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발언

정대균 봉천3구역 재개발 조합장님인 정대균입니다. 우리 구 구의원이시고 더구나 재개발지역에 특위를 구성해서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도시정비국장님이나 주책과장님, 구 의회 위원장님 또 주민대표, 각 조합장님, 여러 위원님들 참석하시어 기탄 없는 상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봉천3구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제일 대 단지로써 수년동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지금 사업승인을 받고 창립 총회를 갖고 조합의 성격에 대해서 지금 이미 철거에 들어갈 이러한 태세가 취해진 지역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려도 봉천3구역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걸로 압니다.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또 조합원 수나 세입자 수가 많기 때문에,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어려운 조합으로 인정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큰 대과 없이 진행한 기간에 약 3, 4년이라는 기간이 경과됐습니다마는 현재 많은 법적 문제가 개정이 되고, 그래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 조합의 의견은 저를 대신해서 우리 총무이사님께서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희일 봉천3구역 총무이사 이희일입니다. 조합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하시어 고맙습니다마는 제가 연락 받기로는 며칠 전에 오늘 특위를 구성한다는 얘기와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는 얘기, 그리고 공청회 석상에서 좋은 의견이 있기를 바란다는 얘기만 들었지 구체적으로 의견청취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번 봉천3구역에 대해 저희들한테 공문이 온 재개발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 뭐냐 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며 됩니까?

이희일 저희 봉천3구역뿐만이 아니고 서울시내 재개발하는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첫째, 국·공유지 불하문제입니다. 공시지가의 인상으로 인해서 4, 5년 전 만해도 국·공유지 불하가격이 -공시지가-헤베당 100만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해서 불하가격이 상당히 높아지고 평당 300만원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달동네 서민들의 입장에서 불하가격의 일상으로 인해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문제들로 인해 재개발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고 두 번째, 국·공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료, 임대료가 저희 구역 실례를 말씀드리면 1개 동 당 매매되고 있는 시점에서 평균 300만원에서 1,000만원 많은 지역은 1,500만원까지 사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결국 조합원들한테 하나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국·공유지 불하에 대한 조합원 자격, 사업승인이 났을 때의 원조합원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승인 났을 때의 조합원에 한해서 국·공유지 불하가 10년 분할상환의 자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물론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제가 아무리 주장해도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원 재개발을 했을 때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무주택자인 실수요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무주택자인 실수요자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10년 분할상환의 자격 혜택을 부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사업승인 인가 시까지 그 이후의 조합원에 한해서는 그 혜택을 박탈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재개발지역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처분 인가 시까지 그 때까지의 조합원에 한해서는 국·공유지 10년 분할상환의 혜택을 부여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 세 가지 며칠 전 의견서 제안한 요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호 안녕하십니까? 구의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금 사업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고,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다면 신속하게 잘 진행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인사말씀으로 대신하고 저희 지역에서 나오신 김홍수씨께서 상세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홍수 존경하는 구의회 위원님께서 오늘 이와 같은 특위에 저 같은 사람에게도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봉천9동 산102번지에 사는 주민입니다. 또 4-2구역의 추진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얼마 있으면 저희 4-2구역에도 사업승인이 나와서 우리 재개발 조합에서 국·공유지를 매입하고 계약서 첨부하셔서 착공신고를 할 적에 불하대금은 물론이요, 아까 3-3구역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용료나 혹은 변상금을 징수함에 또 저희 지역에는 일사불란한 무단 점유지역이 아니고 '68년도에 여의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합법적인 정착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규를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국·유 재산법 제51조2항에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국·유 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는게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합법적인 점유지역에 몇 백 만원씩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오며, 더구나 항간에 와서는 제가 알기로는 사용료 징수도 3년간 행사치 않으면 소멸시효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저희 지역에는 산림법에 의해서 산림청에서 된 잡종재산인데, 이도 일반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사용대차 혹은 임대차 계약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 하시고, 이를 이행치 않고 지금 와 가지고 죄송합니다만 민법 제245조에 의해서 20년 이상 점유권 자들이 취득시효로 인하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학 보니까, 총괄청인 재무부라든가 혹은 소관청인 산림청 또 관리청인 서울특별시 시효취득을 중단시키려는 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국·유 재산 관리에 대한 처분기준이라든가 혹은 준칙에 의해서 우리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든지, 그로 인해서 또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행정관서의 상부기관에서 하부기관에 단독행위를 저해하는 권한이므로 개인적인, 사적인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만큼 이런 차에 구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의 이 엄청난, 부당한 변상금 징수에 대해서 특별히 조사를 하셔서, 억울하게 변상금을 몇 백 만원씩 지급당하는 재개발의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밀히 조사, 파악하셔 가지고 관계 기관에 건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가 외람 되게 법규의 말씀을 드린 데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홍수 예, 그 때는 안 냈습니다.

이용건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전에 다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얘기는 반복을 않고 관악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의총 면적이 8만7,635㎡에서 관악로가 2,346㎡로 나가는데, 그 관악로로 나가는 게 전부다 사유지입니다. 그 사유지 부분을 구청에서 하달오기는 도로 개설 후 무상 기부 채납을 하라고 통보가 왔는데, 사실 기부 채납을 하라고 통보가 왔는데, 사실 기부 채납을 하는 것까지도 좋지만 그것이 전부 사유지기 때문에, 사유지를 가지신 분들이 전부 그냥 내 놓으실 리는 만무하기 때문에, 만약에 기부 채납 하게 되면 이중부담을 조합에서 또 안게 된다는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또 20m 산복도로가 있는데 그것도 5,026㎡가 산복도로로 나가고 단지 내 외곽도로가 또 2,934㎡가 나갑니다. 또 진입로가 1,35㎡ 해서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전부해서 1만1,341㎡로 도로로만 빠지는 게 그 정도 빠지고 학교 부지로 해서 1만500㎡가 빠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8만7,635㎡속에서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면 재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이고, 이것이 지역의 발전을 하기 이전에 환경이 달라지고 건물자체가 달라지게 되면, 현재 사유지로는 국세라든지 모든 것이 사실은 별 소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만큼 지방세가 증가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무상 기부 채납 하라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건 그렇습니다.

