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37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9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가. 사회과

사회과장 윤한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문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사회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게됨을 더없이 기쁘게 생각하며 평소 사회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95주요업무보고의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95년도주요업무세부추진계획] (부록으로 보존함)

질의사항은 잠시 쉬었다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연식입니다. 많은 사업을 연중에 추진하시려면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1페이지에 두 번째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있잖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학생 8만 4,000원, 실업고생 15만 7,200원 보조를 해주었는데 그것이 금년도에는 그 액수가 아직 미확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보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요.

예산은 서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입생이 입학식을 해야 재학증명을 입학증명이 와야되니까 언제나 신입생은 3월에 꼭 나갔습니다. 다른 것은 그전에 나갔는데요.

금년에 신입생을 지급을 해야 하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고 해서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해서요. 어째서 확정이 안되었습니까?

입학식을 해야 재학증명에 의해서 동에서 보고를 받아야 하니까요. 꼭 신입생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기타는 2월에 나갑니다. 다른 재학생은 나갑니다. 신입생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노사화합 큰잔치 있죠. 산학자매 결연은 금년에 새로운 사업인데 등산대회 추진계획에 있어서 등산대회하고 장기대회 있죠. 그런데 이것이 무등산 중머리재하고 토끼등에서 한다고 하는데 등산은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100인 이상 기업체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참가팀이 100인 이상 기업체들이 참가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장기자랑 그 관계 말씀하십니까?

아니오. 추진해 나가는데 거기에 참가할 수 있는 팀이 100인 이상 기업체입니까, 아니면 일반 기업체입니까?

30개 팀을 저희들이 예정을 했는데 고용근로자가 100인 이상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다섯 명이라는 사람이 근로자 3명 사용자 한 명 여직원 한 명 다섯 명이서 무등산 가 가지고 그것을 형식적으로 놀고 오고 나서 등산하고 나서 다시 그 사람들이 장기 자랑을 하겠구만요.

제가 아까 보고 드릴 때 노사 화합 차원에서 근로자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올해 처음 시도했다 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섯 명을 1개 팀으로 해서 증심사 입구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다섯 사람이 똑같은 코스로 똑같은 지정된 장소에 올 수 있도록 거기에서 한 사람이라도 낙오가 된다든지 하면 탈락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보다 더 계획을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은 소상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점은 100명 이상 되는 기업체에서 다섯 명 이란 사람이 대표로 해서 나올 것 아닙니까? 그 회사 자체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날 등산대회와 장기대회를 다 같이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중머리재면 중머리 여기는 토끼등으로 했습니다만 등산 코스는 중머리재이고 중머리재에서「마이크」시설해서 장기자랑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토끼등으로 내려가서 하든지 예정은 토끼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장기자랑은요.

이것이 등산해서 선발 시상까지 다하고 장기대회해서 시상하고 하는 것이 하나의 형식에 불과할 것 같아서 좀 고려해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해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예산까지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하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넓혔으면 한다구요. 다섯 명 해봤자 150명이 그 날 하루 즐기면서 사장한테 잘 보인 사람, 장기 좀 있는 사람만 데리고 올 것 아닙니까?

이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재검토 해 가지고 100명 이상 종업원이 지금 상시 근무하는 데를 저희들이 목표로 했는데 50명으로 한다든지 더 심도 있는 검토 분석을 해서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00만원 가지고는 아마 경비가 모자랄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락을 자체에서 다 준비 해오고 그러지 않아요. 회사 차원에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하고 시상 문제나 이런 것만 하면 되는데 더 많이 참여해서 수도 더 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계획을 맞춰야지 이것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묻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치밀한 계획을 필요로 합니다. 한치의 착오도 없이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좀더 금년에 처녀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중간에서 추진해 주고 주선만 해 주면 구비낭비 안하고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품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전혀 안 든다고 할 수 없죠.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다 출전비가 있고 하니까 내놓고 가져가면 되는 것입니다.

좌우지간 구비가 안 드는 방법에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산·학 자매결연에서 초청 간담회 및 평가회 개최에서 작년 12월에 했다고 하는데 금년 3월에 현지답사 해 가지고 처음 작년 12월에 그것을 해보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모르고 계신다고 했죠? 3월에 답사 해 가지고 평가가 별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제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노사 초청 간담회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기업체라든지 노조측에서 이런 안이 나왔기 때문에 처음 시도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도 없는데요. 그래서 세 군데 로케트하고 호남 샤니, 에디슨 전자, 전남여상, 광주농고, 동일실고를 그때 했습니다. 자매 결연식을요. 신문에도 박스 기사로 나오고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효과를 사실상 예측 못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것을 세부적인 것을 기업체라든지 학교에 지시했습니다. 3월중에 현지 답사해서 문제점, 애로점 시정해야 할 이런 사항에 대해서 현지 지도, 점검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 봐 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금년에도 100명 이상 기업체 10개 업체하고 다섯 개 실업고를 추가로 그것이 과연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로 추진해 보겠다고 해서 그래서 효과 분석을 해 가지고 3월에 필요하다, 즉시 효과가 난다 하면 추경에 1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십사 이 말씀입니다. 현재로서는 효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업무보고 자료상에 나와 있는 로케트 전기를 본 위원도 현장 견학을 다 다녀왔습니다. 전남여상을 졸업한 사람들이 로케트 전기를 들어가겠습니까?

