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99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아울러 지난 정기회 기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보고를 마친 다음에 간단하게 질의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1995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아울러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강영균입니다. 먼저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거택보호대상자 403세대 615명에게 주식비, 부식비 등 생계보조를 3억 7천만원을 가지고 올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자녀 학비는 총 220명에 대해서 1억 653만 6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중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지원은 460세대 1,390명에 대해서 생계비 및 의료보험료 그리고 자녀학비를 총 1억 5천 620만 6천원을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취로사업은 저소득 주민 300세대 4,600명의 대상에 대해서 올해 1억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우리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계획에 차질없이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올해 31세대 1억 5천 5백만원의 예산을 가지 고 융자를 하겠습니다. 가구당 5백만원으로 ’94년도에는 33세대를 1억 6천 5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생업자금은 자활보호대상자 5세대 3천 5백만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국민은행에서 저희구에서 추천해 주게 되면 7백만원의 범위내에서 융자를 받게 되겠습니다. ’94년도에는 7세대에 4천 1백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전세자금 융자는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입자 80세대 4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구예산에는 편성돼 있지 않고 주택은행을 통해서 지원을 하도록 돼 있고 가구당 5백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94년도에는 75세대 3억 7천 1백만원을 저희 구에서 지원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과 생업자금, 전세자금을 저희구에서도 올해 작년보다 더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세번째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지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구에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을 1억을 목표로 올해까지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1억이 되는해입니다. 지금 현재 ’95년도 4월 30일까지 예상되는 가용이자수입은 2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이 발생이자만 가지고 중학교 및 고등학교 물론 생활보호대상자로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학년석차의 100분의 50 이내인 학생중에 지금 현재 2천 5백만원 이하 그 다음에 월 1인소득 20만원 이하의 학생 45명을 대상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해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4월달에 대상자 추천을 받아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선정하고 장학증서 및 장학금 수료식을 5월중에 개최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불우이웃돕기가 되겠습니다. 저희구의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수시로 발생하는 긴급구호 대상자와 연말연시나 추석 등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이웃돕기는 올해부터는 이웃돕기 기금조례가 발효가 됐기 때문에 이웃돕기 기금조례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웃돕기기금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난번에 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기금은 지금현재 예산에 편성돼 있는 기금이 7천만원이 있고 예산외에 2천 5백만원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 금액을 가지고 계속 이웃돕기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다섯번째로 장애인 복지추진입니다. 지금 저희구에는 장애인이 1,380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각 장애인에게 생계비 지원을 16명, 보장구가 필요한사람 1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다음 장애인의 자립자금지원이 있습니다. 1일당 대여한도액이 8백만원인데 4명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애인의 자녀교육비 지원이 중학생 6명과 고등학생 3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등록을 2백명을 새로 받을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지금 현재 생계비 지원은 저소득장애인에게 1인당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장구는 2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장애인 학자금지원 3천 2백만원을 가지고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자녀교육비 지원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합쳐서 약 4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등록은 2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등록을 병원에서 받도록 추진해서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 여섯번째 사회복지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구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개 시설이 현재 있습니다. 이 3개시설에 대해서 생계비와 운영비, 인건비 등 총 11억 8천 353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수용원생의 복지를 위해서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일곱번째로 노사안정을 위해서 제반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노사정 간담회를 3월중에 실시하도록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186명이 되겠습니다. 노사협조 단합대회를 4월 초에 임금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사대표자 교육은 이번주 2월 23일날 상반기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1회를 더 실시해서 노사대표자 교육은 총2회를 실시해서 저희구에서는 올해 노사로 인한 분규가 한건도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5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 여덟번째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구에서도 매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올해는 구청장님 표창을 모범 근로자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20명을 했는데 올해는 확대실시해서 40명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업체 방문시 노사측에서 요청을 해서 근로자들을 많이 격려해 달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에 산업시찰은 10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불우근로자 위문은 불우근로자는 산재근로자 등 수시로 발생하는 응급구호근로자에게 실시하도록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천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아홉번째로 건전한 노동조합 육성시책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항상 현장대화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현장대화반을 운영해서 매번 각 기업체 노조나 사측을 방문해서 사전에 알려드려야 될 노사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다음에 노동상담실도 올해 과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서 노사를 준법정신에 의한 노사를 육성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 열번째 인력수급에 대한 확대실시입니다. 저희과에 설치되어 있는 취업정보센타 운영을 올해는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작년에 구직을 330명, 구인을 309 업체의 1,209명이 저희 취업정보센타에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37기업체에 376명의 알선을 했습니다. 다음에 고용촉진훈련 사업을 올해는 159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고용촉진훈련 사업은 국비.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실업자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업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작년에는 203명의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취업정보센타 공개설명회는 올해는 4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2회를 개최했는데 올해는 구청에서 2회를 실시하고 지역에 나가서 2회를 실시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나가서 하게된 동기는 지역의 기업체와 지역주민 구직자와의 연결을 현장감있게 하기 위해서 지역에 2회 출장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8천 78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 열한번째 의료보호진료비 지급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월 16일 현재 의료보호 대상자는 우리서구가 2,730명이 되고 또 검단이 편입이 되게 되면 3,271명이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올해 소요되는 예산은 15억 2천 997만 4천원이 시에서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작년에는 상당히 의료보호비가 적체됐는데 올해는 적체가 작년보다는 폭이 좁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습니다. 다음에 열두번째 의료보호대불금 체납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구에서 가지고 있는 체납액은 총 1천 265만원의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체납목표액을 징수목표액을 7백만원으로 설정을 하고 연중으로 저희가 체납정리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체납자를 독려하고 설득해서 올해는 목표액이 꼭 다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거택보호대상자 사망시에 지급하는 장제보상금의 지급이 행정의 의식절차를 거치는 관계로 장례를 치르기 전에 지급하지 못하고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지급되는 등 장제비지급 취지에 어긋나고 있는 만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치계획으로는 저희가 지급대상은 거택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급기준은 1구당 30만원이 되고 지급절차는 동장이 장제보호비를 신청하면 구에서 접수 및 검토, 경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결재를 통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당초에는 동에 지출원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급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동사무소 명의의 통장을 계좌를 만들어서 동장에게 직접 돈을 입금시켜줘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집행실적으로는 8건에 24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개선대책은 동에서 지급결과 보고시 신청서 및 사망진단서 등증빙서류를 사후에 제출하도록 돼 있고 저희가 보고받으면 통장에 바로 입금을 시켜주도록 그렇게 해서 ’95년 1월달에 1건을 지급완료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이웃돕기 성금은 그 성격상 집행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항시 출납이 가능하도록 정기예금이 아닌 일반예금으로 전환토록 처리를 요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웃돕기 성금은 세입과 세입외로 작년까지 관리를 해서 작년에 6천만원을 정기예금에 예탁해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12월 16일날 정기예금 해지요청으로 1차로 12월 20일날 5백만원을 해지하고 나머지 5천 5백만원은 ’95년도 1월 12일자로 전액 해지해서 일반보통예금으로 입금조치완료 했습니다. 발생이자는 345만원의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고된 사회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업무 계획서인데 지금 검단에 행정구역 편입후 것도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요 ?

네 그렇습니다.

업무계획서를 보니까 많은 것이 아직 현황파악이 된건지 안된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요.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주요업무계획에 검단까지 일부 포함돼 있고 안돼 있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활보호 측면에서는 포함이 다 됐습니다.

예산 1회 추경에는 검단것을 예산을 편성을 시켰어요. 그랬을 때는 업무계획서를 저희에게 보고할 때는 필히 업무계획서에 반영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고 느껴져요. 자, 한가지만 여쭤봅시다.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요 검단편입후의 얘기입니다.농촌과 도시는 장학금 지급방법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촌은 실업고등학교를 가면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도시현재는 지급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현황을 파악하셨어요 ?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자녀 장학금 받을 사람에 대해서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다른과도 그렇습니까 국장님 ? 지금 편입이 되는데 아직 검단에 대해서, 3월 1일부로 넘어오는데 아직 파악이 안됐나요 ?

생활보호대상자 인적수치 그 다음에 예산에 반영될 사항은 전부 다 했지만 이 자녀 장학금은 지금 저희 구에서 자금으로 주기 때문에 4월달에 편입한 다음에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 세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거 1회추경이예요 과장님. 1회 추경에 보니까 없더군요. 못찾았어요 제가요.

네 없습니다.

계획서도 보니까 이것이 빠진것 같아서 여쭈어봐요. 그러면 파악이 아직 안됐다는데 이거 주민의 목소리가 앞으로 커진다는 거 느껴 보셨어요 ?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학금 지급이라든가 이런것은 저소득층의.

그런데 저는 파악이 됐어요 왜 그러죠 ? 물론 여기 중요한 것도 안건이 많습니다마는 이거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돼요. 왜, 농촌에서 도시로 인천시로 됐다고 대대적으로 행사하고그분들이 실업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못받아요 인천시로 오니까요 그렇지요 ? 법적으로는.

네.

왜 인천시로 됐냐고 아우성의 목소리가 집합이 돼요 그렇지요 과장님 ?

네.

굉장히 주민의 목소리가 큰데 어떻게 파악이 안돼셨는지 제가 걱정스럽고, 국장님께도 겸해서 여쭤보지만 다른과도 전부 파악이 안됐는지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사항에 한계를 좀 정하려구요. 그렇지요 ?

저희가 생계유지를 위한 수치는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영세민 자녀 장학금 관계는 저희가 3월 편입하면서 바로 다시한번 파악을 해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지금 느끼기는요 과장님. 서구 옛날에 편입전, 지금도 편입전입니다. 그러나 예산상에는 잡았으니까 편입후까지 계획은 세워야 되는데, 계획은 ’95년 전체 계획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돼가지고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그러면 질의할 사항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지금 그 관계는 저희가 파악을 정확히 해서 주민들한테는 절대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불이익이 아니예요 과장님. 어떻게 과장님이 그거 지급하게 돼요 ? 법체제가 개편되는데. 농어촌은요 지급할수가 있어요 그렇죠 ?

네.

여기는 못해요. 어떻게 지급을 해요. 그러면 주민들에게 이해가 가게끔 홍보를 해서 설명을 해야잖아요 ? 실업고등학생들 우리가 지불 못하지요 ? 벼란간에 장학금이 안나오면 그사람들이 화나시죠 ? 그러니까 제가 업무계획에 질의하는 것은 물론 업무가 과다하게 많습니다. 누굴 책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것들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급해주겠다 편의를 해주겠다 이것은 지금 대답하는 거 아니예요. 못해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저소득 장학금 얘기하는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안됩니다 그거는요. 법을 위배해 가지고는 예산이 성립이 안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 저는 거기 동향이나 서류같은 거 다 받으셔야 되지 않나 해서, 바쁘셔서 아직 못받으신 것 제가 이해합니다. 현재 검단면은 경기도분들은 다 가셨습니다. 현재 있는분들이 서구로 오실분들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면장님이지만 만약에 임명이 되면 소장님이 되시죠 그렇죠 ? 거기 계장님들 전부 인천시 서구예요 그렇지요 ?

네.

지금 인원도 그렇게 확보가 돼 있어요 완전히 편성이 끝나가지고요. 임명, 발령장만 받으면 돼요. 그러면 많은 것을 받으셔야될텐데 조금 늦구나 하는 기분이 들고, 필히요 과장님 저하고 약속을 해요. 말썽의 소지가 생길 것이 이거예요. 사회과거는요 그거구나밖에 제가 안느껴져요. 그러니까 필히 현황파악좀 하셔가지고요 이번 회기때라도 어떻게 해서 그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해를 시킬수 있나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보고요 저희도 같이 대안은 내놓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잠깐 나갔다 와서 김병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금 그것을 올해까지 하면 5년동안 기금으로 조성했죠 ? 그러면 1억입니까 기금이 ?

네 그렇습니다.

올해 발생이자가 그동안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2천 5백만원이 수입이 예상이 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올해 장학금 지급할 금액이 2천 5백만원이죠 ?

네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것은 5년간 이자발생한 것을 복리로 계산이 돼서 2천 5백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 이자 2천 5백만원을 쓰면 내년에는 이자가 제가 봤을 때 약 1천만원밖에 안됩니다.

네 이자는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건데요. 이 장학금 올해 지급하는, 물론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면 좋지만 올해 그동안 발생된 2천 5백만원을 다 지급을 하면 안되지 않나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그것은 5년치 이자인데 내년부터는 1천만원이 안돼요. 정기예금으로 해놔도 몇%입니까 ?

지금 약 13-4%입니다.

올해 예상되는 이자의 반밖에 안됩니다.

