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95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조자종의원외 6인 의원발의) - 기획실, 산업과, 보건소,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의사일정 제1항 「 '9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청취의 건 」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실, 산업과, 보건소, 왕인박사유적지 관리사무소 순서로 업무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계획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이해가 불충분하신 부분이 있다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심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 통계업무추진 」입니다. 우리군의 통계 자료의 정확성에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계가 나왔으면 행정에서 각 부서의 업무계획 수립시 정확한 통계 자료를 인용해야 할 것인데 그것이 통계자료를 만드는 것으로 그치고 각 부서에서는 과거에 알고 있었던 몇 년 전의 자료를 인용해서 업무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러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실례로 엊그제 사회과에서 업무보고자료에 영암군의 인구를 6만6051명으로 잡고 계획 보고를 하셨는데 그런데 94년도 12월말 현재의 인구가 우리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현실성이 결여되지 않느냐 합니다. 6만3500명이 채 못된 것으로 아는데 6만6051명이라면 92년말 인구일 것입니다. 그런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는 안될 것이므로 기획실에서는 통계수치를 현실에 맞게 조사를 했으면 좋겠고 그런 자료를 각 부서에 통보해서 계획에 반영했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 의원님의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사람 성질이 급합니다. 현재 통계수치는 발표한 날로부터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조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각 실과에서 적용한 경우가 많고 또 원칙적으로 모든 기본통계를 적용하려면 통계연보 수치에 나온 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좀 늦습니다. 93년말 통계라면 93년말 9월경에나 통계연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 적용하는 시기가 늦어 차질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비단 저희군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에서도 잘 이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맞추어 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의 마음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어서 그런 오차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계획 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신북 유영화 의원입니다. 3페이지 「 농산물 유통시설 」입니다. 농수산물 간이 집하장 3군데가 어디입니까?

삼호농협, 삼호 무화과 영농조합법인, 시종복합과수 축산영농 조합법인입니다.

4페이지 「 농산물 규격포장재 」인데 무슨 포장재이고 어디에 공급하는 것입니까?

1읍면 1특품 사업단에 공급합니다.

「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 」에서 한우 우사 지구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군에서 면으로 시달할 때 며칠이나 남겨두고 시달합니까?

사업계획서 시달은 각 읍면장 책임 하에 선정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릴 때 며칠이나 두고 알리느냐는 것입니다.

축산 사업은 달라졌습니다. 다른 농정관계는 사업지침이 시달되어 사업계획을 신청했는데 축산분야 만큼은 사전에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에 의해 도에 전달해서 도는 농수산부에 전달하여 그것이 확정된 후에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시행은 언제하든 간에 먼저 군에서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세워진 계획을 면으로 전달할 것인데 며칠 이내에 전달하시느냐 이것입니다.

사업시행 관계는 10일 정도 됩니다.

여유 있게 시간을 놓고 전달해 주죠?

축산 분야만큼은 금년 사업을 94년도에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을 도와 농수산부에 전달하여 시행이 와서 사업이 확정된 연후에 사업시행을 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농가에 말을 해서 그때 그날 접수를 안하면 안받습니다. 그 관계를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사람들이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침에 이장이 방송하여 갑작스럽게 오늘 중으로 전부 접수를 해라 오늘 접수 안하면 안된다. 그런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의 아웃트라인을 군에서 대강짜서 면에 내려보낼 때 여유가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번 농어촌 발전 보완 대책관계에 있어서 사실은 금년 12월28일날 금년 1월5일까지 보완을 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자율사업이 70개 사업인데 단기일 내에 농촌에서 그 많은 사업이 혼동이 되어서 사업이 될 것이냐, 즉 단기 내에 자율사업을 농가에서 협의해서 어떻게 10일 내에 보고가 될 것이냐 하여 건의한 결과 연기되었는데 2월말일까지 완전히 사업신청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 농어민 후계자 육성관리 」입니다. 나이는 몇 살까지입니까?

35세입니다.

예를 들어 도시에 살다가 농촌에 와서 살고 싶은데 농어민 후계자가 되려면 또 쌀 전업농이 되려면 주소지가 3년이 지나야만 됩니다. 그것이 법규에 나와 있습니까?

지침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부터서 농촌에 와서 살고 싶어도 이런 조항 때문에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살겠습니까?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어민 후계자는 사전에 농촌지도소에 예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예비신청을 받아서 규정에 의해 확인을 해서 ...

