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기영종 의원 발언
용철
박용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가. 기획감사실 나. 문화공보실 다. 총무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전반적인 설명에 이어서 각·실 과장의 개별업무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양정윤총무국장
총무국장 양정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모든 행정을 의회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은 물론 구민들에게 진정한 친절과 봉사 행정으로 21세기 1등 북구 건설과 지방 시대의 초석을 다지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총무국에서 추진할 주요 업무로는 세계 속의 광주로 부상할 수 있는 세계 미술 전람회인 광주 비엔날레의 완벽한 지원과 제1회인 전국지방선거의 차질 없는 진행, 시민을 위한 구정 사항 처리와 봉사 행정의 지속적인 추진, 가뭄극복을 위한 수돗물 아껴쓰기 운동의 대대적인 전개, 세입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 세무비리 방지 10대 시책의 완벽한 추진, 그리고 민원처리 기간의 단축 등 질 높은 서비스 행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해서 누수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함은 물론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양정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은 청장께서 항상 시청 간부 회의에 참석하시고 그러니까 필요하시다면 총무국장을 출석시키기로 하고 국장께서는 가서 업무를 보도록 하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은 가셔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중구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오늘 금년에 들어 첫 번째 인사드리기 때문에 저희 계장들을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계장 김희정, 임점수 예산계장은 어머님 병환이 위독해서 연가 내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정익철 차석을 소개합니다. 윤상선 법무계장, 김정규 감사계장, 허동일 통계계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총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금년도 시·과·소 업무보고서는 이해하시기 쉽도록 세부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업무 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참조>; [95주요업무추진계획]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에 대한 1회 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들으신 바와 같이 특별한 사업 계획은 없고 기획감사실 업무는 추진 부서가 아닌 지원부서로서 업무를 기획하고 예산을 지원하며 감독하고 심사 분석하여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지금까지도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보고가 미흡한 부분이나 알고 싶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소관 업무계장이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을 듣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진행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할 것이며 ’95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은 총 24개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순서대로 각 항목별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께서 답변하실 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담당계장께서는 보충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보충 답변을 하실 때는 분명히 관등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제1항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 요구) 예, 오양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운
오양운위원
구정경영기업 연구팀을 해 가지고 중요한 분야별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부분에서 “중소기업 육성” 이라고 있는데 물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공감하는데 그와 아울러서 북구가 농촌동 지역에 인구는 적지만 범위는 넓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특별한 연구를 시행해야 할 것인지 등으로 해서 생략이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여기 책자는 작성상 한두 가지만 나열을 했는데 농촌 특용작물이랄지 이런 건을 금년도 주요 업무 시책으로 발굴해 보자 해 가지고 지역 경제에 대해서는 농촌 특화 사업이랄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나열한 것은 ‘등’ 그랬지만요.
양운
오양운위원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내용을 짜서 올라오겠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일정 역할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총무국을 직접 관장하는 부서가 아닙니까, 다른 군 같은 경우는 농산물 수출 같은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 근교 농업이 이루어져서 상당히 연구해서 수출도 하고 행정기관이 지원해야 할 일들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하면 실효를 못 거두고 끝날 수가 있거든요. 적지 않은 근교 농업이 있으면서도 제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실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중소기업’은 뺄 수는 없는 것이어서 제일 큰 제목에 넣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중소기업 육성은 지원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오양운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제일 중요하게 올해 이것을 관심 가지고 추진해 보자 해서 이 업무를 관심 있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좋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 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예, 이건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재
이건재위원
실장님께서 경영기법연구팀의 구성을 우선으로 하신 것은 효과를 높이기 위한 어떤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운영의 결과가 좋아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때 구성만 해 가지고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으면 계획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25명을 각기 여러 가지 분야에서 5명씩 선정했을 때 그 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 계획이라든가 특별한 것이 세부적으로 없습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청장님과 간부님과 얘기만 마쳤습니다만 이 분들은 어느 정도 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임명을 합니다. 임명을 해서 이 업무가 잘 추진이 되도록, 보람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청장님께서 인사에 우대를 주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따로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한 것은 없다고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계획이니까 우선 예산은 뒷받침이 안 됩니다. 계획을 세워서 좋다고 하면 그것에 예산이 따르겠고, 현재는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지역개발 5명” 도시의 균형개발 등이라고 해져 있는데 지역개발에 대해서는 지역민들께서는 가장 기대가 큰 것이 아니겠느냐, 그럼 그 분야가 명제가 주어져 가지고 되어 있는지 아니면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저 개인적인 한가지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도시개발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구역이 잘못되었다든가 또 구 경계선이 잘못되어서 시민의 여론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조정 문제라든가 그런 것까지도 이 분들이 직접적으로 연구를 해서 시행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기획계장
기획계장 김희정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균형개발 등’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지역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것을 택함으로써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거의 소수만……. 즉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우리 북구에서 할 수 있는 것만 연구해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그 해당 실·과에 이런 것이 이렇게 되어서 이런 연구가 되어 있으니까 생각해서 한 번 시행해 보라고 예산하고 같이 편성을 해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해는 갑니다. 실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선거를 앞두고 광주시에서 중요한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행정구역경계선 조정 문제에 대해서 전남대학교에 용역까지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사람을 선정해서 앞으로 도시의 균형개발 등에 대해서 연구를 할 것 같으면 우선 순위가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구역 경계선 문제가 아니겠는가, 3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빠른 속도로 5명을 정해서 여기에 전념하도록 계획을 관심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이 업무는 일정에 의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만 행정구역 관계는 정치권에서도 요즘 떠들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시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지시가 있을 때 그 업무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리라 믿습니다만 저희들은 이것이 필요하겠다고 어느 구역을 어디로 떼어서 붙이고 이런 것까지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건재
이건재위원
예, 지원해 주실 때 거기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해 주시란 말입니다. 다른 실질적인 것은 그 과에서 다루고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장, 오양운 간사와 사회교대)
영종
기영종위원
기영종 위원입니다. 매년 이렇게 구정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건데요. 문서나 구호로서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내용이 알차고요. 그런데 결과물에 있어서 구호만큼 실행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회의를 느낍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구호 못지 않게 실천하는데 힘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리고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뭄입니다. 특히 남부지방인 우리 북구는 도시권에 속하지만 농촌동을 많이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뭄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어요. 사실은 지역경제과 소과 업무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지만 지역경제과를 한 번 봤어요. 없어요. 지금 가뭄의 심각성으로 봐서는 어느 한 과에 미룰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우리 청 전반적으로 또 광주시 전반적으로 비상대책반을 만들어서 해야 합니다. 이미 대책을 세워서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일 일건데, 그런 업무는 계획조차 세우고 있지 않으시고 여기 보면 북구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지 않는 구호만 나열해 놓았습니다. 보도를 들으면 6월까지 큰 비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또 광주도 주암댐 물이 통수가 안 되었으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다행히 주암댐 물을 받아먹고 있어서 물 걱정은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만 농사에 관한 것은 심각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청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말씀드려서 미리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 중으로 청장님께 뜻을 분명히 말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에 대해서 선진지도 견학하고 여러 가지 참고를 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이것이 바람직하겠다 라고 하면 내년도 업무 계획에 넣어 가지고 추진하겠다. 예산도 필요하면 여기에 성립시키고 해서 내년도부터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수지 물이 남아 있는가 정도의 확인, 급수대책 등을 주로 파악하고 있고 민방위과하고 건설과하고 해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기영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요업무보고에 들어 있지 않은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농업용수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해서 서면으로 추진 상황이나 계획을 작성해서 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저도 계획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시기를 놓쳐 버리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사항은 선거 안에 광주시에서 펼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경계선이 너무 잘못되어 있단 말입니다. 생활에 불편이 너무 심하고 원성이 높은데 만약 금년에는 의미만 부여하고 실질적인 활동을 내년에 할 것 같으면 늦다는 얘기입니다. 금년 선거 안에 조정이 되어 버린다면 좋겠습니다.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해야 되겠지만 한 번 계획을 세웠을 때 확고하게 그야말로 누가 뭐래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획도 되어 있으니까 3월 1일자부터라도 이 문제만큼은 해당 과장에게 의미 부여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일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용역이 3월에 끝난 것으로 압니다. 전대 오재일 교수께서 담당하셨던데요. 그래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이것을 조사해서 실은 22일에 접수를 해 주도록 부탁받았습니다만 22일이면 내일 모레입니다. 제가 북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구 위원님들하고 동장님들에게 의견 수렴을 해서 모든 조사를 하고 확고부동하게 해 가지고 시청에다가 자료를 넘겨서 효율성 있게 조정을 하겠노라고 총무과장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 요청을 하고 보니까 굉장히 단순하게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에게 이 문제는 말씀드리렵니다만 계획을 세우신 실장님께서도 과장님께 그 문제를 의미 부여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행정구역 개편 관계는 정치권에서 떠들고 있듯이 그런 상태로 추진이 안되고 이것이 내년에나 한다면 저희들이 연구한 것이 상당한 효과를 보겠습니다만 지금 갑자기 내일이라도 지시가 되어서 행정기구 구역을 개편한다면 저희들보다 소관 부서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장기적이라면 연구해서 그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연구 결과는 나오겠지요. 심도 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좋습니다. (간사 오양운, 박용철 위원장 사회교대)
용철
박용철위원장
다음 또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2항은 기구정원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다음 제3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 요구) 예,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생활개혁 일상화 추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생활개혁추진체제정비, 그 밑에 주민신고 고발 창구 기타가 나와 있는데요. 기획실에서는 연중 새로운 시대 변화에 따라서 계획이 되지 않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우선 생활개혁추진이라면 우리가 사회적 문화를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의 법질서를 함양하게 할 수 있는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주민고발 창구운영을 활성화해서 주민고발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불신의 감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 고발이 좋은 개선책의 고발이라면 몰라도 사회 일상생활에서 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 고발을 한다는 것은 불안을 초래하고 사회의 윤리 도덕이 없어지는 극과 극으로 대립되어 가는 사회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미리 이런 고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사회인이 법을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발이라는 용어는 타이틀에 안 넣었으면 합니다. 법을 정비하고 홍보를 하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고발한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준다고 해서 3만원씩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되었습니다만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에서 하는 사법 기관에 누구를 고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쓰레기라든가 환경오염 불법투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신고를 해 주자는 내용입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그런 것이지 크게 상대방을 고발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쉽게 말하면 좋은 말로는 안 들으니까 이런 방법이라도 이용해서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보자는 뜻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용어가 그렇고요. 이제는 국민수준도 높이고 사회의 문화수준을 좋게 바꾸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정착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 문제도 고발에 의해서 정착될 것이 아니냐? 모든 것은 사회인이 스스로 지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심어 주기 위해서는 구보를 통해서든 또, 무엇을 통해서든 개선을 시키고 가르쳐 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래서 되도록 고발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인식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행정의 어떤 문제를 고발해서 위협을 가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단순 논리라고 보고요. 또 생활개혁 일상화 문제도 사회개혁이나 사회질서는 가정에서부터 자녀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도 반회보를 통해서 우리 모든 시민이 스스로 내 가정, 자녀부터 법을 지켜야 되겠고 스스로 지키는 것이 사회의 좋은 문화다 하는 것을 개혁을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정착시켜 나가야만 되지 단순히 고발자의 처리로 인해서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목적이 달성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개혁 문제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개선책을 안 나오고 전부 제도적 측면으로만 국한하고 있다고 봅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좋은 방향으로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이상입니다. (표건수 위원 질의 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예, 표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수
표건수위원
조금 전 실장님께서 생활개혁의 일상화 추진에 대해서 10개항을 간단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식수를 비롯한 생활에 필요한 절수 운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가뭄대책 위원회가 시 단위로 되어 있습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위원회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큰 효과는 못 보고 있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간단히 우리 지역을 소개해 드리면 우치동 지역에 4개 저수지가 있는데 거의 물이 다 말랐습니다. 3개 저수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나머지 한 개는 물이 조금 있는데 앞으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면 저수지에 물이 어떻게 해서든지 담아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요. 우리 행정구에서 무엇인가 영농에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줘야 되겠고 재원 보조도 해야 되겠지만 우선 양수기라도 준비하는 정도라도 다소 협조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저도 표건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예비비나 그것을 시나 윗분들에게 말씀드려서 되면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생각난 것은 내일 늦게라도 지역경제과 산업계장이라든지 와서 현재까지의 가뭄대책을 설명드리도록 하면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예산 요구 사항 이런 것들은 집합해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가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지금 우치동은 경지 정리가 다 되어서 광주호의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청옥동은 광주호 물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도 대형 판정을 3～4개 이상 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비가 와서 광주호를 이용할 수 있다면 좋은데 6월까지는 비가 오지 않는다고 방송에서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경지 정리 구역이라고 해도 광주호 물이 북구 관내에까지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행정청에서 준비를 해 줘야 되는데 대비책이 전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기영종 위원 질의 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예,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집행부에서는 뚜렷한 대책도 없는 것 같은데 자꾸 물어 봤자 답변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안을 하나 말씀드릴게 요. 영농철이 되어서야 관정을 파느니, 뭘 하느니 하지말고 지금 미리 계획을 세우자 이겁니다. 예를 들면 3월까지 비가 안 왔을 때의 피해 정도, 그리고 4월까지 비가 안 왔을 때의 피해 정도 또 그랬을 때 어떠한 것을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종합적으로 비상대책반을 만들어서 구청 전체적으로 힘을 결집해서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옳은 말씀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이것은 구정 전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구정 차원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곁들여서 농사철도 중요합니다만 우선 광주 북구 관내의 수도관이 안 들어 가 가지고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병행해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업계장을 한 번 여기 오라고 해서 청취하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양운