아니죠. 로케트 전기라고 해서 전남여상은 주로 주산을 예상하게 되는데요.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요새는 컴퓨터가 있잖아요. 생산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가식적이고 임시적인 행정인데 이것은 예산을 10원도 쓸 필요 없이 우리 구와 이런 자매결연을 구두로 해주고 나서 전남여상에 있어서 거의가 여상고를 졸업하게 되면 경리나 이런 직을 전부 원하고 있지 기능직이나 이런데서 실제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없습니다. 갈수록 더 그렇고 저희들도 직원을 하나 고용하려 해도 그러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가 학교측하고 이야기해서 이러이러한데 여기에 있어서 타자요원 이라든지 컴퓨터요원 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해주고 구태여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우리 지역에서 이미 그것을 지역주민들이 만들고 있는 모임, 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주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도 원했고 로케트 전기에서도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만 될지 열이 될지 예측을 못 한다니까요. 3월경에 현지 답사해서 그 문제점이라든가 효과 측정을 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그때 가시면 그렇게 자매결연 해놓고 나서 전남여상에서 로케트 전기의 어느 정도 총 직원수에 어느 정도 편입되었으며 근무하고 있는가, 또 호남샤니에서 광주농고 졸업생들이 몇 명 있는가 에디슨 전자에 동일실고생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을 파악해서 확실히 해서 안되면 주선만 해 주는 식으로 하는 것이 업무를 덜고 좀더 좋은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니까 잘못된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좋은 사항은 계속하구요.

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고용 촉진훈련 있잖습니까, 고용촉진 훈련 대상자 실태조사 그것을 몇 월에 합니까?

작년 11월부터서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제대했다든지 비진학 청소년 있잖습니까. 그것이 수시로 발생하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면 훈련기간이 6개월하고 1년하고 두 개가 있잖습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거기에 적합한 학원이 있고 직장이 있으면 추가로 추천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국비로 해서 446명인데 항상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생들이요. 한 달이나 받다가 가 버립니다. 어떻게 취직해서 가버리고 그렇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관리에 있어서요. 이것이 지금 국비와 시비로 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훈련들이 인원수대로 해가지고 그 관리를 안 하게 되면 그 예산만 나가거든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그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대불금 융자 및 상환인데 의료보호대불금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아까 대상자가 4,298세대라고 했죠? 의료보호대불금 융자 및 상환을 받을 대상자가요. 사업명 13번입니다.

대상자가요? 예. 그렇습니다. 4,298세대입니다. 종류가 2종입니다.

이 4,298세대는 현재 자활보호 대상자는 어느 계층으로 말합니까?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로 합니까?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에 가서 매월 아까 보고 드린 7만 8,000원해서 쌀하고 부식비를 보태주는 생활보호거택대상자는 그 사람은 의료비 같은 것은 100%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자활보호 대상자는 의료보호 2종입니다. 100% 중에서 80% 국가에서 하고 20%는 자기가 부담하는데 자기가 치료받은 입원비가 50만원을 초과했을 때 본인 부담이 10만원 20%입니다. 그랬을 때 자기가 돈이 없고, 우선 퇴원을 해야 되겠는데 그랬을 때 융자를 해줍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어려운 이웃돕기 운동의 활성화에 있어서 지금 구비를 1,000만원 들여 가지고서 지방의회가 생기고 나서 통장들이나 이런 사람들로 해서 주민들한테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불우이웃이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내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근절을 시키고 규제를 했었는데 통장추천으로 생계 곤란자에게 낯내는 일인가 어쩐 일인가 몰라도 3만원짜리 주고 또 매월 급료를 타고 있는 미화요원이나 기능직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선물을 주고 또 일부 사기업체에서 기탁까지 받아 가지고 양말세트도 나눠주고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주민들 봉급을 타지도 못하고 어렵게 있는 현재 각동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되돌아가서 제대로 이웃돕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기능직 근무자나, 미화요원들에게 주는 이런 형식이고 구실적인 것을 하지말고 우리 주변에 생활보호 대상자는 못되더라도 어려운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당연히 되어야 하는데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것이 고등학교밖에 졸업 못해서 대학교는 나왔는데 어디를 못 들어가서 하면서 그 노부모들 고생하는 이런 어려운 관계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혜택을 못보고 있는 어려운 이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데를 찾아서 한 번씩이라도 20kg짜리 쌀 한 가마니라도 주었으면 해서요. 작년에는 이렇게 추진했다고 하는데 금년에는 변형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동장 추천에 의한 생계 곤란자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영세민이 아닌 사람 사실상 동에 보면 하루아침에 재산이 부도나서 파산된 경우도 있잖습니까. 또 고유 명절인 추석이나 설에는 행정수행을 하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사람을 추천 받아서 57명,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미화요원을 했냐고 하는데, 그 사람들 물론 월급 받습니다. 수로원이나 산불 감시요원들, 청경들, 현업 부서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웃돕기 성금으로 옛날에는 그런 데를 전용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사기측면에서 올해 처음 예산이 섰습니다. 1,000만원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취사 선택을 해서 이번에 한 번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등양말에서 양말 1,500켤레를 저희들이 주라고 안 했는데 작년 추석에도 300켤레를 기증을 했습니다. 그때도 현업 부서 직원들한테 배분을 했습니다. 방금 이승현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꼭 어떤 룰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보다 저소득 주민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연구, 검토해서 꼭 그렇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행하니까요.

