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광주광역시북구 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

도시국장 고창옥입니다. 존경하는 유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95년도 업무보고를 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시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개·보수 등 시민 편익사업 추진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 구정의 기본방향을 정성스런 봉사 깨끗한 환경 균형 있는 개발에 역점을 두고 도시환경 조성과 가로환경 정비로 생기 있는 푸른 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로 가꾸기 위해서 가로화단, 코스모스 꽃길 조성 구화, 구목심기를 적극 권장하고 첨단기지 녹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헌수운동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는 광고물의 관리를 위해서 시범가로를 조성해서 집중정비하고 광주의 관문인 광주역을 말끔히 정비하여 우리 광주가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로 기억될 수 있게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광주역 앞 주차장을 이설하고 잔디광장을 조성하여 주변 2개 화단에 유실수를 심고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광고탑 등을 이설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역전파출소 앞에 약 40m 가량의 분리대로서 차선을 넣어 가지고 횡단보도와 도로교통시설물을 대폭 정비해서 광주역 일대의 주차난은 물론 병목현상화 되어 있는 이 곳을 회수 할 계획입니다. 도로 확충 사업으로서는 문예회관 후문 도로개설과 본촌중학교 진입로 개설, 그리고 발산교와 삼일의원 간의 도로 개설, 임동 원불교 교당 주변 도로 개설, 망월3거리에서 4수원지까지 도로확장, 두암동 운전면허시험장 옆 도로개설, 그리고 삼각동의 공간아파트 진입로 개설, 항상 주변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두암동의 중앙교회 앞을 통과해서 교원아파트 주변으로 개설되는 도로 등을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으로서는 하수도 신설과 개·보수를 할 것이며 신설로서는 31개소, 개·보수는 6개소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천정비 또는 기성제 정비로 해서 주암천과 영산강 기성제를 정비하겠으며 저소득층 주거 환경개선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가지의 ’95년도 제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미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완공하겠으며, 보상문제도 계속해서 해당주민과 협의해서 보상 완료 후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무엇보다도 의회와 행정부간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해서 지역현황 문제를 해결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국 산하 전 공무원은 구민의 충실한 봉사자로서 북구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업무를 분야별로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은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과별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이해를 하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업무 보고에 대한 인사말씀을 갈음합니다. 유문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최용안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주요 업무 세부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95년도주요업무세부추진계획]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의 설명을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질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11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2페이지 녹지공간 조성에서 광주역 앞의 환경 정비 해 가지고 유실수를 6주 심으신다고 했어요. 무엇을 심으실 계획입니까?

양옆의 가로화단입니다. 지금 현재 대목이 서 있는데요 거기다가 감나무, 살구나무…….

감나무 2주 살구나무 2주, 매화나무…….

이런 유실수를 그런데다 심어 놓아 가지고 열매가 열릴 때 이 사람 저 사람 애들이 따고 그러면 미관상 안 좋고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 관리문제가 있긴 있어요. 관리한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유실수를 심어 가지고 아이들이 올라가 손대면 문제가 있는데 단속을 해 나가야죠.

꼭 유실수를 심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당초에 계획 세울 때 시장님이 서울에는 감나무를 심은 데가 있다면서 여기다 몇 개 심어보면 어떻겠냐해서 하는데요 요새는 들에 있는 나무도 안 판답니다.

그리고 포장마차 정비에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사실 거리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영세민들이 포장마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원성을 사지 않게끔 미관 차원으로 많이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의 포장마차는 광주역에서 우측으로 우리가 지정해준 포장마차입니다. 그외 거리에 있는 포장마차는 건설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주역 정비차원에서 우측의 포장마차 9동은 이미 ’96년까지…….

우측에 담 밑으로 있는데 거기 아닙니까?

이번에 다시 깨끗하게 정비했습니다. 똑같은 규격으로 하고 안보이게 차폐식수인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계약이 언제까지죠?

’96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잠정확약 지역인데 ’96년이면 철거시킵니까?

공증까지 했습니다.

녹지공간 하면서 잔디밭 조성한다는데 주차장 부지를 많이 쓴다는데 높이를 얼마나 해요?

높이는 제일 변은 30cm 가운데는 70cm 정도 됩니다.

높게 하는 것이 좋지 않냐…….

너무 높게 한다면 시야가 가려져서 자동차…….

그 안으로 차가 다니게 되어 있는데요.

그대로 놔두고 현재 주차장만 왔다 갔다.

제 생각에는 차선을 없애 버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차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차선 유형이기 때문이고 견인 주차장은 전남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앞으로 가고 일반 주차장 양옆의 복개도로 거기로,

도시개발과에 할 것이 아니라 지역교통과에 할 이야기지만 거기에다 차선 놔두면 시내버스 160번인가가 종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딴 데로 옮겨야 해요.

그 차고지 하나는 전라남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 요구했습니다. “폐차지를 폐쇄 해 달라”고요. 그 차가 역 앞에 정차 해 놓는데 노란선을 그어 가지고 정차를 못하게 그 점을 신경쓰고 있습니다. 교통과 보고에도 나올란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을 신경 써 주세요.