이용건 맞습니다.

강경하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또 관계 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봉천7-2구역 총무 강경하입니다. 저희 지역은 현 특위 위원장님으로 계신 김갑룡 의원님의 지도 아래 현재 결정고시 계획안을 서울시에 접수해 놓고 승인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는 재개발 구역 국공유지 토지 불하시기와 높은 불하대금 인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공유지의 불하가 액은 1989년 7월 1일자로 제정된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시행 이후 현실화가 되어, 주변 일반 지역의 거래 토지 가격보다 오히려 높게 금액이 결정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이는 불하가 액 감정 평가 시 매각 시점에서 대지 조성된 상태를 전제로 한 가격결정을 함으로써 비롯된 모순입니다. 행정청이 대지 조성비를 한 푼 들이지도 않으면서 매각 시점에서 대지 조성된 상태의 가격 결정이란 상식이하의 행동을 하고 있으며, 이의 재개발 구역 내 주민들은 20년 이상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왔으나 높은 불하대금 때문에 돈 없는 영세 주민들은 재개발을 하더라도 입주하지 못하고 정돈 고향을 떠나야 하는 게 현재 재개발 사업입니다. 최근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의 많은 비판론자들의 원주민의 정착율이 낮기 때문에 현재 주택 개량 재개발 사업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 구역 내의 토지는 사업시행인가와 동시에 마땅히 재개발 조합이 취득해야만 할 토지이므로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의 현황 그대로를 사들여 대지 조성을 하는 것이 전제로 가격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대지 조성된 상태를 전제로 매각한 곳은 부당한 이익금으로써 반환되게 소급 개정되어야 할 것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무웅 우선 오늘의 이 자리를 마련해서 달동네를 해소시키는 데 여념을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 노고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신림1구역 가칭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무웅이라고 합니다. 저희 동네는 아직 지구지정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 이런 건 별로 없습니다. 아직 닥쳐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나름대로 해 오는 과정에서 애로사항 -정치권에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추진위원회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추진위원회의 전문가가 무허가 건물 파악을 한다고 동사무소에 비치된 건물대장을 지금 복제하고 있고 또한 가지 그 전문가라는 분이 직업이 설계업자입니다. 설계업자로서 추진위원회에 전문가로 영입을 했다면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지구지정 전에 설계업자를 선정해야 지구지정을 받는 과정 나아가서 지구 지정 후에 사업승인을 받는 과정이 빨라진다 해서, 우리 추진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그 속에서 설계업자를 선정하려고 회의를 진행 중에 일부 회원 2, 3명이 일방적으로 수의 계약 식으로 말씀이 나오셔 가지고 그 회의는 그냥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관계로 저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앞으로 설계업자 선정을 한다든지 또 조합이 설립돼서 시공자 선정을 할 때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경쟁공모로 설계업자를 선정할 것을 여러 분 앞에 주장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건의사항이라 할까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업무지침 제14조2항에 보면 추진위원회 구성 건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5급 이상에 해당되는 공무원 1인과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 1인을 추진위원회에 영입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이 조합원이 자격이어야만 하는지 또 타 구에 거주해도 관계가 없는지, 그 내용이 지침에 상세히 적혀있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일해 오는 과정에 조금 애로를 느꼈고, 또 지구지정 전에 설계업자를 선정해서 가격을 정할 수 있는지. 또 없다 라는 내용을 시 지침에 적어 주셨으면 처음 실시하는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일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간단하게 의견제시를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무웅 예.

이무웅 예.

이무웅 5급에 해당되는 공무원 1인,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 1인을 포함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무웅 예.

이무웅 예.

