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광주광역시북구 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

도시국장 고창옥입니다. 존경하는 유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95년도 업무보고를 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시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개·보수 등 시민 편익사업 추진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 구정의 기본방향을 정성스런 봉사 깨끗한 환경 균형 있는 개발에 역점을 두고 도시환경 조성과 가로환경 정비로 생기 있는 푸른 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로 가꾸기 위해서 가로화단, 코스모스 꽃길 조성 구화, 구목심기를 적극 권장하고 첨단기지 녹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헌수운동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는 광고물의 관리를 위해서 시범가로를 조성해서 집중정비하고 광주의 관문인 광주역을 말끔히 정비하여 우리 광주가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로 기억될 수 있게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광주역 앞 주차장을 이설하고 잔디광장을 조성하여 주변 2개 화단에 유실수를 심고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광고탑 등을 이설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역전파출소 앞에 약 40m 가량의 분리대로서 차선을 넣어 가지고 횡단보도와 도로교통시설물을 대폭 정비해서 광주역 일대의 주차난은 물론 병목현상화 되어 있는 이 곳을 회수 할 계획입니다. 도로 확충 사업으로서는 문예회관 후문 도로개설과 본촌중학교 진입로 개설, 그리고 발산교와 삼일의원 간의 도로 개설, 임동 원불교 교당 주변 도로 개설, 망월3거리에서 4수원지까지 도로확장, 두암동 운전면허시험장 옆 도로개설, 그리고 삼각동의 공간아파트 진입로 개설, 항상 주변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두암동의 중앙교회 앞을 통과해서 교원아파트 주변으로 개설되는 도로 등을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으로서는 하수도 신설과 개·보수를 할 것이며 신설로서는 31개소, 개·보수는 6개소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천정비 또는 기성제 정비로 해서 주암천과 영산강 기성제를 정비하겠으며 저소득층 주거 환경개선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가지의 ’95년도 제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미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완공하겠으며, 보상문제도 계속해서 해당주민과 협의해서 보상 완료 후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무엇보다도 의회와 행정부간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해서 지역현황 문제를 해결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국 산하 전 공무원은 구민의 충실한 봉사자로서 북구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업무를 분야별로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은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과별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이해를 하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업무 보고에 대한 인사말씀을 갈음합니다. 유문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최용안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주요 업무 세부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95년도주요업무세부추진계획]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의 설명을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질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11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2페이지 녹지공간 조성에서 광주역 앞의 환경 정비 해 가지고 유실수를 6주 심으신다고 했어요. 무엇을 심으실 계획입니까?

양옆의 가로화단입니다. 지금 현재 대목이 서 있는데요 거기다가 감나무, 살구나무…….

감나무 2주 살구나무 2주, 매화나무…….

이런 유실수를 그런데다 심어 놓아 가지고 열매가 열릴 때 이 사람 저 사람 애들이 따고 그러면 미관상 안 좋고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 관리문제가 있긴 있어요. 관리한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유실수를 심어 가지고 아이들이 올라가 손대면 문제가 있는데 단속을 해 나가야죠.

꼭 유실수를 심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당초에 계획 세울 때 시장님이 서울에는 감나무를 심은 데가 있다면서 여기다 몇 개 심어보면 어떻겠냐해서 하는데요 요새는 들에 있는 나무도 안 판답니다.

그리고 포장마차 정비에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사실 거리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영세민들이 포장마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원성을 사지 않게끔 미관 차원으로 많이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의 포장마차는 광주역에서 우측으로 우리가 지정해준 포장마차입니다. 그외 거리에 있는 포장마차는 건설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주역 정비차원에서 우측의 포장마차 9동은 이미 ’96년까지…….

우측에 담 밑으로 있는데 거기 아닙니까?

이번에 다시 깨끗하게 정비했습니다. 똑같은 규격으로 하고 안보이게 차폐식수인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계약이 언제까지죠?