7페이지 개발제한구역에 경계석 있지 않습니까? 경계석이 보통 돌이지 않습니까? 근래에 보면 「PVC」로 된 것 있죠? 그러면 「PVC」와 돌과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돌은 자꾸 도색을 해야 되고 미관상도 안 좋고 깨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PVC」는 한 번 해 놓으면 깨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미관상 좋고 오히려 영구적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PVC」로 바꾸실 예정입니까?

그렇습니다. 훼손된 것은 그것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도색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일부는 도색하고 있는데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이 따로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경계석만 훼손되면 교체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가로수식재 관리에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 여름에 광천교 식재 상태를 살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보니까 1/3 가량은 고사 됐어요.

전부 보식 끝냈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식재 보식할 때 그것 좀 신경 써 주세요.

’94년도에는 너무나 가물어서 나무가 많이 고사 상태가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는 제방이 되어서 모래가 많은 데라 벚꽃나무 심어 놓은 것이 상당히 고사율이 높았습니다. ’94년도 추기에 전부 보식을 시켰습니다.

보식을 시킨 것도 좋은데 다른 지역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유독 가물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페이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데 풍향2지구 22억 400만원 추경 예산안에 예산확보가 가능하다면 요구한다는 계획인데요. 이것을「비엔날레」행사 11월 이후에나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올해 11월 이후로 공사 발주한다면 이 정도 돈은 내년 본예산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공사만 11월에 하지 공사비 대부분은 보상비입니다.

보상금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물건 조사중에 있습니다.

큰 도로변에 대해서 땅값이 비싸 가지고요. 보상비가 거의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비로 해야 합니까?

시비도 일부 있고 국비도 내려왔습니다.

20억 부족하다는 것은 시비·국비에 하게 되면 용봉동 지구에서 금년 예산에서 남을 것 같은데 이월되면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렇게 부족하다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7페이지 보면 운정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로 개설 공사인데 토지 소유자 불응으로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문제점이 나왔는데 설계 변경했을 때 도로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가능합니까?

운정동은 당초에 도로 낼 때 도시계획 안하고 현 도로를 폭 4～6m로 차만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선형대로 하게 건설부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부라는 사람이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인데 자기 땅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러는데 곧 해결 될 것입니다. 만약에 불허 할 때는 주거 환경지구에서 거기를 제쳐놓고 이 쪽으로 터 버리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당초에 11억인데 다 깎이고 2억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남정남 위원 질의요구)

예, 남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남 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 주거 환경 개선사업 도로 개설 문제의 공사계획을 보면요. 도로개설에 길이가 533m 넓이가 8～15m라고 했는데 어떤 곳은 8m이고 어떤 곳은 15m 입니까? 도로를 일직선으로 안 내요.

일직선으로 내는데 간선에는 15m 도로이고 옆으로 새로 나는 곳은 거기가 좁습니다. 넓은 도로가 좁았다 넓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옆의 지선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보시면 개발 제한 구역내의 위법 사항 모든 것을 단속하신다고 그러는데 별장, 고급주택, 대형음식점 등 기존 허가가 다 나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단속 할 것인가,

지금 우리 관내에는 별장, 고급주택, 대형 음식점이 없습니다.

지금 광주댐 주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광주댐 좌측에는 담양이고 우리 북구 관내는 없습니다.

담양이에요?

예, 2/3가 담양입니다. 고급 음식점이라면 서울근교에 있는 큰 음식점을 말 하는데 우리 전라남도나 이쪽에는 큰 음식점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요구)

예, 이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고물계장 일어서 주십시오. 지금 현재 광고물은 기존적인 허가를 받아 가지고 존치 기간이 넘은 것이 있죠? 허가를 받아 가지고 존치 기간이 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철거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관내에 있죠?

광고물 허가는 주로 3년으로 연장하는데 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그 기간에 안 해가지고 사후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달 전에 서류를 받고 있어요. 개중에는 신고를 다 하는데 주로 이사간 사람들이 신고 안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관내에 존치 기간이 넘었단 말입니다. ’94년도 말까지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대로 방치 된 곳이 조사해서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폐지되어 버리거나 이사한 사람은…….

계장님이 아는 범위에서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고를 안 할 수 없어요. 연장 신고를 안 하면 수수료를 내고 그 사람들이 영업 안 한 사람이면 모르지만 영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크게요.

큰 것은 광주역 앞에 있는 자주광고물 그것은 기한이 끝난 것은 곧 철거가 되고, 철거하려고 광고업자들한테 뭣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알고 있는데 계장님은 몰라요?

완료가 돼 버리면은 기물은 2월 10일까지 철거하도록 됐거든요.