이무웅 그런게 노출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노력에 조금 장애가 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간사 김장환입니다. 지금 각계에서 나오신 여러 조합장님들이나 총무이사님들께서 진솔한 의사와 의견개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긴장 돼 있고, 여러 가지로 피로하신 것 같아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최진영 본 장을 열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재개발 7-2구역 세입자 대표 최진영입니다. 본 지역을 재개발함에 있어서 우리 세입자들에게 뒤따르는 몇 가지 문제점을 건의코자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선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첫째, 개중에는 수 천 만원의 돈을 가지고 세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백 만원 심지어 몇 십 만원의 보증금에 몇 만원의 월세를 내고 사는 세입자가 부지기수입니다. 이 사람들을 만약에 사업승인이 나고 해서 철거를 단행할 때 대책 없이 나가라 하면 철거에 응하겠습니까? 속담에 개도 도망갈 구멍을 뚫어 놓고 쫓으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막히면 돌아서서 물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에게 무대책인 철거를 단행하려고 할 때는 분명히 돌아서서 뭅니다. 이것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을 잘 선처해서, 이 사람들이 다시 새 아파트에 입주할 그 기간동안에 거주할 수 있는 대책을 꼭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일이고, 둘째는, 임대아파트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실한 서류로 어떤 증표를 남겨줌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철거에 응하는데 좀 더 우리가 도모되는데 여러분들이 할 때 그럴 것입니다. 세입자들이 주인이 세 주면 나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 가지 보완을 해 주셔서, 그 사람들에게 안심하고 철거에 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입자들의 생계비라고 그래가지고 생계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대개의 예를 보면 지금까지 관리처분 당시 다 입금해 놓고 그 사람들 고생하고 관리 처분할 때 어떤 것을 대안을 제시해서 준다 이런 예가 허다한데 이래선 안 되겠어요. 이것은 철거와 동시에 그분들에게 생활 대책 비를 지급해 줄 것을 요망합니다. 네 번째, 지금 현재 본인이 듣기로 또 산출해 본 결과 세입자 아파트 약 15평 기준으로 해서 입주보증금이 약 800만원에서 1,000만원이라고 들었는데, 또 그렇게 될 것 같은 계산이 본인이 어림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우리 지역의 집이 다 돼 가지고 입주할 때는 이보다도 훨씬 높아질 가망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랬을 때 이 불쌍한 세입자들이 어떻게 입주하겠습니까. 잘 고려해서 정말 저렴한 최저 값으로 축소 조정해서 그 사람들이 입주하는데 부담을 덜어주었으면 하는 것이 세입자의 입장에서 건의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상훈 평소에 존경하던 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봉천3동 7-2구역이지요. 동보당 약국을 경영하는 노상훈입니다. 봉천3동 7-2구역 재개발 시 상가문제에 대해서 상가조합원들을 대신해서 제가 의견을 소신껏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봉천3동 7-2구역 내에서는 재개발에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장애가 될 상인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공상상우회라고 상가조합원들은 비록 영세업종이지만 주민들이 필요한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수시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상인조합원들입니다. 이에 긍지를 가지고 상업에 종사하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하루하루 생활해 가는 근면한 조합원들입니다. 상가조합원들의 건축물은 타 주거용 건물보다 현실가격 면으로 봐서 2배 내지 3배 심지어는 5배 이상의 가격으로 매입한 집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사도 하고 주거도 하는 건물이지요. 그런데 언젠가는 해야 할 재개발이지만 이제 재개발로 인하여 장사를 하던 일터와 정이 든 보금자리를 잃게 되며, 상가조합원들은 절망과 허탈에 빠져서 말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상가건축물을 소유한 조합원들은 아파트 입주권과 상가 우선 분양권을 당연히 강력하게 요구한 것입니다. 이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절망과 허탈에 빠진 상가조합원들은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단체에 개입되거나 아니면 그 입장에 서서 강력한 투쟁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상가조합원들에게 상가우선권과 아파트 입주권도 동시에 주셔서 재개발을 매끄럽게 할 수 있는 촉매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상가조합원들의 뜻을 정중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영남 방금 소개받은 봉천 7-1구역 재개발조합 총무이사 윤영남입니다. 고달프고 험난한 저희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구 의회 의원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저희 봉천 7-1구역은 아마 봉천동에서는 제일 먼저 앞서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91년 6월 7일날 결정고시, '93년 12월 27일날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4년 2월 21일부터 이주를 시작하여서 만 1년이 됐습니다. 저희 총 건물수가 1,183동인데 현재 981동의 약 83%가 철거되고 잔존 건수는 202동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는 54동이 조합원이 살고 있고 나머지는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입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가이주단지를 만들어 달라, 즉, 공사할 동안에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임시 거처를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상가의 세입자들이 영업 보상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서울특별시 주택개량재개발조합 업무지침에는 이런 것이 전부 용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지난 2월 16일날 9시 50분에 세입자들 100여 명이 불시에, 기습으로 저희 사무실을 점거하여 저희 임직원 네 명을 불법감금하고 무려 7시간동안 전화도 못 받게 하고 그런 불법을 감행한 일이 있습니다. 경찰관서에서 와서도 동태만 보고 있지 무슨 해결책은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서울시내에서 백주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흡사 다시 표현하자면 6.25사변 때 국군이 후퇴하고 난 다음 그 지역에서 행해지는 그런 살벌한 풍경이었다고 표현하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순진한 세입자였습니다. 그런데 재야단체, 주거연합이나 전국 철거민연합회에서 뒤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권 노래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을 심화시키고 있어요. 