오양운위원
구청 정책 차원에서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잖아요. 산업계장 혼자서 해결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지금 재해대책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먹는 물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괜찮기 때문에 주로 농업용수가 문제이니까 산업계장을 불러서 한 번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오양운 위원 질의 요구) 예, 오양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운
오양운위원
‘생활개혁일상화 유도’ 해서 ‘동 단위 주민자율실천모임 구성 운영 3월 10일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 단위 주민자율실천모임 구성의 방법, 선정 요인들 숫자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어떤 아파트 단지 반 모임이랄지, 이런데 생각을 두고 저희들 일반적인 계획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시에 의해서 계획한 것입니다만 어떤 반에서는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쓰레기를 버린 사람들은 잡자’ 해서 어떤 아파트에서는 ‘만약 불법 투기자가 나오면 아파트 전체가 이 과태료에 대해서 함께 책임을 지자. 그러니 모두 감시자가 되자’ 이런 것을 하나씩 정해서 자율적으로 실천해 보자는 뜻입니다. 큰 목적은 있지 않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여기 구청에서 계획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틀에서 노력하라고 한 그런 식으로 답변하셨죠? 제가 왜 그러냐면 동 단위에 적지 않는 자율 단체들이 있습니다. 부녀회, 바르게살기, 새마을협의회 등 골고루 있는데 그것도 관에서 도와주는 것이지만 자율 단체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에서 신경을 쓰면 또 유사 단체가 되겠구만요. 3월 10일로 날짜까지 못 박아 가지고 어떤 모임이 구성되기를 바라고 형성을 시도한 것 아닙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생활개혁 제10조항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전체 생활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실·과에서 자율실천과제라고 해서 이 달의 실천 사항은 ‘깨끗한 봉사하자’는 등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 동민에게도 그런 것을 유도해 가지고 한 번 실천해 보자는 것이지 특별히 위원회를 만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아무 세부 지침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막연히 내려왔습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세부적으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이 문제가 취지는 좋습니다만 4대 선거를 앞두고 이런 모임을 갖는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 점을 유념하시고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이것은 선거 이후로 넘기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제4항의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실장 보고 내용 중에서 세계화 얘기를 몇 번 거론 하셨는데 사실 옛말에도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고 세계화, 세계화 하다 보면 우리 집안 단속에 소홀해 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계화도 중요하지만 우선 집안 단속을 하는데 더 치중해서 생활개혁일상화 추진에 기여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우리 집안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어 가지고 괴로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단속 못하면서 정부에서 세계화하니까 따라서 세계화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안 단속을 잘 하시고 세계화에 나가시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용철
박용철위원장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택 위원 질의 요구) 예, 정만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만택
정만택위원
선진지 시찰을 하는데 동에서 28명, 구청에서 3명인데요. 한 앞에 266만원씩 소요되는데 몇 박 며칠인가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제6항에서는 구민의 날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2,345만원이 들어가는데 초청 인사는 1,800명 아닙니까? 환갑을 세면 2,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선진지 견학은 여기 써 있는 대로 내무부나 교육원 여기에 의해서 착출된 것입니다. 이번에도 각 동에 한 명씩과 구청에서 국별로 한 명씩 세 명해서 31명이 3월부터 9월 사이에 미주하고 동남아하고 구주팀하고 이렇게 가기고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 단 위의 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같이 가면 가야 되거든요. 우리 구만 빠질 수 없기 때문예요. 그런 것만 세워 놓았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지방자치 연수팀 해서 한 사람 추천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안 보내 버렸습니다. 안 가면 안 될 데 외에는 저희들이 계상을 하지 않고 안 보내기로 청장님과 협의를 했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에는 4월 1일 선거 이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간소하게 하고요. 앞으로 전개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그때 가서 간소하게 개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 제7항으로 가겠습니다. 제8항, 제9항, 제10항을 봐 주십시오. (표건수 위원 질의 요구) 예, 표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수
표건수위원
제10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뜻에서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절감이라는 것을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건설 사업 그런데는 손을 안 대기로 되어 있습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그런 사업비 같은 것은 사업비에서 절감을 해 버리면 공사에 지장이 가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 다만 여비나, 급양비, 수용비 같은 것은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주로…….
’95년도에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절감한 것은 전혀 없습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사업비는 없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알았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일반 운영비에서 절감해서 주민 편익 사업에 적용된다 그 말씀이죠?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570만원만 예산에 계상되고 1,430만원이 모자란다 하는 얘기는 뭐나면 우리 모든 자치법규에 ‘광주직할시 무슨 자치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너저분하니까 시간을 두고 광역시로 전부 인쇄를 해서 다시 만들란다 는 그런 내용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알았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다음은 제12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쟁송업무추진’ 부분입니다. 다음 제13항과 제14항을 같이 봐 주십시오. (정만택 위원 질의 요구) 예, 정만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택
정만택위원
제14항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등록 대상이 46명인데 몇 급 어느 분을 대상으로 합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구청감사라고 해야 동감사나 하고 복무감사나 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저하고 감사계 직원, 그리고 세무과에서 근무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 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예,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지금 세무과에서 근무하겠다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세무직이 신설되어서 동에 한 명씩 구청의 세무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행정직을 바꾸라고 했는데 우리 구청은 전혀 희망자가 없어서 고용직이 5명인가 세무직으로 바꾸었지 그 외에는 희망자가 없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계장도 세무직이 해야 되는데 한 사람만 세무직이고 네 사람은 아닙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더군다나 세무비리 사건이 터지고 나서는 그 쪽으로 가려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가기 싫은 자리에 보내면서 재산 공개까지 시킨다는 즉흥적인 발상이 나온다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부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사실 저희들보다 구청 내에서 신고하라고 하면 신고할 데가 많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실무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는 못하십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해 봤자 먹혀 들어갑니까?
영종
기영종위원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제13항, 제14항에 질의 없습니까? 제15항 제16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조리근절 지속추진”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잠깐 실장님께서 언급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구청 내에서 기획감사실 업무 중에서 우리 자체 감사를 특히 세무과 같은 데의 감사 같은 경우 특별한 사안이 있지 않은 한 할 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감사 한계가 있는데요. 저희 구청에서는 인적 구성으로 보든지 한계가 있고 위에서도 종합감사나 업무감사는 시 차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동감사를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감사하고 복무감사 또 특별히 위에서 지시가 있을 때 부당한 것, 부조리 민원이 생겨서 이첩된 것, 우리의 감사 기능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그것이 기획감사실 업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하지 말라는 법도 없죠?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지 하면 조사해서 보고를 합니다만 사실 계획을 세워서 ‘언제부터 세무감사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정기적인 종합감사를 2년마다 한 번씩 했는데 지금은 3년마다 한 번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사실 이런 일들이 외부 감사에서 적출되는 것보다는 자체에서 사전에 밝혔어야 할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부조리 근절 지속추진사항”으로 이러한 계획도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방법이 없습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분에 넘치게 하고 다닌다 든가 하는 정보, 인적사항 이런 것을……. 주로 업무적인 감사는 안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벌이는 없는데 너무 과분하게 쓴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고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아무 일도 없는데 ‘언제부터 세무감사 할란다’ 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력이 미치지를 못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세무비리가 노출되어서 그렇지 세무비리 뿐만이 아니라 그와 유사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내포되어 있는 부서가 북구청 행정 부서에도 여러 군데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점을 중점적으로 관찰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다음 17, 18항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19항, 제20항, 제21항을 함께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제22항, 제23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 요구) 예,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종
기영종위원
“ ’95 인구 및 주택 총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입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매년 했습니다만 지금은 주민등록 인구로 해 가지고 정확하게 조사가 나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매년 하는 것은 상주인구 조사죠?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5년마다 하는 것은 뭐라고 그럽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인구 총 조사라고 합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매 5년마다 정기적으로 전국적으로 한 것이죠?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저도 인구 조사하는데 한 번 참여를 해 봤습니다만 가짜 인구를 많이 끼워 넣는단 말입니다. 지금도 혹시 그런 일이 있지 않은가 해서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지금은 5년마다 해도 주민등록에 인구가 나와 버리니까 크게 차이가 나면 틀린 조사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는 안 됩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런 식으로 인구 조사가 된다면 별 의미가 없거든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매년 하던 것을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런 부분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표건수 위원 질의 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예, 표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수
표건수위원
증이 아니라 농촌 인구는 오히려 달에 2명씩은 줄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제24항 마지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건수 위원 질의 요구) 예, 표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수
표건수위원
지금 목표관리제라는게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할란다 그 말이죠?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건수
표건수위원
기획감사실장도 했겠습니다만 이것이 이대로만 실천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구호로만 그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잘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구청 단위에서 전반적인 면 예를 들어서 영농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그때 당면해서 하지 말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이 잘 해 주십시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명심하겠습니다. 목표관리제는 사실 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일입니다만 직원들이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러니까 자기 업무를 안 하고 있다고 해서 목표 관리는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연중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기록을 해서 연말에 가서 이것이 자기 목표대로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 봐서 앞으로는 봉급도 성과급을 줘서 일을 많이 하고 목표관리제를 제대로 이행한 사람은 봉급을 더 주는 방향으로 하자는 그런 제도까지도 정부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 관리를 추진해서 총무과로 넘기면 총무과에서는 인사근무성적 평정을 할 때 여기에 반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아무쪼록 이런 것들이 허무하게 구호로만 그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양운 위원 질의 요구) 예, 오양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운
오양운위원
업무 보고와는 관련이 안 되지만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 해당되는 부분을 한두 가지 묻고 싶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양운
오양운위원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것 중에서 “청소년수련관 건축 부당공사 원인과 책임규명 세외수입 징수체납 담당하는 전담 부서 필요성 관리 방안 강구‘ 이 두 가지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외 수입 징수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기구의 변화, 부서의 신설 등과 관련해서 상급 기관에서 검토 중에 있음. 내용이 확정된 후 세무과 조직 진단을 실시·검토하여 조정키로 하겠음” 이것이 연초에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 문제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도 제일 관심사이기 때문에 세외확충방안 강구를 하라고 해 가지고 민방위과장이 그 전에 세무과에서 많이 근무를 하고 현재는 과장 주에서 좀 한직이기 때문에 민방위과장을 책임자로 해서 세분? 책임을 줬습니다. 1차 방안을 연구해서 제출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제가 아직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민방위과장에게 과제로 줘서 일차 방안을 연구해서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건축부담공사 측면, 다시 말해서 설계 변경 없이 시행한 사람과 계약 변경 없이 한 사람들에 대해서 네 명을 훈계조치 했다고 했는데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당시 청소년 업무담당계장하고, 과장하고, 회계과 관재업무 담당하고 계장, 관재업무 담당 건축직이 있습니다. 이 네 명을 훈계조치 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 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이 시간은 ’95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배경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여러 가지 자체 감사를 할 수 있죠?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청장이 특별감사를 지시할 사항도 있고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청장이 특별감사를 자체에 지시해서 감사 내용에 반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청장님께서 특별감사를 지시하는 사항은 주로 민원, 전화 제보, 또는 복무, 즉 신문에 무슨 일이 난다든가 민원인들로부터 청취를 했다든가 하는 사항,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해서 보고·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런데 문제는 특별복무나 감사를 지시할 때는 감사를 어떤 방향으로 한다는 것이 누설이 안 되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그런 것이 연락이 되어서 문제에 대비를 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 감시가 문제인 게 아니겠어요?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앞으로 그런 점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청장이 자체 감사를 실시하라고 하면 누설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의 ’9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구
김중구기획감사실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김중구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공상인입니다. 공보실 ’95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95년도주요업무세부추진계획]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95년도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그러면 문화공보실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제1항 “구민과 같이하는 행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2항 “문화재 보호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택 위원 질의 요구) 예, 정만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택
정만택위원
어제 제가 환벽당을 갔다 왔습니다. 음력으로는 20일인데 총 종친회를 한 날입니다. 환벽당에 대해서 2,222만 2,000원이 나왔잖습니까? 환벽당 화장실에 대해서요.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 우리 정가 자비부담이 222만 2,000원입니다. 한달 전에 공보실 계장 두 분하고 충효동 동장하고 거기를 참석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과거의 환벽당 말고 식영정이라는 데가 200m거리에 있습니다. 또 송강정이라고 있는데 거기 화장실이 있고 경기도 진천 가서 그런 문화재도 있고 화순 가서도 있고 그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도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집행부측에서 들어보니까 화장실 한 평에 900만원이 들어간답니다. 저희 집 화장실을 하는데 500만원이면 충분하단 말입니다. 이런 문화재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들어가 버리던데요. 그 앞에 있는 식영정이라는 데는 보수를 하고 있데요. 어제 거기까지 들러서 왔습니다. 문화재를 한다면 너무 비싸 가지고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인건비를 물어 보고했더니 기술자 20만원, 날품팔이 한 사람은 5만원 그렇게 됩니다. 문중에서 많이 오셨는데 문중에서는 할 수 없는데 어째서 문중에다가 미루냐고 그러면서 어떻게 추경예산에서라도 할 수가 없는가 그것이 안 된다면 청장님을 직접 봐서 면담을 할란다고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문화재 설계는 문화재 법에 지정이 되어서 있는데 광주에는 설계한 데가 없습니다. 서울에 가서 해 가지고 오고 그럽니다. 송강정 화장실은 2,6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26평을 지으면서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돈을 가지고 맡기려고 많은 애를 썼었습니다. 부청장님이 3개를 짓지 말고 2개를 만들면 어쩌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왕 작업을 할 때 2개든, 3개든 마찬가지이고, 맡길 곳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데까지는 하다가 정 안되겠으면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신축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하는 데까지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체부담이 220만원인데 거기서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더라구요.
