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모 의원 5분자유발언

정수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광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검사 실시에 따른 현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구에서 실시되고 있는 세무비리 특별감사결과 현재까지 적발된 세무별 건수, 금액, 조치사항을 비리 유형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내무위원회에서 다룬 바 있지만 답변이 미흡하여 다시 질문하고자 하오니 좀더 심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나광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저의 의사진행발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저는 질문서를 내지 않았지만 추가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부의장님의 직권으로 허가를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난 정기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결과조치에 대해서 제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싶었는데 토요일날 의안계장한테 추가질문을 하겠다고 통보했는데 집행부인 의회협력계하고의 의사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허락하신다면 그 문제를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데 허락을 해주시겠습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대한 건입니까? (

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것을 추가질문에 포함을 해주십사하는 뜻을 우리 의안계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의안계장은 의회협력계장한테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공식적으로 전달이 안된 것 같아서 이것은 얼마든지 즉흥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는 내용이고 또 구청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해주셨으므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 94년도 정기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구청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 2월4일 구청으로부터 송부된 감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봤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내용을 보면, 어휘만 바뀌었을 뿐 지난 3년간 보고한 내용대로 답변내용은 “추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런 내용은 93년도 감사결과보고서에도 있고, 올해도 있고, 92년도에도 있었어요. 아직도 같은 사안이 처리되면서 지적되었던 사안들을 아직도 추후처리해야 된다는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러한 일이 재반복이 된다면 감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필요가 없어요. 뭣하러 감사를 해요 감사해요 “추후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추후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반복된다면 감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감사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을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정기검사, 정기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결손처리된 세원,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지난 94년도 정기감사시 실사를 통해서 사실확인을 거쳐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감사진행방법과 선서, 결과처리에 따른 절차를 지적하면서 제가 검사결과 지적사항에다 포함을 시켜주십사해서 포함이 된 사항인데도 답변을 보면 감사결과보고서를 60페이지, “체납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철저히 하여 재조사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하는 결과내용이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조사할 것인지, 우리 의원은 50만 지역주민의 대변인입니다. 따라서 우리 50만 지역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과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이것을 외람되게 추가질문에 넣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청장님께서 나와 주셨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구청장님의 의견이라든가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섯분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강근형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주인 의석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이 대신하겠습니까? 강근형의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

- 네) 그러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형의원님께서 구청 청사부지 이전에 따른 추진 경위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이 상세하게 알고 있고, 또 진행중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사 이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94년8월24일 도시계획 공람 공고를 거쳐서 부지면적 3,336평에 대한 공람 공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5일 잔여토지 기부채납촉구안에 따른 구의회의 표결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우리 의원님들께서 재적위원 32명중 반대 13명, 찬성 7명, 기권 12명으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을 그대로 저희들은 받아들여서 구청에서 시로 보내고 또 시청에서는 시의회에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94년9월7일이 되겠습니다마는 부결된 데에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이 개인서명으로 상업지역을 존치해 달라 그리고 잔여토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토지주로부터 촉구하자는 건의를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월 4일 상업지역에 대한 존치문제는 시를 통해서 시의회에 전달이 됐고, 또 잔여토지 기부태납촉구건의안에 대해서는 10월1일 토지주에게 구의회 전체 의원들이 서명건의 했으니 당초 우리구와 약속한 잔여토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이행해 달라고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마는 이러한 법적절차를 거쳐서 서울시에서는 이 안을 시의회에 상정하고, 또 시 도시정비위원회와 본 시의회에서는 도시정비위원회를 거치고 또 본회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심의로 작년 12월31일자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기존의 학교용지중에 청사부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청사가 들어가는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지금 현재 일부가 상업지역으로 존치가 되어 있는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청사부지내의 주변지역 소위, 신대동에 남는 땅 이러한 주변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로서는 용두동 39번지-108 일대의 1만1,028㎡입니다. 