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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욱영 의원 발언

제34회 제1차 산업위원회1995-02-20

이욱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상정합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재철

심재철사회과장

사회과장 심재철입니다. '95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주요투자사업 1건과 주요시책사업 7건, 특수시책사업 1건으로 모두 9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 철암지역복지회관 주차장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복지회관 건축 후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확장하는 계획이 있고, 이 사업은 사업비 1억원이 도에서 특별지원됨에 따라서 복지회관의 기능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공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복지회관이 위치하고 있는 인접지에 주차장660㎡을 매수해서 사업비 2억원으로 추진합니다. 사업비 2억원중에서 도비 1억원, 시비는현재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추가로1억원을 확보해서 2억원으로 금년 2월에사업추진방향을 검토하고 3월부터는 현황측량및 지장물조사, 감정평가및 매수협의,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8월에 건물철거 및설계의뢰를 해서 9월부터 공사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현재 문제점은 시비부담이 되는 예산1억원이 미확보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철암복지회관의 주차기능의 회복을 위해서 조만간 조속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안정된 생활보호 지원이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보호와 자활능력배양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거택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로서 1,165가구에 2,551명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구호의 지원대상으로거택, 자활보호자 672가구에 1,221명으로10억3천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긴급구호는 수시발생되는 보호대상자 150가구 8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총사업비 1천만원을 수시발생될 때마다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업계고등학교학비를 4천5백5십만원을 가지고 지원할계획입니다. 그리고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기금과생업자금 융자를 위해서 연간 약40가구를 대상으로 약4백만원에서 7백만원까지가구당 지원해서 총2억4천1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임취로사업은 저소득가구와 광산이직근로자등에 대해서 생계구호를 위한 노임살포를 목적으로 7천3백만원을 년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시행사업은 춘기에 봄맞이 환경정비와 도민체전을 대비한 여러가지 생활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집중 사용할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자 자활지원 입니다. 장애자로서 자활전망이 유력한 장애자에게 자립자금융자금 1천만원, 의료비지원1백만원, 보장구지원 1백만원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여자 보호입니다. 행여자는 관내에서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연간 약120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 장의절차에 10명, 행여자여비지원 2백만원을 지원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활성화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그동안 '93년 11월에 건립이 완료되고 작년 5월에 개장되어서 현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홀로서기가 완전하지못해서 부분적으로 시비를 지원해 주고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보고드리는 사항은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자체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활·자립을 위한 제품 생산으로악세사리 가공을 52명을 고용하고 북어포가공을 158명 고용, 유료주차장 운영에6명고용, 식당에서도 2명을 고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립교육 강화 입니다. 태백시 전장애인을 대상으로 제화 및인장교육을 실시하고 악세사리 가공기술을 습득하게 해서 자립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운전교습을 실시해서 작년에 18명이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가복지지원사업 입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으로서 작년부터 시행하는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해서 관내 자원봉사자를선발해서 이사람들로 하여금 거택보호대상자에게 구호를 하면서 1일 7천원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요보호대상자는 작년에 40명정도를 지원했습니다만, 금년에는 50명을 지원하고아울러 자원봉사자를 널리 공모를 해서3월달에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을실시해서 가사돕기, 의료, 말벗등을 상담토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연간 1천3백만원인데 1일 1회에7천원을 지원해서 봉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노임취로사업 입니다. 저소득계층의 생계보호를 위한 노임살포목적입니다. 이분들이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경노무사업 추진으로 노임살포와생계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광산이직근로자등에 대해서 실시하고 대상사업은 간단한 인건비를 중심으로 사업설계 및 자재가없는 경노무 중심으로 환경정리, 도로, 하천정비, 잠복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시에서 생활보호대상자의수요를 파악하고 동에서는 사업대상지를검토, 선정해서 연간 7천3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목적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료보호 지원사업입니다. 의료보호 지원사업은 총대상이 거택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자활대상자 1,168가구 2,561명에 대해서 4억2천5백만원을연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의료보호비는 특별회계로서 전국적으로 재정현황에 압박을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연간의료보호비 소요액은 9억5백만원인데국비지원액은 4억2천5백만원으로서 4억8천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건사회부에서 의료비지원을 해서 해소할려고 합니다만 아직까지 5억6천3백만원이 미지급금으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범죄를 유발하는 범인성 유해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저희 관내업소에는 1,030개 업소가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취약업소 및 과거에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우려업소 82개업소에 대하여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과에서는 주로 단속반편성, 단속활동이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합동기동단속반, 상설기동단속반, 위생관련단체 자율지도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활용해서 위해업소에 대한 자율정화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부정·불량식품 관리가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의 제조·유통·소비단계에서의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시민 보건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품제조업소 관리는 모두 66개업소가있습니다. 그래서 년간 업주 및 종사자 위생교육과년2회에 걸친 정기위생점검, 식품위생관리인 교육을 통해서 부정·불량식품관리의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은 유통식품 감시 입니다. 식품유통판매·도매업소 249개소를 대상으로 표시기준위반, 유통기한경과, 제조과정 부정식품등을 중점 감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수거검사 의뢰입니다. 식품제조나 유통식품을 감시하는데 특별한 검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수거를 해서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서검사결과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특색있는 먹거리업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우리시를 대표하는 특산물 중심의명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 강화로 수요촉진을 해서 경기활성화의 효과를 보고자 합니다. 먹거리지정 대상업소는 특산물을 중심으로해서 쇠고기, 산채등이 되겠고 지역의 향토성을 중심으로 모밀, 도토리등에 대한모범업소 개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11개업소를 지정했는데 현황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총 대상업소에 3%수준 25개업소를 추가로 발굴해서 지정·관리하고자 합니다. 특색있는 먹거리 취급업소 및 전문적인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지정하고 지정된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위생점검을 면제하고 모범음식점 제도와 연계해서 수도료 30%를 감면하는 방안과 '95년도 도민체전시 홍보자료에 수록해서 각 시·군에 홍보하게 함으로써 많은 손님들이 특색있는 먹거리를 찾도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 철암복지회관 주차장확장은 어디를 하는것입니까?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확장하는 겁니까?
재철