만택
정만택위원
당초에 2,200만원 정도 들어간 다는 것을 송강정이나 식영정이나 하는 것을 안 보셨습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2,200만원 가지고 될 것이라고 예산지침이 내려와서, 우리는 1,000만원 줄 테니까 구청에서 1,000만원 확보하고 자부담으로 해서 해라 하고 지침이 내려와서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많이 올라와 버렸습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94년도에 송강정을 하면서도 평당 750만원이 들어갔다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올려주셔야 제대로 해 나갈텐데 800만원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추경에 넣으신단 말입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설계사들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정 2,000만원 가지면 안 된다면 추경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해 주시면 그때 그것을 착공해서 하겠습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평당 900만원이니까 2평 반이면 2,250만원이 들어갑니다. 설계비는 놔두고요.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표건수 위원 질의 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예, 표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수
표건수위원
지금 환벽당이 시문화재로 되어 있죠?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시 지정기념물 제1호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북구예산을 넣어서 꼭 해야 하는 것인가, 시에서 문화재 지정을 했으면 시 문화재 관리 위원회도 있으니까 여기서 문화재 설계도 해야 하고 예산을 확보해야죠. 이런 시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에서 반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가지정 문화재 같은 것은 국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 지정문화재라면 무엇인가 시에서 해 줘야지 이것을 구청단위에서 한다고 하면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구청에서 해 버리라고 하지 예산 1,000만원, 우리 구 예산도 세웠습니다만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시에서 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반영시키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예.
건수
표건수위원
못한다고 하면 말아버려야죠. 조금 보태주고 어쩌고 이런 제도가 자꾸 생기니까 시에서 자꾸 맡기는 것입니다. 시 지정이라면 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 줘야지 이것을 구청단위에서 이야기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 말입니다.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문화재는 보유기관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 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예,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다른 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화장실도 문화재하고 똑같은 식으로 지어야 됩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어차피 문화재 위원회에 따라야 합니다. 시 문화재 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여기서 화장실도 심의를 받아야 합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그런데 환벽당 화장실 짓는다면 환벽당에 찾아오는 손님이 이용할 화장실이 있겠죠? 그렇다면 거의 많은 사람이 찾아다니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화장실인데 굳이 문화재와 똑같은 식으로 지어야만 하는 것인지, 일반 화장실처럼 지어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본 건물이 시 지정문화재라서 그에 따른 부속물도 문화재 가치가 있게 지어야 한다고요. 저희들도 돈이 많이 드니까 그냥 하려고 했는데 시 지정문화재 관리 위원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줘서요.
영종
기영종위원
2,222만 2,000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시에서 견적을 빼 보았을 것 아닙니까? 문화재 장소에다가 짓는 화장실인데 문화재와 똑같은 그런 식으로 화장실을 짓는 견적을 빼서 설계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못 짓는다는 것입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94년도 하반기 10월부터 예산편성을 시에서 할 때 시비 계상이 사실 잘못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몰랐었고 시에서도 그렇게 했는데요. (표건수 위원 질의 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예, 표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수
표건수위원
그 분들이 시 관리위원회에서 설계를 내 가지고 2,200만원 가지고 충분히 지을 수 있다 지금 현재 일을 하죠?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맡기려고 하는데 2,2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구청 단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설계사무소에서요.
건수
표건수위원
설계사무소에서는 우리 구청에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시에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시 관리위원회에다가 그 사실을 설계사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 우리 구청보고 우리 공보실에 대고 모자란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설계사가 2,200만원 가지고 설계사에다가 2평짜리 변소를 지으려는데 설계를 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못한다고 해서 설계도 못 맡기고 있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못 맡긴다는 사실을 관리위원회에 보고를 했는가.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아직 안 했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그것이 잘못입니다. 당초에 예산 책정할 때 2,200만원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시 관리위원회에서 이것을.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관리위원회에서는 설계심사만 하지 예산책정은 시에서 했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그러면 돈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모자란다고 하는 것을 시 담당과에 이야기하도록 우리 실장이 노력을 해야지요.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종 위원 보충 질의 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예,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문화재 정비하고, 화장실 짓고 하는 설계는 별도로 일반 설계사무소에서는 안되고 별도로 있죠? 광주시에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광주시에는 없고 서울하고 전라북도에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2,800만원 정도 나온다는 것은 어디에 의뢰를 한 것입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대왕건설 설계사무소라고 있는데 전주에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전화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232-8785가 광주사무소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해마다 문화재를 정비하고 보수도 하고 그렇잖아요. 주로 대왕건설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서울에 금성설계라고 큰 데가 있습니다. 주로 여기에 했습니다. 그리고 대왕설계는 서울에서는 단가가 많이 나와서 그 돈으로 인수해서는 부실공사가 된다고 합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서울의 금성설계사무소에다가 주로 의뢰를 해 가지고 그동안 해 왔는데 이번 화장실 건수는 대왕건설 사무소에 의뢰를 했다 그거죠? 대왕은 뭐라고 합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대왕에서 2,600만원으로 했습니다. 금년에 2,800만원 이상으로 3,000만원 정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만택 위원 질의 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예, 정만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만택
정만택위원
그래서 표건수 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이것을 하든지 말든지 해버리지 시에서 1,000만원 내 놓고 북구에서 1,000만원 내 놓고 정가들에게 222만원을 내 놓아라 고 해요. 구결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차라리 안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장성 가서 문중 땅 4만 8,000평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운정동에 가서 3만평의 땅이 5.18묘역으로 들어가요. 3만원씩 준다고 해서 이의 신청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6대조 산소 있는 데가 담양남면인데 5.18묘역 바로 옆입니다. 우리 선산이요. 일부는 광주시고 일부는 담양인데 이의신청을 할란다고 하고 있거든요. 220만원을 누가 받으러 다닐 수도 없고 낼 수도 없단 말입니다. 이런 말하면 정가들이 것이기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여기저기 문화재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잘 살면 좋은데 못 산 데다가 이런 것을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록 중지) (기록 개시)
용철
박용철위원장
예, 표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수
표건수위원
나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광주시 기념물로 지정이 되고 있고 정만택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5.18묘지 3만평이라고 하면 많은 돈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800만원 1,000만원이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구청에서 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00만원을 시에서 절반, 우리 구에서 절반 예산책정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전적으로 시에서 전액 예산책정을 해 가지고 이런 광주시를 대표하는 문화사업은 광주시에서 하도록 강력히 추진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것이 안 되면 말아버려요. 어차피 광주에서 이것을 기념1호로 책정을 해놓고 안 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인지 훌륭한 문중에서 얼마든지 지으려고 하면 지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 요구)
양운
오양운위원
동료 위원님하고 의견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에서 기념물로 지정을 해 놓고 때에 따라서는 후손이 찾을 수 없는 기념물도 있을 것입니다. 공공 재산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할 때 저는 그것을 자부담으로 한다고 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기념물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면서 파손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관리를 해 줘야지 자부담 안 했다고 구에서 공사를 안 해버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가능한 시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에서 해 나가기를 바라지만 자부담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시가 관리 지정하고 있는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단체에서 전체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시에서 지정을 했으나 관리 및 모든 책임은 그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아셨을 것입니다.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순애 위원 질의 요구)
예, 박순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애
박순애위원
5페이지 “충효동 왕버들 복토 및 철책 도색”이 나왔죠? 왕버들 철책 도색은 ’91년～’92년도까지 도색 했던 것을 ’95년도 3월에 다시 임한다고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91～’92년도까지 철책을 해 놓은 데인데 오래 되어 벗겨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칠한다 그 말입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그 밑에 “원효사 동부도 철책 도색”은 언제 도색을 했던 것입니까? 그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그것도 ’90년도에 했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충효동 왕버들 보수비가 의회 개원되고 4년 동안 계속 올라왔거든요. 이 정도로 해서 도색하고 복토하면 거의 다 된 것입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거의 다 되었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더 할 곳이 있습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해마다 돌아가면서 철책도색이나 할까 그 외에는 없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작년에는 충효동 왕버들 뒤에 주차장 부지로 확보된 것 있죠?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회계과에서 합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까?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전혀 안 되어가고 있어서요. 재작년에 해 가지고 이월되어서 작년에 되리라고 왔는데 안 되어 있거든요? 그 경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공보실에서 그것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주차장이 설치될 것을 알고 계시죠? 지금까지 추진 안 한 것이 왜 그런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당연히 알아봐야 하는데요.
순애
박순애위원
전혀 알아본 일이 없으십니까? 전혀 모르고 계신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5, 6페이지 중단까지입니다. (표건수 위원 질의 요구) 예, 표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수
표건수위원
지금 우리나라 전통문화재 하나로 해서 금년에도 민속놀이 팀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8개 팀에 20만원씩 지원해 줬죠?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예, 8개 동예요.