그 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재야단체와 본래 순진한 세입자들을 차단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희지역, 봉천 7-1구역을 바로 잡아주지 않을 때는 2-2구역도 비슷합니다마는 3구역, 4-2구역, 8구역 계속 이게 연결되고 그 후에 재개발 추진하는 지역에서는 또 어려움이 더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202동이 남아 있는데 지금 곳곳에 산재돼 있어 잔토 처리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이사를 가면 자기 세력이 약화되니까 이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관계기관에 요청한 행정 대행제를 좀더 조속히 이행해 주시면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하고 재개발 사업을 좀더 빨리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1년이 갈 수도 있고 2년이 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극히 극소수가 남아 가지고 그런 불법과 위법을 시행하는데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또 경찰, 관계기관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공권력을 발동하여서, 이런 위법자는 의법 강력하게 조치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의 좀더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7-2구역에서 상가조합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들 서울특별시주택개량사업 업무지침에 의하면, 상가를 소유하고 있어도 자기가 신청한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격을 충당하고, 또 나머지가 그 지역의 최소 평형 아파트 분양가를 충당하고 돈이 남아야 아파트도 받고 상가도 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국공유지가 많은 재개발 지역에서는 즉 저희 지역의 예를 들자면 한 100여 세대 상가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된 세대가 10여 세대 미만입니다. 그러면 저희 조합원들이 땅을 투자하고 공사를 하고 상가를 지어 가지고 우리 조합원한테 분양 못하고 일반 분양한다고 하면 조합원들의 반대가 이루 말할 수 없고, 아직도 저희 구역에 그로 인하여 재개발 사업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세대가 한 50여 세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듭 저희들이 바라고 싶은 것은 세입자들의 집단행동을 강력히 의법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관계 관악구에서는 그 사람들은 빨리 강제 철거하고 재개발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을 조속히 이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근 안녕하십니까? 신림 2-1구역 세입자 대책위원회 계획 홍보부장 최영근입니다. 먼저 관악구의회에서 저희 지역 세입자들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제가 모든 재개발 지역 세입자 대책 문제점과 방안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일을 한 1년 이상 해 오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봉천1동 7-1구역에서 말씀하신 분하고 제 얘기하고는 상반된 내용입니다만, 재개발을 하면 의례적인 행사처럼 추진과정, 세입자 대책의 결말은 경찰의 수수방관 아래 철거, 깡패를 동원한 강제 철거, 여기에 맞서 대책 없는 철거는 목숨걸고 반대한다는 세입자들의 외로운 투쟁, 그래서 부상당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는 사태가 빈번했습니다. 그밖에도 우리 힘없는 세입자들도 분명히 세금 내고 국민의 4대 의무를 다하며 사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누구를 위한 법인지는 몰라도 법을 앞세운 달동네 개발이라는 명분아래, 세입자들은 대책 없이 철거를 당하는 예가 지금 이 문민시대에서도 빈번한 현실입니다. 선 대책, 후 철거 법개정 없이 지금 같은 상황으로 계속 재개발이 진행된다면 많은 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재개발 지역의 가옥 주 수를 보면 수 차례 전매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매한 예지 가옥수가 거의 전부라는 것을 말씀 드릴 때, 재개발 조합이나 그런 데서 말하는 내용하고는 제가 말하는 게 상반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단 저희 지역 세입자 대책 전반에 걸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우여곡절 끝에 대한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공람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신림 2-1지역은 여러 차례 각 언론·매스컴에 보도된 대로 순환식 재개발시범지구라고 홍보되며 대한주택공사가 사업 시행자 지정이 되어 이제 곧 사업시행인가까지 받게 되어 재개발이 진행중인 지역입니다. 그러나 대한주택공사가 재개발을 진행함에 있어 여러 가지 법의 상식에 벗어난 행위가 있었음에도, 공사의 위법은 묵인되고 공사의 일 추진 주체들은 법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문책 당한다며, 가옥주의 대책은 고사하고라도 세입자 대책에 있어 많은 문제점과 허구성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일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대표 기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제가 잘 모르지만 주민 합의도 보지 않은 채 일을 하고 있고, 세입자 문제에 있어서 그 동안 우리 세입자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이라든지 구청 담당자에게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순환식 개발의 모법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시행인가 기간이 다가옴에 급히 서울시 주택 개량 재개발 업무지침 합동재개발법을 적용해 기형적인 재개발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제 순환식이라고 한 서울시나 주택공사 각 언론·매스컴의 홍보 보도내용이 설득력을 잃고 있고, 지역 특성에 맞지 않는 재개발로 인해 이 법이 적용되어 재개발이 진행될 경우, 우리 세입자들의 집단 반발로 재개발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재개발을 하면서 세입자 대책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처리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딱지남발, 명의신탁 이것을 지금같이 진작에 법으로 규제해 처벌대상이 되었으면 지금같이 정부의 잘못된 주택정책의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지역 비해 당사자들 중에는 기가 막힌 사연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쌀 두 말을 주며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세입자의 인감을 도용해 명의를 수탁 받아 아파트 당첨된 자, 돈 몇 만원 집어 줘 가지고 명의를 수탁 받아 아파트에 당첨된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비 해당자로 돼 있기 때문에 세입자 대책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저희 지역에서 비 해당된 세입자 사유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별첨은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비 해당자가 되어 울부짖는 세입자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한 번 할퀴고 지나간 부동산투기 열풍 아래에서 가장 소외된 세입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법을 만들고 돈과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의 추태가 이제야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에 안도하지만, 그 피해자들인 세입자 일부를 생각할 때 가슴이 저며오는 바입니다. 조금이라도 머리가 깨이고 상식이 있는 사람들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내용들이 지금 우리 지역에는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산재해 있습니다. 지금은 문민시대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문민시대에 이러한 세입자들의 진정한 요구가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되는 것은, 법 차원을 떠나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볼 때 재개발지역에서 세입자들을 이러한 연유로 비해당자로 분류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현실에 대한 모순이라고 봅니다. 