네 이자는 감소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획성 있게 해마다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몇명 이렇게 계산을 해서 지속적으로 줘야되는 것이지 지금 모아져 있던 이자 다 주고 내년에 숫자 줄여서 주고 이건 말이 안돼요.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자가 발생됐으니까 그 이자 발생된 것 올해 지급을 하고 내년에는 내년에 발생된 것으로 지급을 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신건데 처음에 숫자를 많이 주다가 그다음년도에 숫자가 줄어들고 하면 주변에서 보거나 우리가 장학금지급조례 만들어가지고 하는 이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저희가 평균수입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조금 범위가 줄어들더라도 해마다 지속적으로 하거나 한두명씩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그렇게 해 주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옥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95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으로서 관내 65세 이상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1차는 기본진찰 외 5개과목이고 2차는 기본진찰결과 해당질병에 대한 세부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취미교실 운영입니다. 3월 3일부터 5월 1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150명으로 주1회 2시간인데 한글반만 주2회 4시간이 되겠습니다. 과목은 한글반, 게이트볼반, 레크레이션반으로 전문강사 초빙해서 노인취미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경노우대 및 노인여가시설 지원입니다. 경노우대확대로 경로승차권 지원이 65세 이상노인 분기별 60매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서구관내 노인 9,654명과 검단면이 들어오면 1,100명에 대해서 승차권을 분기별 60매씩 교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경로목욕권 지원은 65세 이상 저소득 단독세대 노인중에서 거택자활보호대상자 노인이 되겠습니다. 분기별 6매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령수당지원입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는 일반적으로 지원이 됐는데 금년도부터는 7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월2만원씩이고 다음에 80세이상 거택 및 시설보호대상자에게는 월5만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여가시설 지원입니다. 대한노인회 서구지회에 분기별 150만원씩 지원이 되고 경노당운영비 및 난방 연료비는 대상이 검단면이 포함이 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경로당 61개소와 검단면이 25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86개소에 대해서 월8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난방연료비는 작년에 연30만원이었는데 금년도부터는 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모범경로당은 1개소 분기별로 2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보육사업의 내실화로 법정저소득층 및 가구당 월평균소득 90만원 미만, 4인가족 기준입니다. 가구주의 아동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만 작년도까지는 일률적으로 평균소득 80만원미만이었는데 금년도부터는 2인 가족에는 70만원, 3인 가족이면 80만원, 4인가족은 90만원이 되고 5인이면 1백만원씩 이렇게 가구원수에 따라서 가구당 월평균소득에 따라서 보육지원금액이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정부지원시설 운영비지원은 저희가 현재 가정하고 석남어린이집이 돼 있고 검단이 들어오면 사회복지법인 시설 한사랑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지원시설 운영비가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보육아동 급식비, 시설관리 운영비 등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현재 16개소인데 검단면 편입관계라든가 더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어린이집 20개소에 대해서 특별간식비, 수용경비, 건물유지비 및 수당비, 연료비 등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확충입니다. 금년도에 종교시설이라든지 학교부설시설에 대해서 어린이집 3개소를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청소년 바.들.산 체험활동이 7월중에 2박 3일로 청소년 30명 대상으로 있고 청소년 극기훈련은 ’95년 8월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공촌동 7873부대 5대대가 아니고 3대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1박 2일 코스로 군부대에 위탁훈련 계획입니다. 다음 청소년 교양교실 운영은 동절기 하절기 방학중에 노인정이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청소년 공부방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한문, 예절, 서예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월달에는 저희 구청 대강당에서 민속멍석놀이가 있었습니다. 또 청소년 음악회라든지 백일장 또 레크레이션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입니다. 모자가정 자녀학비지원은 7등급이하 자녀중에 중학교, 실업계 고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자가 되겠습니다. 모자가정은 저희서구관내가 총 415세대 1,190명입니다 금년도에. 지원내용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계획이 중학교가 135명, 고등학교가 45명이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이 모자가정 7등급 이하 만6세 이하 아동으로 해서 1일 분유 80그람 4백원씩 45명입니다. 다음에 모자가정 난방연료비지원이 5등급이하 세대에 대해서만 세대당 6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다음에 모성보호 건강진단 ’94년도와 마찬가지로 모자가정 어머니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교양증진 사회참여가 되겠습니다. 여성교양교실 운영으로서 2월말부터 3월달에 거쳐서 여성단체 회원이라든가 학교 어머니회 회원, 일반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여성 교양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여성취미교실은 9월달부터 11월달까지 10주에 걸쳐서 관내거주여성 90명을 대상으로 서예반, 원예반, 공예반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로 활동자는 연중으로 모집을 하고 활동분야는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생일축하선물 전달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이라든지 상설알뜰장 운영요원으로 봉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각위원님 책상에 별도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95년도 직장 및 민간보육시설 설치자금 융자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으로는 시설건축비는 평당 3백만원씩 융자한도액이 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설치비는 이것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매입을 한다든지 임대한다든지 교재교구비 그래서 저희가 평당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기능 보강비는 개소당 2백만원으로 이것은 기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시설기능 보강비를 융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2천만원인데 융자한도액은 6천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에 보면 시설건축비 융자시 여러기업이 개인은 해당이 안되고 기업이 공동으로 보육사업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지매입비 추가융자 가능하고 시설설치비가 되겠습니다.평당 2백만원인 경우. 이것은 저희가 일률적으로 평당 2백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건물 매입비라든가 임대비가 융자기준보다 높을 경우에는 실제비용을 반영해서 추가융자가 가능합니다. 다음에 2번에 융자조건 및 취급금융기관은 이자가 작년도까지는 연9%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조금 올라가지고 9.6%인데 다시 조정할 계획으로 있지만 현재는 9.6%입니다. 다음 기간은 시설건축비는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이고 시설설치비는 3년거치 7년분할상환, 시설기능 보강비는 2년거치 3년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담보는 저희가 취급금융기관과 대출계약시 담보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건축비의 경우에는 후치담보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신청 및 사업자 선정은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고 저희 구청에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신청자 유의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만 시설운영에 따른 정부지원은 현재까지는 융자받은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생활보호대상자 아동이라든가 모자가정, 부자가정 기타 소득은 보육료 일부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융자대상자 추천입니다. 융자대상자는 개인, 기업체, 단체, 법인, 종교시설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 선정할 때 보육시설장 자격이 있는자하고 자기 자본과 담보여력이 충분한자 등 보육시설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 자를 우선 추천합니다. 다음 융자실시는 담보제공이 사업자는 융자취급기관에서 융자금액에 상응하는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담보물건 중에 교회의 사찰, 고아원, 양로원, 종중재산 등은 담보제공이 각 은행의 여신규정에 의해서 제한이 됩니다. 전세권도 등기외 담보제공이 가능하고 금융취급기관에서 특별히 신용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액대출 때는 신용대출도 가능합니다. 다음에 사업자가 금융취급기관과 융자상담 결과 담보제공 및 신용 등에 문제가 있어 융자추천액 이하로 대출되거나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에 그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대출실행절차를 보면 건축비를 저희가 건축공정에 따라서 공사계약을 체결한 공사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할 수가 있습니다. 설치비는 건물매입비, 임대비의 경우에는 계약서 및 기타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이를 확인후에 대출이 실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사항으로는 융자금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융자받아 건립된 시설을 타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융자금 일시회수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뒷편은 추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보고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 놀이방 이것은 가좌놀이방의 경우였었습니다. 가좌놀이방 위탁관리운영자 선정과정에서 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이 전원 공무원으로 구성되어서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한 선정이 어려운 실정임에 보육시설에 종사했던 민간인도 위촉 운영토록 시정이었습니다. 그당시 지적이 돼서 곧바로 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보육시설 위탁관리 운영자 선정할 때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가정공원노인정 내 재향군인회 무단입주에 대한 조속한 이전조치입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추진계획으로는 구획정리사업의 진척도를 세부검토 후에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될 수 있도록 재향군인회측에 재차촉구예정입니다. 구획정리지구내에 부지를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 해당과에 알아본 바 아직까지 건축이 안된다고 합니다. 91페이지입니다. 가좌4동 어린이 놀이방이 공동주택단지내에 설치하는 만큼 시설설치와 관련할 인근주민들의 불편에 따른 민원발생의 대처방안 강구하여 처리입니다. 이것은 개원예정이 유인물의 현황에서 2월 22일이 아니고 23일이 되겠습니다. 위탁단체는 대한불교 중앙 교원 부루나 포교원으로서 위탁단체에 대해서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파트 단체에 대한 주민동의서를 징취하도록 하고 또 조용하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소음같은 것이 나지 않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 모범경로당 선정방법 개선입니다. 모범경로당으로 지정운영되는 경로당에 우수사례 등을 적극 홍보 및 확산파급입니다. 현황으로는 50인이상 회원 경로당을 선정을 해야되는데 현재 29개소가 돼 있고 개선대책으로는 모범경로당 선정방법을 대한노인회 서구지회 회장단 및 각 노인정 회장단 참석하에 서면심사 및 현지확인심사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모범경로당으로 선정된 경로당은 저희가 12월 월례회의 때 모범경로당 활동사례 발표회를 개최하도록 해서 타 경로당에 파급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3만 5천원이예요.

그건 교수급이기 때문에 우리는 3만원으로 했습니다.

예산에 그렇게 잡혔어요.

같은 얘기인데요 검단은 노인정이 몇개 있어요 ?

25개소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먼저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배출시설설치 사업장은 총1,019개 사업장이며 이들 업소를 오염원별로 분류하면 대기업소가 762개소, 수질업소가 610개소, 소음.진동이 630개소, 이외에 기타 신고업소가 48개소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 단속 추진계획은 사업장 등금별, 종별에 따른 차등점검 기준에 따라 점검목표는 연 2,275개소로 책정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 정기지도점검과 수시지도점검을 병행해서 사업주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므로서 깨끗한 환경유지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두번째 환경오염우심지역 특별단속입니다. 오염우심지역은 저희관내 가좌동, 원창동, 석남동 지역이 되겠고 이들 지역의 중점관리대상업소는 대기 대형배출업소가 38개소, 공동방지시설 운영업소가 22개 단지 여기에 약 200여개 업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폐수수탁 처리업소가 7개소 있고 기타 도금.전자제품 제조 등 특정폐수배출업소가 다수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기 1회 이상 합동단속과 주1회 이상 환경순찰을 실시해서 특히 우기나 야간, 출퇴근시간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순찰을 강화화해 나가겠으며 위반업소 적발시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은 물론 고질업소는 신문지상 등에 명단을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세번째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입니다. 지난해말 현재 저희 관내 등록 차량대수는 48,431대입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배출가스 단속장비는 비디오카메라 1대, 매연측정장비 1대,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를 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매연 및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단속이나 차고지단속을 3,000대로 책정했고 비디오카메라에 의한 단속을 6,000대로 해서 총 9,000대를 단속목표로 하고 있으며 월 2회 이상 시내주요지점 및 차고지 등에서 단속을 하고 또한 매연차량 신고제도를 활성화 해서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네번째 비산먼지사업장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석탄야적장이 저희관내 2개소 있고 시멘트 및 레미콘 제조업소가 12개소, 비철금속물질 채취업이 3개소 있고 이외에 기타 비산먼지 발생신고업소가 다수 있습니다. 공사장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확립해서 공사착공 전에 신고를 유도하도록 하고 월1회이상 신고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대규모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점관리업소로 지정해서 카드화 해서 주1회 이상 특별감시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장마다 비산먼지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토록 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비산먼지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율적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다섯번째 유독물판매업소 및 취급업소 단속사항입니다. 저희관내 유독물 취급업소는 27개소이고 제조업소가 4개소, 판매업소가 20개소로 총 5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연2회 이상 정기지도점검과 필요시에는 수시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으며 또한 1년에 2번 반기별로 오염사고발생시를 대비한 방제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독물에 의한 사고예방과 사고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여섯번째로 환경개선특별회계 신설 및 민원업무 전산화 추진입니다. 지난해까지는 환경개선부담금이 환경관리공단에서 기금으로 관리해왔고 부과대상도 경유자동차와 1,000평방미터 이상 시설물에만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법이 개정이 돼서 환경개선 특별회계가 신설돼서 기금을 국고로 전환해서 환경부가 관리하게 됩니다. 또한 부과대상은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1,000헤베 이상이었던 것이 160헤베 이상 약 50평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확대부과됩니다. 그리고 경유자동차의 경우도 전년도에는 경감차량이 관용차량이라든지 청소사업이나 특정사업에 이용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줬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면제를 하지 않고 50% 경감해주는 제도로 해서 부과대상이 지난해보다 약 54%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부과 및 징수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전산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또한 배출업소 관리 및 민원업무 전산화가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라든지 허가 단속업무가 온라인제도로 해서 전국적으로 연결이 되도록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하드웨어부분은 기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소프트웨어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추진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준비를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시정요지로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업소가 계속해서 조업을 하고있는 것은 지속적인 지도단속 및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르지 못한데서 비롯되므로 이에 대한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저희 관내에 무허가 시설로서 폐쇄명령을 한 업소가 20개소입니다. 그런데 이들 폐쇄명령을 한 대부분 업소는 영세한 사업장으로서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조업을 하고 있어서 근절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서는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주기적으로 반복단속을 실시하여 고발 및 폐쇄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무허가로는 조업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지역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주기적인 환경순찰을 실시하고 무허가사업장을 색출해서 관련법에 의한 강력한 행정조치와 폐쇄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는 반복단속을 실시해서 재고발, 단전, 단수 등의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고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세현입니다. 청소관 소관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먼저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달에 환경부 차관님이 저희 수도권 매립지에 방문한 자리에서 말씀하신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 이후에 각종 시책추진사항 중에서 쓰레기수수료 종량제가 제일 성공적이다 하는 정부의 평가가 있고 주민들의 호응이 많았다 하는 것을 말씀한 바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그동안 구.동 전직원이 쓰레기종량제에 매진을 해서 시나 저희구청에서 평가할 때 6개구청에서는 제일 앞서가는 구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쓰레기규격봉투를 지난 12월달에 3개월분을 제작해서 공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봉투판매소는 549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구역별 구.동 홍보담당관 605명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관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청소업체의 청소차량과 각동 엠프방송을 이용해서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2월말까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돼 있고 저희구에서도 2월말까지 집중홍보하는 기간으로 설정해서 이달말까지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와 아울러서 쓰레기 무단투기 자율감시단이 각동별로 구성돼 있습니다. 통장과 동장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활동을 활성화 시켜서 위법사례가 없도록 무단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4억 1천 2백만원을 예상했습니다마는 시비보조로 1억 3천 7백만원이 보조됐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그것만큼 삭감하는 자료를 냈습니다마는 당초는 100%를 시비로 보조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1단계로 약50%는 못미칩니다마는 1억 3천 7백만원을 보조해주고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가 시비보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사항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은 구청에 1개반이 있고 동별로 15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1회 이상 단속차량을 취약지역에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쓰레기종량제실시 이후 지난 1월 이후에 고발 및 과태료 부과건수는 75건에 592만 5천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기동수거반, 쓰레기환경미화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쓰레기기동수거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무단투기경고판은 저희가 현재 6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분까지 설치를 했는데 취약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 1차추경에 32개를 다시 요청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동별로 편성돼 있는 주민자율감시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 추진사항입니다. 쓰레기감량 목표는 ’94년도 대비 50% 감량을 목표로 하고 재활용품 수거는 작년도 대비 100% 증가를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 홍보전단을 매세대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량제추진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재활용품을 분리배출을 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이 그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잘 홍보가 덜돼있다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선별보관장 장비 및 시설보강사항입니다. 지난해에 일부시설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도 방문을 해보셨고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시비하고 국비 그 다음에 국비로 금년에 시설장비를 보강을 하게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기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시비로 8백만원을 들여서 이미 해놨는데 여기에 숙성장과 보관시설이 없기 때문에 아직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각로는 시비로 1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 소각로는 규모가 큰것이기 때문에 선별보관장보다는 다른지역에 입지를 선정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치로폴 용융기, 자력선별기, 대형계근대는 시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압축기와 숙성된 퇴비를 자동포장할 수 있는 포장기를 설치를 합니다. 다음에 시설로서는 바닥 콘크리트 포장, 지금 약100평은 돼 있고 800평정도는 안돼있슴니다. 그래서 800평 포장을 하고 다음에 담장휀스공사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1차추경이 확보가 되면 3월중에 발주를 해서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장비와 시설을 보강한 다음에 저희가 아직 선별보관장 개장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2차적인 장비와 시설 보강후에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개장식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점검기간이 ’94년부터로 돼 있는데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95년도 3월 1일부터 6월말까지 240개소에 대한 오수정화시설을 점검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는 오수정화시설 점검을 해서 31개소에 7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위반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관내 공용화장실이 56개소가 있습니다. 3월중에 일제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시설물을 정비하고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시도 쓰레기차량이 서구관내 중심도로를 통과하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방안을 강구해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차 보고도 드리고 말씀드린 사항인데 서구관내에는 안산.시흥내 쓰레기차량이 저희관내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때 송병일 위원님께서 법으로 제제할 사항이 없다면 보안대책으로 24시 이후에 자정 이후에 통행하는 것으로 조치를 해달라 해서 저희가 지난 1월 10일날 안산.시흥시장에게 공문을 보냈고 경기도지사에게도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24시 이후 운행은 곤란하고 일몰후에 현재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통행을 자제토록 그리고 통행시에는 비산이라든가 오수가 떨어지지 않도록 시설보완한 후에 통행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공중화장실이 관리가 부실하다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번 감사때 김계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이 지적사항은 김계환 의원과 거북시장 화장실을 한번 가본적 있습니다. 그때 거북시장 화장실이 사실상 사용을 안했던 화장실이었는데 그 화장실이 작년도 9월 10일날 폐쇄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중화장실이 불결하다던가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화장실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원이 12개소가 있는데 공원내 화장실은 관리인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기타 주유소라든가 시장, 백화점 등은 자체관리인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상태를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내 화장실은 석남체육공원과 가좌체육공원내는 금년에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교체를 하게 되겠습니다. 1차추경에 6천여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조대쓰레기 수거체계를 개선해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대쓰레기는 작년까지는 동이나 구에 연락을 하면 일정장소에 모았다가 청소업체가 수거해가도록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스티커를 구입해서 부착한 후에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동의 차량으로 운반을 해서 적당한 장소에 모았다가 일정량이 되면 청소업체에 연락을 해서 수거해가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때문에 상당히 주민편에서 보면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동사무소 마당이 큰데는 우선 동사무소 마당을 임시집하장으로 이용을 하고 마당이 적은데는 인근의 공터를 집하장으로 활용을 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백석동 주민복지회관 건립비가 15억 9천만원이 지원되고 연차별로 10억씩 30억원이 지원되는데 주민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차별로 10억씩 나오는 30억원은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연차별로 10억씩 해서 전체금액은 5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돈은 아직 지원마을 범위가 현재 지원되고 있는 백석동 3개마을이나 또는 경서동이나 검암동 하동마을까지 포함되는 지원범위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나 매립지조합에서 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든가 해서 지원범위가 먼저 결정이 돼야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첨부를 해서 사업비를 요청을 하는 사항이고 복지회관 건립비는 1차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50억원 지원사업비처럼 저희 세입.세출외 현금구좌로 일단 받아가지고 주민과 구청공무원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에서 관리해 나가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백석동 3개마을에 지원되는 50억원에 대한 이자를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처리해달라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도 김병득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인데 저희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 이자수입은 구에 귀속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방법이 있다면 앞으로 이것을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법령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를 검토를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46페이지요 쓰레기무단투기 자율감시단 활동사항인데 저희동네는 쓰레기차들이 다니면서 떨어뜨리는 것도 많고 또 자주 갖다버리는데가 경서동이예요. 그런데 101페이지 조대쓰레기에 저번에 TV를 봤는데 냉장고 같은거 쓸만한거 버리는 것이 많더라구요. 5천원에 사다가 외국으로 수출한다고 하더라구요. 현재는 수입이 괜찮다고 하는데 그런것을 홍보해가지고 저희동네 별것이 많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 나온사항을 저도 봤는데 재활용업체가 있어요. 재활용업체에서 폐냉장고라든가 TV를 무료로 수거를 해다가 자기들이 일부 부품을 교체를 해서 중고품으로 판매를 한다는 얘기인데 환경부나 내무부에서 지금 각 자체단체에 권장사항으로 지시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항이 저희 자치단체까지는 시달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사람들 얘기로는 5천원씩을 주고 사가지고 가서 고쳐서 판다는것 같아요. 그런 것은 홍보를 해주시고 통장이나 부녀회장들이 감시원인데 하고 있겠습니까 안하죠. 동네 산불감시원보고 하라는 것이 낫지, 저희동네 같은데는 무수히 많습니다 버리는 것이. 썩고 그러는 거는 뭔지도 모르겠어요.

