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하영 의원 발언
유준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그 동안 난제 중의 난제인 서울시 교통간제를 해결하고자 버스전용차선제다, 또 승용차 10부제, 지하철건설 및 운행 등 교통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숨은 노력은 말하지 않더라도 잘 알 수 있을 만큼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좁은 면적에 너무 많은 인구가 살다 보니까 외국의 어느 도시에서도 볼 수 없을 만큼 교통문제는 심각하고 따라서 단순한 교통문제를 떠나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앞으로 더욱 시민의 일상생활에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교통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제 우리 제3대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와 다음 임시회 두 번 정도의 회기로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가 다 완료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사간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시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우리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동안 집행부와 우리 교통위원회 간에 정책과 예산, 조례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이 교통문제가 해결되려나 갖은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자부하고 있겠지만, 우리 의회도 임기의 마지막 날까지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 좀 수고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밝혀 두면서 집행부측도 시민의 입장에서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봉사정신을 다시 한 번 가다듬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불법운행택시신고등에따른포상금지급조례제정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불법운행택시신고등에따른포상금지급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교통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위원
위원장, 주요업무보고 안 해요?
유준향위원장
끄트머리에 안건 취급하고 주요업무보고 처리할 것입니다.
김태웅위원
알았어요.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준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희망찬 을해년을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이 화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동안 서울시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충고와 여러 가지 시책제시를 통해서 교통업무가 발전하여온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일찍 인사를 드리지 못 하고 을해년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정식 인사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성수대교 붕괴로 인해서 교통문제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앞으로도 교량보수로 인한 교통통제로 서울의 교통여건은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분야별로 단기, 중기, 장기로 해서 57개 단위사업이라는 교통특별대책을 마련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을 잠시 말씀드리면 먼저 버스전용차선의 대폭확대 등 대중교통 우선시책을 과감히 시행해 나가고 자가용, 승용차 이용을 줄이는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면서 교통소통 증진을 위한 교통시설의 확충과 보완, 개선 및 지하철과 버스의 환승이 용이하도록 환승주차장을 확충해 나가는 것입니다. 교통특별대책의 내용 중 10부제, 버스전용차선의 확대와 전일 양방향 운영 등으로 승용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다소나마 불편을 드리고 있지만 많은 협조 속에서 버스의 통행이 빨라지고 속도가 개선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시행효과를 분석해 보면 승용차 통행속도가 8.3% 향상되고, 버스전용차선 구간내 버스의 속도는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정체가 심하던 미아로, 노량진로, 한남로 등에는 100%정 도 속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시적인 효과는 그 동안 위원님께서 교통정책 방향을 잡아주시고 시행착오에 대한 충고와 개선방안 제시 등 교통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57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례의 제정이나 시행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점 해결 등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서울의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시점으로 삼아 지속적인 노력으로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에도 위원 여러분 모두 발전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 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먼저 교통국 간부가 그 동안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교통관리사업소장 김상돈) 김상돈 소장은 교통특별대책 지원국장과 세종문화회관 사무국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전임 전장하 교통관리사업소장은 종로구 부구청장으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임 황철민 교통국장은 승진하여서 공무원교육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교통특별대책추진본부장을 겸임해서 교통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통특별대책추진본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있어서 잠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교통특별대책…….
유준향위원장
그 문제는 이따가 주요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시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서울특별시불법운행택시신고등에따른포상금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불법운행 택시 운송사업을 근절시키고 단속, 처분 등 행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불법운행택시를 적발, 신고하여 단속하게 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급대상은 택시운송사업 면허가 없거나 면허 취소된 후에도 계속 택시사업을 한 자, 기타 불법운행하는 택시 등을 신고하여 단속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금 50만원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 금액을 지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입제등 불법운영으로 면허 취소된 대수는 1,143대이고, 이중 865대는 번호판이 회수되고, 268대는 미회수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특별하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유준향위원장
교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불법운행택시신고등에따른포상금지급조례제정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준향위원장
수고했어요.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통국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위원
이 조례에서 소위 불법운행 신고 종류는 무엇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지금 불법운행이 되고 있는 것이 지입제, 자동차를 지입을 해서 운영하는 자는 적발이 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교통사고, 두 사람 이상 사고를 내거나 음주운전으로 걸이면 면허가 취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낼 때 허위경력으로 해서 면허를 받은 자 등에 대해서 면허가 취소됐는데 그것을 반납을 안 하고 피해 다니면서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고해 줄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포상금 을 지급하려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도급제나 승차거부, 합승강요, 과속 이런 것은 관계가 없고?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네, 그런 것은 관계없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겠는데 여기 제안설명에서는 번호판 미회수가 268대라고 되어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493대인데 뭐가 맞는 거예요?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이 268대는 최근의 숫자입니다. 소송이 지금 10대 진행 중에 있고요.
김태웅위원
소송이 10대 진행되어 있어요?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네.
김태웅위원
소송 이유가 뭡니까?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우리가 면허를 취소한 데 대한 반대, 부당하다 해서 10대가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지금 그 동안에 정리되고 반납할 것 받고 해서 268대가 남아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면 그 268대의 번호판이 회수가 되면 이 조례는 딴 곳에 조례의 효력 이라고 할까, 적용이라고 할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끝나면?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완전히 없어지면 이 조례는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완전히 회수가 되면.
김태웅위원
그러면 현재 268대 소위 번호판 미회수된 차량 이것을 적발하기 위해서, 해 결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 이거예요?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이것도 있고, 앞으로도 지입제를 잡아서 자꾸 취소하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 우리가 단속하는 행정력만으로 다 안 되니까 이것 한번 잡으려면 저녁에 운전기사 자는데 밤 12시에 가서 있어보고 교대할 때 잡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피해서 이 사람들이 숨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한다는 것을 신고만 해 주면 저희들 직원이 가서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신고하신 분들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태웅위원
여러분들이 이 번호판을 회수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왔을 것 아니에요?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네, 여태껏 해왔지요.
김태웅위원
무엇 때문에 안 됩니까?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숨어서 지금 아까 1,140대 중에서 865대는 그 동안에 회수해 왔고요, 시민이 신고해서 그 동안에 우리가 적발한 것이 한 75건 됩니다. 75건은 시 민들이 신고해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회수를 받았고, 우리가 단속해서 한 것이 한 865대 해 온 것이고, 이것을 이제 구청에다 지시를 해서 한번씩 저희들이 강조기간을 정하거나 정 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10월 15일부터 1월 30일까지 해서 227대가 회수되고 그 런 실정입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소위 단속의 실효를 거두는데 부단히 노력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결국 시민의 고발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편히 생각하는 소위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러한 발상에서 이런 조례안을 낸 것이 아닌가, 굳이 꼭 이런 조례안이 있어야만 번호판 미회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이런 의아심을 갖게 되는데요.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이 제도가 있다고 해서 100%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단속 은 계속 병행하는데 이런 제도도 하나 더 가미해서 불법운행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하나 더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과자라든지 사고형사범들도 정부에서 현상금을 모집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 지 시민이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그런 제도를 마련해 서 시민도 불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신고를 해 주면 단속하기가 더 쉽지 않느냐. 요즈음 텔레비전 같은데도 보면 사고를 많이 낸 사람 얼굴을 KBS나 이런데 토요일 이런 때 보 면 집중 방송을 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하나 되겠습니다.
김태웅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마지막 장에 조례개정안 제3조 지급기준 그 사항에서 사안별 포상금액을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검토의견을 내 놓았는데 이에 대한 국장 견해는?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실제 운영은 한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려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50만원 이하인데?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네.
김태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향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원송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송희위원
불법차량 단속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해 왔습니까?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구청에서 날짜를 정해서, 저희들이 매일 이것은 못합니다, 사실. 일년 내내 지역교통과에서 못 하기 때문에 한번씩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한두 번 정해서 하는데 지난해에는 94년 10월 15일부터 금년 1월말까지 해서 227대를 회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교통과 직원들이 나가서 실제 하고 있습니다.
원송희위원
택시들이 지금 가스를 사용하고 있지요?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네.
원송희위원
그러면 가스주유소를 활용해서 단속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굳이 시민에게 포상금을 주어가면서 단속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말이지요.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저희들이 무적택시명단을 시내 가스충전소에 다 보냈습니다, 보냈고. 또 시외 지점 56개 검문소에도 명단을 보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적극적인 협조가, 자동차에 가스 넣는 사람들이 바쁘고 하기 때문에 안 되고, 저희들이 단속할 때는 이런 지점에 나가서 집중으로 단속을 해서 적발하고 있습니다.
원송희위원
지금 현재 자동차단속요원들이 있지요?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네.
원송희위원
가변차선단속요원이라든가, 주차장단속, 주차요금관계 단속하는 요원 그런 사람들을 격일제로 해서 야간에 가스주요소에다 배치를 해서 주유를 못 하게끔 하면 자동으로 없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지금 저희들 버스전용차선제 단속은 버스전용차선제만 단속하도록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10부제하고 그 두 가지만 하도록 하고 있고.
원송희위원
그 규정을 조금 바꿔서 하면 되는 것이지,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저희들이 주차단속도 이제 여직원들이 주차단속을 하도록 전담되어 있습니다, 기능이.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는 저희 정식 직원들이 나가서 하기 때문에 권한사항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임시직, 기능직한테 아직 그것까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 들이 금년에 군에서 공익근무자가 온다든지 여러 가지 충원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럴 때 충원할 인력이 있을 때 배치한다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원송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안을 굳이 상정할 필요성이 없이 그렇게 단속할 방법 을 두고도 굳이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저희들 단속을 아까처럼 그런 데 가서 기간을 정해서 하더라도 시민신고로 인해서 단속된 실적이 말씀드렸습니다만 79건이나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원송희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가스를 주입해야만 움직이게 되어 있으니까 가스주유 소에 배치해서 단속하면 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운행을 할 수 없다 이것이지요. 그런 방법을 택해야지, 굳이 조례를 제정해서 전 시민을 상대로 해서 포상금을 줘야겠다, 이것은 안일한 사고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주로 이것은 운전기사들 사이에 잘 알거든요. 자기들 정보도 있고, 그래서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원송희위원
그런데 같은 동료로서 신고한다는 것이 다 알면서 주저하고 지금 안하고 있 습니다. 기사들한테 제가 물어보기도 하고 무적차량넘버스티커 배포한 것이 있대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하나 갖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동료인데 어쩔 수 없다 이것 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신고하면 나중에 후환도 두렵고 그래서 하지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스주유소만 단속하면 야간에 나오니까 야간에 단속만 하 면 철저하게 근절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유소에 배치를 해서 철저한 단 속을 야간에 한다면 이것은 근절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확신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그것이 전번에도 그런 식으로 단속은 했답니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런 것을 눈치를 채면 경기도 시계에 있으니까 가서 넣고 왔다 갔다 그렇게 한답니다.
원송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경기도 수도권 인근도시에도 그것을 공문내려서 협조의뢰를 해서 하면 서울시내의 무적차량은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서울시내만 단 속할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도 간접적으로 가스주유소에서 그것을 협조할 수 있도록 어떤 방책을 세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협조를 도로 보낸다 하더라도 도에서 서울시 택시가리 기 위해서 밤새도록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원송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넘버를 달고 있는 차량은 시외손님을 태워 갖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태워 갖고 있지 않은, 아니 그러니까 무적차량을 발견하려니까 차량넘버부터 전부 다 돌려주어 놓고 단속을 하면 거기서 가능하잖아요.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단속을 해 왔고.
원송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한시적으로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단속한다 하니까 그 정보가 다 새어서 그 사람들은 그 동안에 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하지 말고 그것 없어질 때까지 일단은 해야지 않습니까?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그러니까 아까 저희들이 공익요원이 금년도에 한 1,000명 옵니다. 주차 여러 가지 단속원이 확보되니까 그런 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 단속도 하지만, 또 아무리 경찰이 단속을 한다 해도 잘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신고도 병행해서 같이 할 때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원송희위원
그런데 제 본인의 생각으로 봐서는 공무원들이 창의력을 발휘해서 단속할 생각이 아니라 그냥 적당히 넘어가자는 그런 사고발상에서 조례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규제나 하고 하면 되는 것으로 아는데 법보다는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가 창의력을 갖고 어 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가 다양한 생각을 해서 공직자들이 이것을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지, 민간인의 힘을 빌려서 자꾸 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국민의 혈세를 거두어서 쓸데없는 데 낭 비나 하고 이것 되겠습니까?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는 노력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원송희위원
그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또 조례를 꼭 제정을 해야 하는 것인가 한 번 소신 좀 밝혀 주시오.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속만 갖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사회든지 그렇습니다. 범죄를 단속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민과 같이, 또 거기에 관심있는 사람들과 같이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시민입장에서도 참여하신 분들 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어서 저희들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려는 뜻이지, 달리 저희 직원 이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송희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청원경찰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지원 받아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얼마든지 강구할 수 있는데 굳이 포상금을 주어 가면서 국민에게 협조를 바라는 그런 안일한 정책은 있어서는 안 되고, 또 그런 발상을 가져서도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 을 합니다. 그 점을 널리 인식하셔서 앞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준향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윤관병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윤관병위원
윤관병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타룡 교통국장님 새로 오셔서 처음 주관하는데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물론 우리 서울특별시 전체가 지금 교통병에 걸리고 있는 실정에 교통국장에 부임해 오신 데 대해서 환영을 하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좋은 대책안이 있으시리라고 보고 믿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지 모든 조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행정편의주의식으로 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지 여기 앞에 범법차량, 위반차량이 간다 하더라도 신고를 해도 신고를 받을 수 있는 교통국의 시스템도 갖추어진 것 같지 않고, 또 택시를 타보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바와 같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고를 해 별로 그렇게 달갑게도 생각 안 해 주고 받아주는 사람에 대해서 전혀 귀찮다는 식으로 신고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다 포상금을 붙여서 하는데 포상금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실제 그분들이 포상금에 어두워서가 아니라 모든 것 법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모든 받을 수 체계를 만들어 놓고 시민들이 신고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추어졌다 이것입니다. 교통국에서 24시간 신고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것을 어떻게 조례를 만들어서 뭘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그렇다고 이것을 112로 신고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포상금만 만들겠다고 하면, 누가 신고했다고 그러면 12시에 나가서 실무자들 단속하실 분들이 있으시겠냐,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보시고 행정편의주의식으로 이런 조례를 만드신다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한심하고 담담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 답변해 주세요.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지금 시민들이 신고를 해서 저희들 직원들이 밤새도록 교대시간에 위치 가 어디라는 것을 알아서 밤 1시고, 2시고 적발해서 회수된 것이 75건이 있습니다. 75건 실적이 있는데 그 분들한테 아무 포상이 없으니까 미안해서 제도를 마련해서 주려는 것이 고, 두 번째로는 이런 제도가 있으면 공무원의 단속을 피해서 적발되지 않는다 해도 시민도 신고하면 적발될 수 있다는 인식을 범법자들한테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관심 있는 분들 주로 운전기사겠죠, 다른 분들 관 심이 없으니까. 그런 데 관심이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윤관병위원
더 효과적이라고 보면 물론 영업용택시들은 가스를 주입을 하거든요. 가스 주입을 하는 주유소에다가 비중을 두시는 것이, 지금 현재 가스주입을 하는데 사업면허를 제시해야 주유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저희들 가스주유소하고 시계지점 검문소에서 단속을 해 왔고, 그렇게 되어서 1월말까지 한 것이 227대 적발을 했습니다.
