사 물러났지만 지금 사법처리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지금 검찰에 고발이 되어 있는데 지금 증인말씀은 앞으로 재판고정에서 재판을 받아 봐야만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 알겠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도 서두에 하셨고, 또 우리 도민들에게 미안하다는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준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는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시·군에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부지사로서 증인은 그 일을 알고 있었는지?

영국

전영국부지사

저로서는 이런 자료를 만들어라 마라 단 한 건의 지시사항도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유중백위원

없으시죠?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쟁점화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주당 이기택 대표가 도지사이하 세 사람을 정식으로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현재 민주당에서 항의단이 이홍구 국무총리를 방문해서 투항을 하고 경실련에서 고발을 해서 검찰에 고발이 돼 있습니다. 파장이 상당히 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4대 선거를 치르는데 있어서 경기도의 부책임자로서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는지 소신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전영국부지사

혁명적으로 만들어진 선거법을 철저히 준행해서 단 한 건의 오해의 소지나 불법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데 제 마지막 공직의 사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유중백위원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의든 아니든간에 이번 경기도에서 출마예상자 동향파악으로 인해서 정부나 집권여당은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재판을 해봐야만, 법의 판결을 받아야만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 알겠지만 일단은 정부나 집권여당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영국

전영국부지사

인정합니다.

유중백위원

인정하시는데 지금 도지사가 새로 부임을 하시겠습니다만 도지사의 앞으로 철학이라든지 또는 4대 선거를 치를 마음의 준비라든지는 아마 이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엄청난 각오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김영삼 정부에 국민들이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게 선거혁명입니다. 선거혁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선거혁명에 대해서 상당한 흠집을 냈습니다. 흠집을 냈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두 번 다시 조그마한 선거부정이라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완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립위원

