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근 의원 발언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주재하실 위원장님과 간사께서 가사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제가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음을 양지 바라오며, 또한 회의운영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끝까지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동해시장제출)

총무과장 류제봉입니다. 존경하는 이건방 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지방자치 실시에 대비해서 집행기관의 장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장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종전의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기구 조항입니다.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3월 16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2조는 행정기구 조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규정에 의해서 현행 규정을 조례로 변경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자치법규상의 법규형식을 갖다가 규칙에서 조례로 변경하는데 국한하고 있습니다. 셋째, 근거서류는 지방 12200-36호 금년 1월 11일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운용 시행지침에 의하여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원입니다. 1995년 2월 8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를 현행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규정토록 하던 것을 개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를 종전 규칙으로 정했던 것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내용은 기존 동해시 직제규칙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를 정함에 있어 규칙을 조례로 개정한 것은 `95년도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대비, 집행기관의장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장치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회상 확립을 위하여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위원입니다. 세분화 된 계획을 변경하는게 아니고 다만 규정이나 규칙을 조례로 바꾸는 글자구만 이동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내용 바뀐 것 없잖아요? 아까 102조 얘기.....

네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은 의회에서 집행부를 갖다가 견제하는 기능이 예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하나를 더 추가를 해 가지고 기구하고 정원관리도 같이 의회에서 집행부를 갖다가 견제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변경하는 겁니다.

그거만 변경하는 거죠?

네 규칙에서 조례로 만드는거......

조례로 바뀌기 때문에 그게 통제력이 강화가 되는거죠.

양승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까지는 이제 정부나 도에서 현원관리를 해 왔죠. 인원증원이나 아니면 감소 이런 부분을 도나 정부에서 했는데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그 기능도 이번에 같이........

그게 지금 상당히 쟁점인데, 지금 이렇게 조례로 만든다 해도 일단 기구는 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정원에 관해서는 내무부장관 승인을 계속 받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게 되면은 과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강화되어 위에 상부조직에 쉽게 얘기해 가지고 간섭을 덜 받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는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동해시장제출)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대비해서 집행기관의 장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장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종전의 지방자치법 제103조 이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관한 경우입니다.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서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규정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3월 16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0조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자치단체의 경비로서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자치법에 따라서 현행규칙을 갖다가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자치법규상의 법규형식을 규칙에서 조례로 변경하는데 국한하고 있습니다. 근거서류는 지방 12200-36는 금년도 1월 11일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운용 시행지침에 의해서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1조에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동해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하는 목적으로 하고, 두 번째가 2조가 되겠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동해시 본청 소속기관 하부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래 1은 본청은 341명, 직속기관에 35명, 사업소에 68명, 동 175명이 되겠습니다. 3조는 직급별 정원의 규정은 동해시 본청, 소속기관 및 동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이렇게 두고, 부칙의 경과조치로서 이 조례 시행당시 동해시의 정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본다로 경과조정으로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원입니다. 1995년 2월 8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을 현행에는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규정토록 하던 것을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내용은 기존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의 정원수에는 변동없이 지급별 정원을 총정수 규정방식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과의 정원은 동해시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존치하므로 본 조례의 정원 총수에는 제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위원입니다. 내용은 아까와 같죠?

직속기관은 지도소하고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소는 상수도, 위생, 종합경기장, 문예회관.......

여기에 공무원 임용권은 시장이 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직속기관이라고 해도 겸직이 되다 보니까.

지방직만 얘깁니다. 국가직은 지도소는 농촌진흥원에서 하고, 여기에 배치되어 있는 우리 지방직만 가지고 합니다. 국가직이 20명 있습니다 저희들이 652명 중에서 지방직이 632명이고 20명이 국가직이 있습니다. 시장님하고 지도소 직원, 그 다음에 산업과 양특직원 일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여기서 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곤 위원입니다. 이것 규칙을 조례로 개정을 했는데 이게 지금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동해시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따른 조례는 이거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이 조례 의회사무과에 관련되어 있는 이 조례 자체는 개정하는 그것은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이거 조례를 개정하자면 그 집행부 안으로도 할 수가 있죠?