거기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비가 이렇게 서게되면 우리가 의회가 처음 생기고 나서 분명히 그때 얘기를 해서 시행을 해 오던 사업입니다. 기 사회과에서요. 무엇이냐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불우이웃 돕기 성금이 책정이 되면 거출을 하고 어쩌고 간에 구 예산이나 시에서 아니면 국비로라도 내려오게 되면 이것을 각동에 돌발 영세민이 언제 발생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20%에서 30%의 자금을 확보해 두라고 해서 그렇게 실시를 해오고 있었거든요.

작년에도 각동에 배분해 주었습니다.

지금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1억 1,500만원을 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해서 시로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7,800만원인가 왔습니다. 나머지는 시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거기 7,800만원 중에서 약 4,000만원 정도 그것을 각동에서 모금 비율에 의해서 전부 배분했습니다. 그래서 동장들이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해서 어려운데 쓰는 돈이 그 돈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장 추천 생계곤란자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느닷없이 영세민이 발생하고 그런 생계곤란자가 발생했을 때 그런 사람들로 해서 3만원짜리 선물 세트를 주었다고 말씀하시길래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그 식으로 해서 주게되면 그럴 때에는 그때그때 동장이 알아서 그 돈을 과거에는 구에다 올려 가지고 그것이 내려 오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해왔던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유지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6번입니다. 충효동 저소득주민복지회관건립에 있어서 당초 예산이 1억 2,000만원으로 잡혀져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난번 예산심의하면서 특위에서까지 삭감을 했다. 이것이 시비로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지금 내려온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 위원이 시비로서 그것을 지으면 우리가 하라고 하지만 어려운 형편에 구비까지 충당이 되어 가지고는 이것이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표시에 소요예산 1억 2,0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시 2,000만원을 확보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 내역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80평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층에다 경로당 20평, 공동작업장 20평, 2층에 다목적용 회의실 20평, 독서실 및 아동문고 20평해서 80평으로 했는데 건축비는 평당 150만원으로 해서 1억 2,000만원을 소요판단을 했습니다. 그 때 제가 현지답사도 했고 지역주민 대표하고 의견을 들어서 소요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1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명실상부한 마을회관을 지으려면 1억 2,000만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주무과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당 150만원씩 했다구요.

150만원씩 80평에 1억 2,000만원 세웠습니다.

상당히 고액으로 책정했네요.

이제 백년대계로 해서 마을 복지회관식으로 하려면 튼튼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여기에는 설계과정에서 다소 감도 될 수 있겠죠. 예측을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일반 아파트를 짓더라도 150만원씩 잡거든요. 고급아파트, 주택을 짓더라도 150이 안 들고 거기에 있어서 지금 청소년들에게 면학분위기 조성으로 비행 및 탈선을 예방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광범위하게 합니까, 아니면 충효동 부근, 복지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 복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쪽 주민밖에 사용을 못하는 것이 통상관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그쪽 충효동에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빼놓은 자료에 보면 글자 그대로 충효동 저소득 주민복지관이거든요. 충효동 인근에 여기 수혜 인원을 약 9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확한 자료는 왜냐하면 늘 사람이 전출입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노인을 36명 청소년을 259명, 생보자 76명, 기타 생보자도 아니고 535명해서 901명을 저소득복지관을 건립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충효동에 와서 5개 자연마을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2층에 회의실 같은 데는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마을잔치 그런 회의 같은 것을 할 수 있고 그런 다용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7번에 가서 광주비엔날레 행사 대비 가로환경정비가 있는데 사회과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여기에는 주로 비예산 사업입니다. 주로 입간판을 해 놓았다든지 돌출간판을 내놓았다든지 이런 비예산적인 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산은 주로 꽃박스 한다든지 휴지통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주관 부서에서 별도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로정비에 대해서는 비예산사업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전문요원들 있죠. 그 분들이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데 어제도 제가 가정복지과에 국장님이 계셔서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라고 질의했는데 현재 동에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가정 복지과 일하고 겸해서 하고 있어요. 이것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저희 지금 관내에 가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29명이 있습니다. 방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글자 그대로 복지차원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라든지 자활 근로자 이런 사람들의 업무를 추진하도록 당초 목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선 동에서 종합행정을 하다보니까 그 업무가 아닌 예를 들어 건설업무도 맡기고 수도업무도 맡기고 이런 경향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저희들이 사기 측면에서 3박 4일 선진지 견학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시민과장 할 때도 통합공과금 요원들이 장기간 근무하다 보니까, 물이 오래 고여 있으면 썩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때도 4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을 분명히 그때 류한덕 청장님의 내부결재로 해서 순환보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12명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느 시점이 되면 내부결심 얻어서 순환보직을 시켜주고 싶은 주무과장으로서의 안입니다. 그런데 종합행정을 하다보니까, 자기 본연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실태를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공문을 분명히 청장님 결심을 얻어서 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사회과 일만 보기 때문에 머리 속에 컴퓨터식으로 들어 있었거든요. 다른 일을 하다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영세민을 책정하는 것도 그보다 더 죽겠는 사람이 있는데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사를 못한 것이죠. 서류상으로만 처리해 가지고 하는 이런 결여가 나오는데 그것을 지도단속을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연의 업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김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입니다. 방금 이승현 위원께서 마무리에 사회복지요원이 별정직으로 지금 7&;#63365;&;#63558;&;#63685;이나, 6급이나 각 동에 있죠?

7급, 8급입니다. 별정직입니다.