예비신청을 하기는 하는데 3년간 아무 것도 지원 받을 수 없고...

그 동안 그 지역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한 마디로 말해서 그냥 열심히 터를 닦아라 이런 식인데 도시에서 아무 것도 없이 농촌에 들어오면 무엇을 먹고 살라는 것입니까? 문제가 있는것 같아서 그런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것인가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 선발해서 영암군청 산업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위가 아무런 이상 없이 공정하게 처리되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료를 받아서 다시 재검토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아직 자료가 넘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넘어왔습니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129명 인원에 395명 신청을 받아서 각 농가별로 배점기준에 의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넘어온 것이 순위 결정된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신청 명단만 받았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 심사확인을 해야죠.

그런데 벌써 농기계 회사에서는 순위가...

농기계 관계는 농진공에서 하지 않고 지도소에서 신청 받아 지도소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쌀 전업농은 농진공에서 하고 기계화 사업관계는...

쌀 전업농은 농진공에서 신청을 받았지 않습니까? 받아서 그 명단이 넘어 왔는데 우선순위가 결정해서 넘어 온것이 아닙니까?

신청명단 통보만 받았습니다.

딴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쌀 전업농을 하기 위해서 농기계를 살 것이 아닙니까? 벌써 이런 자료가 농기계회사 농기계센타에 들어가서 "당신 해당 되요, 안되요" 하는 얘기가 벌써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먼저 확인해서 농어촌 발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제대로 된지 안된지 확인도 안된 차제에 "누가 확정되었다" 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어떤 방법으로 결정합니까?

그 기준이 농진공에서 개별 확인지침에 의해서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확인 관계는 기 확인이 끝난 후에 별도로 군수님 앞으로 통보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받은 것은 "몇 사람이 신청했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하나 보내달라고 하여 그 통보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395명이 신청되었다고...

그렇게 된다면 정확하게 결정이 나겠죠. 노파심에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농민후계자 선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 영암군에서 50명 선정을 한다 그렇다면 영암군 전체를 순위를 뽑는 것이 아니라 분배의 원칙에 의해서 1개면에 4명씩 고정배치를 해주고 그 나머지 6명은 순위에 의해 결정하는 방법을 택했거든요. 그러므로 129명이라면 각 면에 10명정도는 분배의 원칙에 의해서 골고루 배정 해주고 나머지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어촌 발전 심의회와 합리적인 방법을 개진하겠습니다.

시종의 양돈 단지에 지방비 1억을 지원했습니다. 또 신북에 한우 단지에 기금보조 8천만원과 지방비 1억으로 1억8천만원 지원했죠? 그렇다면 작년에 미암 한우 단지가 조성되었는데 융자는 내버려두고 거기에 지원된 보조금은 있습니까? 얼마나 주었습니까?

그 결과는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2페이지 「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 」에서 1인당 지원액이 수업료는 최고 62만원 최저 202,200원이고 입학금은 최고 10,100원, 최저 69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학금은 수업료보다 많은 것으로 아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입학금은 뭘 얘기 하는 것입니까?

주로 과거에는 중학교까지 해당이 되었는데 현재는 실업고등학교에 한해서 주고 있는데 광주의 실업고등학교나 시군단위의 실업 고등학교는 입학금은 얼마 안되는데 수업료 차이는 심합니다.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것이 확실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4페이지 「 농산물 규격 포장재 공급 」인데 지원품목이 "표준 거래 단위가 설정된 57개 농산물 상치, 수박 등으로 되어 있는데 57개 품목에 대해서 매년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금년에는 상치, 수박 내년에는 다른 품목을 하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 규격포장재 공급은 1읍면 1특품 사업지역에 지원하도록 명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설원예지역이나 농협에서도 고구마나 지역의 특산품을 재배하는 지역에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57개 농산물에 대한 규격 포장재의 공급이 다되고 있는것인지 아니면 그중에서 선정해서 몇 개만 하는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57개 중에서 선정하여 지역의 특산품에 한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산품이라면 11개 읍면의 11개 품목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무화과랄지...

무화과도 포장재 지원이 됩니까?

지원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했구요?