정완립 위원입니다. 저는 18일과 오늘 여러 증인과 참고인들의 진술을 받아본 결과 이 동향보고서는 내무국장의 지시에 의해서 단독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군에서 관련된 것 같이 이루어진 내용인데 다만, 여기를 평가했다든지 순위를 매겼다든지 이것은 지방과 자체에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자료는 시·군에서 집계된 자료라는 확신을 오늘 했습니다. 그것은 이 동향보고서 작성배경이 전 내무국장의 진술을 보면 부정선거를 단속하기 위한 자료로 35개 시장, 군수들 중에서 출마가 예상되는 분들의 사후의 인사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도정의 책임을 진 내무국장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안했다면 직무유기죠. 당연하다고 보는데 다만 이 자료가 내무부에서 조직적으로 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내막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러냐, 전에는 이것이 정부여당이 합작을 해서 공명선거를 해치는 행위를 많이 한 바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13대 대통령선거 때 공명선거 성남시 부단장을 맡아 했을 적에 경찰서에 연행까지 갔다오고, 그 당시에 경찰에서 시장한테 전화해 가지고 "선거 다 끝났으니까 훈방해라" 해서 훈방까지 당한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청에, 지금은 그 양반이 돌아가셨습니다만, 부시장한테 전화해서 훈방 조치하라 해서 풀려난 그러한 과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분명히 조직적으로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는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번 경우에도 보면 정부여당에서 특히 여당인 민자당에서 지금 기초단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단체장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를 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경선으로 할 것이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입장에서 이 자료를 요구할 리가 없었다고 봅니다. 또 대통령 의지도 그러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정부 차원에서 여당과 같이 합작으로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자당 자체내에서도 각종 여론과 인물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꼭 정부쪽의 그것을 받아 가지고 할 입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을 작성했던 경위가 어떤 뜻이 됐든간에 불법적인 요소가 담겨진 것이 문제가 됐고, 또 이것을 작성한 배경이 신문 스크랩을 위주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행정계의 직원이 이 문제의 정치기사는 신문스크랩을 한 것으로 진술이 돼 있고, 그러면 거기서 이것이 기초자료가 없이 부지사께서도 알겠지만 내무국장이나 지방과장이 한가해 가지고 신문에 난 자료를 파악할 정도의 시간여유가 없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분명히 기초자료는 뽑아서 준 것 가지고 했고, 물론 분석은 지방과장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의 집계라든지 기초자료는 밑에서 당연히 뽑아 올렸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무국장이 얼마나 한가해서 그것을 뽑겠습니까? 그리고 자료에 보면 맨 앞에 있는 자료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누가 했느냐, 내무국장이 했다고 그랬습니다. 전임 내무국장이 이렇게 해 가지고 할 리도 만무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주소가 정확히 다 나와 있습니다. 생년월일까지. 그러면 이런 자료를 내무국장이 무슨 능력이 있어 가지고 경기도 35개 시·군에, 한 시에서 보통 열 명이 넘는 예상동향자들을 전부다 파악해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뽑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이것이 다 타이핑 돼 있고, 이것은 자체적으로 명단 들어온 것을 취합해서 뽑았든지 아니면 외부기관에서 전달받은 두 가지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전 외부기관에서라기 보다도 자체적인 행정조직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집계해서 뽑았기 때문에 이것은 내무국장이 했다라고 했지만 솔직한 얘기로 내무국장이 그렇게 한가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또 한가하더라도 뽑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시·군의 주소까지 다 파악을 합니까? 힘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선 시·군에서 다 협조를 받은 사항인데 다만 이 앞에 있는 자료들은 충분히 분석하는 것, 누가 어떻다는 평가 아닌 나머지 자료는 해당 시·군에 다 있어야 되는 자료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야 그 지역의 인적사항이라든지 부정선거를, 사람도 모르면서 어떻게 부정선거 파악을 합니까? 그리고 각 시·군에 부정선거 단속을 하라는 단속반이라든지 감시단이 다 설치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명단이 나와져야 그 사람들이, 예상자들이 어떤 불법을 했느냐 선관위 협조가 되든 사법기관에 협조가 다 되는 거지 이런 것도 없이 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는 해당 시·군의 협조가 분명히 있었는데 오늘 8개 시·군의 진술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문이 나간 것도 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다 부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조직적으로 이것은 은폐하려고 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오버센스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공문이 나가 가지고 기존에 해왔던 일도 안 했다라고 전부 부정을 했어요. 나중에 중간에 공문 예시를 해가면서 자료를 요구하고 해 가면서 하니까 일부 시·군에서 "주간보고 이렇게 부정선거에 대한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맨 처음에 나왔던 분들은 그것까지 부정을 했습니다. 전혀 보고한 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무조건 부정하고 부정하고, 부정의 부정이 되면 긍정이 되는 겁니다. 부정을 너무 강하게 하면.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이것이 커다랗게 문제가 됐고, 또 전임 내무국장이 전 지방과장한테 이것을 파기하라고 했는데 다시 지방과장이 두 번 세 번에 걸쳐, 다시 3차, 4차로 작성을 했고 이런 자료가 있으면 여러 가지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 같아 생각해 가지고 파기 지시까지 했던 전임 내무국장 자신도 더 정확한 자료를 만들고 본 진술에 의하면 이것까지 다 만들었다고 하는 자체를 봤을 때 어떻게 그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필요할 때 쓰기 위한 자료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만들었던 사항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단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사법당국에서 이 정도 파악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처리, 법 몇 조 운용까지 다 나오는 거지 검찰에서 소환하면서 이런 법 적용, 이런 근무 정도도 파악 못해 가지고 사법처리하겠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할 리는 만무란 말이에요. 조사해 보고하겠다는 얘기도 안 하고 사법처리 대상이란 얘기까지 하고 지사의 관련 사항이 있으면 지사까지 소환하겠다는 얘기까지 공공연히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미 모든 확증을 잡고 있다는 얘깁니다. 저희가 파악할 때도 여러 증인들이 와서 부정하고 했지만 부정사항이 아니예요. 도에 근무하는 계장이, 전임 과장이 답변할 적에 부정선거에 대한 것은 고발받고 있습니다. 접수받고 주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라고, 받아놓은 자료도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해당 시·군에서 와서는 전혀 그런 사실도 없고, 공문 받은 바도 없다고 부인하는 이러면 뭐가 잘못됐죠. 그런 것을 인정하면서 했더라면 이해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지사께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알고 있는 면도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더 이상 제가 깊이 추궁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시·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외적으로 중앙하고 연결된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조직적으로 한 것은 사실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부지사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이런 주소는 시·군에서 자료가 올라오기 전에는 파악 못합니다. 어떻게 35개 시·군을 다 파악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확증이 분명히 되어 있는 거고 다만 조직적이란 얘기를 표현하기 뭐해서 말을 돌리고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조사 보고가 마무리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국

전영국부지사

잘 이해하겠습니다.