그 사람들이 순환해서 각 동으로 교대로 근무하게 만든다 그것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방금 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복지사업 또 사회사업 복합적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잘 몰라 가지고 못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요 그런데 타동에 있던 사람들이 이리 와 가지고 그 동에 파악하려면 파악만 해도 몇 달이 걸릴 것이고 또 더 예를 들어서 동운2동 같은 데는 사회과 직원 별정직 7급이라고 알고 있는데 김 여사라고 하는 사람이 일을 잘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보고 있어도 승차권 문제나 모든 문제가 많이 「트러블」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잘한 사람들이 있어도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교대근무는 차라리 생각을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지금 1페이지 저소득 생활보호자 생계비 지원 2항에 가서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이고 이렇게 있는데 복지과장한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사회과하고 「더블」이 되지 않았느냐 했는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오늘 사회과장 보고내용을 듣고 보니까 지금 복지과에 가서도 독거노인 용돈 이런 것이 있고 그것이 복지과 5페이지이고 모자가정 보호해 가지고 그것이 생계비 지원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과 이렇게 해가지고 복지과에서 책정한 사람하고 사회과에서 책정한 사람이 복합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3년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이 12명 되대요.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이 한군데 오래 있으면 썩게 마련입니다. 업무파악을 하려면 물론 그러는데 저희들이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배치하게 된 기준은 영세민이 50가구 이상인 곳에 있습니다. 동운2동은 김영옥 여사가 잘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못해서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한군데 너무 오래 있으면 침체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예로 통합공과금 요원도 제가 시민과장 때 74명이었는데 4년 이상이 40명이 되어서 그 사람들은 동장 말도 안 듣고 사무장 말도 안 듣습니다. 왜냐 자기가 터주대감 행세를 해서 그때 그런 폐단을 윗분한테 분명히 서면으로「OK」건의해서 그때 총무과하고 합의해서 40명을「로테이션」을 한 번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사실 나쁜 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연고지하고 가까운 곳으로 해서 가능한 한 배려의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전문요원을 꼭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 김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 파악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에 대한 장단점을 충분히 비교검토해 보고 장점이 더 많으면 하고 단점이 많으면 보류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말이 많았습니다. 터주대감 노릇도 하려고 했고 자기가 동장 말도 안 듣고 왕 노릇 하려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각 동으로 교환하는 것이 오히려 동장도 바뀌어지고 분위기가 더 낫고 할 수가 있는데 오래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었어요. 그것은 내가 의원이 된 후 그런 것도 집행부에 이야기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수금사원이나 그때 얘기고 이 사회복지요원은 주로 여자들이 많이 하고 있죠. 그런 것은 내가 하시라 마라 말씀 못하죠. 재고를 해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50가구 이상으로 해서 두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뭐 다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는데 동운2동은 하나 있고 하니까 저희 주무과장으로서 그렇게 해봤으면 하는 뜻인데 연구, 검토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페이지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저소득은 생활보호, 쌀하고 생활비를 주는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자활의료보험도 아까 의료보호도 80% 국가에서 주고, 20% 본인 부담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학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은 가정복지과에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의 기준에 대해서 학비지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합되는 수가 없다. 이상입니다.

「더블」될 수가 없습니다.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김두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를 보십시오. 거택보호자 생계비지원 있죠. 금년도부터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했죠. 지급 했습니까? 2월까지 했습니까?

그 동안 전부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면 지급에 대한 현금과 양곡으로 지급했던 차액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쌀로 갖다 주니까 첫째 우리 직원이 4t 트럭으로 싣고 가려면 훨씬 예산이 들고 인력이 낭비되고, 아무리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많이 나오는 쌀 통일쌀, 그런 쌀 안 먹고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선호도를 맞추기 위해서 정부미를 주는 것보다도 자기 통장 계좌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기준 백미의 경우 약 1,155원이 오른 것으로 저희들 「데이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쌀로 준 것보다도 올해 돈으로 준 것이, 쌀금이 떨어졌다든지 올랐다든지 했겠죠. 돈으로 줬을 때 1,155원이 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택보호자에게 훨씬 이익이 있다 이 말씀이죠?

예. 사실상 그러잖아요. 통일쌀은 잘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상은 수송비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전부다 거택보호자에게 간다구요.

예. 올해 지금 당초 예산에는 수송비가 세워져 있는데 그때까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전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년도 의회에서 의결된 동운1동 주민복지관 건립의 건으로 해서 예산을 5,000만원 확보를 했는데 지금 건립이 안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금년도에 추가로 더 해가지고 1만여 가구가 넘는 동운 운암아파트 단지내의 주민 복지관을 설치코자 했는데 그것이 업무보고가 안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이승현 위원이 발의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대형사고가 많이 났잖습니까. 아파트 사고, 성수대교 그래서 분명히 기술검토 의뢰를 했습니다. 건축과로요. 건축과에서 현지 답사결과 2층 스라브가 위험하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건물을 짓는다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을 때 대형사고 붕괴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불가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동장으로 하여금 추진위원회 측에 장소라든지 그것을 다시 물색할 수 있으면 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기 지시를 했습니다. 그 뒤로 추진위원회에서 그 자료에 보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2/3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장소가 먼저 물색이 되어야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시행을 안한 것입니다.

시행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행정심판 청구해도 과장님은 괜찮겠습니까?