심재철사회과장

지금 기본방향을 결정못했습니다. 그래서 연접지를 편입시켜서 보상을 주고철거를 해서 적당한 주차장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과 다른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방안등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기존에 있는 주차장 공간이 좁기 때문에 다리옆에 있는 지역을 보상한다고 했을 때 사업비 2억원 가지고는안될 겁니다. 이것은 현장에 가서 우리가 봐야할 것같습니다.
재철

심재철사회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추진 방침을 여러각도로 검토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사업을 어느지역을 지정해서 할것이며 총사업비는 얼마가 소요될것인가를 우선 조사해서 확정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재철

심재철사회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는데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준구 위원 !
준구

이준구위원

먹거리업소 지정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정을 하는 것입니까?
재철

심재철사회과장

제가 사회과에 온지얼마 안되어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2차로 시에서 나가서 여러가지 여건을 참고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1개업소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준구

이준구위원

먹거리업소로 지정된 11개업소중에서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시에서 권유한 업소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재철

심재철사회과장

예.
준구

이준구위원

장성동에는 업소가 없습니까?
재철

심재철사회과장

신청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전체 대상업소의 3% 수준인 25개업소에서30개업소로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성이나 철암지역등 지역에 구애되지 않고 유명업소로 태백시를 대표하는 요소가있으면 어느업소든지 선정을 하고 또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이익이 가도록 홍보를해서 수요를 촉진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태백시관내에 먹거리업소가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심재철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먹거리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 정기 위생점검을 면제해준다는것은 특혜를 준다는 것입니까?
재철

심재철사회과장

특혜가 아닙니다. 위생점검이라 하면 모든 업소에서 받아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먹거리업소는기본적으로 위생점검을 받아야 하는 수준은 벗어나고 더군다나 손님맞이를 위한노력이 있는 업소가 지정되기 때문에 구태여 법에서 정한 기준준수를 강요하는위생정기점검은 면제해 줄 자격이 있다고보기 때문에 면제해 주고자 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러한 사항을 잘못 시행하면 다른 업소에게 거부감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휴게음식점 같은 곳은인가를 얻을 때에는 전부 합격이 아닙니까?
재철

심재철사회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인가를 얻을 때에는 완벽하게 시설을 갖춰놓고 했는데 먹거리지정업소에 정기위생점검을 면제해 주는것 보다는 다른 혜택을 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음식물을 만들다가 보면 찌꺼기가 나올것이고 지저분한 것도 발생할 것입니다. 차라리 수도료 30%감면은 좋습니다. 정기위생점검이라는 것이 관에서 내미는특권같은 것이 아닙니까? 위생점검은 의무적으로 음식점이면 당연히 해야하는 것인데 먹거리지정업소만 면제를 해준다면 꼭 위생점검이라는 것은관에서 히든카드같은 것 같단 말입니다.
재철