건수
표건수위원
저도 잘 몰랐는데 우치동에도 20만원이 왔다고 그래요. 농악놀이를 지원해 준 것 같은데, 우리 마을이 300가구거든요. 집단마을로 해서는 굉장히 큰 마을입니다. 돈 20만원을 받아 놓아 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오히려 적자가 나 버렸는데 앞으로는 주려면 조금 더 주고 그렇지 않으면 말아버려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을 조금 주니까 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개인에게 희생이 되고 다소 유지 분들이라도 찾아다니면서 협조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뜻은 좋지만 20만원은 너무 적다 앞으로 주려면 조금 더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 냄새도 내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참고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애 위원 질의 요구) 예, 박순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애
박순애위원
“남도 판소리 교실운영”이 나왔죠? 장소가 구청 지하교육장인데 시간은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요. 오후 5시부터 6시, 그렇지 않으면 2시간 간격으로 할 것인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과가 끝난 다음에 2시간 정도 일주일에 2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근무 중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근무 후에 하신다 그거죠?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예, 토요일 오후에나 하든지, 두 안이 있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취지는 좋습니다만 주요 업무를 다루고 있는 구청 내에서 직원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판소리를 하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분위기하고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교육을 했을 때 접수한 사람에 한해서 학원에다 위탁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곳에요. 그런데 지하교육장에서 민방위교육장으로 이용하다가 그러면 다른 분위기가 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소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표건수 위원 질의 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예, 표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수
표건수위원
지금 남도 판소리 기능 보유자가 한애순 씨라고 있는데 몇 살입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71살인데요. 이 분 가지고는 안 되겠길래 저희들이 아는 사람에게 토요일 오후에 2시간씩 해 주라 그렇지 않으면 금요일 날짜를 자기가 받아서 오후 2시간씩 해 주라고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와서 해 주라는 상태에 있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남자 분이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판소리라고 하면 문화적으로 봐서는 훌륭하지만 시행단계에서는 취미라든가 즐겁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박순애 위원이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 노래라고 하면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구 직원들도 남도판소리 뜻이 있어서 배울 분이 많으니까요.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수
표건수위원
뜻은 좋은데 어떤 사람이 되었든 나이도 먹은 만큼 자연스레 흥미를 느끼고 그렇거든요.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남도판소리 전문가에게 맡겨야죠.
건수
표건수위원
잘 좀 해 주십시오. (기영종 위원 질의 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예,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동료 위원과 견해를 달리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운영에 관한 예산은 예산 심의 때 세워진 것이거든요.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도 안 섰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근무시간 중에 배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무시간이 끝나고 지하교육장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전문가를 초빙해 다가 배운다는 것은 뜻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원이나 전문학원에 의뢰해서 할 수도 있지만 비용적인 면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무료가 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배워보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이건재 위원 질의 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예, 이건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재
이건재위원
실질적으로 예술인이 문화예술회관에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참 의식이 부족하다.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우리 광주가 근원지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의식이라든가 지원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국가적으로 유능하신 분들이 문화예술회관에 있다가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너무 예우가 부족하다 해서요. 시에서 예산편성도라든가 그런 것이 너무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전문인들이 뽑혀 가지고 공무원식으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이 활동하는데 예우가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향인이라는 소리만 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여건을 만들어서 관심 있고, 소질 있는 사람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기영종 위원님의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유명무실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이왕 좋은 계획을 세웠다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광주의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으로 환영합니다. (박순애 위원 질의 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예, 박순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애
박순애위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데 아까도 이건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에서 예산 지원해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에서 많은 판소리 교실을 열고 있거든요. 이번에 3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모집해서 잘 가르치고, 북구 예산에서 예산이 나가서 판소리를 배우가 있는 데가 어디냐면 노인복지회관에서 주부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판소리 교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북구청에서도 예산지원을 해서 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계획이 있습니다만 4월에 16주 해 가지고 예산이 80만원, 전문가에게 주는 강사료가 80만원인데 일주일에 한 번이구만요. 장소는 지하교육장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판소리를 배우려면……. 저도 학교 다닐 때 국악을 좀 했습니다. 1주일에 한 번 해 가지고는 몇 시간을 할는지는 모르지만 형식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취지는 좋지만 결국 효과를 못 거둔다면 용두사미 꼴이 되니까 이런 것은 잘 검토해서 해 보십시오.
건재
이건재위원
판소리뿐만 아니라 북이라든가 그런 것도 병행합니까?
상인
공상인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한 시간 정도 하려고 했는데 한 시간은 안 되고 일주일에 4시간 정도 해 가지고 한 번에 두 시간씩 해서 매듭을 지어야지 월요일 한 시간 하고, 토요일 한 시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의 ’9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상인 문화공보실장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은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의 모든 행정은 구민의 만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의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면서 봉사행정을 구현, 21세기 일등 북구건설의 초석을 다지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참조>; [95주요업무추진계획]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방금 총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 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역시 항별로 하겠습니다. 25개 항이 있습니다. 먼저 제1항 “다시 찾고 싶은 친근한 관청 만들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애 위원 질의 요구) 예, 박순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애
박순애위원
과장님! 회의실하고 교육장을 예식장으로 개방한다고 했는데 예식장으로 개방할 때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무료입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대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문의는 어떻게 합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총무과 서무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루에 한 건씩만 받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많습니다만 그렇게 해 드리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아직 우리 구민들이 관청에 있는 것을 이용할 줄 모르더라고요. 관련 있는 직원들이나 이용하는 줄만 알더라고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직원들은 별로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시청은 직원들만 하고 있죠? 직원 가족들요. 홍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 아닙니까, 접수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아무나 하면 되지만 되도록이면 영세민에게 우선권을 줘 가지고 하면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을 빌어서 다른 사람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만택 위원 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예, 정만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만택
정만택위원
북구보에 무료예식장을 한다고 내 주시면 좋겠네요. (박순애 위원 질의 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예, 박순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애
박순애위원
“민원인 주차공간 확보운영”을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잘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의원전용이라고 해 가지고 비어있는 상태에서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차를 주차할 공간이 없다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의원들이 사용하려고 만들어 놓은 데가 비어 있는데도 거기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더라도 비어있을 때는 우리가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런 분이 많이는 없겠지만 혹시 그럴 때 친절하게 의원님들 주차공간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정만택 위원 질의 요구) 예, 정만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택
정만택위원
“모범 및 우수공무원 발굴표창” 해서 대상이 매월 7～8명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심사숙고해서 했겠습니다만 지난번의 정동석 씨 같은 분이 3번이나 상을 탔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라고 당부드리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표창관계는 심사숙고해서 잘 선별해서 하겠습니다. (박순애 위원 질의 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예, 박순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애
박순애위원
방금 정만택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정동석 직원에 대해서 표창해 준 부분에 대해서 환수 할 계획은 없습니까? 부정비리를 저질렀던 시기에 받았던 표창장이 있다면 다시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저희들이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환수를 한다, 못한다 하는 것에 대해 절차를 모르니까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표건수 위원 질의 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예, 표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수
표건수위원
매월 7～8명 내정을 해 놓았는데 ’94년도에도 7～8명씩 했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너무 많이 주니까 공무원 사회에서 웬만하면 서로 나누어서 받는 식으로 해 버린다는 그런 말도 있고 그러는데 가끔 우수 공무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다반사로 7～8명씩 줘버리니까 웬만하면 다 주는 것으로 이를테면, 서로 나누어 먹기로 되어 있는데요. 너무 상이 많으니까 공무원들이 이 상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 안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떠셨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상은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은 주는데 왜 나는 안 주냐 하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공무원들은 상에 대해서 인사상 가점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본인 신상으로 봐서는 굉장히 영향을 미치죠.
건수
표건수위원
업무를 충실하게 잘 했었다든지, 모범이 되었을 때 가산해 주는 것은 좋죠, 그런데 이게 너무 흔해 버리면…….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표창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사기앙양 측면도 있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너무 빈번하다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다만 두 가지 측면이 서로 상반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엄선해서 잘 하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뽑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전부 다 도에서 들어오고 각 과에서 들어와야 해 줍니다. 총무과에서 일방적으로 해 준 것이 아닙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동 직원들, 사기앙양하기 위해서 시상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의의도 있고 그 분들이 어떤 격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도움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듣기에도 직원들도 시상을 받을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받아 버렸어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우리 청장님 상 받았으면 시장님 상 받을 수도 있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건수
표건수위원
너무나 많아서 좋은 것만 아니고 공무원이 이 상 하나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 상을 받았을 때 가치가 있고, 그 분들이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아 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심각하게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만택 위원 질의 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예, 정만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만택
정만택위원
그 전에도 각 동에 다니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제2항에 여직원들 옷에 대해서 나왔는데 92명인데 736만원이면 안 입으려고 하는데 한 사람당 8만원씩인데 무엇을 입히려고 하는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94년도하고 금년의 92명의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직원들이 북구산하에는 200여명이 있습니다. 우선 미소지자 92명에 대해서만 금년도에 해 줘야 되겠다는 말이지만 명단은 별도로 빼서 제출하겠습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94년도 것하고 ’95년도 것하고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신백 위원 질의 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예, 이신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백
이신백위원
“모범 우수 공무원 발굴 표창” 문제는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부상을 현금으로 줍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시계 5만원짜리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표창한 사람을 산업시찰 시키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자꾸 나온 이야기지만 직원들 사기를 높이는데 주는데 정동석이 같은 사람에게 줘서 사기를 높이는 것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인사위원회에서 말입니다. 보편적 관행이 그러더라구요. 공무원들을 보면 정말 나누어 먹기 식이에요. 청장이 바뀔 때마다 청장이 한 번씩 줘 진단 말입니다. 그런 표창이 있으니까 정동석이 같은 사람도 사기앙양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인사위원회에서 내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말 우수 공무원을 표창해야지요. 사실 사기앙양 하는데 시계 하나씩 줘 가지고 사기앙양이 안 됩니다. 정말 모범공무원이라면 특별히 휴가도 주고 어떤 경우는 해외시찰도 시키고 대폭적으로 앙양을 시켜야지 형식상을 청장이 왔다 가면 일이 끝나면 한번씩 주고 지난 달에는 김갑동이가 탔으니까 이번에는 을동이가 타가라는 식으로 돌아가면서 나누어 먹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세도도 받게 되고 진짜 우수 공무원은 처지고, 왜 처지냐? 자기 차례가 안 되니까 처질 거예요. 선배들 뒤치닥거리나 하고요. 이런 것은 지방화시대도 되고 그랬으니까 업무를 개선해야 됩니다. 하나의 아이템을 받아 가지고 좋은 것은 자꾸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앞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심사규정이나 내규를 두어서 관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심사를 해서 이번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엊그제 제가 인사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표창 심사위원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공보실장이 표창대상이었는데 인사위원 전원이 밑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도 많은데 공보실장이 받아서 되겠느냐고 안 된다고 해서 안 되었습니다. 나누어먹기 식이 아닙니다. 최소한 명단이 올라오면 그 중에서 누가 받아야 할 것인가 하는 정확한 나름대로의 심사를 해서 추천을 하는 것이지 나누어 먹기 식은 결코 아닙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이상입니다. (표건수 위원 질의 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예, 표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수
표건수위원