저희들이 대형사고 예방차원에서 안한 것이지 장소를 물색해 줘야하고 주민의 2/3 이상 추진위원회 측에서 동의를 받아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안되었잖아요.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엄청난 인력과 행정력을 소모하는 것 아닙니다만 투입해서 현지 장소도 가보고 할 수 있으면 하려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어떤 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못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까?

이승현 위원님이 더 아시잖아요.

그것은 예산편성이 잘 되었는지 그런 것이지 밥까지 해서 입에 떠 먹여 주기까지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의원들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죠. 추진위원회 측에서 발의했으면 장소라든지 건축법에 의한 동의 같은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전부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안 한다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건축과에서 분명히 불가하다 상가 2층은 왜냐하면 붕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으로 저희들이 지시했습니다. 추진위원회 측에 그 뜻을 전해라.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로 갔습니까?

삭감되었죠.

분명히 본 위원이 얘기할 적에 지금 이것이 사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운암아파트가 재개발이 되네 어쩌네 그쪽에 쏠려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라는 사람들이나 주민들이 횡설수설하는 단계에서 이 동의서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동 행정을 하고 있는 동이나 그 쪽에서 추진을 제대로 해나갔다고 하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이것은 주민 복지행정을 하고 있는지 개인 몸사리기 행정을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뭔가를 해서 그곳에다 주민 복지차원이나 사회사업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일은 열과 성을 다해서 해야 할 것인데 그저 기피하는 식의 행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 보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이 위원님이 저희들 실정을 다 알고 있잖아요. 안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현지 답사까지 몇 번 해도 건축 기술직에서 붕괴 위험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불가 통보를 하는데요. 청장님 결심까지 다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장소를 물색해 주고 동의를 받아 주셔야죠. 예산은 당초에 있는 거니까 추경에 상정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장소만 물색해 주시면 추경에 당초 5,000만원 했는데 건평을 참작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니까요. 이승현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일을 안 한다고 하는데 일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 현지를 몇 번 가고 주민 여론을 들어보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었는데 누구를 잡고 이야기합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일을 하더라도 되게 하는 것과 그 쪽에서 하는 것으로 따라가는 것과 좋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해 나가는 것이지 뭐 이익이나 영양가 있는 것은 어떻게든지 주민들한테 해서하고 고체연료생산 공장 같은 데도 봐요. 시에서 하는 것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밀고 나가려고 하고 이런 진정한 사회산업이나 주민 복지증진에 이바지될 수 있는 이런 일들은 그럭저럭 하기 싫으니까 다른 일이 있으니까,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식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장소 물색이 아파트 재개발 문제 이것이 대충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해 가지고 그쪽에 하나 의원이 이야기 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필요로 생각하시면 자리에 계실 때 하나 추진해서 물색하는 그런 방면으로 한 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승현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회과장 입장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안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보셨지만 예년에 없는 사업을 사실상 나름대로 많이 보려고 합니다. 공무원이 막말로 그렇잖습니까. 내일 다른 곳으로 가면 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해서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건축 기술직에서는 그것이 절대 붕괴위험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하고, 장소는 없다 또 추진위원회도 구성 안 되고 동의도 안 받고 이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장소만 물색해 주면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좀 도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사회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사윤입니다. 환경보호과 ’95년도 주요업무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95년도주요업무세부추진계획]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문난 점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가서요. 환경오염사진 전시회 개최가 있는데, 그것을 전년도에도 사진 8점, 받침틀 4개 똑같이 했드만요. 이것들을 어디어디에 주로 배치합니까?

다중집합장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광주역만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환경 보전 중점지도학교 6개교를 필연적으로 하겠고 그 외에 저희들이 무등도서관, 도매시장, 서방시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이요?

예. 작년에 실시했던 곳입니다.

아니죠. 지금 늘었죠. 금년에 10개소가 작년에는 이것이 7개소를 안 했습니까?

작년에 6개교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다중집합장소를 했습니다.

늘었는데 계속 하는 사항이고 그 바로 아래 환경보전중점지도학교 지도운영에 있어서 개요를 보면 현재 지금 6개교가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분포도를 보면 임동 같은 데는 지금 두 군데 있잖아요. 서림국민학교, 전남중학교 지정할 때 어떻게 지정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하고 교육청하고 그렇게 공문으로 중점학교를 지도 요구가 되어 가지고 시 교육위원회에서 정해서 시로 오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임동에 이렇게 두 개있는 것 보다 저쪽 서산동, 오치 문흥지구나 운암동지구나 이런 곳에도 한 학교 선정해서 지정해 주면서 해가지고 홍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조치가 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범근 위원 질의요구)

송범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날로 심해 가는 환경오염에 대해서 지도단속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이 엄청난 부과예상건수에 대해서 5만 6,150건에 대해서 우리 환경보호과 지도계에서 합니까?

관리계에서 합니다.

관리계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능직까지 해서 4명입니다.

4명이 어떻게 이것을 다 담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2기분부터는 지금 물량이 많아져 버립니다. 이것이 아주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누락된 지역이 굉장히 많겠죠.

누락된 지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새 건물을 짓는다든지요.