심재철사회과장

그런 개념은 충분히있습니다. 정기위생점검이라 하면 식품위생법 내지공중위생법에서 정하는 최저수준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하는의무가 아닌가. 특색있는 먹거리 지정업소를 받고자 함은최소한도 법적인 면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면은 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구태여 번거롭게 위생점검을 이런 업소에까지 적용시켜서 새삼스레 법적기준이 어떻고 하는 것은 행정관용상으로도 쓸데없는 행정활동이고 인건활동이라고 봅니다. 특별히 지원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것은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생각입니다. 향토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다른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보다 의식이 높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본다면 위생점검을 하고 다른 측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일부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다고 보기때문입니다.
재철

심재철사회과장

맞습니다. 다른 행정시책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데 개인사업이고...
영규

김영규위원

꼭 알려서 지원을 해줄 것이 아니고 음성적으로 지원해 주면 되지않습니까? 태백에서 대형음식점이 많은데 먹거리지정업소에 가보니까 하수구 부분이 어떻고하는 식의 말이 그런 음식점에서 나올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재철

심재철사회과장

알겠습니다. 표가나지 않도록 법에서 정한 수준이상의시설이나 위생점검을 강화하도록 지도해나가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 부정·불량식품관리에 있어 태백시에서식품을 제조하는 공장이나 회사가 몇개나 되고 식품별로 어떤것이 있으며, 태백에서 제조하는 식품은 안심하고 먹어도괜찮은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예를들면, 태백에 콩나물공장이 몇곳이있는데 유독 태백은 농약을 안뿌리면서콩나물을 기르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재철

심재철사회과장

제가 사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어서 전문적인 업종에 대해서는잘 모릅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류식품제조업체가 2개소, 유가공류가1개소, 식육제품 1개소, 어육면제품 1개소, 전식품 1개소, 김치제조업 1개소, 두부 13개소, 압착식용류 13개소, 면류 4개소, 기타 정유식품 1개소, 임가공식품업소 32개소, 단순가공 2개소, 청량음료3개소로서 총66개소가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66개소에 대해서는정기적으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유통여부를 검사하고 있고의심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서 여기에대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시 지도·단속·검사활동을통해서 확신은 못합니다만 어느정도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보고있고계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제조공장별로 내역과 검사했는 내용, 이상유무에 대해서 자료를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심재철사회과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재철

심재철사회과장

현재 자율체제로 돌입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수시로나가보면 자영단계까지 와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시군에서 운영실태를 많이 견학하고 갑니다. 다른 시군보다는 훨씬 나은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참여인원이 많습니까? 사회과장 심재철 : 악세사리 가공과 북어포가공, 유료주차장에 참여하는 인원이상당수가 있어서 장애자들이 평소 직장구하기가 힘든데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보기 좋은것 같습니다.
앞으로 태백시에 진규폐회관, 장애자회관, 노인회관등 각 회관들이 많이 들어서면 회관별로 자립을 할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회관을 건립하는모양인데, 이럴경우 시가 장애자와 같이균등하게 지원되어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재철

심재철사회과장

각 시설별로 관리주체가 다르고 시설의 성격이 틀리긴 합니다만기본적으로는 시설별로 가급적이면 자영을 목표로 해서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나생각합니다. 단순히 복지차원으로 있는 것은 부분적인행정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진규폐회관은 노동부소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영을 목표로 해서 시에서 운영지원을 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
욱영

이욱영위원

철암복지회관 사업비 2억원이 '95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입니까?
재철

심재철사회과장

도비 1억원은 지원확정이 되었지만 시비 1억원이 확보가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할 계획인데구체적으로 주차장을 어떻게 할것인가는여러가지 의견을 검토해서 할 계획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복지회관이 건립되었기때문에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앞으로예산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지역개발의우선점을 두고 부과성이 있고 주민이신뢰성이 있는 곳에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회관을 지어놓고 나니까 주차장이 부족해서 2억원을 투자하고 또 다른것이 없어서 또 투자를 하는 등, 태백시를 복지회관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의원이 1억원을 보조받았으니까 시비 1억원을 보조해주어야 한다는 식의 감상적인 생각은시장이든 부시장이든 어느사람이든간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태백시가 어렵다는 얘기는 다 하면서어렵다는 의지를 어디서 어떻게 뽑아내야하는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합니다. 동 대표로 나와있는 의원들이 예산을집행하는 것을 보고 그냥 있어야 하는것인지, 집행하고 나서의 주민들의 지탄을 받아야 하는것은 시의회측에서 염려하는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철

