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자현 의원 발언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9회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의거 지난 2월 14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제3항에 의거 2월 15일 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39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실 중요의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39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둘째, 구리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셋째, 구리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넷째,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다섯째, 구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송인길입니다. 구리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문동의 인구증가와 관련 현행 교문동을 교문1동과 교문2동으로 분할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94년 12월 31일 현재 분동이 얘기있은 이후에 저희가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문동이 전체가 1만 3,522가구중에서 4만 788명에 대해서 4만명 이상에 대한 동을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문1동이 6,917가구에 2만 389명, 교문2동이 6,605가구에 2만 399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문동을 교문1동과 교문2동 이렇게 해서 동장정수가 7명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 구리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문동이 분동됨에 따라 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교문동사무소를 교문1동사무소와 교문2동사무소로로 하고 소재지를 교문동사무소를 교문1동사무소와 교문2동사무소로, 교문1동사무소는 구리시 교문동 262-4번지, 교문2동사무소는 구리시 교문동 799-1번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세 번째,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문동 분동에 따른 정원이 승인되어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총 정원이 저희가 국가직 3명과 지방직 556명 해서 559명이었습니다마는 교문2동 정원승인이 15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문2동을 포함해서 총 정원은 574명이 되겠습니다. 국가직 3명과 지방직 571명 해서 574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문2동 정원 승인 15명 내용은 행정5급 1명과 행정6급 1명, 행정7급 4명, 행정8급 2명, 세무8급 1명, 토목·건축8급 1명, 행정9급 3명, 기능 10등급 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총 정원은 118명이 되겠습니다. 다만 교문2동 정원 승인 15명중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운전원과 사송원은 별도로 저희가 도에 승인신청을 올려서 티오를 따오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구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관리의 효율적인 추진과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분동되는 교문동의 기존 경계가 변경됨에 따라 관할 통·반을 분동된 행정구역과 일치시켜 주민편익증진과 효율적인 동행정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교문동 분동에 따른 관할 통·반의 개정으로 현행 50개통 331개반을 교문1동이 29개통 162개반, 교문2동이 21개통 169개반으로 분동하기 위하여 구리시통·반설치조례중 제4조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대한 것을 별지에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 통과해 주시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록]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법정동하고 행정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신구조문표를 보면 교문동에 수평동이 들어가 있고 수택동에 교문동이 들어가 있고 또 수평동에도 교문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번거로움이 오래전부터 발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옛날부터 진작에 수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것을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왜 일치를 못시키고 여태까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일치시키는데 소요경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면 처음 구리시에 이사와 가지고 주소가 분명히 여기는 수평동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교문동으로 가느냐, 또 교문동인데 동사무소 갈려면 수평동으로 가야 된다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현실에 맞춰서 확실하게 법정동대로 구분할 수 있는 단계, 언제쯤 수정해서 현실에 맞게끔 구분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재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질의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법정동을 인창동도 교문동이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수택동도 일부가 수평동에 편성이 되어 있고 교문동도 일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부일체에 따른 정리 관계와 또는 경계관계가 저희가 몇 차에 걸쳐서 그것을 할려고도 해 봤습니다. 내무부에다가도 질의도 했고 그런데 저희 시만이 문제가 아니고 각 시·군이 전체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모든 공부에 대한 것이 과대하게 들어간다 그래서 그것은 일률적으로 내무부에서 같이 협의가 되어가지고 지침을 내려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는 저희가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할려고 추진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분동이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분리 관계에 각종 공부정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분동되면서도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법정동을 아주 떼어내고 이쪽 해라 해서 아천동이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김문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저희가 세부적인 것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으로 딱 잘라서 됐는데 사실 이 안에도 교문동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수평동 안에.

맞습니다.

해서 이것을 수정할 수 없느냐, 큰 문제될 것은 없죠? 완전히 그것을 확정을 해서 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도로라든가 어떠한 경계를 따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경계가 불분명하게 되면 마찬가지의 역할은 또 낳습니다. 먼저 지금 럭키아파트 바로 옆에 동사무소 부지 내놓은 것도 사실상 이쪽이 분동이 되면 할 수가 있는 여건 그것이 차막이 되어 분동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안 하셨습니다만 저한테 전화가 온 것이 수평동도 앞으로 분동은 되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 이유는 대림아파트나 럭키아파트가 금년 6월경에 입주가 된다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이 되면 인구가 늘기 때문에 앞으로 4만 이상 되면 분동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 선을 가른 것은 조금 일부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다시 이것을 하게 되면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법정동과 행정동을 구별할 적에 완전히 수택동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평동으로 하든지 이게 떨어져 나갈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한 가지 더 할까요?)

신구대조문 대비표에 보면 말이에요. 개정안이 말이에요. 이게 몇 페이지냐 하면 「교문동 지역 중 교문2동과 수평동 및 인창동에 편입된 지역을 제외한 지역, 아천동 전지역」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신구대비표에 보면요. 찾으셨어요?

예. 교문1동과 교문2동 동장 정수가 하나 하나 있는데...

. 거기 말고요.

예. 교문동이오.