윤관병위원
그것을 기한을 연장해서 조례 만들기 이전에 지난번에도 우리가 논의가 됐 던 것입니다. 가스 주유하는 데서 사업면허를 제시하도록 하게 되면 당연히 적발될 수도 있고 빠른 시일내에 근절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법조례까지 만들어 가면서, 물론 법조례 만 드는데 번거로운 것은 아니지만 사람 살아가는 데는 조례를 자꾸 만든다는 것이 번거롭습니 다. 그것을 행정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인 불법차량들을 단속할 수 있는 길을 연 구는 안해 보시고 모든 것을 신고 아니면 포상금을 준다는데 자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면허 제시만 하게 되면 근절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이 안하게 되면 휘발유를 사용해야 되는데 휘발유 써서는 도저히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주유소에다 그런 제 도를 만들어 주면 이런 조례를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좋은 효과 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신고하는데 불편스럽지 않게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24시간 풀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주셔야 신고하는 사람도 빨리 빨리 기동력을 취해서 짧은 시일에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그것은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사람들은 자기가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주로 불법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지입제라고 해서 그냥 돈을 받고 운전기사가 사서 실제 회사업체 것인 데 자기가 운행하는 지입제가 제일 많습니다.
윤관병위원
지금 다 그렇게 하잖아요.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일부 하는데 있는데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니까.
윤관병위원
그런 것도 다 대상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네, 그래서 없어지는 차들이에요. 면허 취소된 차들.
윤관병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이 행정에서 제정한 조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유준향위원장
편위원님.
편봉국위원
교통국장한테 물어보는데요, 지입차가 몇 %되면 회사 면허가 취소되는 것입니까?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지입차 되는 숫자만큼 면허를 감해 버립니다.
편봉국위원
그러면 택시회사 면허 전체가 취소되면 택시들은 운행할 수 없죠, 어느 택시회사 하나가 면허가 전체 취소되면 그 택시들은 운행할 수 없죠, 다 죽은 것이죠?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네.
편봉국위원
불법차량이 되는 것이죠?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면허를 죽이는 것은 아니고 지입 자동차가 한 대 적발되면 그 대수의 2배.
편봉국위원
회사가 전체 죽었을 때.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그럴 때는 면허가 다 취소되는 것입니다.
편봉국위원
그런데 여기는 제도적으로 조장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통국에서나 우 리 서울시에서. 제가 요즈음 알고 있기로는 택시회사 면허 전체가 죽은 회사들이 소송을 해서 계속해서 이기고 있다 이것입니다. 면허가 취소됐던 회사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고 그런 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는 기간 동안에 택시회사들은 적당한 기간에 굴려서 있다가 나중에 그 회사가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다시 회사가 살아나니까 택시가 다시 가동 할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영원히 죽은 것인데, 도둑질도 영원히 못 하는 것입니다, 따지 고 보면. 어느 시간까지 지금 택시회사가 소송을 하고 있다, 이길 가능성이 있다, 그 동안 놀기는 뭐 하니까 나가서 용돈이나 벌어 써야 되겠다는 그것 때문에 불법차량이 느는 것으로 보는데, 취소를 하려면 다시 부활할 수 없는 절대적인, 어떤 결정적인 요인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냥 덮어 놓고 몇 대 했다고 해서 40%이상이 됐으면 취소해 버리고 또 지입이 아니다, 기다해서 법원에 변호사 사서 가서 적당히 하면 그 회사가 살아나고, 그럼 그 차가 다시 정상적인 차로 가동할 수 있으니까 바로 이러한 허점 때문에 나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 는데 교통국장 생각은 어떠신지 소신을 말씀해 주세요.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소송을 해서 면허가 취소된 차에 대해서 소송까지 가서 만약 저희들이 패소하게 되면 그것을 거부할 권한은 없고, 왜냐 하면 법원에서 판결한 것을 존중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고 법질서의 최고 판결은 대법원에 가서 확정이 되어 야 됩니다. 그 동안에 조금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죠. 저희들 공무원도 처벌받는다 해도 대법원에 가서 확정이 될 때까지는…….
편봉국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를 해서 다시 살아난 회사 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대법원에 가서 서울시가 지면 부득이 인용할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취소명령을 하면 통상 어떻게 하냐면 업체에서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같은 것을 합니다. 본 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운영을 하죠.
편봉국위원
그런데 여러 택시회사를 내가 봤는데 불법택시들이 나도는 이유는 어느 시 기만 넘기면 다시 소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택시 값은 1,000만원인데 만약 살아나면 4,000만원이나 3,000만원 하니까 그런 것 때문도 있는데 1개 회사를 면허취소할 때는 거기 에 100대있는 회사라고 그러면 식구까지 해서 1,000명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 여기 교통 국에서는 취소를 해 놓고 나중에 패소를 하는 것도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것이 우리 불법차량을 조장하는데 한 일환이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생각도 하고, 물론 좋습니다. 포상금을 해서 불법지입택시들이나 불법택시를 근절시키는 것 도 좋지만 그렇게 만날 포상으로만 하다보면 공무원 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반쯤으로 줄여 서 공무원 봉급으로 포상주지 다 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옥상옥 격으로 교통대책특별위원회니 뭐니 만날 기구만 만들어 놨지 만날 시민한테 잡으라고 그러고 시민한테 돈이나 줘서 잡으라고 그러면 교통국은 뭐하느냐 이 말입니다. 공무원들 다 뭐해요. 절반쯤 줄여서 그 봉급 가지고 포상을 100만원씩만 주면 아마 한 열 흘 동안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안일한 발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울 때는 신중히 해야 되고, 취소를 할 때도 신중히 해야 되고 아까 위원 발의한 식으로 여기서 어떻게 별 소리가 다 나 왔습니다. 가스주유소에 가서 잡아라 마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알고도 안 잡아요, 공무원들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대게 다 알아요. 운전수 다니는 것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잡 는 거예요. 10만원 받고 누가 자기 양심을 팝니까? 같이 다니는 놈 10만원 대포 한 잔값 받고 밀고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 또 그런 사회가 조성되어서도 안 되고, 물론 바른 일해 서 신고하는 것인데 같이 어제까지 일하다 하나 죽었는데 그것을 고발하는 그런 고발심리를 조장해서 우리가 사회의 끈끈한 정을 헤치는, 이완시키는 것도 사실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통국에서도 정책을 입안할 때나 또는 조례를 상정할 때라도 심사숙고해서 할 것 이고 또 요인을 분석해서 그 요인부터 제거되서 해야 될 것이며, 기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를 하고 나서 시민협조를 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국장님 참고로 하시고 물론 내가 신고를 하는데 포상하는 데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떠한 형태로든지 부정은 막아야죠, 정상적으로 세금 내고 하는 사람하고 세금 안 내고 똑같이 하는 사람하고 같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응징과 벌은 따라야 되지만, 그러나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임기응변적 시한부로 해서 그저 안일한 발상, 그냥 이렇게 돈만 주면 될 것이다라는, 지금 10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50만원 줘도 할까 말까인데 10만 원 줘서 누가 양심 팔겠냐 하는 생각이고 물론 올바른 시민정신으로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기사들이 잘 아는데 기사들이 돈 10만원 가지고 동료를 고발하겠느냐. 그래서 교통대책위원회니 무슨 특별위원회니 자꾸 만들 것 없이 실질적으로 입안하는 사람들이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고, 재수있으면 괜찮은 것이고, 요즈음 보니까 10부제 하니까 괜찮다, 전용차선제 하니까 괜찮다, 해 보니까 괜찮으니까 한번 해 보고 괜찮으면 하고 아니면 그만두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한번 했으면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을 국장께서는 하시고, 첨부해서 끝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취소한 택시회사가 승소된 회사가 얼마나 되는지 서면으로 주세요.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소송해서 저희들이 패소한 경우 1개 회사가 있습니다. 1개 회사 59대가 있습니다.
편봉국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뉴코리아입니다.
편봉국위원
그것 하나이고, 계류 중인 것은 몇 개 있습니까?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10개 사가 소송 중입니다.
권순직위원
계류 중인 것이 10건이요, 승소 건은 몇 건이나 있어요?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승소한 정확한 자료는 다음에 서류로 드리고 현재까지 25개 사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편봉국위원
그러니까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네, 서면으로 해 올리겠습니다.
편봉국위원
지금 가 보니까 하여튼 이것이 산적해 쌓여 있더구만, 계속해서 소송이 들어오는 것이. 개인택시들이 계속해서 소송이 들어오더라구요.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어떤 것은 좀 막아야 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념을 하시고 잘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유준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교통업무에 로고가 많으십니다.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지적했습니다만 전국 택시노련 서울시 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서 울시 전체 회사택시 2만 3,000여 대 가운데 25%인 6,000여 대 정도가 불법 경영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맞습니까?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써는 지입차가 약 2,000여 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00여 대를 단속을 해서 적발된 것은 취소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작년 2월 15일에 택시요금이 인상된 이후로는 지입제가 거의 방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택시노연 서울시 지부 발표가 틀렸다는 얘기신가요?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저희들 추정은 약 2,000대, 한 800대를 아직 못 찾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서울시 교통국하고 택시노연 서울시 지부하고 발표가 다르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것을 확실히 좀 파악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상당수 택시업체들이 회사택시를 개인에게 불법전매, 지입제운영, 또 운전기사를 정식고용하지 않고 일정액의 사납금만 납부토록 하는 도급제운영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운전자는 승차거부, 합승강요, 승객 골라 태우기, 과속 등 탈법운행을 해서라도 사납금 또는 수입금을 올려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택시 불법운행 문제는 단속만으로 해결될 성질이 아니라고 조금 전에 국장께서 시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택시 사업자가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도 견해를 같이 하시는지요?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저희들이 택시를 정상적으로 올려야 된다는 데는 같이 뜻을 합니다. 왜 냐 하면 택시가 정상화될 수 있기 위해서 요금이 현실화되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 여러 가지 물가라든지 해서 그것이 외국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범택시부터 콜 기능을 갖추게 해서 이런 불법이 없어도, 승차거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발전을 시켜 나갈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단순히 그럼 제도개선이 요금인상만 있는 것입니까?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운전기사 인건비라든지 이것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데, 교육이 라든지 이런 것을 꾸준히 시키고 있지만 그것으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개선을 해 나가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현재 나타나 있는 제 도로써는 모범택시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법인도 한 1,000대 증차를 하고 해서 장기적으로 한 반 정도 모범택시로 나가면 외국에서처럼 택시 탈 적에 콜 해서 어디든지 탈 수 있는 제도로 그렇게 바꾸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람 수송은 전문업체가 맡아야 된다 하는 기본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기업체에서 택시타기가 힘드니까 자가용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 에 모범택시라든지 이것을 발전시켜서 타기가 쉽게 만들면, 콜 해서 어디든지 탈 수 있게 되면 기업체에서 차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자가용을 이용 안 해도 출ㆍ 퇴근, 고수입 있는 사람이 이용할 수도 있고 해서, 다 외국에 가도 자가용을 가지고 출ㆍ퇴근한다든지 또는 업무를 보는 것은 많이 없어져 있습니다, 택시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수준으로 저희들도 발전시켜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되면 국가전체 로 각 기업체에서 자가용을 안가지고 있다든지 서울시청에 있는 관용차도 점차적으로 없앨 수 있습니다. 그 인건비라든지 하면 이 모범택시를 이용해도 충분히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장기적으로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모범택시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요금만 인상해 주는 결과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대중교통 이용을 편리하게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데 결국 모범택시 요금만 인상되고, 요즈음도 모범택시 타는 사람이 별로 적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데 조금 다른 쪽으로 좀 생각해 보신 것은 없습니까?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그 외에 저희들이 버스 전용차선이라든지 해서 버스가 자가용보다 빠르게 하는 제도로 지금 정착이 돼 가고 있고, 하루 종일 버스전용차선제를 하는 데는 자가용 인구를 흡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서 버스중앙전용차선제도 시범적으로 천호동 가는 길에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결국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택시도 합승이라든지 근원적으로 수요를 줄이는 시책이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발전단계에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제도적으로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방 안, 세제혜택, 금융지원 이런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포상금 10만원 아까 계산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10만원 포상금을 줘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명백히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저희들 지금 현재 시장님 방침으로 그냥 10만원씩 해서 주어오고 있었 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된 것이 일흔 다섯 분이 있으니까 신고는 계속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10만원 가지고 신고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을 좀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준향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권위원님.
권순직위원
권순직 위원입니다. 편봉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면허 취소된 회사가 총 몇 개나 됩니까?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35개 사입니다.
권순직위원
35개 사가 언제부터입니까?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90년도부터입니다.
권순직위원
그럼 법원에 계류 중인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지금 그 정확한 답은 저희들이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한 10개 회사 인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순직위원
그럼 확정판결된 건수가 말이에요, 패소된 것이 1건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 승소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10건하고, 1건 패소되고 나머지가 승소한 것으로, 그 정확한 자료를 제 가 드리겠습니다.
편봉국위원
제가 한 가지 보충할게요.