심재철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사회과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김교복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 시정주요업무 추진계획 총괄과 주요투자사업, 주요시책사업,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계획총괄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2건에 47억5천1백만원의예산이 책정되었고 내역은 오염하천정화시설 1개소, 위생매립장조성 1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주요시책사업 3건과 특수시책 1건에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염하천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황지천 상장동 궁도장 하천변에옹벽설치 400미터를 대상으로 사업비가1억8천1백만원이 책정되었으며 8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사업설계완료를 4월30일까지, 착공은 5월 15일, 완공일은8월 30일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하천옹벽설치로 오염물질이 하천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우기시 토사유입으로 인한 하천 퇴적물의 적치를 방지되겠고 하천의 자정능력이 향상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위생매립장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재까지 미정이고 사업량은 폐기물처리시설 40,000㎡를 처리할 수 있는 장소로서 사업비는 45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6년까지 추진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후보지 사전답사 및자체타당성 검토를 '95년 3월중에 완료해서 기본설계용역을 4월에서 6월까지실시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 7월중에 승인을 받아서 7월중에주민협의를 아울러서 실시하겠습니다. 8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10월까지부지매입을 완료해서 10월중에 착공 할계획입니다. 여기에따른 현재까지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사업비 소요액 과다로 시비부담이가중되고, 지역 이기주의 팽배로 인한주민반발이 예상됩니다. 대책으로는 광산진흥대책사업비의 보조금신청으로 최대의 국·도비를 확보하고, 후보지에 대하여 철저한 타당성 조사와환경성 검토용역후에 예정지를 확정하고지역주민과의 대화와 합의로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정화대책이 되겠습니다. 하천수질개선 및 오염발생원에 대한 대처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수질오염돌발사고를 대비한 방제망 구축으로 하천오염피해의 최소화 하는데에 목적을 두고추진계획으로는 환경오염 신고센타운영을16개소, 공해배출업체 자연정화 참여유도20개업체에 월1회씩 참여하도록 유도해나가겠습니다. 비상연락 및 현장지휘 장비확보를 위해무전기 7대를 확보하고, 환경감시 공익근무요원 운영을 3개하천에 6명을 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수 수질검사를 위해 10개소를 선정해서 월1회마다 실시하고, 오염하천 경보제를 실시해서 발생시 주민과 동, 언론기관등 시민전체가 총력대처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민간단체의 자율참여 유도로 대주민 환경보전 인식전환을 하고, 하천수질오염시 신속대응 및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해배출업체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공해배출업체 및 비정상 가동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환경오염 위반행위 사전예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저희관내에 공해배출업체가 103개 업체가 있습니다. 103개업체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2,600대, 환경관리인 교육 1회에 110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쓰레기수수료종량제가되겠습니다. 쓰레기수수료 부과기준을 정액부과에서배출량에 따라 차등 부과함으로서 쓰레기 처리비용의 원인자 부담원칙을 확립하고 쓰레기 배출량을 최대한의 감량을유도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여 쓰레기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데 목적을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지정을 현재까지 248개소를 지정했고, 쓰레기봉투 제작보급을 년간 3백6십1만매를 제작하겠습니다.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을 위해서쓰레기 감량목표를 1일 69톤을 목표로해서 '94년도대비 40%감량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는 5,400톤을 목표로 해서'94년도대비 80%의 증가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순회수거반 운영을 위해 차량2대를 주1회 각동별로 순회해서 수거토록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배출 단속반 운영을 하겠습니다. 불법배출 단속반 및 담당공무원을 21개반에 110명을 지정하고 주민자율감시반편성을 159개반에 851명을 지정해서 운영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주민교육 및 홍보강화를 위해서 여성단체, 기관 및 사회단체 기회교육을 실시하고 지방방송의 대담방송을 실시하고반회보 및 서한문, 전단제작 배포 및 전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드리면작은 문제점은 무수히 많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보고드리면 음식물 쓰레기의 가정내 보관에 따른 악취발생등의 주민불편으로 현재 10리터이상의 봉투가 나가고있습니다. 따라서 핵가족이 있는 특히 부부가 살고있는 가정에서는 10리터의 쓰레기가 찰려면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집안에 악취가 발생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5리터의 소형봉투도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제작과정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때문에 조례개정후에 시행하겠습니다. 공동주택(대행업체 수거지역)의 쓰레기수수료 차등적용에 따른 주민의 부담가중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시에서 수거하는 지역인 단독주택지역은별도의 수수료 없이 봉투만 활용하고 있는데, 아파트지역은 대행업체가 현재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일정량의 봉투를 지급하고 적게쓰던 많이 쓰던간에 수수료를 정해놓고수거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에 있는 시민들이 쓰레기감량에 대한 의식이 향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봉투는 쓰레기가 적게 나올 수 있는데도 일률적으로 가옥의 평수에 따라서대행업체에서 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여러군데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따른 대책으로 즉시 해소되기에는어렵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보조금을 지급하고 본인들 공동주택에서 일체 수수료를 받지않는방법, 시에서 전량을 흡수하는 방안으로시의 장비와 인력이 확보되어야 하고 민간위탁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시에서 별도의 수거료를 대행업체에 지급해야 하는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산은 약 3억원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봉투는 판매하고 별도의 상차수수료를징수하는 방안등 3가지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확정을 해서 하반기에는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쓰레기수수료 원인자 부담원칙 적용으로 쓰레기 감량에 따른 쓰레기매립장 매립공간을 추가 확보되겠고, 쓰레기 발생감소로 쓰레기에 따른 2차환경오염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기대되고 재활용품의 철저한 분리배출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가 되겠습니다. 전체쓰레기의 27%를 차지하는 음식물찌꺼기에 의한 환경오염예방 및 배출을 감량시키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 발생되는 악취 및 침출수로 인한 생활환경오염방지에 목적을 두고 추진계획으로현재 상장동 108세대를 음식물찌꺼기퇴비화 시범지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퇴비화 용기보급을1월중에 108개를 배부완료했고, 음식물찌꺼기 EM발효제(보카시)를 투여해서 10일에서 20일간 퇴비화 용기내에서 발효했고, 매주 목요일 발효된 음식물찌꺼기를 별도수집후 퇴비장에서 부숙처리했고, 음식물찌꺼기 퇴비화의 효과를 분석한후에 잘되면 시전역으로 확대 보급하겟습니다. 기대효과로서 음식물찌꺼기와 일반쓰레기분리배출에 따른 쓰레기 수집운반체계가개선될것으로 보고,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한 주민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음식물찌꺼기의 퇴비화에 따른 쓰레기배출량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95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최태규 위원 !
태규