그런데 그것이 새 건물을 짓는다고 누락된 것이 아니라 이것 부과는 이렇게 됩니다. 금년도 3월에 부과할 것은 작년도 7월 1일부터 12월까지 것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신축된 것은 12월말 이전에 신축된 것은 다 부과가 되기 때문에 누락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고 업종별 관계없이 무조건 연면적 기준으로 부과를 시킨다 하면 엄청난 숫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1기분이 650건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2기분은 약 1만6,000건이 되지 않겠느냐 추정을 해 보았습니다. 아주 많은 물량이 늘어나는데 이 업무를 과연 감당해 낼지 상당히 걱정이 앞섭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인원을 확보해 주면 다행입니다만 확보를 안 해 주면 일당백정신으로 일을 해야겠죠.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아무튼 누락된 곳이 없게 공평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시장 같은 데는 100% 다 해당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48평 이상이기 때문에 길가에 있는 어지간한 건물은 거의 다 해당되리라고 봅니다.

북구 전체 해가지고 5,000건, 6,000건 이것은 숫자가 제가 생각할 때에는 훨씬 밑도는 숫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것인데 추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12억원 상당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하는데 전부 시로 올라가면 우리 구로 되돌아올 수 있는 것은 9%인데 이것이 시 조례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환경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12억 이상의 돈을 이렇게 걷어다 올려주면 거기에 대한 9%만 우리 구로 다시 되돌려 준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까? 어느 자치단체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대로만 시행을 할 것인가 이것을 건의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개선부담금 징수하는 데에도 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것을 더 올려달라든지 대책을 세워야지 9%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실무진에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교부금만 9% 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면 50%를 준다든지 해가지고 지방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지 너희가 돈 갖다가 너희가 생색내고 일해버리면 즉 말하자면 돈이 간대로만 가 버린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당장 어떠한 새로운 안건이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 공직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좀 체계적인 연구를 해가지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이것 비슷한 다른 것이 굉장히 많이 있잖습니까? 그것을 중앙부처에서 돈이 욕심나서가 아니라 미처 손을 못 대고 있는 부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하위직 공직자들이 그대로 구태의연하게 징수해 가지고 올려주고 하는 이런 전철만 밟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개선이 안됩니다. 이것을 획기적으로 연구해서 중앙에 건의도 하고 시 차원에서 무슨 회의가 있으면 가서 각 구청에서 이것을 중앙에다가 광주시 차원에서 이것을 좀 개선해 달라고 건의를 하자 해서 시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전혀 없기 때문에 구태의연하게 몇 십 년 전에 만들어 내려온 것 그대로 흘러 내려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좀 염두에 두셔 가지고 건의를 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나 과장님 승진하는 데에도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 가지고 지자체의 힘을 더 달라고 이런 것을 좀 공직자들이 해서 자주 건의를 해야되지 않을까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렇게 해야지요. 12억을 걷어다 주고 징수금액은 갈수록 늘어 나는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직원 몇사람이 죽어라고 일만 많지 이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것은 환경부의 심부름이거든요. 획기적인 금년에는 우리 북구에서 이러한 새로운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개발이 되었다 할 정도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환경보호과 할 때마다 이것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단골메뉴가 되어 버렸는데 그것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명 위원 질의요구)

김선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에 환경오염사각분야 적정관리 있잖습니까. 거기에 총 1,038개소에서 정비업 경정비업, 세차업, 세탁업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탁소에서 배출되는 기름 폐유, 또 카센터 폐유 관계를 지도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업소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단속직원들 2,3명이 1,000개가 넘는 업소를 단속하면 실질적으로 가서 겉으로 볼 때에는 24시간 현장을 볼 수 없는 것이고 겉 볼 때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단속차원에서 어떠한 기준이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세탁소하면 세탁소마다 폐유 보유량, 세탁소에서도 아주 지독한 폐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생겨나고 있는 카센터, 경정비 오일교환「드라이버」세 개만 놓고도 오일교환 해준다고 하수도 옆에 줄줄 흘러 나가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한정된 직원이 순회만 해가지고는 근본적인 대책이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생활해 보면서 체험해 본 바인데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업소마다 세탁소도 폐유 보유량을 수시 점검하든지 획기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다녀보면 그전에 세탁소에서 아주 독가스가 배출되는 것을 단속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 간판이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셀프세탁소」인가 그것이 지금도 그 간판이 그대로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확인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세탁업은 거시기를 했습니다만 많은 배출량이 수질오염 배출량이 나온 것은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허가해준 업소이기 때문에 이상 없이 하고 있는데 허가를 안 받은 것은 일반업소를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고 방금 경정비업을 말씀하셨는데 경정비업이 지금 오히려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정비 협회를 제가 직접 가 가지고 직접 현장도 같이 나갔는데 경정비협회가 거기를 가서 언제 시간이 있어서 가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보시면 전국적으로 배출시설이 가장 잘 되어 가지고 폐유를 가장 잘 처리하는 업체로 ’94년도 제일 우수업체로 표창까지 받았다고 하대요. 그 만큼 경정비업이 현재까지는 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직접 거기 가서 목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단속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적은 인력으로 이 많은 업소를 단속하는 것은 한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열심히 단속을 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정비업소가 우수업체로 상을 탔다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지금 부동액이나 오일교환 하는데 가서 보면 사방 둘러보고 물 두 바가지 부어버려요. 그러면 5분 후에 가서 보면 없어요. 우리가 실지로 자동차를 관리해 보니까 알지만, 그 자동차에서 빼놓은 부동액이나 오일교환을 할 때 나오는 그 폐유가 물 한바가지만 부으면 하수구로 같이 들어가요. 흔적도 없습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근본적으로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뭐 우수업체로 상을 탔다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런 데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많은 1,000여 개가 되는 업소를 수시로 교육하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깨달아서 지킬수 있도록 이렇게 선도계몽하는 것도 좀 게을리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셀프세탁소는요. 거기에서 나오는 공기를 가로수에다 대면 그 가로수가 금방 죽는다고 이야기 했는데요. 그리고 셀프세탁소에서 드라이클리닝해서 옷을 입게 되면 피부암을 유발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 해가지고 이것은 너무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그때 그것은 전혀 사용 못하도록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셀프세탁소 간판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셀프세탁소에서의 독성이 거기에서 셀프세탁을 해서 옷을 입으면 암을 유발하는 확률이 10배 강해진다고 했어요. 피부암을 유발하는 독성이 옷에 남아서요. 그 독성이 있는 약을 쓰면 그 세탁소에서 나오는 공기구멍 대놓은 자리는 나무고 뭐고 생명체는 다 죽습니다. 그렇게 독한 것인데 그래서 일절 못쓰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것이 안 없어진다는 것은 조금 심각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요즘 아무개 위원이 말하드라하면 요새 복잡하니까 누구라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하세요.