권순직위원
그런데 그것이 맞지 않아서 내가 지금…….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그 통계를 정확하게 안 가져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음에 서류를 제가 올리겠습니다.
권순직위원
아니, 다음이 아니고 그것을…….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유준향위원장
편위원님, 이 조례 안건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니까 그것은 이따가 업무 보고에서 따지도록 하고, 조례안과 관계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편봉국위원
바로 이것 때문에 요새 그렇게 불법차량이 조장된다는, 그러니까 근원적으 로 그것을 막아야겠다는 것이지. 단편적으로 어디 가서 막아라, 막아라, 붙잡아라, 포상금 줘라 그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것이 해소돼야 된다 이런 얘기이고,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1심, 2심, 3심까지 올라갔는데 3심에서 이긴 것이 하나, 1심, 2심 해서 서울시가 패소한 것이 몇 건인지 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준향위원장
권위원님, 질문 계속하십시오.
권순직위원
자료를 가지고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 때 듣기로 하고…….
유준향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부법운행택시신고등에따른포상금지급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송희위원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포상금지급조례안을 만들기 이전에 포상금을 안 주고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혈세를 랑비해 가면서 안일하게 우리 국민간에 이질감을 느낄 수 있는 이 조례 안은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가스주유소에 단속요원을 야간에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법안을 만든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준향위원장
그럼 결론은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것입니까?
원송희위원
네.
권순직위원
동의합니다.
유준향위원장
원송희 위원님의 조례 보류안에 대해서 찬성하세요?
권순직위원
찬성합니다. 2. 서울특별시불법운행택시신고등에따른포상금지급조례제정안에대한보류동의안(원송희 의원 발의)
11시 37분
유준향위원장
지금 원송희 위원님의 본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에 권순직 위원께서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 없으세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송희 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발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 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4조에 의거해서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송희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세요. (거수 표결) 그러면 원송희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세요.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원송희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이 두 분이고, 반대는 한 분도 안 계시고, 기권이 여섯 분입니다. 때문에 원송희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원송희 위원님 보류안에 대해서는 부결이 되었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 자 하는데 또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시켜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웅위원
아니, 그것을 물어봐야지요.
유준향위원장
아니, 지금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글쎄 이의가 있느냐고?
김태웅위원
이의가 있을 것 아니냐, 반대하는…….
유준향위원장
글쎄 그 두 분은 아까 똑같은 문제를 다시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김태웅위원
그 사람들은 얘기 못 하는 것이에요?
유준향위원장
아니, 못 하는 것이 아니라 부결된 사항은 다시 제기를 못 한다 그것이에요, 보류안에 대해서는. 아까 원송희 위원님의 보류안에 대해서는 부결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는데…….
원송희위원
부결이 되려면 반대를 해서 부결이 되어야지 전부 기권한 것 아니에요?
유준향위원장
아니, 글쎄 기권해도 과반수이상 찬성을 못 받으면 그것은 부결입니다, 그 것은 회의규칙에는. 그러니까 지금 원안대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시냐고요? 그러면 원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세 분입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 표결) 두 분입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저는 반대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불법운행택시신고등에대한포상금지급조례제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당면한 서울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교통특별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본 조례개정안이 상정된 내용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유준향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김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준향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통국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교통국장은 지금 검토의견을 잘 들으셨지요?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네.
김태웅위원
이 검토의견에 본위원도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항목에 걸 쳐서 소위 문제점이 있다, 깔끔히 가다듬어지지 않았다, 제출된 조례가. 이런 감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소위 주체 관계, 또 점용료산출 관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 일목요연하게 검토된 후에 이 조례안이 제출된 것인지 그것을 우선 설명해 보시지요. 그래서 이것이 설령 미진된 장태에서 이 조례안이 제출되었다면 우리가 오늘 회의에서 이 것을 다루어서 종결을 맺기가 상당한 시간이 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본위원이 갖게 됩니다. 우선 담당국장이 말이에요, 이러한 본위원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저희들 여기에 노상ㆍ노외주차장 15분 단위로 되어 있는데 30분 단위 로 요금을 계산할 경우 주차요금 징수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이 있었습 니다. 그런데 노상ㆍ노외주차장을 기본은 30분 하고 그 뒤에 될 때는 32분, 33분 될 때 또 30분을 받으니까 시민들이 그것 세분화해서 받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해서 세분화를 시켰 습니다. 너무 세분화 할 수 없어서 계산하기 좋게 15분 단위로 하고 30분 단위로 이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35분이라든지, 40분 되었을 때 1시간 요금을 내는 것 보다는 시민 입장 에서 그것을 15분 단위로 해서 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도 있다 그런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령이나 시행규 칙이나 말이야, 무슨 규정 법령에 상충되는 부분도 많이 지적이 되어 있는데…….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그래서 거기 말씀 올리겠습니다. 노상ㆍ노외주차장을 아까 15분으로 하고 여기에 지적이 있는 건물부설주차장은 건설교통 부령으로 30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맞추어지지가 않는 것 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례로 정해서 시민편의를 위해서 15분 해 주고, 그런데 여기 말하는 건물부설주차장은 30분으로 건설교통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30분마다 하 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맞출 수가 없는…….
김태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령이 조례의 상위 아니에요?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그것은 건물부설주차장. 노외ㆍ노상은 아니고 건물 부설주차장이라서 집에 있는 롯데호텔이라든지 이런데 부설주차장 안 있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김태웅위원
네, 죽 얘기해 봐요.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그리고 주차요금은 시장이 정하고, 노상ㆍ노외주차장 요금은 조례로 정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시청사의 주차요금을 받아서 저희들 직원들이 이용을 관공서의 공무원들이 혼자 타고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자가용 을 못 들어오게 하는 정책 중에서 직접 규제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격정책을 써서 자가용이 가급적이면 못 들어오겠다 하는 생각에서 발상이 되어서 저희들 관공서 주차장을 유료화해 서 돈 받도록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나 그것은 주로 월액권, 시청의 월액권으로 해서 국장이라든지 과장들 차 가져오는 것은 한 8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시민은 I시간 내에는 무료로 해서 일 보고 갈 때는 주차료를 안 받고, 또한 대외기관 타부처라든지, 시ㆍ구의원, 그리고 회의참석한 외부인사 등에 대해서는 그 회의가 끝난다든지, 공무를 마칠 동안까지는 주차료를 관공서 주차장 유료에는 안 받는 것으로, 면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교통국장, 그것은 알겠는데 소위 여기서 법률적인 상충, 규정 상충 이런 것 이 완전히 깔끔히 정리가 되어 가지고 조례안이 아귀가 맞느냐 이 얘기예요?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저희들 여기 노외ㆍ노상주차장은 저희 시청에서도 하고 있는 것을 건물 부설주차장을 봐서 거기에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30분 단위로 해서 돈을 받으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받는 것은 노상ㆍ노외주차장 적용하기는 어렵고 그것을 건물부설주차장을 봐서 사용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자율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요금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체계를 정비를 한 것 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병원에 가시면 주차료를 받는데 그것은 우리 조례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대학병원장이 적정한 시간에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자율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에 근거는 기관장한테, 단체장한테, 구청장한테 위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되,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이번 조례에 마련해주자 하는 뜻입니다.
김태웅위원
계속 또 해 보시지요.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그 다음에 5/100고 10/100이다 많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도 많게 2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로 해서 5/100를 도로점용료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도 도로점용료에서 10/100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100으로 받아왔습니다, 현 재도 2배로 해서 받아…….
김태웅위원
어떤 근거로?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전번에도 조례로 되어 있었지요. 그러나 과세시가의 20/100으로 해서 받아 왔는데 그것을 이번에 공시지가로 바뀌면서 5/100로 도로점용료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100의 2배로 똑같이 해서 10/100으로 이번에 발의를 제의를 한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좀 이 조례가 복잡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배경 중에서 요금을 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심이면 30분당 1,200원 되어있는 것을 30분당 2,000원 해서 66%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도심에 가급적 자가용을 가지고 오지 않도록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심이라든지 요금조정해서 이런 데는 올리고, 가급적 변두리는 내려주는 정책을 해서 지하철환승주차장 에는 대폭 인하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 조정되는 배경이 1,200원에서 2,000원으로 해서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은 1,000원 있는 것을 1,600원 해서 66%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심 부도심에. 그것은 가급적이면 도심에 자가용을 가지고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태웅위원
본위원이 교통국장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소위 문제점이 제기된 검토보고 문제점이 부적합한 의견이냐.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법무과하고 협의를 다 하고 현행 법령상에 맞춰서 다 올라온 것입니다.
김태웅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우리는 보좌를 받는 입장에서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허튼 검토보고서를 우리가 믿을 수도 없고 지금 이것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단지 시민들이 조금 많이 올라가니까 그런 거부반응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을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태웅위원
이것 뿐 아니라 여러 항목에 걸쳐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러니까 부담의 문제 뿐 아니라 다른 것, 이런 규정의 법적근거에 대해서는 아무 하자가 없다.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네, 분명히 하자가 없습니다.
김태웅위원
전문위원, 소견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구 말을 믿을지, 우리 위원회가.
김태호전문위원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2페이지 나항에 있습니다. 조례개정안 제14조의6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의 제공, 지금 이 항이 신설된 이유가 쉽게 말씀드려서 서울시 청사나 구청 청사를 일반인에게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요금을 받겠다 그런 조항입니다. 현재까지는 요금을 받지 않고 무료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신설해서 요금을 받겠다는 것인데 요금 받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근거를 찾아보니까 주차장법 제19조의3제2항에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과 당해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 일반인 이용시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신설되는 것입니다. 제3항에서는 부설주차장법 제12조 내지 제 18조 규정에 보면 민간인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주차요금과 주차장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정을 만들어서 구청장에게 제출하라 하는 조항 이 있습니다. 지금 청사 주차장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부설주차장. 노상ㆍ노외주차장이 아닌 부설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청사 주차장도 이 조항에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령을 보게 되면 부령이 곧 주차장법시행규칙입 니다. 제8조 관리규정, 민간인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때 그 사업자는 관리규정을 만들 어서 구청장에게 제출하라 할 때 관리규정은 뭐냐 할 때 구청장 외에 노외주차장 관리자, 즉 민영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 계산에 있어서 주차시간을 30분 단위로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과 시행령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요금을 받을 때 30분 단위로 받아라 이렇게 현행법에는 돼 있는데 지금 조례개정안에서는 앞으로 15분 단위로 요금을 받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현행법상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똑같이 서울시청을 예를 들어 봤을 때 중구청장이 관리하게 됩니다. 서울시청의 부설주차장은 중구청장이 관리하는데 시민이 업무를 보기 위해서 청사 안의 주차장에 파킹할 경우에는 30분 단위로 요금을 내야 되고 청사 밖 의 노상주차장, 똑같이 중구청장이 관리하는 청사 뒤에 파킹할 경우에는 15분 단위로 요금 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왜 똑같은 관리주체인데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어제는 30분 단위로 계산하다 보니까 3,000원이 나왔고, 오늘은 15분 단위로 계산하다 보니깐 2,000원이 나왔다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 이 내용을 모릅니다. 왜 나는 똑같은 시간에 일을 봤는데 어제는 3,000원 내고 오늘은 2,000원이냐, 무엇인가 잘못되지 않았냐 그런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모순이 있다 해서 부령을 곧 15분 단위로 고치겠다는 얘기 가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부령을 고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김태호전문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아직 부령이 고쳐지지 않은 상태니까 현행법을 따르다 보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지금 여기 말씀하신 부설주차장 당해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는 일반인의 이용시간 기타 필요한 사항 조례로 정한다 그랬는데 이것이 다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규모가 5대 이상 해서 돼 있고, 규모가 다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일반인한테 돈 받을 때 근거를 일반인과 관련해서 요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30분 단위로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징수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태호전문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다른 것이 아니고 청사 부설주차장이 근거법에는 요금계산을 부설주차장 적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분 단위로 계산을 받게 되고, 일반 노상ㆍ노외주차장은 앞으로 조례개정이 되게 되면 15분 단위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똑같은 중구청장이 관리하는 주차장인데도 그런 뜻입니다.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30분 단위하는 것은 건설교통부령으 로 돼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15분 단위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령 개정을 올리든지 그런 점 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하고. 시민입장에서 볼 때는 15분 단위로 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 에 이번에 조례를 올린 것이고 우리 관공서 주차장에 대한 30분 단위는 아직까지는 건설교 통부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15분 단위,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맞추도록 저희들 이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니까 령 다음에 조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정비된 연후에 이 런 조례안이 제출돼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노상ㆍ노외주차장하고 건물 주차장은 내용이 별도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김태웅위원
이해가 잘 안가네.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노상주차장 도로에 해 놓은 것, 주차장 신고를 해서 주차장건물로 만들 어서 돈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런 데 댄 것과 우리 건물 부설주차장하고 받는 시간이 다른 데 하나는 조례로 정해져 있고, 건물 내의 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은 징수방법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건물 부설주차장 징수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돼 있습니다, 법이 달라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착오가 있는데 그것은 시민 입장에서 편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령을 15분 단위로 서울시 조례안대로 하도록 건의는 하겠습니다.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래요?
김태호전문위원
그러니까 현행법 체계상에서는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시민 불편 때문에. 법 시행령을 고치는 게 시민입장에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15분 단위로 받는 것을 고치는 것을 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태호전문위원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페이지 라의 조례개정안 제20조제3항 이 조항은 주차시설 확보를 조건으로 주차용의 도로점용을 지금까지 허가해 왔습니다, 서울시가. 주차장을 불가피 못 만들 경우에 도로점용을 허가하는 대신에 서울시에서는 도로점용료를 받아왔습니다. 그 근 거는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도로점용료를 받아 왔는데 도로점 용료징수조례 근거조례에는 점용면적에 토지가격의 5/100를 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개정조례안은 10/100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의무를 부과할 경우에는 법률에서 구체 적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그 상충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지금 현재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조례에는 10/100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도 과세시가표준액, 지금 예를 들어서 세금을 매기는 재산세라든지 과세시가표준액에 지금도 도로점용료는 10/100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조례에는 20/100으로 해서 받도록 지금도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시지가로 하니까 지금 현재 토지과세표준액은 공시지가보다 1/3밖에 안 됩니다. 쌉니다, 이것이. 싸기 때문에 올라가니까 이것을 낮추는데 도로점용료는 조례를 정해서 5/100로 낮추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되면 건물부설주차장 을 확보를 안 하고 낮으면 마음대로 자기가 땅을 확보한다든지 땅을 사야 좋은데 도로점용 을 자꾸 하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이것을 배로 올려서 도로를 가급적 쓰지 않고 다른 데 토지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에서 종전 붙어서 도로점용료보다 2배로 많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안도 그 기준에 맞춰서 2배로 많도록 그렇게 해서 제안을 올렸습니다.