최태규위원

형광등은 어떻게 버려야합니까?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재활용품도 안되는 소형폐기물, 모양이 봉투에 맞지않는것에 대한 해결책을 아직까지 강구하지못했습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이상입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준구 위원 !
준구

이준구위원

재활용품을 수거할때 휴지를 주지 않습니까?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예.
준구

이준구위원

휴지를 지급하는 기준이있습니까?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종이는 5킬로그램에 휴지 1개고 우유팩은 2킬로그램에 1개씩 입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규격봉투가 나오기 전에오물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까?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예.
준구

이준구위원

그때하고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지금의 수수료 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1월달만 본다면시 수입면에서는 4배정도 득이 됩니다. 물론 1월달만 가지고 4배정도의 이득이되었다고 해서 금년치가 4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월달에는 처음 시행을 하고주민들이 자기집 쓰레기 발생량이 얼마인지를 몰라서 과수요가 있었습니다. 다른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만 봉투의부족현상이 발생한 것이 신문에도 보도되었습니다. 저희는 쓰레기배출량 보다도 판매에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쓰레기봉투가 사장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4배의 이득이 발생한다고는 기대할 수 없고 최소한도 저희들이 봤을때 2.5배의 이득이 있지 않겠나보고 있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하천오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폐광이 되어서 나오는 빨간물이 있지않습니까?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없습니까?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시 재원으로서는도저히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돈만 투자하면 됩니까?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직접적인 환경보호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얼마전에 환경부와 석탄합리화사업단, 학계박사 한분이폐광수 수질검사 관계때문에 저희시를래방했었습니다. 그때가서 들은 얘기인데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금년중에 용역을 실시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안내하면서 들은얘기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폐광구에서 나오는 빨간물을 제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 없다면 이 물이 내려오는 곳에는물고기가 살수 없죠?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렇다면, 동점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놓고 생활하수만빼고 물이 내려갔을 때에는 하나마나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생활하수를 제거하는 방법만 개선될 뿐이지 근본적으로 폐광에서 나오는 하천수는 제거가 안된다면 길이 없다는 얘기인데 빨간물이 나오는 원인이 뭡니까?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원인은 학계에서오신분은 석탄층내에 유황성분이 많은데황산자체가 산성이기 때문에 배출되면서주위에 있는 철분 및 기타 금속류를 녹여서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상 예산만 있으면하수종말처리장 식으로 운영을 해서 할수는 있습니다. 지금현재 생활하수를 관으로 모아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듯이 폐광수만을 별도로 관에 모아서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면 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폐광을 할 때 항내에 들어가 있는 철지주를 철수하게 되어 있습니까?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기존에는 철수를못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폐광할 때 말입니다.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폐광할때에도 사실상 안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원래 하게되어 있습니까? 미래의 환경을 걱정한다면 갱안에 들어가있는 철지주가 수백만톤이 있는데 이것을방치해두고 자꾸 예산을 투자해서 한다고한들 되겠습니까? 철지주를 철수할 수 있는 데에도 안한다이겁니다. 그러면 환경차원에서 볼 때 어떻게 해야합니까? 환경보호과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어떻게 생각합니까?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그문제에 대해서제가 연구를 못해봤습니다. 법적근거나 철수하는 비용, 방치하고 나중에 나오는 폐광수 처리에 대한 비용에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비용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많이 거론되고 있는 각종 공장에서정화처리를 할려고 하니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안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거든요.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일정기준치의 물을정화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철거를 해서 물을 맑게 하는....
영규

