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박정운의장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준
김용준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2월 13일 최준호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회부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95년 2월 11일 서울특별시은평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월 13일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5년 1월 23일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월 11일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기금관리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5년 2월 11일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환 의원 외 22인으로부터 ‘95년 2월 20일 은평구도시기본계획입안에따른용도지역조정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공포 사항으로써 제35회 정기회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국제화추진협의회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95년 1월 18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끝으로 ‘95회계년도 중에 내시된 국유재산관리 경비보조금 6,012만 6,000원을 우리구 예산총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 세출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운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6회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11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6회 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제36회 임시회는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 등으로 나누어 드린 안과 같이 2월 20일부터 2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맨위로
11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훈규 의원, 이종복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은평구도시기본계획입안에따른용도지역조정건의(안) 맨위로
11시58분
다음은 조정환 의원 외 22인의 의원으로부터 1995년 2월 20일 은평구도시기본계획입안에따른용도지역조정건의안이 접수되어 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오늘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은평구도시기본계획입안에따른용도지역조정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조정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조정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먼저 본건의안을 제출하게된 배경설명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가 졸속이나 탁상행정으로 인하여 많은 정책이 실패로 돌아간 사실에 대해서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도시계획이라 함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입안되어야 하나 한치앞의 예견되는 사실에 대해서도 반영하지 못하고 졸속으로 행하여 많은 정책이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촌5거리는 이미 지하철 6호선의 역세권이며 주거지역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하고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구청과 구산생활권과는 별도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하여 서울시에 승인요청 하였으나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1994년 4월 25일 입안하기까지 은평구의회 및 관내 시의원과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설명회를 거쳤고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승인요청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구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다시 역촌 5거리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우리 의회의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무분별한 도시계획은 지가상승, 교통흡입인구 가중 등 많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관계자의 고충이 예견되나 은평구의 균형발전을 위해 우리구 전의원의 만장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건의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본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운의장
조정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정환 의원이 제안설명한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그럼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 박남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이미 질의시간이 지났는데 토론의 시간을 빌려서 질의해도 좋은지 한번...) 질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 박남선 의원 의석에서 - 토론의 시간을 빌려서...) 질의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토론을 하시면 허락하고 그렇지 않으면 질의는 안받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정환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상임위원회별 구정보고와 안건심사를 위해 2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2차 본회의는 2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