저희관내는 쓰레기매립지도 있고 지역이 광활하고 취약지역이 많다보니까 무단투기하는 사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매립지에 왔다가 반입이 안되고 돌아가는 차량들이 인근야산이나 들에다가 버리고가는 사람도 있고 애로사항이 많은데 활용을 열심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위원님 말씀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여쭤볼께요. 수도권 서울의 쓰레기 수거방법과 우리 인천의 쓰레기 수거방법이 같죠 ?

네.

다행히도 종량제가 거의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에서 좋게 생각을 하는데 서울에는 종량제실시 이후에 각 가가호호에서 규격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서 집앞에 내놓거나 어느 장소를 지정해서 모아놓으면 수거를 해간다는데 여기는 주민들이 직접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실어주지 않으면 가지고가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서울에 알아봤더니 서울의 각구청에서 청소과에서 그것을 제일우선적으로 청소과에서 용역회사에 강력하게 지시를 내리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정착화돼 있습니다. 이런것도 우리 청소과에서 용역회사에 충분한 주지를 시켜서 그런 제도가 되게끔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작년부터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문전수거방식을 하다보면 인력이라든가 장비 또 거기에 부수되는 문제점 같은것 때문에 저희가 시행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는 종량제실시와 더불어서 문전수거를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다만 그것이 주민들한테도 홍보가 돼야 이행이 되는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럼 차가 종을안치고 그냥 지나갔다 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종치는 것이 습관이 돼있다보니까 안내놓을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을 쳤느냐 안쳤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일단 쓰레기를 치우러 왔을 때 작년같이 종량제가 있기 전에는 쓰레기가 잡다하게 많이 섰여가지고 그분들이 청소용역회사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실어가는데 문제점이 있었을거예요. 그런데 종량제실시 이후에는 분명히 규격봉투에 묶여져 있단 말이예요. 이것을 들어올려서 실기만하면 되는거거든요. 이것이 서울에서는 다 실시가 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도 그런 방법으로 실시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청소과에서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정도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송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번에 기억이 나는데 여기도 추진계획을 보면 15명의 단속반 인원을 작년도에 뽑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별로 1명씩 단속반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그 15명 단속요원들이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

네 잘되고 있는데 일부동에서는 일이 어렵고 하니까 이번에 젊은층이 많이 고용이 됐습니다.그래서 그동안에 약 2명정도는 중간에 그만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사람들이 지금까지 일을 추진하면서 고발하고 과태료부과한 건수가 있습니까 ?

그사람들이 직접 단속한 건수는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그동안에 단속한 것이 75건에 592만 5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그사람들을 활용을 잘해야 되는데 동마다 가보면 말이예요 그사람들이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요원으로만 활동해야되는데 다른 보조업무도 하는 사례가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청소과에서 15명을 단속요원으로 뽑았으니까 취약지역에 건축잔재물이라든가 조대쓰레기라든가 이런 무단투기방지에만 활용을 하라 이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시정요구사항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안산에서 오는 쓰레기차량 11대가 지금은 청소과장님이 시정통보를 해서 잘 눈에뜨이지 않습니다마는 그사람들이 수도권매립지에서 차량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여름같은 경우에 전번에도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미리와서 여기에서 기다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새마을계장님이라든지 여러분이 눈으로 목격한 사항이지만 백석동주변, 학교구도로주변이나 신화고개 구도로주변에 차량을 여러대 세워놔 가지고 보기에 나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김포수도권 해안매립지 조정위원회에 건의를 하셔서 일몰후 이쪽으로 활동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될수 있으면 안했으면 좋겠지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게 한밤중을 이용해서 가도록 조치해 주십시요.

잘 알겠습니다.

이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쓰레기 종량제가 잘되고 있는데 상가주변 있죠 ?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가주변에 쓰레기들이 날려다니는데 그것을 청소를 해야되는데 자기가 부담을 해서 쓰레기 청소를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분들한테도 주면 대로변 아니예요 상가들이.

그래서 저희가 동에다가 지침도 내려보내고 교육도 실시를 했는데 그런것은 도로나 골목청소를 했을 때는 파란색의 공공용봉투가 있습니다. 그것을 동에서 배부를 해주도록 돼 있는데 동에서 그런것을 챙기지 않다보니까 그런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공공용봉투라고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돈을 안내는겁니다. 그런 보완책이 있습니다.

홍보가 덜돼서 그럴거예요. 반상회를 통해서라든가 통반장들을 통해서 홍보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위원님 질의하세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종량제는 지난번에 신문에도 났고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서구가 인천시에서 제일 잘돼 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여러가지 어려운 사항이 많이 발생이 돼서 일단 종량제가 1월 1일부터 실시됨으로 해서 뭔가 확실한 업무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안이루어진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일단 무허가처리자들은 없어져야 되는것 아닙니까 ?

네 그렇습니다.

딸딸이 하시는 분들 명단 다 가지고 계시죠 ?

네 있습니다.

명단을 가지고 계시면 어떻게 조치취할 계획은 없습니까 ?

무허가 업자들은 지금 저희가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해봤는데 약 90% 이상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몇차례 들어와서 이게 없어지면 앞으로 우리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않느냐 하고 시장님한테 진정서도 내고 탄원서도 내고 그랬는데 저희가 도로환경 미화원으로 그사람들을 고용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후속대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차 추경에 저희가 23명을 증원하게 되는데 그사람들중에 원하는 사람들은 미화원으로 고용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90%가 없어졌다구요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잘 모르시고 답변하시는 거구요 90%가 있어요. 이게 문제는 물론 시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구에도 그 사람들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일단 적환장에서 그사람들이 처리한 쓰레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이고 적환장에서 안받아주면 절대 그사람들 무허가로 못합니다. 과장님이 작년에 분명히 1월 1일부터 종량제 실시하면 자동으로 없어질테니까 신경을 안써도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사항이예요. 지금 90%가 그대로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빠른시일내에 수립하셔가지고 쓰레기는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치울수 없는겁니다. 그전에는 어떻게됐든간에.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은 다 알면서도 이것에 대한 과태료나 이런것 물려본적 있습니까 ? 없잖아요.

네.

알면서도. 이것은 빨리 조치를 취해서 없애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선별창고에 대해서 얘기할께요. 선별창고에 퇴비화기계 1대를 갔다놨죠 ?

네 갔다놨습니다.

그리고 올해추경에 압축기하고 자동포장기하고 장비 들어오고 자력선별기 여러가지가 있는데 음식물 퇴비화기기 먼저 제가 직원한테도 얘기한적 있어요. 이게 선별창고에서 필요합니까 ?

네 앞으로 계획은 우선 집단급식소를 위주로 해서 저희 구청차량으로 수거를 해다가 퇴비화 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모든것이 장비라든가 이런 운영을 처음하는 사항이라 시행작오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것을 보완을 해서 잘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퇴비화기기는요 제가봤을 때는 현상태에서는 실용가능성이 없는거예요. 누가 식당에 가서 음식물 찌꺼기만 골라다가 분쇄하겠습니까 ? 지금 구청 식당에 발효기 1대 설치하는 것도 있던데 그런것은 이해가 갑니다. 음식찌꺼기가 많은데다가 직접 설치해서 거기서 음식물 찌꺼기를 퇴비화를 시키든지 발효를 시켜서 비료로 만드는 것은 가능해요. 그러나 선별창고에 설치해 놓고 누가 하루종일 지켜서 음식찌꺼기 갈고 있습니까 ? 이런것은 물론 시에서 어떠한 것으로 해서 지시가 내려왔든 시에서 시비보조로 줬든간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현실성이 없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또 소각로 지금현재 1억이죠 이번에 예산올라온게 ?

네 1억입니다.

지금 현재 설치할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입지를.

제말을 들으세요. 현재 설치할데가 없으니까 나중에 설치할 장소가 생기면 시에서 적환장 옮겨가지고 새로만드는 것을 설치하시든가 설치야 나중에 다른데다 하면 되겠죠. 그런데 현재 있는 소각로도 제대로 안돼가지고 교체하고 있고 말이예요. 성능검사에서 불합격됐잖아요.

그래서 17일날 다시 보완을 했습니다.

’94년 당초예산에 제가 알기로는 선별창고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간신히 11월달에 해가지고 설치한 것을 써보지도 못하고 교체하고 이건 하나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것이지 실제로 선별창고를 운영하면서 어떠한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선별창고의 각종 시설이나 이런것을 다른지역을 가서 잘 살펴가지고 이상이 없는 제품을 구입해서 써야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겁니다. 또 계근대는 어디에 설치할겁니까 ?

선별장 마당에 설치할겁니다.

이 계근대가 재활용품 계근하는거죠 ?

네 그렇습니다.

계근대 설치해서 하면 정확한 것이 나옵니까 ?

분리가 안된 상태에서 정확한 양이 나오죠. 지금은 그런것도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첫째문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야돼요. 주민들이 분리배출 안한다고 매일 핑게대고 청소원들이 왜 분리수거 안합니까 ? 주민들은 일단 재활용 가능쓰레기를 내놓잖아요 ? 병이 됐든 종이가 됐든. 그러면 수거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자루에 담든지 해서 해야지 주민들이 분리배출한다고 해서 병은 저쪽에 갖다 내놓고 종이는 저기놓고 그래야 분리배출입니까 ? 분리수거를 안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빨리 실어다가 놓고 갈 생각만 해가지고 뒤죽박죽 실고오고 말이에요. 먼저 청소계장도 광주가서 봤지만 종이류면 종이류 거기 비닐봉지 하나도 안섞였어요. 수거할 때 비닐봉지가 있으면 따로 다른봉투에 담아요. 이 문제를요 확실히 해서 빨리 정착을 시켜야됩니다. 분리수거를 할 의향이 있으면 재활용품 나오면 수요일날 다니면서 직접 지도하세요. 제가 직접나가서 해서 한번 성공시켜봐요 ?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청소과에서 재활용관련 적치허가 나준거 있죠 ?

어디를 ?

저번에 신문에 났던 대도환경도 그렇고 청라도에 가보면 슬러지인가 그거 재활용하는 것도 있고.

적치허가는 우리가 내주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 신고는 저희가 받습니다.

재활용 신고요.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

재활용 신고업체 관리는 저희가 하죠.

관리를 잘해주세요. 자꾸 말썽이 되고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단체나 이런데서 소각로를 설치하려고 해도 청소과에서 허가 받아야 되죠 ?

그렇죠.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됩니다.

서구지역에 소각로 설치돼 있는거 현황 있습니까 ?

있습니다.

그것좀 나중에 한부만 자료를 주세요.

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처리요구사항 중에서 조대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중이라고 해서 아직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 종량제가 실시됨으로서 조대쓰레기는 동사무소나 대단위 아파트 같은데는 관리사무소 이런데서 스티커를 구입해서 붙이고 배출자가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하면 먼저도 문제점이 됐던것처럼 조대쓰레기 업체가 1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몇일후에 가겠습니다 하고 전화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개선대책으로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서 일정장소에 보관시켰다가 치우게 하고 단독주택은 동사무소 차량을 이용해서 동에서 일정한 장소를 마련해서 모아놨다가 주겠다. 지금 개선대책이 그거 아닙니까 ? 그럼 공주택이 됐든 일반주택이 됐든 일정한 장소를 마련해서 조대쓰레기를 미관상 밖에서 잘 안보이도록 담이라도 쳐서 보관할 장소를 마련하는데 거기 시설비나 이런것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시겠습니까 ?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는 왜 관리사무소에서 치워야 되고 일반주택은 왜 동사무소에서 치워줍니까 ?