유재언위원장

정완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들 질의가 안 계시죠? 그러시면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사께서 증인출석을 해주셨습니다. 부지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지사께서는 사실 조사특별위원회에 각별하게 협조해 주신 사항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지사께서는 현재 경기도에 총 책임을 진 입장에서 솔직하게 앞으로의 방향도 제시해 주셔서 조사위원회에 매우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오늘 이런 늦은 시간까지 성실하게 임해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지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지사께서는 귀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2시30분 회의중지

22시4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증인선서를 해주신 기획담당관 정병일, 지도계장 이현묵, 여론계장 윤희경, 이 세 분께 질의에 대한 증언을 듣는 순서로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 증언요청해 주신 감사1계장, 그 다음에 지방과의 엄일용, 최원호, 조종화, 권금섭, 한배수에 대해서는 휴식시간에 들은 감사1계장의 증언에 의해서 현재 감사과에서 조사한 사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감사1계장은 제외하도록 이렇게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다음에 지방과의 다섯 직원에 대해서는 본회의가 개의되는 22시 10시 제4차 회의때 증언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조사일정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그럼 조사일정에 대한 의견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증언선서를 해주신 세 분에 대해서 출석확인을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정병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일

정병일기획담당관

네.

유재언위원장

지도계장 이현묵.

현묵

이현묵지도계장

네.

유재언위원장

다음에 여론계장 윤희경.

희경

윤희경여론계장

네.

유재언위원장

됐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증인 세 분이 나와 계신데 세 분 증인 중 필요하신 증인에 대해서 증인석에 나오시도록 해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질의가 계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만식 위원님 누구를?

곽만식위원

기획담당관.

유재언위원장

기획담당관 증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세요.

곽만식위원

곽만식 위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출마예상자 동향파악에 대해서 전임 지방과장으로서 그 당시에 그것을 내무국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적이 있으신지?

병일

정병일기획담당관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곽만식위원

그럼 그때 당시도 신문스크랩을 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계셨는지?

병일

정병일기획담당관

그때 제가 지방과장 처음 오는 날부터 행정구역개편에 붙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방과장 나오는 날도 행정구역개편하고 나왔습니다.

곽만식위원

그러면 이번 파동난 자료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전혀 모르신다 이거죠?

병일

정병일기획담당관

직접적일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전혀 없습니다.

곽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유중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백위원

네, 유중백 위원입니다. 검찰에서 지금 소환받은 사실이 있어요?

병일

정병일기획담당관

없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지방과장과 인수인계를 할 때 선거관련에 대해서는 인수인계한 게 없어요?

병일

정병일기획담당관

없습니다.

유중백위원

아니지, 선거관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동향파악 말고 다른 것은 인수인계했을 것 아니예요?

병일

정병일기획담당관

그런 사항도 없습니다. 그때는…….

유중백위원

몇 월에 그만 뒀다고요?

병일

정병일기획담당관

제가 10월 5일 그만뒀습니다.

유중백위원

10월 5일, 앞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하더라도 추호의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든지 또는 혹시 걱정이 된다든지, 조금이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병일

정병일기획담당관

네, 그것에 대해서 저는…….

유중백위원

이상입니다.

유재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에 대한 질의는 없습니까? 그러면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일 기획담당관께서는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두 분 증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증인 출석채택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중백위원

여론계장.

유재언위원장

윤희경 여론계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윤희경여론계장

여론계장 윤희경입니다.

유중백위원

여론계장으로 간 지가 얼마나 돼요?

희경

윤희경여론계장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유중백위원

한 달 조금 지났어요?

희경

윤희경여론계장

네, 지난 1월 13일자로 왔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러면 전임 여론계장으로부터 인수인계는 받았겠죠?

희경

윤희경여론계장

네, 인수인계는 받았습니다.

유중백위원

여론계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한 번 얘기해 봐요.

희경

윤희경여론계장

저희가 하는 일은…….

유중백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요.

희경

윤희경여론계장

시·군에서 나는 사건, 사고라든가 행사, 또는 집단시위라든가 집회, 주요 인사방문 등 그런 것을 비롯해 가지고 집단민원발생에 대한 자료수집이라든가 혜서사항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중백위원

지방여론 수집, 분석을 하죠?