’96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잠정확약 지역인데 ’96년이면 철거시킵니까?

공증까지 했습니다.

녹지공간 하면서 잔디밭 조성한다는데 주차장 부지를 많이 쓴다는데 높이를 얼마나 해요?

높이는 제일 변은 30cm 가운데는 70cm 정도 됩니다.

높게 하는 것이 좋지 않냐…….

너무 높게 한다면 시야가 가려져서 자동차…….

그 안으로 차가 다니게 되어 있는데요.

그대로 놔두고 현재 주차장만 왔다 갔다.

제 생각에는 차선을 없애 버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차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차선 유형이기 때문이고 견인 주차장은 전남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앞으로 가고 일반 주차장 양옆의 복개도로 거기로,

도시개발과에 할 것이 아니라 지역교통과에 할 이야기지만 거기에다 차선 놔두면 시내버스 160번인가가 종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딴 데로 옮겨야 해요.

그 차고지 하나는 전라남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 요구했습니다. “폐차지를 폐쇄 해 달라”고요. 그 차가 역 앞에 정차 해 놓는데 노란선을 그어 가지고 정차를 못하게 그 점을 신경쓰고 있습니다. 교통과 보고에도 나올란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을 신경 써 주세요.

7페이지 개발제한구역에 경계석 있지 않습니까? 경계석이 보통 돌이지 않습니까? 근래에 보면 「PVC」로 된 것 있죠? 그러면 「PVC」와 돌과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돌은 자꾸 도색을 해야 되고 미관상도 안 좋고 깨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PVC」는 한 번 해 놓으면 깨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미관상 좋고 오히려 영구적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PVC」로 바꾸실 예정입니까?

그렇습니다. 훼손된 것은 그것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도색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일부는 도색하고 있는데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이 따로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경계석만 훼손되면 교체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가로수식재 관리에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 여름에 광천교 식재 상태를 살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보니까 1/3 가량은 고사 됐어요.

전부 보식 끝냈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식재 보식할 때 그것 좀 신경 써 주세요.

’94년도에는 너무나 가물어서 나무가 많이 고사 상태가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는 제방이 되어서 모래가 많은 데라 벚꽃나무 심어 놓은 것이 상당히 고사율이 높았습니다. ’94년도 추기에 전부 보식을 시켰습니다.

보식을 시킨 것도 좋은데 다른 지역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유독 가물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페이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데 풍향2지구 22억 400만원 추경 예산안에 예산확보가 가능하다면 요구한다는 계획인데요. 이것을「비엔날레」행사 11월 이후에나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올해 11월 이후로 공사 발주한다면 이 정도 돈은 내년 본예산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공사만 11월에 하지 공사비 대부분은 보상비입니다.

보상금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물건 조사중에 있습니다.

큰 도로변에 대해서 땅값이 비싸 가지고요. 보상비가 거의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비로 해야 합니까?

시비도 일부 있고 국비도 내려왔습니다.

20억 부족하다는 것은 시비·국비에 하게 되면 용봉동 지구에서 금년 예산에서 남을 것 같은데 이월되면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렇게 부족하다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7페이지 보면 운정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로 개설 공사인데 토지 소유자 불응으로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문제점이 나왔는데 설계 변경했을 때 도로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가능합니까?

운정동은 당초에 도로 낼 때 도시계획 안하고 현 도로를 폭 4～6m로 차만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선형대로 하게 건설부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부라는 사람이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인데 자기 땅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러는데 곧 해결 될 것입니다. 만약에 불허 할 때는 주거 환경지구에서 거기를 제쳐놓고 이 쪽으로 터 버리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당초에 11억인데 다 깎이고 2억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남정남 위원 질의요구)

예, 남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남 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 주거 환경 개선사업 도로 개설 문제의 공사계획을 보면요. 도로개설에 길이가 533m 넓이가 8～15m라고 했는데 어떤 곳은 8m이고 어떤 곳은 15m 입니까? 도로를 일직선으로 안 내요.