이제 명의를 수탁 받은 자들과 딱지를 남발한 과거 정부의 잘못된 주택정책에서 답을 찾아, 문민시대와 지방화 시대에 맞는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재개발이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순환식 재개발이 진행되는 우리 지역에서는 충분한 세입자 임대 아파트가 있는 만큼 비해당자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해당자들 중에는 아주 영세한 노인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젊은 사람들로써 이러한 아주 저희보다 더 영세한 노인들, 진짜로 재개발 동네일수록 가슴 아픈 사연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밑의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것들이 지금 이런 재개발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건의 사항입니다. 시지침 제24조8항에 보면 사업 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임대주택 택일 자와 주거 대책비 택일 자를 선별해 거기에 맞추어 임대주택 건립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 지역은 이미 339번지에 세입자 이주용 아파트 824가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주공에서 순환식 개발을 주창하며 328번지 세입자들을 여기에 모두 먼저 이주시켜 재개발 역사에 가장 빠른 재개발과 세입자 가옥주 마찰 없이 가장 모범적인 재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공사의 사업비 절감을 위해 가옥주들도 이주시키겠다는 것은 사리에 어긋나고 세입자 문제 때문에 엄청난 마찰과 재개발의 지연이 예상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건의사항은 주공에서는 위장전입세대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임대주택에 입주시키겠다 했는데, 우리의 요구는 위장전입세대를 색출하여 그 자리에 비 해당자, 딱지 명의에 걸려 있는 세입자를 이주시킬 것, 그리고 순환식 개발은 순환식 개발답게 조례사항이나 주공의 시행규정을 그리고 주민 대표기구의 운영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제대로 할 것이고, 임대보전금, 임대료, 관리비가 비쌀 경우 해당자들도 못 들어갈 형편입니다. 우리 지역 세입자 평균 전·월세 가격이 조사해 본 결과 나중에 이사오신 분들 때문에 이게 지금 세입자 모두의 바램은 주택공사의 시행규정과 주민 대표기구의 운영규정이 진정한 순환식 재개발 시범지구답게 보칙이 주어져 824가구 세입자 이주용 아파트에 과거 잘못된 정부의 주택정책의 피해자들인 딱지, 명의, 신탁(거의 5∼8년)경과 자들을 수용해 과감한 재개발 추진을 건의하는 바이고, 만약 이런 세입자들을 제외시키고 가옥주들을 가수용 할 경우 가옥주들은 아파트 지을 동안 전세금 무이자 유이자 융자가 가능하지만, 세입자들은 여기에서 살던 전·월세 가격으로는 변두리 반 지하 방도 얻지 못할 형편이라 갈 곳이 없다, 인근 구로나 관악구 아니서울시 모두가 사업시행인가가 거의 나 있고 진행 중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재개발지역 세입자는 정부의 복지정책 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 모두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된다고 건의하는 바인 만큼, 우리 구 재개발특위에서는 세입자 문제를 깊이 생각해서 무조건 시지침이 적용되는 사례는 지양되고 특성에 맞게 재개발이 진행되길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별첨으로 주공분류 비 해당자,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사유서 일부 내용하고 의견서에 제출한 내용인데, 서울시장 질의서 회시 내용 중 당해 지구 재개발은 시행자의 시행규정과 조합의 운영 규정이 우선한다는 내용 일부이고, 관악구청 질의서 회시 내용 중 339번지 임대아파트가 지금 주공에서 얘기할 때는 주민 이주용이라고 해서 가옥주를 이주시킨다고 했는데, 세입자 이주용이라고 한 우리 관악구청의 질의서 내용도 별첨으로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우리 지역이 말이 순환식 재개발이라고 했지만 말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기까지 우리 세입자들의 역할이 없었다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과연 주공이 따냈을까? 그렇기 때문에 설립위원회 임원들의 신림 극장 앞 시위 때도 우리 세입자들이 나가서 순환식 개발만이 모든 세입자들의 살길이라고 해서 관악구청 강당에서 구청장님께서 호소, 이런 것이 복합되어 이렇게 재개발이 추진되는데도 세입자가 그렇게 주공을 지지했냐는…. 주택공사는 정부투자기관이고 정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 -가옥주 문제, 세입자 문제-가 원활히 진행되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제가 지지했던 주공의 세입자 대책을 이 자리에서 논한다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조금 전에도 제가 알기에는 준비를 안 해 온 것이지만 봉천 7-1구역에서도 세입자를 놓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고 분통이 터졌습니다. 앞으로 가옥주나 세입자가 서로의 입장 차를 잘 조정해서 원만히 재개발이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가환 안녕하십니까? 7-23구역 조합원 구가환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신 의회 특위 위원장님이나 모든 위원님들께 사드리며 오늘 경청하여 주신 모든 주민 여러분께 불어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불하대금 문제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현행 국·공유지 불하대금은 1989년 7월 1일자 지정된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에 의하여 불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7-2구역 봉천3동은 1965년 서부 이촌동 각 지역에서 대 홍수로 인하여 수재민 정착지로서 정부의 정책적 배려로 이 곳 봉천3동에 정착하여 주민 자력으로 열심히 살아 왔으나 정부의 재개발정책으로 돈 없는 서민이 높은 불하대금 때문에 많은 고충과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우리 7-2구역 불량주택 수재민 이주촌은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하여 형성된 지역이 아니고 정부의 정책적 배려로 이루어진 특수지역입니다. 현재의 재개발사업은 공공사업으로써 주거환경개선정책에 심히 우리 지역에 대해서는 많은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을 하게 되면 불하대금 이외에 아파트건축비도 내야하고, 돈 없는 영세민을 위한 공공사업이 돈 있는 사람을 위한 사업이 되어 근본의 사업성과가 반감 될 수 있음을 참작하시어, 당연히 서울시 측에서 우리 7-2구역, 강조한다면 특수지역에 대한 많은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하대금을 10년 상환으로 지정하였다고 하나 법정금리를 가산하여 상환한다는 것도 부당하며, 이 곳 지역을 지켜온 순수한 지역 민이 재개발 완공 후 전원 편안한 마음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불하대금을 하향 조정해 주는 것만이 영세민주거환경개선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렇지 않고 현행대로 진행된다면 반복되는 영세민의 난민촌이 다시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재개발 완공 후 원주민이 다시 아파트에 들어간다는 통계가 20%밖에 안 되는 것이, 불하대금의 많은 문제점과 현재 살고 있는 원주민이 불하대금 때문에 그 지역을 다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여기에 계신 많은 위원님들도 공감대를 갖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정부측에서 불하대금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관대하게 정책 조정해 주시는 것만이 진정한 난민촌 공공사업의 빛나는 장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요성 위원장님, 5분간만 발언권을 주십시오.