네!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가능하겠네요? 다음 5페이지 「 농지관리 」입니다. 사실 영암군은 농사를 짓는 농업군입니다. 농지가 많은데 거기에 보통 미맥위주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도 추곡수매의 양 때문에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농지를 보존하려는 시책보다는 오히려 농지를 생산성이 좋은 타 용도로의 전환장려를 하는 것이 농민들의 소득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군에서도 쌀 문제의 고민해소 방안이 되지 않겠는가 하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지전용 민원을 처리하는 계획 중에 농지전용의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다 보면 민원인은 전용을 하고 싶은데도 오히려 전용을 규제하는 효과가 크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이것은 시각을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소견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까?

앞으로 농지전용 허기 민원이 들어올 때 우리군의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민원인의 편에서 농지전용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단 골재채취만큼은 우량농지를 한다는 전제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골재채취법에 의해서 골재는 채취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 농가에서 축사나 농가주택을 하기 위한 것일 때는 솔선해서 열심히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신규편입 희망 면적이 250ha인데 여기는 어디 지역에서 희망한 것입니까?

시종입니다.

그전에는 농업진흥지역지정을 회피했는데 오히려 농민들이 희망하고 있구만요!

네 그렇습니다.

17페이지 「 특용작물 버섯, 생약지원 사업 」입니다. 사업비가 2억 7,500만원인데 국비 10%, 도비 3%, 군비7%로 20%이고 자담이 8%입니다. 다른 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가 많고 자담이 10% - 30%로 오히려 지원이 많은 편인데 이 사업만큼은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20%로 적은 규모로 지원하고 자담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용작물 지원 사업에 대한 지침이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3년도부터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의 시·군비가 확보되어 넉넉한 곳은 시·군비로 충당하여 지원해서 사업이 되었는데 시·군비가 부족한 곳은 지원대책이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중앙에서부터 다른 것은 상당히 후하게 지원을 해 주는데 버섯이나 생약 등의 특수작물은......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소득이 많다고 많이 하여 가격이 저렴하게 되어 문제가 야기된 품목들입니다.

너도나도 참여해서 과잉 생산이 될 것에 대비해서 규제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도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득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외려 우리군의 입장에서 보다면 이런 것은 장려되어야 할 품종이라고 생각되어져서 질의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 내수면 양어장 개발 사업 」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보고를 생략하셨습니다. 그 관계는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그 사업은 당초 93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것은 다 아니까 현재 계획대로 공정에 차질 없이 잘 추진되고 있는가 이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남산리와 신한리 2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산리는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고 신한리는 당초 마을 앞으로 도로가 나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살기 어렵지 않겠느냐 하여 바꾸어 달라고 해서 진입도로를 바꾸었습니다. 거기 농가가 현재 16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3호 정도는 동의 징구를 못 받은 생태입니다.

남산리 쪽은 활발하게 되는데 신한리 쪽은 참여대상자가 희박하다는 내용인데..

제가 마을 총회에 3,4번 다녀왔습니다만 당초 이 사업을 미암에 유치해 주도록 주민들이 전부 동의서 징구를 해서 이 사업이 미암의 어장을 잃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지원되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미암의 어장을 잃은 지선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물 문제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내수면 개발을 해 놓고 보니까 돈 있는 사람이나 하지 우리는 못할 것이 아니냐 해서 미리서 자포자기를 해버리고 동의서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 내수면 개발 사업을 여러분 부락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대안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신북 유영화 의원입니다. 6페이지 방역소독입니다. 조기방역과 일제방역이 잊는데 조기는 2회하고 일제 방역은 5회하게 됩니까? 그 기록카드가 다 있죠?

조기 방역은 월동모기를 잡는 것이고 일제 방역은 6월부터 9월 30일까지 합니다.

각 읍면에서 보고대로 방역이 안되고 있습니다. 자료 같은 것이 다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읍면에서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철저히 지도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앞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7페이지 성병 및 AIDS검사에서 STD검사가 249명 목표 STS검사가 870명 AIDS 검사가 739명입니다. STD나 STS는 어차피 검사할 때 한꺼번에 검사 할 수 있죠?

아닙니다. STD는 유흥음식점 종사자들에게 하는데 질에서 직접 채취하는 것이고 STS는 매독검사로써 혈액으로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인박사 관리사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 순서입니다만 왕인박사관리사무소 소장이 병가 중이므로 담당계장이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으므로 왕인박사 관리 사무소 소관업무는 다음 회의 시에 업무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하신 계획들을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연말에는 군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모두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