일직선으로 내는데 간선에는 15m 도로이고 옆으로 새로 나는 곳은 거기가 좁습니다. 넓은 도로가 좁았다 넓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옆의 지선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보시면 개발 제한 구역내의 위법 사항 모든 것을 단속하신다고 그러는데 별장, 고급주택, 대형음식점 등 기존 허가가 다 나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단속 할 것인가,

지금 우리 관내에는 별장, 고급주택, 대형 음식점이 없습니다.

지금 광주댐 주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광주댐 좌측에는 담양이고 우리 북구 관내는 없습니다.

담양이에요?

예, 2/3가 담양입니다. 고급 음식점이라면 서울근교에 있는 큰 음식점을 말 하는데 우리 전라남도나 이쪽에는 큰 음식점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요구)

예, 이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8페이지 보면 토지형질 변경위반행위 했는데 형질변경 할 적에 높이가 몇 cm 이하는 형질 변경으로 볼 수 없다는 규정이 나와 있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애매모호하게 논을 형질 변경하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결국은 답을 전으로 쓸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구적으로 묘하게 법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거기에다 묘목을 심기 위해서 답을 전으로 변경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그 규정에 딱 맞춰서 한다든지, 조금 높았다고 할 지라도 봐줄 수 있어요. 현지에 가보면 10cm인데 13～14cm 됐을 때 처분의 대상으로 될 것이 아니라 땅이라는 것이 비 오면 다져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형질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넘어간단 말입니다. 제가 직원이라고 해도 그렇게 봐야합니다. 10cm로 봤을 때 15cm로 돋아졌단 말입니다. 그것은 불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가 온다든가 해서 땅이 다져지면, 그렇죠? 그러면 허가를 받지 않고 논을 밭으로 변경됐어요. 토지대장 같은 것을 보면 답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거기에다 묘목 같은 것을 심는다고 했다가 어떻게 버려 버리고 2,3년 지나면 바로 건물이 들어서는 것이 일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금년에는 이렇게이렇게 할랍니다”하고 계획 업무 보고를 하고 계셔요.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불미스러운 징계나 법의 저촉을 받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수, 경칩 지나서 봄입니다. 봄이 되면 이사철도 되고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4대 선거가 있고 그 틈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조치를 해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업무 보고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계획서는 좋은데 우리 북구가 광대하고 넓습니다. 그리고 토지 형질 변경은 중심가 동에서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거의 다 다 변두리 동에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앉아서는 안 되고 신고 받아서는 안 돼요. 우리 직원들이 계획은 광범위하게 짜 가지고 “순찰하고 뭣을 할랍니다”라고 나왔는데 대부분 보면 주민을 신고하거나 동에서 발견해 가지고 올린다든가, 그러면 그때 나가서 처리하기 일쑤인데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이런 것을 사전에 막으려고 하신다면 기동성이 없으면 차라도 준비하셔 가지고 사전에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계획은 좋은데 지금 제가 어디 어디라고 말 안 하는데 답이 전으로 둔갑 된 데가 있습니다.