김태웅위원
종전 조례가 뭐예요, 조례명이?
김태호전문위원
옛날부터 20/100 받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받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그 규정보다는 배로 받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 근거가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입니다.
김태웅위원
난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에 지금 신ㆍ구조례 대조표도 없고, 제안설명뿐 이지, 나 이 친구들 제안설명 검토의견만 있지 조례 전 문안이 어디에 뭐가 있다는 것이야, 내가 잘 몰랐어? 미안합니다. 내가 착각했어요.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거기 제20조에 보시면 있습니다. 기존시설물을 위한 노상주차장 특례해서 ①, ② 죽 내려오다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적용하여 산정한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과 더 얘기가 없으면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준향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서규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한서규위원
한서규 위원입니다. 지금 제20조제3항이요. 그러니까 4페이지 조례개정안 제20조제3항, 주차시설의 확보를 위해서 주차용의 도로점용료를 5/100에서 10/100으로 인상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5/100에서 10/100이 아니고 현재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금을 매길 때. 거기에 20/100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변경이 됩니다, 공시지가. 그러니까 과세표의 거기에서 10/100으로, 그러니까 도로점용료는 5/100고 저희들 주차장으로 쓸 때는 10/100으로.
한서규위원
그러니까 주차용의 도로점용을 위해서…….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일반적으로 건물을 짓거나 이럴 때 임시적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거나 도로점용을 할 때 집을 짓기 위해서 간이막을 설치한다든지 이럴 때 내는 것은 5/100고, 그것을 우리가 주차장으로 계속 쓰거나 이럴 때는 10/100으로 받겠다…….
한서규위원
10/100으로 받겠다는 것이지요?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네.
한서규위원
그러면 지금 공시지가가 토지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수도권 내의 대지가격이 공시지가와 거의 대등하게 되어 있지요?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네.
한서규위원
거의 대등하게 되어 있고, 그 땅의 위치에 따라서는 공시지가보다도 더 낮 습니다. 약 20% 내지 30%가 낮은 그런 땅이 있어요. 그것을 일반적으로 과거에 토지가액, 그러니까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했을 때 그 대지가 오래 전에 대지가 되었던 것은 그냥 일률 적인 과세시가표준액을 올리다 보니까 과세표준, 과세등급은 굉장히 높은 데 현재 이 시점 에서 토지의 이용도로 보면 그 땅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시가는 공시지가보다도 무려 1/3분 정도가 하락되는 그런 땅이 서울시내에 대단히 많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 요?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네.
한서규위원
그런데 지금 이 점용료를 공시지가로 환원을 하면서 그 산출방식이 10/100 으로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8년 내지 10년 동안 사용을 하면 땅값 전체를 내는 값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렇지요? 역으로 판단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
한서규위원
아니, 내 질문에만 답변을 해요. 8년 내지 10년 동안 사용을 하면 그 땅 값 전체를 다 내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법 을 적용하는 범위가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10년이지요, 10년. 10/100이니까.
한서규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와 현시가가 일치됐을 때는 10년이고,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70% 내지 80%밖에 현시가가 공시지가를 밑돈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7년 내지 8년이면 땅값 전체를 낸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네.
한서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세금을 시민에게 부담해도 되는 것입니까?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이것이 전부 일반적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서규위원
알았어요. 전부 일반적인 대상이 아니라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이것이 시민 에게 부과하는 담세률이 너무 지나치게 높다 그런 얘기예요.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이것이 어떤 때 그런가 하면 건물을 지어놓고, 판매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지어놓으면 도로 교통수요가 많이 생깁니다. 생기면 우리가 봤을 때 그 교통수요를, 백화점 지었으니까 20대 더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주차장을 더 확보해라 이렇게 명령이 나갑니다. 주로 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이 2,000㎡이상의 관람ㆍ집회시설, 사람이 많이 모이 는 데지요. 그 다음 위락시설, 판매시설, 5,000㎡이상의 숙박시설, 그 다음에 업무시설에 대 해서 이 명령이 나가게 됩니다. 나가게 되면 그 때 앞에 있는 도로를 점용하는 것보다는 어디다가 땅을 사서, 주차장이 아주 싸면 다른 토지에 부설주차장을 만들지 않고 그냥 건물 앞 도로에 전부 다 점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더 많게 해서 땅을 사도록 촉구를, 그래도 정 안 되면 그것을 사야 되겠지만 토지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것이 좀 높게 책정이 되어 왔고 지금 책정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서규위원
또 하나 질문하지요. 지금 개인주차장이나 또는 건물로 들어가 인도부분을 도로사용료를 내고 쓰도록 되어 있지 요?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네, 집 지을 때.
한서규위원
집 지을 때가 아니라 집을 지어놓은 다음에도 계속 거기에 차량이 진ㆍ출입 하고, 진ㆍ출입할 때 도로사용료를 내도록 되어 있지요?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네.
한서규위원
그것도 이 법에 준용하는 것이지요?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그것은 5/100로 해서 도로점용요징수조례에 적용이 됩니다, 우리 법에 는 적용이 안 되고요. 이것이 적용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큰 백화점이라든지 관람ㆍ집회 시설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에 주차장을 더 너희 만들어라 이런 명령을 받은 업체만 해 당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원송희위원
조금만 보충해서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한서규위원
질문 끝난 다음에…….
원송희위원
하나만, 지금 도로점용료를 높게 산정을 해서 도로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법안이지요?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송희위원
그렇다면 도로점용 허가를 없애면 되지 않습니까?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복잡하게 자꾸 법안만 만들어서 시민을 혼란하게 할 것도 없고.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불가피하게 꼭 해야 될 경우가 있다든지, 또 가격을 가지고, 보통 보면 10부제다, 2부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통행료를 받아서 가격정책을 써서 좀 가급적 안 하는 것이 시민들에 대한 규제를 좀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가격정책을 쓰 고 있는 것입니다.
원송희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도로점용허가를 부득이 해야 하는 경우, 건축을 하는 데 도로를 점용해야겠다 이런 것은 있을 수는 있지만 도로는 기존에 자동차가 다니기 위해 서 만든 것인데 편의상 한가한 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서울시 세수를 높이기 위해서 편법적ㆍ임시적으로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도로를 점용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법안을 완전히 폐지하고 건축을 한다든가 뭘 할 때 부득이 필요로 하는 부분만 점용할 수 있는 그러한 법안을 만들어야지 뭐 하러 필요 없는 법안을 자꾸 만들어서 복잡하게 만듭니까?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지금도 그 조례를 이용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이용하는 시민이 있습니다. 원칙은 땅을 자기들이 사서 점용을 하는 것인데 땅을 바로 못 사지 않습니까? 1년이 걸린다든지 2년이 걸린다 하면 그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이것을 이용하게 허용하면서, 그래도 비싸야 빨리 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높게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영원히 하는 것은 아니 고 한시적으로…….
원송희위원
아니, 없애면 더 빨리 하지요. 없애면 더 빨리 합니다.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작년 경우에는 한 4개 구청에 3억 6,000 만원 하고 있으니까 딱 못 하게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1년이라든지 6개월 확보할 동안 기 간은 좀 비싸게 쓰면서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는 것이 시민입장에 좋지 않느냐 해서 딱 없애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한서규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질의하던 중에 기존건물이나 또는 주차장에 진입하려고 하면 반드시 차도 아니면 인도를 지나서 진입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네.
한서규위원
그런데 그 진입로의 도로사용허가를 받아서 매년 사용료를 내지요?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네.
한서규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5/100라는 것입니까?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네, 5/100로 되어 있지요.
한서규위원
그럼 그것도 정확하게 공시지가와 현시가가 일치된다 하더라도 20년이면 땅값 다 받는 셈이네요?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네, 그렇지요.
한서규위원
그것 참 법을 알고 보니까 대단히 오법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받는데 서울시가 왜 항상 부채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과세시가표준액 에서 지금 공시지가로 전환이 되면서 약 400%정도 오른 셈이 되지요, 대략 400%?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한 300% 정도 됩니다.
한서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약이고, 300%에서 500%까지 아마 오를 거예요. 엄청나게 이렇게 막 올려도 되는 것인지 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국장께 서 이것을 알고 계시나 모르시나 싶어서…….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토론을 했습니다. 싸게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런 토론을 실무자하고도 하고, 어제까지도 여러 가지 토론을 해 보고 했는데, 저 희들 생각하기는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비싸야 빨리 확보할 것이다. 싸면 확보 안하고 미 적미적 할 것이다 해서 빨리 땅을 살 수 있도록 좀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요금을 올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한서규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한시적으로 임시 이용할 때는 여러 가지 분진을 발생한다 든지, 도로통행에 방해가 된다든지 하니까 특별히 좀 많이 받는 것은 모르겠는데, 내가 좀 전에 질의한 대로 지금 도로점용료를 5/100를 부과하는 문제는, 최소 20년이면 땅값을 다 받는다 그런 얘기는 그 건물이 존재하는 이상 또는 그 사업장이 존재하는 이상 계속 부단하게 낼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서규위원
그런데 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하는 것이 아마 테이블에서는 그렇게 쉽게 계산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시민이 느낄 때는 엄청난 세부담을 가중시 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느냐 그런 질의입니다.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이 점용료는 도로국에서 조례를 정해서 5/100로 됐고, 우리가 주차장으로 쓸 때만, 차고지로 쓸 때는 10/100으로 하는 것을 원안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기이 그것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구에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한서규위원
질의 마칩니다.
유준향위원장
오위원님.
오세근위원
오세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늘 내게 된 동기는 어떠한 동기로 이 조례안을 냈습니까?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자동차 이용을 하는 데 좀 불편을 줌으로써 자가 용 이용을 줄이자 하는 방향에서 했는데, 그것을 줄이는 방향이 직접 규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주차요금이 비싸면 도심에 자가용이 가급적 못 들어오는 대신에, 못 들어오게 하는 정책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변두리 지하철 환승주차장에는 저희들이 대폭 인하를 해서 그런 정책으로 했습니다.
오세근위원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고 주관한 부서가 어디입니까?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이것은 주차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시장의 방침이 아닙니까?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시장의 방침이지요.
오세근위원
서울특별시장의 방침입니까, 교통국장의 방침입니까?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서울특별시장의 방침입니다.
오세근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 교통위원회의 상임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의심점이 많은데 이것이 사업성을 가지고, 긴 안목을 가지고 조금 계획을 가지고 했어야 지, 교통국장 바뀌니까 이것이 조례개정안이 올라왔다 이 얘기예요. 과거에 황철민 국장 있 을 때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바뀌고, 국장이 바뀌고, 또 과장이 바뀌면 이런 법조례안이 개정되어서 늘 올라옵니다. 이런 졸속 하나의 개정조례안을 올리고 해서는 안 됩니다, 긴 안목으로 보고 나중에 또 시민으로 하여금 후유증도 있는 것이고, 또 미비점도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랬을 때 조금 보완할 것은 더 보완을 하고, 또 전문기관의, 또 연구기관의 전문인들로 하여금 자문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조례안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었어야 되지 않았는가 해서 교통국장께 묻는 것입니다.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네, 제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교통특별대책 57개 항에 대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개선방안을 냈습니다. 연구기관에서 냈고, 이것에 대해서 시안을 마련해서 작년 12월 1일 교통특별대책 시안에 대한 검토를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해서 12월 2일 교통전문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듣고. 12월 7일 시의회 교통위원회의 위원간담회 때에 57개에 대한 설명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2월 14일 시민공청회를 거치고 전문가 의견을 재수렴해서 대다수 의견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오세근위원
공청회는 어디서 개최했습니까?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오세근위원
물론 절차상이나 모든 전문인들의 자문을 받고 공청회도 했다고 그러는데 이번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95년도 처음 시작하는데 오늘 꼭 이 조례안을 개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건을 상정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이 얘기예요. 다음 4월에도 회의가 있고, 5월에도 있는데 조금 우리 위원들도 깊이 안 다음에 이런 것을 검토해서 그렇게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더 보완을 해서 개정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 는 것입니다.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저희들이 서울시 교통간제가 매우 심각하니까 이것을 57개 단위사업 중에서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해서 언제까지 대체로 이런 정 책을 지금 10부제하고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57개 보완대책들이 되어야 나중에 10부제를 해제하더라도 서울시 교통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오늘 상임 위원회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버스요금 때문에 인사를 드릴 때에도 오늘 이 관계에 대해서 한다는 것을 앙해 말씀을 드리고 사정을 드려서 좀 부탁을…….