제안은 이 집행부가 전용권한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구는 지사승인을 받고 정원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를 가지고 개정하는 걸 의회에다 상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하자면은 집행부에서도 안하면 의회에서도 의원발의 해 가지고 조례개정을 할 수가 있는거죠?

의원발의는 의회에서는 발의가 안됩니다. 집행부만 지금 발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이 조례 전체 아까 기구설치 조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도 이게 지금 의회기능이 여태까지는 예산에 대해서는 통제할 기능이 있었는데 그 인력이 대한 통제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우리가 자치단체 인력운영에 통제를 가하기 위해서 앞으로 완전 자치시대를 대비해 가지고 이런 조례를 새로 규칙이 조례로. 조례는 어디까지나 의회승인이 있어야지 의결이 있어야지 제정이 되기 때문에 의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것 까지는 좋은데 의회사무과 이것이 거기에 해당이 안된다 그러면 조금 우습네요.

그래서 기구는 지금 내무령에 보면 2년마다 이제 저희들이 기구를 측정을 합니다. 기구를 측정해 가지고 거기 불합리한 것은 저희들이 개정안을 도로해서 지사승인을 받아가지고 개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직제 정원에 대한 발의권은 집행부에서 전용하고 있는데 의회의 기구하고 정원에 관해서도 제가 판단하기는 아마 집행부가 전용하도록 이렇게.......

여기에 관련된 서류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13페이지 보면은 조례운영과 관련한 예상되는 문제이거든요. 예상되는 문제 이것이 의회하고 어떤 의견충돌이 예상된다 해 가지고 하나, 둘, 세가지 제시를 해놨는데 여기 보면은 처음에 조례운영에 관한 예상되는 문제, 첫째 보면은 기구.정원에 관한 조례안의 발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정원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 제안함을 원칙으로 안다 했다 말이예요. 그래 이것이 문제점으로 예측을 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의한 조례안을 심의함에 있어 지방의회가 정원이나 기구의 증설심의는 의회 본래 기능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재의요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재의가 있다고 봐 가지고 재의가 가능하다고 한 것은 그 의회가 집행부에 내놓은 이 안을 부결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그런 재의를 해야 된다고 판단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고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정원승인을 얻어 책정하여 조례안을 상정한 경우 지방의회가 심의과정에서 정원삭감 또는 부결처리한 경우에 조치사항. 나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는데 지방의회에서 부결되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고 그걸 아마 예상을 해 가지고 이런 예상되는 문제를 내 놓은 것 같은데. 그래 요것이 이제 우리 의회로 봐서는 인력관리까지 의회가 조례로 됐기 때문에 통제할 수 있다는 우리 의회 입장으로 봐서는 이게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될 때 당연히 바람직하다는 그런 조례로 되긴 되는데 이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고 볼 수 없거든요. 생긴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대한 무슨 아직 안 생겼으니까 예측은 못하지만도 그거는 충분히 감안이 됐겠죠?

그래 앞으로 저희들 기구나 정원을 갖다가 기구증설, 그 다음에 정원증원 책정을 해서 의회에서 넘겼을 적에 만일 의회에서 내무부에서 승인된 그대로 의결이 안되고 그걸 갖다가 정원을 깎는다던가 그 다음에 직급을 조정한다던가 그 다음에 기구를 갖다가 없앤다던가 그 다음에 증설요구가 있다던가 이런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는데 그때는 일단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결사항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면은 저희들이 그걸 일단 받아서 내무부하고 절충을 다시 해야 됩니다 내무부하고 일단 절충을 하고. 그래서 의회는 의회대로, 내무부는 내무부대로 자기들 승인한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이렇게 자꾸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내무부에 보고를 하고 지사도 그렇고 그래서 의견조정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걸 가지고 한가지 미리 당부하고 싶은게 집행부에서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고 난 뒤에 의회 의결을 받을려고 하지말고 그런 사항이 있을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기전에 그런 사항을 하다못해 우리 의회 의장한테라도 사전에 이거는 이렇게 해 가지고 내무부 승인을 받을려고 하는데 대해서 조율이 되면은 다음에 의회에서 의결할 때 좀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느냐. 그렇다고 의회에서 지적이 될 때는 그때 바로 지적을 해 가지고 조례가 넘어와서 재의하고 그런 절차는 복잡하면 말이요 그런 폐단을 피하기 위해서도 사전에 그런 것을 조금 해주면 좋지 않으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는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동해시장제출)