답이 전으로 될 때는 형질 변경 허가 없이 합니다. 50cm 이내는 형질 변경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개발 제한구역 내에도 현재 몇 군데 있습니다. 답을 전으로 할 때 허가인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위에서부터 지금 농촌현실을 감안해 가지고 많이 해 주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직접 사업 계획이라든가 설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말입니다. 요새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논을 전으로 만들어서 무슨 꽃 재배를 한다든가,「비닐하우스」한다든지 그러면 거기다 「비닐」치는 것은 봐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닐하우스」는 상관없습니다.「하우스」안에다 행위 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발과에서 하시는 일에 이유를 다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 이하 직원들이 걱정이 되고 선거 때가 되어서 그럽니다. 요새 도장하나 잘못 찍어서 징계먹고 그러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앞전에 이윤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 한 번 물어봅시다. 우리나라가 세계화로 가는 과도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느끼는데 지금 거의가 다 광주광역시뿐만 아니라 전국 대 도시에 가서 보면은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미국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필리핀 할 것 없이 중국 사람을 많이 접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담양 고서까지 공장에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가 안 통해서 못하고 있어요. 벙어리하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일하기가 힘들어 그 사람들한테 손짓합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월급 때가 되면 우리말로 불만을 토론합니다. 언어가 안 통하니까 자꾸 쌓여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엔날레」를 사실은 구청 기초 의원들이 다룰 것이 아닙니다. 나역시도 「비엔날레」가 무엇인지 몰라요. 사전에도 없습니다. 「비엔날레」라고 하면 가장 큰 사업인데 광주가 온통 「비엔날레」축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이나 지식층이 「비엔날레」가 뭐냐고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의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얼른 알아듣기에 광주 전남에 있는 서예가, 화가들이 모인 무슨 단체다 하면 차라리 알기 쉬울 진데 「비엔날레」라고 하니까 어리둥절해 가지고 무엇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물론 구청에서 이런 말한다고 해서 반영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 잘못 된 것은 지적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자꾸 지적하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마음대로 일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되겠더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것은 과장님이나 제 생각이나 똑같을 거예요. 지금 보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구비도 많이 따로 들어갑니다. 사실 중앙 부처에서 전남 광주에 국비로 해서 하라고 하면 관계없지만 조금 줘 놓고 북구분야는 너희가 구비로 내라, 시에서 얼마 낼란다, 이런 행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민선단체장이 탄생되면 이것이 어떻게 될란가 모르지만 「비엔날레」라는 「타이틀」이 어려운 용어다,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서 바꾼다고 해서 계몽하고 작명해서 바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과장님께서도 북구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동감이 된다고 자꾸 지적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고 방금 이윤기 위원이 말씀 하셨습니다만, 외국인 이용 업소, 영문 간판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영문 간판을 해도 좋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엊그저께 「TV」를 통해서 해보니까 각 구청에서 주부 교육을 하고 있죠? 북구 의회에서는 보니까 일어, 중국어, 영어 강의가 되어 있더군요. 그렇죠?

예.

서구, 동구, 다 일괄적으로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세계화로 간다면 반드시 외국 사람이 많이 시·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도 허용을 해서 달아라 한다 하면 그만큼 다른 구청은 아니더라도 우리 북구에서는 알아 볼 수 있게끔 가장 가까운 러시아나 중국, 일본어 같은 것을 가르쳐서 해야지요. 난 그렇게 봅니다. 이런 광고 간판도 하라고 한다면 예산을 그런 데다 쓰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첫째는 바르게살기운동이랄지, 새마을 부녀회랄지, 동장들이랄지, 지도자급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통장들에게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외국어를 강의를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간판까지 달려면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 보고를 받다 보니까, “이렇게 할랍니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은 아닙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장윤태 위원 질의요구)

예, 장윤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추진계획 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매주 토요일이 되면 구청 직원들도 그렇게 동사무소 직원들도 그렇고 텅텅 비어 있어요.