희경

윤희경여론계장

네, 그렇습니다.

유중백위원

지방여론 수집분석을 하는데 있어서는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희경

윤희경여론계장

지방여론 분석이라 하면 대체적으로 일반사회의 통상 대중의 공통된 의견을 여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론이라 하면 국·도정이라든가 국가의 주요정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시책수립이나 결정·시행과정에서 문제가 된다거나 개선사항이 있다거나 이런 것을 수집해 가지고…….

유중백위원

알았어요. 지금 지방선거출마 예상자 동향파악에는 하등의 관련이 없어요?

희경

윤희경여론계장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중백위원

몰라요? 파기할 때도 현장에 없었어요?

희경

윤희경여론계장

파기를 언제 했는지 그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유중백위원

몰라요? 됐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유재언위원장

여론계장에 대한, 증인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회위원

여론계장 하시기 전에 무슨 계장을 하셨어요?

희경

윤희경여론계장

예산담당관실의 공기업1계장을 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있기 전에는 의회계장을 했습니다.

유재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형위원

여론계에서 말이죠, 선거하고 관련된 사항을 시·군으로부터 부정선거방지라든가 다른 차원에서 이 사건말고 다른 지시나 지역에서 나타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그런 게 있어요? 35개 시·군 중에서.

희경

윤희경여론계장

제가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보통 사건이라든가 사고, 이런 것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가끔 불법사례라든가 이런 게 경우에 따라 동향 차원에서, 지역상황 차원에서 행사라든가 이런 게 가끔 들어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관위에서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을 했다 하는 일종의 사건차원에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그럴 때 저희는 그것을 저희 지방과내의 지도계에서 선거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쪽으로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천형위원

토털 집계받은 것 같은 것은.

희경

윤희경여론계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수시로 그때 상황 자체, 그때그때 그것만 보고 저희는 그것을 관리는 하지는 않습니다.

유천형위원

그러면 선거관련 말고 물론 사고 같은 것도 보고를 받는데 쉽게 얘기해서 노동쟁의라든가 또 막말로 아파트가 집단붕괴 우려가 있다든가 그런 것도 보고받죠?

희경

윤희경여론계장

보고받아 가지고 그것을 저희는 내부적으로 지사님까지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지사님께서는 판단에 따라 필요시 해당 부서로 통보를 하십니다. 사전에 대처를 하게끔 하는, 저희는 조기에 그것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천형위원

그런데 지금 징크스같이 이 사건 가지고 따지니까 거기엔 전부 설래설래하고 근처만 가도 아니라고 그러고 모른다고 그러는데 이 동향보고라는 것, 소위 얘기해서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향보고, 상황보고 이런 것은 관례적으로 있던 것 아니냐 이 말이야.

희경

윤희경여론계장

그런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관례적으로 있었는지.

유천형위원

그럼 도의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보고받는 부서가 없죠?

희경

윤희경여론계장

어느 것 말씀하시는…….

유천형위원

이 선거에 대한, 지방의원선거나 단체장선거나 국회의원선거 이런 것…….

희경

윤희경여론계장

그것은 저희 담당이 아니라, 사무분장이 다른 데에서 그것을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유천형위원

아니, 도청내의 다른 부서에서 받는 부서가 있느냐 이거예요? 별도로.

희경

윤희경여론계장

글쎄요, 그 자체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유천형위원

없으면 없지, 도의 계장인데 모른다고 그러면…….

희경

윤희경여론계장

아니, 그런데 도본청에 계가 180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어느 계에서…….

유천형위원

그래도 내가 보면 지방과 아니면 하여튼 내무국 소관에서 받을 거란 말이야, 다른 데에서는 안할 것 아냐.

희경

윤희경여론계장

글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이 서지를 않습니다. 어디서 하는지 그것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천형위원

그럼 경찰같은 데, 소위 안기부 같은데 이런 데에서 협조요청 오거나 그러지 않아요?

희경

윤희경여론계장

그런 것은 저희가 받은 일 없습니다.

유천형위원

이상입니다.