제가 지적해 드릴게요. 삼성「VTR」네온 사인 광고물 있죠? 12월 31일 까지 끝났는데 지금 현재 존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은 그대로 존속시켜 가지고 삼성전자로 되어 있는 것을 삼성「VTR」로 고쳐 가지고 신규 허가를 받으려고 계획중입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물의 존치 기간이 넘어 가지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건물이 가린다고 해서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추인 허가를 받아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브레이크」를 걸었어요. “이것은 안 된다. 철거해 가지고 다시 해라”

지금 현재 북동에 가면 「후지칼라」 뭣이 있습니다. 4층이거든요. 그것이 작년 6월에 만료 돼 가지고 광고를 안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서울 어느 매체에서 그것을 인수하겠다 했는데 작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5층 이하는 옥상탑을 못 만들게 되어 있어서 그것이 이미 죽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곧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고물계장은 모르고 있어요. 존치한 데가 있어요. 다시 신규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려고도 하더라구요. 그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나중에 허가 내줄 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5페이지에 외국인 이용업소 해 가지고 거기다가 “국”자를 적어 놓고 이야기 하는데 영문으로 유도하려고 합니까?

외국인 업소 중에서 호텔, 편의점, 기념품센터, 약국, 병원, 음식점도 큰 음식점만 외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권장 사업입니다.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시에서 한꺼번에 할 것이냐 고민입니다. 그래서 시 진흥과에서 용역을 줘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하라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업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 경비를 들여서 설치 해줄 것 아니냐, 영문 표기만 되면 되니까…….

영어가 세계 공통어라고 하지만 영문으로만 하면 됩니까?

영어가 공용으로는 안 되지만 세계적으로 영어가 가장 많이 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영어로 표기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시에서 초안을 잡아 가지고 그 지시대로 하려고 그래요. 중국집을 영문으로 쓰면 되겠어요?

큰 간판은 놔두고 밑에 조그마하게 하려고요.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끝으로 질의 하나 할랍니다. 매번 광주시나 우리 구가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선팅」이나 간판 정리가 상식화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체육대회 있을 때에 각 동장님으로 하여금 「선팅」이나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라고 구청에서 명령을 내려 가지고 광고물을 철거 및 제거하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시장님 명령이라고 해 가지고 상명하달 식으로 공문을 내리고 동장들한테 책임을 주니까 동장들은 그저 불철주야 돌아다니면서 자기 책임 완수를 하기 위해서 업자들이 돈 들여서 해 놓은 「선팅」이나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는 데에 있어서 압력을 가했다거나 그런 행위를 하다가 주민들하고 마찰 빚은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때는 「비엔날레」를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계획이 섰으면 미리미리 동사무소 동장으로 하여금 불법 광고물이나 잘못된 선전 이런 것들을 구청에서 수집을 해 가지고 미리 계도랄까 계몽의 계고장을 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몇 번을 내가지고도 안 들으면 동장이 가서 “이렇게 계고장을 냈는데 안 들으냐”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고나 계몽도 없이 무조건 자진철거를 하라고 하면 반발이 생기고 동장들이 일을 하는데 상당히 난처한 감이 많아요. 금년에는 각 동으로부터 잘못된 광고물을 수집하시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구에서 하는 것이 좋겠죠. 계몽과 계고장을 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미리 알아서 철거 할 수 있게끔, 또한 동장님이 나가셔서 하더라도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절차가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작년에도 우리 동장이 말 한마디 잘못해 가지고 업자한테 봉변을 당한 적이 많아요. 그것을 방지하고 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년에는 최소한 3번 이상 계고를 한 다음에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포장마차도 다짜고짜 없애 버렸는데 지금은 3번 이상 계고한 뒤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계고장을 보내고 하겠습니다.

자꾸 동 직원들 동원 해 가지고 작고 큰 것을 올리라고 해서 수집해서 여기서 발송하면 됩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요구) 예, 이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소신껏 답변해 주십시오. 국가적인 차원에서 광주가 문화의 도시고 예술의 도시라는 것을 세계 만방에 알리는 「비엔날레」행사가 미술인들의 잔치라고만 보지, 광주가 문화의 도시고 예술의 도시로 만방에 알리는 것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손해인데 왜 이것을 추진하느냐”며 지식인층이 반발하고 있어요. 일부 화가들의 잔치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데 중앙에서 20억이 적다고 해서 청와대에서 30억을 지원 해준다는데 그것 가지고 회원국이 50국이 등록되어 있고 세계 200에 가까운 사람들을 초청해서「비엔날레」를 실시하는데, 우리 광주는 장소가 중외공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북구청에서는 북구 예산에서 어느 정도 들겠는가, 그것을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차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줬느냐, 국가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작가들을 조성해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우리 북구청도 예산을 많이 그 쪽에 추진하지 않냐, 장소가 북구니까, 담당 실무과장님이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시민들 중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예. (이승대 위원 질의요구)

예, 이승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업무추진계획 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매주 토요일이 되면 구청 직원들도 그렇게 동사무소 직원들도 그렇고 텅텅 비어 있어요.