즉 3,336평을 공용의 청사부지로 결정을 하고, 우리구에서 요청한 안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셨습니다. 다만, 시의회에서 심의중에 부지 동쪽에 폭이 4m 길이 41m에 도로개설할 것을 이행조건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었음을 우리 의원님들에게 결정된 사항을 처음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지적공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허가신청 그리고 도시계획사업 인사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공고를 추진중에 있고, 또 구청사 설계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설계용역비로 금년도 예산에 우리 의원님들게서 3억3,400만원을 책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또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의 설계방안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에 설계를 의뢰하는 방안이 있고, 아니면 현상공모에 의해 설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는데 현재 이웃 구청인 중량구청하고 과거에 지어졌습니다마는 송파구청이 종합건설본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지었는데 중랑구청은 구 자체에서 현상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상공모를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이것을 우리 직원들을 파견해 가지고 송파구청하고 중랑구청에 가서 자료를 빼오도록 하겠습니다. 빼와 가지고 우리 자체내에서 심의하고 검토해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설계에서부터 감리, 공사에 이르기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차피 금년은 설계비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가 빨리 끝난다고 해서 착공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를 어떻게 하면 합리적이고, 백년을 내다 볼 수 있는 설계를 할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 단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어느 건물보다도 나은 그러한 건물을 짓기 위해 추후 방침을 결정하는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마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설계가 끝나면 내년도 상반기에는 예산을 금년에도 편성해서 상반기중에는 부지의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부지보상을 하고, 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착공되고 난 이후 2년정도면 입주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해서 98년 하반기에는 신축청사가 완공이 되고 여러 의원님들이 새 신축청사에서 의정을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사이전 문제가 우리 의원님 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구민의 한결같은 소망이기 때문에 집행부인 구청에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또 차질이 없도록 계속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아까도 강 의원님께서 의원의 의견이 전적으로 무시된 상태에서 부지가 결정되었다는 점에서는 다소 그런 서운한 생각이 들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의회에 우리 구의원님들의 건축사항이라든지, 각종 자료로 의뢰하고 가급적이면 합리적이고, 우리구에서 요구한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구청사 이전부지에 대한 문제는 이것으로서 답변을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강근형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구행정감사결과에 다른 시정결과 조치에 미온적인 답변, 왜 시정되지 않고 있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청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사실상 짧은 기간동안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발견하지 못한 점, 정말 우리 구 간부들도 감탄할 만큼 의원님들께 존경심을 표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속담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소에 처음 들어갔을 적에는 냄새가 좀 납니다. 그러나 한참 앉아 있으면 냄새가 잘 안납니다. 마찬가지로 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거기에 잘잘못이 있는지 발견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은 여러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다 보니가 여기에 장 단점을 잘 파악을 해 두셨다가 구청 행정감사 때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시고 또 사실상 저희들이 몰랐던 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지적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은 반드시 관계 국 과장 회의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발견되지 못하는 점을 청장님께서 매일 매일 보고를 받으시기 때문에 합리적인 지적을 많이 하셨다고 국장, 과장들한테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국장, 과장, 청장님이 일일이 처리할 부분에 대해서는 한건 한건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변명하기 어려운 변명입니다마는 그만큼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결재서류 하나 하나 일일이 토시 하나 안 틀리게끔 읽어보고서 수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대충 타이틀보고 보고사항으로 듣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장, 과장 이렇게까지 거쳐온 서류이기 때문에 인격을 믿고 결재를 하다 보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시인합니다마는 이번에 행정 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우리 강 의원님께서 따끔한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추후에 처리 하겠습니다”. 