김영규위원

철거는 회사에서 해야죠. 회사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광산수로로 말하면 규격별로전부 다르지만 아이빔이 다르듯이 하나를 포항제철에서 장성광업소까지 레일을가지고 와서 하나를 만들어서 항내까지들어가는데 비용이 예를들어 1십만원에서2십만원까지 소요된다고 봤을때 철수하는데는 2만원도 안든다 이겁니다. 그러면 철수해서 재활용을 하면 엄청난경비가 절감됩니다. 그러나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사람들이안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수백, 수만톤이 매립되어서 빨간물이 씻겨나오면 행정차원에서 생각해 봐야 할문제가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분야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어떤 행정을 펴든지간에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법을 제정하던지하는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미처 생각지 못한 사항을 김의원님께서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문제는 법적검토등 여러가지를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리고 재활용품을 매스콤을 보면 각지역에서 재활용품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부과가치가 있는것은 정성껏모으는데 그렇지 않은것은 안모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부에서도 지역별로 재활용품을 활용한재활용제품 공장을 장려한다는 방송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런것도 폐휴지 가지고는 무엇을만들고 빈캔을 가지고는 무엇을 만드는지잘모르지만 이런것도 가령 지역별로 먼저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한다면 고용효과 및여러가지를 앞서갈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연구해 보는 것이어떻겠습니까?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재활용품을 활용하여 가공을 해서 새로이 상품화 시키는비용과 재료를 별도의 신재료를 구입해서상품화하는 비용을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재활용품을 가지고 완제품을 만드는비용이 더 듭니다. 그래서 재생공사에서 상당한 부담을 안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재활용품을 살때에는 비싼가격으로 사고 완제품을 만드는 공장에팔때는 싼가격에 팔아서 실제는 손해를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를 시 자체적으로 활용한다면 시비투자도 생각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짧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어차피 수송은 대도시로 하는것 아닙니까?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군데군데를 잘랐을 때의수송효과, 수거하는 효과등 여러가지를봤을 때 국비를 들여서라도 이러한것을장려한다는 것을 봤습니다. 연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고맙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관계로 1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박경희 입니다. '95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 진.규폐복지회관 신축공사,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으로는 8건, 특수시책사업은 2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로서 진.규폐복지회관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비4억9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6월말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12일까지 사업을 추진하다가동절기로 인해서 작업을 중단시키고 이월시켰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공사가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기확보되어 있는 주차시설예정지는 통리, 장성, 황지등 3개소에 대해서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2억5천만원으로서 금년 3월부터12월까지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연화동지역에 '93년도에 주차장을 하기위해서 부지를 매입해 놓은곳이 있는데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 이용률이 저조할 것 같아서 시설을 해도 유료화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아 다시 검토가 되어야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장성동지역은 일부시설이 기 완료된 지역으로 주차이용률의 조사가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고, 황지 일부지역은 주차수요의 공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대책으로는 연화동지역은 필요시까지 주차장시설 조성을 보류하고, 장성지역은 이용률 제고방안을 검토해야겠습니다. 남는 예산을 가지고 주차장 후보지를 다시한번 선정 및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역물가의 안정관리가되겠습니다. 저희가 개인서비스 요금과 주요생필품97개품목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개인서비스및 관련물가에 대해서긴밀하게 협조가 되어서 물가안정을 기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물가대책위원회를 내실화하고 물가 합동지도단속반을 활성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격 동향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물가모니터요원 활동강화와 명예 모니터요원 활동강화, 동 담당자들에 의한 현장점검을 확행하겠고 민간단체에 의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는 도민체전이 열리는 관계로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관리를 위해서 업소별로 카드관리 전산화를 하겠고 원가절감경영합리화 제도를 실시하겠으며 업소별대표자 간담회 및 서한문 발송을 하겠으며, 모범업소에 대하여 우대조치를 확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가전제품 이동수리센타운영이 되겠습니다. 