국토대청결운동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전주 같은데 이런데 광고물 붙여 놓은 것 뜯고 정리 작업하는데 자기일 추진하기도 힘든 판에 거기 나가서 하고 오지, 동장들도 보면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불법 광고물 치우는데 시간낭비 한다. 이것은 시간낭비고 오히려 창의적인 것을 발휘 못하게 하는 고정관념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내버스를 탈수 있는 많은 주민들이 시내버스를 타려고 하는 정류장 그 주변에 설치 할 수 있는 지역에 광고 게시판을 다량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곳 와서 보게 되면 우리 구 사정이라든지, 동 사정을 다 알 수 있도록 광고 게시판을 많이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 이외에 게시판을 이용하지 않고 전주 같은데 부착물은 적발해 가지고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벌칙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벌칙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부과시킨다면 그런 문제가 스스로 조금씩조금씩 점차적으로 해결되지 않겠는가, 요즘 차량에 대한 여러 가지 위반사례들이 많습니다. 벌금을 높였어요.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단속을 안 해도 상당히 질서가 잡혀가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과중하게 과태료를 부과 하니까 단속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동장들이나 직원들이 그것 뜯으러 갈 사이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한 벌금을 과감하게 해 가지고 거둬들이고 그 이외에 주민들은 게시판을 보면은 거기에서 실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지금 정보공개 한다면서 뭣을 공개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와서 “뭣을 봅시다”하면 보여주지 그것말고 우리 스스로가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정보 그것이 중요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말만 세계화 국제화하면서 지방화도 안돼요. 우리 주민에게 알려줄 것을 알려주지도 않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소관 사항이 지금 과장님 소관 사항이요, 아니요?

광고물 게시판을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광고물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관이고 다음에 행정 공개하는 것은 기획실하고 총무과 소관입니다. 광고물 게시판을 우리가 해 가지고 오죽했으면 극장에서 하는 것 이외에 우리 구청에서 하는 광고물 게시판이 있습니다. 도시감사실장 명의로 해가지고 “여기다 붙인 사람은 과태료 부과합니다” 해 가지고 시정을 관리하려는데 안 됩니다. 상관없이 극장광고, 학원광고 막 붙여 버립니다. 그러나 정류장마다 하게 되면 더 번잡해지고요 요새는 그것 하나 세우려면 상당히 사정해야 합니다. 우리 집이 안 보인다 해가지고요.

다 못 하겠지만 세울 수 있는 지역에는 많이 세우자.

금년에도 400만원 배려해 주셔서 게시판 마련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나무를 심잖아요? 나무라는 것이 한 번 심어 놓으면 몇 십 년, 몇 백 년도 존재해야 되잖아요. 옮기게 되면 그만큼 손해 아닙니까? 한 번 심어 놓은 나무는 거의 변경 없이도 빛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심는데 그 나무를 선정할 때에 몇 명이 어떤 위원회를 편성해서 합니까, 아니면 그 계에서 합니까, 어떻게 해요?

위원회는 없고요. 우리 과 주안 부서인 녹지계에서 해 가지고 위의 결심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가로수 심은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냐, 일단 심어놓으면 다시 옮기기 어려우니까 그것 심는 것도 신중하게 해서,

예를 들면 어디는 무슨 나무다 그것이 정해 있습니다.

아무튼 나무 심을 때 식재 선정을 잘 해야 되겠다.

그렇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만 하죠? (이윤기 위원 질의요구) 예, 이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적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지금 현재 북구 관할의 직원들은 이런 사명감을 갖고 하셔야 합니다. 일부 시민 여론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국가적인 행사로 「올림픽」이나 대전 「엑스포」, 광주「비엔날레」가 국제적인 행사로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홍보 차원에서 또 광주가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해서 광주가 됐는데 「비엔날레」 국제적인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날 것인가 하고 시민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전자에 지적했듯이 얼마나 구청 예산에서 나갈 것인가 그것을 시민들이 염려하고 있어요. 이것은 국가적인 행사로 해서 과연 그런 사람들을 끌어다「비에날레」행사가 끝난 뒤에 손실 보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는데 대전 「엑스포」같이「엑스포」가 끝남으로 해서 대전이 광주보다 교통, 문화, 이런 것이 훨씬 나아졌어요.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비엔날레」가 끝남으로 인해서 광주가 확실히 달라졌구나, 비록 국가적으로는 손해를 볼망정 이런 점이라도 우리 공직자는 가져야 합니다. 대전 「엑스포」가 끝났기 때문에 대전이 달라졌다 말입니다.「비엔날레」가 끝남으로 해서 우리 광주가 달라졌구나. 이런 점을 적은 부서라도 그런 것을 가지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비엔날레」가 많이 나왔지만 이것은 시장하고 할 이야기가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 것이 많이 나와서 지적 아닌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의 ’95년도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축과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 송경욱입니다. 바쁜 중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저희 건축과 ’95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보람으로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95년도주요업무세부추진계획]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저희 건축과 ’95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축과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남 위원 질의요구) 예, 남정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남정남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시면 지금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전환했다고 했습니다. 85㎡면 약 28평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고만 어떠한 양식에 의해서 하면 허가가 된다는 말이죠?