「교문동 지역 중 교문2동과 수평동 및 인창동에 편입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렇게 문안이 되어 있는데 사실 땅 지번은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땅 번지수는? 구태여 이런 문안을 넣었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운 현실에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딱 번지가 나왔으면 몇 번지 딱 자르면 이게 딱딱 잘라지는데 그 지역을 전지역 또 제외한 지역 이렇게 만들면 또 섞이게 된다고요. 이런 문안이 있기 때문에 이 문안을 왜 넣었는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교문동 지역중에서 교문2동과 수평동 및 인창동에 편입된 지역을 제외한 지역 아천동 전지역 그게 지금 번지가 교문1동이 저 아래까지 아천동까지 쭉 되어 있거든요. 그 일부가 인창동이 약간 끼어있고 수평동이 일부가 끼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외한 것을 하기 때문에 1동을 별도로 만들어 놓고 2동은 아예 법정동인 것으로만 별도로 묶어 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안이 들어가면 이렇게 잘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안 잘라지죠.

계속해서 분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잘라질 수는 없죠.

안이 있기 때문에 문제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다시 한 번 분동에 관한 것을 법정동에 대한 또는 행정동에 대한 것을 별도로 저희가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이 되면...

또 다시 저희가 그때는 또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의결을 받아야 저희가 움직이나까 임의로는 못하죠. (

의석에서 - 분동작업 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분동작업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 12월 30일이 아니라 수차에 걸쳐서 업무보고로만 올라갔던 것이 작년에도 12월 31일 현재도 인구가 4만이 안 됐으면 안 되었습니다. 고양군 같은 데는 4만이 미처 조금 안 됐는데도 다 안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서로 전화연락으로 해서 4만명이 되었다, 넘었다 이렇게 해서 한 것이지 문서로 올라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동 분동이 되어서 이번에 승인이 된 것입니다.

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소재지에관한조례를 떠나서 교문2동사무소 소재지가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지서, 파출소 부지로 되어 있는 데에다가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와 협의가 되어서 3년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조립식 가건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중에 조금 나왔습니다마는 분동될 것을 예상해서 럭키아파트쪽에 동사무소 부지를 만들어 놨다고 그러셨는데 적어도 우리가 파출소 부지는 만들면서 동사무소 부지를 예상을 안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동을 저희가 미리 확보를 못 했다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앞으로 3단계 개발지역인 저희가 동 부지를 어디에다가 세워놓고 있느냐 하면 바로 진성레미컨 그 앞 자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이 되면 거기에다가 동사무소를 지을 수 있는 거기가 중간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수평동은 그렇게 되었는데 교문동은 아직 개발이 안 됐는데 한 3년내면 부지가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건물을 짓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 봤습니다만 현재 거기에서 임대를 할 수도 있는데 임대료가 2층 내지 3층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장애인이라든가 거동불능자라 오르내릴 수도 없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임대료가 상승이 되고 그래서 지금 파출소 부지로 확정된 경찰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가 됐습니다. 되어서 가건물로 신축을 해서 민원인한테 편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드려보면 지금 건축 면적을 2층으로 해서 120평을 가건물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가건물을 해서 3년간 쓰는 것이 임대를 하는 것보다는 장애인들 노인들을 보셔서 더 유리하다는 입장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산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심의를 해 보셨는지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그것이 2층, 3층, 4층짜리가 저희가 저기를 했는데 임대료가 평당 170만원을 달랍니다. 그래가지고 3억 1,000만원이라는 임대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 2층이 있는 것은 제가 알기는 평당 500만원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물론 민원인들도 불편도 많지만 앞으로 경제성으로 따져볼 때는 저희가 지금 가건물을 짓는 것이 경제성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것으로 한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의원입니다. 교문2동사무소 부지 교문동 799-1 몇 평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시청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셨다는데 협의를 구두로 하셨는지 문서상으로 하셨는지? 문서로 하셨으면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상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했는데 문서상으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파출소 부지를 지금 경찰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아직 계획도 없고 예산도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쓰겠다, 쓸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해 달라 해서 협의를 문서로 했습니다. 협의내용에는 특별하게 저기한 것은 없습니다. 임대료라든가 그런 것은 일절 없습니다. 그냥 협의 사용한다는 것만 했습니다. 그리고 평수는 69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799-1에 230훼베가 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교문2동에 정원이 15명인데 현재 1동 동사무소의 정원은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15명이 있는데 15명으로 동사무소 정원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문동도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15명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통과가 되면 저희가 개청을 하면 도에다가 운전원하고 사송원 두 사람이 더 추가로 해서 저희한테 승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똑같은 17명, 17명이 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일괄해서 하죠.) (

의석에서 - 한꺼번에 하죠.) 처음에 분리해서 하자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랬고 두 번째는 혹시 각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실까봐 분리하자고 했는데 여러 의원들이 그러시다면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리하지 않고 토론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일괄해서 처리하도록 할까요? (

의석에서 - 제안설명도 일괄적으로 했는데요 뭐.) 그러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2항 안건으로 구리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3항 안건, 4항 안건, 5항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