오세근위원
노상주차장이나 로외주차장 문제가 국장께서는 간단하게 생각할는지는 모르지만 시민의 저항이 많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도 사전에 준비도 하시고, 또 홍 보도 해야 됩니다. 갑자기 시 교통위원회에서 통과하고 본회의에서 통과해서 법으로 시행한 다고 하면 시민들 모르고 불의에 기관이랄지, 어느 관청에 가서 이런 충돌이 있고 민원이 있을 때 그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대비하시겠습니까? 충분한 기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점, 거기에 답변할 수 있는 것을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점을 좀 지적하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충분하게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 이 없고 충분히 알도록 기간을 두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유준향위원장
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듣기에는 우리 제타룡 교통국장께서 서울시 공무원 중에 교통문제에 가장 권위가 있는 훌륭한 분이라고 듣고 있는데 이 조례안을 상정하는데 보니까 사전검토가 좀 부족한 점 이 있지 않느냐 이런 감을 느낍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불법택시신고 포상금 주는 것을 50만원 이하 시장이 정하는 바로써 지급한다. 그러면 지금 시장이 10만원씩 주라고 해서 10만원씩 준다. 그렇다면 적어도 서울특별시 천백만 시민의 살림살이를 보살피고 정신이 없는 시장이 불법택시 하나하나 잡혀 올 때마다 이것은 10만원 주고, 이것은 5만원 주어라 이런 시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입니 다. 적어도 조례안에는 어떠 어떠한 사안에 따라서는 50만원 주고, 어떤 데는 30만원 주든 지, 20만원 주든지 뭔가 기준을 잡아놓고 상정을 해야지,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50만 원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그러면 매일 시장이 앉아서 불법택시 잡아오는 것 포상금 주는 것 만 정하고 있습니까? 이런 애매한 조례안을 상정하는 자체가 뭔가 검토가 부족하고, 또 지 금 토론하고 있는 이 문제도 상위법에 상충되거나 위배되고 모순된 점이 없어야지, 거기에 자꾸 이리 저리 연관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법을 만들고서도 나중에 이 법이 시행되는 과정 에서 위원들의 위상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감이 느껴지는데 어쨌 든 법을 제정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위원들이 어떠한 질문을 해도 거기에 타 당성 있고 조리 있는 답변을 해서 일치되게끔 이렇게 사전 준비를 해 주셔야지, 지금 조례 안건 두 가지 해서 오전 회의 다 마치고 1시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집행부에서 시정해서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사전 준비를 해 주기 부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2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 이 안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거기에 대 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원송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송희위원
조례개정안 제20조제3항에 점용료 토지가격의 5/100를 곱하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조례개정안은 10/100으로 규정하자고 하는 것을 5/100로 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유준향위원장
수정동의 하는 것이지요?
원송희위원
네.
유준향위원장
알았습니다. 지금 원송희 위원님께서 조례개정 제20조제3항 점용료 10/100을 5/100로 조정해서 의결 하자는 제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찬성이 있습니까? 다른 이의 없으세요? 4.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원송희 의원 발의)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없으시면 원송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송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다 찬성하십니까? 다른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원송희 위원님께서 수정제안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 안건은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에서 제20조제3항 점용료 10/100을 5/100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정차ㆍ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서울특별시정차ㆍ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정차ㆍ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견인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실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주ㆍ정차 단속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상정된 내용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부탁을 드립니다.
유준향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김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정차ㆍ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준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질문하세요.
김태웅위원
견인료 인상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견인차량 톤수에 따른 견인 실적을 묻고 싶은데 6.5톤 이상 차량이라면 주로 차종이 어떤 것이 해당되나요?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주로 화물, 4톤 이상 화물에 속합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면 차를 견인한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을 밝혀 보세요.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저희들 전체 통계는 가져 왔는데, 94년도 견인된 것이 전부 18만 5,000대입니다,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평균 업소당 20대 정도 됩니다. 대당치면 한 차가 가져오는 것이 4대 정도가 하루에 견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톤당은 제가 구별자료를 못 가져 왔는데 상세히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태웅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보좌하는 공무원들 6.5톤 이상 차를 견인한 적이 있어요?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김태웅위원
설령 이것이 있어도 견인은 않는다 이거야. 본위원이 누차 목격도 하고 느끼기도 했지만 대형차는 항시 방치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많은데 극히…….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6.5톤 차를 끌 수 있는 견인차는 아예 없다고 합니다. 승용차 조그만 차는 다 견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6.5톤 차를 못 타는 대신에 조례로써는 규정이 돼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하다 안 되니까 이번에는 바퀴 자물쇠로 잠궈서 불이익 가도록 그런 2단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니까 조례안을 제출하기까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장황을 심사숙고해 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물론 6.5톤 차를 끈다고 끌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해 본 례도 없고 실효성도 없잖아요. 자물쇠를 채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물쇠 문제만 해도 우리가 이 위원회에서 거론된지 상당히 오래 된다고. 형평에 의해서 그것은 안 된다, 오히려 교통의 흐름을 막고 대형차가 많은 제약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견인하기 어렵다 이래서 또 그런 견인할 장비도 없다 해도 방임해 놓고, 쉽게 얘기해서 새 차라든지 승용차, 값나가는 것 이것만 선별해서 자꾸 끌어간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또 차주의 저항도 될 수 있는 것을 염두 해 두고, 지금 족쇄를 채운다는 것 도 설령 이것이 결국에 그런 것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방책일 텐데 물론 그런 차를 끌어놓으면 장소도 마땅치 않고, 그것도 부족하고, 견인할 장비도 없고 그러니까 족쇄를 채우겠다는데 족쇄를 연구한다는 것도 상당히 오래 됐어요, 이 위원회에서 얘기한지가. 그러니까 그것도 만날 그렇다. 그래서 이 건에 관해서도 물론 요금을 과다하게 물림으로써 소위 불법주정차 수요를 줄인 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본위원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런 큰 차량은 그런 견인준비도 돼 있지 않고, 할 의지도 없고, 그런 실적도 없다 또 족쇄도 아직 답변 들어봐야겠습니다만 아 직 시행할 준비단계 돼 있지 않다 그러면서 유독 민간업자들의 소위 수입을 늘려주기 위한 로비에 따른 조그만 차 견인료 인상을 하기 위한 꼴밖에 안 된다. 지금 6.5톤 미만이 뭐가 있는지 6.5톤 미만에서 2.5톤 이상인데 이런 것도 아마, 주로 어 떤 차입니까? 얘기 해 봐요, 이것을 끌어간 적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중형버스하고 화물.
김태웅위원
중형버스를 주차위반했다고 끌어갔다는 것은 본 적도 없고, 끌어갈 리도 없 고. 만만한 것이 2.5톤 이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다시피 이것은 민간업자들이 여러 번 올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결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들어주지 못 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또 이런 묘한 것을 만들어서 그냥 슬쩍 넘어가서 통과되게끔 그런 저의도 있지 않나, 나쁘게 생각하면. 그런 생각도 있다, 이런 조례안 같은 것을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내부검토가 된 다음에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타당한데 그런 성의나 준비가 결여된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저희들 6.5톤 이상의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발전시켜 나가고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바퀴자물쇠는 도로교통법 제31조를 개정해 달라고 작년 년말에 경찰청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5월 국회에서 개정할 적에 올리겠다 고 이렇게 서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완을 하고 실효성에 대해서도 제가 저번 에도 법으로 계속돼 있었던 것이니까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발전시키든지 재검토를 해 나가 겠습니다.
김태웅위원
알았습니다. 본위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준향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정차ㆍ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순직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택시회사 면허취소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것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준향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교통국소관 199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교통국장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교통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준향위원장
교통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국 산하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순직 위원 질문하세요.
권순직위원
권순직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택시업체 행정처분관련소송결과 업체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해서 내일 오전까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양론 속에서 시행된 승용차10부제는 다행히 시민의 적극적 참여속에서 정착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한편 피치 못할 사정으로 꼭 차를 가지고 가야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10부제 위 반차량에 대한 과태료로 2시간마다 5만원은 너무 부담스러운 것으로써 반발 또한 적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서울시에서는 10부제를 어길 경우 과태료 징수에 추가하여서 명단을 공개 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규정을 위반하여 그에 상응 한 과태료 처벌을 받았으면 됐지 무슨 반국가적ㆍ반사회적 행위를 했다고 명단을 공개하여 창피를 준다는 것인지, 동일한 범죄는 거듭 처벌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민주주의를 한다는 나라에서 시민 보기를 아직도 권위주의적, 가부장적 못된 관료의식 에 젖어 있는 공무원의 자세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발상인지 교통국장께 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승용차 10부제로 인한, 좀 급할 때가 있을 때 주로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좀 홍보를 하기로, 119에 연락하면 앰블런스가 무료로 운송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면 좋지 않느냐 해서 응급 시 부득이 조치를 하지 않고 저희들 소방서에 있는 긴급차가 또 무료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도록 조치를 취했고, 2시간에 5만원씩 한 것은 서울시내에 한번 나왔다가 자기가 되돌아 갈 수 있는 것을 2시 간 동안을 주었습니다. 어느 지역이라도 2시간이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5만원씩 한 것이 고, 그래도 타고 다니는 분들은 위반을 계속 하고자 하는 뜻이지 10부제에 참여할 뜻이 없 다. 국민의 99%가 지키고 있는데, 지키는 것을 더 촉구해서 2시간마다 초과할 때는 재부과 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명단 공개문제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기자실에 가서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 속도를 조사해서 발표하면서 위반차량이 몇 대냐, 첫날에 300대다 하면 300대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할 것이냐 그렇게 물어서 답한 것은 아니고 상습적으로 자꾸 체납한 사람이 있으면 명단을 공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기자실에서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것도 하 겠다 소리는 안했어요, 그것은 검토를 해 보아야 되지 말할 수 없다고 했는데 보도에 저희 들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나가는데 사실은 말한 적이 전혀 없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권순직위원
보도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질의를 한 것입니다.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권순직위원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국에서는 주택가, 아파트단지 등 주택밀집지역과 인근 전철역간을 직통 운행하는 셔틀버스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현재 전철역과 인구밀집지역간에는 기존 마을버스가 대부분 운행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대부분 영세한 실정인데, 따라서 같은 노선에 셔틀버스를 투입할 경우 경영상태가 빈약한 마을버스는 도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저희들 새로운 버스는 마을버스라든지 시민버스가 서로 큰 경합이 없 는, 왜냐하면 서로 경합이 되어서 시내버스 수입에 지장을 준다든지, 마을버스도 크게 수입 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불편한 지역만 골라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권순직위원
됐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시내버스 요금결정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서울시도 요금결정권을 가지게 된 것으로 아는데 이번 요금결정 과정을 보게 되면 먼저 재정경제원에서 10.3% 인상안을 지침으로 내려 보내고, 서울시는 10.3% 인상할 경우 현 290원에서 320원으로 이는 업체나 로조에서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340원 안을 가지고 청와대, 재정경제원 등 관계기관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도대체 버스요금 하나 제대로 결정 못 하는 자치권은 무엇이며, 법으로 권한을 위임해 주고도 지침을 내려 보내는 중앙정부는 또 무엇 인지 국장의 대처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이제 금년도 물가를 잡는 것이 정부의 큰 목표입니다, 저희들 보기로도. 국가경쟁력에도 큰 영향이 있고, 또 경제발전에도 여러 가지 영향이 있어서 정부에서는 물가를 가급적이면 저물가정책으로 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그런 것도 고려를 하면서, 또 버스가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결행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고 정시성이 확보되고 제때 오면 또 버스도 탈 수 있고, 버스전용차선제가 발달해 가고 있기 때문에 버스를 다시 살이면 자가용을 가지고 오 지 않지 않겠느냐 해서 버스의 냉방화라든지 정시성 확보라든지 이런 데 역점을 두는 것이 좀더 큰 사업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 관계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실련이라든지 여러 단체들의 자문을 받아보면 물가를 걱정하는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권순직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원이나 중앙정부에서 10.3% 인상안에 대한 지침을 내려 보냈다고 하는데 이것 맞는 것이지요?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 문서로 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문지상으로 나온 것은 제가 보고, 정부에서 대강 권유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해라 하는 뜻은 아닙니다. 권유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권순직위원
제가 앞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버스요금 인상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일 임했으면 우리 시에서는 소신껏 일을 해야지, 이 눈치 저 눈치 볼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실화 시켜야 됩니다.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권순직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향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편위원님.
편봉국위원
간단히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아실지는 모르겠어요. 민자유치라고 해서 주차장확충, 관리방안, 개선안 어쩌고 해서 새카맣게 써 놓았는데, 내가 교통위원회 회의 때마다 지적한 사항인데 은평구 진관내동에 한 40억원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4,5년 전에 해 놓은 것이 이 때까지 그냥 자빠져 있는데 도대체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국장 올 때마다 곧 합니다, 어쩝니다 만날 하고 나서 말이야. 난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 만날 예산만 있으면 뭐합니까?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그린벨트 행위허가 신청을 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내려오는 대로…….
편봉국위원
올라간 것이 몇 년 됐는데, 만날 올라만 가고 내려오는 것은 언제 내려와 요?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2년 됐는데요.
편봉국위원
2년 됐어요?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네.
편봉국위원
지난번에도 국장이 계속해서 한다 그랬는데 그럼 2년이고 3년 계속하면 계획한 것을 받아 가지고 거기 땅값을 보상해 주든지, 4,5년 동안 돈 4ㆍ50억원씩 해 놓고 뭐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 행위를 다 받아놓고 보상을 해서 하든지 하지, 세금 걷어 다가 쓰지 못 하는 땅만 보상을 해 주고 그냥 계속해서 내버려 두니, 그리고 환승주차장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편봉국위원
그리고 그런 넓은 땅을 그냥 놀려놓고, 앉아서 무사안일하게 나 국장 그만 두면 딴 사람이 와서 하겠지 하고 만날 그렇게 놓아두니까, 여기 그 때 있던 과장 누구예 요? 주무과장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만날 국장은 정치적으로 왔다갔다하고, 과장들은 이리 갈리고, 저리 갈리고 만날 앉아서 계획만 세우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그 4ㆍ50억원 그냥 갖다 썩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물어보면 건설교통부에 올렸습니다. 만날 건설교통부에 올렸다는 거예요. 올렸다 내려오는 날이 언제냐 이 말이에요. 장마가 져야 내려오는 거야, 언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계속들 할 게 아니라 국장님이나 주무과장님들은 소신 있게 해서 위원이 지적을 하면 한 번에 해서 확실한 답을 해야지, 꼭 물어나 봐야 억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이에요. 언제 됩니까, 곧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 가면 그만이고 과장 가면 그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낸 세금관리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리고 아까 이것 보니까 미사여구 나열, 이것 돈 들여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100번 하면 뭘하냐 이 말이에요, 시행이 되어야지. 그리고 지금 광주고속인가 거기서 한 것이지요? 그것 유치하고 그냥 방치해 두고 있으니 까, 바로 구파발은 고양시가 확장됨에 따라서 고양시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다 차를 놓고 그 냥 지하철을 이용하든지, 버스를 이용해서 오는 것이 바로 중요한 시점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교통이 거기서 얼마나 많이 침체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중요한 것을, 수천대를 거기다 할 것을 그렇게 방치해 놓고 만날 여기서 가, 갸, 거, 겨 해서 뭐하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교통국장께서는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꼭 우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제가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편봉국위원
이상입니다.
유준향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교통특별대책추진본부가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네.