설명을 덧붙여서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규정이 전에도 있었습니다. 저희 건축과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하지 않고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신고서 용지하고 그 다음에 도면을 그리고 뒤에다가 첨부서를 붙여서 그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직접 찾아온 것이 아니고 민원인이 직통전화를 한다든지, 저희 건축과에 전화해서 “내가 어디 어디에 사는 누구인데 건축신고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접수대장에 기입해 가지고 현장에 출장해서 그 민원인들이 짓고자 하는 부분이 어느 곳인지 또 무허가 건축인지, 아닌지 짓고자 하는 데가 지을 수 있는 것인지 조사해 가지고 와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경우는 저희 직원이 신고서 용지에다가 다 기재를 하고 또 도면까지 양식으로 그려서 신고 처리까지 완결 해 주는 제도가 이번에 실시하는 건축 신고제입니다. 저희들이 바쁜 가운데서도 대민「서비스」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직접 한사람이 전담 배치가 되어 가지고 신고제 업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8건이 신고가 되어 가지고 39건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적법여부를 봐 가지고 적합하다면 설계 같은 것이 없이…….

저희들이 간이 설계를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계 사무소에 의뢰했는데 그 제도가 없다는 그 말이죠?

예, 설계 사무소에 의뢰할 필요없이 저희 직원이 간이설계를 해서 직접 처리 해줌으로서 교통비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설계비라든지 시간 절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광주광역시에서만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참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4페이지를 보시면 조직활성화 문제에 있어서 직원 단합 대회 좋은 항들을 세워 놓았는데 예산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예산을 어디에서 충당해서 합니까?

저희들의 계별로 갹출해서 한 5만원씩 이렇게 내 가지고 그것 나오면 소주라도 한잔하면서 간단하게 하고 제가 돈 1만원이라도 보태서 같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를 보시면 건축문화 교실운영에 대해서 있지요? 지금까지 다른 구청에서 실시하지 않은 부분을 과장님 오셔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전에 구청에서 했을 때는 이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만, 계절이 계절인 만큼 건축협회에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민정당사 건너편 조금 밑에 있습니다.

혹시 주민들 집합시켜 놓고 정치적으로 이용할 내용 같은 것 없겠죠? 하필 구청에서 하던 사업을 건축사 협회로까지 확대해서 하는 것을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 구청에서 하다보니까 너무 좁은 것 같고 이왕이면 우리 구청에서 주관했지만 민간단체라든지 기타 이런 데와 협조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활발히 진행되게 해 줌으로서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 교수님들과 토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하고 앞으로는 민간단체 이런 것에 뜻을 두고 있는 분들을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소를 바꾸어 보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요구)

예, 이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요 업무보고를 누가 만들었어요?

각 계별로 취합을 하고 각 계장들하고 협의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국어책에 나오는 아름다운 말과 좋은 말만 골라서 썼네요. 몇 가지 물어 볼랍니다. 연면적 85㎡ 증축을 이야기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신축의 경우고 증축은 50㎡까지가 증축이 되겠습니다.

목적이 과다한 설계비용 감소도 하고 주민들의 편리 제공도 해 주고 여러 가지 불법 건축물도 막고 이렇게 해서 우리 북구청에 제안을 했는데 이렇게 작성된 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48건 신고에 39건을 처리했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는 절대 바람직하다고, 즉 민원인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본인들이 봤을 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구청으로 봤을 때는 도면을 그리는 사람이 따로 직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원 됩니까?

우리 직원이 제도판 갖다 놓고 설계 사무소에서 정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면적규모 안에서 일조권이라든지, 대지 안에 공지, 얼마만큼을 대지 경계선에서 띄어 줘 가지고 배치해야 된다든지 또, 옆에 건물 있으면 그 건물과 얼마나 띄어야 된다든지, 그런 사항만을 간단하게 하는 것이지 정확하게 벽돌모양을 그려 가지고 한다든지 지붕 형태를 좁게 그린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이 이렇게 자기 집에다가 증축을 한다든지 신축을 한다고 했을 때는 설계 사무소에 의뢰해서 한 것이 좋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업무 추진으로 봐서는 설계 사무소에서 해 가지고 오면 저희들로서는 좋지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북구청 건축과에서 시행토록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이러한 제도를 정착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장님의 결재를 얻어서 시장님이 “아주 좋은 제도다” 해 가지고 각 구청에 공히 똑같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목적은 부실 공사도 방지하고 허가를 내려면 도면 설계비를 주민들한테 절감도 되고 주민들한테 편리를 봐준다는 의도에서 하는데 건축과에서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들로서는 업무가 한 사람으로 해서는 상당히 힘듭니다. 현장에 나가고, 그리고, 신고절차 해 줘야되고, 또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설명도 해 드려야 되고 가보면 시간을 많이 빼앗기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민들의 편에서 일을 한다면 그에 대한 보람도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목적과 취지는 좋은데 과연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 가지고 해소시킬 수 있느냐는 의문이 가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건축과에다 한 5만원 줘 가지고 “그려오너라” 그러면 훨씬 더 편리한 것 아닙니까 5만원, 10만원 주면 그릴 것은 우리 직원이 쭈그리고 앉아서 그린다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 도로점용 징수부과에 대해서 인데요. 건축 허가 시 따로 부과 된 금액인데 이것이 미 징수된 것이 있어요? 이것이 뭔 건입니까?

이것이 ’94년도 현재 준공이 안됐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과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준공식까지는 다 거둬 들이거든요. 그런데 장기간 소요된다든지, 했다가 앞으로 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 시점까지는 저희들이 징수를 하는데 고지서 받고도 사정상 못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건축과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준공을 해 줘요. 일단 도로사용 점용료는 건축과에서 나온 동시에 같이 부과되죠?