유재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완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립위원

아까도 부지사께 비공개적으로 할 때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너무 사건화 된 것 때문에 이것을 은폐하고 그냥 축소하기 때문에 자꾸 그러시는데 여론계에서 그런 것 안 하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여론계에서 당연히 그런 지역에서 올라오는 것 다 알고 있고 최근까지도 저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해 가지고 위에서 보고해 달랍니다. 그래 가지고 다들 올라가고 그러는데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파악하고 그러는데 자꾸 안 한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것이 동태파악이 아니고 사찰하고자 하는 차원으로 자꾸만 나쁘게 생각해서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이것도 자꾸만 누누이 말씀드리는데요, 이 보고서 자체가 앞쪽의 분석같은 것은 괜찮아요. 이런 것 정도 도에서. 행정기관에서 이런 것 안하면 어디서 합니까? 민간단체에서 합니까, 신문사에서 합니까? 이렇게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게 문제여서 그렇지, 분석 안 하고 인적사항 요약해서 해놓은 것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어디서 합니까? 도에서, 여론계에서 각 지역의 유력인사들 출마예상자 쭉, 이런 것 정도는 불법이 아니라고요. 이 정도는 해야 부정선거, 물론 지도계에서 한다고 그러지만 지도계의 업무도 부정선거 단속하는 뎁니까? 선거관리업무지. 선거투표구라든지 이런 것 관리하고 그런 데지. 이런 걸 중점적으로 해야 될 곳은 여론계에서 이런 인적사항 뽑아올린다든지. 그럼 증인께서는 여기 내무국장이 앞의 것을 작성했다고 그러는데 분석은 놔두고, 인적사항 같은 것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생년월일 다 나오고 성명도 한자로 다 나오고 직업·경력·주소까지 다 나오는 것을 도의 내무국장이 책상에 앉아서 다 자료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당 시·군에서 안 나오는 이상 35개 시·군것이 일목요연하게 나온다고 볼 수 있느냐고요?

희경

윤희경여론계장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면서 저한테 말씀주시는 자료는 제가 여태까지 그 내용 자체가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정완립위원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도 얘기가 안 되고요, 지금 그렇게 됐을 때 지방과에서 되고 있는 그 정도는 다 파악할 수 있고 그러는 거지.

희경

윤희경여론계장

지금 위원님께서 여론계에서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정완립위원

자꾸만 하려다 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론계에서 지역의 돌아가는 여론분석하고 그런 것도 하나의 기관인데, 도의원 하나의 입법기관인데 그런 것 움직이고 그런 것을 확인을 안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희경

윤희경여론계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정보의 수집·분석이랄지, 정치와 관련된 것은 한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정완립위원

그러면 지방여론은 뭐예요?

희경

윤희경여론계장

지방여론이라는 것은 지방행정을 처리함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요시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정하게 여론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는…….

정완립위원

항상 시책여론 조사를 합니까? 다들 안 했다고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자료 뽑아서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여론계에서 안 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정확한 자료를 어디서 뽑느냐고요. 내무국장이 신이 아닌 이상, 신이라도 이렇게 현주소, 본적주소까지 다 뽑아내지는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선가 했는데 지방과에서 한 거예요?

희경

윤희경여론계장

여론계에서 했다면 그 근거를 주십시오. 여론계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는데 그 생산한 문서 자체, 페이지 수라든가 그 내용이라든가 그것은 지금까지, 오늘까지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뭐가 들어갔는지도요, 그것은 정말입니다.

정완립위원

하여간 알았어요.

유재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희경 여론계장 밤늦게까지 고생했습니다. 귀청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현묵 지도계장 증언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과 소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이현묵지도계장

지도계장 이현묵입니다.

유재언위원장

유중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이현묵지도계장

네, 선거 및 국민투표 사무가 되겠고요, 행정장비관리 및 개선, 제안제도 운영, 문서통제 및 기관간 업무협조, 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관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러면 병사 이런 것도 많은데 다 필요없고, 그러면 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우선 말해 보세요.

현묵

이현묵지도계장

공무원교육원 교육뿐만 아니라 중앙부처라든가 각종 부처에서 교육차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차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중백위원

차출을 하면 시·군에서도 차출을 하고 그러죠?

현묵

이현묵지도계장

네, 그렇습니다.

유중백위원

그 업무만 해요? 시·군에 교육시키고 그런 것은 없어요? 시·군이나 도의 교육시키고 그런 것은 없어요?