아파트는 그래도 관리주체가 있으니까 가능하지만 일반주택은 그런데 안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서 치워갔어요. 그러면 지금 종량제 실시해서 봉투도 쓰는것만큼 사고 똑같이 하는데 쓰레기 종량제가 뭡니까 ? 실상은 쓰레기 수수료 내는것도 개선을 시켜야 돼요. 그전에는 공동주택은 전액을 부담하고 별도로 계약을 해서 수거업체가 치웠던거고 일반주택은 약 25% 주민부담 나머지는 구비에서 다 대는거고. 그러나 종량제가 실시됨으로 해서 이제는 봉투를 똑같이 사야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번에 시정이 돼야 봅니다. 그러면 조대쓰레기도 마찬가지죠. 왜 일반주택은 동사무소차 이용해서 치워주고 공동주택은 알아서 한군데에 모아놨다 치워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사람써가지고 한군데 모으고 그러는 것은 주민들이 그 사람들 관리비에다 인건비 줘야돼요. 그렇다면 이것이 또 형평에 맞지 않는 대책이 아니냐 하는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독주택은 동사무소에서 해서 다목적 차량을 이용해서 치워준다고 하고 차라리 그러면 공동주택은 이왕 관리주체가 있으니까 일정한 장소에 모아놨다가 치우십시요. 다만 일정한 장소 시설비는 지원해 주겠습니다 하는 뭔가 있어야 될거 아니예요 ?

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아직 완료된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쪽으로 이것을 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해줘야 아파트에서도 한쪽에 잘 모아놓은 것 밖에서 안보이게 담장이라도 칠것 아닙니까 ?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위원님들이 청소업무에 너무많은 것을 신경쓰니까 많은 질문을 하신것으로 압니다. 청소업무는요 현재 제가 느끼기는 되는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어요. 시간 흐르면 잘되겠지 이렇게 지금 흐르는 것으로 느낍니다. 조대쓰레기 하나 물어보겠어요. 그 조대쓰레기 1만원짜리 스티커 사면 그 1만원을 동에 주죠 ?

네.

업자가 삼원이죠 ?

네.

삼원은 그것을 집계해 가지고 와서 돈 찾지요 ?

네 그렇습니다. 매일매일이 아니구요.

좋습니다. 집계 찾을 때 얼마를 찾습니까 ? 1만원짜리 끊었다면 1만원 찾습니까 ?

판매이익을 업체에게 주는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조대쓰레기가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에 판매이익금을 줄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판매이익금을 제외한 것을 구수입으로 잡기로 해서 삼원환경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카피를 해왔습니다. 삼원환경은 시하고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돈 지불하다보니까 1천원짜리가 있어요. 집결된 것 1만원짜리 8천원짜리 영수증 있어요. 여기보니까 중간처리비 포함이라는 말도 있도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8천원, 6천원, 4천원이 있는데 누가 9%를 씁니까 ? 9%를 떼고 줘요. 아세요 ?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명 필요 없어요. 9%는 누가 떼요 ? 그돈으로 우리 세입 잡혔어요 ? 9% 돈을 누가써요 ? 그렇지 않으면 법이 있어야 근거를 대고 잡아야 되잖아요 ? 1만원 줄거 있으면 9% 떼고 줘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9% 떼고 드렸죠 ?

아직 지급한 사항은 없구요.

제가 증거댈까요 ?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넘어갑시다.

다시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세하게 가르쳐 주세요.

알겠습니다.

원창동에 있는 재활용쓰레기장은요 실패작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흐르면 잘될것으로 믿지 마시구요 사람이 없으면 국장님께 지원해달라고 해서라도 해봅시다. 그리고 이 재활용 쓰레기나 조대쓰레기요 고물업 협회가 찾아오신적 있어요 없어요 ?

찾아온적은 없습니다.

국장님 잘 들으세요. 조례법에 해당치 않기 때문에 말씀인데 고물상협회에서 본위원을 찾아왔어요. 서구전체를 무상으로 치워주겠답니다. 반면 생각하면 기존은 삼원하고 밥그릇 싸움인데 그분들이 현재 서구에 고물상 등록된 것이 제가 조사해본즉 96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당신들이 만약 안치워갔을 경우는 어떠한 불상사가, 지원안받고 다 치워가겠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과장님 언제든지 협회하고 만나게 해드리겠어요. 그리고 만약 무슨 일이 있을 경우, 봐서 조례법 바꿀것 있으면 바꿔야지요. 돈안받고 일주일에 두번이상 치우겠다고 장담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분들을 제가 만나본적은 없는데 권오창 위원님께 한번 얘기는 들은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가게끔 해주시고 관계서류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 관계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이영일입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생략하고 현황보고드리면 단속대상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총 8개업종에 2,722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심야퇴.변태업소에 대한 단속강화 및 취약지역을 특별관리하겠습니다. 즉 상습고질업소 및 취약지역 위주로 단속을 하되 관리책임자 지정 및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카드를 비치하겠습니다. 상습고질업소는 유흥, 단란 등 5개 업종 60개소를 상습고질업소로서 지정하고 있고 취약지역은 석남동 거북시장주변, 가정오거리 일대, 석남사거리 라스베가스주변, 기타 주택가 및 학교주변 유해업소 밀집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찰이나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사전정보 교환 및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무허가 접객업소 발본색원 및 사후관리 철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간판철거라든가 시설봉인 등 조치 후에 업소별로 담당제를 실시해서 재영업을 근절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처분업소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행정처분사항 이행여부를 주2회이상 현지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차원의 자율정화활동 강화로서 신고 모니터망 활용 및 위생단체의 자율지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천 830만원으로서 심야퇴.변태업소 단속여비하고 홍보물 유인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부정불량식품 단속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관내식품제조 가공업소는 총 148개소가 있고 집단급식소는 10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 보고드리면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을 연1회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148개소가 되겠으며 중점지도 점검사항으로서는 식품 및 원재료 보관관리상태, 성분배합기준 준수여부, 제조공정 및 시설점검과 종사자 건당진단 실시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통식품 위생관리 및 수거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중점지도 점검 대상은 국민다소비 유통식품 20개 품목이며 중점지도 단속사항은 식품의 보관 등 위생관리상태 적정여부와 무허가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판매, 표시기준 위반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검사는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을 상하반기 연2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중점지도점검 사항은 식품 및 원재료 보관 관리상태, 변질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이라든가 불량원재료 사용여부, 조리장 위생상태,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여부와 음식쓰레기 감량 및 퇴비화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위생모니터운영 활성화로서 부정불량식품 고발센타를 저희 당직실과 위생과에 설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고발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고발내용을 즉시 조사후에 신고자에게 통보하겠습니다. 물론 익명고발도 접수해서 단속에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부정불량식품 위생모니터 요원 위촉을 30명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9만 8천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약수터 수질관리입니다. 현황은 1일 이용객 50인 이상으로서 저희구에서 관장하고 있는 약수터는 12개소가 있습니다.자세히 말씀드리면 자연유하식이 9개소이고 우물식이 2개소, 자동펌프식 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정기수질검사를 연12회 즉 매월실시하되 3월달과 8월달은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채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검사항목은 28개 항목이면 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게되겠습니다. 다음 부적합 약수터에 대한 조치는 미생물에 오염된 경우에는 취수원에 2차오염이 되지 않도록 취수시설을 보강하고 보건소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재차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중금속 등 유독성 물질에 오염된 경우는 즉시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간격으로 2회이상 재차수질검사를 실시하며 유독물질이 계속 초과검출될시는 경고판을 설치하고 폐쇄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약수터 기존 안내판을 교체하겠습니다. 안내판 규격 및 기재내용이 변경됨에 따라서 교체제작 설치하겠습니다. 총 12개 중에 작년도에 5개는 이미 교체했고 나머지 교체하지 못한 7개소에 대해서 교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8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 시정요구사항으로서 폐쇄된 약수터인 가좌4동 소재 쟁아리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가 허구로서 시정을 요한다는 김병득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12개소로서 문제된 쟁아리 약수터는 동력에 의한 급수시설로서 그동안 전기선이 절단된다든가 전기스위치 또는 양수모터의 잦은 고장과 기타 급수시설 노후 등으로 인해서 이용이 중단되는 사례가 자주 있었으며 현재는 폐쇄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쟁아리 약수터의 양수모터기 및 수도전이라든가 급수대 등 급수시설을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하시는 박기양씨가 지원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노후시설 보수 또는 개수에 따른 예산이 과다하게 들고 약수터 주변 보안등이 설치돼있지 않아서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면 주변에 약 300평 정도의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어서 퇴비사용에 따른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개선대책은 양수모터라든가 배수시설, 수도전이라든지 급수대 등 급수시설을 보수하고 보안등 설치 및 오수의 유입이 없도록 주변정화 등의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해동과 더불어서 전기라든가 급수시설 등의 노후시설을 전면보수하고 주변을 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안등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후시설 보수 및 주변정화에 따른 재원조달계획을 보고드리면 자재비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인 박기양씨가 지원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설비는 동장포괄사업비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9페이지 위생감시업무 수행을 위해서 고용한 일용인부에대해서 고용목적대로 근무토록 조치를 요하는 사항으로 김병득 위원의 지적이었습니다. 현황보고드리면 현재 일용인부는 위생과에 1명이 있으며 목적은 부정불량식품 단속입니다.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위생과 업무량에 따른 업무보조원이 따로없어 부정불량식품단속 일용인부가 단속 및 제품수거의뢰 등의 고유업무를 하는 외에 각종 대장정리라든가 문서수발 등의 보조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대책은 부정불량식품단속 일용인부로 하여금 부정불량식품 추적, 감시 등의 단속업무와 유통식품수거검사 의뢰 등의 고유업무만을 수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업무보조 일용인부 배치를 요청하겠습니다. 세무과 일용직 재배치 계획이 있을 때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단속 일용인부를 금년부터는 위생감시계에 단속반원으로 편성해서 고유업무만을 수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건의사항으로서 집단급식소에 대한 철저한 위생점검을 요한다는 요지로서 현황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대로 1회급식 50인 이상이 100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위생지도점검을 상하반기에 걸쳐 연2회 실시할 것이며 중점점검내용은 식품원재료구입 및 보관, 관리상태라든가 조리장 및 조리시설 위생관리상태, 냉장고.식기류 관리상태, 종업원 개인위생상태가 되겠으며 위반급식소에 대한 조치는 관련식품위생법규에 의해서 행정처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생과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검단에 지금 상수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지하수를 많이 쓰죠 ?

그렇습니다.

거기 약수터 몇개 있습니까 ?

제가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1회 50일 이상이 사용하는 약수터는 4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단동 편입후에 보면요 면사무소 뒤에 상수도 노후됐다고 1천만원 예산책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수터가 12개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4개가 맞습니다. 그러면 16개가 되는데 추경에 다루겠습니다만 여기 안내판 비치가 너무 작게달렸어요. 그리고 수질검사를 하시는데요 과장님께서요 실제 1달에 한번이나 6개월에 한번이라도 많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검단 가봤더니 그 주민들 목소리가요 상수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약수터 외에라도 지하수가 많이 나올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금환입니다. ’95년도 지역경제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지역물가안정으로 목적으로서는 소비자물가의 안정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통한 서민생활을 적극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연말연시, 구정, 추석 물가상승이 우려되는 기간중에는 물가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전 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업소별 담당제를 실시하고 시민자율통제기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천 773만 3천원으로 물가관련홍보비와 관계수당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신규업소에 대한 철저한 행정지도로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시설 검사사항입니다. 최근들어 대형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가스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가스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도시가스 외 45개 업소에 대하여 분기별로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는 수시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스사용이 많고 노후된 공장 29개업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가스사용이 많고 취약한 대중음식점, 다방, 일반상가 등에 대해서는 가스사용시설 검사원을 채용하여 가스사고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일용인부임으로서는 183만 6천원이 예상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무등록공장 실태조사 및 등록유도 사항입니다. 관내에 산재해 있는 무등록공장을 일제 전수조사하여 등록 및 이전을 유도하여 환경오염문제 등을 방지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994년도에는 관내 무등록공장 22개 업체를 적발하여 19개업체를 등록유도하고 3개업체를 고발조치하였으며 2차례에 걸쳐 추가등록을 받아 총 115개 업체에 대하여 공장등륵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휴.폐업상태인 무등록공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무등록공장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추진목적으로서는 관내의 유망중소제조업체 등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최대애로사항인 자금압박을 해소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추진코자하는데 있습니다. 1994년도에는 2차례에 걸쳐 147개 업체에 대하여 127억원의 시자금을 지원하였으며 ’95년도에는 신용자금 6백억원중 업체당 2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융자기간은 2년이내이며 대출금리는 연 9.5%로서 업체부담이 7%이며 이자보전금이 2.5%가 되겠습니다. 계획서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2월 16일까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현재 119개 업체가 신청이 돼서 3월 4일까지 시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농기계 반값공급 지원사항입니다. 추진목적으로서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지원공금으로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기계화 사업을 촉진하여 농업경영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 사업은 특히 수입개방이라든지 UR 등으로 사기를 잃고 있는 농민을 위하여 농기계구입부담을 경감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경운기, 트랙터, 이양기, 관리기, 곡물건조기, 바인더, 콤바인 등 총 41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천 1백만원으로 국비대 지방비율이 50대 50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시정요구사항으로서는 경서,검암 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역내 무등록공장에 대해 이전촉진 및 환경배출시설 개선조건으로 조건부공장등록을 해주어 일관성이 없는 행정에 대해 시정함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서는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연희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소재한 조건부 공장은 39개 업체로 이들에게 조건부공장 등록시 별도의 조건을 부여 관에서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공공사업 시행시에는 어떠한 이유도 제기하지 않고 이전하겠다는 서약서를 징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추후 조건부등록공장에 대해 공공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제로 저희가 각서를 징구하고 이전조건부로 등록을 처리했기 때문에 완료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에 신규로 54개 비도시형 공장을 설립허가를 했는데 서구지역이 공해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지역임을 감안 공장설립허가시 유관부서와 긴밀히 협조체제를 유지 비도시형공장 특히 공해발생업체 설립허가를 대기오염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안강구요망이 있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94년 7월 4일자로 개정되어 우리구에서는 비도시형 업종 공장이 17개가 등록돼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비도시형 공장에 대해서는 타지역에서 공장등록이 되어 우리구에 이전허가신청시 또는 공단지역내에서의 신설등록이 가능하므로 타부서와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등록처리하고 공단지역 이외에서의 규모이상 공장에 대해서는 신설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억제계획은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원창동 한화에너지 주식회사에서 국.공유지의 점유실태를 정확히 파악 조사하고 이에 따른 대부료 징수방안 강구요망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원창동 한화에너지 국유재산 점유실태 상황은 원창동 433번지에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를 득하여 ’91년 7월 13일이 되겠습니다. 송유관이 매설되었으며 매년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대부현황으로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33번지 지목도로가 되겠으며 사용자는 한화에너지이고 사용면적은 778.3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용료 징수금액은 428만 760원을 ’91년도부터 계속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국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토지를 확인하여 무단점유를 예방하는 동시에 무단점유된 토지에 대해서는 변상금 징수, 대부계약체결 등의 방법으로 적법사용토록 하는등 국유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관내 백화점 자가용 버스가 관내 공동주택 단지내 운행으로 회원아닌 손님까지 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고 과소비 조장 및 교통난을 발생시켜 이에 대한 처리요망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인천시내 백화점 차량 운행실태는 동아씨티백화점 1일 5회, 인천백화점 1일 4회, 현대백화점 1일 5회씩 운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백화점버스는 회원수송용이라는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으나 비회원도 승차하여 백화점쇼핑 외에 교통수단으로도 사용하고 있어 탑승자에 대하여 일일이 조사를 해서 승차시비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개선대책으로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운행차량에 대하여 해당회사에 사용목적외 운행은 하지말도록 통지를 2월중에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구청직원이 자료작성이 좀 일찍됐습니다마는 현재 직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회사에 협조공문도 발송하고 계속해서 저희가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지역교통과와 협조해서 계속해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가스사용시설검사에서 1천 836만원이 들어간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느가스 사용조사입니까 ? 어디에 사용되는 조사입니다.