이요성 봉천9동에 사는 이요성입니다. 봉천 4-2구역은 약 11만5,000㎡의 사업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으로 약 3만4,000평이죠.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봉천9동 85번 입구에서부터 구암국민학교 들어가는 쪽에 동해육운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택시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신설되는 도로가 있는데 거리는 약 600m정도입니다. 이 도로는 20m 정도의 도로인데 '72년도부터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봉천9동 302번지 이 지역은 '68년도 여의도 현 의사당 주변에서 정책적으로 우리 지역으로 이주시킨 지역입니다. 그런데 봉천4-2구역은 이번에 사업 지적 고시를 할 때 20m가 사업 지적고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이 20m도로는 서울시 공유 도로이기 때문에 서울시 부담으로 건물이나 현 토지주 이것을 전부 서울시가 부담해서 도로를 개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매월 하지는 못할 망정 2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이런 자리를 한 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요성 예

이요성 지적고시가 그렇게 나 있습니다.

이요성 서울시가 해 달라고.

이요성 예

이동근 의원 여러분들께서 저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위를 구성해서까지 재개발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더 원활하게 추진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가를 위해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저도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제가 1983년도에 합동재개발 사업이 시작되면서 당시에 수십 억에서 수백 억에 이르는 사업이지만 현재는 수백 억 원 내지 수천 억에 이르는 사업을 전연 건설이라든지 도시계획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는 주민들이 사업을 맡아서 시공회사와 싸우면서 또는 주민들과의 이해 관계를 이해시키지 못하는데서 빚어지는 심각한 갈등 문제로 해서 재개발사업이 제대로 가지를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자문을 시작해서 현재 12년째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의견 개진한 것을 보면 국·공유지 문제가 많은 부분을 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의 개설 비용을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이 부담을 하는데 따르는 문제점과 또 상가 분양권을 구역 내 점포를 운영하시던 분들에게 아파트 분양권과 상가 분양권도 같이 맞추어야 한다는 세 가지 문제로 요약할 수 있고 세입자 분들에 대한 한 가지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첫 번째 국·공유지 불하에 따른 문제는 다 아시다시피 1989년 7월 2일부터 공시지가가 시행되고 나서 불하가 이루어지는 구역에서는 지금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에 의해서 조합원들의 종전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아파트 평형의 배정이 이루어지는 절차인데 그 때에 지금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국·공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은 일반 분양가보다도 대개는 5∼10%정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2차까지 완공한다고 하면 적어도 20∼30% 이상 높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해서 관리처분 단계에서 재개발조합의 임원들은 전부가 문제가 되어서 조합 집행부가 바뀌는 빈번한 사태가 최근에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불하대금을 인하해 줘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또는 10년 분할 불하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개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국·공유지 불하 제도가 10년 분할로 된 것은 '94년 4월 13일자 국유지재산법시행령이 개정되고 또 공유지, 구유지나 시유지 같은 경우는 작년 9월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10년 분할상환으로 바뀌었는데 모범인 국유 재산법은 93년 12월 국회에서 개정되면서 거기에는 10년 분할상환이라든지 또는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에 저도 시행령 개정을 위해서 재무부에 여러 번 드나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역 내에서는 반드시 그 점유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비 점유지도 있는데, 불하 받는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부담을 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10년 분할 상환이 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했고, 또한 인가 시까지 점유했던 사람만이 아니라 계속 명의가 바뀌더라도 즉, 매매가 이루어지더라도 매수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도 10년 분할 상환이 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만 국고와 관계되는 법은 감사원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시행령 초안까지는 잘 되어서 전부 다 10년 상환이 되었습니다만, 감사원에서 인가이후의 취득자는 좀 부정적인 시각에서 투기대상자라고 해서, 투기부분을 보호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사업시행 인가 시의 소유자가 불하시점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에 한해서만 10년 분할상환이고 비 정규직까지도 일시불로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배경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재개발구역에서 투기꾼이라고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취득하신 분들을 투기꾼이라고, 현재 달동네 개량을 위해서는 합동재개발 사업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방법이 아니냐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달동네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재개발이 이루어진 다음에 잘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에 반드시 원주민이 개량된 주택에 입주해야 만이 되느냐 하는 방법론을 놓고서 생각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됨으로써 소위 우리 나라의 주택 가격구조가 분양 이후에 프리미엄이 붙게 돼 있죠. 이런 이중구조를 갖고 있는, 자율화가 아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는데. 그러한 개발 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지금 '83년 이후에 재개발이 활성화 돼 있는 건데 그 원인이 프리미엄에 있는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부정을 하면은 재개발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소위 매매에 이루어지는 게 투기라고 봅니다만 투기는 현재 합동재개발사업에 있어서 필요악입니다. 그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이 재개발에 의해서 원주민이 주택에 못 들어가더라도 재산 가치가 늘어남으로 해서 현재 거주하던 집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태로 집을 사서 가실 수도 있거든요. 이것을 주택여과과정이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과정을 자연스러운 시장기능에 맡기고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원주민들에게 재산증식 할 수 있는 방법을 터줘야 된다고 봐요. 