또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하는 문구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소홀한 것으로 비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구정에서는 저희들도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것을 약으로 삼고, 질책으로 삼아서 우리 행정감사에 대해 더욱더 관리직이 관심을 갖고 세밀하게 또 바로 우리 의원님들에게 성실하게 처리하고 답변해 드리는 것이 50만 구민을 편안히 하고 또 구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것이다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미흡하지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광현의원님께서 세무비리 특별감사에 따른 그동안의 지적사항을 답변해 달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재무국장이 답변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재무국장이 공석이고, 과장이 본회의에서 답변하는 것은 온당치않다 해서 총무국장이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내무위원회에서도 한 번 질의가 있었던 사항인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뜻하지 않는 성수대교붕괴사건으로 인해서 온통 서울시가 마치 복마전으로 이렇게 오명을 쓰고 있고, 또 인천의 북구청이라든지 부천 세무비리사건으로 인해서 불�c이 서울시에 튀어 가지고 일부 몰지각한 직원들의 비리가 드러남으로해서 서울시 전체가 마치 그러한 냥해서 저희 공무원들은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따가왔습니다마는 새로 부임하신 시장님께서 한치의 의혹도 없이 감사를 해라해 가지고 작년 12월20일경부터 감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전국 각 시 도 60개 기관을 감사했는데 감사원이 주관이 되고 또 내무부가 주관이 되고, 각 시 도에서 차출되어 가지고 우리구에서는 광주직할시에서 14명이 우리구에 와서 약 한달하고 4일간 감사를 했습니다. 11월28일부터 12월24일까지 감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은 그 분들이 우리를 봐줄리도 없고,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는 전부 다 제공을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감사 지적사항을 갖다가 매일 매일 통보해 준것도 아니고 약간 의심이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하고 이렇게해서 그 당시에 12월23일 끝을 맺었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어떤 사항의 비리가 있는지 정식으로 통보를 못받았는데 감사하고 난 다음에 사석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이상하리만큼 동대문구가 깨끗하다. 몇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됐는데 이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 착오기재더라 하는 것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12월24일 끝난 날 다시 우리 시에서, 지금도 6층 회의실에서 감사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사회 각층에서는 서울시와 내무부가 한통속이니까 봐주기 감사가 아니냐 그런 의혹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여론이 빗발쳐서 다시 한 번 우리 식구들이 컴퓨터에 전부 입력시켜가지고 지금 현재 등록세, 취득세, 사업소세, 주민세 4가지 세목을 90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수납된 사항을 전부 컴퓨터에 입력시켜라 즉, 말하자면 취득세를 내게 되면 반드시 등록세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등록세는 여러분들 다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사법서사에 가가지고 대행납부를 합니다. 그렇게 사법서에 내면 사법서사가 등기를 가지고 가서 은행에 등록세를 내고 등록세 접수된 것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오고, 그것을 은행에서는 우리한테 통보를 합니다. 우리 구청에 통보가 오면 은행에서 통보가 오고, 등기소에서 통보가 옵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맞는 경우가 있어요. 등기소에서는 통보가 왔는데 은행에서 안오는 경우가 있고, 또 은행에서는 왔는데 등기소에서 안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노출시켰어요. 처음에 서울시에서 일부 발표를 하고 컴퓨터에 집어넣어 보니까 30 몇만건, 어떤 때는 100몇십만건의 영수증이 없는 것으로 발표가 나가지고 일부 시민들은 “아! 서울시가 더 크구나:하고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날짜 관계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컴퓨터로 다 주민등록 번호와 물권지를 전부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을 시켰습니다. 계산을 시켜보니까 거의 맞아떨어져 가요. 오늘 시장님께서 11시에 본청 기자실에서 감사의 종결을 선언하면서 그동안의 있었던 감사결과 보고를 오늘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는 내무부 합동감사도 했고, 우리 자체 감사반이 한 것 중에서도 우리 구에서는 직원한 문책당하는 그런 비리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것을 왜 정확히 모르느냐하면 이 사람들이 장부를 이름화해 놨습니다. 전부 본청 감사실에 넘겨주면 감사실에서 수합을 해 가지고 시장님이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 비리 사실들을 각 구청별로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몰라요. 그래서 나광현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애정의 뜻으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구가 그 많은 기간동안에 감사를 받으면서도 직접적인 취득세가 얼마 투입되고, 어떤 직원이 어떻게 유용했다는 사실이 전혀 안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께서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감사장에 수시로 올라가서 우리구에는 혹시 죄가 있지 않나하고 보면 지금까지 그러한 징후가 없었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 벌써 감으로라도 느낄 수가 있는데 감으로라도 잡지 못한 것으로 봐서 우리 구에 세무비리 감사는 원만하게 끝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점을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강근형의원과 정수모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근형의원님께서 환경정책과 환경오염방지대책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존 및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환경오염 그 특성이 광역적이기 때문에 우리구의 중점 추진사항은 서울시 환경보존 시책을 근간으로 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질과 대기는 주민의 삶의 질과 생활 양식을 반영이기 때문에 깨끗한 물, 맑은 공기를 보존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한강수질 10개년 계획 그리고 맑은 공기 보존 5개년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보존을 이루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 환경 보존 시책의 틀안에서 우리 동대문구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식수공급원, 즉 상수원 보급차원에서의 수질보호대책은 수질오염의 관리강화와 임의적인 수질 오염 행위를 근절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둘째, 맑은 공기를 보존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자동차 공해방지와 아황산가스 및 비산먼지 저감이 되겠습니다. 