국토대청결운동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전주 같은데 이런데 광고물 붙여 놓은 것 뜯고 정리 작업하는데 자기일 추진하기도 힘든 판에 거기 나가서 하고 오지, 동장들도 보면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불법 광고물 치우는데 시간낭비 한다. 이것은 시간낭비고 오히려 창의적인 것을 발휘 못하게 하는 고정관념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내버스를 탈수 있는 많은 주민들이 시내버스를 타려고 하는 정류장 그 주변에 설치 할 수 있는 지역에 광고 게시판을 다량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곳 와서 보게 되면 우리 구 사정이라든지, 동 사정을 다 알 수 있도록 광고 게시판을 많이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 이외에 게시판을 이용하지 않고 전주 같은데 부착물은 적발해 가지고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벌칙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벌칙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부과시킨다면 그런 문제가 스스로 조금씩조금씩 점차적으로 해결되지 않겠는가, 요즘 차량에 대한 여러 가지 위반사례들이 많습니다. 벌금을 높였어요.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단속을 안 해도 상당히 질서가 잡혀가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과중하게 과태료를 부과 하니까 단속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동장들이나 직원들이 그것 뜯으러 갈 사이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한 벌금을 과감하게 해 가지고 거둬들이고 그 이외에 주민들은 게시판을 보면은 거기에서 실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지금 정보공개 한다면서 뭣을 공개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와서 “뭣을 봅시다”하면 보여주지 그것말고 우리 스스로가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정보 그것이 중요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말만 세계화 국제화하면서 지방화도 안돼요. 우리 주민에게 알려줄 것을 알려주지도 않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소관 사항이 지금 과장님 소관 사항이요, 아니요?

광고물 게시판을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광고물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관이고 다음에 행정 공개하는 것은 기획실하고 총무과 소관입니다. 광고물 게시판을 우리가 해 가지고 오죽했으면 극장에서 하는 것 이외에 우리 구청에서 하는 광고물 게시판이 있습니다. 도시감사실장 명의로 해가지고 “여기다 붙인 사람은 과태료 부과합니다” 해 가지고 시정을 관리하려는데 안 됩니다. 상관없이 극장광고, 학원광고 막 붙여 버립니다. 그러나 정류장마다 하게 되면 더 번잡해지고요 요새는 그것 하나 세우려면 상당히 사정해야 합니다. 우리 집이 안 보인다 해가지고요.

다 못 하겠지만 세울 수 있는 지역에는 많이 세우자.

금년에도 400만원 배려해 주셔서 게시판 마련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나무를 심잖아요? 나무라는 것이 한 번 심어 놓으면 몇 십 년, 몇 백 년도 존재해야 되잖아요. 옮기게 되면 그만큼 손해 아닙니까? 한 번 심어 놓은 나무는 거의 변경 없이도 빛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심는데 그 나무를 선정할 때에 몇 명이 어떤 위원회를 편성해서 합니까, 아니면 그 계에서 합니까, 어떻게 해요?

위원회는 없고요. 우리 과 주안 부서인 녹지계에서 해 가지고 위의 결심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가로수 심은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냐, 일단 심어놓으면 다시 옮기기 어려우니까 그것 심는 것도 신중하게 해서,

예를 들면 어디는 무슨 나무다 그것이 정해 있습니다.

아무튼 나무 심을 때 식재 선정을 잘 해야 되겠다.

그렇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만 하죠? (이윤기 위원 질의요구) 예, 이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남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시면 지금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전환했다고 했습니다. 85㎡면 약 28평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고만 어떠한 양식에 의해서 하면 허가가 된다는 말이죠?

설명을 덧붙여서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규정이 전에도 있었습니다. 저희 건축과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하지 않고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신고서 용지하고 그 다음에 도면을 그리고 뒤에다가 첨부서를 붙여서 그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직접 찾아온 것이 아니고 민원인이 직통전화를 한다든지, 저희 건축과에 전화해서 “내가 어디 어디에 사는 누구인데 건축신고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접수대장에 기입해 가지고 현장에 출장해서 그 민원인들이 짓고자 하는 부분이 어느 곳인지 또 무허가 건축인지, 아닌지 짓고자 하는 데가 지을 수 있는 것인지 조사해 가지고 와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경우는 저희 직원이 신고서 용지에다가 다 기재를 하고 또 도면까지 양식으로 그려서 신고 처리까지 완결 해 주는 제도가 이번에 실시하는 건축 신고제입니다. 저희들이 바쁜 가운데서도 대민「서비스」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직접 한사람이 전담 배치가 되어 가지고 신고제 업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8건이 신고가 되어 가지고 39건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적법여부를 봐 가지고 적합하다면 설계 같은 것이 없이…….