저는 이신백 위원과 견해를 조금 달리합니다. 정동석이 관계하고 공무원 표창 여기 하고는 그렇게 연관지어서 봐야 하는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사람이 그동안 사무관장을 하면서 자기의 과실이 발각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을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동석이에게 왜 표창을 주었냐고 하는데 누가 그것을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열심히 했을 것 아닙니까? 또 자기가 관장하는 사무가 다른 사람에게 안 가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 업무에 충실했다. 아마 겉으로만 보고 일 잘한 것으로 판단해서 시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을 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아까 말한 대로 시상을 하는 공무원들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진실되게 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해 주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또 정동석 관계는 오히려 그 사람이 열심히 일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겉만 보고 시상을 3번이나 해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재 위원 보충질의 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예, 이건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재
이건재위원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내용이 중복된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중복되는 이야기는 피함으로써 우리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그것입니다. 양보다는 질적으로 해 주라는 얘기인데 너무나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많이 걸려 버리지 않느냐, 한 항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면 많은 양을 하려면 몇 시간 걸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그 점을 참작하셔서 위원장님 권한에 의해서 자르실 것은 잘라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결론적으로 이건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이 7～8명으로 정해진 것이 전근대적인 방법입니다. 우수공무원이 많을 때는 많이 추천하고 없을 때는 안 해야 되는데 7～8명으로 못을 박다보니까 부족한 사람도 끌어올려야 되고 또 많은 사람도 혜택을 못 보게 되니까 이런 것은 과감히 개선해서 진실로 표창 받을 만한 사람이 표창 받을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3항 “동 행정 지도 감독”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오양운 위원 질의 요구) 예, 오양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운
오양운위원
“동별 경쟁력 강화 모임” 해 가지고서 선정 분야 동별로 1개 분야 선정육성, 모임구성은 관련분야 전문가 및 희망자 10명 내외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 특수 시책으로 해서 한 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동별 경쟁력 모임이라 하면 동 행정력을 추진하는데 유사한 동끼리 과제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중흥 1동 같이 교통이 혼잡한 곳이라든지 그와 유사한 동은 교통문제가지고 중점적으로 동 행정을 잘 추진해 봐라, 또 청소가 취약한 동에 한해서는 청소 문제를 가지고 너희들이 동이 경쟁적으로 한 번 해 보라고 과제를 주는 것 같이 해서 동 행정력을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서로 경쟁심을 유발시킨다 그 말입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동별 경쟁력 강화모임의 발상이 구청 안에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런 것을 추진하도록 상급기관에서부터 내려온 것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구청특수시책으로 금년에 한 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예, 제가 왜 그러냐면 기획감사실에서는 뭐가 있냐면 ‘동 단위 주민 자율실천모임구성운영’ 3월 10일부터 생활개혁 일상화 유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알맹이가 무엇인가를 봐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호가 엄청나게 요란해 지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쟁력 강화가 동별로 경쟁을 해서 비교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문제는 국제경쟁력이니 일반 산업경쟁력이든 어쨌든 간에 취약요인을 없애려고 적극적으로 발굴해 보지 이런 식으로 잘못하면 형식주의, 외형주의로 빠져 가지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중앙 정부가 저러니까 하급 관청도 관심을 가진다면, 불필요한 곳에 행정력을 낭비시키는 요지가 있습니다. 지금 대체로 현재의 동 단위에 있는 많은 주변 민간단체가 나름대로 지역에서는 유지급의 사람들이 자문위원이라든가 바르게살기, 새마을 등 여러 가지로 엮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 만들어라, 저것 만들어라 하면 그 자체가 실질적인 업무성과를 거두기보다는 그 상급기관의 지침에 맞게 구색을 맞추느라고 행정력을 낭비하고 형식의 틀을 만들어 놓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하려면 상당히 전문적인 업무의 내용들을 갖추어야 하고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행정관서에 지원해 주고 시민자율단체라고 판단되고 또 그렇게 육성해야 할 단체에게 현재 청소라든가 환경 그런 것을 오히려 찾는 방법도 괜찮지 자꾸 일선 행정기관에다 여러 가지 모임 구성할 때 밑의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대용했는가, 얼마나 부실하게 행정의 낭비를 가져왔는가 우려됩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봉사단체하고 다른 차이점이 뭐냐 인력 구성과 하는 일에서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 문제는 구상만 되어 있지 실천 단계에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방금 오양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연구를 해 가지고 그런 부담을 주는 동 행정력 추진이 아닌 실질적으로 동 행정력을 이끌어 가는 방향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것을 잘 검토해서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표건수 위원 보충질의 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예, 표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수
표건수위원
동의 주민참여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거의 각 동의 어떤 자생 단체라든가 또는 협조하고 있는 단체들 이런 것이 거의 중복된 상태거든요. 한 사람이 4개, 5개 단체를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분야에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중복상태에 있는데요. 지방화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 세계화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는 말만 따라서 같이 가려는 심리, 물론 우리가 억지로라도 가 보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지만 아직도 우리 집과 가까운 거리에 제대로 파견을 못하고 이해조차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제경쟁화니 뭐니 떠들어 봤자 어떤 문제가 방안 제기만 되고 있고 오양운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도 총무과장이 참작해서 기존에 있는 단체들, 협동기구 이런 것을 어떻게든지 잘 이해하고 있다면 협조를 주고, 받고 할 수 있는데 새로운 기구를 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실천하도록 해 주세요. (이건재 위원 질의 요구)
건재
이건재위원
저는 참고로 총무과장님에게 행정 지도·감독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 오고 계셨는가 의문이 갑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물론 여러 가지 선의의 경쟁에 의해서 발전상을 가져오는 것은 의미를 갖고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것은 저는 대환영입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외형적인 것을 기한다는 것보다는 내실을 먼저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동장이 어떠한 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구성원들이 전체 의미를 가지고 움직여 준다면 좋지만 마치 편파적인 그런 단체의 의미를 갖고 행동을 한다든가 그로 인한 반동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대립의 파벌과 분열의 양상을 보임으로써 화합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는 파괴의 의미를 갖고 정말로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상황이 전개된다고 볼 때 단체조직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책임자들이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장이라든가 그런 예속된 책임자들은 반드시 어떠한 단체를 조직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개인단체와 협조한단 말입니다. 그것하고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해야 합니다. 화합·단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이해와 설득을 해야 하는데 파벌을 일으키는 성향이 있으니까 그런 동향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외형적인 것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내형적으로 책임자가 과연 그 동의 화합과 그야말로 대동단결을 통해서 발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가 오히려 역행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 대해서 100%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저 나름대로 조사를 한 바가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셔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어떤 경쟁력을 통한 업무활동 평가를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의 모임체가 아니고 동간 경쟁력을 유발해서 행정의 질을 높인다는 차원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제3항에 대해서 더 질의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의 제4항 광주 비엔날레 종합지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꽃 길 조성이 어떤 부분은 녹지과에서 하고 어떤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는 이런 것이 일원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일원화 할 수 없어요? 작년에 총무위원회에서 어린이 놀이터를 실사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총무과 소관이고 어떤 부분은 녹지과 소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일원화 시켰으면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금년에 비엔날레를 대비해 시내에 화분을 놓거나 화단을 조성하는 사항은 총무과고 비엔날레 행사장 주변에 있는 꽃 단지를 만들거나 나무를 심는 것은 녹지계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제5항입니다. 구민단합 및 현장대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 요구) 이건재 위원 말씀하세요.
건재
이건재위원
자랑스러운 구민 표창으로 효자, 효부상을 매월 정례회의시 표창하고 계십죠? 아주 좋은 행사고 해서 격려삼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효자, 효부들에 대해 여론을 잘 들어서 숨은 효자, 효부를 발굴해서 줄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다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7페이지 제6항 현장확인행정방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8페이지 제7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은봉사의 날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 요구) 오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운
오양운위원
사은봉사의 날 운영에 대해 사업계획들이 나왔는데 기업이나 일반 백화점 같은 이미지를 주기도 하고 물질적인 면으로 중요사항을 처리한다는 의중이 있습니다. 좋은 것일수록 예산 쓰임의 한계가 객관적이고 테두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구에서 6개 반, 동에서 26개 반 연중 예산이 6억으로써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동 26개 반과 구 6개 반이 6억 원을 가지고 어떤 내용의 예산 지출을 하면서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동의 26개 반이라는 것은 각 동별 1개 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구의 6개 반은 각 분야별로 6개 반을 실시 운영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분야, 교통분야, 농기계분야, 의료분야, 가스분야 등으로…….
양운
오양운위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활동 계획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리고 사은봉사의 날 운영 현장확인에서 시민과 동 사은 행정지도 담당 공무원, 구는 명예동장 및 사무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렇게 해서 구 65만 동 26개 반으로 32개 반을 운영하되 매월 15일, 30일에 운영하고 예산은 6억인데 시비로 보조내시만 받았습니다. 앞으로 오면 그때그때 필요경비가 충당될 것입니다. 그리고 확인평가는 예를 들어 현재 삼소동이 사은봉사행정을 하는데 동장한테만 미룰 것이 아니라 각 동의 명예사무장, 구청계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좋습니다. 구에서 실시하는 계획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결국 6억이라는 예산이 북구 관내 시민에게 쓰여지겠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이것을 동 수로 나눴을 때 약 2,000만원 준 셈이 되는데 그러면 전부터 실행해 오던 일선 동장의 포괄사업비나 그것과 관련된 고충처리 문제가 어느 정도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이 조그만 하수도를 뚫는 문제, 어려운 이웃이 발생했을 때 전에는 포괄사업비가 지역주민의 애로 사항들에 썼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주관적으로 흐를 소지가 크다는 겁니다. 이 예산이 집행되었을 경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어떤 틀 속에서 집행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작년도 말 12월 한 달 동안 사은행정을 했습니다. 사은행정이라 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서비스 행정을 하고 그 안에 구정이나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시민에게 봉사행정체제 아래서 운영을 하되 손쉽게 해결하는 것은 사은행정 측면에서 처리를 했고 힘든 사항 예를 들어 영세민의 담장이 어긋났다거나 기와가 헐어서 물이 샌다든지, 골목길의 포장을 하거나 가로등을 켜는 사항들이 고정사항 문제로 처리를 해서 시비 1억을 보조받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효과가 있어서 금년에도 계속 밀고 나가자고 하여 작년에는 12월 내내 했는데 15일, 30일에 실시하자고 하면서 이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시에서 6억을 내시를 해 줬습니다. 해 주면서 현재 지침은 작년과 똑같이 각 동별로 사은행정 분야, 고정행정 분야로 하되 주민들의 욕구를 접수를 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 처리를 해 주고 다만 필요한 경비는 이 정비에서 집행을 해라고 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기업을 경영한다든가 가게를 운영하는 곳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인데 공금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설득력 있는 객관성을 가지고 써져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그런 점이, 그것이 적절하게 쓰였을 때는 잘한 일이 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공금이 사은행정이라는 미명 하에 움직일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서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의 26개 반 187명이 동에서 봉사반을 운영한다고 할 때 1개 동당 약 8명이 움직이면 그 구성원은 누가 됩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공직자, 일반까지 포함시켜서 구성되도록 지침은 시달되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다 구성되었으면 그 자료를 26개 동의 사은봉사반 동별 구성원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사은봉사 할 때는 운영반 속에서 의사결정을 해 가지고 합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봉사반은 직원을 주축으로 구성하되 예를 들어 저 집의 보일러를 봐주어야 되겠다는 경우는 기술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양운
오양운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몇 개 반 몇 명이 구성되는데 이 봉사반이 고정된 숫자로 움직이는데 대상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화가 있는 것인지 그것도 듣고 싶습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봉사반은 위원회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동장님이 공금과 똑같이 결정해서 집행하지 의사결정 방법이 위원회식은 아닙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러면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동장이 의사결정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인력으로서 봉사만 한다는 것입니까, 그 반이 함께 사은대상 집들을 타협해서 보고를 해서 반영되도록 하는 것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만약 이 집에 연탄보일러가 파손이 되었다면 연탄보일러를 와서 고쳐줘야 되는데 고치는데 동 직원들이 자력봉사를 하고 실제 연탄 아궁이 통이나 필요한 자재는 구입을 해야 합니다. 이런데 필요한 경비만 나가는 돈으로 지출한다는 얘깁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과장님 말씀은 봉사반이 노력봉사를 하는 차원이고 거기를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자료와 정보는 통·반을 통해서 접수를 하고 봉사반들은 노력봉사만 한다는 얘깁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노력봉사도 하고 필요한 건 기술자까지 대동해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양운
오양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봉사반 운영지침, 구성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사은봉사의 뜻이 뭡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민들이 구정이나 동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고 잘 되도록 해 주는데 대한 은혜에 보답한다는 것을 사은행정이라 해서 광주시 전 산하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그러면 어느 동의 A라는 사람이 구정에 대해 헌신적인 도움이 있는지 없든지 간에 그 집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와 주는 것인가, 구정에 공이 있는 사람에 한해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인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주로 없고 자력에 의해 못하는 사람들만 봐 주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 요구) 기영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시비 6억이 ’95년도 북구 본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리고 사은봉사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작년에도 사업을 했었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작년에 12월에 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아까 답변 중에 1억 2,000만원의 사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작년도에 시에서 1억을 보조받았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것을 시험해 보니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올해는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사업규모를 크게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포괄사업비가 없어졌어요. 작년까지는 구청장 포괄사업비도 있었고 의원들 포괄사업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 지침에 의해 포괄사업비는 예산에 책정하지 말아라 는 지시가 떨어져서 포괄사업비를 책정을 안 했는데 그 원인은 포괄사업비가 말 그대로 선심성으로 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없앤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름만 바꾼 포괄사업비 같은 예산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어렵고 힘이 드는 시민들에게 행정의 서비스 차원에서 치르는 금액이지 포괄사업비로 해서 어느 동에 나가는 것, 작년도에 일을 하는데 집행을 못하겠다고 신청을 안 한 동이 많아요.