대민행정 10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있는데 가전3사 금성, 삼성, 대우의 협조에 의해서 동절기를 제외하고는 매월 가전제품이동수리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실시해 본 결과 상당한 성과도있고 가정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금년에도 시책을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노사안정으로 산업평화정착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광산업체 4개소, 운수업체 8개소등 12개노조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안정기조 유지를 위해서 최고경영자와 근로자의 "노사대화의 날"을운영하고 있으며, 노·사·정 간담회를분기1회 개최하고 있으며, 노조간부 및근로자 교육을 1회에 150명을 개최할계획입니다. 그리고 화합분위기 조성 및 근로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근로자 의견수렴"모니터요원과의 정례간담회 개최를 분기 1회를하겠으며,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해외연수,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산업시찰,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표창을 1회에15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노사화합을통한 공존공영의 공감대 형성으로 노사간 분쟁의 사전예방 및 합리적인 이해조절의 관행을 정착하는 것이 있겠으며, 노사안정기반 조성으로 지속적인 산업평화의 안정기조 확립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업자,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민, 비진학청소년들의 자활기반 확충과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능인력을양성 기업체의 노동력 수요충족으로 지역경제의 건실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실시 대상인원은 220명으로 국도비 1억3천2백만원을 지원받아서 훈련을 시켜서 자격증을 취득토록 하고 취득에 따라서 취업을 알선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동직업훈련센타 개최운영은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춘천직업전문학교에서 이동직업훈련센타를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금년 5월경에는 태백시에 와서 직업훈련을 개최할 것입니다. 훈련직종은 보일러시공, 열관리, 용접으로 9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따른 기대효과는 취업을 위한 기능습득기회 제공으로 생계안정 및 산업사회의 인력부족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8페이지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이되겠습니다. 관내에는 중소기업이 144개업체에 1,242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등록공장은 36개업체에 363명이고 무등록공장은 108개업체에 879명이있습니다. 중소기업이라 함은 5인이상의 업체를 말합니다. 중소기업 지원강화를 위해서 육성자금조성으로 태백시의 '95년도 출연금은1억5천만원이며, 육성자금 알선은 업체당 2억한도에서 추천을 하고 있고, 지방세 부담완화를 위해분할납무 및 납기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애로타개 및 육성지원으로취업알선 체계확립을 위해서 산, 학, 연취업라인을 개설했고,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를 운영해서 기업애로사항 처리 및상부기관에 건의를 하고 있고 내고장 중소기업제품 팔아주기운동을 적극 전개하고있습니다. 기업활동관련 민원을 우선처리하기 위해기업창업 및 공장등록의 지원강화를 위해절차를 간소화 하고 미비사항은 사후에보완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 생산활동 자율조장을 위해서 성금행위를 근절하고 기업체 현장방문조사를지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따른 기대효과는 중소기업육성기금지원과 경영개선 및 기술향상을 촉진 생산제품의 판로확보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철암 농공단지 업체유치가 되겠습니다. 석탄산업합리화에 따른 대체산업육성과실직근로자 및 유휴 노동력의 고용기회확대로 지역경기부양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교통편의, 안전시설정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전까지 교통편의시설 및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도민체전 안전수송이되겠습니다. 제30회 강원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개최를 위하여 원활한 수송 및 안전운행을위한 교통체증 해소대책으로 고원관광휴양도시로의 도약과 태백을 찾는 참가선수단 및 관광객들에게 최대의 교통서비스로 교통편의제공과 교통난 해소에만전을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황지~공설운동장~장성까지는 시내버스를 증회 운행이 이루어지겠으며, 자가용승용차 2부제운행을 체전기간중에홀,짝수제를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택시부제를 지금 3부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체전기간중에는 해제할 계획입니다. 여객터미널 환경정비, 운수업체 종사자교육, 차량시설 및 장비점검, 주차장확보, 각종 경기장등 교통질서요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먼저 중소기업제품 진열장코너 설치가 되겠습니다. 타시군에 가면 청사정면에 자기고장상품을 진열하는 진열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시에는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확보되고 해서관내 제조업체인 38개업체를 대상으로진열해서 홍보하고 판매활동도 병행해서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로서 구인 자동응답전화기 설치운영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하고 편리한 구인정보를 제공하고자 자동응답전화시스템을 설치, 적기에 유휴인력을 산업현장으로 유도함은 물론 원활한노동력 수급활동의 지속유지로 구직자취업기회의 확충과 구인업체의 인력난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응답전화시스템 운영으로 운영내용은취업정보운영센터내에 등록된 구인정보를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지역경제과 노정계로서 설치대수는 자동응답시스템 1식으로 전화회선은 3회선이 되겠습니다. 운영시간은 24시간 자동운영되겠고 운영방법은 구인등록 순서별입력, 1개업체 5일간입력으로 5일경과후에는 미채용업체를 입력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신속하고 편리한 취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지역내 중소기업체의 산업인력난 해소에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95년도 주요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최태규 위원 !
태규