이것은 저희과에서 일용인부를 쓰고 있는데요 실제로 가스사용업소가 대중음식점이라든지 다방, 일반상가 등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직원 인력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일용인부로 보조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스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예요 ?

지금 현재 이 일용인부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력은 아니고 저희가 검사하는 것은 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를 받았느냐 안받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직원이 검사는 못합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만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관이 도로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 지나가면 그 검사입니까 ?

그 검사는 가스안전공사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점검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저희가 점검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점검하는 것은 가스안정공사에서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또는 개인가구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마는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사를 선임했는지 안했는지 이것은 저희구청에서 검사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직원이 직접 이것이 가스가 제대로된 시설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검사할 능력도 없고 실제로 그것은 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구에서 전혀 대책이 없군요 ?

그건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왜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도로에 지나는 가스관을 보면 분출구가 있어요. 가스가 만약에 터졌을 때 그 분출구로 솟아나오는 것이랍니다. 그것을 보면 대개 50미터에 하나씩 심어져 있는데 이것이 발로 툭툭 차면 그냥 빠져버려요. 가스분출구라면 자동으로 터지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전부다 가짜란 말이예요. 그러면 도시가스가 안전성이 있다고 볼수 없는데 그러면 구에서는 그것을 전혀 책임을 물을수 없고 조사할 수 없고 그런거네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스안전검사를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들여가지고 가스사용시설조사를 한다는 사람들이 뭐를 조사한다는겁니까 ?

그것은 정기검사를 받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야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방치가 됩니다. 앞에 보시면 개인서비스업소 대상이 약 2,200개소인데 실제 영업장소는 3,00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기검사를 다 받아야 되고 또 신설 허가가 나서 가스사용시설 검사를 받았는지도 확인해야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검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고 안전공사에서는 실제로 이것이 안전하냐 아니냐를 확인하는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안받았을 경우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

관계법에 의해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사용중지명령을 내리고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가스에 대해서는 공급자들이 검사를 받도록 하기때문에 사실 큰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만의 하나라도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위원님 질의하세요.

무등록공장 실태조사 및 등록유도계획을 보면 ’95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검단지역에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

네. 지금 검단지역에는 현재 등록공장 212개소, 무허가공장이 824개소, 조건부공장 183개소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조건부공장도 많이 있죠 ? 우리 서구관내 현재.

저희관내보다 사실상 더 많습니다.

여기 또 이전예정공장 점검이 ’95년 11월부터 12월말일까지 두달간에 걸쳐서 점검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전부터 우리 의회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던 문제인데 사실상 조건부등록이나 무등록공장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여러가지 영향이라든가 또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 또 그러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들 이러한 여러가지 관계로 인해서 사실 지금까지 정부나 행정기관에서 해줄수있는데까지 다 해줬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이전하겠다 그래서 기간연장해주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이 무등록공장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가지고 도시미관을 상당히 많이 해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을 물론 여러번 점검하고 가서 얘기하고 해서 안되면 법률에 의해서 고발조치도 한다고 그러는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위반이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모호한것 같아요. 그것으로 부과를 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습니까 ?

공업배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면 우선적으로 처벌도 처벌규정입니다마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한번밖에 고발을 못합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보면 일단을 무등록공장을 만든분에 한해서는 한번 고발당하면 벌금을 물든 처벌을 받든 한번만 하면 끝이예요. 그러면 또 계속하는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관청에서는 환경보호과에다가 환경배출시설을 걸어달라고 하고 또 도시정비과에 도시계획법 위반으로 걸어달라고 하고 이게 한번에 한꺼번에 부과를 해놓으면 계속 이전촉구가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상 이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많은겁니다.

이것이 사실 아무리 가서 단속을 해고 사실 무등록이나 이런공장은 없앨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법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요 200평방미터 미만은 공장등록을 안해도 괜찮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면적 200평방미터 미만은 공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업배치법으로는 걸수가 없어요. 저희가 고발을 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지금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거기에 적용이 되는데는 별개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용이 안되는데가 있습니다. 공장으로 보기도 뭐하고 애매하고 이런데는 조금아까 말씀하신대로 환경보호과나 건축과나 이런 부서가 이것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등록을 유도하려면 합동으로 해야돼요. 합동으로 가서 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이쪽부서에 위반된게 있나 저쪽부서에 위반된 것이 있나 해서 뭔가를 할 수 있지 따로따로 다니면 안돼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검단지역이 들어오면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 업무를 좀더 열심히 하셔야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공업계가 몇분이 계세요 ?

4명 있습니다.

그러면 검단에서 몇명을 지원받게 돼요 공업계만 ?

저희가 올렸는데 승인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직원들 계획을 청장님께 상신해본적 있습니까 ? 무슨수로 일합니까 ? 공업계 어려움이 엄청나게 많을것으로 봐서 한쪽으로는 민망하고.

저희가 공장이 약 1,100개에서 1,200개 정도가 들어옵니다. 현재 기존공장의 배가 됩니다. 청장님께 결심을 받아서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시청에 직제를 고쳐달라고 올렸습니다.시청에서 다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내무부에서 일단은 현체제대로 유지를 하고 직제개편은 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넘어오는 체제는 그대로 넘어오고 직제개편은 후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의 결심만 되면 일용인부라도 쓸수 있어요.

지금 일용인부는 시에서 일체 고용못하게 돼 있습니다.

시가 아니라 지방자치예요. 그런데 저는 안타까워서 얘기예요 과장님. 무슨수로 합니까 ?

저희가 그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등록공장 212개소하고 조건부공장 183개소는 일단 등록과 조건부지시가 됐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무허가공장 824개 업소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인수받으면서 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단면 주민들이 현재 우려하는 것은 우리지역에 들어오면 규제가 강화될 것이다 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검단을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느정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사회산업국 보고를 모두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도시국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소관 ’9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국.공유지 현황측량 및 일제조사입니다. 추진목적은 ’94년도에 이어 국.공유지현황측량, 조사를 통한 필지별, 점유자별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카드를 작성함으로서 국유재산 관리를 체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정동, 원창동 지역 459필지를 대상으로 하여 대한지적공사에 측량의뢰하여 필지별, 점유자별 현황측량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필지별, 점유자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사용료부과 및 불법점유에 따른 원상복구조치를 실시하고 사실상 행정재산으로 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의거 직권정리하도록 하겠으며 국.공유지 관리카드에 대한 정기적 점검, 정비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현황측량비 3천만원을 ’9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업무츠진의 원활화와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부과로 세외수입증대 및 불법점유자에 대한 강제정비조치 및 수시점검을 통한 불법행위 사전예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추진목적은 노점상 노상적치물 난립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해소하고 불법도로점용행위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서 법질서 의식의 확립에 있습니다. 추진게획으로는 노점상에 대하여는 5개 중점정비대상지역에 대한 상주단속 실시로 불법노점상행위를 방지하고 재유입 노점사에 대한 즉시 정비체제를 확립토록 하겠으며 고질적 상습노점사에 대한 고발 등 행정조치를 병행하겠습니다. 야간합동단속을 통하여 포장마차 등 심야영업노점상에 대하여도 일제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노상적치물은 주요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차량을 이용한 매일순찰정비를 확행하고 석남동, 가좌동 목재단지에 대한 수시지도 단속으로 자진정비유도와 과태료부과를 병행하고 노점상, 조상적치물 정비의 날 운영 확행으로 정기적 합동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점상 및 포장마차 등을 이용하지 않도록 반상회 등을 통한 안내문 배부 및 단속차량 앰프방송을 통한 주민홍보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교통불편의 사전예방 및 깨끗한 도시가로환경의 조성과 도로무단점유행위를 방지하여 준법질서의식 고취가 되겠으며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로 세외수입 증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건설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추진목적은 도.농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으로 균형있는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깨끗한 인천만들기 운동과 연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교량 등 시설물의 철저한 점검 및 보수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침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구민보호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코자 지난 2월 19일에서 21일간 시행을 했습니다. 철저한 현장조사 및 설계를 2월중에 완료토록할것이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이중굴착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조기발주공사시행을 우기전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도로개설 5건, 도로재포장 및 정비가 12건, 농로포장이 2건, 가로등설치 및 교체가 6건, 하수도정비 12건, 하수도준설이 11건, 하천정비 2건으로 총 50건에 65억 4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타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및 굴착복구는 연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개발의 촉진과 주민통행불편 등 주거환경개선, 지역침수예방 및 보건위생 증진, 주민숙원사업 해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은 시정요구사항이 1건, 구청처리요구사항이 2건, 기타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시정요구사항으로 시정요지는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를 무단점유한 토지에 대하여는 변상금 9천 578만 9천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일부토지에 대해서는 소송 계류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서동 385번지 국제컨트리클럽에서 무단점용하고 있는 국유지는 국가소송 1심에서 승소하였으니 ’95년 1월 10일 원고인 인천국제컨트리클럽에서 항소하여 재판에 계류중이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변상금을 부과할수 없으므로 재판종결후에 결과에 따라서 변상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또 국유지관련 업무추진에 있어서 은익되어 있는 무단점용자에 대하여 지속적 발굴을 통하여 국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구청처리요구사항으로서 현행 도로무단점유 적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금액이 낮아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태료 최고액을 상향조정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최고금액이 20만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94년 정기의회에서 구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 ’95년 1월 10일 조례를 개정해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개정된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에 따라 행정조치를 강화하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를 3회이상 부과시 행정고발 등 강력한 대처로 법질서를 학립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창동 행정감사시에 지적하신 사항으로서 구조물에 대한 현황파악이 없고 맨홀뚜껑 등 도로시설물 현황파악이 미흡하여 철저한 관리 및 안전사고 에방대책이 요구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구청 관내의 맨홀은 총 7,510개이며 그중에 원창동내에 산재되어 있는 맨홀의 수는 총 76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하수도 42개, 소화전 4개, 상수도 8개, 전기 6개, 통신 14개, 저수조 2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동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와 주 1회이상 순찰결과에 따라 관리기관에 통보하는 등 즉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서 건설.건축공사를 하고 준공허가 신청시 동사무소를 경유하여 처리케 함으로서 공사과정에서 파손된 각종 도로시설물 및 잔재를 방치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구조례를 개정해줄 것을 건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 건축이 묶여서 같이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제가 답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에 대해서는 연희구획정리지구에 대해서 지금 동사무소를 경유해서 준공검사를 해주는 것으로 행정지시가 나갔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사설명회를 통한 홍보 및 준공시 담당자 확인후 준공처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건축물 사용검사시에 동사무소를 경유토록 조치를 하고 공사내역 등을 동에 통보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 질의하세요.

업무계획에 검단면이 들어갔습니까 ?

이 업무계획에는 검단면 내용은 포함안돼 있습니다.

그럼 업무계획이 틀렸지요. 그렇지요 ?

죄송합니다.

78페이지 보세요. 주요사업계획 개요가 있는데요 하나 틀리고 둘 틀렸다고 얘기는 안합니다. 전혀 맞지 않아요. 검단면것도 분명 집어넣어야 되고 여기 사업비가 65억인데요 실은 87억이예요. 예산서 추경보세요. 너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업무보고가 추경이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주요업무보고 계획서예요. 계획이란 말만 안들어가도 과장님말씀이 맞는데 이건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계획이라고 하면요 필히 넣어주십사 하는 부탁이예요.

네 알겠습니다.

검단면 편입후에요 열심히 일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불법건축물 단속, 항측업무 추진, 공사장관리, 건축물 무설주차장 관리, 상설점검반 운영, 아파트공사현장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예방, 노후불량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불법건축물 단속사항입니다. 추진목적은 법질서확립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선거철을 이용한 행정공백시의 불법건축물 발생을 억제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함으로서 건축분야의 질서확립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순찰활동으로 지속적인 순찰활동으로 불법건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예방활동 강화를 반상회 회보게재 및 유선방송의 홍보활동 실시로 해서 불법건축물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항측업무추진사항입니다. 항측적발 불법건축물에 대해여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여 불법건축물을 예방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로서 ’94년도 1차 항측적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정비대상 564건에 대해서 부과조치하고 체납자 관리로서 고액체납자를 선별해서 납부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동별심사분석을 실시하여서 동장책임하에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셋째 공사장 관리사항입니다. 추진목적은 건축공사현장의 주요간선도로변 및 이면도로에 건축자재 방치행위 및 위해시설 미설치행위를 단속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통행시 불편해소와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함입니다. 추진계획은 공사감리자 간담회를 실시하고 단속반을 편성, 운영해서 안전시설, 미관시설, 환경시설 및 공공시설 훼손 및 도로점용 관리상태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점검하여서 도시주차난 해소 및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단속, 점검활동을 강화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강화해서 미복구자를 강력한 행정조치로 고발, 단전, 단수 등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상설점검반 운영사항입니다. 추진목적은 위법 건축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상설점검반을 운영해서 건축허가사항 일치여부 및 연면적 무단 증축사항 등을 점검해서 위법건축행위를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아파트 공사현장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사항입니다. 건설관련 부실시공에 따른 대형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관내 아파트 공사장에 대한 현장중심의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 부실시고 및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입니다. 추진계획은 대동아파트 외 12개소에 대해서 주1회 점검해서 가림막설치상태 및 유지상태, 공사장 안전시설 설치여부, 규격자재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해서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로 노후불량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노후불량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전에 유해요소를 예방토록함입니다. 점검대상은 석남연립 외 4개소에 대해서 매월 2회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해서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여부, 전기.가스.소화설비의 위험성, 기타 공동주택 단지내의 축대 등 시설의 위해발생요인을 조기에 발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요지로서 불법노점상 철거에 있어 형평에 맞는 법집행으로 철거방법의 시정을 요함입니다. 우선 노점상의 불법건축물 축조에 대한 계도 및 자진철거유도 및 미이행시 행정대집행으로 강제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생계성 노점상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법표지판 부착 등으로 해서 자진철거를 적극 요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시정요구사항으로 한성다가구 주택이 건축허가를 득하여 신축했음에도 현재까지 미준공 처리 및 재해위험시설물로 관리하고 있는 등 건축행정의 모순점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현황으로서 건축물 소유자 주택 뒷편의 절개지 붕괴우려에 대한 안전조치 및 지하층 노출부분을 현재 시정요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재해위험에 따른 안전관리로 2층 휀스설치를 유도하고 있으며 설계도서와 적합토록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좌4동 서광빌라는 건물내 외벽에 균열이 발생하고 지하실누수 및 지반침하 현상 등으로 인하여 재해위험 시설물로 판단되므로 향후 대형사고 예방을 위하여 철저한 관리를 요하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서 동 연립주택에 대하여 위험시설물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구조적인 결함은 없고 보수 등을 취하도록 통보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사업주체와 입주자간의 하자보수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계속 중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구청처리요지사항입니다. 건축물 외부를 증축, 개축하였을 때는 항공촬용에 의하여 적발확인이 가능하나 내부시설에 대한 용도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의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조치방안을 강구, 처리요함 사항입니다. 경비한 용도변경은 가능하나 주요 구조부를 헐고 시공하는 경우 구조자체에 결함이 살생, 안전사고 위험도 있기 때문에 개선대책으로 구청단속반 밍 동 건축담당이 적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타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적법한 처리를 요한사항입니다. 주차장 현황으로서는 ’94년 12월 30일 현재 총 740개소로서 6,902대입니다. 개선대책으로 주차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홍보를 하고 사용검사시 주차장 벌칙규정을 명시해서 필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분기별로 구.동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위반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건축시 준공을 필하기 위해서 법에 의한 조경기준에 의한 식재를 하고 있으나 형식에 그치고 있어 쾌적한 환경조성과 도시녹화 사업의 일환으로 철한 단속을 요함입니다. 개선대책으로 도시녹화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홍보물제작, 배포를 하고 허가시 서구지역에 맞는 수종을 식재토록 허가조건을 부여하고 건축행정 건실화 차원에서 조경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분기별 점검 및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구청처리요지사항으로서 원창동 한화에너기 내의 건축 및 구축물 행위에 대한 일제조서를 요함 사항입니다. 건물현황으로서는 건물의 총 146동으로 연면적 58,260제곱미터입니다. 탱크는 154기로서 142,315제곱미터입니다. 특별한 위반사항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요지로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민원사항 중 60-70%가 건축행위로 인한 민원인바 건축허가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건축과 관련한 민원을 최소화 강구토록 한 사항입니다. 개선대책으로 협의부서와 민원발생요지를 충분히 검토, 민원발생요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 실무종합심의시 민원발생 요지를 종합검토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 질의하세요.