셋째, 정원한 환경속에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시민의 욕구에 부흥하기 위한 주거환경조성대책으로는 소음배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철저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책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지대책으로 먼저 수질보존분야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특성은 세차장, 사진관등의 폐수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외에 소규모 정비업소, 기사식당, 노상 세차행위가 주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수질오염 배출업소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오염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중랑천 등 주변 하천은 수질검사 측정결과 이상으로 있을 때 원인규명과 함께 오염추적하여 원칙적으로 봉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랑천 살기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의정부시, 노원구, 도봉구, 북부지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 확대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정비업소나 기사식당 등 노상세차에 대해서도 구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작정입니다. 다음은 대기보존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특성이 대형배출업소 보다는 공사장, 노천소각장 등 소규모 배출원이 산재되어 있고, 특히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대기배출업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의 단속에 효율적 확대실시를 위하여 매연측정 비디오 카메라를 구입 활용중에 있으며, 기존 벙커C유 사용업소나 신축건물일 경우 난방용으로 LNG등 충전연료로 전환하거나 사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가스, 도시가스 보급을 현지 37% 수준에서 금년중에 1만 가구를 추가로 보급해 가지고 45%로 높여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문제는 단속기관 역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모두가 소비를 줄이고 환경보호에 관한 시민의 관심과 자율적인 참여 및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에 관한 홍보와 아울러 교육에도 앞으로 계속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강근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구관내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위생업소 정화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청소년들에게 해를 끼치는 학교주변의 유해업소에 대하여 자유롭고 건전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행정지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교육부로부터 통보된 학교 주변 유해업소가 총 104개소에서 94년에 93개소, 수녀 2월 현재는 유흥 2개소, 전자유기장 62개소, 숙박 12개소, 당구장 1개소, 만화가게 5개소 기타 2개소 총 84개소입니다. 그러니까 20개가 축소된 현상입니다. 그동안 전자유기장 14개소, 숙박1개소, 당구장 4개소, 만화가게 2개소는 이전 또는 건전업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금년 학교주변 정화실적은 금년 1월10일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활동에 구직원, 교사, 경찰 등 109명이 참여해 가지고 업주 건전영어 안내문 배부, 그 다음에 준법정신 준화, 청소년들의 탈선 비행을 사전 선도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1월23일부터 2월4일까지 설날 및 개학 대비 학교주변 유해 특별단속을 실시해 가지고 위반업소 8개소에 대해서 고발 2개소, 허가취소 1개소, 시정경고 5개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교육청 교직원, 학부모, 지역인사 등 년인원 6,558명이 참가여 합동으로 관내 학교정화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학교주변 정화활동을 위하여 매월1일씩 학교주변 환경정화의 날을 실시하여 학부모나 구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주변 위생업소는 공중 및 식품위생법상 허가조건이 충족되더라도 학교보호법에 의하여 먼저 교육청에 지장여부를 사전 심의를 받아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학교주변 유해 정화계획에 따라 우리구에 84개 유해업소에 대해서 금년말까지 타용도로 이전하거나 타업소로 전환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학교 유해환경을 정화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모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쓰레기봉투 유 무상 지급의 문제점을 시정요구 하셨습니다. 건물 새잔세 2,000원미만인 건물 가옥주의 경우 토지건물의 가격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의 재산소유자가 있는데 무상 지급하고, 월세 또는 수백만원 전세자도 유상으로 지급함으로 형평에 맞지 않아 유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지않느냐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종량제 실시와 관련 종량제 시행에 일반폐기물 수수료 부과 7등급, 그러니까 건물의 재산세 2,000원미만으로서 월 160원을 부과하던 이런 재산에 대하여 수수료 부담이 종량제를 실시할 경우 15배내지 20배가 반영됨으로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조례 제27조에 위임을 받아 수수료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2,000원미만인 건물이라면 건축용도가 약 30년 결과적으로 아마 평균 13평미만 건물로 2,000원미만 건물주 및 그 건물 세입자가 타 건물권자에게 영세한 저소득층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종량제 실시로 어려운 계층을 수수료 부담을 고려해서 시에서도 토지주를 제외한 건물을 재산세 2,000원미만일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토록 당부하였고, 우리구에서도 형평성 등 문제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구 보다 많은 저소득층을 보호가기 위하여 수수료감면대책을 정하여 무료로 규격봉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관련 감면대상자는 1만4,389명입니다. 