김태웅위원
그 설치근거를 한번 대답해 주세요.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교통특별대책추진본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직제를 개정할 때 실, 국, 본부는 작년 연말까지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에 관한 시 직제가 있습니다. 그 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령을 고쳐서 가 단위 이상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서 1월 1일부터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 제9조에 의해서 실, 국, 본부는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단위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것은 시에서 교통특별대책추진본부가 57개 단위사업을 하는데 교통국 기존업무도, 버스라든지 택시의 현안문제도 많은 데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는 벅차다 그래서 교통특별대책추진본부를 설치를 해서 추진하기로 작년 12월 12일에 방침이 정해져서, 정식으로 우리 교통위원회의 승인을 못 받은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개의 전에 간담회 때 대강 취지만 설명을 드린 데 대해서 정식 승인받지 못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라든지 우리 관료의 조직이라는 것이 고정이 되어서 융통성이 없는 것이 사실입 니다. 그래서 보통 일이 많아지거나 이럴 때는 높은 사람이 일을 조정해 주는 방법이 있고, 예를 들어서 부시장이 교통국에 업무가 많으니까 이것은 도로국이 해라든지 이렇게 해서 높 은 사람이 일을 조정해 주는 방법이 있고, 규정이나 조례나 이런 것을 정해서 업무를 분담 시켜 주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업무를 맡기면서 왔다갔다 하는 사람이 있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태스크포스라고 해서 팀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부처를 통합하는 그런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료조직이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그 융통성을 하기 위한 여러 방법 중에서 이번에 상임위원회에는 태스크포스 성격으로 해서 임시로 6월말까지, 이번에 57개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는 것이 6월말입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본격적으로 지원해서 시민교통이 조 금이라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임시로 만들어진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본부장이 있고, 지원국장이 있고, 지원담당관이 있습니다. 그 담당관은 서기관으로 한 분이 있고, 지원국장은 3급으로 부리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 은 4개 반으로 되어 있고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10부제라든지, 기업체 수요관리라든지, 주차장 유료화라든지 이런 행정에 대한 현장을 가 보고, 분석도 하고, 기업체 수요관리를 위해서 2,500개 되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 과연 이것 을 적용했을 때 가능하냐 안하냐 하는 것을 전부 여론조사를 다 보내서 수합도 하고, 또 57 개 사업, 아까 10부제라든지, 속도조사라든지, 버스의 통행속도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서 중 심이 되어서 조사를 해서 좀 잘못된 것은 고치고, 전번에 버스전용차선제의 우회전 차선이 짧아서 불편하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m 되어 있는 것을 50m까지 점선을 늘리는 것을 354 군데를 개선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이런 사업을, 57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특별히 있는 임시적인 조치임을 말씀드립니다. 미리 위원님께 충분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 다.
김태웅위원
그래요, 답변을 들었는데 이것이 분명히 기구 설치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 에 기구설치는 의회에 보고가 되고, 또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 이 기구를 운영함에 있어서 비용이 들 것은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비용이 지출되는 것도 여기에 시민의 부 담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의회와 협의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본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다. 이것이 도저히 크게는 우리 의회, 적게는 우 리 위원회에 대한 이것은 하나의 무시고 경시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견해를 본위원은 갖습니 다. 그래서 물론 지금 교통국장이 그간에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심지어 어저께 우리가 간담회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을 분명히 본부장이라는 분이 의회에 보고를 했다, 속기록에도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내 들은 것 같아, 분명히 의회에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된 바는 있지 않지 않느냐, 그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되었어요?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위원회에 정식으로 승인받은 적은 없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한편 물론 특별대책위원회가 있어서 우리 서울시 복잡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취지를 우리가 부정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교통국장, 본부장은 누구예요?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본부장은 황철민.
김태웅위원
황철민 씨는 지금 어디 소속이에요?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공무원교육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면 서울시 교통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루는 교통특별대책추진본부장이 우 리 교통위원회 우리 의회에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안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나올 수 없는 것이에요?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그것이 임시기구가 되어서 정식 행정 계선조직이 아니니까 못 나온 점 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태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문제를 따져서 문제화하고 시비를 걸자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그런 기구가 있어서 인원도 십 몇 명이나 있고 말이야,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업무가 주어지고 하나의 기구가 설치 되는 이러한 사항인데 이것을 아무 얘기 없다가 어제 그나마 그래서 오늘 얘기를 듣자고도 했고, 보고도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그 본부가 지금 사무실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교통국내에 같이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엄중히 우리 위원회에서 이 진상을 규명하고 항의하고, 또 이것을 개선토록 할 것을 우리 위원회 명의로 그렇게 할 것을 긴급동의를 하 는 바입니다.
유준향위원장
이상이지요?
김태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의안을 내놓았습니다.
유준향위원장
김태웅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교통특별대책추진 본부가 설치되었는데, 서울시의 어떠한 기구가 한시적으로 설치된다 하더라도 소관부서의 사전 승인을 맡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정도600년 본부도 역시 의회의 승인을 맡고서 운영이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보다 구체적인 것은 의회 집행부측에 문의를 해서 추궁을 할 수 있으면 추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계세요? 박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하영위원
지금 김태웅 위원님께서 제의한 동의안건 가부를 확실하게 매듭지어 주기를 바랍니다. 동의안 채택을 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넘어가느냐?
유준향위원장
내가 채택해서 의회 집행부에 건의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태웅위원
이것을 동의안건으로 본위원이 제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 이 이 안건을 받아준다면…….
유준향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태웅 위원께서 여기에 대한 긴급동의안을 제시했는데 이것을 의제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채택하는데 다 동의하세요? 알았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좋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웅위원
만약 그러한 경우가 된다면 이것을 위원장은 위임을 받아서 이런 것은 개선 을 해야…….
유준향위원장
아니, 글쎄 지금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했으니까 그것으로다가 끝을 맺어 달라 그것입니다.
김태웅위원
어떻게 이것은 채택이 된 것이에요? 정리 좀 해서 얘기해 줘요.
유준향위원장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기는 의원정족수 미달이고 하니까 위원장인 내가 채 택하겠습니다. 박하영 위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박하영위원
상임위원회가 내일까지 계속되니까 내일 중으로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의 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향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사항 없어요?
박하영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루한데 지금 업무보고를 통해 보면 구절 구절 전부 금과옥조 같은 그러한 아주 신선미가 있고, 서울의 교통문제가 금시에도 교통천국으로 바뀔만한 그러한 기 발한 아이디어가 수록되어 있는데 과연 법과 현실은 따로 따로 놀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그러나 하나하나가 착실하게 집행되면서 서울의 교통문제는 날로 개선되고 발전되고 있다 이렇게도 한편 평가를 드리면서 교통국장의 노고에 대한 격려를 드립니다. 우선 교통전반의 문제보다는 대중교통체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말이지요, 서울의 대중교통체계에 있어서 지하철도 그렇고 버스도 그런데 지하철은 논외로 하고 버스 쪽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운송사업 자체가 거의 반마비현상 내지는 거의 빈사상태에 직면했다 이래서 대중교통운행의 질서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말이 아닐 정도로 시민을 괴롭히는 이러한 교통수단으로 전락이 되는데 그러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교통국장 나름대로 진단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버스가 정상적으로 되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업체의 경영난으로 인해서 정상화되지 못한 것이 가장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해서 대폭적으로 요금을 올릴 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 시민부담이라든지, 또 물가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발전이 되고, 그것이 또 안 될 때는 시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한다든지 해서 정상화 되어서 지하철과 버스가 서울시 의 교통을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시켜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하영위원
아주 좋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가 290원, 전철이 350원, 경영측면에서 볼 때 손익의 분기점이 어느 선이라고 보십니까?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지하철은 제가 지금 오늘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요, 버스는 적정수준이 하루에 평균 원가가 대당 28만원 정도로 원가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은 한 24만원 되는 것으로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적자라는 이야 기가 되겠습니다.
박하영위원
중간에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그 28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겨우 손익의 한 계 분기이지요?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네, 한계점. 균형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하영위원
그렇다면 28만원 수입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실지 경영측면에서 보면 엄청 난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적에 적정요율선이 어느 선까지를 적정하게 봅니까?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지금 그것만 맞추는 것은 저희들이 한 50원 정도 오르면 그 수준이 거 의 균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879명이 타기 때문에 그러면 거의 적정 올라가 는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사후보상제도로, 적자를 메워 주는 제도로 버스 료 금 책정이 옛날부터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전보상제도, 미리 금년도에도 인건비 가 10% 오른다든지, 냉방망하면 거기에 드는 비용라든지, 물가가 올라야 된다 하는 선은 그런 정도 선으로 전문적인 업체에서 보는 선은 한 80원 정도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하영위원
380원 선이다 이런 얘기지요?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네, 70원이지요.
박하영위원
370원. 그렇다면 말이지요, 지난날에는 공공요금의 모든 조정기능을 중앙정부가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지방정부로 이 요금조정권한이 위임되었지 않았습니까?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네, 위임되어 있습니다.
박하영위원
그러한 차원에서 볼 적에 망설이는 이유는 나변에 있습니까?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면으로 시민 입장에서, 기업자 입장에서, 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전번에도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도 간단 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세 군데 지금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확정을 해서 물가조정위원회에 올려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하영위원
물론 교통국장 고충이 큰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아무튼 본위원의 견해로는 물가의 현실에 얽매여서 적정요금 수준까지 올려 주지 못 하면서 계속 갈증 속에서 허덕이는 대중교통이 운영되는 그러한 것은 지양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차제에 시민부담도 고려가 되어야 되겠지만 다소 운영을 해서 돈이 떨어져야 이 사람들이 후한 서비스가 나오지, 자기도 먹고 살기 바쁜데 남에게 베풀 여가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업자에게만 항상 서비스를 개선하라, 운영을 잘 하라 강요를 하는데 이제 그러한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이제 모든 정부의 경영체제가 시장경쟁의 원리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유독 몇 가지의 공공요금만 항상 묶어놓고 제약을 가하는데 이것은 정부의 근본시책에도 위배되는 저는 그러한 정책처사다 이렇게도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거니와 시민부담이 가중될 정도의 엄청난 요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한, 적어도 상식선에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경쟁체제로 환원이 될 수 선에서는 인상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유념하겠습니다.
김태웅위원
보충질문 좀 잠깐 하겠습니다.
박하영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태웅위원
네, 고맙습니다. 지금 버스업자 측에서 요금인상을 요구하면서 지금 현재 농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네, 대표 분들이 한 7.80명이 교통회관에서 인상을 요구하는 것을 계속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면 요구 요지가 요금은 어느 선을 요구하고, 또 시한은 언제까지 해 주 기를 바라는 그러한 요구가 있을 텐데 그 요구 요점이 뭐예요?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현실화해 달라 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김태웅위원
그러면 현실화가 어떤 선이에요?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그쪽에서 제시한 것은 440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대로는 저희들이 볼 때도 안 되고 그것이 하나이고, 두 번째로는 타 시ㆍ도와 같아서는 안 된다. 차등을 두어서 해 달라 그런 요구사항이고, 서울 시내 편도 20km, 왕복 40km 정도 됩니다, 평균 노선이. 광주나 대전 이런 데는 편도 10km에서 15km 짧으니까 빨리 갔다 올 수 있는데 서울은 길 고 하니까 요금을 달리해야 된다 그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니까 요구하는 금액은 440원이다, 맞습니까?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네.
김태웅위원
그러면 그쪽 요구를 여기에서 현재 못 들어주는 이유하고, 들어준다면 언제 타협할 것 같고 농성이 해결이 돼야 풀리는 것인지, 자진해산할지 모르겠는데 해결 시점을 언제로 봐요?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저희들이 빠른 시간내에 해결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날짜를 못 박아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래도 예를 들면 전 시민이 그로 인해서 교통에 발목이 잡히는 불행한 일 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정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다면 대 개 어느 정도 시일 이내는 해결이 될 것이다.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저희들 계획은 가급적 이달 내로 매듭을 짓고, 정 안되면 3월초 가더라도 빠른 시간내에…….
김태웅위원
빨리 해 줘요, 그것을 질질 끌면 그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유준향위원장
마지막으로 오세근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오세근위원
오세근 위원입니다. 이면도로 활용에 대해서 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회기에도 본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고, 전 황철민 국장께서도 답변에 작년 12월 까지 8개 이면도로를 활용하겠다고 그렇게 교통위원회에서 답변을 했는데 금년 업무보고에 보면 130개 구간 99년까지 400개 구간으로 확장을 하겠다고 보고에 나와 있는데 이면도로 에 대해서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답변해 주세요.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지금 99년까지 400개 목표를 하는데 금년에 130개 구간,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할 것을 99년까지 400개 구간을 잡은 것입니다.
오세근위원
국장이 바뀌면 업무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죠, 답변해 주세요.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크게 정책이 바뀌거나 그런 것은 없고…….
오세근위원
그런데 국장이 바뀌면 업무나 모든 계획도 바뀐다 이것이에요. 황철민 전 국장 여기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따질 요지가 많습니다만, 그것 전임 국장으로 하여금 인수 받은 사항입니까, 안 받은 사항입니까?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개별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오세근위원
업무적으로 받았냐, 안 받았냐 얘기해 주세요.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개별적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러니까 국장이 바뀌면 사업이나 모든 업무도 다 바뀐다 이것이에요. 지속성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여기 나와 있는 130개 구간은 금년도에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저희들 실무자 의견은 변함이 없다고 그럽니다.
오세근위원
변함없으면 지난 회기 동안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또 이면도로 활용하겠다 고 해서 전임 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그 때 황본부장께서 구체적으로 수량을 말씀 올렸습니까?