그 분들이 재산증식 하려면 10년 분할상환제도에 혜택을 받아야만 집을 팔고 갈 때 제대로 값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국유재산법 시행령은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에서 잘못된 면만을 고려해 가지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적극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변상금 문제가 나왔는데 변상금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철거 이전에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만 철거 이후에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는 재개발조합이 변상금을 부담하도록 지금 계약 시에 강요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것은 국·공유지 점유상태가 일단 무단점유하고 있던 무허가 주택이 없어지고 나면 조합이 취득하기까지는 국가소유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잠시 재개발조합이 공사를 착공하기 이전에 불하계약을 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하계약을 하는데 인가서부터 불하계약까지 그 시점에 변상금 징수는 대단히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지방재정법도 마찬가지고 국유재산법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은 정말로 재개발을 막기 위한 아니면 재개발 주민들한테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부담을 안겨주는 제도라고 봐서 재개발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인센티브를 줘야 될텐데 부담을 안겨 준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불하가격 인하문제는 사실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공시지가라는 것은 어떤 공공시설을 보상할 때에도 공시지가로 보상하겠다는 취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시 팔 때에도 전체 국민적인 측면에서 봐 가지고 국가의 재산을 특정계층에서 싸게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 지역에 오신 분들이 전부다 1960년대에 수재라든지, 여의도 정비라든지 정책적인 집단이주단지가 대부분이고 그러는데 '60년대 이후에 그 분들이 와 가지고 이 지역에 30년간 거주하면서 지역발전을…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가가 올라가고…공시지가에만 경직되게 집착할 게 아니라 그분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거주하면서 지가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에게 일부는 돌려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정말 재개발 구역의 불하에 있어서는 상당부분 할인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제도가 꼭 있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주택 분양가가 원가연동제, 택지비연동제로 되어 있죠. 택지비와 공사비, 토지건축비를 합한 가격을 산출해 놓고 나면 거기에서 주민들이 자기의 종전 재산을 평가한 다음에 분양가에서 차액을 빼고 난 나머지 금액이 금액자체가 일반 분양가보다 높다는 얘깁니다. 현재 자기의 종전 가격을 다 인정받고 나면 일반 분양가보다 덜 내는 게 아니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아주 근본적으로 심지어는 분양가가 1억 정도 되면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던 분은 1억1,000만원 정도의 돈을 낸다든지 30평 분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그리고 지금 43평 짜리 50평정도 점유하신 분들은 43평 내지 44평 정도의 아파트를 분양 받는데 최근에는 분양가들이 1억4,000에서 1억6,000선에 이릅니다. 그분들이 그 분양가보다도 약 10%정도 더 내게 돼요. 그리고 작년도에 국유재산법이 개정되면서 연리가 8%로 낮아져서 다행입니다만 일시불 계약조건하에서는 연체를 하게 되면 연 21%가지도 낸 적이 있었어요. 최근에는 17%까지 내는 조건으로 계약이 되고 있는데. 21%까지 연체 이자를 내는 경우에는 제가 '93년 12월에 관리 처분한 구역에서 한 예를 들어보면 42평 짜리 아파트 일반거래 가격이 2억6,000밖에 안 내는데 그 분이 내는 돈이 2억2,600만원까지 입주시점까지 가서 내 가지고 아무래도 50평정도의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 그러면 하다못해 판자 집이라도 방이 여러 개 있는 분은 수입이, 몇 십 만원의 월세수입이 있었을 거고 또 집이 조그맣던 분은 마당에 채소라도 부치면서 아침엔 맑은 공기라도 먹고 마시면서 여유 있게 생활하시던 분이 2억6,000 받는다고 그러면 국·공유지 불하대금 내고 나면 3,500만원 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국·공유지 50평정도 점유했던 집을 비록 국·공유지지만 3,500만원으로 어디 가서 살 데가 없어요. 그것은. 7, 8평 재개발 안 된 데는 판자 집이나 가서 어디 가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한 표현할 수 없는 현실이 벌어졌었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관리처분하고 있는 데서도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국·공유지 대금 자체를 근본적으로 상당부분 D.C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재개발구역만이 아니라 서울시 각 구에 계시는 구 의원님들 전체가 다 관심을 가지고 정말 개선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문제가 아까 국·공유지 불하대금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봉천7-2구역에 김 총무님이 말씀하셨는데 대지 조성된 상태를 전제로 한 매각가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서울시에 감정평가를 할 때 그렇게 하도록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37조에 소지상태를 전제로 해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대지상태를 전제로 한 감정가격 그대로 계약을 한 데도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37조에 나와 있고 또 44조에는 대지 조성된 상태를 전제로 한 가격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국유재산법 시행령 37조는 매각권자의 재량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 조성비를 어떻게 산출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매각 당시에 감정평가사와 주민과 또 여기 매각권자가 협의를 해 가지고 탄력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이것은 대처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지난 4월 달에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신림6-1구역이 불하를 할 때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재무부에 의견개진도 해 보고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간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417만원 대지 조성된 상태로 한 가격결정이 있었는데 대지조성비를 어떻게 뽑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서 문제가 됐었는데 이것은 재개발조합의 임원들한테 참고가 되실 얘기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택지비 평가 시에 대지 조성비 자료를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여러분들 조합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작성하는 경우에는 동일계열, 한 가족이기 때문에 금액이 비록 적게 들어가더라도 크게 확대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도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참여회사에서 