가옥주가 5,285명, 세입자가 8,704명입니다. 이들에게 일인당 월 60ℓ의 규격봉투를 현재 무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정한 생활보호대상자와 보훈대상자 중 극빈자에 대하여는 각 가정에 우리가 무료로 공급하고 있지만 재산세 관련 감면자는 동행정력을 감안해 가지고 본인이 직접 동에서 수령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중 재산세 관련 1,069명에게 20ℓ기준 3,027매를 무료로 지급하였으며, 지급실적이 부족한 것은 감면 대상자들이 동에서 무료 봉투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구매하여 사용한 결과로 여겨집니다. 지금은 시행초기이므로 당분간 무상으로 지급하고 운영결과를 지켜보면서 추후 무상공급 지속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수모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공공용 쓰레기봉투 사용제한으로 인해 소규모공원, 공중화장실, 놀이터, 뒷골목청소 등 전반적인 청소가 잘 안되고 있는데 공공봉투 사용제한을 완화해 가지고 제대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한 내용입니다. 공공용 쓰레기봉투는 뒷골목청소, 자연보호, 새마을청소 등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청소하는 경우 동장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49만1,000매를 각 동에 배부하여 활용중에 있습니다. 종량제실시 이후 봉투구입비 부담은 종전과는 달리 주민들이 골목길 청소를 외면한 사례가 있어 각동으로 하여금 공공용봉투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들이 골목길을 공동청소할 수 있도록 이미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만, 소규모공원, 공중화장실, 어린이놀이터 등은 공공용봉투를 사용할 수 없고 해당 시설물 관리주체 결국 이것은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용 봉투를 구매하여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각동네 뒷골목이나 일반지역을 전담하여 청소하는 주민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각동에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주민들한테 어떤 골목은 어떤 주민 이렇게 지정할 수 없는 사항이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봉투의 주민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취노인부를 뒷골목청소에 임하도록 하였고 주민들의 내집앞 쓰레기와 뒷골목 청소 등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행정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동에서 사용한 공공봉투 사용현황은 2,455매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정태갑의원, 이윤복의원, 최병조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이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의 발코니 알루미늄샷시 설치에 대한 단속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공동주택 즉 아파트나 연립주택 큰 규모에 대한 발코니 샷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재를 않고 오히려 건물의 미관 또는 아파트에서 혹시 추락하지 않을까, 샤시가 떨어지지 않을까해서 구조적인 사항까지 건물의 준공전후에 설계됨을 도면을 제출받아서 설치해서 법적으로 아무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주택인 일반주택이나 또 다가구주택의 경우에 적은 건물을 지으면 뒤편에다 일명 발코니라고도 하고 노대라고도 합니다. 그런 것을 설치할 경우에, 알루미늄 샤시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 제3항“나”목의 규정을 제가 간단히 읽겠습니다. 바닥면적 산정에 있어서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노대 즉, 발코니의 바닥은 이를 둘러싼 난관벽이 바닥의 예각선으로부터 그 지붕에 이르는 수직면의 면적이 1/2이상이 막힐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건축으로 발코니를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샷시등을 설치시에는 수직의 면적이 1/2이상이 막히기 때문에 바닥면적으로 산입되어 용적을 또한 도로사선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기 때문에 무단증축으로 되어 현재 건물 철거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것을 의원님이 지적을 잘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을 저희들도 다시 건설부나 시에 저희들이 법 개정 의뢰를 넣어서 큰 주택 뿐만 아니라 소규모 주민들한테도 가장 피부로 닿는 그러한 주택에 대해서도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법의 개정의뢰를 맺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윤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농제2구역 재개발사업 부지 확정처분에 따른 청산금징수 불합리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 재개발 초창기에 사업하는 과정에서 다른 재개발과 달리 이것은 자력 재개발로 환지방법에 의해서 재개발이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 시점이 73년11월1일부터 지금은 95년도가 됐으니까 20년이 넘은 건입니다마는 이러한 재개발이 초기부터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야기 됐었습니다. 그래서 73년11월1일 지구지정, 76년8월26일 사업결정, 76년9월5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77년3월24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서 죽 내려오다가 93년6월26일자로 분양처분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궁금해 하고 의원님이 질문하신 첫 번째 내용이 78년 시유지면적을 토지확정을 해주면서 그때 토지확정과 동시에 청산금을 할 수 있도록 분양처분을 했었더라면 지금 이러한 문제가 없을 것인데 왜 16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분양처분을 함으로 인해 주민들이 부담하는 청산금을 현 시가로 보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금 결정의 기본법이 도시재개발법입니다. 