최태규위원

농협시지부를 중심으로해서 시장부근에는 한달에 5만원씩 주고도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습니까?
경희

박경희지역경제과장

시장주변에는제2공영주차장 위령탑밑에 있습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주차장이 먼곳에 있으면있으나마나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지역경제과장

주차장이 가까운곳에 있으면 편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노외주차장이고노상주차장을 지금현재 풍물시장 윗쪽으로 한마음신협앞...
태규

최태규위원

그쪽에는 주차할 공간이없습니다.
경희

박경희지역경제과장

우회도로쪽도요금을 받는 구역이 있고 안받는 구역이 있습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요금을 받던지 안받던지간에 잔액 2억원을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방안이 없습니까?
경희

박경희지역경제과장

2억원 가지고는안됩니다. 사실 시설비로 확보를 해서 3개공영주차장을 포장하고 울타리 시설을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2억원입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처음에입안할 때 연화동지역같은 곳은 지역시의원님도 필요없다고 요전에 얘기했습니다.
경희

박경희지역경제과장

연화동지역은주차장시설을 검토 안하는 것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지난번에 황지연못뒤에 주차장을 확보할려고 하면 최소한도 7억원정도를 확보해야 주차장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관계는 교통안전진흥공단에 용역을 주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도시계획을 반영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주차장은 15개동에서 전부 필요로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교통안전진흥공단에 용역을 준다면 연화동지역도 용역을 주어서했습니까?
경희

박경희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차량이점점 증가가 되는 사항이니까 주차장설치문제는 용역을 주어서
태규

최태규위원

연화동지역이 끝났기 때문에 작년가을에 예산심의를 할때도 포장예산까지 올라왔었는데도 이번에 삭감해달라는 것은 없지 않았습니까?
경희

박경희지역경제과장

연화동은 계획상에 주차장시설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했었는데, 현실적으로 필요없으므로 예산은 계상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검토를안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장성지역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경희

박경희지역경제과장

장성국민학교뒷쪽으로 '92년도에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이번에 철암주차장을 설치하고 예산이1천2백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부지정리를 할려고 했다가 월동기가 도래되어서이월시켰는데 그 장소가 이용률이 떨어지므로 제2의 장소를 물색하자는 안이있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장성은 주차장 장소가잘못 선정되어서 지난번 시정감사때도지적한 사항입니다. 시청 담당계장도 잘못 봤고 동료의원인이준구의원도 제가 보기에는 잘못 선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장성이나 계산동쪽에서 장성에 가서 볼일을 볼려고 하면 중앙지역에주차하는 것이 보통인데 안으로 들어가서천주교쪽에 주차해 놓고 볼일을 본다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필이면 천주교쪽에 있는 석공부지를매입해서 주차장 시설을 한것이 아쉽고어차피 할려면 서울건업이 폐광되어서 문을 닫았으니까 넓은공간을 매입해서 시설을 해놓으면 아까 사회과에서 철암복지회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장성에는 경찰서나 관공서에 볼일을 볼려고 하면 주차할 때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장성국민학교 뒷쪽 부지를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해서 필요한 장소에 새로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성국민학교쪽에 주차를 할려고 한다면차라리 사람들이 광업소 아파트에 주차를한단 말입니다. 필요없는 장소에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시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울건업쪽에 하면 폐광이 되어서 사용을안하므로 마땅할 것 같습니다.
경희

박경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