관계회사가 아닌 과학기처에 등록된 용역업체에 정식 택지 조성비 자료 산출에 의뢰해 가지고 택지비 평가시에 제출하여 인정받아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것을 아시고 택지를 조성해 나가시면 이 부분은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봉천2구역에 이 총무님께서 관악로에 편입된 사유지까지도 기부 채납 하라는 부분과 봉천4구역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 도로개설 공사비 자체 만으로야 극히 얼마 안 드는 비용이겠습니다만 특히 한 구역 한 구역을 볼 때라든지 관악구자체를 보면 얼마 안됩니다만, 서울시 전체로 볼 때는 각 구역마다 이러한 공공시설 설치해 놓은 비용이 지금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합동재개발을 하면서 재개발구역내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재개발조합이 건립하라고 해 놓고 그것을 매입해야 되는데, '94년 12월말 현재 사업계획 결정된 임대주택만을 서울시가 가뜩이나 부채가 몇 조에 달하고 지하철 부채를 안게 되는데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해 가지고, 앞으로 '95년 이후에 구역지정 되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임대주택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장에서 재개발특별회계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각 지역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가 어렵고 또한 정부가 그러한 문제를 많이 안고 있고, 또 정부가 재개발을 하라고 권장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 달동네 주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재개발밖에 없다고 해 가지고 지구지정을 서로가 서둘러서 해 달라고 그러면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니까 정부가 굳이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뭐냐 있겠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사업시행 구역 내에 공공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하도록 지금 방관하고 있는 거죠. 사실. 굳이 멀리 안 가더라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합설립서부터 조합을 운용해 나가는 문제라든지 또는 조합설립에 따르는 토지대장이라든지, 지적조사, 측량, 설계비까지도 전부 다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 데는 우리처럼 합동재개발 형태가 아니고 조그마한 소규모 재개발이지만, 또 자체도 안하기 때문에 각종 여러 가지의 보조·장려제도를 둬가지고 시행합니다마는, 우리 합동재개발은 굳이 정부가 하시오 하시오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못 보고 또 부담까지 안는, 정말로 잘못된 거죠. 재개발 구역 내 주민만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게 아닌데도 굳이 하는 데에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최소한 조합이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지 되리라고 봅니다. 관악로 같은 경우는 정말로 관악구의 중심도로가 돼 가지고 이거야말로 도로보상까지도, 이게 재개발을 위해서 사실 40m 도로계획선이 있었던 게 아니고 봉천2구역에 구역지정 훨씬 이전부터 있었던 도로계획선 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서울시가 도로에 대한 보상도 해주고 도 공사도 맡아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지나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굳이 인가조건에 그런 게 돼 있더라도 변경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만 산복도로 같은 경우는 그게 사실 20m도로가 1990년 전후해서 봉천 4구역이라든지 봉천3구역까지에 재개발을 위한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결정한 도로이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말 재개발을 위한 도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거기 말고도 신림·시흥간 도로가 신림1구역과 시흥동에 재개발을 위해서 서울시가 개설한 도로입니다만, 그러한 성격의 최종예산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주민들이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고쳐져야 되리라고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공시설 내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문제는 지금 도시계획법 83조2항에 의해서 구역 내에 폐지되는 공공시설용지와 -지목이 같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교환토록 하고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93년 11월에 도시재개발법 시행령18조의 11호가 새로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공공시설의 설치비용과 또는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가액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조사 작성하는 내용이 신설이 돼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인가 시에 반드시 공공시설을 폐지했을 때 가액을 그 대금과 상계 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셔 가지고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봉천7-2구역의 주민 한 분과 상가 관계를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전제가 깔았던 투기 문제만 아니라면 반드시 재개발함으로써 공동주택을 짓다 보니까 공동주택 내에 점포를 같이 지을 수 없다 보니까-점포는 점포대로 짓고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지어서-아파트를 주다 보니까 아파트 그 자체가 옛날에 갖고 있던 재산가액 보다도 훨씬 비싼 것을 분양해 주는데, 또한 돈도 가액 자체도 안 되는데다가 상가까지 주냐 해 가지고 반대를 하고.사실 상가분양권 이라는 게 최근에는 상가가 일반분양을 했을 때 아주 매각이 안 돼서 상당히 애를 먹는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만 '91년, '92년도까지만 해도 상가분양권이 있는 무허가 판자 집이라도 소위 프리미엄이 3, 4000만원씩 더 붙어 가지고 거래가 되면서 투기대상이 되는 걸 알고서 비록 상가경영에 무허가 주택이지만, 그 사람의 가액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아파트면 아파트 강가만을 분양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서울시 지침이 '92년도에 개정이 돼 가지고 자기의 종전 가액이 아파트 가액 보다 못 미친다든지, 가액 밖에 안 되는 경우에는 아파트만을 분양하고 그러고서 남는 돈이 건립하는 상가 내 최소규모의 점포가액을 넘은 경우에 한해서만 그 분양권을 주기로 돼 있는데, 순수한 의미에서 점포를 운영하던 원주민이 당해 구역의 아파트에 입주하고 점포를 갖는 경우에는 가액에 불문하고 분양권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저희 견해고. 또 그건 임대권자의 재량 범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원주민에 한해서 만이라도 그 분들이 입주해서, 그 분들이야말로 달동네가 형성되면서 2, 30년 또는 3, 40년에 걸쳐 가지고 생계방법이라고는 가게밖에 해 먹는걸 모르는데, 갑자기 재개발됐다고 해서 다른 거 먹어라 그러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분들만이라도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를 해서 대책을 해 줘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세입자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책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을 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