동해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사무에 관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는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고,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전산망의 개발보급과 이용등을 촉진하여 정보화 사회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서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무원 복리증진에 기여하여야 하며 국가기관 전산망의 개발촉진 등을 위하여 정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전산망 구축 등 전산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은 지방행정 전산망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산망 사업은 내무부장관이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군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표준안이 작년도 11월 25일자로 도 법무담당관실 심의를 거쳐서 강원도 각 시군에 공통적으로 조례제정을 할 수 있도록 시달이 됐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구성은 8장 37조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산화 추진 기본계획, 외부위탁에 의한 전산개발, 소형 이상의 전자계산조직 및 관련 프로그램 구입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외부 용역개발 할 경우 전산자료의 보완 및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유지보수와 윤영을 위하여 전산공무원이 포함된 용역개발 작업단을 편성하여 개발과정에 참여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에 대한 업무처리 한계를 명백히 구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전산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업무주관 부서에서는 기본자료의 입력수정, 삭제, 발췌등을 하고 주관부서와 전산부서간의 주요 전산자료와 원시자료의 인계.인수는 반드시 문서로 시행하며, 전산자료의 보존은 사무관리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산처리 되어있는 자료의 보안유지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이 컴퓨터로 처리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개인한테 제공하고자 할 경우, 그 제공여부를 결정하여 전산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자료출력 요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전산부서 임의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원입니다. 1995년 2월 3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동해시 행정전산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전산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코자 하는 것을 그 주요내용은 전산화사업의 중.장기 기본계획과 년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행정전산실 설치 및 관리 운영의 책임 주요 전산 업무에 대한 조정위원회의 심의, 전산자료 관리 및 자료제공, 단말장치의 설치운영 및 수탁업무처리, 전산요원관리, 전산보완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행정전산화 추진으로 시군 전산실이 본격적으로 설치. 운영됨에 따라 동해시 행정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전산망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전산관련 법령과 행정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시군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조례제정과 조례안 내용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정보화시대를 맞아 시의 행정전산실 운영을 활성화하여 정보화사회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주민생활의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근 위원님 질문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곤 위원입니다. 한 서너가지 질문할 게 있는데 위원니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어의 정의인데요 여기에 주관부서의 장이라는 것은 여기 2조7항에 있는데 전산부서장의 장이란 누구를 말합니까?

전산부서의 장은 총무과의 전산을 관리하고 있는 총무과의 얘깁니다.

주관부서의 장은?

주관부서는 예를 들어서 세금 같은 것은 세무과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18조에 보면 개인정보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야 된다 했거든요 18조에 말이죠 주관부서의 장이 컴퓨터로 처리하여 보유하고 있는 전산자료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해진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보호 등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야 된다 하는 이 사실이지 전산망이 오늘날 사회문제가 대두되는데 개인정보가 전부 흘러나가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지금 문제화시 되고 있는데 이 개인정보 보호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된 것이 있습니까?

개인정보 보호법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외부에서 주민등록이니 무슨 이런 걸 달라고 그러는데 절대 우리는 못줍니다 그거는.

그게 그럼 별도로 규칙이라는게 있죠?

네 절대 하여튼 내지를 않습니다.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36조에 전산교육이 있는데 1. 시장은 전산요원 및 일반직원에 대한 년도별 전산교육 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게 앞으로 전 공무원이 전부 다 요원화 되야 되겠죠?

지금 연간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산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4층 대회의실 바로 옆에 가면은 퍼스널컴퓨터 15대를 설치 해 놓고 우리 시 본청하고 동의 직원들 연 20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도는 도 나름대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거는 앞으로 퍼스널컴퓨터는 개인 앞으로 1대씩 전부 나가기 때문에 교육은 계속적으로 시켜야 됩니다.

앞으로 이거 안되면 공무원 못하는 거지.

네 공무원 못합니다 이제 앞으로.......

2항에 보면 전산교육 훈련을 위하여 적정규모의 자체 전산교육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따라야 되겠네?

거기 그 다음에 예산 같은거 이런것도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 지금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은 도나 국비지원이 있습니까?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전부 자체예산만 가지고 우리가.