현묵

이현묵지도계장

도 교육은 저희는 전체적인 계획만 수립하고 그 다음에 도 자체 직원·직장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유중백위원

그러면 문서보고통제 기관간 업무협조는 무슨 업무요?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현묵

이현묵지도계장

이것은 보고문서 통제입니다. 그래서 보고문서는…….

유중백위원

보고문서 통제면 이번에 이 문서 이것은 혹시 거기서 내무부나 이런 데 보고한 사실이 있어요?

현묵

이현묵지도계장

없습니다.

유중백위원

여기 지도계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현묵

이현묵지도계장

아닙니다. 우리는 전반적인…….

유중백위원

그러면 중앙에 보고하고 시·군에 하달하고 그런 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현묵

이현묵지도계장

어떤 사항 얘기입니까?

유중백위원

문서를 시·군에 보내고 또는 상급기관에 보낼 때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현묵

이현묵지도계장

저희가 통제를 하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공문 시달된 것이 정상적으로 보고통제가 내려와서 통제인이 찍혀서 내려온 것은 그대로 보고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고통제 없이 보고하라" 이렇게 지시된 게 있습니다.

유중백위원

보고통제 없이 보고하라? 그게 주로 어떤 거예요?

현묵

이현묵지도계장

아니,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무부라면 내무부에서도 보고통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제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고 그냥 각 부처에서 임의적으로 자기네 행정편의에 의해 가지고 시·도에 내려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통제가 없으면…….

유중백위원

해줄 것은 해주고 안해 줄 것은 안해 주고 그래요?

현묵

이현묵지도계장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통제기구가 있어 가지고 문서 감축 차원에서 통제를 합니다.

유중백위원

그러면 선거업무는 여기 있는데 선거사무는 뭘 해요?

현묵

이현묵지도계장

선거사무는 크게 나눠가지고 법정사무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선거인 명부작성이라든가 이런…….

유중백위원

교육같은 것은 안 시켜요?

현묵

이현묵지도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법정사무가 있고, 그 다음에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 각종 홍보, 교육 또 사전선거 및 불법선거 감시 단속…….

유중백위원

아주 중요한 기구구만.

현묵

이현묵지도계장

네,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도계에서 지방선거 출마예상자 동향파악에 협조 안 했어요?

현묵

이현묵지도계장

네, 전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러면 과장 혼자서 다해 버렸네, 과장 혼자서. 그렇죠? 과장 혼자서 한 거죠? 계장들은 한 사람도 필요없고.

현묵

이현묵지도계장

네,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런데 검찰에서 소환요청 안 받았어요?

현묵

이현묵지도계장

네, 안 받았습니다.

유중백위원

안 받았어요?

현묵

이현묵지도계장

네.

유중백위원

지금 심정으로는 조금이라도 법적으로 하자있는 일을 내가 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없겠네. 공무원으로서 정정당당하게 조금이라도 마음에 괴로움이라든지 뭐 이런 것 없어요?

현묵

이현묵지도계장

네, 전혀 없습니다.

유중백위원

없습니까?

현묵

이현묵지도계장

네, 없습니다.

유중백위원

없기를 바래요, 이상입니다.

유재언위원장

네, 유중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완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립위원

35개 시·군에서 부정선거에 관련해서 고발 접수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현묵

이현묵지도계장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건이 24건에 34명이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 사항은 비단 시·군에서 고발된 사항뿐만 아니고 선관위에서 고발을 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정당에서 고발을 했거나 우리 관내에서 현재 불법선거로 인해 가지고 선관위에서 어떤 주의 촉구를 받았거나, 예를 들어서 수사의뢰가 됐거나, 현재 어쨌든 사건화가 돼서 접수돼 가지고 처리되는 사항, 그 사항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완립위원

시·군에서 받은 게 몇 건이나 됩니까?

현묵

이현묵지도계장

시·군에서 받은 건데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적발을 해서 보고한 사항이 다 아니고…….

정완립위원

아니고 하여간 그 지역에 있는 걸 보고받은 거다 이런 얘기죠?

현묵

이현묵지도계장

네.

정완립위원

그게 어느어느 시·군인지 지금 말씀할 수 있으세요?

현묵

이현묵지도계장

네, 알았습니다.

정완립위원

네, 불러보세요.