도시재개발법 제53조에 청산금 란이 있는 동대문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 제30조에 청산금 결정의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답변드리면, 청산금은 분양처분고시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거 2개 공인감정기관의 감정 가격 평균치로 청산금을 징수토록 되어 있고, 그 징수방법은 동대문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 제31조 규정에 따라 일시불 납부 및 주민의 부담을 고려하여 5년간 균등 분할상환으로 현재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뜻이 제대로 반영이 안됐는데 이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민들에게 일정한 기간동안 공람 공고 절차를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그 당시 이해의 부족으로 어떠한 지적이 없이 공람을 했습니다마는 그냥 넘어간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환지 확정시 면적이나 위치가 맞지 않게 뒤엉켜 있어서 그것을 조정할 수 없느냐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재개발환지계획에 따라서 조정이 됐습니마는 현 시점에서 소수 필지가 잘못된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93년6월24일 분양확정신고 이전에는 환지면적이 잘못된 5구에서는 조정도 가능하지만 93년 6월30일 이후에 분양처분 공시가 되면 그 이외에는 고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동대문관내에 또 이러한 지역이 없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담당공무원들이 몇 개월도 근무하지 않고 3,4명씨 교체되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담당업무가 시 인사 때 바뀌고 또 구 인사 때 바뀌다 보니까 이러한 직원이 자주 바뀌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직원이 바뀌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만리동 고개에 대한 재개발 청산징수금 불합리성에 대해 만리동 주민들이 중구청장을 상대로 공소를 제기했는데 그 소송에서 있었던 대법원 판결문을 입수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판결문은 저희가 입수하지 못했고 신문을 보고 내용을 알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화로 우리시에 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 의원님이 이번에 지적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22개 구청이 전반적으로 해결할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직접 시에 건의하고 지역주민 편익에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병조의원님이 질의하신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도시계획운영회는 지방자치에 안맞게 또 지역주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구의회건설분과 의원으로 의결권을 넘겨줬으면 어떠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은 도시계획법 제5조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규정 제68조에서 제75조까지와 동법시행령 제58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이 내용이 92년 7월1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92년7월이전에는 구청의 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위원회의 성격을 가졌습니다마는 92년7월이후부터는 저희 구청에서도 이제 자치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12m이하의 도로를 결정한다거나 동사무소나 또한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발주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직접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 7월 이후에 개정을 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는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고, 부구청장이 부구청장으로 임용되며 위원은 구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술 및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이나 위촉하되 구의회의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전체 위원의 2/3이상으로 법 시행정 제6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하면, 도시계획이란 것은 종합적이고 토지이용계획 또는 교통계획, 공원 등 어떤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야 되는데 공무원이나 그 지역 구의원이 지역이기주의에 혹시 잘못 운영될까봐 법으로 2/3이상을 공무원과 구의원을 배척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 의원은 현재 우리 구청 구성원으로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7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구청 공무원4명, 구의원 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은 기본계획위반 운영부터 사업자의 지정공시 또는 시행계획 허가고시시 서류등의 공람등으로 언제든지 주민의 의견수렴 청취 등 대표할 수 있는 참여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은 도시계획 전반에 관하여 토지이용계획, 교통처리계획, 공원시설등 종합적인 계획에 맞춰 결정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으며 요구하신 위원회로 심사이양이나 폐지는 법적으로 구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심의이양이나 폐지는 어려움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 의원님이 질문에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다 들었습니다. 특히 나광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무비리 특감에 대하여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행여나 어떠한 비리가 도출되지 않을까해서 안타까운 심정에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본 즉 장기간동안 감사원 감사, 내무부 감사, 서울시 지방감사를 장기간동안 해 왔습니다. 그리고 자체 세무비리 감사가 종료되는 현시점에서도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특별한 비리가 도출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님 모두와 우리 구민 모두는 행여나 우리 구청에서도 어떠한 비리가 도출되지 않을까 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안타까와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동대문구청에서는 특별한 비리가 도출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그간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또한 세무담당 공무원들의 정의로운 공직자상을 생활신조로 삼아서 세무행정을 운영해 왔다는 데 대하여 더욱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마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모의원님!

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강근형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