오세근위원
올렸죠, 강남 관세청 앞으로 가면 경복아파트 사거리 좌회전 안 되는 이면 도로를 정비해서 선 그어서 다 사용을 하겠다고 분명하게 두 번 다 답변을 했어요.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경복아파트에 있는 일방통행 뒷골목 이용하는 P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실무자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언제 추진되고 어떻게 되 는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근위원
검토하다 보면 우리 임기가 금년 6월로 다 끝나는데, 그러면 언제 상임위원 회에서 우리가 끝내고 임기를 끝내야 되겠냐 이것이에요. 이면도로 계획에 작년 12월까지 라인 그리고 다 일방통행해서 시행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앞으로 또 실무진에서 그것을 더 검토하고 또 연구해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얘기예요?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다음 회기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오세근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민영주차장 설치관계로 말씀드리겠는데 이 사항도 지난 행정감사 때 본위원이 전 국장한테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주차장관계로 해서 사실은 공영주차장이나 민영유료주차장이 없는 영세 변두리 동들이 많습니다, 서울에는. 성동구 행당동,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사근동에 가면 1개 법정동이고 행정동에 유료주차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도 없습니다. 차를 어디다 대느냐면 15m 되는 이면도로에 마을버스가 다니고 승용차가 다니는데다가 밤에는 양편으로 이빠이 주차를 하고, 낮에는 주차단속요원이 오니까 그 차를 어디로 가는가 다 옮겨서 낮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하고 또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시에서 유료가 됐든 민영, 공영주차장이 됐든 무슨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야지 그런 것 안 해 놓고 단속을 하고, 또 하나의 행정적으로 실적위주로 모든 행정을 집행한다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청계천 하구에 용답동하고 사근동 탄천에다가 유료로 하든, 공영으로 하 든 좋습니다, 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 해서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거기는 신답역 부근 하천을 복개해서 주차장 공급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지구로 결정 됐는데 그 복개할 때는 하천심의위원회에 복개를 해도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 심의를 할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지구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하천복개에 대해서 괜찮으냐, 안 괜찮으냐 그것은 하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의 심의를 거쳐서 되면 바로 투자를 해서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추진이 되겠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심의위원회에다가 청계천 하구에 복개가 아닙니다. 탄천에 주차할 만한 공간이 있어요. 복개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용답동, 사근동, 한양대학교 뒤편 얘기에요. 한양대학교 생활관 뒤편입니다. 용답동, 사근동 얘기예요, 답십리천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아셔야죠, 하이츠아파트 있는데. 새로 오셔서 잘 모를 것으로 제가 아는데 담당국장들이나 담당직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아 는 분들은 알 것입니다. 성동구청에 근무한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다음 회기 동안에 보고를 해 주세요, 조사를 시켜서.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그러겠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교통전문요원 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 습니다. 작년 본위원의 수차 지적사항인데 22개 자치구에 44명 교통전문요원을 배치해서 지금 지 역 교통과장 산하에 전문직, 별정직입니다, 임시직. 계약직이죠. 있는데 그 분들이 과연 전문성을 가지고 지역교통과장 밑에서 하는 용무가 무엇입니까?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종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면도로 일방통행을 한다든지, 또 간선변에 가변차선제를 한다든지 해서 자기 구청내에서 조금만 고치면 소통이 흐를 수 있는 여러 가 지 공학적 공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서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주차 장 하게 되면 전체 성동구 경우는 성동구에 전체 주차장이 얼마가 필요하고, 지역별로 앞으 로 어떻게 필요하고 그런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해서 전문직들이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구청에 있다 왔는데 구청에 있을 때 어떤 일을 했냐면 서울대학 앞에 3개 차선이 오다가 창경궁 앞에 2개 차선으로 줄어듭니다. 차선 줄어드는 것을 수개월 동안 연구해서 가변차선제하는 것으로, 아침 러시아워 때는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그런 것을 개발하고 있는데 아직 투자가 안되고 그것을 그렇게 해 보니까 종로까지 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이 나 와서 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전문직들이 하루아침에 탁 실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 교통에 하나라도 개선을 하면 그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까 TIP라고 하는 것이 지역교통개선사업인데 전체 다 하기 힘드니까 한 블록별로 해서 주차는 어디다 하고, 여기는 자전거도로를 하고 보행자 도로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선진국 돼 있는 것을 봐서 그 사람들이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본위원이 이면도로랄지 어느 지역의 일방통행로랄지,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사정에 의해서 전문분야를 살려서, 물론 자치구에서 교통소통이랄지 교통행정안을 거기에 서 건의해서 그분들의 의사에 의해서 모든 것을 집행하는 것으로 본위원도 아는데 그분들이 설 땅이 없다 이 얘기예요. 모 구청에 가 보면 지역교통과 한 구석에 칸막이해서 한 4ㆍ50 명 그 지역교통과 요원들 옆에서 웅성웅성 하루 일과가 지나는 그런 자치구도 있다 이 얘기 에요. 그분들이 어떻게 거기서 연구를 하고 업무를 제대로 하겠냐 이 얘기예요. 그렇지 않 니까? 또 지역교통과장 밑에다가, 지역교통과장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행정직입니다. 알지요? 그러면 전문직으로 시에서 선발해서 교육시켜서 내 보냈는데 지역교통과장 밑에다가 직제상 그렇게 그분이 근무를 하게 해 놓고 보니까 그분들 불평이 많더라 이 얘기에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직속하의 직제를 개편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전문성을 살릴 수 있게, 일을 할 수 있게 뒷받침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에요. 앞으로 또 44명을 증원을 해서 자치구에 배치할 계획이지요?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근위원
앞으로 어떻게 그분들의 전문성을 살려주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저희들이 전문직은 가급적이면 방을 별도로 줘서, 그것은 연구직들이 되어서 일반 근무직원들하고 같이 근무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아마 그 청사 사정이 좋지 않은 아주 어려운 데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은 청사에 별도로 해서 컴퓨터하고 다 사줘서 연구가 계속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챙겨서 더 정상적으로 일이 될 수 있도록, 직장여건을 만들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오세근위원
종로구청 같은 데는 잘 하지요?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종로구청에 제가 있다 왔는데 방을 별도로 줬습니다.
오세근위원
또 딴 구청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압니까?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그것이 아마 일부 청사 사정으로 안 된 구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저 희들이 빠른 시간내에 해결하도록, 그분들은 연구팀입니다. 별도로 방을 줘서 거기서 서로 개선하고 이렇게 해야 될 여건이기 때문에 그 근무여건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세근위원
앞으로 개선하는데, 시장한테 이런 것은 건의를 하세요. 구청장실 20평, 30평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책상 하나 놓고 응접셋트 하나 놓고 20평, 30평씩 구청장실에 가 보면 화려하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쪽 막아서 당연히 전문성을 살려서, 좁은 청사라도 그분들의 전문성을 살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구청장 직선제가 되면 마음대로 칸막이 하지도 못 합니다.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좁은 공간을 좀 여유 있게 활용할 수도 있는 구청들이 있는데 구청 장실을 가 보면 어느 재벌총수가 근무하는 그런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어요. 본위원 이 불평이 있는 구청의 전문요원들도 만나보고, 본위원한테 또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가 보 면 구청장실 뭐하게 그렇게 넓습니까? 그런 것을 시장한테 왜 건의를 못 해요? 회의실이 별 도로 따로 있지 않습니까, 각 구청에 가면. 구청장실에서 회의 안합니다. 그런 것들을 교통국장께서 시장한테라도 강력하게 건의해서, 그분들 44명에다가 88명 아닙니까? 1년 인건비가 얼마 나갑니까? 교통분담예산이 서울시 예산의 몇 %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주무 교통국장께서 많이 챙겨서 많은 개선이 있어서 일선 자치구의 전문요원들, 전문직으로서 불평이 없게 그분들의 어려움을 회합을 갖는다든지 교육을 시켜 서라도, 좀 청취를 해서 앞으로 개선을 해 주세요.
타룡
제타룡교통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오세근위원
이상입니다.
유준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교통국소관 신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교통국소관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김기영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교통방송본부소관1995년도업무보고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교통방송본부소관 199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교통방송본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지난번에 하셨으므로 이것은 좀 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요점만 간단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교통방송본부장 최인환입니다. 존경하는 유준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을해년 새해를 맞아 여러 위원님 을 모신 가운데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교통방송은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배려로 여전히 시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방송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자부하여 보고 있습니다. 1995년에는 저희 본부 직원일동은 합심단결, 보다 신속 정확한 교통정보 제공으로 소통의 원활과 안전도모 및 교통지식의 지속적인 홍보로 질서의식을 고양한다는 설립목적에 충실해 서 시민이 지속적으로 즐겨듣는 유익한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방송은 금년도 방송주제를 "교통질서, 세계화의 시작입니다."로 선정하여 세계화를 위한 선진 교통문화의식 계도방송에 력점을 두겠으며, 또한 당면한 교통난 해소를 위한 10부제 운행과 승용차 함께타기 등 교통특별대책의 홍보방송 등에도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도 그러하셨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하여 저희 방송발전을 위한 애정어린 고언과 격려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19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19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그 동안에 여러 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인물 로 대치하고,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방송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95년도 교통방송본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교통방송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방송본부소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통방송본부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직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직위원
권순직 위원입니다. 교통방송본부의 작년도 협찬광고수입을 보게 되면 목표는 27억 6,600만원에 계약액은 40억 700만원으로 목표보다 147%가 높은 실적을 올렸는데 이것은 달리 말하면 애초에 목표를 잘못 설정했다고 볼 수 있는데 금년도 협찬광고수입 목표는 45억 2,700만원이고, 그동안 계약체결은 얼마인지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작년도에 27억원을 잡았다가 148%가 되는 40억원을 달성했습니다. 올해는 45억 2,7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액수의 대부분이 1년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고 해서 2월 전까지 지금 최대한도 노력을 했습니다, 해서. 현재 45억 2,700만원 목표 중에서 현재 계약액은 42억 4,200만원에 달하겠습니다. 거의 90% 이상을 지금 계약 을 업무과 직원들이 총 노력을 해서 42억을 지금 올려놓았습니다.
권순직위원
교통방송본부장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권순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교통방송본부소관 주요업무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도시철도공사소관1995년도업무보고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도시철도공사소관 199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철도공사사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도시철도공사사장 손종석입니다. 금년들어 첫 번째 개최되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도시철도공사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릴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여러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신 결과, 새로운 도시철도공사의 창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고, 제2기 지하철의 단계별 개통준비에 최선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창설 첫해인 작년에는 우선 회사의 기본체제를 구비하는 한편 유능한 운영인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했습니다. 즉, 앞으로 경영의 핵심은 인력을 최대한 감축하는 것이라 생각되어서 근무교대제도 개선을 비롯해서 민간용역 범위 확대 등 온갖 노력을 기울여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노력하였으며, 현업의 기 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직제를 마련하였고 이에 따른 단계별 인력충원계획도 수립해서 신규직원을 공채하고 이들에 대해서 이론과 실습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거듭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지도와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1995년도 금년은 도시철도 운영의 원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무엇보다도 안전운행과 최선의 서비스 그리고 경영체제 확립과 원만한 로사관계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안전운행에 관하여는 무엇보다도 철저하고 치밀한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 충분한 시운전 그리고 시설물과 장비의 철저한 검사와 합동기능점검 등등 통해서 안전운행이 꼭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8일에는 왕십리 고덕기지간에 최초로 전동차를 투입해서 합동으로 운행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구간별로 공사진척에 따른 점검과 각종 기능시험을 계속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선의 서비스입니다. 도시철도에서는 지금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에 부응해서 시민에 대한 친절한 서비스와 질서유지, 그리고 역사내 환경유지관리 면에서 보다 선진화되고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그러한 목표로 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서 인력절감노력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영효율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경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운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로사관계는 로사 간에 개통운영원년의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유도해서 기존의 대립과 모순으로부터 협조와 동반관계를 형성해서 모범적인 노사협조관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도시철도 1단계 개통은 바로 서울시 교통난해소에 획기적인 분수령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간 계속 실시해 온 각종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사전검사 및 시험과 운영요원들의 반복 숙달훈연을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불편을 참고 도시철도개통을 기다려 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 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철도 임직원 모두는 이러한 사명의식을 깊이 깨닫고 새로 운영 되는 도시철도가 명실상부 시민의 발이 되도록 모든 정성을 다하여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평소 도시 철도공사에 보내주신 성원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사무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아직 인사를 드리지 못한 저희 간부가 한 사람 있습니다. (간부소개 비상계획실장 이상홍)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히 95년도 저희 도시철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도시철도공사사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공사소관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도시 철도공사 사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제2기지하철인 도시철도공사가 관장하는 새로운 지하철이 개통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갖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위원회나 또 시민들이 과연 하루라도 빠른 개통을 고대해서 그런지 궁금합니다. 언제, 어느 라인에 얼마만한 양의 차량이 우리 승객을 실어 나르는 날이 될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하여튼 준비단계니까 확정적인 날을 얘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우선 답변해 주시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정확한 개통날짜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내부적으로는 4월에 개통할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준비를 죽 해 왔습니다. 그런 데 지금 현재 차량반입상태로 봐서 4월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5월 내지 6월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전혀 이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보다는 지하철건설본부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저희들이 다만 그쪽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영업시운전을 할 수 있는 기간, 2개월을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그 다음에 개통을 하겠다, 저희 요구사항은 그렇 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니까 승객이 이용하는 시점이 늦어도 언제까지는 승객이 지하철을 이용 할 수 있는 달로 보는지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상태대로 건설에 무슨 차질이 없다고 한다고 그러면 6월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제일 먼저 개통하려 하는 데가 왕십리, 고덕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강동, 거여, 마천, 그 다음에 까치산, 방화 이쪽이 제일 먼저 될 것 같 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7호선 도봉에서 건대입구까지, 그 다음에 8호선의 잠실에서 모 란까지 대개 그런 순위로 금년도에 개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지금 사장이 말씀하신 것은 금년 내에 될 구역이고?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김태웅위원
그렇다면 금년에 미개통 지역이 있습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금년에 미개통지역은 6호선 전체는 미개통이고, 그 다음에 5호선에도 금년에 미개통되는 것이 여의도, 마포의 하저터널 그쪽은 내년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7호선의 도봉에서 건대외 부분이 미개통이고, 그 다음에 8호선의 암사와 잠 실지구가 미개통입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면 잔여지역은 언제쯤 개통돼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주로 내년도에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서 97년도에는 완전히 다 개통이 됩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면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까지?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거의 다 마무리가 됩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면 금년에 개통되는 것이 전 개통구역의 몇 %나 됩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개통구간이 지금 80km…….
김태웅위원
아니, 금년도에 운행되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거의 80km, 79km정도가 금년도에 개통이 됩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면 몇 %쯤 되나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145km니까는 절반 넘어갑니다.