저희들이 간이 설계를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계 사무소에 의뢰했는데 그 제도가 없다는 그 말이죠?

예, 설계 사무소에 의뢰할 필요없이 저희 직원이 간이설계를 해서 직접 처리 해줌으로서 교통비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설계비라든지 시간 절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광주광역시에서만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참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4페이지를 보시면 조직활성화 문제에 있어서 직원 단합 대회 좋은 항들을 세워 놓았는데 예산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예산을 어디에서 충당해서 합니까?

저희들의 계별로 갹출해서 한 5만원씩 이렇게 내 가지고 그것 나오면 소주라도 한잔하면서 간단하게 하고 제가 돈 1만원이라도 보태서 같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를 보시면 건축문화 교실운영에 대해서 있지요? 지금까지 다른 구청에서 실시하지 않은 부분을 과장님 오셔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전에 구청에서 했을 때는 이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만, 계절이 계절인 만큼 건축협회에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민정당사 건너편 조금 밑에 있습니다.

혹시 주민들 집합시켜 놓고 정치적으로 이용할 내용 같은 것 없겠죠? 하필 구청에서 하던 사업을 건축사 협회로까지 확대해서 하는 것을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 구청에서 하다보니까 너무 좁은 것 같고 이왕이면 우리 구청에서 주관했지만 민간단체라든지 기타 이런 데와 협조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활발히 진행되게 해 줌으로서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 교수님들과 토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하고 앞으로는 민간단체 이런 것에 뜻을 두고 있는 분들을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소를 바꾸어 보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요구)

예, 이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페이지 보면은 예고행정 활성화라고 나와 있는데 있죠? 오늘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이 내용이 제일 마음에 드네요. 예고행정 활성화 방안은 작년에도 했을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목적대로 한다면 예고행정 활성화로 집단 민원을 예방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생각할 때도 민원 문제가 거의 해결 될 것 같은데 어째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이것을 말로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발생한 것 아니냐, 또 그 밑에 보면은 현장 사무실에 민원 상담실을 설치 운영한다 했거든요, 사실 주민들이 민원 상담실에 와 가지고 얘기하면 얘기 한 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중재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작년에 민원 발생 건수 중에서 현재 몇 건이 해결 안 됐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주로 아파트 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써놓았습니다. 작년도에 아파트 민원이 발생 돼가지고 미해결 된 것은 없습니다. 일반 건축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이씨 문중하고 진양빌딩 사옥에 따른 민원이 해결 안되고 있지만 저희들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집을 짓다가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불가항력 적인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이라든지, 대형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민원들을 사전에 홍보도 하고 이야기를 해서 민원을 예방하겠다는 사항이고 부실 공사도 주민들을 참여 시킨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전환해 가지고 예고 행정을 하겠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민원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용봉동 동사무소 지으면서 그 뒷집에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도와서 해결했어요. 또 용봉동 성산맨션 들어서기 전에 현재 짓고 있는데 바로 옆집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건축과 직원과 내가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일대일로 주민 한 사람하고 건축주하고 문제가 생겼던 것은 어떻게든 해결이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씨 문중 지은 것 있잖아요. 이것은 성산아파트 주민들하고 관계된 사항인데 이 문제가 해결이 힘들어요. 사실은 이 문제가 금방 해결될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이씨 문중에서 지은 땅이기 때문에 이씨 문중에 대한 명예가 있어요. 그 명예손상이 엄청나게 갑니다.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욕을 해서 함평이씨는 씨족이 다 말라 버렸을 거예요. 주민들은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현장에 가보면 공사할 때 방음장치를 하게 되어 있죠? 공사 소리로 인해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가져오지 않도록 방음장치를 하게 되어 있죠?