영종
기영종위원
그런 쪽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사회복지 쪽으로 예산을 시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쉬운 길을 놔두고, 의혹을 받지 않을 길을 놔두고 제목조차도 과장님도 정확한 개념 규정을 못하고 있고 우리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6억씩이나 본 예산서에도 없는 사업을 하는 것인지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 사업이 광주광역시 특수시책 사업입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사은봉사행정이 당초에는 광주 시장님 생각에 의해서 실시해서 좋다는 평가가 나오자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이상입니다. (이신백 위원 질의 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이신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백
이신백위원
사은봉사의 날을 따로 정해서 작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명예동장제나 명예파출소장제가 폐지된 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명예제도가 있습니까?
용철
박용철위원장
미안합니다. 지금 이신백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명예동장이나 이런 사람은 지역유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과장이 1일로 나간다는 얘기죠.
신백
이신백위원
그런데 명예동장제도가 폐지된 것으로 알았는데 언제부터 되었냐는 거예요. 편의상 붙인 것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전에 명예동장이나 파출소장은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위촉했던 것은 운영하지 않고 각 계장들은 명예사무장, 각 과장은 명예동장으로 행정의 능률향상을 위해서 시행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운영은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의 평상업무는 언제든지 나가서 현장확인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15일, 30일로 규정해서 6억이라는 예산이 시비라고 하지만 시비도 어차피 우리 세금입니다. 우리가 안 쓰고 반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시에서 시비로 준 것이니까 써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시행 안 해도 된다면 시에 반납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선심용 사업비를 폐지하고 있는 판에 사은 봉사의 날을 갑자기 제정해서 한다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업계획이 나와 가지고 해야지 사업계획도 없고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한다는 것도 없는 데 무조건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지침이 전부 나와 있죠. 사은봉사의 날은 15일, 30일에 운영한다, 운영방법은 어떠한 식으로 운영한다는 지침에 의해서 하고 사업도 방금 말한 바와 같이 고정사항이나 일반사항을 접수를 해서 접수우선순위에 의해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시비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추경예산에 반영시켜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선집행 할 것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선집행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알았습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 요구) 이건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재
이건재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봉사반 구성 명단을 요구하신 분만 줄 것이 아니라 총무위원회 전체적으로 주시고 작년에 시행했던 사업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수만 건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 그것을 포괄적으로 어떤 사업인지만 내주시기 바랍니다. (표건수 위원 질의 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표건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작년 12월에 이와 비슷한 사업을 했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없는 사람들 집에 가서 장판을 깔아주니 문짝을 갈아주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 기영종 위원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이런 것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능력 정도도 가지고 있거든요. 문짝을 깔아주거나 장판을 새로 깔아주는 것이 좋기는 하죠. 그런데 이 자체가 요새 이야기하는 서비스 행정 쪽으로 흐르고 있는 경향이고 6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개인살림을 해주는 식으로, 되도록이면 없이 살아야지 있게 사는 사람은 안 주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다 해주는 사회면 물론 좋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때도 꼭 사업을 하고 싶으면 사회복지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이것이 선집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집행이 급한 문제를 우선 해 줘야 하는데 의회에서 견제의 측면에서 정당히 지출될 수 있도록 사전에 우리가 다 알고 정당히 지출될 수 있도록 사전에 우리가 다 알고 해 줘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했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해 버리면 되고 우리가 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는 사람 각 동에 문짝을 하나 달아 준다고 합시다. 그 집 문짝 달아줬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별 가치도 없는 것을 해 줬다고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누가 이야기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것은 아무리 선집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못썼으면 못썼지 의회에다 반드시 내용을 어떤 차원에서 계획서라도 제대로 한 번 내줘 가지고 총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 집행을 승인이 되어야죠? 그런 것은 받죠? 위원장님한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용철
박용철위원장
이미 했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위원장이 해 줬다면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하고 틀려서 지금 나온 것은 시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한 것은 시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한 것을 우리가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 별 소득이 없어요. 물론 자기들은 없는 사람들한테 협조 해 줬다. 문짝 하나를 달아줬다. 하는 것은 좋은 뜻이 될지는 몰라도 이것이 소위 정부의 행정차원에서는 맞지 않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시 의회에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6억이라는 돈이 배치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비 6억이 배치되었는데 그 돈을 쓴다, 안 쓴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위원님들의 생각처럼 선심성이 아니라 시민, 구민들을 위한 봉사행정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각 동의 전체적인 숙원사업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이 차라리 더 나아요. 방금 말씀대로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고 하는 것은 안 되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저희들도 예산을 배부해 줄 때 배부해준 예산액 중 40%는 특별봉사, 어느 가정의 전기를 고친다, 보일러를 고친다는 소규모 사업에 소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60%는 고정사업, 어느 골목의 전기불을 켜거나 포장을 하는 등의 집단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아무튼 일어난 일들이 모든 분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집행을 잘 해 주시고 지금까지 집행내역을 전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께 양해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3층 회의실에서 각 동 동장들 회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이 설명하고 지시할 사항이 있는 것 같으니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지도계장 배병규 계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셨으면 하는데 이해하시겠습니까? (기영종 위원 의사진행발언 요구) 기영종 위원 말씀하세요.
영종
기영종위원
과장님이 동장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협조요청을 받았습니까?
용철
박용철위원장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셔서 배병규 계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빠른 시간 동안에 다녀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병규
배병규지도계장
지도계장 배병규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 요구) 오양운 위원 말씀하세요.
양운
오양운위원
가능한 자료 요구한 것을 총무과 업무 받는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위원회에서 권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업무추진이 문제성이 많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의결해서 권고를 할 수도 있고 다시 말해서 원래는 상호 관례상 양해사항이지 지방자치법은 신법이고, 지방재정법은 구법입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재해시나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함부로 선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문제로 삼느냐, 포괄사업비로 기본적인 업무처리 지침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설 주민 애로사항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비로 섰습니다. 이 봉사만이 참여해서 관의 돈을 가지고서 기구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오해가 있기 때문에 엄중한 절차와 기준이 설정되지 않고서는 큰 파급을 나올 소지가 있는 일로서, 이미 우려되는 점이 걸렸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충분한 절차가 있지 않는 한 장차 이 업무를 집행해서 여러 사람이 누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의가 진행되는 중에 동별 봉사반 명단, 예산편성지침, 운영지침, 구에서 실행하는 6개 반이 주안점을 갖고 예산을 집행하는 내역들의 자료를 빨리 제출해 줘야지 우리들이 판단해 보고 구성원들이 객관적인가, 집행하는 일들이 과연 불우이웃이나 고정사업으로 끝나고 한 일도 판단 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 통제도 못하고 쓰이는 일도 통제를 못해 가지고 나중에 불똥이 떨어지면 전부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그 점을 아시고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배병규지도계장
오양운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복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이 부분에 대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기영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중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전 국적인 현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선거와 관련해서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명하는 것으로 끝나서도 안 될 것 같고 이것은 자료가 온 다음에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토론하기로 하고 넘어가기로 하죠.
용철
박용철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9페이지 제8항입니다. 사회질서운동추진에 대하여 질의 없으십니까? (이신백 위원 질의요구) 이신백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신백
이신백위원
사회질서운동추진에도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지도하면서도 솔직히 이야기해서 불법 음란비디오 단속은 10번 정도 나간다 하면 기초질서는 1번이나 나갈 동 말 동합니다. 불법음란 비디오 단소이나 나가야 영양가가 있고 나머지는 서서 피곤하기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4대 질서운동하면 공히 똑같은 질서를 유지해야 하기 되기 때문에 꼭 단속 대상이 되는 데만 적극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계도하는데도 신경을 쓰셔서 지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배병규지도계장
그렇게 이행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기초질서 지키기와 바른질서 지키기, 위락질서 지키기는 경찰관청과 연계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여기서 한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노상 적치물 및 노점상 근절이라고 하셨는데 노점상 근절이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사실 노점상들이 시골에서 채소 같은 것이나 일상생활에서 주로 채소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내 시장 주변 가까운 곳에서 조그맣게 놓고 파는데 그것은 영세민으로서도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고 도시민들이 사서 먹는데도 싼값에 좋은 채소를 사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근절한다는 것이 선결문제가 아니고 가까운 소로를 일정한 곳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서 그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병규
배병규지도계장
여기서 말씀드린 노점상 근절이라는 것은 일정한 지역을 떠나서 대로변에서 무질서하게 나온 노점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 분들이 어떤 점포를 하지도 못하고 해서 주로 말바우 시장 같은 경우 노변에 많은 장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완전히 못 하게 할 것이 아니라 뒷골목 길을 완전히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서 그 쪽으로 유도하면 이용하는 시민이나 파는 분들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병규
배병규지도계장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노점상들이 사람이 자주 많이 다니는 길가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안 쪽으로 유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제9항 봐주십시오. 없으십니까? 11페이지, 12페이지 제10항 공정한 인사관리입니다. 13페이지 제11항, 없습니까? (박순애 위원 질의 요구) 박순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애
박순애위원
아르바이트 대학생 추천 및 채용방법, 경향신문사 아르바이트 추천 의회라고 나와 있죠? 방학 때 아르바이트 대학생들 추천을 받는데 경향신문사에서 추천하는 학생들만 모집하다보니까 많은 대학생들이 꽉 닫혀져 있는 느낌을 받고 들어오기가 힘들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경향신문사에다 꼭 해야 합니까?
병규
배병규지도계장
대학교에서 추천을 미리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희망자를 경향신문사에서 주최하는 아르바이트 은행을 통해서 배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대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학교에서 추천을 받은 학생들은 물론 교수님들의 의견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특혜를 받지 못한 많은 대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공평하게 해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음 방학 때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여름방학 때 간 사람이 겨울방학 때 가고 겨울방학 때 간 사람이 2학년 때도 가는 혜택을 계속 받고 신문사와 뭔가 연결이 잘 된 학생이 들어간다고 학생들 사이에 얘기가 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추천할 때 방법을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했으면 합니다.
병규
배병규지도계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학생들이 너나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자리는 한정돼 있고 한정된 수만을 채용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신청을 받다 보면 전부 다 해 줄 수도 없고 선정하는 방법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방법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저의 이야기는 추천하는 방법에 좀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연구를 해 주시라는 얘깁니다.
병규
배병규지도계장
방법을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또 있습니까? 14페이지 제12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제13항입니다. (이신백 위원 질의 요구) 이신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백
이신백위원
공명선거에 대한 지방 4대 선거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9억 6,498만 9,000원 이라고 해 놨는데 이 예산이 전부 구비입니까?
병규
배병규지도계장
표시된 금액은 자체 예산 1억 5,750만 6,000원 그 금액의 2분의 1에 시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시비가 6억 2,085만 3,000원 포함되었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그리고 위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병규
배병규지도계장
위탁은 순수한 구비로써 선거관리위원회에 4대 선거 실시 위탁경비입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오래 6월 27일에 있을 모든 선거 비용 일체를 말하죠?
병규
배병규지도계장
그렇습니다. 현재 예산에 확정된 금액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선거가 끝날 때까지의 모든 선거 비용입니까, 홍보 비용입니까?