사용검사 시 까지는 저희들이 징수를 다 합니다. 아직 미 준공된 건축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있어요? 건축허가 준공검사 할 때는 의무적으로 들어와야지 되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업무 보고에 필요 없는 사항으로 도로 사용료를 집어넣었네요.

’93년도 것은 업무를 세무과에서 보다가 저희들한테 넘어와 가지고 미납된 건수가 있습니다.

건축 면적 허가당 도로상 10평이 허가 났는데 쓰다 보니까 20평도 써버리고 30평도 써버리고 주민의 불편을 주고 면적을 더 추가해 가지고 미 징수된 것은 이해가 가지만 한정된 건물에 허가가 나 가지고 준공 검사를 해 주면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 보고에 넣을 필요가 뭣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건축 현장을 저희들이 좀 더 발굴해 가지고 세외 수입으로 더 충당하겠다 그런 것을 보고 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25건 속에서 과장님 말씀한 대로 더 추가해서 도로를 사용해 가지고 넓힌 것은 없죠?

지금 현재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7페이지 「콘크리트」절곡을 시킬 때 절곡기로 자르고 가스를 사용 못한 이유가 뭡니까?

가스로 사용하게 되면 자를 때 그 부분이 불이 나면 그곳이 산화 돼 가지고 그 부분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곡기를 사용해서 자르도록 권장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업무 보고에 없는 사항을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불법 건물 지어 가지고 우리 관할 구청 건축과 지도계에서 철거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검찰로 고발이 됐어요. 그러면 벌금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 벌금 징수한 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 검찰에 의해서 벌금이 떨어졌는데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징수가 덜 된 것, 미징수 된 것 말입니다.

부과된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청에서 했고 저희들한테 행정 조치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벌금은 검찰에서 얼마 내라고 때립니까?

그렇죠.

우리 건축과에서 금액이 몇 평에 무허가 건물을 지었는데 벌금을 북구청에서 매겨 준 것 아니에요?

무허가 건축은 법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부과한 거죠.

우리 북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라 검찰에서 합니까?

예.

우리 관내에 그런 것이 없어요?

일명 가구거리라고 해서 두암동하고 우산동 일부 해 가지고 작년 11월에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벌금이 부과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부과는 검찰에서 해 가지고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태 위원 질의요구)

예, 장윤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페이지 보면은 예고행정 활성화라고 나와 있는데 있죠? 오늘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이 내용이 제일 마음에 드네요. 예고행정 활성화 방안은 작년에도 했을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목적대로 한다면 예고행정 활성화로 집단 민원을 예방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생각할 때도 민원 문제가 거의 해결 될 것 같은데 어째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이것을 말로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발생한 것 아니냐, 또 그 밑에 보면은 현장 사무실에 민원 상담실을 설치 운영한다 했거든요, 사실 주민들이 민원 상담실에 와 가지고 얘기하면 얘기 한 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중재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작년에 민원 발생 건수 중에서 현재 몇 건이 해결 안 됐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주로 아파트 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써놓았습니다. 작년도에 아파트 민원이 발생 돼가지고 미해결 된 것은 없습니다. 일반 건축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이씨 문중하고 진양빌딩 사옥에 따른 민원이 해결 안되고 있지만 저희들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집을 짓다가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불가항력 적인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이라든지, 대형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민원들을 사전에 홍보도 하고 이야기를 해서 민원을 예방하겠다는 사항이고 부실 공사도 주민들을 참여 시킨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전환해 가지고 예고 행정을 하겠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민원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용봉동 동사무소 지으면서 그 뒷집에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도와서 해결했어요. 또 용봉동 성산맨션 들어서기 전에 현재 짓고 있는데 바로 옆집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건축과 직원과 내가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일대일로 주민 한 사람하고 건축주하고 문제가 생겼던 것은 어떻게든 해결이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씨 문중 지은 것 있잖아요. 이것은 성산아파트 주민들하고 관계된 사항인데 이 문제가 해결이 힘들어요. 사실은 이 문제가 금방 해결될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이씨 문중에서 지은 땅이기 때문에 이씨 문중에 대한 명예가 있어요. 그 명예손상이 엄청나게 갑니다.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욕을 해서 함평이씨는 씨족이 다 말라 버렸을 거예요. 주민들은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현장에 가보면 공사할 때 방음장치를 하게 되어 있죠? 공사 소리로 인해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가져오지 않도록 방음장치를 하게 되어 있죠?