소음을 절감 할 수 있도록 일출, 일몰 이전에는 안 한다든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애들이 공부도 못하고 불편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참고 있어요. 그리고 분진이니 뭐니 많은 먼지를 쓰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가지고 애로 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말로만 예고 행정이니 집단 민원 해결이니 하지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자 이거예요. 라인건설이라고 하는 회사는 광주에서는 금지 회사예요. 그 회사 명예도 있고, 만약에 주민들이 여기 저기 신문사에 이야기해서 계속 신문에 나오고 했을 때 자기회사 명예도 문제가 있어요. 이씨 문중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명예를 걸고 있는 회사에서 명예를 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해결 해 주지 못한다. 이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신경을 못 쓴 것이 아니냐, 여기에 글 쓰려고 좋은 어구를 노력한 정력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면 이미 해결 됐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아파트 민원 관계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피해 입은 성산아파트 측에서 해결하겠다는 분들이 모여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위임을 받아 가지고 협상「테이블」에 와 가지고는 “이렇게이렇게 합시다”하고 어느 정도 고개 끄덕이고 헤어져 가지고 주민들한테 가서 이야기하면은 이것이 다른 의견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도 가지고 가면 주민들이 불신해 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따라 주지 않기 때문에 “언제 만나고 어떻게 하자” 해 놓고도 협상이 안되고 결렬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위임을 해 줬으면 위임을 해 준 사람들도 믿고 따라 줘야 되고 위임을 받아서 한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같이 한 아파트에서 살다 보니까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면 “내가 뭐 하러 이렇게 총대를 메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도 다시 마음을 돌려 먹고 “안 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할 정도로 상당히 침체 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서 민원 해결의 「포인트」로 라인건설에 있죠, 이씨 문중하고는 관계 없죠?

회사측에서 지금…….

회사측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죠? 그러면 회사측에서 해결 할 수 있는 대표하고 저하고 과장님하고 한 번 만납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말로만 자기들이 대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역할을 못한다면 그 지역 의원이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테니까 그렇게 만나게 해 주고 거기서 도출된 의견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가서 의견을 나눠 보고 해결할 테니까 그 문제를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일정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빌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양빌딩도 현재 소강상태에 있어 가지고 “공사중지를 해 가지고 쉬었다가 일을 하겠다”그래서 저희들이 “안된다”고 한적 있습니다만, 그 뒤로 회사에서 해결하겠다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의 진척 사항은 거기까지 밖에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안 하다가 2월부터 설계 변경이 돼 가지고 공사를 시작한다고 그러대요. 민방사옥이 안되니까 사무실로 변경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한 건의 민원도 해결이 안 됐어요. 나는 남양건설 측에 갑갑한 것이 뭐냐면 주민들이 이야기하면 남양건설 측에서 고집을 많이 부려요. 원천적인 원인 제공자는 남양건설인데 이 사람들은 주민들 이야기를 전혀 안 들어요. 자기들 주장만 하고 있다고요 주민들이 그렇게 해 주라고 하면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 가지고 일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주장에 못을 박아 놓고 무조건 하자 보수해 가지고 감정평가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고요. 그것을 이해 못하겠는데 과장님 의견을 한 번 들어봅시다.

손바닥을 마주치니까 소리가 난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방적이기보다는 민원 처리 해 보면 항상 “많이 주라” “적게 주겠다”라는 사항이 감정적으로 대립이 되다 보면 장기적으로 되고 해결의 실마리가 풀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만, 진양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만나서 상당히 이야기가 진전 돼 가지고 감정의뢰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금액에 대해서 30%면 30%, 50%면 50% 더 곱하기를 해서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잘 되어 나가다가 이분들이 어디서 다른 이야기를 듣고 와서는 마음이 변해 가지고 다르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해결하는데 서로가…….

뭐가 있냐면 감정평가를 하는데 비용이 들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을 갖다가 차라리 감정평가 하지말고, 감정평가를 저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금액이 적게 나오더라구요. 실질적으로 피해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갭」이 많이 생긴다고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해답을 어떻게 풀어야 돼요?