병규
배병규지도계장
모든 선거 실시 경비부터 나중에 구 의회 의원과 구청장의 선거의 보존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알았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다음 또 없으십니까? 16페이지 제14항입니다. 17페이지 제15항, 제16항, 19페이지 제17항입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 요구) 예, 기영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종
기영종위원
시민 자원 경찰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하는 설명 내용 중에 선거를 앞두고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서 선거가 끝날 때까지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지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중지가 됩니까?
병규
배병규지도계장
그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 계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진흥계장 최남열입니다. 오늘 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무총리실이라고 표시가 되어 가지고 지방 선거를 앞두고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2월 13일부터 6월 27일 지방의회선거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공문은 오늘 받았습니까?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오늘 공문 받기 전까지는 지금까지는 계속 활동을 했습니까?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매주 수요일하고 목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세 번 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게을러서 잘 안 돌아다니니까 못 만나서 그러는지 활동하는 것을 거의 과 내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지정 장소가 있어 가지고 그 지역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동운동 지역은 어느 지역이 지정 장소입니까?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지금 장소를 말씀드리자면요. 범죄 예방 청소년 활동은 광주역하고 중외공원, 문흥지구, 무등도서관, 그리고 두암지구에요. 한 군데는 거리 질서인데 5명이 합니다. 거기는 중흥 3동 광혜원 한약방 3거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런데 이것을 담당 계장님도 보도를 통해서 보시고 들으셨을 것입니다만 전 내무부 장관이 최형우 장관이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사 조직화한 이런 의미에서 이 단체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그렇게 한 번 보도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을 요구를 했을 때 이 자원경찰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본 예산에 작년도 예산 심의 할 때 요구를 했었어요. 요구할 때도 우리가 사실은 누누이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고 예산을 절반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삭감해 놓고 활동하는 내용을 알아보니까, 거의 활동한 흔적이 실질적으로 없고, 그 명단을 보니까 명단이 과거부터 쭉 관변 단체에 속했던 사람들 예를 들자면 통장을 했던 사람이라든지 새마을 지도자를 했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정화 위원을 했던 사람, 바르게살기 위원을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자원인데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나와 가지고 방범 활동을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신문에 난 그대로다 그 이야기입니다. 특정인을 위해서 특정인이 사 조직화한 이런 경찰대한테 우리가 단돈 몇 푼이라도 예산상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한시적으로 중단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것은 예산 면에서 자기들이 하고 안 하고는 놔두고 우리 과에서 관여도 하지 말고 또 적은 돈이라도 이미 줬던 돈은 어쩔 수 없더라도 앞으로는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요는 안 했습니다. 강요는 안 하고 지원에 대해서 봤습니다. 지금도 공문을 보면 지원을 했지, 우리가 “당신 하세요”라고 강요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번에도 예산 편성 당시에 그 사람들한테 5,000원을 준다는 것은 저녁에 고생을 하니까 라면이나 끓여서 간식해라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정치적인 사건이나 그런 것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목적이 서울시가 이것을 주도해 가지고 해 보니까 잘 되어서 전국적으로 파급시켜 가지고 여기 계신 박순애 위원님께서도 이 분들한테 진원을 해서 한 것이지 강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해 준 고마운 뜻을 가지고 저녁에 라면이라도 끓여 드세요. 한 5,000원을 준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아무튼 관에서는 더 이상 여기에다가 지원해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전액 삭감을 못하고 반이라도 살려준 자체가 사실은 후회가 되고 또 많은 자원경찰대라는 사람들이 말썽 피우고 한 것도 신문에 나오더라구요. 무슨 소녀를 추행하고 성폭행하고 그런 것 등도 나오고 하는데 물론 많은 사람 중에 그렇게 나쁜 사람도 있겠죠. 그런 점은 이해는 합니다만 그 활동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다. 또 오해를 받고 있는 단체다 그 말씀입니다. 계장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예요. 계장님은 누누이 아니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요. 그렇게 오해를 받고 있는 단체에게 적은 우리 돈이나마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점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박용철 위원장, 오양운 간사와 사회교대)
신백
이신백위원
21페이지입니다. 사계절 꽃피는 거리 조성에 예산이 2,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 예산이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성규
임성규총무국장
현재는 구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주체가 어디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이 예산이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현재는 구비로 서 있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그러면 사업 주체가 어디입니까? 시입니까, 구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환태평양 게이트볼 행사를 6월에 하게 되어 있고 9월에 광주 비엔날레 행사를 하는데 이 행사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꽃 거리 조성을 하련다, 그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총 예산은 약 7,000만원, 앞으로 5,000만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5,000만원을 앞으로 추경합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러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그러면 7,000만원 꽃값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4개 구면 4 X 7 = 28 2억 8,000만원을 꽃값으로 쓴다 이 것이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아니요.
신백
이신백위원
우리 구만 7,000만원이고 4개 구니까 얼른 그 정도 되는데 이렇게 조그만 게이트볼 행사, 게이트볼이라면 노인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세계 대회입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비엔날레는 미술전람회인데 이렇게 많이 꽃값으로 7,000만원이나 써 가지고 꼭 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추진은 시에서 하고, 시장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사업을 하고 돈은 구비로 꽃값 하는데 2,000만원, 이 외에 또 필요한 경비가 있어요? 비엔날레나 환태평양 게이트볼 행사하는데…….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북구 내에 전체 시에서 해야 할 사업, 녹지계에서 해야 할 사업, 우리가 해야 할 사업 총 사업비 빼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비엔날레를 위해서 이 외에 또 있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표건수 위원 질의 요구)
양운
오양운위원장대리
예, 표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수
표건수위원
지금 이 위원께서 2,000만원을 사용하는데 그 때 예산이 다 섰지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본 예산예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건수
표건수위원
그래가지고 3개소인가, 4개소인가 됐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지금까지 종전과 똑같이 매년 시내 가로변에 놓은 꽃값으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매년 한 5,000만원씩 들어가는데 금년도 예산이…….
건수
표건수위원
나는 무엇을 이야기 하냐면 아까 우리 과장이 앞으로 5,000만원이 더 필요하다 그랬는데 추경에 화훼 값으로 5,000만원 올리지 말고 2,000만원 가지고 노변에 꽃 조성하고, 왜 그러냐면 지금 꽃이 좋은 것은 아니거든, 속은 검은데 밖에만 화려해 봤자 아무 것도 아니고 낭비성으로 밖에만 화려하게 하려고 그래요. 얼른 말하자면 골목길 같은데도 심란한데 큰 길 가에만 꽃 내 놓고 밖에 보이려고 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고 그런 돈이 있다면 골목 사업이라도 깨끗이 해 주고 그 분들이 와 가지고 골목이라도 가서 보면 골목이 잘 되었다는 식으로, 겉만 보고 잘 되었다고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 예산이 아니고 녹지과에 예산이 되어 있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
총무과장 자리로 해서는 추경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큰 길만 몇 군데 해 놓지, 전반적으로 속은 검은 사람들이 밖에만 화려하면 뭣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어린이 놀이터 관리인 4명이 북구 관내에 있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그러면 어린이 놀이터는 북구에 몇 군데 있어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35군데 있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35개소를 4사람이 순회하면서 관리를 합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그런데 한 어린이 놀이터에서 어린이들이 몇 명 정도 이용한다는 통계 나왔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몇 명이 놀고 있다는 그런 통계는 저희들이 빼 본 적이 없습니다. 지역별로 전부 실시가 되니까…….
신백
이신백위원
지역별로 몇 명저도 평균 이용하고 있다. 그것 통계 나왔어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런 통계는 없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통계 안 내봤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신백
이신백위원
지금 말입니다. 어린이 놀이터에서 어린이들이 논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놀고 있어요. 어린이는 하나도 없어, 왜냐 어린이는 어린이 놀이터 가서 사람들이 못 놀게 합니다. 유괴나, 깡패들이 때려 버리고 그러니까 없고 저녁에도 보면 그네 탄 것들이 전부 다 어른들이고 청소년 아베크족이고 또 낮에도 보면 노인들이 벤치에 다 차지하고 앉아 있지 어린이들이 없어요. 관리한 사람이 말 그대로 어린이 놀이터니까 어린이도 보호해 주고 어린이들이 놀 수 있게끔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되는데 어른들이 앉아 있고 아베크족이나 청소년들이 앉아서, 애기들이 놀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전부 큰 중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관리인을 더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이제는 옛날하고 틀리게 모든 행정을 바꿔야 됩니다. 옛날 관행대로 관리인 4명 놔두고 너희들 돌아다니다 어지러진 것 치워라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어린이 놀이터가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뛰어 놀 수 있고 마음껏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되고 또 어린이 놀이 기구도 지금 3,0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20년 전, 50년 전이나 40년 전의 놀이터 기구가 똑같습니다. 미끄럼틀하고 턱걸이 시이소 같은 것밖에 없어요. 지금 해외 유럽이나 미국, 선진국에 가면 정말로 창의적으로 놀이터를 기가 막히게 해 놓았어요. 애기들이 거기서 놀면서도 신체공학이나 두뇌발달이나 모든 것을 생각해서 해 놓았는데 우리나라는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놀이터가 똑같아요. 이런 점은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서울 같은 데는 아파트 단지에는 잘 된 데가 많아요. 이런 데서 인포메이션을 받아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서 시설도 갖춰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어린이 놀이터 관리하는 데도 최선을 다 하렵니다. 지금 현재 관리인이 4명 있는데 재정 형편상 사람을 늘리는 것은 힘들 것 같아요. 4명으로 유지 관리를 하되 앞으로는 보다 더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양운
오양운위원장대리
23페이지 깨끗한 자연환경 정비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백 위원 질의 요구) 예, 이신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백
이신백위원
깨끗한 자연환경 정비에서 계속 광고물이 정비의 대상으로 가장 많습니다. 1,714건에서 906건이나 되는데 우리 예산 1,400만원을 소요해 가면서 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선진국에서는 광고를 하면 그 광고세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광고물 치우느라고 오히려 돈이 들어가요. 그러면 사전에 지도를 철저히 하고 예를 들어서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는 데에다가 설치 할 수 없도록 계몽도 하고 계도도 하고 자꾸 해 줘야 하는데 방치해 뒀다가 붙이면 떼로 가는데 돈 들고 그것 철거하는데 돈 들고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광고물 정비가 누구든지 갖다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붙일 때는 지도 한 사람이 없어요. 철거 할 때 돈 들어요. 사전에 막아 가지고 홍보도 하고 어느 정도 우리 주민들도 수준이 올랐습니다. 대부분이 불법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데다 조금만 홍보해 주고 지도해 주면 안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법 잘 지킨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하도록 내버려두고 철거하면 돈 들어가는 것은 앞으로 운영을 내실 있게 기해 가지고 직원들은 조금 동원해서라도 미리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도를 해 가지고 세를 받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알았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장대리
이어서 2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5페이지 말씀해 주세요. (이신백 위원 질의 요구) 청소년 건전 육성화에 대해서 이신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백
이신백위원
근로 청소년 야간 학습이라고 해 가지고 4개 학당 있죠. 또 어울마당 해 가지고 연 12회 정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3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4,38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군데에 1,400만원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내용을 보면은 학습 지도 담당 활동 등 그랬단 말입니다. 청소년 공부방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데 어떻게 한군데 1,200만원 정도를 지원합니까? 인건비를 지원합니까? 시설비를 지원합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청소년수련관 43,00만원은 운영비 지원입니다. 그리고 근로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인데요. 우선 위치가 양산동 공업단지 옆과 교대 옆에 광주학당 또 하나는 우산동 주공단지 이렇게 3군데가 있는데 실제 여기에 지원한 금액이 전부 국비, 시비 각각 50%로 해서 지원되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청소년 선도 육성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이라는 것은 그 나라 다음 세대의 주역이다 하는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육성하고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이것 다 개인이 운영하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청소년 어울마당도 개인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 봤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해서 금년도부터는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백
이신백위원
이것도 지금 청소년의 문제를 위해서 굉장히 청소년수련관도 30억이라는 돈도 투자해서 지원해 가지고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청소년 문제를 무작정 갖다가 어떤 공부, 야학이랄지 이런 학습 지도를 해서는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 문맹인이 거의 없습니다. 또 야학 학습에 다닐 만한 재원도 없어요. 요즘은 의무교육이 되어 가지고 국민학교 안 나온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근대적이고 비생산적인 운영 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하나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있다든지, 배회하고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정신교육을 차라리 몇 회 시킨다든지, 아니면 책자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교양 도서로서 이렇게 건전하게 지도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야지 10년 전에도 야학 있었으니까 지금도 야학을 해야 된다. 또 10년 전에도 청소년 공부방 운영했으니까 지금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잇지 않느냐,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 잘 운영 못하면 의식화 될 수도 있고 애들이 오히려 나쁜 길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상담을 맡은 사람이나 운영하는 사람의 자격도 어느 정도 심사를 해야 됩니다. 무작정 그 사람한테 맡겨서는 안 되고 어떤 자격을 둬야 되고 어느 정도 그 사람 인성에 대해서 봐야 되고 이런 검토가 있는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해야지 그대로 10년 전에 했으니까 올해도 운영하고 또 내년에도 운영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것입니다. 앞으로 그 점을 유의해서 잘 좀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오양운 간사, 박용철 위원장과 사회 교대)