간판을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그 한사람 좀 편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어려움을 겪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충해서요. 방금 경정비업체에 대해서 관내 325개 업체라고 지금 업무보고 상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협회에서 받은 자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등록된 업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 세 배 정도는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신고도 허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유업입니다. 협회에다가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허가를 협회에다 구에서 내 주었습니까?

자생조직이죠.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까?

저희들하고는 사실 하나도 관계가 없습니다. 환경청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영산강관리청하고 관계가 있고 사실 환경오염 사업은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협회를 인정을 해 주었을까요? 이것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비업협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오일교환이나 경정비하는 업체들을 가서 보면 상당한 공해입니다. 그 업 자체가 「플라스틱」으로 해서 어디 회사의 유공이나 이런데 회사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경정비업체 해가지고 그 간판을 달아놓고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 협회 등록된 사업체는 그것을 다 나눠주고 또 월회비를 받아가요. 매월 수금사원이 돌아 다니드만요. 그러면 그 돈을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 단속 나오면 거기에 쓰고 사전에 무슨 정보 있으면 알려주고 하니까, 가입하라고 이런 식이거든요. 이 협회나 자생단체들이 과거 작년도까지 보면 모든 단속에 이·미용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가 되어 가지고 사전에 이것을 알아서 거기에 단속에 걸리지 않게 정보요원들이 되는 이런 식이 됩니다. 그리고 폐유 이것을 지금 수거해 가지고 있죠. 그 정비업체들이요. 그러면 이 폐유를 보유할 수 있는「탱크」가 드럼통에 하거든요.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놔두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잖습니까? 하나 정도 놔두어 가지고 만약 오늘 오일을 조금만 갈러 올 줄 알았는데 이만큼 남아 있는데 여러 대가 들어와서 그것을「오버」되어 버립니다. 그것을 어디에 버릴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없이 옆에 하수도가 보이면 거기로 들어갑니다. 남은 것은 자기들도 지저분하니까, 거기에 물 붓고 「오버」되니까 수거를 해가는데 있어서도 며칠에 한 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것도 수거할 수 있는 차량이나 업체들도 장려해서 수시로 걷어갈 수 있게 그것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버리기 싫지만 그것이「오버」되어 버렸을 때에는 자기 집에 부어 놓지는 못 하잖습니까? 기존차량에서 빼낸 폐유를 그러니까 이렇게 주위를 보고 안 부었다 이거죠.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든지 그런데 그것을 적발하면 단속이고 적발 못하면 안한 것입니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상당히 행정부서에서 그런 협회라든지 이런데가 참 좋게 쓰여지면 좋잖아요. 자생적으로 이렇게 하고 월 기만원씩 걷어가지고 좋게 하고 홍보도 하고 좋은데 이 관계를 환경청에서 직접 협회를 인정해 주는 뭐가 있는지 그것을 한 번 알아봐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김두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 환경감시원 제도 있죠. 그 제도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교육을 한 번 시킬 계획같은 것이 안나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명예 환경감시원은 이번에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빼버리고 정비를 했는데 36명인가 그만두고 저희들이 267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번에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교육을 하든지 한 번 추진하겠습니다.

열심히 한 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질의요구)

김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김두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경지도단속 한다는 명예회원증 있잖습니까? 거기에 지금 경·정비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지금 증명을 갖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북구에 몇 분입니까?

인원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물어보냐면요. 부득이 이 정비업을 하는 업자들이 주로 유동, 북동, 신안동, 일대에 집단적으로 지금 들어 있습니다. 제가 항상 그 자리를 많이 지나는 사람인데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게 됨은 유연식 위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또 모 위원이 했다고 말이 나올까봐 무섭습니다만 공직을 가진 과장님으로서 단속을 할 수 있는 의무적인 임무를 갖고 있는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셔서 단속을 할 때에는 어느 위원이 했다는 말씀은 말고 정말로 심각하게 환경을 우리가 염려하신다면 쉬지 말고 뛰어야 되겠더라구요. 제가 항상 눈으로 봅니다만 사실 흘러나오는 그 기름이 지금 동개천 복개로 되어있는 그 땅바닥으로 많이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이런 점을 과장님께서 심각하게 정말로 환경과 오염을 위해서 우리 인체를 생각하신다면 한 번쯤은 실제로 현장에 나가셔서 엄격한 지도단속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까 이 경정비업 협회를 가 보니까 우수업체로 해서 뭐 상장이 와 있다고 하는데 현재 정부는 돈만 주면 그런 상을 얼마든지 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 점을 참작하셔 가지고 금년도를 처음 시작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오늘은 보고로만 그치려고 했습니다만 몇 마디 말씀 듣다보니까 저도 한마디 한 것입니다. 참작하셔 가지고 정말 이 오염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을 위해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김창전입니다. 그 동안 청소행정을 위하여 여러모로 협조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종량제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과소관 ’95년도 주요업무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95년도주요업무세부추진계획]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의문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예. 이승현 위원 말씀하세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소각로 문제가 거론이 안되어 있군요.