건축과 관련업무는 전부 여러가지 관리하기 어려운 여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추과관련 주요업무계획이나 이런것을 봤을 때는 과연 이것이 믿을수가 있나 하는 의아심을 먼저 갖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장 관리를 하든 또는 주차장 또 노후불량 공동주택 안전점검문제 이런것들이 하루이틀전에 나온 얘기도 아니고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있다고는 보지만 심심하면 신문에도 나고 계속있는 사항입니다. 근본적으로 물론 시공자가 있고 입주민들간의 이해관계도 있고 해서 여러가지 관에서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적다고 봅니다. 적다고 보는데 이러한 위험요소가 많이 있는 부분은 지금 여기보면 건축과 것이 거의 예산은 전부 1원한푼 소요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나가서 시설이나 이런것을 점검하고 볼수 있는 직원들에게 다른 건설과처럼 공사감독하러 나가고 그러면 일정한 수당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이 나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왔을 때는 완전히 책임감을 갖게끔 이런 개선점을 만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그래야지 자기돈 들여서 보고와라 하면 보고오면 뭐해요 ? 건설과 사업하는것처럼 담당자 정해서 수당주고 공사장을 책임지고 해라 이런식으로 해야 그나마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걸려있지만 우리관에서 나중에 큰 일이 벌어진다거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좀더 잘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비예산이라고 해서 물론 돈 안들어가니까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바람직하다고 안봅니다. 건축과에서 업무보고하는 것 보면 전부 확인하고 점검하고 해야되는 문제예요. 다른건 없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감사때 지적사항이나 올해 업무보고나 동일한 내용이예요. 틀린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 감사지적사항 보면 전부 다 추진중이고. 이거는 백년이 지나도 추진중이예요. 그렇다면 추진중이라고 감사보고사항 해놓은 것 지난감사때 무조건 야단맞을까봐 완료라고 해놨다가 뭐가 완료됐냐고 하니까 전부다 바꿔가지고 추진이라고 하고 이제 앞으로 계속 추진이라고 나올거라구요. 그러면 그 업무를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정확히 수행을 하고있다고 인정을 못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 과장님도 솔직하게 말씀해보세요. 이게 언제까지 추진입니까 ? 공사장문제 또는 불법건축물, 용도변경 주차장문제 이것이 언제까지 추진이어가지고 되겠어요 ? 물론 행위는 아무때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온 그 뒤에도 또 불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한가지라도 하려면 조사 완전히 해서 아까 필증같은 것 보관하는 식으로 해서 완전히 해서 이상이 없다 했을 때 이것은 다음분기에 다시한번 한다든가 이번분기에는 이상이 없다든가 이런식으로 한가지씩 매듭을 짓고 나가야된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건축주나 거기에 사는사람들이 앞으로는 절대 법을 어겨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건물을 짓든 다른건물을 소유하든간에 정확히 법을 지키려고 하지 수박겉핱기식으로 이런식으로 업무를 하면 이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물론 업무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바뀔수도 있겠지만 제가봤을 때는 업무계획을 할수 있는 것은 정확히 해주시기 바라고 감사지적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을 낼수 있는 것은 빨리 끝을 내주세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원창동 한화에너지의 내부건축물 및 구조물행위에 대한 일제조사를 요함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상이 있는 것이 없다. 그러면 완료지 왜 추진입니까 ? 일을 하면 자신감을 갖고 해요. 이상 마칩니다.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정군섭 위원님 말씀하신 한화에너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어요. 추진계획이라고만 그랬는데요 또 아까 답변할 때는 특별한 것을 발견못했다 하셨어요. 이거 현장조사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저는 나가보지 못했구요 직원이 건축허가와 병행해서 한번 나가봤습니다.

특별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건축과 8건중에서요 7건이 추진이고 1건만 완료됐어요 이런 행정감사 보고서가 어디 있어요 ? 또 가봤으면요 146종이예요 건물이. 출장복명서하고 대조하면 금새 알아요. 과장님 정말 우리 그런일 하지 맙시다. 그렇죠 ? 아까 답변하신게 틀렸어요. 안했으면 바빠서 못했다든지 하면 편해요 진행중이라면요. 완료된거예요 정위원님 말씀대로요. 그러면 제가 출장복명서 볼까요 ? 안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맞지요 ? 자, 업무보고에서 88페이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부실시공 안전사고 예방있지요 ? 대동아파트외 12개소라고 했어요. 중점점검내용도 쓰셨어요 어떠한 것을 얼마만큼의 실적이 있어요 ? 뭘 점검했어요 ? 내용은 아는데요 몇건을 어떻게 적발했는지 시정을 요했는지 과태료를 부과시켰는지 아무 내역이 없어요. 매주 1회씩 갔다고 했는데 점검일지는요. 아주 가서 사셨어요.

특별하게 지적한 사항은 없구요 도로변에 흙 나오는거하고 가림막설치 상태.

점검내역이라고 여기 아주 근사하게 썼군요 몇가지를요. 점검내역 보면 어느아파트든지 어느 공사장은 잘됐다 잘못됐다 이것을 전부 체크해야잖아요 주1회씩 갔으니까요 ?

네.

일지 다 있어요 ?

네.

그거 한꺼번에 다 하는거 아니예요 ? 지금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더 안합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업무보고 받는 입장에서 웃음이 나올정도로 해왔어요. 이 다음에라도 이런거 정말 만들지 맙시다. 국장님 부탁합니다. 이런 것은 눈가리고 아웅이예요. 아까 건설과 얘기했지요 ? 똑같아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덜 자랑하셨어요 그렇죠 ? 그런데 이것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안하셨어요. 너무 일이 없어요. 한건이라도 잘합시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95년도 업무보고와 ’94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도시정비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옥외광고물 정비.관리에 대해서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발생예방활동을 하기 위해서 단속기동반을 편성, 운영해서 1일순찰을 확행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옥외광고종사자 및 동광고물담당 교육을 연2회 상하반기로 실시하고 대시민홍보로서 안내문 및 책자를 제작 또한 구청장님 서한문 발송 등 이런것을 불법광고주 및 광고물 제작업자에게 홍보를 하고 교츅을 시키고 또한 위반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자진정비토록 촉구하겠습니다. 또한 신문, 유선방송, 반상회보, 각종 회의자료 등의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홍보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불법광구물 설치 상습행위자에 ㄷ해서는 법적조치를 확행해서 불법사업자를 관내에서 근절시키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개발제한구역관리입니다. 우선 추진계획으로 매우러 2개동씩 선정을 해서 자체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서동 골프장, 가좌동일대 음식점, 시천동주변 이런 취약지를 집중 관리해서 불법행위 적발 즉시 고발 및 원상복구조치를 하고 단속을 소홀히 하는 청원경찰은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원경찰은 매주 월요일날 관계법규를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관내의 그린벨트에 설치돼 있는 경계표석 중 망실 또는 훼손된 경계표석을 금년도에 3월부터 11월중에 소요예산 1천 2백만원을 들여서 100개소를 교체하겠습니다. 망실이 지금 100개소 중에서 94개소이고 신규설치할 곳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검암1.2,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농촌형 기존취락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무질서한 난상개발을 지양하고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개발을 시행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작년도 12월 28일 사업시행인가 및 환기계획 인가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월부터 12월까지는 지장물 감정평가 및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3월 하순경에는 환기계획 초안 공람공고 및 인가를 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년도 5월부터 12월까지는 1차년도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차년도에 검암1지구가 46억 6천 9백만원, 검암2지구가 38억 8천 8백만원, 경서지구가 49억 3천 6백만원으로 총 134억 9천 3백만원이 집행되겠습니다. 이것은 검암1지구는 4개년, 검암2지구.경서지구는 3개년 집행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서구 북부지역의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인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가정동 한신빌리지 뒤 가로수식재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가정동 한신빌리지 뒤 도로변에는 식재가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부터 4월 기간내에 목백합 100본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관내일원 가로수 보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정로 외 5개노선이 되겠습니다. 가정로, 장수로, 지구개도로 등인데 사업기간은 3-4월, 수종은 은행나무 외 1종으로 160본 정도를 보식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교통사고라든가 여러가지 사고에 의해서 훼손된 나무를 보식하는 것입니다. 다음 100페이지 서곳근린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추진목적으로 금년도에는 다목적 운동장을 조성해서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체력활동 공간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위치는 심곡동 산16번지 일원,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1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공원진입로 1식 1,250평방미터 또 운동장 조성으로 10,200평방미터, 토공사 1식 또 우배수공사 1식, 스탠드설치 1식이고 다음 관리사무소 97.5평방미터, 조명시설이 20개소, 조경공사 식재공사가 1식, 시설물공사가 1식이 되겠습니다. 총공사 소요예산은 4억 6천 513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들의 다양하고 건전한 여가생활 영위에 기여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가정근린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도시미관을 개선해서 휴식공간이 전무한 가정2동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키 위해서입니다. 추진계획은 위치는 가정2동 536-47번지 일원이 되겠씁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광장으로 약 1,200평, 어린이 놀이시설, 로울러 스케이트장, 해시계, 게이트볼장, 관리사무소, 조경공사, 보안등 12개소 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3억 9천 362만 9천원입니다. 기대효과는 녹지휴식공간 조성으로 주민정서함양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석남체육공원 보도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위치가 석남1동 483번지의 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내용으로는 고압블럭 18.65a, 경계석 780미터, 문주 5조, 바리케이트 1개소, 잔디보호책 431미터가 설치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5천만원입니다. 다음 103페이지 가좌체육공원 보도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이용자의 편익증진과 도시공원 미관개선을 하기위해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 3월부터 6월까지 내용으로서는 그압블럭포장 7.9a, 경계석 641미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관내공원 기타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에 현재 근린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이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13개소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보수라든가 도색, 음수대를 고친다던가 화장실, 놀이기구 등을 수선하는 유지비, 대수선공사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천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공원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 또는 공원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가 1건, 구청처리가 4건 그중에서 완료가 3건, 추진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요지사항으로 산물감시용 무전기 불량에 대한 시정요구로 가정1동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조치개요를 말씀드리면 작년도 3월부터 5월 또 11월부터 12월 1개월간입니다. 이 두기간에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5월까지 운영을 하고나서 지적받았던 사항입니다. 산불기간 종료후에 구에서 일제수거를 한 후게 완전히 수선을 하고 점검 및 수리를 해서 배부를 한 사항입니다. 또 운영중에 고장발생시에는 예비용 무전기로 교환 및 수시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유급감시원의 무전기운영 미숙으로 체널을 임의조작해 가지고 맞추지 못한다던가 감도가 좋은데 충전을 못해서 또 건전지 소모로 인한 사항입니다. 대책으로는 무전기를 운영하는 유급감시원에 대해서 춘기, 추기에 집합교육을 실시해서 무전기운영을 잘 할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산불예방기간전에 무전기 성능을 시험하고 일제정비한 후에 배부를 하게되고 또 했습니다. 철저한 교육을 앞으로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구청처리요지가 되겠습니다. 경서동 641-5번지 3필지상에 한향물건 행위허가 사항과 관련해서 한양측에서 허가에 맞지 않게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허가처분을 취소하고 철골아이빔 적대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적법처리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한양주식회사의 물건적치허가는 ’93년 10월달에 나갔습니다. 이것이 1년간인데 작년도에 1회 연기를 해서 금년도 10월 2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허가기간이. 현재 우리가 조사하고 추진한 계획사항을 말씀드리면 상기허가부지에 제가 계장들이나 담당직원을 대동하고 나가서 위법사항에 대해서 벌칙을 가하려고 조사도 했는데 나가서 보니까 주식회사 한양은 허가사항대로 건설자재나 주로 콘테이너를 적재하고 있었습니다. 위법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인접주변 토지에는 철강재를 적치해서 센딩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위법사항이 있는가를 조사했는데 저촉사항이 없고 다만 환경보호과나 공업계에 위법사항이 있나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조금 여기서도 희망적인 얘기가 아니고 위법처리가 불가한 것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후에도 우리가 주1회라고 했습니다만 주1회는 아닙니다. 약 1달에 2회이상 지속적으로 나가서 현장순찰점검을 하고 불법행위를 사전조치를 하고자 했는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든간에 여기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뭔가 법을 쓰고 있는 부분에서 잘못쓰고 있지 않나 해서 계속 위법처리를 발굴을 해보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구청처리요지입니다. 연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시 문제점을 보완하여 검암,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반영처리해 달라는 요지였습니다. 현황으로 보면 총 3개지구가 428,000평에 수용인구가 26,900명으로 사업비는 634억 3천 7백만원입니다. 기간은 3-4년이 되고 또 그동안 연희지구의 문제점으로서는 일부 과도한 절개지가 발생했다던가 혹은 기존 밀집취락지부위의 개발시 불규칙한 가로망이 형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선대책으로는 사업시에 과도한 절개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설계시 토공계획을 조정해서 설계에 반영토록 했습니다. 또한 기존지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기존의 지형지세를 최대한 존치토록 하면서 계획적인 가로망 및 공공시설, 택지조성이 되도록 기본계획 및 계획결정시 기 반영조치를 했습니다. 했지만 아직 내용은 사업이 실시가 안됐기 때문에 뚜렸한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하순에 환지설계 초안공람공고 및 인가를 하고 ’95년 2월이라고 했는데 3월이 되겠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보상계획공고 및 지장물 손실보상협의를 들어가고 4월부터 12월까지 2차년도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구청처리요지가 되겠습니다. 한화에너지내의 토지형질변경 사항 일제조사를 요함이 되겠습니다. 한화에너지는 ’87년도에 인가를 득해서 설비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 제16조 및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 시설로 설치된 사항으로서 도시계획 인가가 의제조항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형질변경 같은 것은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가름하게 돼 있습니다. 이 한화에너지는 국책사업이고 2001년까지 지속되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토지형질변경 사항으로 다뤄야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141페이지 횡단보도 신호등에 대한 관내 특정기관 광고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석남동 성민병원에 횡단보도 신호등에 7건을 설치했었습니다. 가정로에 3개소, 보석측도에 2개소, 지구개도로에 2개소가 설치됐었는데 ’95년 1월 13일 자진철거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한화에너지요 도시계획법 16조하고 25조를 본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 조금 모르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서 제가 이해는 갑니다만 지적과장님이 계신데 같이 겸해서 여쭤보겠어요. 만약 설치한 장소가 지목상 임야인데 이것이 공장으로 돼버렸어요. 그건 지목변경하지 않는겁니까 ?