소음을 절감 할 수 있도록 일출, 일몰 이전에는 안 한다든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애들이 공부도 못하고 불편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참고 있어요. 그리고 분진이니 뭐니 많은 먼지를 쓰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가지고 애로 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말로만 예고 행정이니 집단 민원 해결이니 하지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자 이거예요. 라인건설이라고 하는 회사는 광주에서는 금지 회사예요. 그 회사 명예도 있고, 만약에 주민들이 여기 저기 신문사에 이야기해서 계속 신문에 나오고 했을 때 자기회사 명예도 문제가 있어요. 이씨 문중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명예를 걸고 있는 회사에서 명예를 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해결 해 주지 못한다. 이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신경을 못 쓴 것이 아니냐, 여기에 글 쓰려고 좋은 어구를 노력한 정력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면 이미 해결 됐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아파트 민원 관계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피해 입은 성산아파트 측에서 해결하겠다는 분들이 모여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위임을 받아 가지고 협상「테이블」에 와 가지고는 “이렇게이렇게 합시다”하고 어느 정도 고개 끄덕이고 헤어져 가지고 주민들한테 가서 이야기하면은 이것이 다른 의견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도 가지고 가면 주민들이 불신해 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따라 주지 않기 때문에 “언제 만나고 어떻게 하자” 해 놓고도 협상이 안되고 결렬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위임을 해 줬으면 위임을 해 준 사람들도 믿고 따라 줘야 되고 위임을 받아서 한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같이 한 아파트에서 살다 보니까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면 “내가 뭐 하러 이렇게 총대를 메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도 다시 마음을 돌려 먹고 “안 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할 정도로 상당히 침체 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서 민원 해결의 「포인트」로 라인건설에 있죠, 이씨 문중하고는 관계 없죠?

회사측에서 지금…….

회사측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죠? 그러면 회사측에서 해결 할 수 있는 대표하고 저하고 과장님하고 한 번 만납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말로만 자기들이 대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역할을 못한다면 그 지역 의원이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테니까 그렇게 만나게 해 주고 거기서 도출된 의견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가서 의견을 나눠 보고 해결할 테니까 그 문제를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일정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빌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양빌딩도 현재 소강상태에 있어 가지고 “공사중지를 해 가지고 쉬었다가 일을 하겠다”그래서 저희들이 “안된다”고 한적 있습니다만, 그 뒤로 회사에서 해결하겠다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의 진척 사항은 거기까지 밖에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안 하다가 2월부터 설계 변경이 돼 가지고 공사를 시작한다고 그러대요. 민방사옥이 안되니까 사무실로 변경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한 건의 민원도 해결이 안 됐어요. 나는 남양건설 측에 갑갑한 것이 뭐냐면 주민들이 이야기하면 남양건설 측에서 고집을 많이 부려요. 원천적인 원인 제공자는 남양건설인데 이 사람들은 주민들 이야기를 전혀 안 들어요. 자기들 주장만 하고 있다고요 주민들이 그렇게 해 주라고 하면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 가지고 일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주장에 못을 박아 놓고 무조건 하자 보수해 가지고 감정평가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고요. 그것을 이해 못하겠는데 과장님 의견을 한 번 들어봅시다.

손바닥을 마주치니까 소리가 난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방적이기보다는 민원 처리 해 보면 항상 “많이 주라” “적게 주겠다”라는 사항이 감정적으로 대립이 되다 보면 장기적으로 되고 해결의 실마리가 풀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만, 진양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만나서 상당히 이야기가 진전 돼 가지고 감정의뢰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금액에 대해서 30%면 30%, 50%면 50% 더 곱하기를 해서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잘 되어 나가다가 이분들이 어디서 다른 이야기를 듣고 와서는 마음이 변해 가지고 다르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해결하는데 서로가…….

뭐가 있냐면 감정평가를 하는데 비용이 들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을 갖다가 차라리 감정평가 하지말고, 감정평가를 저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금액이 적게 나오더라구요. 실질적으로 피해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갭」이 많이 생긴다고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해답을 어떻게 풀어야 돼요?

저희들도 무한정 기다려서는 안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서로가 해결이 되지, 저희들이 아무리 다그쳐 해도 민원중재 하는 것 같이 어려운 것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법이 바꿔져 가지고 민원중재 위원회가 신설이 돼 가지고 민원 발생된 것은 그 쪽에서 전담을 해서 앞으로는 하도록 제도가 생깁니다만, 저희들도 난감하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봄철이 되고 그러니까 이씨 문중하고 진양빌딩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날짜를 잡아서 중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요구)