금년에는 소각로 예산이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도 계획이 없습니까?

시비가 조금 나오면 추경에 넣겠습니다.

종량제실시로 쓰레기가 많이 줄어가고 있는데 준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매립 시키는 것보다 소각을 시켜서 넣게되면 더 효율적인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또 각 아파트별로 앞으로는 소각로가 다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들에 있어서 소각로 사업이 시에서 내려오면 실시할 수 있겠다고요?

소각로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 예산이 10억이 섰고, 동구가 3억 섰고, 광산이 5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북구에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이번 추경에 소각로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세우려고 하고 있고 현재 아파트를 조사해 보니 26개소가 소각로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조사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1페이지에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있어서 과거에 용역회사인 금광공사에서 학교나 아파트들을 용역제도로 해서 많이 수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파트는 주민 전체 참여로 그럴망정 학교 같은 관공서인데 집에서도 해야되고 학교에서도 해야될 입장인데 관내학교 차원에서 각 교실에 관급봉투를 배치해야 하는데 제가 교육청의 얘기를 듣기를 과거에는 방학기간이었기 때문에 별 애로가 없었습니다. 지금 애들이 입학하고 제대로 수업을 받게 되었을 경우에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거의가 가연성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각시설을 설치하게끔 지시를 하든지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맡아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하실 방법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일 300kg 이상에 다량배출 신고서를 받아줍니다. 전남대학교는 자체처리하고 있고 다량 배출업소 신고가 46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하나도 안들어와 있습니다. 300kg 이상 나오지도 않고 만약 나온다고 신고를 했을 경우 막대한 예산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급봉투를 학교에서 사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다량배출신고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학교는 다량 배출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전남대학교가 자체처리를 하고 또 한군데 있죠?

31사단은 군부대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질 못하고 신고도 않고 스스로 합니다. 그리고 31사단 군 차량은 우리 매립장에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톤당 3,500원씩이고요.

전남대학교 같은 곳은 어떻게 그것을 운반합니까?

자체 차가 있습니다. 2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차량에 싣고 들어가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일반차량은 절대 안 받습니다. 동의 차도 전에는 받아줬는데 종량제 실시 후 동 것도 절대 안 받아 줍니다. 단, 금광공사 차와 우리 청의 차 외에는 안 받아 줍니다.

동부교육청 관내학교가 78개 학교인데 동구 쪽을 빼면 50개 정도 될 거예요. 그 50개소라도 용역을 주는 식으로라도 처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런데 학교에서 싫다고 해요. 다량배출업소 신고를 하라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싫다고 하죠.

학교에 관급봉투를 사용하게 하면 학교 행정비로 나오는 돈이 얼마 안 되는데 봉투 살 돈도 모자라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전남고등학교가 하루에 50kg짜리 2개밖에 안나옵니다. 그런데 다량배출업소 신고를 하겠습니까? 재활용품을 빼면 얼마 안됩니다. 국민학교는 아직 신고가 한 번도 안 들어 왔는데 학교에서는 싫다고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십시오.

만약 학교에서 다량배출업소 신고를 하면 우리가 받아들일게요.

이상입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김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승현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똑같은 것인데 이번에 동운국민학교 졸업식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고 그 전에 교사한테 쓰레기를 처리를 해야되겠는데 금광공사에서 배려를 해가지고 학교에서 나오는 쓰레기만은 아침에, 또 누가 와서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중에 쓰레기를 가져갈 때의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불만이 많다고 생각했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학교로부터 여러 가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금광공사에 가면 관급봉투만 싣고 옵니다. 그런데 동운국민학교는 가니까 다른 곳은 수위들이 실어주고 있는데 거기는 수위들이 안실어 주고 관급봉투만 싣고 와서 학교측에서 나중에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금광공사 측에 연락해서 했죠. 수위가 없어서 그러니 운전사가 안 해도 상차를 좀 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김두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로시설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는데 청옥동에 설치한 것 외에 다른 곳도 다 설치했습니까?

작년도 6개하고 총 8개인데 청옥동이 설치는 다 됐고 3개는 하고 3개는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것도 재촉했습니다만 곧 설치할 것입니다.

청옥동에 설치한 것이 문제점이 발견된 것 있어요. 없어요?

보완 다 했습니다.

내가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물이 새고 있었는데….

우리도 알고 있어서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겨울에 24시간 가동했을 때는 상관없지만 일주일에 몇 번 때고 그럴 것인데 강추위가 닥치면 전부…….

우리가 사용법을 몰라서 그러는데 물을 빼내야 됩니다.

매일 빼내기가 어렵잖아요. 호스에 뭘 감아놓으면 될 것인데 전혀 그런 것을 안 해놓고…

동장한테 연락이 와서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청소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2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