공장설치한 인허가를 받았어야 됩니다.

그렇죠 ? 받았다고 그러면 그 땅을 지목변경도 안한겁니까 ? 제가 이해가 안가서 여쭤보는겁니다.

공장인허가를 받아서 준공이 되면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지목변경 신청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이 16조하고 25조가요 유권해석에 조금 저와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 지목변경 있어야돼요. 그래서 여쭤보는거예요. 설치는 할수 있어요 대통령이 정하는거기 때문에요. 그러나 목은 변한다고 했습니다. 한가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검암동에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 입안할수 있는 할일과요 계획하는 일과 하고있는게 어떤것이 있습니까 ?

거기 산지는 녹지에서 산림법에 의해서 관장하고.

계획만 얘기해 주세요. 도시계획 입안을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서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할일과 또 계획하고 있는 것과 하고 있는 일이 어떤것이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고 시장님 오셨을 때 윤곽적으로 오류리 일대에다가 임애공단을 설치한다던가 또한 산재돼 있는 공장을 공단쪽으로 하고 또 주변지역을 주택지를 개발한다던가 택지개발을 한다던가.

죄송합니다. 말씀을 막았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이요 그런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서구가, 구청이 할 수 있는일,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입안한다면 서구에서 비행기를 띄워서 항측을 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할수가 있는지 현황측량도 하고. 그런것을 여쭤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계에서 할 수 있는 20미터이하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또 택지개발을 유도한다던가 하는.

과장님 제가 말한 것은 어느 일부분적인 얘기가 아니예요. 도시국장님 잘좀 이해가게 해주세요. 서구가 구청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도시계획 입안이 입안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할일과 계획할 수 있는일 지금 혹시 하고 있는 일이 어떤것인지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지금 하고있는 일은 없고요 인수인계 전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단계이고.

국장님 저희 도시계획 입안에서 혹시 항측이라도 해보고 그런거 있습니까 ? 입안하려면 항공촬영을 해야잖아요. 그래가지고 용역업체에 이관시켜야잖아요 그렇죠 ?

검단편입하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으로 지정돼 있는 것이 검단4거리지역이고 나머지 지역은 국토이용 관리법규정에 따라서 일반지역입니다. 그것이 인천시로 편입될 경우에는 3월 1일날 편입이 되게되면 영종이나 계양같은 경우는 그것을 도시계획구역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을 집어넣으면 개별법 적용을 받던것이 도시계획법 적용을 받는 특별도시지역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행위의 제약을 받게됩니다. 상당히 절차가 까다롭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도시계획국장이나 시하고 구두협의한 바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으로 기 들어와 있는 구역은 도시계획구역으로 그대로 두고 나머지 연차지역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도시계획구역으로 묶을 계획은 없는 것으로 되어있고 만약 묶는다고 하면 도시계획지역으로 묶는다는 표현이 좀 잘못됐지만 도시계획지역에 집어넣는다고 하면 검단면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수립해서 확정될때까지는 여러가지 도시계획에 위배되는 인허가를 계속 해주면서 도시계획 허가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영종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행위제한을 했습니다. 행위제한을 하고 도시계획실시용역을 주고 도시계획을 세우면 공청회를 거치고 절차를 밟아서 출발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런 단계는 하더라도 시에서 해야 되고 저희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현재 구체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위계획에서 방향이 안잡혀져있는 상태에서 구청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검단편입과 관련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일반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천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행정구역처럼 관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허가 공장도 인천보다 많고 무허가건물도 많고 산림훼손 불법행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군단위로 해서 행정의 사각이었는데 그것을 인수받을 때 얼마만큼 정확한 현황파악을 하고 받아들일것인가. 또 그 파악을 했을 때 행정에 관리가 제대로 안돼오던 것을 현재 인천시에서의 행정의 계도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우선첫째는 정확한 진단이 되어야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황파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상당히 도움이됩니다. 과장님 바로 그것을 물어본거예요. 그런데 간단히 한마디만 더 여쭤볼께요. 지금 우리 서구관내 관통하는 고속도로 있죠 ?

네.

그 나무들 수도권 건설본부에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집행 끝난것 다 잘랐습니다. 포플러 이식하구요.

네.

그 나무 자른것과 쥐똥나무 이식한 것은 어디있습니까 ?

그것은 지금 경서동 골프장 입구에 식재돼 있습니다. 식재돼서 인부들이 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포플러 나무들은 어떻게 했어요 ?

지금 절목된 나무는 영창악기 앞에 쌓여있고 그 다음에 나무를 중간중간 쓸만한 나무는 우리관내 공원이라든가 서곳로 주변이라든가 이런데 다 이식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쭤보는거예요. 길이 넓어진다 좁다 하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 밖인것 같아서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가좌1동에서 7미터 60입니다 폭이. 그것도 건설과하고 같이 답을 할건데 이거 수도권건설본부가 내버린거지요 ?

네.

민의가 엄청나게 들어와요. 나중에 개별적으로 국장님과 상의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정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두세가지만 여쭤볼께요. 먼저 본예산때 각 공원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비를 삭감했는데 쓰레기처리를 어떻게 할것인지 계획 있습니까 ?

그것은 청소과에서 치울수 있는 봉지를 지금 우리가 쓸수 있는만큼을 무료로 배정을 해줘서 관리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수거를 하는데 다만 공원이 이것이 너무많이 설치돼 있다보니까 먼저번에 그런일이 있었습니다. 저쪽 울공원이라든가 가좌공원 이런데 쓰레기통이 많다보니까 동네사람들이 쓰레기를 거기에 갖다놓는 경우가 생겨서 조금 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덟개가 있었다면 네개 이런식으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주 없애지는 않고 숫자를 줄인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용봉투를 사용하신다 이거죠 ?

그렇죠.

관리인이 있는 공원에서는 봉투를 팔 생각은 없습니까 ?

여건이 되면 팔수있게끔 하겠습니다. 우리한테 의뢰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을 안해봤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죠. 의뢰가 아니라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일반인들에게 시민정신이나 이런것을 함양시키고 자기가 버린 쓰레기는 자기가 처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리인이 있는데는 봉투를 팔아야 돼요. 팔아서 거기 놀러오신분이 자기들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서 그 봉투 갖다놓는것 그것만 우리구가 치워줄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공공용봉투를 막 사용한다면 공공용 봉투 사용하는건 예산 안들어가는겁니까 ? 그럴려면 먼저 쓰레기처리비는 왜 삭감합니까 ? 이런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공공장소에 가서 거기서 쓰레기를 발생시켜도 그 쓰레기 처리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는 이런것을 인식시켜야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실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해보시고 서곳근린공원이 계획을 보면 12월달까지인데 먼저는 올해는 어떻게든지 구민의날 체육대회때 경인여상 얻지말고 서곳근린공원에 운동장 만들어서 거기서 합시다 그랬는데 연기된겁니까 ?

아닙니다. 이것은 운동장 부분은 우리가 구민의날 행사를 할수있게끔 최대한도로 운동장 조성, 조경시설이라든가 일부분은 좀 늦어도 구민의날 행사를 할수 있게끔 최대한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보고하실 때 올해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보식있죠 ?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물론 자동차가 지나가다 받아서 부러진것도 있고 또는 어떤사람이 훼손했는지 알수 없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을겁니다. 아까 과장님이 그런종류의 훼손된 나무를 보식한다 하셨는데 사고나 이런것으로 해서 우리구에서 사고행위자에게 피해액을 부과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

작년에는 약 3천 6백만원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자꾸만 과장님이 감사처리사항에서 한양적치장에 대해서 현재 별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보시기 나름입니다. 지금 여기 유인물에 된것으로 보면 이 사항은 완료된 사항이나 마찬가지인데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느라고 어떻게든지 위법사항을 적용할수 있나 하고 연구를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반대로 생각하면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 나가셔서 보셨는데 센딩작업을 하고 있다. 센딩작업이 어떻게 하는건지 아시죠 ?

알죠.

그런것은 도시계획법상에는 관계가 없다 이겁니까 ?

그것은 도시계획법상에 대통령이.

적치허가는 뭡니까 ?

적치라는 것은 물건을 쌓아놓는겁니다.

쌓아놓는것하고 다른행위하는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

그래서 이것은 뭔가 우리가 법에 허점이 있지않나 하고 가서 보고도 위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워서 환경보호과나 공업계에서 위법사항이 있을것 같아서 의뢰도 했는데 별로 효과적인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요 환경보호과에서 검찰에 고발해서 4백만원 벌금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데 의뢰를 해도 적용할게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이상한 답변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거기에 보면 그사람들이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란에 뭐라고 돼있냐면 제조로 돼 있어요. 그럼 제조라는 것은 뭘뜻합니까 ? 다른일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예요. 허가는 한양으로 해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용은 다른사람이 해요. 한양에는 적치허가 해준거기 거기서 모래로 치고 페인트칠 하라고 해준건 아니잖아요 ?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위법사항을 어떻게 적용할것인가 연구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연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제가 반대적으로 생각을 하게돼요. 그런말씀을 안하셨으면 제가 이런말을 안합니다. 그러나 과장님은 어떻게든지 적용을 시키려고 하고 다른과 부서를 연결해도 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없는게 아니라 있는데 안하시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래요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면 그 답변듣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자꾸만 미화시키려고 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면요 그것은 안짚고 넘어갈수가 없어요. 더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서에서 알아서 조치를 하십시요.

송위원님 질의하세요.