이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축과장님, 지금 현재 진양빌딩 신축 공사로 해서 피해자들이 우리 북구청장이나 도시국장, 건축과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이 허가를 북구청장이 내줬어요. 거기를 본 위원이 직접 가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행여나 의원들이 무슨 해결 방안이 있는가 하고 명함을 줬더니 저한테 전화가 몇 통화가 와요. “의원님 어떻게 해결 좀 해 주십시오”하고요. 중흥동에서 일어난 일은 제가 명함을 줬더니 “당신이 도시위원회 위원이니까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될 것 아니냐”고 민원이 들어와요. 이제 북구청장, 도시국장, 건축과장을 욕한 것이 아니라 의원들한테까지도 욕을 해요. “당신네들 뽑아 놓았더니 주민들 민원 하나 해결 못하면서 무슨 의원 활동하냐” 이 말이에요. 이 허가 분명히 북구청장이 내줬다 이말 입니다. 허가를 내줬으면 원인 제공도 북구청장이 했어요. 건축과장도 했고요. 내가 피해를 안 보니까 지금까지 미뤄 온 것이 진양빌딩이에요. 가보면 전남대학교 공대 교수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하지만 이것은 집행부에서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해결해 줘야 합니다. 집이 저렇게 쓰러지고 재산상 손해를 주면 되겠어요.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주민들 이 “너가 건축과장이냐, 왜 이렇게 허가를 내 줘 가지고 집을 무너지게 만들어 놓고 해결을 안 해 주냐”고 당장 욕해 버려요. 허가를 북구청장이 도시국장이 건축과장이 내줬으면 해결 할 방법을 찾아 줘야지 내집 안 무너졌으닌까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저한테 전화가 온다 이말 입니다. 1년이 넘었어요. 옛날 이태리식 집이다 보니까 딱 무너져 가지고 집이 원 뿌리가 흔들릴 정도로 되어 버렸으니 해결 해 줘요. 나중에 건축과장이 뭐라고 하면 “너희들이 무슨 건축과장이냐”고 주민들이 불신을 해 버린단 말입니다. 불신하기 때문에 말로만 좋은 말만 골라서 써 놓았는데 민원은 해결 안 해 주고 진양빌딩 1년이 되었어도 해결이 못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나오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휘장막 설치 있죠? 그것이 몇 층 이상 신축 건물이라고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휘장막은 공사 현장에는 내부가 보이는 것이랄지 분진, 기타 낙화물이라든지 이런 것 해서 그것을 하게 되면 시설을 해야 됩니다.

건축주가 양심에 의해서 휘장막을 해요. 의무적으로 그런 것은 없고요?

그런 것이 필요있는 건축 현장에는 의무적으로 해야죠.

주거지에서 3층 건물 짓는다면 안 해도 됩니까, 해야 됩니까?

그런데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해야 될 필요성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일을 하다 보면 바람이 불어 가지고 낙화가 된다든지, 일을 하다 보면 보기가 싫은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일반 2, 3층 건물은 소규모 건물입니다. 저희들이 건설업자가 지어야 될 것을 200평, 150평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종합 건설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한 시설들이 없죠. 그래서 그런 것을 대부분 설치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는데 영세업체고 종합 건설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건축 허가시에 건축주한테 그것을 하게끔 의무적으로 하던지 해야겠어요. 거의 다 주택가에서 짓는 2, 3층 건물들은 그냥 막 해 가지고 주택들에게 굉장한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것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도로 점용 체납 현황에 이 체납액은 건물세 나갈 때 같이 포함해서 내 보내면 어쩌겠어요?

과태료 부과는 전에 세무과에서 하다가 저희들이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 한 것에 대해서는 100% 받아들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허가를 해 주고 나중에 사용 검사 시까지 내야지 저희들이 사용 검사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요 세무과에서 했던 민원이라든지 미 준공됨으로 해서 시간이 오래 됐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거의 100% 징수된다고 봐야 합니다.

체납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사용 검사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93년도 것이 아직도 사용 검사 안됐다.

그런 것도 있는데 ’93년도분은 세무과에서 부과를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미 징수로 남아 있죠. 저희들이 업무 이관돼서 부과한 것이 아니고 이전에 세무과에서 부과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 검사 시에 못 거둬들여 가지고 그런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체납액이 거의 100%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님이 이야기한 비상 휘장막 설치 말인데요. 건축 허가가 나오면 다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휘장막은 의무 사항이 없고요 고공에서 낙화물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니까 그것은 의무 사항입니다. 휘장막 사항은 의무 사항이 아니라 시공업자가 선정된 데는 시공회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하는데 시공업체가 선정 안되어 있는 3, 4층 건물은 일반 개인회사기 때문에 영세해 가지고 휘장막이 준비 안 되어서 많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무 사항은 아니다 이 말이죠?

예.

권장해야지 요즘 주택가에서 2, 3층 건물 지어 가지고 피해를 많이 주고 있어요. 조례안으로 해서라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겠어요.

자연히 마찰이 생겨요. 앞에 도로에 있는 사람은 2, 3층 올려 버리면 뒷집은 당장 싫어한단 말입니다. 자연히 「브레이크」걸려 가지고 싸움이 돼요.

피해는 안 줘야 돼요.

금년에 조례할 때 인접에 될 수 있으면 피해를 안 주는 방향으로 할랍니다.

이상 과장의 업무 보고와 질의, 답변을 듣고 위원장께서 평가적인 이야기를 한두 마디 하겠습니다. 건축과의 업무 보고를 들으면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 그 과정에서 건축과의 장점을 평가 하라고 그러면 금년도 업무 시책에 가서 건축민원 신고제, 조직활성화 사업, 건축교실운영, 예고 행정 활성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예부터서 있었지만 금년에 이렇게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키겠다는 업무 보고가 상당히 눈에 뜨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은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명문화에 그치지 말고 실제 활용을 하시고 그렇게 해줌으로써 이 제도의 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켜나가고 실천해 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다음, 여기서 조금 미비하게 느끼는 것은 건축 민원발생 예방에 대한 획기적인 예방책이 조금 미흡한 것 같고 불법 건축물 이런 등등에 지도, 계몽 또는 그런 것을 지양할 수 있는 이런 예방책이 조금 미흡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더욱더 철저를 기하셔 가지고 건축민원이 다량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의 ’95년도 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