현묵

이현묵지도계장

수원시 7건, 성남 1건, 의정부 1건, 부천 2건, 광명 2건, 동두천 1건, 안산시 3건, 평택 2건.

정완립위원

평택시입니까?

현묵

이현묵지도계장

시입니다.

정완립위원

네, 2건요.

현묵

이현묵지도계장

남양주시 2건, 군포시 1건, 양평 1건, 강화 1건 이렇습니다. 24건입니다.

정완립위원

합해서 24건이에요?

유중백위원

그런데 본인들한테 다 통보가 된 거예요?

현묵

이현묵지도계장

제가 말씀드린 이 건은 선관위에도 다 적발 내지 지금 수사중에 있는…….

유중백위원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통보를 했냐고, 된 걸로.

현묵

이현묵지도계장

네, 됐다고 봅니다.

유중백위원

됐다고 본다, 확실히는 모르고?

정완립위원

그런데 이것에서 말이에요. 받았으니까 좋은데 아까 여기서 참고인 진술을 받은 시·군이 있거든요.

현묵

이현묵지도계장

네.

정완립위원

대부분이 시·군단위가 아직 보고가 안돼 있는데 그런데 아까 동두천도 보고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했던 것 같아요.

유중백위원

다 없다고 그랬어요.

정완립위원

그리고 광명도 그렇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했다 그랬다니까. 오늘 진술들을 사실대로 진술해 주며는 그게 범법화되는 줄 알고 전부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현묵

이현묵지도계장

그렇지 않아도 바깥에서 여기서 진술하고 나오신 분들하고 얘기중에 그런 얘기도 좀 한 게 있었는데 여기서 전부 부인을 했던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군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물으신 사항을 이 안건과 관련해서 물은 걸로 생각을 해서 아마 부인했던 것 같습니다.

정완립위원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부정선거해서 고발된 사실이 있느냐, 공문이 내려가 가지고 부정선거고발센터까지 설치해라 해 가지고 주간동향보고까지 전부다 부정들 했다고. 그러니까 오늘 지도계에서 이런 걸 다 받고 있다고 어저께도 전 과장한테 진술받았단 말이에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들이에요,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불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현묵

이현묵지도계장

이건 불법 아닙니다.

정완립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불법인양 이상하게들 말하고. 경기도의 공무원들의 실태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네, 됐어요.

곽만식위원

위원장님, 다 된 것 같아서 산회하는 걸 요청합니다.

유재언위원장

정완립 위원 질의 다 끝내셨습니까?

정완립위원

네, 다 끝났습니다.

유재언위원장

지도계장은 말이에요, 그 동안의 선거관계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시·군에 공문이 발송된 사항, 정상적인 업무관계, 시·군에서 올라온 이런 사항은 특히 이번에 우리가 화성군까지 9개 시·군입니다. 9개 시·군에 대한 증인을 우리가 22일까지 다 마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내일 오전중까지 저희 조사특위에 보내주시겠습니까?

현묵

이현묵지도계장

네.

유재언위원장

내일 보내주시면 내일 오후에 제가 직접 위증에 대한 사항을 확인을 또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내일 오전중까지요.

현묵

이현묵지도계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유재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묵 지도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도계장께서는 차수변경 직전까지 제일 늦게 남아 주시고, 특히 정상업무에 대해서 솔직하게 증언해 주신 것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지도계장이 업무에 대해서 솔직하게 증언해 주셨는데 그 자료를 내일 받아서 오늘 와서 증언대에 서신 분들이 위증한 사항은 다시 한 번 내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완립 위원하고 저하고 협의를 해서 내일 점검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내일 시간이 있으시면 함께 동참해 주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이상으로 지방선거출마예상자동향파악진상조사를 위한 도청의 기획담당관, 지도계장, 여론계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사일정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본회의가 22일 오후 3시입니다. 본회의 개회전인 22일 아침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최하도록 하고 당일 증인출석은 지방과에 있는 직원 다섯 분과 화성군수에게 참고인 출석요구를 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섯 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일정을 잡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의사일정에 대한 가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아침 10시에 나오셔서 이제 밤 11시 10분입니다. 정말 온종일 고생 많으셨고 제 시간에 식사도 못하시면서 이렇게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선거출마예상자동향파악진상조사를 위한 제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