계속적으로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검암1.2,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진전이 안되기 때문에 계속 물어보는데 어려움은 인원문제로 해서 많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보면 3월부터 12월까지 지장물 감정평가 및 보상을 하고 3월중으로 환지계획초안 공람공고 및 인가를 해서 5월부터 12월까지 1차년도분 공사추진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자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정비과에 토지구획정리계가 과가 신설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원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지연이 돼서 환지계획초안 공람공고도 늦어지고 자꾸 시일이 늦어지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어요. 또한 아울러서 ’95년 5월부터 12월까지 1차년도분 공사추진 및 연차별 집행계획을 보면 예산이 다 잡혀있는데 1차년도분 공사추진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5월부터 공사를 들어가야될 부분은 기본계획상 들어가 있는 연희지구를 보면 아시다시피 기본도로를 뚫어서 부분부분 건축허가라고 하나요, 건축허가도 나갈수 있게 그것을 최대한도로 기본도로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고층이다 저밀도다 고밀도다 이런것은 관념적으로 그런것을 따지다보면 이런사업에 기계를 댈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생각할 단계가 아니고 여건만 주어진다면 5월달부터 기계를 대서 기본계획도로를 뚫는 것으로 하면서 우선 보상도 제일먼저 계획선에 들어가 있는 부분부터 해나가면서 추진하게끔, 그래서 용지계획신설도 시장님께 청장님이 건의를 했는데 그러다보면 보상이 곧 뒤따라야됩니다. 같이 병행해서 해야되는데 지금 현인원 가지고는 그것을 할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지계를 신설해서 보상업무 예산을 다룰수 있는 보상계가 필요하다 협의를 계속해서 봐야되니까. 그래서 시장님도 용지계 신설을 서둘러줘라 하는 언질도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것이 초안공람공고하는데 말이예요 지연된건데 초안공람공고는 함부로 도면을 내놓을수도 없는 입장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기 때문에 도시정비과 자체에서 도면을 마음대로 못내놓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을 세우신것 같은데 3월달에 계획대로 벌써 2월 중순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용역을 주셨으니까 3월달에 공람공고를 할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해주시고 아까 시장님한테 청장님이 보고를 업무보고에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도시정비과장님하고 도시국장님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우리 검암1.2지구, 경서지구 주민숙원사업인 구획정리사업을 하루빨리 착수할 수 있게끔 말이죠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개별공시지가 토지수는 31,889필지이고 3월 1일로 편입되는 검단면이 20,610필지로 총 52,499필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게됐습니다. 1월 4일부터 2월 28일까지 22개 항목의 특성조사를 작년도까지는 동별로 조사를 맡겼습니다마는 중앙건설부 프로그램의 개발에 따라서 전산으로 전부 조사해서 입력하도록 됐기 때문에 지하 전산실에서 국세청직원 3명, 동 개별지가 직원 15명, 아르바이트 전산학원생 8명을 동원해서 26명이 지하실에서 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추진은 지금까지 7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검단면은 3월 1일자로 인수받기 때문에 특성조사만 28일까지 완료하고 저희가 인수받은 후에 3월달에 산정작업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가 되겠습니다. 6대도시에 660평방미터를 초과한 소유자에게 택지를 부과하는게 금년도 전망은 45건에 6억 5천만원이 부과될 전망으로 저희가 15% 구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9천 7백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부동산중개업 단속입니다. 우리구에 공인중개사 허가업소는 255개 업소이고 검단면이 편입되면 26개 업소가 있어서 합해서 281개 업소를 지도, 단속하게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단속을 해서 허가취소가 13건, 영업정지 5건, 과태료 22건에 32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실명제에 따른 내용때문에 부동산 거래는 보합세를 이루고 큰문제는 안됩니다마는 봄가을로 경찰관 2명, 세무서 2명, 저희직원 10명으로 2개반을 편성해서 금년도에도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도시계획선 도로 사전 분할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개설할 도로가 가정동 외 5개동 100필지입니다. 이것을 사전에 이미 지적공사와 계약이 돼서 도로개설 정리를 말끔히 해서 보상업무 내지 금년도에 도로개설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872만원을 들여서 이미 계약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4페이지 지적도면 2부작성 및 재조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비예산 사업으로서 저희가 현재까지 410매를 제조했습니다. 이것은 도면이 하나밖에 없는데 주민들이 열람하는 도면이 있고 측량하는 도면이 있어서 도면이 낡고 헐어서 측량하는데 오차가 많이 발생하므로 지적측량하는 도면은 별도보관하고 민원발급하는 것을 재조제해서 비예산으로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 가지고 있는 매수는 1,263인데 현재 410매를 조제해가지고 금년도에도 120매를 더 조제를 해서 주민열람 지적민원 처리하는데 지장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건축물 대장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관리업무가 저희 지적과로 이관이 돼서 추진할 계획이나 현재 건축물 관리계가 지적과에 신설이 늦어짐에 따라서 78,437매의 건축물 대장을 인수목록작성해서 중앙정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완전히 인수해서 관리계가 신설이 되고 저희 지적과로 인수가 되면 이 사업은 연차계획으로 해서 토지는 이미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전국 온라인으로 제주도토지도 저희가 여기서 발급받을수 있는데 건축물관리대장은 각시.군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해서 국토정보센타를 금년에 신설하면서 건축물대장을 인수받아서 이것도 전국온라인으로 민원발급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건축물관리계가 신설되고 관리대장을 인수받으면 신대장이기정리를 2,000년까지 계획을 잡아서 이기하면서 전부 전산화 해서 온라인민원처리해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시정요지는 지적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30분이상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원인은 매년 도시계획도면을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1,024매 도시계획도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도면이 ’86년도에 시본청으로서 청사진도면, 낡은 도면을 가져와서 그 도면에 토지이동정리가 하나도 안돼있기 때문에 도면을 복사해서 지적도를 보합을 시켜서 도시계획선을 수작업으로 그려서 발급을 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가 지금 현재 만든 도시계획도면 재정비한 도면이 601매, 제일 많이 발급하는 도시동만 해서 작성완료가 돼서 이 도면에 의해서 칼라복사기에 직접 복사를 하게 되면 몇분안에 발급되도록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423매도 추가예산에 확보를 해서 전량 도시계획도면 1,024매가 완료가 되면 몇분 안기다려도 민원을 바로 신청하면 복사해서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구청장 처리요지입니다. 이 사항은 개별공시지가조사 내지 이의신청건이 많이 들어와서 작년에도 156건을 저희가 이의신청을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처리했습니다마는 방금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대로 금년도에는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입력작업을 해서 3월달에 전산에 의해서 산정된 것이 입력이 되면 금년도에는 이의신청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으리라 전망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업무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5년 3월 1일부로 검단면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서 2,610필지가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현재 3월 1일부터 도시계획확인원 및 토지대장 발급은 어떻게 되는건지에 대해서 서구청에서 발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검단면이 지금 현재 인천시에 비하면 토지가격이 공시지가가 낮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를 검단면의 공시지가와 인천시의 공시지가와 어떻게 맞춰나갈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검단면이 저희 서구의 3분의 2면적이 되고 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단면 편입과 동시에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리라 생각이 돼서 시본청에 인원을 증원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단면에 전산입력된 사항은 경기도로부터 인천시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전산기를 시에 제출을 해서 거기에 입력을 해서 3월 1일부터 토지대장을 발급하는데 지장업도록 검단출장소업무 민원업무는 그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단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과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두가지가 발급이 되겠는데 우리 인천시는 전체가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만 발급했습니다마는 검단면은 일부만,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드린대로 일부만 토지이용계획을 발급하고 그 나머지 도시계획이 입안이 될때까지는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이 발급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도 도시계획도면을 아직 인수를 안받았습니다마는 받는대로 도시계획도면은 도시계획도면대로 발급을 하고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은 국토이용계획 확인원대로 정비를 해서 민원발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업무량이 방대해서 시장님께 검단출장소에 지적계를 하나 설치해서 민원발급에 지장없도록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아직 기구가 반영이 안돼서 일단은 우리가 인수를 해서 구청에서 우선 발급을 하고 앞으로 지구개편은 검단출장소에 지적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개별공시지가 문제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돼서 걱정이 돼서 저희가 검단출장소에 몇번 가서 이번에 22개 항목 개별특성조사하는 과정도 인접한 서구하고 균형이 맞게끔 조사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성조사 한것을 저희가 인수를 받으면 산정작업에 들어갈 때 균형이 맞게끔 해서 서구전체가 균형이 유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검단면이 개별공시자가가 낮은데 광역시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많이 올라간다, 여기하고 균형을 맞춘다 했을 때 주민들의 반발이 생기지 않을까요 ?

그래서 지금 개별공시지사 상향, 하향문제는 비교표준지 평가사들이 표준지를 선정을 해서 건설부장관을 받은 그 필지에 기준해서 22개항목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표준지조사를 이번 23일날 지방평가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김포 검단의 표준지하고 우리 표준지하고 균형이 맞도록 표준지조사가 되면 산정작업도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정위원님 질의하세요.

원래 저희 위원회가 사회건설위원회이기 때문에 커다란 연관성을 없다고 보지만 앞으로 행정업무나 이런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올 1월부터 건축물대장도 지적과에서 관리를 하시죠 ?

아직은 안합니다만 하려고 목록을 작성해서 중앙정부에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도 이제 지적과에서 다 처리해야돼요.

네 그렇게 됩니다.

왜 제가 이런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북구청사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전국적인 감사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건수와 그것만 정확히 세무과와 협조가 된다면 절대 이런 사건은 벌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해하시죠 ?

네.

그러면 올해부터는 지적과에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변동사항을 필히 세무과와 협조를 해서 월별이면 월별건수나 이런것을 다 맞춰보시면 절대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한 면에서 올 업무에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등록세 업무처리하는 단말기를 지적과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바로 정리가 되도록 하고 저희가 등기소에 1회 가던것을 지금 2회 가가지고 소유권변동사항을 전부 정리를 하고 법원에 건의를 해서 이미 서구에 등기소를 설치하는 문제가 협의가 됐습니다. 땅만 지금 설치가 되면 서구에 등기소를 설치해서 가까운 시일내에 바로바로 소유권정리를 해서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95년도 업무보고와 ’94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박호창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첫번째 차량10부제 운행 및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 전개입니다. 추진목적은 교통생명 5,000운동의 일환으로 교통사고줄이기 운동에 범국민참여를 유도하고 교통사고의 최소화를 위한 구민의식의 고양을 시켜 교통난 완화와 에너지절약을 위한 국민자율 생활운동을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공무원과 유관기관, 기업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참여분위기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스티카제작이라든가 구청장 협조공한문을 발송해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사항으로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경찰과 저희가 합동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참여대상은 공무원과 단체,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해서 교통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교통안전의 달을 설정운영하겠습니다. 5월과 9월 2개월간에 걸쳐서 다중집합장소에서 특별캠페인을 전개해서 참여분위기를 확산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공무원과 단체, 주민 등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추진목적은 급커브 경사도로에 차량의 미끄럼을 방지하여 교통사고로부너 인명과 차량의 안전을 도모하고 학교주변에 무단횡단방지시설 즉 가드레일을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코자합니다. 학교주변은 석남국민학교 등 6개 국민학교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석남국민학교, 신현국민학교, 석남서국민학교, 신현북군민학교, 제물포중학교, 가석국교가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대적인 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약 7천만원의 예산으로 하게됩니다. 다음에 미끄럼 방지턱은 설치장소가 가좌동에서 이학식당 가는 좁은도로가 되기 때문에 미끄럼방지턱을 설치하겠습니다. 이것도 시 도시교통특별사업 특별회계 예산 8백만원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효과는 교통사고로부터 인명과 차량의 안전을 도모하고 어린이 교통하고 미연에 방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24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가로질서 확립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준법의식 고양으로 사회기강을 확립하고 과태료부과징수 철저로 주차공간확추에 재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불법주.정차 단속활동의 단속반 편성은 주요간선도로는 기존 우리단속원 6명이 하는 것으로 하고 주택가 이면도로는 공익근무원이 16명이 금년내로 배치되어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단속주요내용은 주요간선도로의 기존단속과 순찰을 강화하고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공익근무요원은 이면도로에 계도활동을 실시, 불법주.정차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징수를 확행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의 날로 매주 수요일날 고지서를 출력해서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과징수업무를 전산화 확대하는데 지금 ’93년 6월전것은 전산입력이 안됐습니다. 이것을 금년에 전부 입력해서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확행인데 현재는 자동차 압류와 독촉장 발소을 1회만 했는데 이것은 가산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독촉장 발부를 할 예정입니다.현재는 1회만 했는데 2회이상으로 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율참여를 강화하기 위해서 반상회보라든가 프래카드를 설치해서 주.박차 근절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주차공간의 확충입니다. 주차공간확충으로 주민의 주차난 해소, 주차공간의 회전율 재고로 불법주.정차 근절, 각종 주차장시설의 관리철저로 이용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 설치는 10개소인데 공단내 이면도로 현재는 주차를 하고있는데 이면주차구획선이 그어져있지 않은데가 있습니다. 10개소 500면에 대해서 8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관리 및 운영은 주차선정비는 105개소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표지판 및 안내판 정비를 80개정도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차장 청소를 월2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상주차장 유료화추진인데 가좌동 쌍마APT 노상주차장의 120면이 작년 연말에 완공됐기 때문에 주차관리공단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낮에는 유료로 하고 밤에는 무료로 하는 방안을 금년에 다시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추진해보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사업용차량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입니다. 최근 우리서구에 사업용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비례하여 시민의 불편신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도단속해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질서를 확립코자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4년도에 과징금처분을 777건, 과태료처분 57건을 했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이고 단속반은 교통지도계장 외 3명이 되겠습니다. 지도단속은 면허 또는 등록에 관한 사항,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사항 도 사업자 금지행위로서 승차거부, 합승, 운행시간 미준수, 정류소통과, 결행, 노선이탈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불편신고에 대해서는 성실히 처리해서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위해서 처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징금이 3월 1일부터 인상되는 것으로 통보가 왔는데 과태료, 과징금은 인상됐고 신호위반이나 이런것도 금액이 인상이 되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대효과는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택시 이용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질서확립 및 건전한 교통문화의 조기정착 유도, 주민불편신고를 행정처분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화물자동차 불법주.박차단속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대형화물차 불법주.박차 근절을 하여 화물자동차를 근절해서 소방차라든가 긴급대처능력과 공해라든가 이런것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화물자동차는 차고지에 입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중으로 매주 화요일이나 목요일 시간이 변경됐습니다. 금년도부터는 24시부터 04시로 단속시간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2.5톤이하의 사업용차량은 10만원, 2.5톤이상차는 20만원씩 과징금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보에도 2회 게제했고 2월달에 단속을 2회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속해서 주택가에 주.박차가 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법령위반차량 단속입니다. 법령위반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각종 교통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범죄유발요인을 미연에 방지하여 건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중점추진사항은 자동차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부착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 개선조치, 불법구조변경, 불법정비행위에 대한 경찰관서등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도로상이나 주택가 등에 방치되어 있는 차량에 대한 직권이전후 강제처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단속한 사항은 572개 업소를 지도단속해서 30개 업소를 적발해서 이 적발사항은 고발을 하게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 정비조합에서 고발권이 있기 때문에 시 정비조합에서 하고 저희 구청에서는 1급, 2급 정비업체에서 정비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 적발사항은 정비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인가된 정비업체에서 정비한 사항을 저희에게 제출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일단락되고 처벌조항은 고발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는데 보통 2백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행정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주차장운영시 운영계획전반에 관한 대책 이것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현재 동부제강에 주차장으로 돼 있는 화물주차장에 차량의 훼손이나 물품의 도난이 있어서 이용이 없다 해서 유료화를 하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신고된 것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청소입니다. 그래서 청소인부를 작년에도 세웠고 금년에도 세웠고 다음에 24시간 유료화를 관리인을 배치해서 해봐라 하셨는데 그게 채산성도 맞지 않고 또 유료화를 하는 화물주차장은 없습니다 인천시 관내에. 그래서 시와 주차관리공단에 통보를 했었는데 다 부적합한것으로 왔습니다. 대책으로는 최대한으로 청소를 깨끗이 해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관내소재하고 있는 시내버스회사의 차량들이 야간에 차고지에 입고시키지 않고 노상에 불법주차시키는 것에 대한 근절대책입니다. 제일 심한데가 제물포여객인데 요새 약 3일간 밤에 나가봤는데 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해서 야간주.박차 단속할 때 반드시 취약지를 확인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계속해서 과징금처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시정요지로 주.정차단속의 목적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위한 것인데 이러한 주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속이 아닌 단속원들의 단속방법이 관잉단속, 형평에 어긋나는 단속 등 불합리한 사항이 있는데 이에대한 시정을 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속원 6명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일주일에 한번정도는 단속하는데 오전에 같이 나가보고 있습니다.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계도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무시복장 등 근무태세를 확립하고 합법적인 단속으로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고 계도실시후 단속하여 과잉단속금지 및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고 단속원으로서 품위유지토록 했습니다. 연중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구청처리요구사항으로서 관내 소재 택시회사내에서 자체적으로 차량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특히 야간의 차량해체작업으로 인한 소음공해가 인근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법한 처리를 요했습니다. 저희관내에는 동우교통 외 17개업체가 있고 차량대수는 1,376대가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자 선임현황은 18개업체가 전부 정비관리자가 선임돼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본결과 18개업체 반이상이 주택가에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정비하는데 소음이 발생된다고 해서 작년 12월 7일날 전 업소에 공문을 보내서 시정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될 때는 즉시 원인을 분석해서 단속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보면 월2회 청소인부 4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부를 1달에 20명이 두번을 하는겁니까 ?

주차장 상태가 심하면 2회를 하고 어떤때는 한번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인부는 어디서 확보해요 ?

저희 특별회계예산으로 가좌1동 주민을 작년에는 고용해서 썼습니다.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예산이 없어요. 인부쓰는 비용은 없어요.

표기는 안됐지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얼마나 세우셨어요 ?

약 1천 4백정도 됩니다.

주로 해당지역이 어디입니까 ?

화물주차장입니다. 거기에 모래가 많이 쌓입니다 토사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상시로 고용해서 쓰는 인부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쓰는 인부라면 사회과에 보면 취로사업이 있습니다. 사회과에서 취로사업하는데 주로 청소를 많이 해요. 그런것은 연관을 시켜서 취로사업비를 이용해서 월2회라고 정하지 마시고 지저분해지면 또 청소하시고 필요할때마다, 그런식으로 활용하는 것이어떻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가좌동의 영세민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

네.

그런분들이 다 취로사업대상자이니까 연관을 해서 월1회, 2회 이렇게 정하지 마시고 수시로 할수있게끔 협조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