이상입니다.

박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질의는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동해시장제출)

동해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시 전산실 운영조례 제22조의 위임규정에 의하면은 전산부서의 장은 시자체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업무를 외부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수탁처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국가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에서 위탁하는 업무, 관련단체나 민원신청에 의한 업무, 또한 시장은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전자계산조직 및 프로그램 공동이용 등에 관한 요청이 있을 경우는 이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수탁업무를 처리할 경우는 위탁자로부터 전자계산 조직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군 전자계산 조직사용료 징수조례 표준안이 작년도 11월 25일날도 법무담당관실 심의를 거쳐서 각 시군에 공통적으로 조례 제정 사항으로 시달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의안 제3조에서 규정된 전자계산 조직사용료 징수기준으로는 우선 기계사용료, 인건비, 전산자료 입력료, 그 다음에 소모품비, 제잡비 등 수탁업무 처리를 위한 출방비 등은 실제비용으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안 제4조에서 규정한 사용료 감면사항으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중 전국에 파급효과가 큰 개발업무, 시 자체업무, 지방세부과 징수 관련업무 또는 주 전산기와 연결되어 시 자체업무 처리용에 이용할 경우 이런 시 자체업무, 그 다음에 주 전산기 장애로 사용시간이 과다하게 계상된 업무, 그 다음에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원입니다. 1995년 2월 3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전산실이 본격적으로 설치·운영됨에 따라 동해시 전자계산 조직 및 관련기계를 이용하거나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대가의 요액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용료 징수 기준은 기계사용료, 전산자료 입력료, 인건비, 소모품비, 제잡비, 여비 등이며, 사용료 감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시 자체 활용업무, 기기의 장애발생으로 CPU 사용시간이 과다하게 계상된 업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동해시 행정전산실이 본격적으로 설치·운영됨에 따라 외부기관, 단체가 위탁하는 업무, 민원신청에 의한 업무, 타 기관으로부터 전자계산 조직과 프로그램 공동이용 등에 대한 수탁업무를 처리할 경우, 위탁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35조의 규정과 시군 전자계산 조직사용료 징수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시군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조례제정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는 이렇게 만들고 있지만은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사용료 징수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대여를 해줘야 사용료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여해 줄 수 있는 공간이나 아니면은 시간적 여유가 발생할 예측이 되고 있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측이 됩니다. 아직 처음이 되나서 시민들이 잘 모르고 기관도 잘 모릅니다. 우리 전산실 지금 되어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고 여기 MBC에서도 와 가지고 우리 되어있다 하니까 한번 와서 견학을 하고 자기들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와서 견학을 하고 기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와서 기계가 어떤 기계가 있는지 그것도 와서 보고가고 이러는데. 앞으로 우리 시 관내에 있는 각급 기관에서도 자기들이 필요한 자료를 입력시키거나 거기에 산출해 내는 거 이런 것을 갖다가 작업을 반드시 우리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가야지 그걸 갖다가 머리를 써가지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제는 힘든 일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활용이 많이 되는걸로 이렇게.......

활용이 예측되면은 지금 현재 인원은 몇 명입니까? 4명인가 그렇죠?

4명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앞으로 업무증폭이 되는걸로 가상을 해 가지고 또 인원이 모자르면은 증원을 또 해야 되잖아요?

증원을 해야 됩니다. 통신전산 분야가 지금 총무과에 들어왔는데 그건 실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전산통신실이라 하던지 전산실이라 하던지 실장을 두고 그 밑에서 이루어져야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 두 개 계를 가지고 있지만 문외한입니다. 전반적인 윤곽만 내가 알고 있는데 사실 이건 기술파트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실장도 기술직이 돼야되고, 또 모든 운영도 기술직이 앉아가지고 그걸 계획을 하고 운영하고 이래야지 행정직으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춘근 위원님

전문화 시켜가지고 앞으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기업전산망보다 우리가 보강이 더 되가지고 앞질러 줘야돼, 기업한테 뒤떨어지면 안되겠더라구.

확장을 하니까 문제가 있더라고 다른데하고 달라가지고 연결이..........

전산실 이게 본청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본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별도로 나가 있으니까 이걸 선을 연결하는데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러니 본청 어디 한칸을 내가지고 전산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