저희들도 무한정 기다려서는 안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서로가 해결이 되지, 저희들이 아무리 다그쳐 해도 민원중재 하는 것 같이 어려운 것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법이 바꿔져 가지고 민원중재 위원회가 신설이 돼 가지고 민원 발생된 것은 그 쪽에서 전담을 해서 앞으로는 하도록 제도가 생깁니다만, 저희들도 난감하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봄철이 되고 그러니까 이씨 문중하고 진양빌딩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날짜를 잡아서 중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요구)

이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휘장막 설치 있죠? 그것이 몇 층 이상 신축 건물이라고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휘장막은 공사 현장에는 내부가 보이는 것이랄지 분진, 기타 낙화물이라든지 이런 것 해서 그것을 하게 되면 시설을 해야 됩니다.

건축주가 양심에 의해서 휘장막을 해요. 의무적으로 그런 것은 없고요?

그런 것이 필요있는 건축 현장에는 의무적으로 해야죠.

주거지에서 3층 건물 짓는다면 안 해도 됩니까, 해야 됩니까?

그런데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해야 될 필요성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일을 하다 보면 바람이 불어 가지고 낙화가 된다든지, 일을 하다 보면 보기가 싫은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일반 2, 3층 건물은 소규모 건물입니다. 저희들이 건설업자가 지어야 될 것을 200평, 150평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종합 건설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한 시설들이 없죠. 그래서 그런 것을 대부분 설치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는데 영세업체고 종합 건설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건축 허가시에 건축주한테 그것을 하게끔 의무적으로 하던지 해야겠어요. 거의 다 주택가에서 짓는 2, 3층 건물들은 그냥 막 해 가지고 주택들에게 굉장한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것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도로 점용 체납 현황에 이 체납액은 건물세 나갈 때 같이 포함해서 내 보내면 어쩌겠어요?

과태료 부과는 전에 세무과에서 하다가 저희들이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 한 것에 대해서는 100% 받아들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허가를 해 주고 나중에 사용 검사 시까지 내야지 저희들이 사용 검사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요 세무과에서 했던 민원이라든지 미 준공됨으로 해서 시간이 오래 됐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거의 100% 징수된다고 봐야 합니다.

체납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사용 검사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93년도 것이 아직도 사용 검사 안됐다.

그런 것도 있는데 ’93년도분은 세무과에서 부과를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미 징수로 남아 있죠. 저희들이 업무 이관돼서 부과한 것이 아니고 이전에 세무과에서 부과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 검사 시에 못 거둬들여 가지고 그런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체납액이 거의 100%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장해야지 요즘 주택가에서 2, 3층 건물 지어 가지고 피해를 많이 주고 있어요. 조례안으로 해서라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겠어요.

피해는 안 줘야 돼요.

금년에 조례할 때 인접에 될 수 있으면 피해를 안 주는 방향으로 할랍니다.

이상 과장의 업무 보고와 질의, 답변을 듣고 위원장께서 평가적인 이야기를 한두 마디 하겠습니다. 건축과의 업무 보고를 들으면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 그 과정에서 건축과의 장점을 평가 하라고 그러면 금년도 업무 시책에 가서 건축민원 신고제, 조직활성화 사업, 건축교실운영, 예고 행정 활성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예부터서 있었지만 금년에 이렇게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키겠다는 업무 보고가 상당히 눈에 뜨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은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명문화에 그치지 말고 실제 활용을 하시고 그렇게 해줌으로써 이 제도의 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켜나가고 실천해 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다음, 여기서 조금 미비하게 느끼는 것은 건축 민원발생 예방에 대한 획기적인 예방책이 조금 미흡한 것 같고 불법 건축물 이런 등등에 지도, 계몽 또는 그런 것을 지양할 수 있는 이런 예방책이 조금 미흡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더욱더 철저를 기하셔 가지고 건축민원이 다량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의 ’95년도 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