용철
박용철위원장
지금 업무 보고를 하는 시간인데 꼭 감사하는 기분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산을 줘 가지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있던 일들은 잘 파악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건수 위원 질의 요구) 예, 표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수
표건수위원
우리 위원장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업무 추진 앞으로 이렇게 하렵니다. 하는 과정을 위원들이 어떤 경질 차원이라든가 감사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들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민을 위한 행정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오해받기 쉽다는 뜻에서 거의 다 질의를 한 것이에요. 잘못이다고 지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말씀드리렵니다. 우리 직원이 풍향동에 그런 데가 있다고 했죠? 청소년 공부방에 매일 다니고 있는 학생 수가 몇 이나 되며 그 사람들이 현재 몇 살씩이나 먹었는가 그것을 한 번이라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까? 한 번이라도 확인했는지 담당자한테 물어보세요.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어로빅 교실은 현재 레크레이션 1개 교실과 에어로빅 4개 교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개 교실 증설한 이유는 작년도에 운동선수가 많고 에어로빅 동호인들이 많은 동운동 쪽하고 오치, 서산 쪽 2개 동을 저희들이 증설하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서산국민학교, 동운국민학교 예상하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계획하고 있습니까? 추진은 언제부터 추진합니까?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4월부터 추진하기 때문에 그 전에 계획합니다. 체육시설 확충이 현재는 저희들이 청소년 수련관 있는 문흥공원에 체육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야외 농구대라든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보았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중앙에서 지침서가 내려오면 보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 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예, 이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재
이건재위원
박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네 체육시설 2개소가 아직 선정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면서 문흥공원 안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각산 뒷산에 보시면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산에 올라가서 운동을 많이 하는데 시설이 안 돼 있어요. 오죽하면 그 분들이 궁여지책으로 통나무 갖다 놓고 묶어서 나무에 못을 박아 가지고 아주 구차하게 운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생활체육활성화 말만 하고 있지 내실 있게 전개되지 않고 있다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삼각산 뒤쪽 등산로에 한 시설만 해 저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면서 우리 구청에 찬사를 보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실제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시설을 못 한 것이 아니라 산 주인이 승낙 안 돼 버려요. 특히 되메 뒷산이라든지 동운동 미라보아파트라든지, 매곡동 뒷산은 저희들이 시설해 놓았습니다. 삼각산 관계도 절충을 안 해 보았습니다만 산 주인이 허락한다면 금년도에 할 수 있도록 조치하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삼각산 뒷산 정상에 보면 주민들이 나무로…….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고정 시설은 산 주인이 허락 안 해요.
건재
이건재위원
절충 한 번 해 보십시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다음 박순애 위원님이 말씀했던 생활체육교실 그것은 동운 2동하고 서산동에 시설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신백 위원 질의 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예, 이신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백
이신백위원
지금 확충이라고 해 가지고 2개소 9,000만원 세워 놓은 것은 가상입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저희들이 예산예시로 온 것이니까 저희들이 지침만 내려오면 확정해서 하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구비도 들었어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50%입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지금 현재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하는데 필요 없는데도 국비가 50% 오면 무조건 50%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9,000만원인데 국비가 4,500 오니까 무조건 투자하는 거예요. 저도 두암동 뒷산 군항봉을 매일 등산하는데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체육공원이나 산책로 보면 시설이 없어요. 등산하는 사람이 주로 어떤 분들이냐면 50대 이상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턱걸이합니까, 철봉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에다 등거리 찍고 그러고 있어요. 무슨 시설을 얼마 했는데 작년에 얼마 들었어요? 작년에 예산 있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작년에 동네체육시설 두 군데 했습니다. 8,000만원 들었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8,000만원 들었는데 시설 보면 아무 것도 없다니까요. 턱걸이하고 평행봉하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어디를 보셨어요?
신백
이신백위원
거기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통나무로 한 것 몇 개 해 놓고 나무 의자 몇 개 갖다 놓고 앉아 라고 하는 것이 체육시설입니까? 그러니까 체육시설이 꼭 필요하다면 국비, 구비, 설령 산 주인이 못하게 해서 필요 없으면 반납하시오. 국비 안 받아도 되니까요. 꼭 지침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복안도 세워서 지침도 받았으면 한 군데 땅을 사서 정구장이라도 만들어서, 올해 8,000만원 들여서 못하면 땅을 사고 내년에 시설하고 이런 발전성 있는 것을 해야지 하라고 하니까 산에 철봉이나 턱걸이만 해 놓고 몇 천 만원 드네 하면 되겠어요. 말 그대로 생활체육시설은 정말 체육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노인들이 무슨 턱걸이하고 평행봉 합니까?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기구를 갖다가 등산로 같은 데는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설한 것하고 올해 시설할 것 학 자료 주십시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체육시설하니까 등산로에 턱걸이 철봉 몇 개 해 놓고 있는 것은 말씀하시는데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몇 군데 해 놓았습니다만, 대표적으로 한전 뒤에 가서 보면 놀랄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보시고 과연 담당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시고 잘 알아 주셔야죠.
용철
박용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27페이지 제23항입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 요구) 예, 이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재
이건재위원
27페이지 제23항 말고 노인게이트볼장 조성에 해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노인게이트볼장 조성은 몇 군데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금년도에도 단 한군데만 할 계획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계획된 장소는 설정돼 있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지금 현재 확실히 결정된 바는 없고 늘 요구하고 있는 장소가 동운 3동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예산이 작년에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은 3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됐는데 실제 소요 경비는 약 500만원 정도 필요해서 자체적으로 나머지 잔액 경비를 부담한다는 조건이 되어지면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제가 여쭤 본 것은 사실상 노인게이트볼은 노인들이 하는 운동 아닙니까? 노후에 건강 유지를 위해서 그 분들이 어디 가서 놀 데도 없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꼭 지원해 줘야 되겠고 우리가 장려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 분들한테 부담을 주고 지원을 해서 이것을 성사시켜야 할 것인가 개인들 부담 안 시키고 구청에서 전액 부담해 가지고 그 분들이 활발하게 건강 유지 할 수 있게끔, 여생을 보내는데 즐거움을 갖고 보낼 수 있게끔 여건 조성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볼 때는 구비 예산으로 봤을 때도 많은 지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지역으로 봐서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용봉동 안에 가서 가장 좋게 조성이 된 것이 전남대학교 캠퍼스입니다. 노인 양반들이 운동을 하고 싶은데 시설물이 없습니다. 운동장만 있으니까 그런 여건이 안 맞더라구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승낙이 가능합니까?
건재
이건재위원
가능하답니다. 그분들 얘기하는 것이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 분들이 원하시는 것 같으면 수령해 가지고 한 군데로 못을 박지 마시고 장려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라는 뜻에서 건의 겸해서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동은 북구청에서 저소득분들을 위한 복지회관이 건립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많이 오신 분들입니다. 체육운동장이 있어도 어린이는 많이 놀지만 노인들은 놀고 싶어도 못 노니까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갖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실정 이야기를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는데 평균 300만원 이내 게이트볼 장비를 구입하는데 100만원, 400만원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학교라든지, 평지에서 시설하면 그러는데 작년도에 동운동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진 것이 장소가 부적합 해 가지고 500만원 내지 600만원이 소요됐어요. “예산 계상은 300만원밖에 안 되고 어떻게 하렵니까” 했더니 지역 분들이 나머지는 개인 부담을 하고 300만원 예산 세워진 범위 내에서 해 주라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예산이 300만원만 계상되었어요. 작년부터 동운 3동에서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동운 3동도 500만원 남짓 해 줘야지 시설할 장소다 저희들이 이럴까 저럴까 확실히 결정 못하고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참고로 알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제23항으로 가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입니다. 28페이지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제24항 행정전산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마지막 항입니다. 제25항 행정정보통신 현대화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말씀드렸던 8페이지 제7항 사은봉사 운영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준비되어야 회의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준비 어떻게 되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복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양운 위원 의사진행 발언 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예, 오양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양운
오양운위원
지금 집행부 주요 업무라고 보고했습니다만 의원들이 보기에도 주요 업무라고 판단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이 끝나면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여기 유인물에 없는 것들도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받아 달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신백 위원 질의 요구) 예, 이신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운
오양운위원
저도 거기에 상당히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의제에 관계없는 것은 질의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업무 보고란 말입니다. 업무 보고가 뭐냐면 총무과면 총무과 ’95년도 주요업무를 한단 말입니다. 업무보고기 때문에 업무 보고를 듣고 다음에 예산을 확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회의에서 질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참고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분야도 나오면 질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양해 주시고…….
용철
박용철위원장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분은 충분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답변 자료가 준비되어야 하니까 정회 전에 미리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자료 준비해서 답변하지요. 미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 요구) 예, 오양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운
오양운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통·반 조정의 부적정 문제 가지고서 조정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년 1월 중 통·반 조정을 계획해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업무가 중요한 구 예산과 관련해서 조정하고 절감시키는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안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 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예, 이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재
이건재위원
저도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행정구역경계선 조정 건에 대해서 지난 감사 땐가 그 문제가 나와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여건을 조정하시겠다고 했는데 저 자신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었고 공교롭게도 제가 의원으로서 위촉을 받아 가지고 참여해서 구청에서 올라왔던 경계선 어떤 자료를 보니까 별로 없어서 의원한테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 보니까 거의가 우리 의원님들 의견이 수렴 안 됐더라 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하겠지만 저희들한테 협조를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면에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얼마 안 있으면 그 문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얼마 안 있으면 해결 봐야 되니까 전체 의원들한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그 자료를 제출 해 주셨으면 하는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다음 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제7항 사은봉사의 날 운영에 대해서 유보되었던 건을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 요구) 예, 오양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운
오양운위원
지금 총무과에서 제출된 자료의 양도 방대하고 또 본 위원이 혼자 판단을 내리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열람이 필요하신 분들은 함께 공동으로 보고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싶은 것은 복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짧은 시간에 전체적으로 검증하기가 힘들겠습니다. 그 점을 양해하신다면 이 자료에 관해 추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될 때는 개별적으로 총무과에 이야기 할 수 있고 또 비회기 중이라도 총무과에 질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관계된 질의를 생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박용철위원장
그러면 사은봉사의 날 운영은 이대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정회 전에 오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통·반 조정의 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지난번 오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통·반 조정 관계는 이번에 2월 1일자로 통·반을 조정했습니다. 통이 13개 통, 반이 100개 반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진 동이 중흥 1동, 누문동, 북동, 중심동에서 실제 세대수에 맞춰서 줄여 가지고 13개 통 100개 반을 2월 1일자로 조정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9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은식 총무과장은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장시간 동안 저희 총무과 행정을 채찍질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저희 총무과 전 직원이 합심단합 해서 우리 구청이 총무과 행정을 필두로 해서 1등 구청이 되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