원송희위원
5호선은 다 되는 것이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5호선은 터널구간만 빼놓고는 다 됩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면 여의도 한강지하 관계가 그렇게 되면 영등포에서 저쪽 비행장 쪽 그 쪽은 언제 개통돼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그쪽은 예정상으로는 금년도 됩니다.
김태웅위원
단지 한강 터널관계만 연결이 안 되겠다 그런 얘기죠?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김태웅위원
알았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김태웅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송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송희위원
도시철도공사의 인원 충원을 2단계로 한다고 그랬는데 상반기, 하반기해서 1,641명으로 하겠다 그랬는데 시험시기는 대략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상반기에 보는 것은 내일부터 저희가 지원서를 받게 됩니다. 3월 중에 시험을 보게 되고 하반기는 지금 예정을 6월 중에 시험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원송희위원
그리고 현재 고덕에서 왕십리까지 시험운행을 하고 있죠?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원송희위원
시험운행하는데 하자가 있다면 손을 봐야 할 문제가 있다면 대략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큰 하자는 없는 것으로, 차량의 성능은 매우 만족할 만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조금씩 하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기술적인 사항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가능 하면 우리 차량부장이 설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송희위원
들어봅시다.
용수
박용수차량부장
차량부장입니다. 저희들이 차량에 관계되는 성능을 여러 가지 형태로 성능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즉 속도, 주행시험이라든지 또는 차량과 차량 간의…….
원송희위원
전체적인 것을 다 보는데 그중에 운행을 해 보니까 어떤 데 미숙하다 그런 사항만 얘기하시라고요.
용수
박용수차량부장
아직까지는 저희들 특별한 사항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반도체나 이 런 데서 약간의 고장은 있지만 특별한 사항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동차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원송희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후생복지 확충하신다고 그랬는데 다섯 가지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후생복지도 도시철도공사하고 또 지하철공사하고의 어떤 너무나 격차가 벌어지면 도시철도공사에도 문제가 생기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지하철공사하고 수준을 맞춰서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구상을 하신 것입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기본적으로 저희 생각은 우리 도시철도공사의 창립취지 자체 가 1기 지하철하고 똑같이 하는 것 때문에 생겨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립 자체취지를 보더라도 서로 서비스도 경쟁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서로 발전을 시키자 이런 생각에서 지금 저희가 구상하는 것이 지하철이 하나라니까 우리도 꼭 하나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는 창설 초기가 되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하는 것을 다 갖다 분석을 해서 우리가 우리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거의 다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한 가지 특별히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철도공사와 지하철공사가 모든 것이 똑 같아야 된다, 후생이나, 봉급이니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것 보다 조금 서로 특색을 살려주시면서 서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송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원송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권순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직위원
권순직 위원입니다. 도시철도공사가 94년 3월에 설립된 지 이제 만 1년이 되어가는데도 아직 직원 보수규정이 확정되지 못한 것은 업무태만이라고 보는데 물론 보수규정을 사장이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지만 조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수규정이 이렇게 늦어진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사 측은 지하철공사 직원의 보수보다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려 하고, 서울시 측은 이렇게 될 경우 동일한 업무를 하는 두 공사간 임금의 경쟁으로 인해 인상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측의 논리는 경영측면에서 상대적 효율성이 있는 업무에 따른 보수격차는 당연하고, 기업에서는 경쟁에 입각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똑같은 서울시 산하 공사가 업무성격도 똑같은 지하철운행 측면에서 볼 때 기존 지하철공사와 보수 체계를 달리 할 경우 두 공사간 임금 올리기 경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 시민부담만 늘어 갈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공사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보수규정을 작년에 올려놓고 아직 말씀대로 승인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사장의 입장에서는 도시철도와 지하철공사가 모든 면에 서 다 똑같아야 된다, 그쪽이 예를 들어서 보수 측면이라든지, 또는 후생측면에서 하나의 대 우를 받으면 우리도 하나의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1기와 다르게 보수규정을 올렸습니다. 서울시 입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는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철도를 다른 체계에서 대우를 해 준다 하면 1기와 경쟁이 벌어져서 나중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똑같은 일을 하면서 어떻게 다른 봉급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런 의견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주장은 저희는 근무체제에 있어서나 인력구성면에 있어서 또는 우리가 근무하는 강도 면에 있어서 1기보다는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는 만큼, 로 동강도가 강한 만큼 어느 정도 차등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 저희 요구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45km의 영업구간을 가지고 있고, 1기는 133km의 영업구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력상으로 보게 되면 저쪽은 1만 1,000여 명 이상 이 되고 저희는 7,900명 정도의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순히 비교를 하게 되면 km당으로 따지면 저쪽은 1km당 85명의 인력이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는 km당 55명의 인원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측면만 따지더라도 저희가 35%를 저쪽보다 감해서 인력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근무교대라든지, 휴일수라든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저쪽보다는 우리가 강도 높게 일을 하려고 근무교대제도 거기는 4조 3교대, 우리는 3조 2교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기와 2기가 모든 것을 똑같이 한다고 그러면 쉽고 편합니다만 조금 차등을 두어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수규정을 조금 차등을 두어서 저희가 요구를 했고, 서울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저희하고 기본입장이 다른데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쓸데없는 경쟁만 유발시키기 때문에 일을 똑같은 일이니까 봉급을 똑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 에서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곧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1기 지하철에 대해서 근무교대라든지 인력감축문제 이런 문제들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 문제는 조금 시간이 가야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1기를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비교할 데가 1기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꾸 저희가 비교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1기와 2기가 똑같이 뭘 한다고 그러면 도리어 어떤 면에서는 1기와 2기가 서로 같이 공조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물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저희 의견을 조금만, 우리가 특별히 1기보다 봉급을 대폭 더 받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꿈에도 없습니다. 시작도 안했기 때문에 저희도 약간의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만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은 만족을 하고 이렇게 따라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직위원
임금 올리기 경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시민부담이 늘어나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선의의 경쟁을 좋습니다. 우리 시민의 부담이 적도록 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도시철도공사는 발족 1년을 맞아 이제 어느 정도 조직이 구성이 되고 제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기구는 1원 5실 9부 43과 13개 현업기 관으로 구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모두 완료되었는지, 정원은 7,944명으로 정해졌는데 단기별 직원계획을 어떻게 추진하였는지, 충원된 직원의 교육실시는 계획대로 하였는지 교육현황을 밝혀주시고 소속감, 일체감 조성을 위해서 금년 초에 직원 근무복을 제작, 지급하기로 하였 는데 추진실적과 제작의뢰를 했을 경우 단가와 지정업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직제는 1원 5실 9부 43과 그리고 13개 현업으로 구성을 했 고, 정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944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 인력계획이라든지 또 기타 교육계획 등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무복은 계속 단계별로 충원이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대로 근무복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무복은 지금 현재로서는 작업복을 점퍼를 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저희 제복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곧 단가계약과 입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업체가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저희는 조달청으로 일부를 보내고, 일부는 단가계약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금년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제복을 제작해서 줄 그런 계획입니다.
권순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권순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하영위원
박하영 위원입니다. 바야흐로 제2기지하철이 개통되는 시점에 다가섰습니다. 1기 지하철의 예를 보면 경영수지의 악화속에서 부채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의 발족과 더불어 이 요금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현재 지하철의 요금체계가 5구역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 350원, 2단계에 450원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는 지난해에 구역개편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5개 구역이 아니라 7개 구역, 강서구역과 강동구역을 더 추가해서 7개 구역 3단계 운임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금 자체는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재정경제원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아직 요금문제는 확정이 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구역은 건설교통부에서 7개 구역으로 하는 것으로 승인이 나왔습니다. 다만, 요금은 2단계가 되겠고, 아직 금년도 요금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대로 개통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350원, 450원을 일단 받고 나중에 요금이 바뀌게 되면 거기에 따르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하영위원
그렇다면 경영상 손익분기점은 어디까지 봅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저희들은 아직 단계별로 개통을 하게 되어 있고, 또 부채규모도 아직 인수를 받지 못 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의 손익 분기점이나 이런 것을 따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1기의 사정으로 봐서 지금 같은 그런 요금체계 하에서는 계속 적자를 면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기의 경우를 보게 되면 최소한도 100원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되면 같이 물론 올라가게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모든 부채규모라든지, 저희 단계별 개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이 돼야만 정확한 자료를 산출해 낼 수가 있겠습니다.
박하영위원
참고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개통 초부터 적자로 개통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영업측면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현행 서울시의 부채가 약 4조 4,000억원, 1인당 40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2기, 3기 지하철이 끝나면 아마 적어도 서울시 부채는 5조 내지 6조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제1기 지하철공사의 요금체계가 세계의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금은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겠지만 당연히 현실화시켜 주는 것이 경영상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도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금은 원가는 받 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분석해 놓은 것을 보게 되면 최소한도 2년에 100원 정도는 인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500원 수준은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의 지하철요금 수준이 선진국의 1/3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재정경제원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원가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하영위원
물론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영향도 받는다, 이렇게 보겠는데 이제 바야흐로 시대는 지방화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또 서울시 지하철은 국철이 아닙니다. 서울시민의 돈 으로 건설하는 지하철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적자로 출발하는 지하철, 그렇게 소망스럽게 생각은 안 됩니다. 아무튼 우리 공사 사장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각별한 경영측면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자가 누증이 안 되는, 적자운영이 안 되는, 적자공사가 안 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경영합리화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동차가 들어오고 궤도가 다 부설이 되고 이래서 시운전 단계에 들어갔는데 전동차 도 전동차지만 각종 터널 또는 레일부설, 기타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인계인수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아까 본 보고에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식으로 인계인수를 하기 전에 저희가 시간상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점검반이라든지 또는 태스크포스가 들어가서 작년부터 여러 가지 인수받을 것은 받고 있습니다. 물론 큰 의미에서 보게 되면 그런 것도 다 인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면을 인수받아온다든지, 건물을 인수받아 온다든지 합니다만 지금 본격적인 지하철 자체의 인계인수는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차량 하면 차량의 성능을 인수할 때 하는 것이 아니 라 들어오면 즉시 같이 합동으로 타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교환하고 바꾸고 이런 것을 우리 직원들이 현재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인계인수를 위한 전단계라고 할까 이 런 것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수준비를 위해서 인수팀을 이미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수팀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나가서 정식 인수는 안 받고 있지만 점검을 1차, 2차, 3차 해서 계속 건축, 토목, 전기, 신호 등등을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먼저 인수대상과 수량을 조사하고 인수목록을 다 작성했고, 그리고 앞으로 같이 인수를 하면서 서로 체크를 하는 그러한 절차가 남겠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합동통제단이 구성이 되어서 지금 차량 56대가 강서구간하고 강동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성능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인수는 물론 아닙니다. 같이 성능을 검사하는 것인데 입선집전시험을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고, 전동차 자체를 테스트를 하고, 신호설비시험, 그 다음에 자동운전장치시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서로 연계하는 시험, 그러니까 신호설비와 자동운전이 서로 연 계되는 시험을 또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지금은 개별 단독시험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 되면 종합인터페이스시험이라고 해서 저희 사령실하고 현장하고를 연결해서 사령실의 여러 가지 지시가 다 그쪽 현장하고 연결이 되도록 그런 시험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다 끝나게 되면 저희들은 그쪽 지하철건설본부하고 의논을 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인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60일간의 영업시운전을 통해서 영업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하영위원
그러한 기기의 인수절차도 중요하지만 지하철 운행이 시작되고 나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각종 구조물에 대한 부실공사입니다. 이 분야는 어떻게 대처하려고 생각하십니 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건축도 현장에 건축팀들이 나가서 죽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그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지적을 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전점검이고 아직 인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박하영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그러한 검수가 절차나 검수의 방법이 고도의 과학기계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육안 또는 여러 가지 타법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하영위원
외국 같은 예를 보면 자외선측정을 해서 검사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러 한 장비가 아직 한 대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검사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외관만 봐 서 미끈하면 좋다고…….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저희들이 들어가서 검토하는 것은 아직은 무슨 큰 장비를 가지고 들어가거나 기계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는 점검은 아닙니다. 저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끼여 들어가서, 다 덮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속을 들여다 볼 수 없기 때문 에.
박하영위원
그럼 본격적으로 인수를 위한 검수과정에 들어가면 육안으로 판단해서 검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고도의 장비를 가지고 각종 분야에 대한 데이터를 측정해서 할 것이 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제 생각으로는 육안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의심이 날만한 데는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비를 투입하고 외부의 전문가들을 동원을 해서 인계인수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를 최종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하영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러한 검수장비가 국내에 는 아직도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좋은 이론이지 실제에 들어가 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문제는 시설관리부장이…….
박하영위원
어떻습니까? 돼 있습니까? 장비 이름 좀 대 보시고 얘기 한번 해 주세요.
김공
김공시설관리부장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부장입니다. 시설물 인수는 지하철 1호선이나 2호선이나 3호선이나 4호선이나 사실 시공회사와 시행청이 만들어 놓은 구조물을 육안으로 관찰하고 이상이 있을 때 전문가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인수를 통상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현재 계획으로는 지금 저희 점검팀들이 외부전문가하고 같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토목구조물은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외부에 틀림없이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는 지하철건설본부에 정밀안전진단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밀안전진단은 제3기관, 예를 들어서 산업안전기술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전문적으로 진단을 해서 저희한테 인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런 계획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하영위원
아니, 그 얘기를 내가 알아듣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현행 하고 있는 후 진국적인 그러한 검수방법이지, 최첨단기술을 동원한 하나의 검수방법은 아니다 이런 얘기 인데, 요컨대 뭐냐, 그렇게 한 각종 검수된 구조물이 인수 이후에 발생되는 하자가 여기저기에서 툭툭 터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검수조치를 하려면 적어도 자외선측정 정도의 기계는 한두 대 가지고 검수가 되어야 되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지하철 시설물이 허술하게 육안으로 봐서 미끈하다고 인수해서 나중에 하자가 발 생됐을 적에 무슨 재주로 어떻게 보수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앞으로 해 달라는 하나의 주문도 되는 것이고, 하나의 방법을 얘기한 것입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박하영위원
그 정도로 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박하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 계십니까? 제2기지하철 개통에 즈음해서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완벽한 사전검사를 철저히 해서 시민이 마음 놓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전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도시철도공사소관 주요업무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